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사 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오류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공원 조성 및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최근 몇 년간 많은 공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했습니다. 대부분 노후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인데요, 그 추진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존 공원에서 쉬거나 담소를 나누던 주민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리모델링 이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새롭게 조성된 공원에 만족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조경은 점점 세련되어 가는데 정작 주민은 잠시 쉬거나 머물 곳이 없는 공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주민을 밀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을 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공원 녹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생활 기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원은 도시를 꾸미는 장식물이 아니라 주민이 쉬고 놀고 이웃과 관계를 맺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우리 구에서 추진된 여러 공원 사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기에 좋은 그림에 머무르고 그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3곳, 구로리 어린이공원, 구로 근린공원, 구청사 매력 정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리 어린이공원입니다. (자료화면) 구로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일부 사행성 놀이와 소란 행위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이를 정비하고 다양한 놀이 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노후 공원을 어린이 전용 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어린이와 보호자 외 일반 주민의 출입은 통제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는 출입이 통제된 펜스 울타리 안에서 과연 충분한 안정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해야 되는 공원에서 출입이 제한된 채 노는 아이들이 공원의 공공성과 개방성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까? 공원에서 놀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앞으로는 청소년 외 출입을 금지하는 공원을 또 만들 것인가? 지금의 구로리 어린이 공원은 아이만을 위한 안전한 놀이터라는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주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원이라는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음은 구로근린공원입니다. (자료화면) 구로근린공원은 리모델링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곳입니다. 구로을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나무들이 많았고 그 덕분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공원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 커다랗게 살아 있던 나무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죽은 나무로 만든 데크와 시설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안 그래도 녹지가 부족한 동네에 있던 나무마저 없앴다, 꽃과 조각은 조금 있는데 앉아서 이야기 나눌 곳이 없다, 여름 한낮에는 그늘이 부족해 오래 머물기 어렵다, 조경과 조형물 중심의 깔끔한 이미지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주민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 체류형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매력 정원입니다. (자료화면) 구로구청 매력 정원은 꽃과 나무로 조성이 잘 돼 있어 외형상으로는 매우 보기 좋은 정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실태를 보면 구로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매력 정원은 보기 좋게 정비된 조경 공간이라는 평가에 비해 민원인과 구민을 위한 쉼터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세 공원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잔디와 화단 조형물과 시설물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체류,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원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따른 조경 중심 설계 및 발주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원 설계 발주 과정에서는 식재 비율, 조경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주민 체류, 시간, 이용률, 접근성, 무장애 동선 같은 이용자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했듯이 공원은 도시 환경과 주민 복지를 위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따라서 구로구 공원 정책은 조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쉼과 놀 권리,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공공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원의 본래 목적을 반영한 조성 운영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로구가 조성 정비할 공원과 정원에 대해 공원의 본래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쉴 권리, 놀 권리, 이웃과 관계 맺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운영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로리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놀이공간은 유지하되 주변에 보호자와 어르신, 청소년 세대가 함께 쉴 수 있는 쉼터와 그늘, 좌석을 보완하고 어린이 전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과 공간 배분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근린공원은 광장형 공원의 목적은 살리되 나무 그늘 아래 연속된 벤치와 잔디, 마당을 확충하고 이미 설치된 무대와 주변 공간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을 함께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 매력정원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과 구로구민 모두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공원이 아니라 앉아서 쉬고 소소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민 라운지형 공원으로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조성 전 주민참여절차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규 공원 조성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주민 요구를 정식 절차로 두고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정비나 조례 개정 등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 설계 도면이 먼저 나오고 주민 의견이 나중에 참고되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의 수요와 생활 경험이 설계의 출발점이 되고 그 이후에 설계 도면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과 제안을 바탕으로 국장님께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구로구 공원이 조경 중심의 공원이 아니라 주민의 쉼과 소통이 되는 공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구의 공원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신구 공원 조성과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된 이후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원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분리된다면 공원의 공공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주민참여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구로구 공원 주민 협의체 또는 구로구 공원 운영위원회 같은 상설 민간 거버넌스를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법을 통해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상과 대략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 천왕 수소 발전소는 천왕동 서울교통공사 차량 기지 부지 내에 SK에너지 등이 추진 중인 민간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주민 소통과 이른바 그레이 수소 사용에 대한 환경 환경성 논란, 그리고 학교, 아파트와 근접한 입지에 대한 안전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천왕동 철도차량기지 앞에서는 구로와 광명 대책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수소 발전소 철회 촉구 공동 집회 및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2기 사업은 이미 취소되었고 1기 사업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2024년 7월 제329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 청원 소개입니다. 1년 넘도록 주민분들과 함께 수소발전소 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왕동 수소발전소와 관련하여 국장님께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천왕동 수소발전소의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취소 및 조건부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 주민분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결정되지 못했던 사업이 2기 취소 및 1기 조건부 운영으로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왕동 비상대책 위원회에서는 주민 안전과 지역 의견을 고려할 때 1기 계획까지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과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기대하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국장 이한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공원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관이라든지 조명이 아닌 주민들의 쉼터,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일정률의 시설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물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구 공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원율이라든지 1인당 우리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 면적이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상당 부분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공원 면적, 녹지 비율을 확충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중장기적으로 공간 배치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공간 배치를 하고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원 면적 확충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부족한 공원에서는 질 높은 녹지 속에서의 쾌적한 휴식을 추구하고자 법적 녹지 비율을 준수하면서 쉼터로서의 기능이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사를 수렴해 달라고 질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설계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주요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조경 계획, 휴게 시설 배치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시 설계안이 나온 뒤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서 계획 수립 초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설계 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지닌 주민분들과 시공 관련 공사 과정에서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획일적인 설명회보다는 사업 성격에 맞춰서 어르신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어린이공원 등 아동 중심의 사업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 해당 사업 주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또 파악하는 과정을 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찾아가서 현장의 회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로구 공원 주민협의체 또는 구로구 공원 운영위원회 같은 상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조례 제개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민들을 보면 공원 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참여 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공원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주민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공원 관리 등 자원 봉사는 물론 유지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개관한 정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우리 마을 정원사를 67분, 67명을 배출해 가지고 우리 동네 동행 정원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구로 가든 페스타라든지 정원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공원 조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예산안 설명회, 주민참여감독제 등 다양한 제도도 활용해서 주민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조례 공원 관리 위원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 운영을 위하여 상설 민관 협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랑구 같은 경우에 역사 문화 공원 조례를 23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활동가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관 협치 공론장을 통하여 연간 3회 민관 협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추가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공원의 조성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공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왕 연료 발전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 그다음에 이제 2기가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배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우리구 천왕 차량 기지 내에 2021년 11월과 2022년 12월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연료전지 발전소를 허가하였고 이후 2022년에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본 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서울시 녹색도시과에서는 우리 구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사업지가 침수가 잦은 목감천 인근으로 침수 위험이 크고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산화탄소 피해, 폐열 회수 장치 미비, 폭발 위험, 쪼개기 허가 의혹 등을 이유로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시의 공문과 면담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 허가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녹색도시과의 입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허가라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SK에너지 측도 사업 강행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 개최 의사를 밝혔으나 주민 측에서는 사업 취소까지 결정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설명회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앞서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을 지난 10월 27일 자진 반납하여 2단계 사업은 취소가 되었으며, 1단계 사업은 당초 7월 착공 계획이었지만 2회에 걸쳐 가설 건축물 신고를 우리 구에 하였으나 민원 해결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서 다 반려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은 이미 취소가 되었고 현재 답보 중인 1단계 사업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 재고 및 민원 해결을 요구하겠으며 주민 대표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관련 허가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기 취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경에 이인영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과에다가 연료전지 발전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간략한 개요하고 주민들의 지금 현재의 민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청 사항 등을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대표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주민 대표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아마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남부발전소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직접 유선으로 그 사항을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그때 서울시에서는 10월 27일날 2단계 사업이 취소가 됐고 1단계 사업이 사업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사업 기간이 마무리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때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6월 말로 마무리가 될, 자동 취소가 되는데 주민 수용성이 일단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계속 이게 몇 년 동안 지지부진 끌고 주민들의 반대와 저희도 반대하는 입장을 했지만 그동안의 그런 기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성과는 사실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광명시 비대위까지 같이 합쳐서 주민들의 한목소리를 계속 냈던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거였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시 집회 그다음에 정무부시장 만나는 거나 과장·국장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같이 실어 주시고 그다음에 행동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도움이 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답변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추가 요청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공원 조성이나 리모델링 할 때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식적인 주민협의체나 민간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정원사가 구로구 전체 공원에 대해서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잘 이해하셔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닙니다. ) 다음은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원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4동, 가리봉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의 영유아 돌봄 정책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전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교직원 교육, 부모 상담, 영유아 놀이터 운영,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보육 관련 전반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조는 본관 290㎡, 별관 207㎡, 총 504㎡ 규모로 매우 협소합니다. 본관과 교육을 위한 별관은 분리되어 본관은 우리은행 3층, 별관은 골목길을 사이에 둔 옆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동선이 불편하며 비효율적입니다. 행정기능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구민이 직접 찾아와 이용하는 놀이 체험, 부모 교육, 영유아 프로그램 등은 공간의 한계로 인해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부모와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로구는 지난 2023년 고척1동 주민센터 건물로의 이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계획 당시 구로구는 고척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약 1,081㎡ 규모로 확대 이전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면적 확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척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이 부서 간 협의 지연, 세무서와의 건축 협정 절차 문제로 늦어지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또한 당초 2026년에서 2027년 11월로 약 1년 이상 지연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 단지 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월까지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2025년 2월부터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관 월세만 300만 원, 연 3,600만 원이며, 별관과 포함하면 연간 약 6,600만 원에 이릅니다. 이전이 지연되면 될수록 추가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일정의 명확한 관리와 안정적인 임대 계약 유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행정 사안입니다. 이에 박영주 국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추진 현황과 일정이 현재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1동 복합청사 공정 진행 상황과 센터 인테리어 계획 등을 포함하여 2027년 11월 입주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센터가 있는 건물과의 임대차 계약이 언제까지 보장되는지, 공사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임대료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현재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에 대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만약 현재 융합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만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시 조치나 대체 공간 확보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장소가 구로갑 고척동으로 이전되면 구로구 보육 서비스 공백에 의한 대안은 있는지,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영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구로 고대병원 사거리 우리 은행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우리은행이 그동안 무상 임대를 해 주셔서 무상 임대로 운영되었는데 계약이 일단 종료되어 가지고 2025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및 본관 임대료를 포함해서 제반 비용이 약 연간 7,500만 원 등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척1동 복합청사 신축 및 주민센터 이전 후 기존 주민센터 내에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27년 9월에 복합청사가 준공될 예정이며 만약에 그게 2027년 11월 청사 이전된다면 리모델링 공사를 또 진행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와 이전 비용은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 이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육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전 예정지는 바로 고척동 주민센터 내인데 지리적으로는 구로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로구 갑을 지역에 편중 없이 구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좀 더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로 유아 종합지원센터에서 고척동 이정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노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제가 세 번째 질문에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구로을에 위치해 있어서 구로구민 을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시간제 보육 같은 거는요. 그런데 이게 갑쪽으로 이사를 가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아이들을 1시간, 2시간 맡기기 위해서 구로 갑까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보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로 을쪽에 원래는 지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취소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하셔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구로구에서 어쨌든 행정에서 정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던 계획은 그 자리에 과장이 바뀌어도, 국장이 바뀌어도, 팀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게 바뀌면 전혀 새로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래서 또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또 새로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랜을 기록을 잘 남기셔서 다음 차수에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그 정책이 좋다면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걸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제반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 잘해 주시고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