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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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숙자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은 잘 다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저희 경로당,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 이제 지원이 가능하죠?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10년 경과 사업비의 한 50% 지원되고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10년 경과되고 보수가 시급한 경우는 500만 원 이내에 전액 지원되고 그다음에 20년 경과 30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내 전액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개보수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건수, 원래 작년부터 했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과에서도 제가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면 단위 자연부락 같은 아니면 동 같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경로당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경로당을 사용하신 분도 많은데 거기에는 생각보다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재정건의사업을 많이 또 신청하고 저희도 경로당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저희 북부동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과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기로 했으면 공동주택과랑 협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느 정도 올해 아파트를 실태적으로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셔야지 어느 정도 신청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게 조금 골고루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사실 조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대부분 사시니까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을 사실은 관리비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외가 됐었고 우리가 또 옛날 사고방식으로 조금 아파트에 살면 일반보다는 좀 낫다는 오래된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자연 그런 마을보다 더 조금 열악하다 이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열어놨는데 사실 저희도 작년에 열 때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경남에서 이걸 열어 놓은 건 우리하고 밀양시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사실 해 주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개방한다기보다는 어떤 아까 양날의 검 같은, 아파트를 지원하면 큰 아파트도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대단지 아파트는 안 된다. 또 평수가 있는 아파트는 안 된다.”이런 식으로 차별을 주면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아,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세한 아파트는 직접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그런 신청을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앞의 공동주택에 지원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제가 한 가지 일례로 한 번씩 예를 드는데 저희 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보일러가 거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비가 직접 들어가지 못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고 그때 국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도와주셔서 그걸 잘 해결했는데 그런 경우처럼 정말 시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태를 파악하셔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