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2,032만 3천 원이 감액된 158억 6,5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8,231만 5천 원이 증액된 4,043억 9,6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정보공개 수수료 등 5,0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맞춤형복지 예산 등 168억 3,3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 책자 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등 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교육비, 성과급 등 214억 7,3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책자 99쪽,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 3억 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운영 등 133억 8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 제공 사용료 등 12억 6,7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안내 및 제도 홍보물 제작 등 16억 4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책자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76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3,377억 4,1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산관리과 소관 책자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사용료 등 65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유재산 유지관리 등 134억 3,6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92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504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897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책자 35쪽부터 44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7,277만 7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3,637만 8천 원이 감소한 99억 3,63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7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목이 상단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세부사업 중에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직원 휴양 지원에 사기 진작 휴양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총 얼마인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직원 사기 진작 휴양 지원은,
영식
김영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의 본예산 질의는 국장님께 질의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의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불합리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물은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들이 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 답변하는 겁니다. 회의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의 예산을 심의할 때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입니다. 담당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휴양 지원 예산은 2025년에 비해서 3천만 원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휴양 지원에 대한 예산이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휴양 지원인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전 직원에게 격년으로 휴양포인트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다음, 그 밑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이게 내년도에 몇 회입니까?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횟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4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었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5천만 원을,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액의 세부내역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비슷한 예산으로 책정돼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면 되겠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장소는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개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자체별로 원하는 지자체에서, 고양시는 전에 주최한 적이 있었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과거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시는 내년도에 주최를 안 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예산이 없네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후 31개 시군에게 지정이 되겠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인적자원과 먼저 할게요. 인적자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2쪽 과목 상단에 보면 세부사업에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부내역 목에 공직자 능력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직원들 올해 교육하는 공직자분들 어느 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했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급 스페셜 과정으로 중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중부대학교에서 했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항공대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항공대학이지요? 작년에는 중부대학교에서 했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중부대학교, 올해는 항공대학교, 내년에는 어느 대학으로 계획을,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내년도도 항공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선정은 관내 대학이 이 교육을 수행하고 싶은 학교의 제안서를 받아서 공모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모하는 관내 대학이 4개 대학이 있는데 기준이,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나요? 보통 몇 개 대학에서 접수를 하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보통 3개 대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 하지 않고 3개 대학을 연차별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중부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면 다른 대학은 또 어딜까요? 동국대학도 포함이 되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항공대, 중부대, 동국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농협대학은 공모할 때 접수를 안 하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접수를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3개 대학인데 식사동에 있는 분교, 그 대학은 한 번도 교육을 한 적이 없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동국대학교는 2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년 전에?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2년 동안.
영식
김영식위원
2년 동안 했고 작년에는 중부대학교, 올해는 항공대학교.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중부대학교도 2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은 심사하면서 결정하겠네요? 만약에 그 기관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오면 또 그 대학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하단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 하단에 보면 민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예산이 3,5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전년 대비 1,500만 원 줄어서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너무 감소됐어요, 예산이. 어떤 원인이 될까요,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현장도 가봤지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0개소가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보면 5명에서 10명 정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탬e이라는 보조금 사업을 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접수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사업이 크게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도비가 일괄적으로 35% 감축돼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 예산을 감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도비 매칭사업이 줄어든 것은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면되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사업이 부진하다기보다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금씩 줄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과목에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비가 2억 책정돼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에 2억이 책정돼 있어요. 사업내용이 뭘까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
찾기 어려운가요, 담당 국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에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뭘까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시청사에 유지보수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인데 지금 말씀하신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는 각 본관이나 신관, 임대청사에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 중에서 그 부서에서 사무공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소규모의 공사, 공용공간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을 때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해가 갔고요. 다음은 153쪽 하단에 보면 과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35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맞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작년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서는 65억을 요청했고 2회 추경에서 40억을 요구한 건데 이건 부서 재배치, 그러니까 8군데에 임차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통합으로 운영해서 저희 백석 별관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이 환경개선 시설비 외에, 35억 5천인데 이것 외에 이사비용이 1억 5천 있고 임대청사를 이전하면서 원래대로 임대한 사무실에 대한 원상복구비 3억 해서 총 40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난 감사 때 우리가 시청 부근에 계약 만료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런 부서별로 백석동에 있는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충분한 책걸상 문제, 이전비용, 여러 가지 금액을 큰 틀에서 보면 되겠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전을 하면서 현재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백석 별관이 오픈된 스페이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서의 어떤 구획을 위해서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든지 실내 개선공사를 해서 도장이라든지 천장, 바닥재에 관한 교체 시공 이런 것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철희 과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백석 별관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고양시청에서 백석동 업무빌딩, 백석 별관이라는 용어가 결정된 건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별관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재배치에 대해서 논의됐던 부분이 또 다른 2청사를 처음에 추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용어는 저희 쪽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관하고 신관은 본청으로 보고 저희 재산인데 별도의 건물로 청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별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별관, 2별관, 3별관이 있고요, 백석 업무빌딩은,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인지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시청사라 하면 모든 공유재산 문제에 있어서 고양시의회에 본관, 별관이 지정돼 있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용어를 정립해 줘야 해요. 누가 보면 진짜 오해가 심각해요. 다녀보면 왜 시청사로 안 옮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별관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혼동이 와요. 우리 행정은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이건 충분히 감사장에서 얘기할 이야기지만 저는 정확하게 명칭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항을 업무용 빌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 업무용 빌딩이었기 때문에. 초과 환수 이익금을 가지고 얻어낸 빌딩이에요. 이걸 별관이라고 하고 속기에 남는 것도 혼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 문제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의회는 의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용어 정립이 안 되면 혼동이 와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의회주의는 법과 원칙이 있고 모든 행정기관에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정립이 돼야 해요. 예를 들면 참고적으로 일전에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이 있었고 바이오 용어가 나와서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공직자분들이 정확한 명칭과 기관별 용어가 정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중에 약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업무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지목하시면 돼요. 과장님께 “답변 주세요.”, 국장님께 “답변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행정지원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있는 스마트 당직시스템 운영 사업근거가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근거 맞나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담겨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미 올리셨잖아요. 신규잖아요. 신규를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올리실 때에는 사업근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제가 반복이었으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거 신규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신규 예산인데 스마트 당직시스템 운영에 올라온 것은 비상근무 규칙 14조인데 14조가 당직근무자 일반 임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는 드리는 바이거든요. 혹시 14조 뭔지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확인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저는 아무리 이 조항을 봐도 이것과 스마트 당직시스템 운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스마트 당직시스템이 전화민원이 우선이어서 14조 1항 4호 전화민원의 응대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1항 4호에 있는 전화민원의 응대를 개선하고자 하신 거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보통 신규사업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이 더 세부적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조 1항을 아무리 봐도 없는데, 무엇일까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1항 4호 전화민원의 응대이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조항 부분을 더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스마트 당직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당직을 안 서는 건가요, 아니면 당직을 서는데 이게 일부분을 개선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당직은 현재처럼 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직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과 아니면 전화민원의 감소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하는데 최근에 중앙에서도 49년도에 당직제도를 도입한 이후 76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한 개선 지침이 있었고 또 중앙인사혁신처도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주취자 민원, 반복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감정노동 해소나 그런 민원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주취자 민원이나 반복민원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자 도입하게 됐고 이 부분은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도입을 했습니다. 24년 7월에 도입했는데 최근에 아마 중앙에서 당직시스템을 이렇게 스마트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광주광역시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년 8월부터 25년 10월까지 14개월간 29,057건 중에 24,108건을 스마트 당직시스템으로 처리를 했고 9천만 원의 당직수당을 900만 원으로 개선을 했고 또 야간 당직 민원 20건 중에 10건을 감소시키면서 50% 감소했는데 다만, 광주광역시도 고민하는 부분이 민원응대시스템, 여기도 1년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민원응대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도 최근에 당직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방향이 있어서 저희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차분히 물어볼게요. 우선 이 사업이 시청 당직실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 시청 당직실에 당직 서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면 몇 명이 설 예정인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동안은 3명이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당직시스템이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긴급민원이나 지금 바로 즉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저희로서는 당직을 서는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수단으로 1년을 운영해 보고 광주광역시처럼 1명을 감축하든지 2명을 감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는 보완으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인원이 있고 기존의 인원에서 보완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실 때 광주는 당직수당이 9천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마 최근에 여기도 1년을 운영해 보니까, 그런데 아마 광역시급하고 기초지자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광역시급은 당직이나 이런 부분이 즉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보다는 시군구에 이첩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아마 당직수당이 많이 감축이 됐지만 시군구에서는 당직이라는 것이 긴급민원, 즉시 해결해야 될 민원 부분이 많아서 당직수당을 여기처럼 10분의 1로 감축할 거라는 부분은 저희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 만약 포트홀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거기에서 인지만 하고 아마 시군구에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구에서 즉시 해야 할 민원이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감축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3명을 줄이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긴급민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당직을 서시는 분이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AI 실시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답변하는 내용은 뭔 건가요? 주취자와 반복민원인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주취자와 반복민원은 해결하고 단순하게 지금 대부분 가로등이 고장났다거나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패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보다는 대부분 당직도 구청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구청으로 바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구청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당직에 대한 인원은 1명 정도, 저희는 상반기만 운영해 봤을 때라도 1명 정도는 줄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3명 그대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보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3명이 운영되는데 만약에 빨리 검증된다면 6개월 이후에라도 감축되는 부분은 고민이 돼서 감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밤샘민원이 일일 평균 몇 건 정도 있나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일일 평균 현재 15건에서 20건 정도 전화 수신이 되는데 바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으로 이관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AI 실시 기술을 활용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15건에서 20건 중에서 몇 건이 될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시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민원은 15건에서 20건 중에서 시청에서 실질적으로 월요일에 이관시켜야 할 업무는 한두 건입니다. 그 외에 13건에서 14건 정도는 구청으로 이관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취자 민원, 반복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주취자 민원, 반복민원이 일일 평균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통계치는 없지만, 왜냐하면 주취자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20분이든 30분이든 통화하고 그냥 끝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 기록에 남기는 것은 아니고 전화 수신 건수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당직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취자와 반복민원을 제외한 구청으로 인계하는 것은 결국에는 당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직자들이 물론 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만약에 당직인원을 나중에라도 감축할 수 있다면 단순히 이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단순히 이관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밤샘민원을 할 때 시청으로 오는 건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청으로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건수를 물어본 거예요. 건수를 물어봤고 그래서 이 기술이 도입되면 정말로 당직자분들께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에 부서 업무 배당까지 쭉 연결이 돼서 이 시스템이 그다음 날, 아니면 그날 저녁에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당연히 다 구청이나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해 준다 그러면 저는 당직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효율적이니까 이 예산을 투여해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었을 때 결국 이관하는 것을 당직 서시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과연 이 시스템이 활용도가 있냐 했을 때 저는 매우 회의적인데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AI가 부서를 지정해서 이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 AI 실시 기술을 시청 당직실에 도입해서 개선되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첫 번째는 15건이나 이런 민원 중에서 이관하는 민원이나 아까 얘기했던 주취자, 반복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구청으로 이관되고 개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당직수당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직수당을 감하고 당직인원을 점차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이렇다면 저희도 당직수당을 줄일 수 있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당직인원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중앙에서도 AI 당직시스템을 지자체별로 도입하고 상황근무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중앙에서도 지자체별로 고민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시청에서도 신규자들이나 담당자들이 당직에 투입됐을 때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부서 이관을 도리어 잘못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나 민원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저장된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더 정확하게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저도 민원을 받을 때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대면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을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돼서 이 부분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AI가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마트 당직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직근무를 서시는 공무원분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것이 제일 우선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적합한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서랑 잘 연결될 수 있는 것, 저는 두 가지 축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기술 도입이 과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결국에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취자 민원이나 반복민원에 있어서 감정노동 부분의 피로도를 확실히 낮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합한 통로로 부서를 연결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스마트 당직시스템의 시나리오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정밀화했을 때 도리어 더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당직 서시는 분들은 전화를 안 받는 건가요, AI가 받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KT 쪽 시스템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30분, 아주 긴급한 민원은 콜백이 될 수밖에 없게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30분마다 KT 시스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건 또 당직 서시는 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이네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운영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합한 통로로 부서를 정확히 연결하는 부분은 도리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개선이 되어야지 이 스마트 당직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들었을 때는 물론 초기에 도입됐을 때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보이고 시나리오 과정에서도 아마 편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신규사업이 배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7쪽이고요. 당직실 및 청원경찰 휴게시설 비품,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신규로 주셨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2025년도 240만 원은 청원경찰의 컴퓨터를 바꾼 부분이고 올해 컴퓨터 2대를 요구한 것은 당직실 2대하고 청원경찰 근무장소 부분에 있어서 4대 해서 총 6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다라는 것은 올해 이 사업은 반복사업인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반복인가요, 오기인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25년도에 당초에 240만 원을 기입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4년째 본예산을 하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맞지 않은 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예산안 심의를 받지 않은 부서 중에 오타나 오기가 있으면 즉각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 볼게요. 25년도 예산편성액이 1,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액이 228만 8천 원이에요. 맞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집행률이 8월 말 기준으로 13.3%예요, 1,600만 원 중. 이거 맞습니까?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과장님?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11월 기준으로 1,441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옆에 결산 현황도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1,200에서 1,600, 올해도 1,600으로 해서 대부분 표창이 격려나 이런 공로 표창이 많아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5년 8월 기준으로 1,156명을 줬어요. 1,156명에게는 228만 8천 원으로 준 건가요? 그러면 현재는 1,440만 원이면 몇 명한테 주신 거예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11월 17일 기준으로 1,760건 정도 민간인 포상을 진행했고 11월, 12월에 이 부분이 1천 건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500건에서 2,600건 정도가 11월, 12월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 비율로 따지면 안 맞는 거잖아요. 1,156건에 228만 8천 원이었는데 1,760건으로 하면 1,440만 원인데 이게 수치상으로 상장이랑 표창장이랑 감사장의 가격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표준안을 저희가 만들어 놓는데 2024년도에 잔액분이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상반기에 이 부분을 집행하거든요. 작년에 제작한 것 중에서 수량이 남는 표창장이 있다고 하면 상반기에 소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상반기에 24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26만 원이에요. 26만 원이면,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표창장을 저희가 제작 의뢰할 때 1,574만 원어치 부분은 연말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 예측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제작하고 연말까지 작년에 2,684건을 수여했는데 이 부분 집행을 하고 나서 표창장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상반기에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표창장 제작에 들어갑니다.
정민경위원
차분히 좀 갈게요. 24년도에 1,574만 원이 지출액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상을 받으신 분이 2,684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지요? 소진된 거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이때 소진이 되었는데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 놓고 남는 수량이 있었을 때 만약에,
정민경위원
오케이. 그러면 24년도 1,574만 원에서 남은 수량이 몇 건이었던 거예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잠깐 찾는 사이에,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할 때 표창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표창장 용지를 만드는 겁니다. 용지를 만들어서 표창을 줄 때는 대상자가 결정될 때 프린터로 인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장 종이를 연말에 다 사놓는 거지요. 사놓고 상반기에 그걸 계속 쓰고 떨어지면 또 제작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8천 원 곱하기 2천 명의 그 8천 원이 종잇값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표창장 용지도 있고 표창장을 끼워주는 케이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민경위원
케이스 플러스 용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8천 원이?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에 따라서 두꺼운 케이스도 있고 그냥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확인되셨어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통상적으로 500매 정도 잔액이 남으면 먼저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 의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량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하고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 3년 치 세부 지출내역 다 주시고 명단도 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몇 명이 나갔는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다 나뉘어 있잖아요. 이거 각각에 대한 세부내역 다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82쪽 UCLG 회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비가 또 올랐습니다. 회비가 앞으로 계속 오를 예정인 건가요? 매년 상승인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회비가 3년에 한 번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의결해서 2026년, 27년, 28년 이렇게 3년 동안 동일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작년에 가입했나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019년에.
정민경위원
2019년에 가입해서 19, 20, 기준이 저희가 가입한 연도 기준으로 3년씩 가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UCLG 태동 이래로 동일하게 전 회원국들이 그렇게 3년이라는 기준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26, 27, 28은 동일 연회비로 가는 거고 다시 29년에 연회비가 또 올라가겠네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연회비 상승률은 UCLG 자체에서 몇 퍼센트인지 정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기준은 명확하게 없는 걸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2018년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이게 3년에 한 번씩 조정하기로 결정은 했고요. 올해 통보 오기를 세계은행 소득분류나 물가상승 반영 등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난 행감 때 비서실 기록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에 “중요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를 통해서 유일본인 비전자기록물의 이중화로 재난을 대비하고 신속 정확한 자료 검색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의 기여” 해서 사업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문을 읽지는 않을게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비서실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중위에다가 사후로 문서에 대한 청구를 해서 사후 등록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사후 등록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사후 등록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정확하게?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청구문서나 아니면 결과 부분에 있어서 언중위에 문서를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등기우편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사후 등록, 어찌 됐든 청구 부분과 조정결과가 다 있는 부분이어서 사후 문서를 등록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사후 문서 등록하신 것 자료 다 제출하시고 문서번호, 결재라인까지 있는 것 다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중위랑 주고 받은 공문까지 모두 제출하십시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84쪽을 보다 보니까 복합기 임차료가 시장실에도 있고 제1부시장실에도 있는데 시장실은 60만 원이고 제1부시장실은 20만 원이에요.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시장님실은 고속복합기여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부시장님실이나 이런 데는 일반복합기로 해서 가격 단가가 달리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시장실에는 고속복합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가 전체 부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면보고 전에라도 시장님실 보좌하는 직원들이 출력하는 것도 양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보고자료를 부서에서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에 파일을 보내면 거기에서 출력하는 형식인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바로 다 확인하는 부분은 안 되고 수행하는 직원들이 일단 보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내면 수행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부서에서 출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장실에서 출력을 한다는 거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메신저로 보내면 비서실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시장실이랑 부시장실에 각각 몇 명의 인원이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수행하는 직원이요?
정민경위원
제가 복합기가 2대씩 있어서 과연 여기에 몇 명의 인원이 있기에 각각 2대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내근 직원은 2명이 있고 외근으로 수행하는 직원이 1명이 있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2명이 있는데 지금 복합기를 2대를 쓰신다는 거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다른 비서실, 정무라인 쪽에도 한 대가 있고 이쪽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쪽 직원들도 1대가 있고요.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2대를 몇 명이 사용하는 건지?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3명이 1대를 쓰고 있고 9명이 1대를 쓰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1부시장실은 어떻게 되나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1부시장님실은 3명입니다.
정민경위원
3명이 2대를 쓰고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지금 1부시장님실은 수행하는 직원들 3명이 쓰는 것은 1대를 쓰고 있고 그 안쪽에 부시장님 보고나 직원들이 왔을 때, 외빈들이 왔을 때 안쪽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직원들이 바로 출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안쪽에 1대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 회계과에 여쭤볼게요. 제가 보면 임차료들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복합기가 있고 정수기가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부서마다 다 가격이 상이해요.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과장님?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학천입니다. 부서마다 아마 크기나 용량이나 이런 제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제품의 차이일까요?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저는 일단 그렇게, 정수기도 말 그대로 용량이 다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르고 연수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했을 때 어떤 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8년을 계약해서 금액이 감가상각되는 이런 요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각각 기종이나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 92쪽에 신규공직자 조직적응교육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비율이 233.3%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공직자 조직적응교육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온보딩 교육하고 웰보딩 교육이 있고 온보딩 교육은 신규자가 시험을 합격하고 임용되기 이전에 받는 교육이 온보딩이고 웰보딩은 신규자 임용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업무를 조금 알 때 조직적응교육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예상인원을 120명으로 단가는 한 12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8천 정도 편성했었고 내년 예산은 저희가 조금 상승을 시켜서 6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육받는 인원이 단가 15만 원 정도로 해서 4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보딩 교육 200명이랑 웰보딩 교육 200명 해서 토털 400명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 예정자도 많이 뽑을 예정이고 웰보딩 교육 같은 경우는 그전에 뽑혔던 신규자들이 교육을 못 받은 신규자들이 있습니다, 6개월 지나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교육비용도 조금 증액해서 그렇게 해서 4,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금액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증액된 건 이해가 가는데 400명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에는 150명이었다는 말이지요. 올해는 150명에 온보딩 132명, 웰보딩 78명 하면 사실 150명은 넘기는 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내년에는 400명 가까이, 200명, 200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신규가 몇 명이 늘어난 거고 웰보딩은 왜 78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를 하는지?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26년도 내년 기준으로 해서 140~150명 정도,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웰보딩 교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뽑았던 직원들이 내년에 신규임용자랑 같이 교육 못 받은 직원들까지 해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신규임용자 중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2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그리고 또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까지, 6개월 지나면 신규자 200명이 임용되기 전에 받고 6개월 지나면 또 웰보딩으로 넘어와야 하니까 합쳐서 400명 정도 예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이 몇 명이신 거예요, 대략?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25년도에 138명 정도 됩니다.
정민경위원
138명인데 내년 초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랑 합쳐지면 그게 6개월 지나니까 200명이 된다는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올해는 138명인데 신규 예정자가 26년에는 140~160명인 거잖아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그 사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인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저희가 뽑는 인원하고 그 인원이 6개월 지났을 때 인원과 작년도에 뽑은 인원 중에서 교육 못 받은 인원 이렇게 해서 40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웰보딩, 온보딩은 200명, 200명 정확하게 하셔서 저는 신규임용자가 200명은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우선은,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숫자를 좀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냥 넉넉하게 잡으신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워크숍 집행액을 보면 6억 원이 예산편성액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1억 4,400이거든요. 8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을 따지면 24% 집행이 된 겁니다.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 같은 경우는 회차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냈을 때는 그 정도 됐고 지금 저희가 집계한 11월 17일 기준에서는 집행률 81%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보면 집행 계획이 5월, 9월, 10월에 있어서 8월까지 했을 때는 5월분만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9월, 10월,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81%가 된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86%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금액적으로는 그러면 얼마를,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5억 1,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공정한 인재채용을 보면 앞에서 질의했던 거랑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채용인원이 올해 138명이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신규예정자는 140명에서 160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액은 또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510만 원 정도 하고 인재를 뽑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성검사랑 면접시험, 심사수당 다 같이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증가된 부분은 인성검사를 하는데 그 인성검사 인원이 늘어나서 인성검사비용이 증가했고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수당에서 면접위원들 수당이랑 시험종사자 수당 부분에 조금 증가했고 저희가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장 설치를 위해서 75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기존의 인재교육원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130명 이하일 경우에 면적이 좀 좁아서 거기에서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며칠을 해야 하고 또 동선도 면접자들이 있고 인재교육원에서 현재 교육받는 우리 직원들도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새롭게 면접시험장을 하나 물색해서 면접시험장을 새로 할까 해서 75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인성검사가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00명으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올해 170명으로 해서 25년 예산은 170명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내년 수치를 300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채용과 비슷하게 저희가 한 150명, 160명 사이로 생각하는데 사실 공고는 모집인원의 1.5배를 공고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면접을 보고 인성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숫자와 인성검사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원한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인성검사를 받으신 숫자.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올해 받은 숫자 말씀하십니까?
정민경위원
예. 왜냐하면 300명의 기준은 올해에 근거해서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산은 170명 세웠고 올해 인성검사 실시자는 250명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50명 정도 늘린 300명인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면접시험 수당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이게 금액적인 변화는 없는데 이틀하고 삼일하고 일일하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면접날짜가 달라져서 올 때마다 수당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는 이 부분이 하루씩 더 적었을까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아져야 하고 장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장소적인 것을 변경해서 하신다는 거였던 거잖아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그래서 면접시험장을 좀 넓은 데로 확보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도 시험 날짜 수는 증가하네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기본적인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면접시험장을 만약에 넓은 데로 설치하면 하루 정도는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는 3개 조로 운영해서 면접위원들을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인원에 따라서 4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이어서 조별로 편성되는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단위면적 수당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이 사업내역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를 늘려서 하실 거면 그냥 인재교육원에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해 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인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데가 3개 조라고 해서 더 이상 면접장소 확보가 안 돼서, 저희 교육생들도 있고 그래서 해봐야 3개 조 정도, 3개 방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넓은 데로 가면 3개 조로 가도, 저희가 내년에는 4개 조로 운영할 예정이니까 4개 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넓은 곳으로 가서 4개 조로 하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면접일정이 단축되겠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 귀결 아니에요? 지금 올라온 예산은 면적이 적으니까 면적이 넓은 데로 갈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넓은 데로 가면 3개 조가 아닌 4개 조로 운영을 할 거고 4개 조로 가면 당연히 면접 일수가 줄어들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조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 조 운영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민경위원
5개 조로 운영하면 면접 일수는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인원이 올해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5개 조 운영과 늘어난 인원 대비 적은 장소하고 3개 조하고 비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 운영하셨잖아요. 올해 예산이랑 이거랑 비교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 주세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러면 장소는 다른 데 생각해 두신 데가 있는 거예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전에는 시청 문예회관에서도 했었다는데 거기는 바닥도 깔고 그러면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든다고 해서 백석 별관, 백석 업무빌딩 쪽으로도 생각하고 구청 쪽도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도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혹시 올해 같은 경우가 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인원이 많아서 면접장 설치 확보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건데, 95쪽에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올해 또 증액되었습니다.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전체 인원의 3.8%를 해야 하고 현재 의무고용 3.8%에 해당하면 131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해서 113명만 고용되어 있는 상태고 18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용부담액입니다.
정민경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는 이유, 실질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저희도 이걸 조금 확인해 봤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 공고를 15명 했지만 필기시험 과락 같은 걸로 해서 7명 정도만 합격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만큼 원서를 많이 내는 경우도 적고 와서 과락하는 비율이 워낙 높아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계속 과락이 일어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131명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민경위원
15명 선발공고를 했는데 몇 명이 처음에 왔나요? 필기시험 전에 몇 명이 신청했나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25년 기준으로 15명 모집공고에 접수인원은 27명이고 필기시험 합격은 7명 해서 최종합격까지 해서 7명입니다.
정민경위원
필기시험 준비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과락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혹시 분석이 될까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역량 부분이어서 정성평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국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부분 개선이 안 될까요, 국장님?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이게 개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고 제도 개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기존 공무원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지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신장질환도 중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해서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런 개인 질환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선발공고가 어떻게 나갈까요, 형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접근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별도의 다른 공고는 아니고 공무원 채용공고 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구분은 행정공무원 숫자 별개로 직렬별 행정직에 장애인 몇 프로, 세무직에 장애인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장애인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요즘은 채용 사이트가 워낙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나라일터하고 경기도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 이렇게 장애인 채용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다른 특례시도 이런 상황일까요? 비슷한가요? 이게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다 비슷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민경위원
다 비슷한 차원이라는 거지요? 우선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같은 과 질의면 계속해 주시고 만약 다른 부서를 할 거면 중식 후에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정민경위원
같은 과 질의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정민경위원
인재채용 업무추진이고요. 지금 인재채용 업무추진을 보면 증감이 48%입니다. 사업근거를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입니다. 맞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정민경위원
95쪽에 있는 인재채용 업무추진 사업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맞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정확히 뭐에 근거해서 이게 있는 건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25년도 금액 270만 원 대비해서 26년도 400만 원에서 130만 원 증액한 부분이고 이 금액은 보통 임용자와 추가면접, 저희가 임기제하고 청원경찰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 채용할 때, 관계자들 채용시험할 때 그다음에 시험 준비하고 할 때 다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업무추진비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명당 며칠을 계산하다 보니까 13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가서 봤더니 결국에 별표 2에 따라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별표 2에 따르면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증감율이 48%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의 증감 퍼센트까지는 저희가 사실 미처 파악 못 하고 저희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그건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저 다른 데에서 간 것이 아니고 사업근거에 따라가서 확인해 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전체에서 증가하는 분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만약에 저희가 인재채용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늘었으면 어딘가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있거나 해서 전체 퍼센트를 맞춘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하면 될까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예산담당관실 쪽에 전체 업무추진비 비율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년간 결산 현황에 3년간 결산 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24년도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인적자원과가 분과되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분과되어 나온 이후의 내용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는 이게 인적자원과에 있었는데 23년도까지는 행정지원과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에 같이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거기에 이 인재채용 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거예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24년도 이전에는 인사팀에 업무추진비로, 과목은 인재채용 업무추진비 그대로 같이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인사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그때는 다 같이, 지금은 인적자원과로 인사 쪽 업무만 분리되어 나왔고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인사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 인적자원과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민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위원
…….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자료 찾을 동안 제가 잠깐 할까요?
정민경위원
예.
공소자위원장
국장님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카메라하고 영상팀 충원을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일단 충원은 기조실에서 인력 조정이 돼야 충원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소자위원장
그렇게라도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사진도 찍어주시고 영상도 찍어주시는 분들이 의장님이 어디 다른 데로, 우리하고 행선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조금 이런 쪽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하고 영상팀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어떤 때 사진이 올라올 때 보면 밤 9시 반, 10시에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긍정적인 검토 주세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공소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예산 관련 질의하기 전에 제가 행정지원과 앞서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지난 행감에서 제가 비서실 관련해서 수기 날인한 것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과장님.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중에 요청했던 공문과 직인 수기 날인 건의 공문은 위원님께 그때 드렸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공문번호가 아예 없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직인 수기 날인 건의 그 공문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공문번호도,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번호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한테 주셨나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편이 아니고 메일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우편 아니고 이메일이었고 그것도 지금 저한테 다 주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행정지원과장
그때 이메일로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메일로 보낸 캡쳐 화면이 아니라 언중위가 저희로부터 받은 그 이메일 화면을 위원님께 증빙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과 직인 수기 날인한 것까지 다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로 가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정민경위원
104쪽에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인원도 지금 축소가 된 거지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인원도 축소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원래 몇 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위촉직은 15명입니다. 맞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위촉직은 15명이고 당연직은 3명입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원래 전 기수라고 해야 될까요? 전 위원회는 몇 명이었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체 회의가 3회에서 2회로 해서 1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고 운영위가 3회에서 2회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왜 이 운영비가 감액되었는지는 압니다. 우선 인원이 줄었고 회의도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위원회가 몇 명이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뒤에 바로 확인 어려우신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애초에 주민참여위원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도 많고요. 7개 분과로 해서 60명가량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처음이 아니라 이번 기수 전 기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뒤에서 답변해 주신 분은?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정민경위원
6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요? 위촉직이 15명이라고요. 이거 주민자치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우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된 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제안사항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수 같은 경우에 2024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해서 18명으로, 기수의 명수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제시한 건에 대해서 한 49건을 갖다가 논의를 하였고 부서 제안 수는 20건 정도 있었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9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사업들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경위원
실효성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의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범위가 좀 적게 채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제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민참여위원회의 실효성이 약해서 주민참여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수를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 답변을 들으신 우리 시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그 답변 맞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1번 주요업무가 뭔지 알아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예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로 하시는 겁니까? 우선 답변을 듣고 갈게요.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에.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우선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치활동 활성화로 해서 주민자치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하고 참여 방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쪽으로 저희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주민자치회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비중은 낮아져도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줄이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등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민참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위원 수라든가 역할에 있어서 우선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6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60명 이내인데 지금 15명입니까? 제9조(전체위원회의 구성)에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가 만약에 전체위원회가 15명 이내로 한다면 이해하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60명 이내라고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지금 인원이 18명에 2개 분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 분과위는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용성 있는 실무적인 회의를 위해서 축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아까부터 계속 시민의 탓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 받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다. 그러면 부서에서 잘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하셨어야지요,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기는 18명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확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이번 기수가 25년 9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됐어요. 임기가 27년 8월 31일에 종료된다고요. 그러면 2년 동안, 얼마 시작되지 않은 이 2년 동안 이 인원으로 가는 거예요. 민선 8기는 애초에 소통을 ‘시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위원회도 애시당초 60명으로 시작된 그 위원회가 결국 당연직 포함해서 18명으로 줄어들고 예산은 계속 감액되고 있는 거겠지요.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고요?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시민과의 소통은 그냥 홍보용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민선 8기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자세가 없다고요. 제 이야기에 반박 가능하십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민경위원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체장에게 안내해 주는 것도 저는 부서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제가 아마 행감에서도 김대중 사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크게 김대중 사저에 들어가야 할 보수 내용이 뭔지는 아세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2025년에는 무선 화재감지 시스템 작동·연동 점검을 했고 외부에서 회양목 화단 담벽을 보수하였고 국지성 폭우 시 지하통로 빗물 유입 증가에 따른 침수 예방 보수하고 별관 외부 바닥 및 벽체 균열 보수 및 도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보수계획으로 해서 콘덴싱 보일러 응축수 결빙 방지를 위한 보수 작업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용 침목 교체 예정이고 한옥 기와 부분 수리 및 노후 위성 안테나 철거할 예정이고 지하층 누수 방지를 위한 본관 외부 바닥 방수공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할 예정이고 시설물 미관 및 내구도 증진을 위한 부분 도장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저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관리공사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 부분 수선이 낫냐, 한꺼번에 대보수가 낫냐.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한꺼번에 수리하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게 효율적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주민참여위원회와 똑같이 운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똑같이 해마다 같은 예산, 23년도에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지요. 제가 보다 보니까 김대중 사저 사업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4조에 보면 “고양시장은 기념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안 지키고 있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강행규정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부분 수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보수 부분들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있으니 운영 및 관리에서 관리를 조금 하고 있다,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인정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신가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궁색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6조 보니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더라고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를 두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시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필요시라고 어디에 되어 있나요?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회를 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며’는 뭔가요, 과장님? 강행규정 아니에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강행규정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위원
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현재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민경위원
위원회 심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념관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 조금의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1.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거 왜 안 하고 있느냐고요. 왜 안 하고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느냐고요. 왜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시장이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단독으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위법한 행정을 계속하느냐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키지 않은 거고요. 빨리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심의위원회 지금 만드신다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운영의 결정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시장의 단독 권한이 아니라,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앞서서 주민참여위원회 인원 축소한 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겁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내부방침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전체 위원의 수를 18인 이내로 규정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조례에 60명 이내인데 여기도 또 시행규칙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경하신 건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내부방침에 이르기까지의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범위를 축소해서 시행규칙에 정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주민자치과도 어느 부서와 똑같이 지금 조례의 내용에 있는 부분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서 인원을 축소시키신 거군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현 상황이 고양시 행정의 상황입니다. 우선 김대중 사저 심의위원회 구성하신다고 하셨으니 구성하십시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시 한번 계획 수립해 주십시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주민참여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인원 변경한 건은 내부 계획서부터 해서 일괄적으로 공문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결재라인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110쪽 자원봉사자 문화활동 지원(주민참여예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항이고요, 대상자는 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 총 600명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티켓을 구입해서 1,500명한테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민경위원
600명이 아니라 2024년 기준으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자가 2,163명이어서 2,200명으로 잡고 15,000원 곱해서 3,3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부분이고 1,600명은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163명, 24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파악해 보니 1,6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출내역에 2,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600명으로 수정해서 감액해서 드려도 되겠네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고 티켓 구입비가 2만 원씩 해서 1,600명이고 운영비가 10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300만 원 산출이 된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산출내역에는 2,200명×15,000원(1인) 해서 3,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1,600명×2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왜 산출내역에 산식을 이렇게 쓰셨어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수정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3,300만 원, 티켓 구입비 2만 원과 1,600명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한데요, 수정하겠습니다. 사업량을 위원님 말씀대로 2,200명에 15,000원 해서 3,300만 원입니다.
정민경위원
어디서부터 잘못된 답변이었을까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별도로 예산 질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몇 명입니까? 토털, 26년도에 이 대상자가.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2,200명입니다.
정민경위원
2,200명이 맞습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리고 15,000원 티켓을 구매해서 드리는 것도 맞습니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앞서서 답변하신 것은 다 잘못 말씀하신 거라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자원봉사자분들 다른 혜택은 없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출연금으로 자원봉사센터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문화 콘서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만 원씩 해서 100명, 2회 해서 400만 원의 사업비가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건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무작위로 셀렉해서 드린다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것 말고 주차 지원도 있지 않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차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봉사자에 대해서는 힐링캠프 운영을 하고 있고 할인점, 가맹점 운영 등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보면 곳곳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꼭 선정됐어야 하는 사유가 있었을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우선 주민들이 공감을 해서 제시했던 예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100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고양시가 더 따뜻하고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는 점이고요.
정민경위원
이거 일회성 사업이지요, 주민참여예산이 한 번 성립된 거니까? 올해 주민참여제안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내역 제출해 주세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44억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크게는 세계 경제 기조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 금고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저희가 일반 예금통장의 금리는 0.6%라고 해서 좀 낮고요. 일련의 자금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지출하기 전에 좀 대기하고 있는 금액이 한 3,000억~4,0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들어서 유휴자금 관리를 해서 이자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올 초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한 3%가 넘었는데 올해 평균을 2.1%로 해서 아마 세계 경제가 특별하게 금리가 높지 않은 이상 유지된다고 보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알겠어요. 저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44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다른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 세계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저희가 과거 2024년도에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150억 정도 수익을 냈고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좀 높인다고 하면 자금 운용을 더 열심히 해서 농협 시금고에 예탁을 들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다 농협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예, 농협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한번 언급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농협의 시금고 이자가 적정치 않다는 논의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엇인가 대책이나 방안이 논의되었는지 궁금해서 사실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죄송한데 그 금고 약정에 대한 소관은 세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것은 세정과의 질의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학천
이학천회계과장
예.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세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입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150쪽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1억이 증액된 것은 결국 고양종합운동장 대형 공연 유치로 인해서 임대 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맞는 판단인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된 요인은 공연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1억 원 증액 중에 그 고양종합운동장 임대로 인한 증액이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어차피 지금 그 증액된 부분이 보통 체육정책과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부서만 특정 얼마 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부가가치세를 평균 1년에 8억에서 한 8억 5,000 매년 납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마지막 지출을 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12억 정도, 12억 5,0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 평년보다 한 4억 정도 더 늘었고요. 그 주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킨텍스 관련된 쪽에서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체육정책과의 공연장 공연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153쪽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공사. 앞서 한번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애초부터 이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백석 별관 건물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는 이미 완성되어서 그대로 진행되었던 부분 같고요.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고 나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캐노피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이용할 때 주 출입구 그다음에 또 나가는 출입구에 강우라든지 그다음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이것이 당초 설계되었던 시설이 당연히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설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 사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하주차장 진출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고 이력이나 민원 건수 등이 존재하나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지금까지 그 내에서 주차에 관련되어서 어떤 접촉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 주 출입구에서 사고가 난 적은 없고요. 다만, 작년 겨울에 행사를 마치고 가시는 차량이 눈에 의해서 출구로 나가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체증 현상이 벌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8월 호우 중에 강우하고 비바람이 동반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비, 강우가 낙수와 같이 지하 1층에 유입되면서 실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배수 능력을 초과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우수가 지하 1층 주차장에 고여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실제적으로 사고나 민원 건수가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선제적으로 우선 지난번 강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백석 별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회의 이런 것에 대한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 또 그 지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질의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은 심사하면서도, 물론 자치행정국의 한 과, 한 과당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 것 압니다. 인정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치과에 굉장히 많은, 민선 7기에 있던 부서들이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치과로 가면서 업무가 많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역할은 위법하지 않게,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단체장이 확고하게 그 의견을 밀고 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다는 예측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서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저희 집행부에서 위법한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를 안 지키십니까?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위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조례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국장님,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아까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60인 이내로 한다.” 이랬으면 규칙에서 60인 이내로 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위법하지는 않지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정민경위원
하지만 김대중 사저는 그렇지 않았고요. 국장님,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1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1조의 목적이 “고양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가 협력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주민참여위원회의 실질적 목적이고 존재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태시키고 있는 지금 민선 8기의 행정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수장이 입법의 취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공소자위원장
통장님들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1,133명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저희한테 자료 냈을 때보다 늘었어요? 1,119명 아니에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1,133명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사이에 늘었나 봐요. 자료 냈을 때는 1,119명으로 내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통장 자녀분 장학금이 있던데 주민자치회도 자녀 장학금이 있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없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통장님은 있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통장님 자녀 장학금을 할 때 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많이 안 주던데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잠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5명 주던데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통장 장학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과 대상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비 전액으로 통장 정원의 15%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현직 통장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그 선발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5명만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5명을 뽑는, 그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선발하는 기준은 장학금 신청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저희가 장학금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근속 기간이 오래된 통장의 자녀 그다음에 보호자의 전년도 재산 세액이 적은 학생 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근속 기간하고 재산하고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은 있는데 주민자치회 자녀 장학금은 왜 없어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통장인 경우는 저희가 행정 조직의 최하부 조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으로 해서 있는 혜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통장님들하고의 그 사이에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무엇인지는 아시겠지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주민자치도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희가 볼 때는 양쪽이 다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직이기는 한데 그 두 단체 사이에서 약간 갈등의 골이 애매하게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민원여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기획 예산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보면 강화유리 가림막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똑같은 강화유리 가림막인데 하나는 70만 원이고 하나는 60만 원이에요.
복희
김복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여권민원실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구청에 있는 여권민원실 규모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아크릴을 교체하는 것인데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여권 발급하는 부서에서 휴일이라든지 연장근로를 할 만큼 일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복희
김복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연장근무 하는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초과근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매주 목요일마다 8시까지 하는 것이지요?
복희
김복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혹시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정시에 못 올 때 퇴근하고 오는 경우를 배려한 것이네요?
복희
김복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휴일은요?
복희
김복희민원여권과장
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여기 휴일 수당이 있어서요.
복희
김복희민원여권과장
본연의 업무를 업무시간 중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직원도 그렇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공무직도 다 근무시간에는 민원을 응대해야 하니까 그 업무 마치고 또 실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주 목요일이지만 공무원들이 평일에 업무를 다 못 했을 때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있다는 것이지요?
복희
김복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의 성과계획서 정오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정오 사유 두 번째를 보면 “2024년 목표 및 실적치 입력 누락에 따른 기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락시키고 어떻게 2025년도 것 수치가 나왔어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원래 지표 내용을 조금 수정한 이유는 요율의 표현에 따르면 저희가 100% 이상 나올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에 그 지표명을 조금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입력한 것은 작년 대비 넣었던 값을 그대로 해서, 작년하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할 수 없지만 작년 값에 준해서 올렸다고 하면 100% 넘는 1점 몇 % 정도의 그것을 요율로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자료는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보면 수정 전하고 수정 후가 있잖아요. 2024년도에 다 0이었잖아요. 이것을 물론 수정 후라고 해서 수정하신 것인데 이 자체가 전년도에 0이었는데 2025년도가 나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0인데 어떻게 2025년도에는 수치가 나왔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여기 2025년도는 10월 말 기준 실적치 기재잖아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원래는 다 연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2025년은 최근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최종 자료로 해서 내서 86.8%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0%는 저희 부서에서 수정하기 전에 입력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입력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스스로가 입력 누락에 따른 기재라고 적시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오류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희
한철희재산관리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위원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엄성은위원
105쪽에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비인지 알려주세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수 사례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재능 부분에 있어서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 식비, 교통비, 간식비 그런 것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계속 저희가 참여하면서 나름의 좋은 성과들도 내고, 하여튼 참여하면 그래도 수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대회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나가는 그 자치 동아리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이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알리면 그 동에서 사업 추진 실적을 제출합니다. 공모 신청서지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하나의 동아리를 뽑아서 도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고 싶다고 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정한 다음에 선정되신 분,
엄성은위원
1개 동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나 2개 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여기 세부내역 보면 식비, 교통비, 간식비로 구분해 놓는데 열 분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명의 숫자를 여기에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아리라는 것이 10명 이상일 수도 있고 다섯 분일 수도 있고 여러 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도 1개 동이 아니라 여러 개 동일 수도 있는데 10명이라고 이렇게 딱 산출내역에 적혀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우선 저희가 선정해서 대표되는 주민자치회를,
엄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저희가 주민 축제를 보면 거기에서도 좀 잘하는 동아리들은 또 축제에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우선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시한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향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기준표를 주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팀, 구 자치감사팀, 저희 주민자치 담당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통 보니까 열 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이상 넘는 일은 별로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일곱 분, 여덟 분 될 수 있지만 그 기준, 그 데드라인이 10명 정도로 다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수상내역을 보니 ‘열 분 이내인가?’ 이렇게 그냥 추측은 했지만 부서에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맞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열 분 이내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나름 또 인원이 증가되거나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책정해 놓은 그 예산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도움도 받으시는군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출전하는 주민자치회?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마다 약간의 마찰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 저희가 곧 다음 회기에 심사할 그 내용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불거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통장의 기본 수당이 있고 회의 수당이 있을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기본 수당이 월 40만 원씩 지급되고요.
엄성은위원
회의 수당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회의 수당이 2만 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회의 수당 2만 원으로 쭉 동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치회는 수당은 없고 회의 수당이 있나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회의 수당만 6만 원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통장 기본 수당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지급 근거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통장 회의 수당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인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통장 관련해서는 기본 수당 및 회의 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시가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가 어떤 것일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하신 장학금 부분이 있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장학금은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당,
엄성은위원
아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혹시 다른 예산, 지원이 또 책정된 사업 예산이 있을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상여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일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1년에 두 번 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액수를 이야기 못 하시면,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통장 한 분이 1년에 받는 예산은 총 608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통장 개인의 예산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동에는 통장이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수당하고 회의 수당, 장학금, 상여금 이런 것이 있고 그 반면에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과가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얼마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총예산으로는 경상비 기준으로 하면 14억 5,000 정도 있고요.
엄성은위원
이것은 44개 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전체 동으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일괄적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500만 원 정도요.
엄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하고는 약간 빗겨나가는, 질의는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동을 위해서, 양측이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구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섭섭지 않고, 조금 역할이 다르면서 또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렇게 다르다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나중에 통장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통장에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워낙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니까 남다른 사명감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서로 각각의 지원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잘 말씀드려 주시고 또 그분들이 각자 자기 동에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닐까, 소외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명확한 답변을 잘해 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도 어떤 한계가 있으면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들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큼의 예산이 지금 시에서 2026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통장님들 쪽에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각각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6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운용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센터 총예산은 19억 9,792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19억 7,692만 원, 영업외수익은 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총예산액 중 출연금은 18억 7,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억 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100만 원으로 16만 원이 증액되었고 유보자금은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가량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페이지 지출 총괄표입니다. 센터 운영비 예산은 15억 5,7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증가와 센터장 기본급 편성으로 인건비가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던 덕양분소 임차료를 센터운영비로 이전함에 따라 경상비 4,4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 운영비입니다. 센터는 5개의 정책사업 영역과 15개의 세부사업을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3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총 5개 세부사업을 운영 예정이며 1억 6,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5,3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에서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160여만 원을 증액한 3,500여만 원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응원과 지지에서는 총 4개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390여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총 6,8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홍보 강화에서는 총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400여만 원의 예산을 감액한 3,3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자원봉사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3,3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지원으로 총 1억 50여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지금 현원이 20명이 맞나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간 상태로 있습니다.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가셨고 이분이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신 것이고,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1명 고용할 예정이신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것은 어느 시점이 될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곧 공고문을 낼 예정으로 있고요. 12월 중에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2026년도 현원이 대체근로자 1명 포함 21명인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은 20명인 것이고, 출산휴가자 포함해서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재난대응 자원봉사 사업이 2025년도에 700이 당초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8월 말 기준으로 499만 1,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현재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현재 523만 원을 집행했고 177만 1,000원, 그래서 74.71%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올해 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해서 85.7%를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어디서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 수해도 있고 해서 경기도 센터 지원금도 있었고 또 고양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받은 금액도 있고 또 단체 기부금도 있고 자원봉사 기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정확한 금액은 1,162만 5,000원 정도를 저희가 재난대응 자원봉사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해 볼 때 한 1,300만 원 정도 되어야 아마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 예산이 쓰이지 않으면 더 좋기는 한데 만약에 수해가 나거나 올해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준비는 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사실 이 재난대응 자원봉사 사업을 다 보면 간담회, 교육강사비, 교육진행비, 간담회식비 이렇게 있고 자원봉사자 식비, 재난지원 활동비, 간식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올해 예산액은 700이었는데 다른 기금에서 더 받아서 사용하셨다는 부분인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거 자료 가지고 있으시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것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선 700에서 1,162만 5,000원 더 사용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약 400만 원 정도 더 사용한 것인데 400만 원 대부분의 비용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경기도 센터 지원금으로 177만 5,000원이 왔고 지난번에 경기도 센터에서 사실 홍성으로 갈 때 버스 임차료도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특례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비하고 쿨토시 등 수해복구물품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기부금으로 경북 의성군에 성인용 기저귀 1,600개를 지원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군도 일부 저희가 수해 복구 나가면서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올해 나간 집행내역과 그다음에 기부받으신 부분들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그 증가분에 의해서 지금 1,162만 5,000원 정도 사용했고 그래서 지금 600만 원 증액하면 2026년에는 한 1,300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하신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지금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6만 2,000원, 그렇지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62만 8,000원이거든요. 왜 올해 이렇게 유난히 증액되었을까.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50명으로 구성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통자단에 대한 간담회하고 교육비, 50여 분이 사실 수해가 나거나 재난이 났을 때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지만 저희하고 같이, 통자단 단장은 저하고 주민자치과장 두 분이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에 곧바로 수해 난 데, 재난 난 데에 투입하게끔 평상시에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올해 성립되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정민경위원
예.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정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 2023년도, 2024년도부터 통자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워밍업으로 그때 간담회만 진행했고요. 2025년도, 올해는 활성화되었는데 거기다가 재난 상황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통자단이 주요 단체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또 인원은 보면 50명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언급해 주신 이 단체들에서 각각 몇 분 정도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요 단체가 있는 것인지?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주요 단체가 CPR봉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직능단체, 적십자라든지 새마을회 이렇게 단체 임원님들도 참여시켜서 불시에 이분들이 컨트롤타워처럼 리더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분들은 역할을 배정하고 어느 분들은 접수를 받고 어느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역할극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직접 저희가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수해 복구도 참여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주요 단체로 언급된 단체들이 그런 지원을 나갈 때 충분히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시나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충분히 해 주신다고 말씀드려야겠지요. 다들 바쁜 시간에 새벽같이, 저희가 출발 시간이 새벽 6시에 홍성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동할 때 고양시 관내만 해도 저희가 8시 이전에 모여서, 7시 반부터 모여서 수해 복구를, 수해가 또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나서 일찍 일찍 움직이시고 할 때 솔선수범하셔서 달려와 주시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5년 지원활동 사례 보면 물품 지원이 있고 수해 복구 지원이 있는데 수해 복구 지원에 충남 홍성이라든지 경기 가평 그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관내 동들 이렇게 각각 1회씩 나갔던 걸까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행주동은 1회가 아니고 2회 나갔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날짜별로는 7월에 관내 같은 경우는 토털 4회 나갔습니다. 행주동은 2회, 삼송1동, 성사동, 행신4동도 저희가 각각 지원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하면 총 5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같은 날,
정민경위원
같은 날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분산시켜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전 자원봉사 보면 이것도 역시 358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증액되었을까 찾아봤는데 예산요구 사유 보니까 “친환경물품, 면장갑, 재활용봉투 등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가 상승”,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예산 증액의 사유인 것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약간 다릅니다. 올해는 장항습지나 환경 정화 이쪽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서는 사업이 약간 변경되어서 장항습지하고 그다음에 고양환경에너지 견학 그다음에 환경캠페인,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따른 사업이 좀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에코 볼런투어’나 ‘바다의 시작’ 이것은 원래 다 하고 있던 사업들이잖아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가면서 다른 사업도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추가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저희 산출 근거에서, 제가 계속 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예산액을 심사하잖아요. 물론 사업의 적정성도 중요한데 예산액이 증액되었을 때 그 증액된 액수가 적정한지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증액된 것이 어디인지 살펴보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보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되었고 어디에서 감액되었는지 찾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새해에는 조금 더 발전된 탄소중립 실천을 하기 위해서 사실 유관 부처 간담회도 가지고 그래서 운영에 따라서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증액되었다고 보입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할게요. 358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358만 원이 어디에서 증액되었는지 지금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관 부처 공동 추진 간담회는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8만 원은 어디에서 증액되었을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감액이 35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오타를 낸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992만 원에서 1,045만 원을 빼면 한 50여만 원 증액된 것이고, 358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센터장님, 작년에 이어 또 지금 이게 발생한 겁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도 작년 것을 다 복기해 봤는데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많이 했는데도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뒤에 주민자치과 배석해 계시지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주민자치과 팀장님, 확인하셨어요? 작년에는 저희 예산안 숫자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세출예산설명자료이니까, 다행히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안에는 맞게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에는 맞게 들어갔는데 세출예산설명자료에 왜 이렇게 잘못 작성될까요? 센터장님, 왜 이렇게 작성되었을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저희도 경영홍보팀장님이 자꾸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하고 상당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산안에서 특히 숫자의 오기는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탁은 사실 저희 산출 근거나 아시겠지만 여기에 예산요구 증감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요구 증감의 사유를 적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여기를 봤을 때 여기의 어느 항목이 어떻게 개수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단가가 달라졌는지를 알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거든요. 저는 세출예산설명서를 보고 이해되면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설명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질의해서 어떻게, 왜 증액되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요구 증액사유에 단가라든지 아니면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이 자료를 보는 위원님들께서 헷갈리지 않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친환경물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가 상승이 아니네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실 친환경물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친환경물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니, 센터장님, 제 질의는 지금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유관 부처 공동 추진 간담회 비용이지 이 친환경물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가 상승이라고 적으신 내용이 아니냐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맞습니다. 사실 담당 팀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친환경물품도 살 것이고 또 유관 부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간담회는 18만 원이고 나머지는 친환경물품을 살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58만 원 중에서 18만 원은 간담회 비용인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친환경물품 구입이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정민경위원
친환경물품은 이 면장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재활용봉투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부분이니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정민경위원
기재하실 때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해요. 친환경물품이 재활용봉투는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면 문화콘서트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티켓 구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무엇일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일단 알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로 주로 사용하는데 현수막도 필요하고 배너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야 합니다. 문자 비용도 보통 한 통에 한 30원씩 계산됩니다. 그분들이 꽤 많은 인원인데요, 그분들한테 일단 홍보하고 그분들이 신청해야만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비라고 보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앞서 주민자치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을 랜덤으로,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들었는데.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랜덤은 아니고 신청한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선정하는 것이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액이 560만 원인데 운영비가 160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운영해 본 바로는 그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16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아껴 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잘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만 그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이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결국 홍보비용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현수막과 그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가나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문자.
정민경위원
현수막, 문자,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문자를 2만 명 정도한테 보내면 건당 한 30원씩 소요되거든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정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80만 원씩 2회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무료 티켓 같은 것 그다음에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단법인에서 무료로 티켓 같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수시로 2회, 3회 될 수도 있고 올해만 해도 한 3회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저희가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티켓을 2회 이상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2회라고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몇 회 하셨을까요? 올해도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올해 6회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얼마가 나갔을까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뽑아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데이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1회당 80만 원이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회당 80만 원은 아니고 그것을 나누어서 저희가 1회당 한 20만 원에서…….
정민경위원
저희가 집행한 정확한 근거 내역이 있어야 80만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올해 그 6회 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어떻게 나가고 무슨 항목으로 나가는지 세부내역까지 다 주세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문화콘서트 보면 대상자가 전년도 1회 이상이 맞나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1회 이상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다 열려 있고 이분들이 신청하시면 그 안에서 무작위 추첨해서 공연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에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우선 자료를 받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 신청을 열면 몇 분이나 신청하세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대략적으로 2만 5,000명 정도, 한 번 돌릴 때마다 활동을 한 연인원, 실인원이 저희가,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2만 명 정도가 실인원인데 그 안에서 신청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신청자요? 거기에서 저희가 1회 공연할 때 최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집하면 신청자는 거기에서 2분의 1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을 준다고 하면 50명의 봉사자가……. (담당직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명에서 1,500명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100명에서 150명 추첨이 되면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10분의 1이면 굉장히 치열하네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나 계속 반복적으로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러니까 추첨이 되면 그분들은 제외시키고 다시 하고.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명에서 1,500명이 간 것이고 그러면 2025년도에는 신청을 못 한 것이겠네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풀리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상 대상자 수가 493명이었다는 것인가요? 문화콘서트가, 그렇지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여기에 저희가 무료 콘서트 드린 것도 있고 아직 수치가 합산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것만 해도 무료 콘서트로 문화재단에서 50장 그다음에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20장 이런 식으로 해서 70명가량 더 관람하셨고요.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자원봉사자 대축제 99만 9,000원이 8월 말 기준 집행액입니다. 현재 집행액 어떻게 되나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기준 104만 5,000원을 집행했고 이것은 원래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을 UN에서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했는데 저희는 12월 10일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정민경위원
센터장님, 혹시 저희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예약을 그렇게 했고요. 또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사무국장님, 추가답변 하시지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날이 법적으로 12월 5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마다 이 행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예결위나 이렇게 행감이 있어서 날짜가 항상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일로 미루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으시는 분들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대상자들이 또 올라와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라가는 프로세스일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이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동의 주민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홍보는 저희가 분기별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홍보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작성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공적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분기별 표창장 시상식이 있는 것을 알고 공적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저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76명을 시상하신 부분인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수상을 하시고 나서 몇 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한 번 타신 분은 가급적이면 잘, 연달아 주지는 않고요. 2년의 터울을 주기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명확하게 2년으로 하고 계신 것 맞지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전의 공적조서 올리셔도 그것이 안 되면 탈락됩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2024년도, 2025년도 유공자 표창 내역 목록을 받을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원봉사 홍보 마케팅 사업, 홍보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1,450만 원이 있는데 우선 이 홍보물품 제작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될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이 자원봉사자님들한테 주로 많이 배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서 저희가 홍보하면서 고양시민들한테 일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올해 몇 개 제작하셨을까요? 올해 단가는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 단가에 무엇을 제작해서 몇 개를 배부하셨을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삼색 볼펜 5,000개하고 켈리그라피 수건 200개, 보온보냉백 300개, 가정용 공구세트 200개, 휴대 양치 세트 2,000개, 자봉인 배지 500개, 양면 도마 200개, 원형 접시 300개 그다음에 기관 홍보를 위해서 홍보 리플릿 2,000부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리플릿은 다른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다양한 개수로 만드셨어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정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류로 홍보물품을 만드는 것이 그냥 동 축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서 룰렛 돌리기, OX퀴즈라고 해서 예를 들면 물티슈도 드릴 수 있고 볼펜도 드릴 수 있고 또 교육강사단이 교육하러 나가실 때도 아이들한테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인센티브로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예를 들면 참여율을 높게 하고 홍보할 때 시민들한테 전달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의 역할 그런 것 간단하게, 질문 내용이 퀴즈를 풀면서 간단한 교육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식으로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하셨을 때 거기에서도 또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 행사에도 가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홍보물품을 받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물품을 제작했을 때, 홍보물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 왜 하나 했더니 결국 자원봉사센터를 시민분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물품을 받았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았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행사를 하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스에서 계속 다 선물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비슷한, 물티슈, 삼색 볼펜 이런 것은 어느 부스에서나 다 주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받았을 때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았어.’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나 삼색 볼펜 하나 받았어.’ 아니면 ‘물티슈 하나 받았어.’라고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배부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시민분들이 게임이나 부스 체험에 참여하셔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민분들이 ‘내가 이 부스에 참여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받았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홍보물품으로 저는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홍보물품을 구매할 때 사실 받는 분이 이것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홍보물품은 저도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지만 사실 집에 쌓아놓고 거의 버리게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물품은 그래도 받으면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기억에도 남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동에서 그렇게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고 게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저희 1365 앱에도 가입하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이 그래도 한 60~70%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그래도 홍보를 하는 데, 저희가 동의 축제에 가서 할 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제가 이것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센터장님, 자원봉사 인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지금 매년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60~70%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센터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동에서 할 때만 60~70%가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5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지금 매년 월 5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등록자 수,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저희 6,000명씩 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이네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 정도씩, 5,000~6,000명씩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요? 그때 저희에게 이 인원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하셨나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제출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이,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물품을 받고 저는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를 양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실 탄소중립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드는 홍보물품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들었던 그 물품들은 사실 탄소중립에 적합한 물품이냐 했을 때 아닌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탄소중립사업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브랜딩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것이 적은 수라도 임팩트 있는 부분들을 제작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기관 홍보 리플릿은 제작해서 이것도 저희 부스 안내나 이럴 때 배포하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동 주민센터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43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이 보고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보통은 리플릿 제작에도 단가가 들어가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또 단가가 없어서, 3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부를 출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정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3,000~4000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이 3,000~4,000부,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올해는 2,000부로 진행했고 190 얼마로 진행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증액된 부분이네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증액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분소와 따로따로 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정민경위원
분소 것과 합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군요. 그러면 분소와 합쳤을 때 총액은 같나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줄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운영보고서 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100부를 합니다. 누구에게 가나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사회나 총회 때 배포되고요. 저희 직원들도 나누어 갖고요.
정민경위원
총회에 몇 분이나 오시나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총회에 많으면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오십니다. 그리고 기관 방문할 때 저희가 가져다 드리고요.
정민경위원
이 운영보고서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총회 때 저희 이사님이 열다섯 분 계시고요. 또 일반 회원님들이 열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한 분인데 이것이 저희가 1년 동안 한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들도 나중에 보고, 이것이 무엇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보고 참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운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이사님과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부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관에서 한 5부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또 100부나 해서 이것이 남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기관에 주신다고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이 운영보고서는 종이로 보기보다는, 이것 PDF로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홈페이지에 PDF로 올라가지요? PDF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탄소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타 시군의 운영보고서나 이렇게 볼 때는 지류로 봐도 참고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타 시군 것을 지금 페이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다는 못 봐도 일부 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것이 주민자치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2,200명×15,000원(1인) 해서 3,300만 원 예산액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산출내역을 봤더니 15,000원×2,150명×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분들이 1년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마 2,150명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75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시간별로 시간이 남으실 때는 신청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못 하니까 홍보비로 저희가 현수막이나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배너 홍보 쪽으로 활용하려고 운영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예산은 사실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서 문화콘서트 부분에서도 560만 원 중에 16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400만 원이 직접적으로 돌아간 혜택인데 여기도 3,300만 원 중에 750이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75만 원입니다.
정민경위원
예, 75만 원이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선 2025년 기준 100시간 이상 활동 자원봉사 몇 명입니까?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11월까지는 1,884명이고요. 2024년에는 2,200명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대상자가 확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100시간 이상자들에게 문화 티켓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정민경위원
100시간 이상자는 특정된다는 말이에요. 100시간 이상이 특정되는데 여기에서 홍보가 필요합니까?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분들의 시간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의 종류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자 그분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좀 달라서 영화도 있고 또 오페라라든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사실 관람일자나 문화의 종류 그다음에 문화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그 부분은 현수막이나 배너를 붙이는 것보다 문자 발송해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중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고 안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문자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배너가 아니라 명확하게 대상자가 되는 분들을 향해서 문자 발송을 해서 그 안에서 신청하게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예산은 이것이 또 2026년도에만 나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에 현수막을 걸기도 해야 홍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콘서트 인센티브 부분을 저희가 4회에서 2회로 줄였다는 것은 여기 100시간 안에 중복되시는 분들이 중복 혜택을 받으실까 봐 저희가 문화 관람 예산을 조금 줄였던 거거든요, 560만 원으로 줄였던 것은.
정민경위원
제 질의는 이거예요. 특정이 아니라 이 자원봉사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00시간 이상이라는 부분이 명확해요. 그렇지요? 명확한 대상자가 있는 사업의 홍보를 왜 합니까?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2026년도만 나오고 2027년도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홍보가 필요하냐고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것이 저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민경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일회성, 단발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지원받았다는 것을 공지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홍보를 위해서 75만 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이 데이터로 15,000원에 2,200명이 넘어온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가능하다면, 15,000원 갖고 솔직히 공연을 볼만한 것이 영화 빼고는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조금 더 저희도,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운영비를 빼라는 말씀이에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면 단가를 좀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왔어요. 이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는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만 운영비가 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애초에 운영비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낸 세출예산설명자료에만 운영비가 75만 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무엇이냐 했더니 현수막, 배너를 만든대요. 특정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수막, 배너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하지 마시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차라리 더 좋은 공연을 보실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센터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최대한 아끼고 그분들을 모집해서 조금 더 퀄리티가 있거나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 운영비가 문자 발송비 정도 필요하겠네요. 문자 발송비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문자로 주로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부분에서 홍보가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나 이런 부분에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봅니다.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여기 나눠주신 것에 보면 성과목표, 성과지표 나온 것 있지요? 이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공소자위원장
거기 성과목표에 보면 성과지표는 반드시 과거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24년도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25년도는 나왔다는 말이지요, 26년도하고.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교육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2025년부터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게 없는데 추정치가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또 단서가 뭐가 빠졌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했지요? 반드시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25년도가 다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단서를 달아주셔야지요. 10월 말 기준이라든지 11월 말 기준이라든지. 25년도 추정치라고 썼지만 어쨌든 그 자세한 단서를 달아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인지교육이 25년도 추정치는 0회, 26년도 목표치는 1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1회로 성평등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효과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자꾸 늘려가거나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전에 재난 예산을 조금 높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정작 재난지원활동에 물품구입비로는 예산이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품구입비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그냥 쭉 한번 나열해 주세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물품은 복구할 때 고무장갑, 코팅된 장갑이라든지, 쿨토시, 간식용 봉투, 식염 포도당, 음료 간식 같은 것도 필요하고 현수막도 필요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일단 간식비 이런 건 다 빼고 저는 재난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끼고 착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예산이 재난지원활동비에서 교통비하고 물품구입비 등 해서 335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거 가지고 예산이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강정원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무장화나 이런 것은 매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는 것만 최소 예산으로 잡아봤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들이 진짜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예산이 그것 가지고 되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각 구청에 운영장소로 해서 봉사를 나가 계시잖아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덕양구청에 한 명 나가 있는 거예요? 각 구청에 한 명씩?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2명씩?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공소자위원장
2명씩 구청에 4시간씩?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4시간씩 하면 봉사시간을 주고 15,000원 지급을 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일산동구만 볼게요, 제가 동구니까. 정발산동, 중산2동, 풍산동, 마두청소년 이렇게 가 있는데 정발산동이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도 4시간씩 2명이 배치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런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합니다, 일주일 내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소자위원장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화요일이면 오전, 오후 두 명이 교대로 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