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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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89호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9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70호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5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6억 364만 7천 원을 감액한 751억 9,637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억 6,217만 8천 원을 감액한 1,825억 6,738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10만 3천을 증액한 1억 1,19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57쪽부터 69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료 등 3억 3,74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등 12억 2,6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쪽부터 90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기차 충전소 운영 수입금 등 354억 2,04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등 414억 4,7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쪽부터 112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시설임대료 등 384억 747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1,378억 2,5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1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3쪽부터 121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10억 3,104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0억 6,8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23억 5,865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규모는 7억 5,5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기후에너지과에 여쭙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신인선위원

사업이나 이런 것과 달리 예산안을 보면 맑은 공기 가꾸기, 예산 명세서 78쪽입니다. 맑은 공기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밑에 경유차, 대기질 개선에 관한 사업들의 예산이 깎였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맑은 공기 가꾸기 사업 중에서 제일 많이 감액된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저공해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인선위원

예?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공해차 지원 사업 부분 그러니까 조기 폐차 사업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떤 사업이요? 잘 못 들었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공해차 조기 폐차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20억이 넘게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감액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저공해차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저공해차 사업의 예산이 준 이유가 뭐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좀,

신인선위원

국비가 줄어서?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에 전기자동차라든가 공해를 일으키는 요소가 국비가 줄면 매칭해서 같이 줄여야 돼요, 아니면 심각하니까 시비라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매칭으로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도 예산안 84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문제도 235억이나 줄었더라고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사업인데요, 거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전체 조정돼서 작년보다 국비가 전체 감액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감액됐지만 지금 세운 예산을 이번에는 다 쓸 수 있겠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전년도 규모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세워놨기 때문에요.

신인선위원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전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국비에서 한 20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많이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거지 올해 수준의 사업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것입니다.

신인선위원

약 318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318억을 올해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충분히 다 쓸 수,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약 5년 동안 고양시에서 보급한 차량이 1만 1천 대 정도 돼요. 올해 2025년도 국비 매칭으로 우리가 배정받은 게 1만 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1년에 3,500대 이상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팔았고요. 그래서 매번 국비를 어마어마하게 70%씩 계속 반납했는데 이제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건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배정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3,500대 선에서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속 팔았던 양만큼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여서 3,500대로 잡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 불안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전기자동차를 이미 매입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3,500대 100% 달성을 노력하겠다는 쪽으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신인선위원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올해는 3,500대를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예산안 86쪽에 보면 민간 건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5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설비를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도 국비가 준 건가요, 한 1억?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융복합 지원 사업에 국비를 좀 더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86쪽에 8,400만 원 정도 준 거는 뭐에서 준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민간 건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없어졌고요,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없어진 사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건물 지원 사업이요. 태양광 건물 지원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인선위원

건물 지원 사업이 없어졌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는 지금 진행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융복합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올해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서 예산이 빠졌던 부분입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그게 혹시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인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올해부터는 건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건물은 수요도 많이 없고요,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게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디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공공 건물은 지금 킨텍스에 BIPV 부분하고 일반 건물이나 주택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태양광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일반 건물은 지금 지원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계통에, 건물을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가 올해는 추가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는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건물이든 주택이든 이렇게 집단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신인선위원

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은 있는 거네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국비 44에 시비 40에 자부담 16으로. 이거는 퍼센티지가 아예 정해진 겁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작년에 에너지재단으로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는 건지, 예산이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 통과 후에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고 삭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너무, 삭감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여서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 환경의 날 기념식 있잖아요. 그게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전년 대비 동일하거든요. 물론 일회성 행사 비용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환경인식 제고나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물가상승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내실 있게 되겠느냐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그건 5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50% 감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현실에서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홍보물 제작비 삭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환경의 날 기념식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게 지금 맞냐고 제가 질의드렸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는요, 6월에 고양한강공원에서 실시했는데요, 당시에 1,500만 원 갖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경기도 환경진흥원하고 같이 협찬해서 추진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 정도 갖고 충분히 가능했고요. 지원받아서,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을 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삭감되면 삭감된 만큼만 홍보물을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그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올해도 큰 비가 와서 수해를 많이 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저는 부서의 의지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기후위기가 점차 심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신현철위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전년 대비 약 5%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살수차 운영 대수나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신현철위원

도비가 감액됐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게 전년하고 동일한데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을 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단가를 적용하는 지침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통상적으로 한 7월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2023년도에는 70%, 2024년은 80%, 2025년에 90%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고시를 안 해 줬어요. 2026년은 100%로 해라, 아니면 95%로 해라,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조만간 내려주기는 할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 판단에는 지침에 지금 특별인부의 100%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년 대비 똑같이 90%로 편성하고, 만약에 환경부에서 100%로 반영하라고 그러면 추경 때 소급해서, 그건 우리 수집 운반업체하고 이미 상의는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지침이 안 내려왔군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에 우리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근로자 처우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증액이 안 돼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는 11% 정도 증액됐어요. 왜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량의 한 10%인 1만 2천 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단가를 한 27만 원 정도로 처리했는데 금년에는 29만 9천 원 정도로 상승해서, 단가 상승에 의해서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물량은 똑같이 1만 2천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식품안전과.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현철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68%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 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4명 있는데요, 도비가 조금,

신현철위원

도비가 축소됐습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신현철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이것도 전년하고 지금 동일한 걸로 보이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매우 중요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됐어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20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에 3,150만 원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2인 1조로 월 3회 이상 한 473개소 정도를 점검하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면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현철위원

목적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잖아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예산 증액이 안 됐지만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활동비가 현실화되는지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1일 4시간 이상 했을 때 5만 원인데요,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돼야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삭감해야 되는데 왜 예산 증액이 안 됐냐고 물어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포그터널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5천만 원. 그렇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포그터널이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연구해서 타당성을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포그터널이 이미 기 설치된 곳들이 있지 않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로 쪽입니다. 지금 버스쉘터나 공원이나 보행 도로 같은 데는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름에 폭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화돼 있는 곳에는 폭염 때 열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도로 주행 차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 위로 살수 형태로 뿌려서 더위도 증발열로 날리고 미세먼지가 올라오는 것도 좀 잡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쪽에는 없는 거지만 기존에 포그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런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게 확보돼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로에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우리 시가 처음은 아닐 텐데?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도로에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확실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연구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200m 기준으로 한 5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한데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한 2km 정도 거리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km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m로 표기해 주셨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이걸 설치할 수 있을 만한 대상지가 어느 정도 예상돼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백마로 그러니까 백마교에서 뉴코아 사거리까지 한 2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동숙

손동숙위원

아, 저희 지역이네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쪽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포그터널 설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굳이 이런 연구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질의였는데 도로변에는 포그터널을 설치한 예가 없다, 그래서 도로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는 차량이 주행하기 때문에 물을 살포했을 때 주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봐야 돼서요. 양이라든지 기능적인 구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630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대행비를 어느 정도 산정할 것인지, 지침을 받아서 그다음 연도에 대행사업비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 전달돼서 그 대행료를 그쪽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구조인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모든 시가 다 마찬가지로 매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건데 거기서 발생 예상량이 나오고, 거기서 보면 인부임이 인건비에서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보통인부가 아니라 특별인부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다른 청소업체의 가로 청소원분들이 “우리도 같이 특별인부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특별인부로 하되 100%는 다 주지 말고 매년 이렇게 3개년씩, “이번에는 70% 줘라.”, “80% 줘라.”, “90% 줘라.” 그런데 금년까지만 딱 되어 있고 내년 것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지금 100%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하게 90% 내에서 일단 세우고 만약에 100%로 되면 그 나머지는 추가로.

동숙

손동숙위원

환경부 지침이 100%는 다 주지 말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기본은 이 수집 운반업은 원래 보통인부입니다. 원래 보통인부였는데 특이하게 이 수집 운반업이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이건 좀 특수한 업무다,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수집 운반원만 특별인부로 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그런데 거기서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단가가 다르니까, 자꾸 말이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이번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별인부의 80%, 90%, 100% 이렇게 정해 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가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해서 예산 반납하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가로 청소원분들이 간담회를 자꾸 개최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보통인부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청소인데 우리는 이걸 보통인부를 받고 그쪽은 왜 특수인부로 하냐.”

동숙

손동숙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만의 어떤 민원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명재성 도의원님이 1년에 한두 번씩 구청의 가로 청소원하고 저희를 불러서 간담회를 합니다. 결국에는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옛날에 독립채산제 구조에서는 처리한 만큼 가져가는 수익 구조였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수익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지금 대행사업비 시스템으로 가면서 틀림없이 전년도에 처리한 양이 다 다를 텐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대행사업비가 그거에 맞게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의문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전국은 다 주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직매립 금지 유예가 불가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저는 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이제 유예가 아예 금지된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다 올라왔단 말이지요.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그다음에 쿼터제 초과 가산금 그리고 민간 처리 사업비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쪽에 나갈 예산이 없으니까. 그 처리과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소각이 있고 매립이 있고 민간 위탁이 있는데, 소각은 저희가 한 40%를 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10%인 1,200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보시면 매립지 가산금을 제외하고 반입 수수료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전국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입 수수료를 사용해라.”,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 처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여러 가지 건의했지만, 유예 요청도 했지만 중요한 건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100% 시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과장들끼리 얘기해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건의해 보자.”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잡았다는 것은 유예를 낙관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아무 준비 없이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 지자체에서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왜 그러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 직매립은 힘들어지고 그 처리량을 다 민간업체에 돌려줘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없어서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구조가 지금 돼 가는 상황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일단 예산에 대해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담당 과장이 말했듯이 전체 100% 중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는 게 40%, 직매립이 50%, 그다음에 민간으로 넘어간 게 10%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직매립이 안 되는 4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40%가 아니라 90%가 되는 거지요, 소각하는 것 빼고 50%니까. 정확히 말하면 60%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정리해 준 부분은 직매립 비용을 민간에서 소각하는 민간 소각 비용에 이전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이미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 80억 중에 초과까지 들어가는, 원래 한 60억 들어가는데 초과 비용이 20억 들어갑니다. 그 80억을 민간으로 들어가는 30억에 포함시켜서 하면 저희가 한 120억 정도 민간의 소각 비용으로 충분히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먼저 들어와서 일단 세웠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예산 변경이 가능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매립이 금지된 상태에서 제일 큰 걱정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민간에서 다 태워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천안하고 평택에서 저희가 10%를 태우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나서 2개를 더 늘려서 4개 업체까지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도비를 포함하는 지방비 예산에서 중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장기적 플랜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원순환과만 힘들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예산도 새로 책정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우리 고양시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지금 거의 갑의 위치에 있게 되네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이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다 똑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의문을 가진 거는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사실 없어져야 되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올라왔고, 오히려 비교 증감이 감해져서 왔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산을 왜 이렇게 계획 없이 세웠나라고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질의를 시작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종민 과장님, 저랑 같이 얘기하셨지만 103쪽에 저희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액이 거의 2배 이상 올라서 올라왔거든요. 쓰레기 성상분석으로 저희가 얼마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수치가 돼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성상 용역이 어떻게 실시되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 성상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에서 매년,

해림

이해림위원장

외부에?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외부에다가, 수시로 파봉을, 한 달에 한 번씩 파봉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달에 한 번, 연 12회 파봉해요. 그런데 그 파봉하는 게 저희가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반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파봉을 수시로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외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용역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파봉해서 확인을, 평균가를 냈는데 죄송스럽게도 금년에는 그 성상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상황인데 올해 파봉한 것에서만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솔직히 2배 이상 올라갈 만큼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근거가 없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은 다른 유해 물질보다 탄소 배출량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24년도에 파봉했던 것도 월 1회, 연 12회를 했을 텐데, 똑같은 쓰레기인데 갑자기 25년도에 매달 성상 파봉을 했는데, 매달 25년도만 유독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상황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느 달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장 비닐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뭔가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물어봤는데 저하고 똑같은 답변이지요. “입회했는데 파봉한 날짜에 우리 민간하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불복일 수 있잖아요. 24년도에 파봉한 거는 어떻게 비닐이 없는 것만 골라서 파봉하고, 플라스틱이 없는 것만. 25년도에는 고르는 족족 플라스틱하고 비닐이 나온다, 이게 뭐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금액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2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내년은 더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반감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무작위 파봉을 하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저희 하수과에서 온실가스 배출료를 얼마냈지요? 기억나시나요? 4억 얼마 냈나?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4억, 6억 정도였다가 8억, 지금 한 12억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이고야.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온실가스는 전기료 사용량이 많이 늘고 기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아오지도 못하고, 지금 실상 늘려야 될 예산들을 못 늘리고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는 것은 뭔가 행정적인 목표치를 바꾸든 아니면 대대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감하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줄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많으시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뭐 홍보밖에 없는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어차피 무작위이기 때문에 그걸 다 통틀어서 조사할 수는 없고 샘플링 조사인데 일단 저희 대책은 홍보를 좀 하자, 이번 기회에 탄소 배출량이, 실제로 플라스틱은 작년 대비 6.8%밖에 안 올랐는데 플라스틱 성상 자체가 워낙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탄소가 확 뛴 것인데, 중요한 거는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폐플라스틱하고 이런 것을 지금 수집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한번 파격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현실적으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도 사실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그 기계에 플라스틱 병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1,000포인트를 주든 처음 가입하시는 분에게 해서 한 번 시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비닐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재활용을 할 때도 흰색, 깨끗한 비닐만 수거하고 그외의 비닐들은 또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머리를 짜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쓰레기 봉다리 안에, 종량제 봉투 안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고, 돈도 돈이지만 미래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홍보를, 특히 대형 업장 같은 경우는 과대 포장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더 강화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아까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얘기를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민간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올라가면 저희는 추경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살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여기는 1월 1일부터라고 인천은 얘기했으니 따로 크지는 않지만 T/F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모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포그터널에 자꾸 미련이 남아 가지고. 당연히 포그터널을 설치해서 미스트가 분사되면 비산재나 미세먼지 그리고 열섬 효과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포그터널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 기간이 내년 3월에서 11월까지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그 다음 연도나 가능하겠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포그터널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굳이 이 용역 기간을 1년씩이나 채워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설치할까를 고민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설치 용역 안에 저희가 어떻게 이걸 기능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바닥에 깔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분포할 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저희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59페이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기 사업계획 개요에 두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민간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구축 안내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이 부분은 2026년 1월에 의무화되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주차장은 의무화돼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홍보나 안내 그리고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아파트 쪽에는 많이 설치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다세대나 다가구 그런 빌라 단지들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의무 설치는 다가구나 다주택 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이고 50면 이상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고요.

안중돈위원

다세대나 다가구도 단지화되면 그게 100세대가 되거든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무 규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민간시설 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연부락이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빌라 단지들 그런 데는 충전시설이 아직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충전시설은 저희가 공공시설에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확보한 거는 제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민간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러니까 아까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자연부락이나 빌라 단지 그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거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공공이나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데요, 민간은 지금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지에 아파트 이런 데는 충전시설은 충분해요. 그런데 빌라 단지나 자연부락 같은 데는 충전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원금이 있잖아요. 올해는 금액이 승용차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승용차 기준으로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중돈위원

500만 원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안중돈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상당히 줄었네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전보다는 조금씩 많이 줄고 있는, 지원단가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800 얼마인가 거의 900만 원 정도,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차종별로 달라서 최고 900만 원에서 최저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갭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중돈위원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EV6 같은 경우 최대 금액이 905만 원입니다.

안중돈위원

그것도 좀 준 것 같네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저로 한 269만 원 정도입니다. 900에서 한 200만 원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원을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대한 시비를 책정해서 보급량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24년도에 보니까 23년도 불용액이 거의 70%가 넘어요, 지원금이.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됐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집행률이 한 30% 정도.

안중돈위원

몇 퍼센트 정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30프로 정도 돼요.

안중돈위원

30%? 그러면 23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많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안중돈위원

국장님이.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매출 비율은 전체 인구 비율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 비용에 맞춰서 저희는 그냥 매칭시키는 것이 보통 예산 방식인데요. 우리가 5년 동안 판매된 게 1만 1천 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500대 팝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우리가 보통 한 30%의 예산을 쓰고 70%를 반납해요. 그래서 시비를 국비에 매칭을 다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저희가 64%인가를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못 팔아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작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자치단체가 작으면 정해진 예산에다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시비 매칭을 더 시켜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또 한계성이 있어서 어떤 홍보를 썼냐 하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전기자동차 좀 내려줘라.”, “가격을 너무 높이니까 못 팔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트럭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이 1,500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900에서 적게 하는 데는 200, 25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저 사람은 900만 원을 받고 차를 샀다는데 왜 난 200만 원밖에 안 줘?”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유형에 따라 다르고요. 테슬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임 이학천 과장이 “한 450에서 500 받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한테 많이 사십시오라기보다는 자동차 업체에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파세요.”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의견 제시를 하세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100% 동의하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불용액이 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간단한 건데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안 63페이지인데요. 환경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예산도 매년 감소 추세이고 집행액도 감소 추세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올해 집행액이 줄어든 이유는요, 경기도 환경교육진흥원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천만 원을 보조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많아졌고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3천만 원 정도 공모를 받아서?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추경에서 조금 삭감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계획인 건가요, 내년에?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내년에도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응모해서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2022년도부터 결산을 우리 시비만 쭉 보면 감소하는 추세라서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시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한 2,200만 원이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평가 내용이요?

최성원위원

어떤, 어떤 것들을 평가하시는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일 많이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주민 만족도 평가가 있고, 평가단에서 현장 평가가 있고, 실적 서류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배점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최성원위원

죄송한데 주민 만족도하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주민 만족도, 평가단이 또 현장 평가를 하고요, 직접 실사를 나가서.

최성원위원

그리고 실적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서류 실적.

최성원위원

회계감사는 안 하시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걸 연초에 계속 회계감사에 대해 연구해서 우리 평가 용역하고 그 업체들하고 논의했었는데, 회계감사는 지금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변호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이거는 어떤 성과품이 납품되면 성과,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가 다 됐으면 된 거지 이거를 발주처에서 회계서류, 거기에 있는 내부서류 같은 것을 다 볼 수는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산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거기는 어차피 100%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다행히도 인건비라든가 작년같이 혼란스러운 일은 단 한 건도 없어서, 우리 민주노총에 소속된 위원들하고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는데 거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건비가 잘못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작년과 같이 무슨 폭행이 있었다든가 이런 건 없었다, 재정 중에서 회계감사는 저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회계사에서도 말씀하셔서.

최성원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감사는 없었던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단순히 영수증하고 사용 내역하고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인건비하고요.

최성원위원

증빙해서 비교만 하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하고 수리비.

최성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회계감사를 할 방법은 없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10년 전에 감사담당관에 있을 때 두 업체를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저희 소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감사 청구라든가 그게 들어오면 감사관에서 한번 샘플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보를 통한 감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업체들의 의혹이 굉장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정확히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작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문제가 있으면 즉각 퇴출시키겠다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저하고 똑같이 저희 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협조해서 예를 들어 한번 민원이 들어오면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일상적인 얘기인 거 아시지요, 과장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럼 손놓고 계실 거냐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도 회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나름 재정 투명성에 대해 신설한 항목이 있어요, 평가항목이. 그런데 그게 회계감사는 못 한다고 그래서 못 하고 추가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없던 걸 지금 세 가지를 넣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냐 그것을 감하고,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인사 사고가 있으면 대폭 점수를, 그거를 1.5점에서 3점으로 늘렸어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 이게 예를 들어서 안전구 지급이라든가 직원들 건강검진 이런 거를 제대로 했냐, 이걸 또 추가로 세 가지를 넣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계감사는 저희가 권한이 없다 보니, 그래서 지금 그걸 리서치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 그거는 우리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노조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과로 무조건 다 민원을 집어넣어라.”,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가 감사과로 가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할 만한 정도의 회계감사는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주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백마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업체들 백마진이라고 아시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백마진? 예.

최성원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감사관의 감사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는 참 그래요. 지금 6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 한번 물어봐서, 감사관하고 협조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아까 성상을 하면서 올해 플라스틱이 유독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혹시 남아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성상에 대한 표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받아는 봤고요. 그거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고. 플라스틱이 작년 대비 6.1%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성상 자체가 탄소가 너무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 180배 이상 하다 보니까 가산금식으로 붙어서 할증돼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면 과대 포장이라든가 그걸 방지하고, 중요한 건 재활용 플라스틱 버릴 때 그전에는 인센티브를 처음에는 그냥 한 병당 10원씩 줬는데 파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을 더 흡수시키려면 처음 가입할 때 돈을 좀 주고 해서 시민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저희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부서보다 우리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이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3쪽부터 볼게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녹색경제 선도 및 미래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주식회사 천우파트너스랑 했는데 여기도 24년도에 페스티벌 행사부스에 한 번 참여하고는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홍보도 없고 없어요. 사실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에 저희가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수송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훨씬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홍보도 없고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도 없고, 수반되는 예산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66쪽에 보면 여기도 기후대응팀이거든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하고 맺은 업무 협약인데 협약 기간이 21년부터 종료일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뭐가 이어져야 되는데 21년 이후에 추진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21년에 딱 한 번 하고, 기념식 한 번 하고. 1월 협약은 기념식 때문에 협약을 맺는 건가요? 왜 이러지요? 그다음에 그 옆에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국호텔업협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저희가 호텔도 관리도 하고 또 제3전시장에 짓는 호텔업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또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확산 업무 협약,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대가 교육지원청하고 농협중앙회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협약 내용을 펼치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업무 협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21년 이후에 한 번을 안 해요. 교육지원청하고 공동 주최하면 홍보라든가 교육 면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해요.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습지생태팀입니다. 여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어요.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 사업 내용이 한 개라도 계획되거나 실행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업무 협약만 체결하고 끝이에요.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이게 천우파트너스라고 해서 한 번 행사할 때 저희한테 이런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업무 협약을 맺은 부분인데 행사에서 한 번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앱을 사용해서 친환경 운동으로 연비를 줄이거나 안전운전을 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캠페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일회성 행사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한 번 했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한 번 행사를 하고 저희가 더 이상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앱으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업무 협약을 맺지 말고 그냥 행사만 하시지.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이 수송 분야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하려면 어떤 장비를 부착해야 그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이거 앱으로 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앱으로 하더라도,

해림

이해림위원장

앱을 깔아서,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자동차에 기계를 설치해야 앱에서 연동돼서 이게 온실가스 감축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업무 협약을 뭐 하러 맺어요, 행사만 하고 말지?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무의미한 것 같아서 행사 이후에 이 업체하고 접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69쪽 보세요. 그러면 69쪽도 설명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제가 또…….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일일이 이걸 다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평가 결과도 없고 개선방안도 안 써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69쪽은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올해 10월 15일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장항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기업체가 ESG 사업을 하려고 연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원하려면 저희가 돈을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사업 내용을 적어주시든가.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사업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당초에 이걸 계약을 왜 맺게 됐냐면요, 에코코리아를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S오일에서 1억씩 기부해 준 돈 그거 갖고 에코코리아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코리안리라고 보험재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을 여기서 대행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맺은 거고요. 어린이 재단에서 지금 ESG 기업 관계자하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해 주겠다고 해서 여기랑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맺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이게 앞으로 추진 사항이라든가 개선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해당 사업도 없으면 뭐 하러 이걸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냥 후원 기업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73쪽에 여기는 에너지산업팀이네요, 기후에너지과. 이거 재난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 업무 협약을 했는데 개선방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예산 추가 확보 방안 강구, 이거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개선방안에 써 있잖아요? 예산 추가 확보 방안 강구, 그러면 26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쨌든 제가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사사건건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맺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 업무 협약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 위해서 한다든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다든가 뭔가 다 목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업무 협약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은 가셔서 이거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세요. 막 5,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있고요,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줄이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걸 왜 같이 파트너로 했던 상대 기업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왜 관리를 못 하시고 그냥 협약만 맺는 형식으로 끝나냔 말이에요. 저희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책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업무 협약 맺은 것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 협약은, 저희 혼자 힘으로는 못 해서 지금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랑 업무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행정에 적용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 책자에 대해서 지적드렸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천에 쓰레기 직매립을 하는 게 금지가 되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내년 매립 금지 대비해서요?

신인선위원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답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과장들하고 경기도하고 정식 T/F는 아닌데 환경부에다가 유예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파주, 김포하고 곧 있으면 협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공동 광역 소각장을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1년 이상 유예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두 번째가 전면 금지라고 하더라도 소각장이 지금 정기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기 보수할 때는 통상 80일이나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경기도 내에서 받아줘라, 그렇게 요구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체들이 점점 기가 세지니까 그 업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쿼터제라든가 이런 갑질을 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부지사 명의로 그건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 담합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이 생활폐기물 매립이 안 되니, 이게 전부 다 시비거든요. 그래서 인근 시군 과장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직 정식으로는, 말만 했는데 한 번 더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올라갈 때는 도비 투입도 해 달라, 지금 도비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다섯 가지를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일단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요. 수리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걱정이고,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상상하기에는 고양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많지 않나, 배달음식이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캠페인이나 교육을 강화해서 자원순환가게도 늘리고,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늘렸습니다.

신인선위원

조금 더 확실하게, 이게 쓰레기 대란을 겪고 나서 “아!”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고양시가 좀 더 낫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인선위원

한 달 있으면 또 새해가 오는데 쓰레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44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든가 통·반장님들 또 학교,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거 어디 모이게 하든, 아니면 가시든 이런 상황을 시민들 전부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이상하게 금 모으기 같은 것을 할 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각을 바꾸게 하는, 부서에서도 캠페인 같은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꼭 말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좀 잡아보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기후에너지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급발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준비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막 달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싶어서, 전년도 사업 대비 이번에 올라온 탄소 저감 사업들 달성률은 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탄소 저감률 그리고 탄소 저감 목표율을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시민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은 32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4억 원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에 일회성으로 편성한 환경에너지시설 SCR 설치에 따른 대규모 수선유지비 편성액 감소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환경에너지시설 184억 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105억 원, 백석체육센터 31억 원, 종량제 봉투판매소 2억 원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운영비랑 백석체육센터 운영비가 증가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증가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억 8,9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각종 공과금의 인상과 각종 용역비, 물가 인상비 등이 반영돼서 1억 8,9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물가 인상분이라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백석체육센터는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영비가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동일하게요? 아닌데요. 지금 6억 2,728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104쪽에 보니까.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일반 운영비를 말씀드렸고요, 총액은 6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이 내용은 현장실사 때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1층에 유아놀이방이 있고, 지하1층에 옛날 식당 용도로 사용하던 임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임대 사업자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1층에 있는 유아놀이방을 임대 공간으로 조성하고 유아놀이터 그 공간을 지하로 서로 전환 배치하는 6,000여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자체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지금 건축물 균열하고 누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6,000여만 원 증액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억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저희가 갔을 때 시설 보강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그 옆에 105쪽에 보면 환경관리원 피복비라든가 폭염에 대한 수분 보충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 증액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 충당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오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원에 관한 것은 하나도 오르는 게 없어서.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공사 내규가 있어서 지급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래서 거기에 맞게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봄, 여름,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신인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속 시행되고 인원들은 더 많으실 것 아니에요? 이게 순환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직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6명만?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근무하는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근무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훼손이 심하게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횟수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관리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두 번 지원할 것을 한 번만으로 절감해서 그런 필요한 직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환경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드신 분인데 피복비나 안전구 같은 것도 그때그때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있게 잘하셔서 그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본예산 세부 설명서 책자 160쪽 보면요, 159쪽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미화원 4명, 조리 1명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책자 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안을 보면 149쪽, 책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49쪽에 여기도 똑같이 행정 운영활동에 일반행정 운영 관리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금액을 써 놓으셨는데 지게차 2명, 경비 3명까지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9쪽은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바이오매스고?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바이오매스의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다른 경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바이오매스에는 경비가 별도로 없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경비가 따로 없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경비인력이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바이오매스를 여쭤볼게요. 거기 24년도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2, 23, 24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행잔액이 유독 24년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이거 따로 이유가 있었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비상 탈수기, 그러니까 비상시가 발생할 경우에, 후단 설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비상 탈수기를 가동하는데요. 그때 발생되는 탈수케이크라든지 이런 잔재물 처리 비용을 과하게 편성했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이게 인건비에 관한 것이거든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몇 쪽을 말씀…….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본예산 세부 설명서 160쪽.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타 연도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혹시 무슨 직원을 미채용하셨다든가, 비어 있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이 정도 차액이 나는 걸 보면 한 6개월 정도 누구를 안 쓴 것 같은데. 안 써도 되는 거였나?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아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간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편성하는데,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휴직을 들어가 있던 직원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오거나 늦게 나오면 그 인건비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0만 원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육아휴직을 해도 인건비는 나갑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러니까 1,700만 원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1,700 정도면,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한 사람의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반년치 인건비 같은데 그러면 채용을 안 하고도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아닙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원 인원에 대해서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충원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둘 중 하나예요. 1번, 사람을 안 썼든가, 2번,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다든가, 둘 중 하나인데?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사람을 채용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환경에너지시설, 여기 좀 전에 자원순환과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주민감시원을 세 분 쓰고 계시잖아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이분들 수당은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만 책정되는 건가요? 내년치 420만 원으로 3명, 12개월 올라왔거든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이것은 고양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증가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일부 상승분이 있는 거예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그것은 들어간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비교 증감이 조금 있어서.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비교 증감 내용이 그림 그리기 시상금 더하기 임금 인상분인지 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시원들의 활동 얘기인데 저희가 파봉해서 검사받는 것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플라스틱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탄소 비용을 더 많이, 거의 2배 이상 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감시원들이 수시로 파봉하셔서 나오는 성상물에 대해서 보고를 빨리빨리 해 주시면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더 홍보해서 탄소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감시원들 임금도 어차피 올라가고 일도 하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파봉하지 마시고 수시로 파봉해서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느 계절에 플라스틱이나 비닐류가 많이 나오는지 파악해서, 가능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봉해서 나온 결과치를 보면 가끔 하세요. 그래서 몰아서 지적을 당하거나 몰아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세심하게,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가 매월 성상분석을 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성상분석이 문제였다니까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작년에 안 나오던 플라스틱류가 나와서 저희가 페널티를 물게 생겼는데, 그러면 평소에 성상분석을 잘해서 뭐가 문제인지, 계절에 따라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어떤 류가 많이 나오는지를 보고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구에 대해서.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따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도 마포 감시원들 몇 번 수시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잘 안 하세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들고 오는 차가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환경에너지처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올해 2,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올해가 3회째지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내년 되면 3회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설명서에 22년도, 23년도는 무슨 사업이었어요? 지금 책자에 보니까,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그거 똑같고요, 저희가 올해 2회 차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확대하고, 또 참여 그런 부분이라서 1회 때는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고요. 그다음에 2회 때는 금년에 확대 시행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리고 똑같이 3회에도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쓴 정도 기준으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부 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도 사업이 있어요, 한 내역이.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어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예산 총괄표 1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추경해서 확대하고, 예산 집행을 보시면 1,9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최성원위원

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년이 3회 차라고 해 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가 1회 차였을 건데 23년도하고 22년도 사업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15페이지에 22년도, 23년도 결산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22년 거, 23년 거, 24년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성원위원

24년도에는 1회 차 그림 그리기 대회였을 거고. 그렇잖아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최성원위원

23년도, 22년도는 어떤 사업으로 이걸 결산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를 우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22년, 23년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성원위원

예. 오늘 우리 질의 이어지는 동안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3회 차인데.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22년도, 23년도가 결산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14페이지에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최성원위원

이게 계산하면 2,000만 원이 한참 부족한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2,000만 원이?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정확하게는 이거하고요, 저희가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만 해서는 안 되고 외부 용역비가 일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합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대행사업이니까?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혹시 이 내역도 오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산출 내역만 계산하면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도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우리 그림 그리기 대회 하잖아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강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 그림을 그린 것들을 다 전시했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지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행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예산으로, 지난번에 다들 행사 때문에 바쁘셔서 저하고 신현철 부의장님은 아마 참석했을 거예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너무 썰렁해서. 저희가 다녀가고 난 뒤에 많은 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도 더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그려진 그림들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서 나온 그림들은 지금?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현재 그린 그림은 저희 견학 통로하고 그다음에 1층하고 이런 데다가,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소각장을 견학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에 이런 소각장이 있고 또 소각장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 따른 폐기물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시민의식 고취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쪽과 연관되지 않은 곳에도 전시될 수 있으려면 이 사업 규모도 저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각장 내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만약 공감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사업을 키워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검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그리기 대회나 페스타를 했을 때, 제가 바로 전에 기후에너지과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쓰레기 처리나 이런 문제가 인천에도 이제 매립지가 막히고, 아직은 광역화를 하신다고 하지만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모르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의 일로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작은 날갯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나 환경시설에, 소각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안내서, 톡 같은 것을, 문자 같은 것을 드리게 하고, 부상을 센 것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복도에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시청이나 동구청이나 덕양구청이나 서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게, 페스타니까. 그렇게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가 어디야?’라고 생각했던,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두 시설을 알릴 수도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4개 동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 소위 빅마우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공사에서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다 이 시설로 오시게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목표를 갖고 이번에는 정말 다 오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상을 알린다는 목표로 하면 그 페스타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과물은 순회공연을 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많이 알릴 수 있게,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홍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쓰레기가 줄면 일거리가 더 줄고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고양시,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이는, 2026년도에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서 일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원위원

이것도 아마 우리 환경에너지처장님 소관 같은데요. 내년도에 육영장학 사업은 없나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최성원위원

내년도에 육영장학 사업 있잖아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던 장학 사업이 내년에는 없는 건가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그런 사업 예산을 이제까지 편성하거나 진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시던 장학 사업.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요.

최성원위원

아, 주민지원협의체.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그거 되셨을까요?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제가 별도로 조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 페스타 지출항목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행사 진행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상식, 영상촬영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 줘서 채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 제작비, 그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인건비 그다음에 현상대회 개최비, 포스터라든가 몽골텐트라든가 테이블 이런 비용으로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출 내역에 그런 것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자료로 받을까요, 2022년도, 2023년도 결산내역이 무엇인지?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최성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호철

신호철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 백석체육센터 질의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시설비로 지하 임대 공간 위치 변경 공사 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유아놀이방 임대 공간을 저희 계획으로는 편의점 내지 일반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정확히 뭐로 하실 거냐고요. “또는” 그렇게 하면 지금 뭘 할지 목표도 없이 하는 것이 되니까. 정확히 뭐를 하실 거예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현재 계획으로는 편의점하고 일반사무공간을 계획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2개 다 같이 들어가겠다고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1층이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임대 입찰,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분화해서, 좁은 공간으로 해서 임대료를 절감시켜서 소규모 편의점 내지 소규모 사무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누구 대상으로 공고하실 거예요?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입찰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입찰을 내보낼 계획이에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자산 취득하는 것들 이 세부 설명안을 보니까 거의 10년씩 넘은 것 같아요, 기구가?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예. 헬스기구가 내용연수가 한참 지난 시설들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참 지났지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만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 또 교체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전체 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사실 전체 리스트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한 30% 정도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은 시급성이 있는 급한 것들만 정리하신 거예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만 이번 예산안에 올렸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이게 완전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해서 쓰는 것하고 혹시 비교 분석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비용 부담에 대한 것? 왜냐하면 리스해서 쓰는 것들은 3년 정도 지나면 또 새것을 리스해서 써서 비슷한 돈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거의 신형을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 리스도 괜찮은, 아마 비용을 추계하면 리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전성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아직 리스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리스해서 쓰는 부분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비용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예. 비교 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 활용하시는 회원분들이 몇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동네에 있는 것들보다는 규모가 2~3배 이상 크거든요. 저희도 꽉 차서 막 줄서서 러닝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즉, 주로 이용하시는 중요 기구들은 리스해서 계속 사용하시는 게 늘 새 기계, 안전한 기계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 부담이 어떨지 추계를 한번 해 보세요.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동준

박동준체육문화2처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기 전에,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 김희영 처장님께서 아마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공직 한 30몇 년 하셨어요? 34년 하셨어요, 더 하셨어요, 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한 34년 정도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정확히 찍었지요. 여기로 모시고 저희가 그동안 소회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김희영 처장님, 오늘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먼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4년 반 동안 바이오매스에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협조해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임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처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기 남아 계신 후배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뭉클하네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2026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2,242억 9,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165억 7,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8억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청년 행정체험연수 등 107억 1,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책자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8억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비자 권익보호지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등 46억 3,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책자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1,898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세업무 지원, 지방세 홍보 등 7억 5,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으로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307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체납차량 영치 등 4억 6,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909만 5,000원이며, 2026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4억 1,749만 4,000원이 감소한 50억 3,160만 1,000원으로 2026년도에도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고양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 묻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고양페이 할인 비용으로 예산을 9억 하셨는데요.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지역화폐 9억 원의 예산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국가에서 아직 내시나 수요조사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일단 초기 1월, 2월, 3월 정도는 국비가 빨리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시행하려고 일단,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침 시달이 없습니다.

신인선위원

지침 내려오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8페이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체험 연수가 있어요. 올해 계획이 청년 60명이고 대학생이 100명입니다.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5년도에는 청년이 77명 한 건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이 77명이었고 대학생이 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50명이 연수했습니다.

최성원위원

2025년도에, 올해 기존의 계획인원과 다르게 진행하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부서별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데요. 그 수요조사에서 나온 결과치를 갖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차이가 나는 면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을 반영해서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과장님께서 2025년 올해 계획과 실제로 추진할 때에 각 부서에서 희망이 달라서 인원이 안 맞았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을 세울 때도 올해 것을 반영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2026년에도 2025년과 계획 수치가 거의 사실상 똑같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체험 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경과를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만 했던 것을 신인선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그런 것을 겨울방학과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청년 체험 연수를 의회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요. 일단 예산은 그 두 가지를 다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다 반영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청년 77명, 대학생 73명 해서 예산을 처음에 계획할 때 6억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4억 6,000밖에 안 돼요.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했던 실적들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계획에.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기준으로 6억 중에 5억 4,200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 자료는 저희 11월 최종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12월까지는 많은 금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래봐야 얼마나 집행되겠습니까? 여기에 올려주신 이 집행액 기준이 언제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9월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8월 말입니다.

최성원위원

8월 말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입력하는 시기가 8월부터 입력하다 보니까 기초자료 생성을 할 때 8월 기준으로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 주세요. 추진 실적에 2025년 상반기 그리고 2025년 대학생 여름방학 그리고 2025년 하반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준이 8월이면 하반기 실적은 뭡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의 기준이 8월 말 수치입니다. 상반기는 이미 실행한 거고요, 하반기 수치가.

최성원위원

하반기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면 7월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최성원위원

9월부터 11월은 뭔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

최성원위원

뒤에서는 확인해 주시고요. 보세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2025년 하반기가 7~8월에 사업을 했는데 이 작성기준이 8월 말이라면 2025년도 행정체험 연수 예산은 다 집행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4억 6,000이라고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하반기 9월에서 11월 중은 사업기간을 표시한 것 같고요, 원래 하반기 사업기간이 9월에서 11월까지 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77건이 나온 것은 순수 하반기 실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인원을 모집할 때 인원수는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실적이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 적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추진 실적에 있는 금액만 계산하면 4억 6,000이에요, 원래 계획은 6억이었는데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 6억보다 6,000 정도 빠지는 5억 4,000 정도가 올해 총지출 예정액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00 정도의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우선은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 실적은 뭐예요, 여기 적어주신 추진 실적은? 이 실적 말고 뭐가 뒤에 더 있다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25년 하반기 77건에 대한 집행은 10월 기준이라고 그러고요, 하반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억 4,200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까지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집행된다는 거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다음으로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6,000만 원 덜 집행했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왕 하는 걸 다 집행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대신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이랑 지금 계획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죄송해요. 2026년도는 2025년도 계획이랑 인원이 비슷해요. 그렇지요? 대학생 100명, 청년도 65명 정도인가요? 60명이네요. 심지어 2025년도보다 청년 인원은 5명이 빠졌어요, 2026년도 계획은.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겨울방학 행정체험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소진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한 70명 하던 것을 160명까지, 150~160명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웬만큼 예산은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예산이 올해 6,000만 원 정도 남는, 잔액이 남는다면서요, 2025년도에?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 아니겠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겨울방학에 행정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 연수는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작년에는 6억이었는데 올해는 총 합쳐서 5억 6,000이에요. 인원은 늘릴 건데 확보가 되겠냐고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하는 게 대학생하고 일반 청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원래 여름만 하던 것을 하반기 겨울방학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올해 소요된 비용에 플러스 겨울방학에 드는 대학생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당연히 더 많이 소요돼야지요, 겨울방학 때까지 하게 되면.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아까 2025년도에 한 5억 4,000 정도 집행되실 거라고 했는데 2026년도 예산이 5억 6,400밖에 없어요. 증가분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요. 그게 감당 가능하겠냐는 질의입니다. 더 많이 들어갈 건데, 당연히 겨울방학이 늘어나면 예산은 더 많이 집행이 될 건데 오히려 2025년도보다 예산액이 적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액에 맞춰서 청년 행정체험하고 대학생 체험 연수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0명을 했었는데요. 청년 행정체험 같은 경우에 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면 한 47명 정도로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청년 행정체험 연수대상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이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몇 살까지입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19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입니다.

최성원위원

대학생은 대학교 다니고 있는 휴학생이거나 그러겠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결국에 요약하면 2025년도에는 청년이 77명 했어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대학생이 73명 했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이 예산 상황에 맞추다 보면 청년은 한 40명 정도 하게 될 거고 대학생은 한 140~150명 정도 하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산 기준으로는 청년 같은 경우는 47명 정도로 축소되고요.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 하계방학 100명 하던 것을 80명씩 하계하고 동계로 두 번 해서 16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죄송한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먼저 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했던 거고요. 그런데 행감을 통해서 지금 예산 집행에 대해 약간 변화를 주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원위원

이 행정체험 연수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청년 행정체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도 장기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만족도가 높답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거 7억 3,34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 대비 42% 정도 증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참여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6명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16명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래서 최저시급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42%라는 증액 폭은 큰 것 아닌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도의 내시 금액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신현철위원

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신규 편성, 이거 우리가 국비로 하다가 지금 전액 시비로 10억 6천만 원을 편성한 건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몰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도 이어가야 될 만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 예산 100%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자리기금으로 올해 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저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억이 넘는 시비로 전액 편성하는 게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목적성이나 이게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시 예산을 좀 부담이 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대안은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대안까지 검토는 못 하고 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들은 몇천만 원짜리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들이 깎이는데 전액 시비로 10억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것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시비를 줄이는 게 계획돼야 하지 않나.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금 쪽에 인건비성 예산이 있으면 기금에 대한 평가나 대외적인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좀 전출시켜서 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부족하다면 이 사업은 일자리기금, 추후에라도 부족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지금 18억 원으로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18% 정도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소상공인들 경영난이 지금 심화되는 상황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특례보증 출연 예산은 올해 대비 4억 원 감소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2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8억으로 감소됐습니다. 이는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공공질서나 안전, 복지 파트 예산에 아마 우선 배분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례보증 제도나 대출 등 직접 자금 지원은 경기도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편성을 못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적게 편성됐지만 내년도 상반기 결산을 하고 나면 여유자금이 생기면 또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작년인가 제가 과장님께 들은 답변으로는 이 특례보증 신청자가 그래도 꽉 찼다고 들었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영 여건이 어려울 때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줄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신현철위원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대폭 삭감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50%가 삭감됐는데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올해 예산을 1억 이상으로 했는데 착한가격 업소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우리가 작년 연말에는 54개 업소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87개소로 늘었습니다. 87개소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 깎여도, 올해 예산 집행된 게 한 6천에서 7천 사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조금 줄여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 축소 때문에 기존 업소가 이탈된다든지 신규로 지정하는 데 좀 위축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로 85만 원 한도 내에서 골고루, 공평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큰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물티슈, 화장지, 가스 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공공요금 지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크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은 67% 증액됐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현철위원

이건 왜 그런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당초에는 국비 예산에서 또 국비 예산이 없어지고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보다는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예산을 분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사실 2024년도에는 실적이 5억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이렇게 늘렸다는 말씀인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신현철위원

혹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있잖아요. 이거 제작하고 발송하는 용역 예산이 648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거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철위원

예.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징수과 소관이라서 징수과장님께서…….

신현철위원

아, 이건 징수과예요? 제작 및 발송단가.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순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는 2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으로 하고요, 산출 내역에 94원으로 계산해서 총 2만 3천 건, 총 3회 해서 6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나 다른 것을 보면 발송 단가가 이것보다 높지 않아요? 이게 제작비만 포함된 건지, 우편료가 여기서 빠진 건지 그거를,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저희는 우편요금은 따로 별도로 계상돼 있고요,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이 따로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돼 있고요. 지방세랑 통합해서 앞에 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에 대한 단가를 여기에다가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발송까지 하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좀 다른데? 제작 단가로만,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제작 단가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발송 단가라고 돼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거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있잖아요, 카카오 알림톡.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거는 예산이 지금 51.6% 증액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된 구체적인 발송 건수 예측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470만 8천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이거는 업체가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업체 대비 금년도에 새로 선정해서 26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업체는요, 보안성 검토를 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됐고, 보안성 업무에 대해서 승인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신현철위원

조금이 아니라 반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그 사유가 보안상에 취약했는데 보안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느라 이렇게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서 각각의 이용료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부분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 단가가 조금 상향된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아니, 보안 문제라고 하면 요새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51% 정도 증액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갑자기 됐나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고스럽겠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전에 하던 데하고 지금 새로 한 데하고.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징수과장님, 체납차량 영치 보조인력 인건비요. 이거는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구청에서 하던 것을 징수과로 일원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 보조인력은 저희가 2025년 3월 4일부터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3월에 구성한 이후에 정확하게 5월 14일부터 기간제를 고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6년도는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로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5월 14일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가 쪽으로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25년도와 26년도는 고양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던 걸 지금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25년도에는요, 올해 3월 14일부터 할 때는 구청에서 기간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업무가 구청에 있던 체납 영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면서, 이관된 이후에 기간제 공고를 해서, 계속 기간제를 고용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는 예산이 감액됐을 거고, 우리 시청에서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고. 맞아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예 기간제 영치 인력은 없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까지 집행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 업무 자체가 T/F팀이 징수과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을 본예산으로 신규로 넣은 상황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감액됐을 것 아니에요, 안 하니까?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구청은 아예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현철위원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24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25년도 올해 처음 이 T/F팀이 생겼고요.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생기고 난 5월 이후에 기간제를 고용했고,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 내용은 없었습니다. 25년도 본예산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25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공란 처리돼 있고, 그리고 26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고용할 예정이어서 올해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 24년도에 구청에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차량 영치 관련된 예산은 24년도에는 구청에 기간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 없었어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있었어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2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5년도 올해부터 처음 생긴 내용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지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각 구청에서 기존에 영치 담당자가 한 명씩 있었고요, 그 한 명씩 하게 되면 사실 출장이라는 게 혼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영치 계고장 같은 것을 붙이고 이런 업무 자체가 혼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청 체납팀이나 전 직원을 상대로 2인 1조나 3인 1조로 계속 순환 근무를 해서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게 되면 체납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서 차라리 팀을 전체적으로 하나를 징수과에다가 만들어서 이 팀에 대해서 상설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한번 극대화 해 보자는 취지로 올해 T/F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직원들이 담당했던 업무인데 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니 T/F 팀을 만들어서, 시에서 보조인력을 구해서 그 인건비를 지출해서 하나로 가져 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10월 말 현재 총 영치 대수가 1,046대고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가 3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 전년 동기 10월 말 현재 2,069대이면서 자동차세 징수금액이 8억 4,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현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네요.

순자

이순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T/F팀을 통과시켜 드리고 실적이 좋아서 좋네요.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정과.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비용이 새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단계의 일환인 거지요? 거기에 올라가는 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 후속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이 사실 사업 기간이 25년 11월에 끝나는 거였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1단계는 25년에 끝나는 것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25년 11월 30일에 사업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연장하게 된 게 이게 얹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새로운 재해 복구 시스템을 갑자기 얹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고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지방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형태로 운영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한 서버에 접속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많은 행정적 손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사건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행안부에서 편성하는&nbs p;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이 부분만 따로, 구축 시스템만 따로?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갑자기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24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화재에 관한 개념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25년도에 해서 아예 세울 때 싹 세워버리지 11월 30일에 저희가 사업 기간이 끝나는 건데 다시 1년 하고도 1개월을 연장해서 또 다시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대규모 화재 등 재난 재해로 업무 중단 위험이 있어서 센터 외 장소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기존에는 21년 8월 30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1단계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끝나는 건데,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계획의 변경을 그러면 21년 8월 3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서 복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개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전에는 화재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그전에 화재에 대해서는 일부 있었으나 국정자원 화재처럼 복구 시스템을 얼마만큼 빨리 복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21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미래 예측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니까 그제서야 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또 연장해서 세우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피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랜 시간 동안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다가 갑자기 25년 예산도 아니고 26년 예산으로 미뤄서 하니까 왜 진작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사실 올해 국정자원 화재 때 지방세외 시스템이나 제증명 시스템에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증명이 제대로 발급이 안 되고, 본인이 납부한 세금도 확인해 달라는데 확인 자체가 전산으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고가 나고서 이게 사후약방이지요. 사고가 난 다음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미리미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그러면 내년 말까지 복구하면 100%가 되는 거지요?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계획상으로?

복선

강복선세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다가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29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서 예산이 줄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내려온 거고요. 이 예산 자체가 환경 개선 사업을 이 정도 금액으로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원당 전통시장의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문덕빌딩?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때 예산이 2천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문덕빌딩은 주차 요금이 일반 공영주차장보다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사 제3공영주차장과 일산 공영주차장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 요금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성사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원당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만 그런 거는 없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문덕빌딩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덕빌딩은 주차 면수도 적고 저희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장소를 성사 제3공영주차장으로 옮겼고요. 그 이전에 원당 4구역 주차장이 빨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를 먼저 계약했었는데 그게 사업 진행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 아직까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 제3주차장으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원당 4구역이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문덕빌딩보다는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제가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프라자하고 문덕빌딩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기 위해서 담당자나 저나 현장에서 건물 관리인들과 소유자분들, 관리인이지요. 관리자분들하고 개방 화장실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협의하고 덕양구청 공중화장실 청소 담당 팀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구사항들이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고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원당 4구역, 거기 화장실이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지만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영프라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정화조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협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우오수 분리지역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사가 가능하면 물품 지원으로,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정화조 시설하고 화장실 관리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시설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수시설 전체 원당 지역의 하수시설을 공사한다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준공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원당 4구역, 거기 화장실이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인건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프라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4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우오수 분리 그 공사는 완료가 언제 됩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부서에서도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4구역에 대한 것도 확인하셔서 어떤 게 빠른 건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우오수 시설이 준공되면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요, 어떤 게 빠른 건지를 봐야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공사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그거 확인 안 합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여름에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오수 분리지역이 만약에 준공되면 영프라자하고 협의돼서 개방 화장실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저희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질의드릴게요. 우리 공예산업진흥원, 진흥위원회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1회 하시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매년 1회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공예 명장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셔서 올해는 위원회를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공예 명장을 매년 선정하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매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요, 적정 대상자가 없으면 올해처럼 선정하지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명장을 선정하면서, 우리 고양시에서 명장한테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고양시에서 명장만 많이 뽑아놓으면 뭐하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해 선정될 때 장려금 천만 원 지원이 되고요.

안중돈위원

아니, 천만 원 지원금이 아니고요, 저는 그 금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로 있잖아요? 명장을 선정했으면 그 명장들이 자기 공예에 대한 판로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개개인 명장을 위해서 따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전체 공예인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3회 개최가 됐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명장을 왜 뽑습니까? 명장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왜 선정하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명장을 선정하는 의미가 뭘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실력을 인정하고요, 그 인정된 실력으로써 바깥 시장에 진출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도 전수해야 되고요,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명장분들이 선정됐는데 아무런 지원을 받는 게 없대요, 선정만 해 놓고.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예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시회, 판로 개척의 일부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활용하시냐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활용은 고객들이 하시는 걸로,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회를 하게 되면 명장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참여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덕양구청 옆에 ‘가치샵 몰’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장님 중심으로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우리 고양시에 그런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런 작품들도 있다는 걸 홍보했습니다. 호응은 좋았습니다. 물론 가격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는 실적이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소품 같은 칼, 명장 칼 같은 것은 판매가 있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고양시에 명장이 몇 명이 있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시 명장은 다섯 분이고요, 국가 명장은 네 분이 계십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총 아홉 분 계시는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 계시는데 계속 매년 명장을 한두 명씩 선정하나요, 한 명 선정하나요, 두 명 선정하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자격을 갖춘 분을 선정하는데 주로 한 명을 선정하고요, 아주 기술이 좋고 솜씨가 좋으신 분이 있을 때 첫해에는 두 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는, 올해는 뽑지 않았습니다.

안중돈위원

올해 만약에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두 명을 선정할 수도 있겠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기술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안중돈위원

하여튼 이런 공예에 대한 명장을 많이 선정함으로써 우리 고양시 위세가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홍보할 판로가 없더라고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명장인 만큼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공예조합에서도 내년도에 전시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협력해서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명장으로 해 놓지 말고, 명장을 선정하면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홍보도 될 수 있게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가구박람회를 할 때도 명장분들만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전시회도 같이 개최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가구박람회 때도 보니까 그 가구박람회 안쪽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밖에 그냥 나와서 있더라고요. 저도 가구박람회 때 갔었는데 그 박람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그냥 일부 조그맣게 부스를 차려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될까요? 같이 해야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바깥에 있는 것은 수공예 작품들이고요, 명장님 작품은 전시관 안에, 가구박람회가 개최되는 같은 공간에 있었고요. 그런 장소 부분은 좀 더 고려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명장이 수공예든 다른 거든 우리 고양시의 명장이면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한 자리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중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저것만 자료 요구를 하나만 할게요. 저희 기금운용 중에서요, 일자리기금 중에 민간 이전하는 금액이 있어요. 페이지 수는 54쪽인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75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거 사업 내용이랑 취업 프로그램은 뭐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흥교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 정흥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국제박람회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이상 2026년도 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단 수입·지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람회재단 예산안 19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지출예산 편성액은 124억 6,901만 4천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03억 2,909만 5천 원 대비 20.7% 증가하였고, 2025년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추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예산 110억 6,344만 6천 원 대비 1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지출예산 자원배분서입니다. 전체 지출예산 중 시비는 67%인 82억 7,801만 4천 원이며, 재단 자체 재원은 33%인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 수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수입 등 관리사업 수익 39억 4,250만 원, 대행사업 수익 2억 원, 임대사업 수익 2억 원, 출연금 수익 80억 7,8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7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업비로 총 70억 7,8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2026년 주요보고서에는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당초 72억 617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총괄부서와의 협의 중 1억 2,732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 70억 7,86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 1억 7,473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2025년 추가경정을 통해 편성된 2025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전체 사업비 69억 8,390만 5천 원 대비 9,47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2026년 고양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컨벤션뷰로와의 통합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비이며, 전액 고양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9페이지입니다. 2026년 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재단 자부담이며 사업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지역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총 1억 5,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재단 자부담이며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꽃,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사업비 1억 4천만 원 대비 1,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고양꽃전시관 노후기계 설비 교체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양꽃전시관 중앙공급 냉동 1호기 설비 교체를 위한 공사비로 전액 재단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 시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화훼소비 활성화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운영비 29억 5,827만 1천 원으로 인건비 19억 2,304만 7천 원, 경상비 10억 3,5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억 3,61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전년 대비 6,30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석면자재 철거공사 등 전년도 일회성 공사 및 사업의 완료입니다. 본 재단의 예산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화훼 소비문화 확대, 화훼 관광 활성화 등 재단의 통합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 일부 오탈자를 정리한 정오표를 함께 첨부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에는 보다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컨벤뷰로 기관 통합 후 예산 작성 및 업무보고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마이스와 박람회를 통한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하나가 되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도 경청하여 앞으로도 성장, 상생, 향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박람회와 마이스 가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님, 이거 정오표는 지금 예산안이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이게 언제 정오됐다고 보신 거예요? 대부분 숫자상으로 조금 단위가 틀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 날 직원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수정설명을 다 하고 가는데 오늘은 예산 하기 바로 몇 분 전에 이렇게 큰 내용을 주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오탈자가 아니고 이것은 탈자를 넘어서 금액부터 시작해서 연도도 틀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모든 금액 숫자 수치도 다 틀리고. 이 정도면 무슨 오탈자라고 하기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본부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저희가 예산 막바지까지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72억에서 70억 7,800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산식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정오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왜 오늘 바로 저희 예산 심의하기 바로 전이냐고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책자가 나오고 오탈자를 발견하거나 정리가 안 됐으면,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책자를 먼저 드렸는데 아마 채택하는 과정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책자를 보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신뢰가 떨어져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리고 대부분들 정오표를 주기 한참 전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면서 왜 이랬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저희가 예산을 인지하고 심의하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그러면 새로 지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다 인지할 때까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탈자라고 하기에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양이 잘못돼서. 위원님들,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여쭤볼게요, 대표님. 2025년도에 보수, 기본급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예산안만 보면 2025년과 2026년에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2025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받으셨나 해서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이번 연도는 7,929만 6,000원.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기본보수가 언제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소급해서 1월 1일부로.

최성원위원

소급해서 받으신 거지요, 바뀐 대로?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2025년, 2026년 급여가 같은 거지요?

흥교

정흥교고양국제박람회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운영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025년도, 2026년도 급여가 같다고. 그런데 예산안만 보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는 차이가 명백하게 있거든요. 어느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해 주셨을까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2025년분은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안만 보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대표님의 급여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 65페이지거든요. 65페이지에 기본급만 보시면 대표이사의 기본급이 668만 원, 이게 얼마인가요? 660만 8,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436만 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최성원위원

그런데 대표님 말씀은 중간에 급여가 변경되었는데 소급돼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임금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때 반영된 금액이다 보니까.

최성원위원

그러면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430만 원 정도가. 그런데 대표님은 바뀐 급여로 받으셨대요. 2025년도 3회 추경 지출 예산서까지만 해도 바뀌기 전 급여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봉급에 잔여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거 추경할 때마다 그러면 바꾸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봉급이 저희가 퇴직하는 직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총액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공백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

최성원위원

사실관계상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사실만 확인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건을 중간에 변경해서 한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니까 저는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았길래 이게 커버가 가능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자세한 수치는 지금 잘 알 수 없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거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그거 혹시 오래 걸릴까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내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이미 지출된 거니까 내일 오전이면 가능하시겠지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최성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님, 중간에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를 아무리 통째로 있지만 그렇게 돌려 쓰셔도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냥 보수, 인건비 이 안에서 쓰셔도 된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보통 저희도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내년도, 운영본부장님.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신인선위원

내년도 2026년 꽃박람회 예산도 하셨으니까 계획도 다 잡아놓으신 거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제목도 이렇게 하셨는데 배치도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배치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펜스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펜스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펜스를 보다 늘려 나가고, 그리고 행사 시작 전과 끝난 후에 달맞이섬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의 동선은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리고 봄철에 자연경관을 보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펜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민에게는 어떻게, 유료로 하실 거예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로라고 말씀하셨나요?

신인선위원

유료로 하실 거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유료 정책이요?

신인선위원

예.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고양시민들은 사전구매 하실 경우에 우대권으로 8,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원래는 1만 5,000원인데?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정가는 1만 5,000원인데 할인해서 1만 원이던 것을 2,000원을 더 할인해서 8,000원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아직 50%는,

신인선위원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할인율은,

신인선위원

할인율은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안 되는 거지요. 7,500원이 되어야 할인율이 50%가 되는 거지요.

신인선위원

50%로 하지 왜 그렇게 하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실제로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까지 하게 되면 박람회 수익 구조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열심히 하셔서 외부 손님들을 더 오시게 해서 돈 버시면 되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민들도 싸게 해서 많이 오시게, 17일 동안 하니까 한 번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이라도 왔다 가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고양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까지 관람객 숫자를 늘리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향후에 내후년에는 고양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할인 폭을 더 키우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저희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펜스랑 그다음에 50%를, 50%라는 것은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구 일산동구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왜 맨날 하게끔 놔 두냐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고양시 화훼산업이나 인근에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가버리고 시끄럽게만 하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정발산역에 내려서 박람회까지 가는 그 길만 복잡하고 쓰레기는 넘쳐나고. 그런 것에 불편함을 겪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플러스알파의 어떤 할인이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시키고 또 지역의 보다 많은 경제유발 효과가 현실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지역과 연계하고 또 방문객들이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구상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쓰셨을 것 아니에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방안들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주차구역도 현재 원마운트나 아쿠아플라넷이나 또 현대백화점 같은 우리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는 연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 주차장을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현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근 상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것들을 페이백해서 돌려드리는 방법을 쓰면,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인데 5,000원짜리나 아니면 3,000원짜리라도 페이백해서 돌려드리는 게 있으면 가셔서 인근에 그쪽 그 동네에서, 장항동 일대에서 소비를 하시는데 그 돈만 쓰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꽃박람회 밖에 나가 봤더니 라페스타나 웨돔이나 가로수길이나 또 노래하는분수 있는 그쪽 뒤나 이쪽에 있는 상가들, 마두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상가들이 ‘오,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근에 백화점도 2개나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은 우리 고양시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주 특징적인 그런 가게들이 있으면 꽃박람회하고 뭔가 꽃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꽃박람회에 지원하는 그런 작은 가게라도 있으면, 아니면 라페스타관리단이나 웨돔이나 MOU를 맺어서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이 예산만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그 동네에 계시는 시민들이 납득이 되겠냐는 거지요. 저희는 박람회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인도 막고 주민들 불편하게 하는 이런 박람회 하지 말자고 그런다고요. 고양시에 아주 큰 이익이 있냐, 내 놓으라고 그러는데 내 놓으실 것 별로 없으시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쿠폰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아직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검토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지역의 상가들하고 단순한 연계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체류시간을 늘리면서 구체적인 소비 형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강제적으로, 어느 도시에 가면 버스비를 1만 원 정도 내는 대신 무슨 시장에 1시간 반 동안 머무르게 한다든가, 거기서 점심을 무조건 먹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신인선위원

그런 방법이라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인식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꽃박람회장 안에서 소비하는 분들이, 우리 농가에서 했었던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밖에 두셔서 난리가 났던 것 아시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참사가 또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가장 작은 꽃박람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인 거기는 펜스를 쳐서 유료화를 하고 밖에 장미원이라든가 정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넓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개방하시고. 대신 상품이나 뭔가 체험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유료화를 하시고, 아니면 박람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이번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식음료를 총괄하는 대행사 선정을 통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주문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40몇 개가 있던데 40개 중에 한 곳만 해서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고양꽃박람회에, 고양시에만 있는 어떤 음식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예를 들면 가와지로 만든 식혜가 있더라, 예를 들면 열무로 만든 무슨 뭐가 있더라, 빵이 있더라,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도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을 더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도 그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꼭 그게 내년에 구현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일단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디에서 뭐 하는지 도면을 보여주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신인선위원

펜스 자리하고.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작년 박람회 예산은 72억이었습니다. 저희가 69억 원을 집행했고요, 올해는 박람회 예산이 70억 7,800입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희가 60억으로 깎은 것 같은데 아니군요. 알았습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님, 이번에 저희 부기명이 있는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는 실내에다 뭐를 많이 하셨잖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올해는 뭐 하세요? 올해는 예산하고 사업명을 보니까 내용이 실내에 ‘전세계의꽃’ 그런 것도 없고, 전에는 ‘물과 정원’ 이런 것 하셨잖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올해는 뭐 해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실내정원 연출이라고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실내정원?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그리고 실내 로비 및 절화 연출 1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마이스팀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2026년도 지출예산 설명서 35쪽에 보면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하잖아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연사 외빈 초청 여비가 200만 원씩 25명이 책정돼 있어요. 이분들은 정확히 어떤 전문가들이고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지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 원씩 해서 외인 책정이 돼 있는 예산은 사실 해외에서 오시는 연사분들은 연사비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연사비는 제공해 드리지 않지만 항공료하고 숙박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뭐 제주도에서 오세요, 다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저희 연사가 올해 기준으로 해외 연사, 전체 연사가 45분이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해외, 국내 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다 합쳐서 그 정도 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해외 연사는 열다섯 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조 강연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조 강연자 한두 분을 제외하면 전부 이코노미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기조 강연자는 비즈니스를 해 드리는데 심지어는 이코노미로 제공해 드리면 본인들 돈을 대서 업그레이드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솔직히 25명씩은 안 필요한데, 항공을 타고 오실 분들이. 그리고 200만 원이면 항공하고 숙박비가 턱도 없거든요. 항공비도 안 되는데 왜 책정을 이렇게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그 총액이 매년 해외 연사진이 지역마다 달라져서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 오세아니아에서 오시는 분들로 하기가, 그것들을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총액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따로 구분이 안 돼서 총액으로 하신다 이거지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거기는 국내에서 오시는 연사분 스물다섯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의 숙박비와 KTX 비용까지도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25명 200으로 5,000. 얼마 못 부르시겠는데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저희가 그 적은 예산으로 사실 한 45분 정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비용으로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수준을 높인다고 그러지요? 레벨을 높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는 해 주셔야 되는데 박하게 하면 다음에 오시겠어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부탁드려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인맥으로 빚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기본적으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그리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단계가 올라가지.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방향대로 저희가 고민하고요. 또 하나는 시비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예산을 계속해서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 경기 지역특화 컨벤션을 통해서 연 8,000만 원씩 4회 정도 지원받았고요. 올해도 1,620만 원 정도 또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족해야 될 것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기대치는 높고 살림은 녹록지 않고 그런데 또 눈은 높아졌고 이래서 참 없는 살림에 자꾸 뭘 기대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예산과에 있으면 많이 태워드릴 텐데 이게 안 되네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앞에 33쪽에 있는 것도 질의드릴게요. 마이스 사전답사 및 팸투어 지원하는 것도 ‘250만 원*4명*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특정 대상이 누구예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팸투어나 유치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제적인 협회 또는 협회 주최자,

해림

이해림위원장

관광협회라든가 뭐 마이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저희가 만약에 전 세계 난 관련 학회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난 관련 학회의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단체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킨텍스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입니다. ‘유사나’가 한 번에 1만 5,000명 그래서 외래 관광객이 5,000명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런 기업 주최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

해림

이해림위원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실 예정이고?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초청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만약 그렇게 해서 대표 마이스 행사가 저희한테 유치된다고 그러면 지원금 1억이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저희가 학회 행사는 최대 지원금이 3,00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학회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매년 지원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원 시스템이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나 국적 그다음에 일수 이런 것들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지원금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경기관광공사 지원금, 한국관광공사 지원금 이 두 가지를 더 합쳐서 다른 광역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도는 자체 금액으로 지원금을 내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사실 저희가 기초이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지원금을 합치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와 지원금을 합쳤을 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개최 지원금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유치, 홍보 지원금도 그 금액에서 일부 하고?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제일 큰 대표 마이스 행사 육성 지원금도 1억을 맞추고?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대표 행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 개최를 위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3년 동안 6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데일리하고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라는 행사를 3년째 같이 개최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지난 3년간 저희가 매년 1억 5,000씩 지원했는데요, 행사가 안정돼서 그 5,000만 원을 줄여서 내년부터는 1억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행사가 자생력을 갖추게 되면 계속 지원금을 줄여가는 구조로 대표 행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 행사는 이제껏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앞으로도 조금씩 줄지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양시에서 유치하겠다는 각서 같은 것은 있어요?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MOU가 체결돼 있고, 이 1억에 대해서는 3년간 저희가 1억 5,000에 대한 협약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내용을 또 담아서 새롭게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고양시 전략하고 산업하고 연관돼서 하는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지금 시 주무부처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마이스산업이 혼자 뚝 떨어져서 농기센터나 박람회재단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콘텐츠산업부터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저는 그게 분리돼 있는 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시면서 둘이 손을 잡아야 뭐가 시너지 효과를 내든 더 큰 결과를 낳든 기업을 유치하든 계속해서 마이스산업, 전시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틀이 되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있거나 아니면 박람회재단에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다른 행정부서하고도, 기업지원과도 같이 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산업진흥원과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해림

이해림위원장

뭔지 아시지요?

웃음

상열

이상열컨벤션뷰로본부장

예. 잘 인지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박람회재단 같은 경우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인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고양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꽃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제안을 드려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 또 마이스가 들어가니 박람회가 조금 나아지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1년 뒤가 기대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내년 펜스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1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1억 3,000만 원이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신현철위원

어느 항목에 있지요?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위원님, 예산안 39쪽입니다. 화훼 문화행사 개최 아래쪽에 디자인 게이트 및 행사구역 조성에서 네 번째 항목에 외곽펜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디자인 게이트 쪽에요? 외곽펜스 설치.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CCTV 아래쪽에 외곽펜스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700만 원 줄어서 1억 3,300만 원입니다.

신현철위원

이것은 지금 펜스는 보관하고 있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 용역 비용인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설치 비용이고 혹시 파손됐거나,

신현철위원

보수?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신현철위원

이번에 그 펜스 설치는 올해와 같은 형태로 되나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저희가 친환경 편백나무로 만든 울타리형 펜스가 시에서도 적극행정 사례로 채택돼서 가급적 친환경 펜스를 많이 늘려볼 계획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넓이하고 펜스 설치구역 이것은 동일해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일단 현재 유료구역은 정해진 상태에서 구역에 대한 축소·확장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펜스 형태를 현재 친환경 울타리뿐만 아니라 판매장 형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덜 줄 수 있고 시민들 동선을 덜 해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중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속에 편백나무 펜스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포함돼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줄여볼 계획입니다.

신현철위원

이것보다 좀 줄이시겠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신현철위원

그러면 일단 편백나무 펜스하고 지금 이 예산에 관련돼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장미원 월동 및 개화 관리인데 우리 이영애 대외협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지출예산 설명서 17쪽에 밑에 보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장미원 월동 및 개화 관리.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장미원에 가 보니까 일단 장미가 너무 많이 시들어 있고 꽃이 시든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쉰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화 시기가 맞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나.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지금 장미는 보통 한 5월 중순 지나서 피우는데 저희가 4월 말경에, 4월 한 20일경에 피우다 보니까, 일단 겨울 내내 거기 하우스를 설치합니다. 하우스를 설치하고 난방을 하는데 올해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우리가 하우스를 벗기고 개막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장미들이 활짝 더 못 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우스를 벗겼을 때 날씨가 좋으면 충분히 잘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고양시에 혹시 사계절 피는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 것 아세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듣기는 들었는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현철위원

장미원이라고 하면 관람객들이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개화가 안 되고 또 시들어 있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협의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미원은 보통 때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신현철위원

그런데 행사 기간에는 펜스로 막혀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신현철위원

이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장미원은?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장미원을 완전 개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밖에서도 잘 보이게 펜스를 높게 치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보이게 하고, 올해는 거기서 이벤트나 이런 것을 조금,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벤트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왜 내가 가던 장미원을 못 가냐?”, ”돈 내야 갈 수 있게 해 놨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일단 그것보다 유료관객들이 가는 곳이라면 장미가 피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올해는 날씨 예측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여기 보면 개화 관리라고 돼 있어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피어 있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우리 유신호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 25쪽에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주요 방송 3사 방송 프로그램 및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행사 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지금 ‘4,000만 원*2식’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2025년도 말씀인가요?

신현철위원

예, 올해.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아마 방송하고 언론사 기사하고 몇 가지를 묶어서 홍보대행사에 대행을 줘서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전체로 묶어서 주셨다고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어디에 방영됐어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금년도에는 SBS하고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SBS하고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SBS 모닝와이드.

신현철위원

모닝와이드에 방영이 한 번만 나왔어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두 번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SBS에서만?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YTN에서도 하고, 여러 방송사 해서 한 1억 2,0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신현철위원

1억 2,000 정도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지금 TV나 라디오에 총 스물다섯 번 나갔습니다.

신현철위원

저는 아무리 그래도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게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아침 방송이라든지 이런 정보성 프로그램에 나가면 그 효과가 실제로 클 수밖에 없잖아요, 가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 정보성 프로그램하고 보도채널에 나가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2026년도에도 공중파하고 종편, 말씀하신 YTN이나 연합 같은 보도채널 그리고 중앙지 또 경제지, 지역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홍보대행사를 발굴해서 노출량을 많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대행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나 YT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보도식으로 방영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인플루언서하고 유튜버를 통한 홍보도 계획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온라인 홍보도 저희가 젊은층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SNS나 유튜브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은 직접 관리하고 시에 있는 언론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유튜버 섭외 같은 경우는 마케팅팀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그렇게 시도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일단 먹방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먹방을 하고 꽃박람회에 방문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유튜버는 요새 방송 못지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접촉해 봤는데요, 예상 외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홍보비용의 수준이 서로 안 맞아서 홍보비 간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방송 같은 경우는 홍보대행사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선택하면 좋은데 유튜버는 대행사가 끼면 플러스알파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마케팅팀에서 이것은 전담해서 다이렉트로 한다면 비용도 줄이고 또 우리 입맛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조금 전에 저희가 다이렉트로 올해도 접촉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금액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행사를 끼면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또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격 책정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저희도 일단 가이드라인은 고양시민 우대권으로 8,000원으로 정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전체적인 가격을 맞출지를 설계해야 되는데요. 우선 예산 심사가 끝나는 대로 지난번 2025년도 박람회 때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 집단에다가 다시 가격에 대한 자문을 한 번 더 구할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도 가격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지를 한 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우리 통계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우리 고양시민은 적어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면, 행사장이 고양시민들로 많이 채워지면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관님, 제가 질의를 이어서 할게요.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인건비를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때는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 받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님의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산서에는 수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자리가 빈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재단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건비면 인건비, 어떤 다른 사업이면 사업, 그 안에서 예산을 그렇게 조정해서 집행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예산에서 조정해서 사용하시는 건지?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가급적 예산항목에 맞게 쓰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는 여기 책자에 적혀 있는 금액으로 심의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산목 안에서는 저희가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목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안 61페이지에 이것도 시비가 100%인데요, 홍보 정원을 하신다고 해서 꽃 조형물 그리고 홍보 포토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홍보 포토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겠다는 그런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이게 필요하면 그 위의 예산으로 포토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저희가 하지 말라고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시정에 보탬된다면 조금씩 가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

최성원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전체 금액으로 심의받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항목별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심의를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표이사님의 급여도 말씀드렸던 것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는 2025년 3회 추경까지도 기존 금액으로 계속 올라왔단 말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님의 급여가 올라간 것은 그러면 재단 내부에서만 아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보는 분들도 모르시는 거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심의할 때 이제 조만간 계수조정을 할 텐데 이거를 항목별로 우리가 심의하면 뭐 합니까?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임금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시면 그건 앞으로 제가 고민할 문제인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3회 추경까지 대표이사님의 급여가 변경이 안 된 채로 올라온 이유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대외협력관

예.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예산 질의는 아닌데 어쨌든 예산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유신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꽃박람회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각 사업에 분배하는 거잖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고 또 플로리스트들이 운영하는 사업도 있는데 플로리스트가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나 활동하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국제로 초빙되는 원예작가들도 다섯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했던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행사에 다섯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화훼, 분재 쪽이나 이쪽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 국제적인 박람회다 보니까 해외에서 초빙도 하고 전문가들이 오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도 발굴해서 활동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관내에 계신 작가분들도 많이 발굴하고요,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이 참여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작품도 내년에는 꼭 전시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직까지는 플로리스트를 우리 고양시에서 발굴해서 지금 활동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하고 있나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관내 업체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희귀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관하는 희귀식물들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의 폭을 더 많이 넓히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그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참여형 이런 거, 고양 플래닛가든, 또 있을 거예요. 포토존 연출 이런 것은 다 플로리스트들이 하시는 건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포토존 연출은,

동숙

손동숙위원

진입로 화훼 연출 이런 것들 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전문 연출 업체들이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시민참여형 플래닛가든은 작년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시면 다음번에는 다른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심사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계획인 거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또 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에는 좋으나 새로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가 화훼의 도시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가는 예산이니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그런 분들의 수요를 잘 발굴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해서요. 저희가 도시브랜드연구회라는 연구회에서 얼마 전에 진주남강유등축제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 지방에서 하는 축제로서는 가장 오래된 축제라서 그런지 시민들의 어떤 주인의식이 굉장했습니다. 관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전혀 없고요. 거기에 농협이니 축협이니 그런 유관단체랑 무슨 새마을회랑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서 물건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리고 소원등을 만들어서 종이를 접어서 소원을 적고 남강에다가 띄우는 체험이 있었는데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글쎄요, 짐작이 잘 안 됩니다.

신인선위원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종이로 등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원을 적고 그 등에 촛불을 피워서 강에다가 띄우는 행사였어요. 그 체험은 아주 많은 체험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혹시 무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신인선위원

무상은 아니었어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무상은 아닌가요?

신인선위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금액을 잘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3,000원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만 원 정도 할 것 같았는데 규모나 뜻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3,000원에 하니까 누구든지 쉽게 자기의 소원을 진주에다가 놔두고 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스토리텔링 할 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호수공원에 띄우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등이 남강을 너무 더럽게 하는 게 아닐까요?”라고 했더니 그 밑에서 그물로 다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계속 얘기해 왔는데 우리 꽃박람회에 많은 아이디어를 저도 얘기했고 많은 시민들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소집돼서 이번에 활용되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관내에 장미 절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 때 장미 절화를 이용해서 저희 수변에, 물 위에다가 꽃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택될지 어떨지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해서 결정해야 될 텐데 그런 식의 고민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꽃 재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꽃박람회를 돕는 분들을 채용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신인선위원

제 생각에는 1월부터 꽃박람회 지킴이 내지는 꽃박람회 아이디어군단 이런 식으로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채택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할 때 인센티브를 가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이분들이 또 스피커가 돼서 밖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으로 그때만 딱 해서 화훼농가들 그리고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꽃박람회에서는 이런 음식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꽃박람회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번 붐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모집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귀찮으시겠지만 그분들하고 컨퍼런스룸에 모여서 회의도 몇 차례 하면서 그분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꽃박람회 기간에 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견을 꽃박람회에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 중에 몇 개가 채택되거나 이 사업성에 맞거나 여기 우리 주제하고는 맞거나 하면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어떤 꽃의 기억들을 소환한다고 했는데 뭘 할 거예요? 일산 내에 있는 과거의 꽃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내보시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지역에서 선발되는 행사지원 운영 인력들이 단순하게 도우미 역할이 아니고 재단과 시민들의, 꽃박람회와 시민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같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남강에서 저희가 유등이 막 띄워져 있던 곳으로 밤에 오는 배를 탔었는데 제일 마지막 거라 관광안내원이 없었어요. 해설사가 없었는데 저희는 그냥 타고 다니면서 “오, 괜찮네.” 했는데 앞에 있는 시민이 설명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주인의식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꽃박람회에 대해서 고양시민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축제를 겸하잖아요, 박람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민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수고는 하지만 대신 고양시의 이익이 작년에는 얼마였고 그전에는 어땠고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정오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저희한테 주신 책자에도 지금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막 돌려쓰기처럼, 외빈을 초청했는데 숙박은 4박을 신청해 놓고 실제 사업 내용에는 3박이라고 쓰여 있고, 완전히 이거 기초도 없이 막 그냥 감정대로 쓰여 있는 사업설명서 같은 거예요.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의 지출예산서,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써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믿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개인이 쓰지는 않겠지만 공공의 예산을 하실 때에는 10원 한 장 그다음에 사업이 정확히 대상자가 누군지, 하다못해 누구, 몇 개국에 몇 분을 초대하시고 또 숙박은 몇 박을 하시고 의전비는 몇 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유신호운영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