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민원국 소속 6개 부서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 오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복지민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 이제 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회의 때마다 이제 많은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이 맡고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게 복지정책과 예산에 청년 관련 예산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청년 관련은 없고, 청년이 가구를 돌봄 할 때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일상 돌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청장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이 일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고. 저희가 고독사 예방 관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만에, 독거노인이 문제가 아니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서. 1인 청년도 저희가 돌볼 수 있게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함께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포괄적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 강릉시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들어와 계셔서,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인 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국의 예산이 전체 강릉시 예산의 한 3분의 1 차지하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상당히 금액으로도 거의 500억 가까이, 아, 5,000억 가까이 되는 많은 예산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이제‘강릉시가 촘촘한 돌봄망과 복지인프라 확대로 체감형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이런 기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계층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돌봄, 또 복지 확대 노력하는 우리 복지민원국 직원들의 노력에 당연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3분의 1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주변에 여전히 촘촘한 그물을 벗어난 사각이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안타까운 경우들 겪게 되거든요. 가령 제가 속해 있는 지역 마을에, 지역구 내에도, 강릉시 교1동입니다마는, 아직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요. 있습니다. 도심지 한가운데인데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사시는 몇십 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의 어르신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데, 중년의 나이인데도 이제 혼자 거주하면서 몸까지 아프니까 혼자 거동도 불편하신 분은 지난 가뭄 때도 이렇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촘촘한 복지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 노력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사각에 있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강릉이 복지에 있어서 그런 그물이 더욱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가구들을 좀 더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충분히 좀 더 확보해 주시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신속성, 그런 절차의 간소화도 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강릉안애 통합돌봄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마을을 돌보는 일촌돌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70명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0명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더 내년에는 교육과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증액을 해서 마을을 잘 돌볼 수 있게, 공무원이 2~3명이 1개 동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을주민이 마을을 같이 함께 돌볼 수 있게끔 그런 체계들을 잘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또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복지에서 좀 더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관련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만 해당이 되는 거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게 우리 강릉시에는 지금 4곳 지정돼 있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잠깐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거고요. 또 노인은 노인대로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단체 따로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죠, 별도로 또 있죠. 장애인대로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이런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맞게끔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 강릉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 장애인, 또 아이들,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 계신 분들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각각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좀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강릉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이제 3년 처우개선 계획이 끝나고요. 내년에 다시 새롭게 조사를 해서 어떤 복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응할 계획인데. 강릉시가 이제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는 타 시·군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이 형평성이 없게, 각각 이제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려를 해서 다음 계획에는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가이드가 있는 거는,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이가, 시설마다의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강릉만의 가이드를 만드시든지 해서 좀 촘촘하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분들의 그런 이런 처우개선이 곧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신경을 더 써주시겠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저희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시비 100%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홍정완위원
938페이지.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시비 100%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일단은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어서 시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경로장애인과라든가, 이런 곳은, 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100%의 만족도는 나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일하는 부분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그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급을 대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광역에서는 점점 사회복무요원들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애로 사항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사회복무요원들 지원도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도 충분히 저희가 계속 가능한 겁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28억 정도가 섰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5억 정도인데요. 이게 시비로만 다 쓰고 있으니까, 정작 저희가 다른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줄어들어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홍정완위원
점점 사병들 월급도 올라가고 있고, 더불어서 사회복무요원도 계속 이제 보수가 인상되고 있는 건데, 저희도 많은 예산의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에서도. 이런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 우리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셔서, 정말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부서에 좀 필요한지 어떤지, 정말 큰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재단 설립이 신규로 시작이 되네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수위원
올해 처음 이제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존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은 1,700만 원의 용역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이제 검토,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7,7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3년이에요. 2025년부터, 26년부터, 27년까지네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수위원
2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지금 그러면 2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원연구원에서 받아서, 내년 10월쯤에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 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 12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년에, 내후년 2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복지재단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27년에는 발족을 할 계획을 잡고 계시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발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2년 동안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 끌어야 하나?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 그렇게 길게 잡혀있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이게 시급한 상황 같은데. 지금 강원도에는 복지재단이 있는 데가 몇 개나 되나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태백시하고 춘천시하고 2개소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원주는 없나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원주는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원주는 없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김홍수위원
없는 데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없는 곳은 일단은 위탁이라든가,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가 학교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원이 풍부한 편이고요. 이제 강릉이나 이제 태백 같은 경우, 물론 태백은 더 군 단위니까 전혀 이제 법인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졌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강릉안애 통합돌봄 하면서 어떤 지역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이라든가 시설 위·수탁할 경우에 적은 재단이 두세 군데에서 계속 1개 시설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따른 저희가 발전적인 시설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은 발족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복지재단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미처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게 설립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속도를 붙여서, 그러면서도 내실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942페이지에 강릉안애 통합돌봄 사업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이?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통합돌봄의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에는 법령에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재가 노인하고,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고. 강릉시장이 정하는 범위까지 저희가 조례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르신과 장애인 위주지만, 청장년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이 아까 필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통합할 수 있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이 얼마나 돼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돌봄 인력은 저희가 가지고, 기존에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는 한 4,200가구의 1만 1,000명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하고 장애인 돌봄만 빠지면 한 1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장기 요양 대상자도 지금 6,558명이지만, 그중 시설을 1,70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한 4,000명 정도는 적어도 꼼꼼한 돌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통합돌봄 사업 테두리 안에 다 이게 영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적지 않은 수기 때문에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데 꽤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또 통합돌봄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기존 사업을 하던 거를 같이 사업안에 넣은 사업들도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보통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관리나 운영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데, 또 반대로 기존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잖습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예산도 좀 일부 사업에서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 혜택받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통합돌봄 운영이 전이랑 다르게 혜택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서운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관심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아마 행복마을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서정무위원
그죠, 반찬이나,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반찬이나, 이런 100명은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무료 급식 속에 넣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그죠, 걱정 안 하는데, 아마 수혜받는 분들은 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사회복무요원이 총배치되는 내용의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배치되는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산은 28억 정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약 한 30억 정도 되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다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이 같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중에 이제 우리 복지 파트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2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하고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도 많고, 또 우리 읍·면·동에도 나가 있고, 그렇잖아, 그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 국방비나 국·도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문제인데, 업무 자체가 이제 지방정부로 이양돼 있는 관계가 되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지자체가 다 총괄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내용을, 우리 노인 일자리 쪽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총인원이 한 150명 정도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우리 사실 좀 그렇잖아, 그죠? 업무에 관련돼 있는 게 어떤 능력을 또 뭔가를 이렇게 향상시키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가는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가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도 시설에 나가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자리,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요양원이라든가 아동시설에 가서 같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단지 이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에도 수요 조사라든가 실제 수요가 맞는지 공급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노인 일자리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워낙 많이 투입이 돼 있고, 또 예산도, 없는 예산에 30억씩이나 지급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좀 적절하게 이 부분을 좀 줄이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강릉시 예산이, 국·도비 보조도 못 받는 이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통합 돌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죠, 그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용추계는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미포함이 되어 있는데,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이 있죠, 그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다음에 강릉안애 돌봄 사업 운영 경비가 들어가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다음에 강릉안애 재가 의료 서비스 지원 들어가죠, 그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느린마을 조성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인건비를 빼고 한 6억 1,100만 원 정도가 이제 통합 돌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제 궁금한 거와 그다음에 타 부서와의 이제 이관에 관련된 부분이 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식사 영양 반찬 서비스 지원 있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 지금 이제 다회용기 구입으로만 되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에 강릉愛 밥상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공 급식 강릉 밥상에 대한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에 한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6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다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이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서도 저희가 만들고, 당초에 이제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게 6억 5,000이, 3억 5,000원이 무료 급식이었고, 3억은 아까 말씀드린 재가복지센터인 행복마을에 가는 3억이었거든, 그거를 모두 합쳐서 6억 5,000으로 합쳤고, 그다음에 기능 보강이라든가, 저희가 영양 반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11억 정도, 7억, 8억 정도로 지금 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인건비 포함하니까 한 8억 2,4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이제 강릉 밥상처럼 급식을 하잖아요, 그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반찬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반찬 지원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제 매주 2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대안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계절별로 주기나 횟수를 조금 달리하면 어떻겠나. 왜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그리고 물론 위생에 철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받아 드시는 분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반찬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의 끼니를 이렇게 충당을 하시는데,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집의 내부나 이런 사정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여름철에는 약간 식중독이라든가, 어떻게 이제 반찬이 상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대부분은, 본 위원도 가끔씩은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냥 뚜껑 열고 먹고,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이 되지 않은 한은, 그리고 그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은 혹시 모를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다시 또 시에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동절기와 하절기를 한번 조금 의논을 하셔서 횟수를 늘리면, 반찬 양을 조금 줄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횟수를 조금 늘리고. 거기에 만약에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한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봉사자들만의 힘보다는 조금 더 인력을 충당하시더라도 하절기 기간만이라도 좀 해서 좀 더 위생이라든가 그분들이 드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는 반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일촌돌봄단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함께, 배달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정 확인, 그다음에 이제 돌봄의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반찬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반찬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생활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건강이 또 틀린 분들이 있거든.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양식도 조금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제 지난번 조례를 할 때 사실 대부분 그냥 조례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우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65세 이상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렇게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다음에‘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나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가늠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사실 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1인 독거노인 중에, 65세에 이상 의료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제 1,700명 정도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확대되면서 읍·면·동 협의체와 함께하고, 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통합지원 회의를 걸쳐서 대상자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 과정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한 1주,
윤희주위원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2주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시급한 거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굉장히, 이분들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체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다 활용하셔서 반납 없는, 강릉시의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우리 올해 1년 예산이 강릉시가 1조 5,000억이잖아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추경에 한 700억 정도 되고, 복지 예산이 5,1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700억 중의 250억은 아마 복지로 아마 편성이 되는데요. 강릉시가 복지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어서 증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자동으로 증액이 되는 거지. 결론은 33%가 넘어가면 기반 시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좀 안타까운 거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물론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초인류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복지가 전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흡한 건 있겠지만. 그런데 강릉시의 재정으로 보면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가 예산이 33.95%가 복지 예산인데요.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10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지만,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저희가 12월 달에 의료 보건 통합 돌봄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저희가 노력한 결과 금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우수기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짧게 시간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꼭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를 아마 아는 우리 팀장님들이 계세요. 조사관님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적은 재원으로 그 많은 걸 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맨 처음에 조사할 때는 엄청 엄중하게 조사를 합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사후 관리거든요. 읍·면·동에서 이걸 받쳐줘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 저희들 복지 인원 갖고는 힘들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어떠한 매뉴얼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식이 됐든 우리가 조사한, 수급자가 된 다음에 1년이면 1년 후, 2년이면 2년, 경과 후에는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원인적인, 근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 듣죠, 과장님?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마치 이걸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면, 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은 과장님이 만드셔야 해요. 지금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저는 우리 조사관님들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강릉시 조사관들처럼 열심히 하는 조사관들도 없습니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사할 때 엄격하지만, 이걸 피해서 다음 1년 후나 6개월 후나 변형됐을 때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대안을 반드시 세우라는 겁니다, 과장님?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일제 조사를. 물론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제외시키나, 그것보다는 강릉안애 통합 돌봄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초수급자부터 한 번씩 다 가정방문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12월부터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장님하고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조사를 다 하지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읍·면·동에 있어요. 찾아가는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다 못 다녀요, 전화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화로 하면 집에 있다 하면 그만이잖아. 이래서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1년에 15%, 20%씩이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지, 경각심을 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하면 또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매뉴얼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활을 하잖아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자활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자활의 목적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는 자활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이분들은 그 시간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활로 해서 돌아갔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해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을 계속 우리는 헛되이 쓰는 거예요. 왜, 이분들에게 일자리만 주고, 봉급만 주고, 또 이분들 일정 기간 끝나면 퇴소를 합니다. 퇴소를 하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재활을 아무리 해 갖고 직업군을 찾아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여건, 적성, 이런 걸 찾아가냐고, 안 찾아가잖아요. 책자에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매뉴얼 대로만 가도 이분들이 다시 사회 나가서, 자활을 거치고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룰을 어긴다는 거예요. 단지 책자에만 이렇게 매뉴얼을 넣어놓으면 남이 볼 때 이게 참 잘 되어 있구나 하지만, 맞지 않는다 거죠. 이거는 형식에 지나, 이걸 바꾸지 않아. 이걸 바꾸지 않으면 자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고충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고충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잘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든 뭘 해서, 이분들을 사회 한 구성원으로 끌어내 줘야지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분들이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이 책자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자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 보고, 저희가 지금 사업단이 12개, 한 150명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하면서 종사자들끼리 문제라든가, 이제 참여자가 건강 상태가 다들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 자활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자립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면 사실, 자활 성공금도 올해 처음으로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막상 이제 주려고 하니까, 자립해서, 타 직장에 가서 6개월 이상인 부분은 아직 이제 발견하진, 조사는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활 성공금을 좀 타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거 참 좋은 정책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매뉴얼,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분들의 성향, 적성, 이런 것만 해도, 그래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이분들이 사회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야 해요, 과장님.
경은
이경은복지정책과장
꼭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교육 중으로 인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장 양원희입니다. 인구가족과 홍수연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구가족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인구가족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인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 강릉시청 1층 정문에서 2025년도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여성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타이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 발굴과 친화 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영미 여성정책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가 몇 차죠, 저희가? 3차 아닌가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이번에 3차입니다. 저희가 1차, 2차하고요. 3차 때 5년간 쉬었고, 이번에 3번째 받았습니다.
김현수위원
1, 2차의 시간들이, 이번에 좀 몇 년 쉬었다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더 알차게 여성친화도시 강릉의 이미지가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우리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보면 근로자 보수 30만 원 이제 해마다 이렇게 있는데,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저희가 행사,
김현수위원
할 때쯤에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까?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소녀상의 관리를 위해서 환경 정화라든가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30만 원이면 딱 적당한 예산으로 해마다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강릉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예산이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이용형으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거주, 단기 보호 쉼터가 이제 폐쇄가 되고, 몇 달 있다가 이렇게 다시, 그다음 해 8월인가 7월에, 7월에 이제 재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김현수위원
이용형으로 바뀌면서 그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건 단기 보호 쉼터에서 보호했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마다 이제 발생되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김현수위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단기 보호 시설에 있던, 그때 쉼터에 있던 청소년들은 연계 가능한 다른 시설로 연계를 하고,
김현수위원
어디로 연계해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당시는,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설명, 과장님이 오시면?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다음에 다시 한번,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산도 꾸준히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편성이 되고, 그 예산이 또 알차게 각 기관들, 단체들로 인해서 사용되고 있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어떤 그런 계획들도 실천하고 있는 건지, 즉 그것을 줄이기 위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펼치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지금 저희 이제 예산서에 담겨있다시피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대상으로 계속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캠페인이라든가, 다방면으로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준비되는 사업이 계속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우리 강릉은 사실 두 트랙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김현수위원
그만큼 강릉이 오히려 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는 그런 도시, 이번에 또 3차 여성친화도시로 된 이런 시기적인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강릉이 모든 시민이 잘사는 도시, 그리고 특히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우리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이제 보건소에 있던 몇 가지의 사안들이 이제 인구가족과로 넘어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출산, 입양 지원금이거든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이게 이제 지원 대상 및 기준도 있고 지원 내용도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도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지원 금액이 첫째 아는 30만 원, 둘째 아는 2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러면, 첫째 아, 둘째 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럼 이제 쌍둥이 이후에도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집에서는 어쨌든 셋째니까, 그러면 이제 셋째 아이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 조례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얘기했던 부분이 첫째 아, 쌍둥이에 대한 부분, 첫째 아와 둘째 아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번 출산으로 볼 것이냐 였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 조례안에서는 한 번 출산으로 보기 때문에 두 아이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라는 거는 이 아이들도 각자의 주민등록증을 받고, 그다음에 주소지를 강릉에 두고, 인구도 1명 느는 거잖아요,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준안에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넘어온 지 지난 12월 달, 2024년 12월이었으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세부 지원 기준안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 주실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복지 예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인구가족과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는 운영비는 좀 늘었어요,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구직활동 지원금은 줄었어요. 한 1억 정도,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이거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저희가 이제 구직활동으로 해서, 보통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명을 이제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이 부분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하고, 150% 이제 이하인 분들하고, 미취업자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대상자도 40세에서 59세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또 미취업자인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백 분을 이제 찾기가, 대상을 찾기가, 목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목표치를 조금 덜 해서, 좀 하향을 해서, 한 70명 정도로 세워서, 인원이 조금 낮게, 금액이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강릉시,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말씀하신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미흡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540명이었어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2021년도에 390명, 2023년에도 200명이었어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불과, 더더군다나 우리가 2020년, 21년, 22년도는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어떤 구직활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더더군다나 강릉시가 이제 세계로 도약을 하네, 관광 100대 도시가 되네 하고, 국가산단이 들어오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다변화를 겪고 있는 강릉에서 이 구직활동 여성들에 대한, 구직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참여율이 낮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물론 지원하지 않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를 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능력치가 도에서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에서 몇 번을 강조를 하는 것들이 강릉시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달라, 이 보조금이 있어야 강릉시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데 하물며 줄여서 받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70명이라고 목표치를 다시 낮췄어요. 그러면 결국은 강릉시는 다시 70명만큼밖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확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산이 없으니까. 딱 변명하기 좋잖아요. “우리 예산 없어서 이 정도밖에 일 안 합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강릉시는 100명이었으면 목표치는 200명으로 잡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야 하는 거고, 지금도 70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70명이지만, 150명, 200명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배 이상 늘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와야 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성친화도시까지 됐잖아요, 그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색과 교육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일맥상통하게 동시에 같은 걸 가지고 구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통합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센터에 대한 부분들, 장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강릉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월등하다고 하면 저희가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할 근거가 없어요. 결국은 사업으로 성과를 내서 그걸로 저희한테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맞습니까?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켜보시겠지만, 2026년도 사업은 이 이상에,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 아니면 예를 들면 강릉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국·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에 사업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 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꿈드림에 등록된 청소년이 200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2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211명이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홍정완위원
정확히는? 이 친구들 이걸 활용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일단은 꿈드림 등록 청소년들을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211명이 여기를 평균 어느 정도 이용을 합니까, 인원으로 봤을 때?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홍정완위원
알겠습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죄송합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우리 한해에 새롭게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 현황은 파악이 됩니까, 신규 등록하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신규 등록하는 건수는 지금 한 20건 정도로 되어,
홍정완위원
연간입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발생되는 학교 밖 청소년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자퇴를 한다든가 중도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옵니다.
홍정완위원
그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러면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제 연락을 취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문을 두드려야지만 아이들이 문을 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요. 꾸준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있습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봤을 때 연간 한 2~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2~30명?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홍정완위원
연간으로 봐도, 대략 2~3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저희가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홍정완위원
한해에 지원하는 인원하고, 이 친구들 합격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가 합격률은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홍정완위원
15명이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안 학교가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대안 학교 아이들도 저희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 따지면 좀 더 개별적으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그 친구들도 검정고시를 봅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검정고시를 봅니다.
홍정완위원
여기를 통해서 봅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저희 여기에 들어와서는 학업은 하지 않지만, 검정고시를 봅니다.
홍정완위원
검정고시 볼 때는 이제 하고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 가지고 학업이라든지 자격증, 여러 가지 문화 체험 등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홍정완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연인원 말고 평균 한 6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이 바리스타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용을 합니다.
홍정완위원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증가 추세로 봐야 하는 거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교육청 자료도 제가 좀 보니까, 우리 강릉도 이렇게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홍정완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학교 부적응부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점점 늘어갈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좀 학교 안에 있는 친구나 제도권 안에 있는 친구들처럼 부족함 없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과 또 다양하게 이 친구들이 학교 밖에서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좀 마련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더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옆에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어쨌든 경제적인 것보다 학교 학업이라든가 마음적인 부분이 다쳐서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같이 이제 통합해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만족도도 나름, 제가 친구들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관련된 장학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도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965페이지에 저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지원 사업에 세부 사업이 2개가 있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서정무위원
건강한 출산 지원 서비스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비 매칭하면서 이제 했던 거고, 첫만남 이용권은. 그다음에 건강한 출산 지원 서비스는 순수 시에서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인원을 이제 환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서정무위원
국비 매칭 사업과 시비 매칭 사업의 다른 점이 혹시 있어요? 출생아 수를 산정하는데. 왜냐하면 총합계가 좀 달라서? 이게 우리 시비 지원 사업은 830명인데, 총계가, 우리 국·도비 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86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한 32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일단은 그 차이가 좀 일단 나는 건 맞고요. 저희는 일단 시비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이 있고, 세웠었고, 이제 복지부에서는 출생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추세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많이 세워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인원은 조금 많이,
서정무위원
그러면 국비는 작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 우리 순수 시비는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거 추계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생기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840명 정도였고, 작년에는 764명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해서 800명 정도로, 830명 정도 환산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날 거다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증가해서 준 거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이게 통계치가 이제 좀 판단이 약간 좀 달라서 이런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냥 언뜻 수치만 봤을 때는 쉽게 와닿지가 않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예산액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시비 같은 경우 86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질문드렸고요. 통계의 수치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서정무위원
아마 가까운 쪽으로 이제 한번 잡으면 될 것 같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서정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정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인구 정책 사업 중에서 운영 경비 사업과 시책추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개 사업이 있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초중고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과 전입 지원비가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2개 사업 비교했을 때?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일단 초중고 입학 준비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신학기에는 들어가는 경비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신규에, 초반에 신청한 부분들도 굉장히 높았고, 반응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90% 정도 신청을 이제 하신 상태였고요.
서정무위원
전입 지원금은 못 했어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전입 지원금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7월 달에 시작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1인 가구는 1만 원, 또 2인 이상 가구 3만 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너무 조금 적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신청 부분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실제 전입 세대보다도 신청 인원이 좀 적었다는 판단이 있던 거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신청자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7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화를 좀 해서, 조금 초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초중고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도 7월부터 했었고, 그죠? 전입금 지원 사업도 7월부터 했었죠?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서정무위원
똑같은 사업은 똑같이 시작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금액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아마 신청하는 분들의 체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 우리 강릉시에서 광고, 인구 정책 광고할 때 이 2개가 항상 같이 나가잖아요?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서정무위원
하나는 실효성이 되게 높고, 주민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서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입 세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 앞서 있는 사업보다 좀 많이 미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광고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서요.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지원금이 적어서 이분들이 진짜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서정무위원
파악을 하셔서요. 다음 연도에 예산할 때는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희
양원희인구정책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청소년 해양수련관 있잖아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예산이 이게 올해 이제 줄었어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소방수련원 들어오고, 국가정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련원 옆에 대기업 이제 들어오려고 지금 아마 설계가 끝나서 하는 이런 이제 핫이슈가 되는 데예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허병관위원장
근데 사실은 이제는 이게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제가 살펴봤는데, 작년에도 감이 됐어요, 올해도 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좀 받든가, 아니면 어디 공모사업을 하든가, 이걸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강릉 시민만 쓴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예산 투입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 전국이 다 오잖아요. 또 이용률도 높고, 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땜빵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넣어 갖고는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하나가 북부권에 경제 유발 효과는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오면 시장도 가야죠, 나가서 먹기도 하죠, 또 사 오기도 하죠. 이런 핫한 곳이 청소년수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면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을까 이건 고민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작년도 보면 감액, 올해도 감액, 그러면 무슨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청소년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요, 22년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22억 정도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난방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은 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외형적인 거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냉난방 교체라든가 시설 개선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교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가셨지만, 저희 약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지금 현재 진단을 해서, 추경이든 그다음에 하든, 예산이 어쨌든 원인이 파악이 돼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그 예산도 부족했던 거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 국가정원이 들어오고, 시책에, 지금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 국가정원 들어오고, 소방수련원이 들어오면 여기가 핫한 곳이 되다 보면 이게 엄청 낙후된 건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을 받아서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마 우리 국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죠?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든 해서 한 번 더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도 리모델링을 얘기했는데, 사실 20억 갖고는 부족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4~50억 됐으면 아주 완벽하게 했을 텐데, 이제는 건물이 완벽해야 합니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서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저희가 공공건물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될 수 있는 거 보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우리 해양, 청소년해양수련관이 타 기관보다 어떤, 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시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국장님, 나간다고 그런 소리하시는 거 아니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아닙니다.
허병관위원장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양원희 팀장님 오늘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서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또 내년에는 증액도 한 30억, 그다음에 인원으로 봐서도 약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네요,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국비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40%나 예산이 참여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전담 인력이 지금 여기 59명 이렇게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분들, 올해 5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숫자가 늘어나서 또 일자리를 채용하는 과정이 되다 보면, 이런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일자리를 얻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월 30만 원 정도 받는 분이 취직을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근무처가 홍제동이 돼 버리는 거야, 사시는 데는 초당인데.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분이 승용차를,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분들이 초당에 살면서 홍제동 또는 교동, 이런 쪽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 그렇다고 이분이 한 달 출근을 한다 해서, 30만 원 이렇게 받는 분인데.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이제 이게 일자리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골고루 이렇게 편성하고, 그분에 대한 애로 사항을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에 지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초당에 있는 학교 쪽으로 좀 이동을 해 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 문제의 맹점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부서가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부터 시작해서,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부터 해서, 가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에게 사시는 데는 어디냐, 초당에 사신다, 그런데 근무지가 좀 멀리 있다, 멀리 있다 이러면 이게 가능하신가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이분한테 지원을, 배려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문제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관리하는 파트가, 지금 단체가 다른 데가 있잖아, 그죠?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이 부분에 애로 사항이 이런 게 좀 있는데”했을 때 그분들,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반응은“이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이런 정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배려해서, 해당 기관들한테 조금 그런, 이렇게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해서, 그분들이 좀 근무지가 가까운 쪽,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를 좀 계속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올해. 이제 내년이지, 내년에 또 약 한 500명 증원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7,500명 정도, 그죠? 올해 한 8,000명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민원이 생기고 또 “나는 탈락됐다, 나는 탈락됐다” 계속 이런단 말이죠. 500명씩 늘어났는데도 이렇단 말이야. 아마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준해서 배려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동에 근무, 그러니까 배치된 노인 일자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이제 수행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르신의 집 가까운, 근처에 배치하려고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수행기관, 그러니까 수요처가 초당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도 내 집 앞에 수요처는 없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이제 일자리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도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 좋은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집 근처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경로장애인과 자체가 넓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선택을 좀 가급적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 포남동 사시는 할머니가, 거의 한 81세 되신 분인데, 학교 급식 가시는 일자리야. 그런데 포남동에도 초중고가 많잖아, 그죠? 그리고 일자리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내곡동으로 가야 해. 그런데 해당 관리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안 돼. “좀 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좀 변경을 해 주더라는 얘기야. 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복무요원 지금 경로장애인과 80명 사용하고 있잖아,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분들을, 이게 병무청에서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그쪽으로 좀 늘려주세요, 80명이 한 50명 되게끔 하고.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인원 한 81명 정도 됩니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한 14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병무청이랑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많이 좀 채용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에 떠넘기는 이런 입장이 되겠지. 그렇지만 강릉시가 100% 시비만 가지고 80명 수용을 다 할 수 있는 거를 차라리 일자리를 좀 돌려주고 그분들을 좀 적게 채용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잠깐 섞어서 같이 해 주셨는데, 올해 사회복무 예산이 줄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복무요원이 줄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인원이,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인원이, 단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래도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경로장애인과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할당량이 좀 줄어서 저희 과도 인원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같이 그냥, 예산에 많이 부담이 되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서서 정책과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또 했는데, 예산에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 없는 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좀 줄이고,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늘리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사회복무요원 인원을 줄이는 건 저희가 줄인다고 해서 사실은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관련 부서랑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사회복무요원들 때문에 예산 부담에 대한 가중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대도시, 특히 대도시 광역이라든지 소규모의 중소도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좀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들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저희가 예산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계속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이 줄면서 감액이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는 저희가 명확하게 좀 가이드를 만들어서, 관련 이렇게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관련 부서와 뭔가 우리 강릉시만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입장에 대한 걸 좀 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예산이 늘고, 어떤 곳은 감액이 되고, 지금 정책과만 해도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다른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내년에는 좀 심각하게 보시고, 방안에 대해서 좀 묘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복지국 전체적인 부분에서 봐야 하고, 강릉시 차원에서 봐야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할 거고, 사회복무요원이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그냥 공익 같다는, 필요악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이 비율로는 10.95% 상승했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증액 요구는 위탁받은 법인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법인에서 요구한 예산인데요.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김현수위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법인 요구.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 경로장애인과는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관여를 합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복지관 전체. 아니, 복지관의 총운영 계획은 법인에서 이제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이제 복지관에 지도점검이나 운영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건 어느 정도 시기마다 하죠, 지도점검이나 모니터링은?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지도점검은 올해 같은 경우 두 번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연, 법에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전 같은 경우 보면 팀장님, 계장급인 분이 현장에 가서 아주 적극적인 이런 관여, 또 업무 지시, 이런 것을 했던 기억도 나긴 납니다만,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말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정도로 많은 관여를 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19억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이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증액된 채 반영이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의 인사말을 보면, 이게 인사말에 나와 있는 비전·미션 같이 하고, 그냥 대문 화면에 이렇게 롤링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비전·미션 핵심 가치가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수정됐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새 버전으로 하고, 하나는 옛날 거 그대로 둔 것 같은데, 어떤 걸로 하더라도, 거기에 언급된 걸 보면 비전에는‘차별 없는 세상’, 또 가치로는‘나눔과 변화, 공감과 소통’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는 ‘사람 중심 창의와 변화, 공감과 소통’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가치나 비전은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또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와 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9월 4일에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적이 있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공공연대노조 강원본부 명의로‘강릉시의 부당징계 가해자 징계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긴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다른 기회에 언급하도록 하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저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올해 있었던 일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부당 징계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혐의 없으므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노위 상황인 거죠? 그분들이,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부당 징계는 지노위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김현수위원
더 이상 재심 신청이나 상위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부당 징계 건에 대해서는 재심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금 재심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재심 청구가 진행되고 있군요? 한동안, 9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출근길에 보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분들이 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출근 전에 한 30분 정도 시위하셨고, 이제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시위가 지금은 안 하시더라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시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엊그제 28일 자에도, 이게 비밀글로 걸려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제목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도 민원 글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저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내지는 크로스 체킹, 그리고 또 비전과 가치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주십사 바랍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희들은 이제,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상황들을 여러 면에서도 점검을 해 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없는 생트집을 잡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분들과 마주 앉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화를 좀 한번 해 보셨는지, 상황 크로스 체크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저쪽 얘기 이쪽 얘기 골고루 다 들어보고, 그런 점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 사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은 저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위탁에 대한 부분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노사 간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 공공연대 위원장이랑 저희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에서도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노사의 문제는 우리 시가 관여하지 못한다, 우리가 3자 개입할 경우에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노조원 3명과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이분들이 중노위든 노동지청이든 결과는 본인들이 수용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상생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2월 1일인데요. 오늘 자로 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장애인종합,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오늘 자로 지노위나 고용노동부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복지관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정상화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피해자로 이제 지노위에 제소를 하셨던 분들과 피소를 당하셨던 분들, 분이 있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 두 분이 이제 일시적으로 팀이 분리됐었다가, 오늘 자로 이제 합해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지노위에서 아무런 혐의없음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양쪽 다 자연스럽게 지금 팀에 합류가 돼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는 환경일까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이제 그 팀은 이제 정상화시키고, 계속 노조원, 종사자들이랑,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형식상으로 정상화인데.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의가, 결론이 났다고 해서 바로 노사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김현수위원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시설이나 법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조원들하고도 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좋은 결론점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가 양방에 저희랑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저는 안타까운 점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직원들, 그리고 시, 그리고 위탁받은 법인, 우리들만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돌아가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과 거기서 활동하시는 많은 복지사분들과 활동가분들, 봉사자분들이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분들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갈등이 있구나, 뭔가 다툼이 있구나, 원활하지 않구나, 그래서 생활하기가 되게 불편하구나, 마음도 좀 불편하실 거고, 그분들이 편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현수위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법률과 형식, 규정, 이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그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마음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진지하게 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법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없다, 당연히 문제없죠. 그리고 규정대로 판결이 난 거라서 문제없다, 문제없습니다,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매일 매일 이용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 좀 요청드립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여기 가치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별 없는 세상, 나눔과 변화, 공감과 소통’ 이 핵심 가치를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좀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인구가족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정정할 부분을 먼저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는 우선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시행을 했고,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이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2022년도 11월 달에 인구가족과로 이제 전체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서 예산과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행정이 좀 일원화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과장님, 우리 장애아동 생존수영 있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거 굉장히 반응이 좋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장애인센터에서 계속 공모 등, 자부담으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29일 날 내 아이 힐링 발달지원센터에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한 20명 친구들을 데리고 수영 강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되게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3,000만 원을 이제 예산 요구했고, 담아서,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아동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는데, 강사와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사실 거의 1 대 1, 특히나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반신 마비, 이런 아주 중증인 친구들은 사실 한 두세 분 정도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강사의 수가 좀 모자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미처 또 눈을 제대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또 약간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수영 강사에 대한 부분들 수요 확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국장님이 이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이제 언급했는데,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수영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일반인들 매뉴얼로 만들어져있어서 장애아동들이 사용하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복지재단, 우리 이제 강원연구원의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내년 정도에 좀 가동을 시키려고 하신다고 하면 장애인수영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비단 수영장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다비가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 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강릉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에 관한 포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주제 발표를 하는 네 분들의 사업안에 장애인에 관련된 거는 단 한 꼭지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이,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현실이 정말 아직도 교육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회기 안에, 이제 이번 정례회 안에 우리 시의회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필수로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교육이 담겨있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교육, 비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어떤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매뉴얼에 담겨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존, 이제 과장님께, 국장님, 하여튼,
채희
이채희복지민원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복지 예산이 5,130억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450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수치를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보행이 불편하지 않게, 생계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너무 턱없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가 복지재단이 창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지금 현재 행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안에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이제 본 위원이 장애인 생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체육과 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문화예술과 할 때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재단 안에서 좀 한번 다루어보자. 예전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이제 맥이 끊겼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이제 인식은 하셨어요, 인식은 하셨고. 예산도 만들어 보겠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좀 더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하시고, 조언해 드릴 거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 있으면 도움을 주셔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말 강릉시가 무장애도시로써 손색이 없다고 할 정도의 어떤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0페이지 홀몸 어르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한 5,000명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5,000명 다 이 사업의 혜택을 보시는 건가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한 3,000명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자가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4,500에서 5,000명 정도로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인 AI케어콜 돌봄서비스는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사업은 AI가 주 2회 어르신한테 전화를, 안부 전화를 해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확인하는 건데요. 현재 26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아직까지 많은 인원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단은 이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성이 뛰어나면, 좋으면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아니, 후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지금 이거를 한 사업, 그러니까 업체에 있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면 강원도 업체인가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강원도에서는 이제 원주, 홍천, 횡성, 세 군데에서 올해 8월부터 시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건 이제 제가 아까 설명 들어서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곳이 없나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다른 전국 지자체 128개소, 128개 지자체에서 AI를 활용해서 어르신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고요.
서정무위원
이런 또 유사 업체들이 많은 거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그죠.
서정무위원
한 군데가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왜 여쭤봤냐면 이런 AI 기반 사업은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샘플 수가 적으면 적을 수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자체는 세 군데, 우리까지 하면 네 군데, 그 이상은 없는 거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내년에 속초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정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빅데이터 샘플을 받아서 지금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많은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아마 서버에 다 입력을 해 놨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걸 운영하면서 생겼던 빅데이터는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8월 달까지 했었던 거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본을 265명 어르신을 잡은 거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왜 또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신문 기사에 챗지피티 오픈 AI 상대로 소송을 한, 미국에서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왜 했냐면 대화 중에 자살이나, 이런 부분의 대화가 나오고, 챗지피티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주면서, 이거는 너무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지금 진행되었는데. AI가 장점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기능으로만 간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최근에 이런 부작용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이, 알고리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적으로, 순기능적으로 진행이 될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이제 AI케어콜 사업은 안부 확인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5가지 영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서정무위원
그죠, 빅데이터 영역이 제한되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그죠. 대화,
서정무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또 그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대화 답변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홀몸 어르신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 기반에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바로 생각이 들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람이 아닌 기계하고 대화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 순간 그 소외감은,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일반적인 지원 대상이 다른 분들보다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서비스를 저는 제공, 안내라든가 샘플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문서로만 계속 보게 되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과 해당 부서의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인하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이걸 질문드릴 수밖에 없어서.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시연을 했는데, 작년에는 버퍼링이 조금 심하고, 대화가 연속성이 좀 없었는데, 없었고, 또 올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AI 기계음의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제, 그래도 많이 상태가 좋아져서 대화가 충분, 원활하게 잘 되더라고요.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1년 동안 진행해 보시고 진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면 과감하게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할 게 있는데요. 앞서서 윤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많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행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 한 번 드렸었는데요. 가장 강릉시에 최근에 가장 큰 행사가 70주년 시민의 날 행사였잖아요,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행사장을 대부분 입장하시는 분들이 비장애인분들이 많이 입장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입장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데, 행사 사전에 그런 혹시나 있을 장애인분들의 참여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동선이라든가 행사장의 일부분이라든가 해당 부서와 좀 협의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아까 이제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영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거의 수영장에 관련된 장애 부분을 거의 체육과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체육진흥센터 마찬가지이고요. 샤워장,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입수하는 과정에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프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래서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수중 레일로, 경사가 있는 레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 잘 수용이 안 돼요. 해당 장애인 단체에서 체육과로 바로바로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암동에 지어진 수영장에서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레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인지 못 하고 계시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부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일정 부분 논의를 해서 장애인분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나 공사에 장애인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꼭지만 좀 할게요. 우리 경로당이 이제 350개 경로당이에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이 한 2억 잡혀있어요, 나머지는 시설이고. 현실적으로 이거 갖고는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요구하는 거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는 9개, 그전에는 16개를 했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1차 때보다 2차 때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3차 때인데, 지금 이제 한창 받고 있거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3개밖에 지금 안 들어왔어요, 세 군데밖에. 홍보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 이랬는데, 요구 사항은 개선해 달라고, 현대화 사업 해 달라고, 많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결론은 리모델링 사업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350개가, 안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한 350개 중의 180개는 그래도 깨끗한 거고, 그중에서 일부는 좀 중간 정도 갈 거고, 나머지는 아마 개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보면.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 군데밖에 지금 지원하지 않았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 그린리모델링 신청을 저희가 지금 접수받고 있거든요.
허병관위원장
받고 있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이게 세 군데밖에 지금 안 들어왔다는 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이게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갖고는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요.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님들 요구 사항도 못 맞출걸요, 2억 가지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12개소 경로당에 6억 정도로 개보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우리 강릉시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여의찮아서 2억으로 이제 담겼는데요.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접수가 이제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더 한번 독려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개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일단 다 넣어보세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넣어보셔야지 일단 우리가 시비가 어떻게 해당될 거 아니에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2억 가지고 추경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추경에 얼마나 잡힐 것 같아요? 추경에도 많이 안 잡힙니다. 못 따라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아마 못 미칠 것 같아서, 기왕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랑 같이 집어넣어서, 일단은 많이 공모가 되면 좋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1차는 우리가 16개가 됐고, 지난해는, 올해는 이제 9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연도 정도에 한 15개만 된다고 해도 많은 해소를 시킬 수 있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개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일단 끝나고 나서 하든가 해야지, 안 그래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25년도 그린리모델링에는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수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경로당에 보면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여기에 시설해 주는 게 많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온열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주는데, 이런 걸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불편하면 이걸 또 개선해 달라고 하거든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이번 그린 사업에도 좀 넣어 갖고 하시고, 또 2억 갖고 최대한 또 하다 보면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또 추경에 좀 보태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일자리 창출이 올해 많이 늘었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게 아마 시장님이 아마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우리 어르신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목적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동선 자체가.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런 건 한번 걸러주면 될 것 같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말 안 했는데, 한번 걸러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결론은 이분들이 가다가, 예전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자리 우리가 계속 늘려가잖아요? 강릉시만큼 늘리는 곳도 없습니다. 이건 강릉시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거 시장님 정책이 정말 좋은 거예요. 매년 보면 이분들이 더 많이 해 달라 그래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일자리가 선정되잖아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된다는 것도 반드시 고지해 줘야 합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게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나도 해 달라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사실은. 의원님들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지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충분히 인지하시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서은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최세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아동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7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보호 종료되는 아동들, 이거 말고 다른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보통 한 해에 몇 명 정도 보호 종료가 됩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보호 종료 아동이라서 자립 준비 청년이 지금 36명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평균 한 그 정도, 한 30명?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30명에서 41명 정도.
서정무위원
그 정도 사이에 있어요?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중에 또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청년도 있을 것 같은데, 종료를 하고 이 친구들이 사회 정착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우선 사후 관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이제 잘 적응을 합니까? 우리 예산을 이렇게 정착 지원금도 주고, 그다음에 수당도 지급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우선 이제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24세까지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이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1인당 10여 명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관리한다는 얘기는 사회 정착을 유도, 잘 정착하라고 이제 그런 관리를 한단 말씀이신 거죠?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우선은 주거나 취업에 목적을 두고 지금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자립 수당이 이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랑 그리고 지금 이제 디딤씨앗계좌, 그거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정착금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또 취업하면 단기 일자리 정도로 가나요, 아니면 장기로 가나요?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우선은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단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잖습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게 각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한 89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1위고, 우리 강원도는 평균 601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금액의 차이점은 저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지금 예산 한도는 17개 시도에서 오면 보통 이제 1인당 1,000만 원 나가는 시도가 한 12개소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은 예산을 이제 책정해 놓은 데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이제 해 놓고 있는데, 저희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용도에,
홍정완위원
주거비용이죠, 주로?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게, 거기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주거비용이나,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가는데, 그 외에 다른 학원비나, 이런 걸 하면 이제,
홍정완위원
금액 차이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있을 거고?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시설 퇴소하면서 일시금으로 저희도 주죠?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1회에 500만 원씩 해 갖고 주거비용 2회 나갑니다.
홍정완위원
2회로 나갑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주고, 이게 얼마 전에 사회 뉴스로도 좀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한 자료 23년도가 가장 근래 자료더라고요? 그 자료 보니까 보호 종료 후 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차 보호 종료 아동의 43.5%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에 나와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도 아마 수치가 남의 동네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아까 서른 몇 명 얘기하셨잖아요?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한 해에 발생되는 인원인 거죠, 그게 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죠?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꾸준히 그 정도로,
홍정완위원
꾸준히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 친구들을 이렇게 자립정착금을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저희들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그건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 보호 종료 아동 심리적 취약성까지 고려한 법안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면 더 가장 좋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하는, 보호아동 자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강릉도 함께 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줘서 건강하게 자립을 좀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런데 이게 급식비가 거의 상황에 맞게 나가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저희 지원 단가는 1인당 6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600원씩,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홍정완위원
현원 수에 맞춰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급식비가 나가면서, 저희 급식 식단표가 공통적으로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제 급식표를, 식단표를 짜잖습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죠? 제가 여러 부모님들한테, 한 대여섯 군데 어린이집 사진 자료를 저한테 보내준 걸 받아봤는데, 똑같은 수준의 어린이집 같은데, 식단표가 나오는 게 다 다릅니다. 식단표는 물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날그날 맞춰서 메뉴는 바뀔 수가 있지만, 나오는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 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나오는데, 어디는 또 굉장히 제가 봐도 너무 영양 부족하게끔 나오는 게 아닌가, 양도 부족해 보이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우선 식단은,
홍정완위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다 이제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이제 영아나 이제 유아반에 따라서 조금 식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이나 제철 생선 이러면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 해서 그렇게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그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표를 가이드로 해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똑같은 수준의,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어디는 1,000원을 1만 원처럼 나오는 데가 있는 반면에, 1,000원을 어디는 100원처럼 나오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가서 컨설팅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랑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지 저희가 합동으로 좀 협의해서 어린이집마다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게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본 한 여섯 군데 어린이집에 한 일주일 치 식단을 사진을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좀 뭔가가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좀 더 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나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상시 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커야 할 아이들이 그런 불균형이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좀 이것 또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원
서동원민원과장
민원과장 서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과 소관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민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신청한 건 아니고요 .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실에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민원인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좀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에도 좀 복잡한 민원이었는데, 창구에 앉아계신 직원께서 상당히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눈높이 상담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을 잘 이렇게 상담해 드리고, 해결도 잘해 주시더라고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민원실이 참 친절 교육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서동원민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하죠?
동원
서동원민원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이거를요?
동원
서동원민원과장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4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
동원
서동원민원과장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사항하고,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해서, 이제 홀몸 어르신들하고, 장애가 심한 1인 가구, 이렇게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전기등 교체라든가, 그리고 수도꼭지, 그리고 방충망,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생활민원 이러면 일과 시간 안에, 아침에 8시부터 오후 6시 전에는 읍·면·동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처리반은 그 외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야간에 불이 안 들어왔을 때, 또 아니면 야간에 도로에 뭐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민원처리기동반이에요. 기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민원을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일과 시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동원
서동원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수리 같은 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해 오던 것을 7월 1일부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안 되는 생활민원 서비스를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일과 시간 안에는 다 전화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딱 6시 이후에, 우리가 시간적인,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꼭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과 시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동처리반이 뭔가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재
이대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적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화요일 10시,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