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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2-01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공공사업과,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건축과, 건설과, 예산정책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사업과장,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선서인 : 공공사업과장, 심재순.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궁증.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운섭. 건축과장, 김상철. 건설과장, 김세연. 예산정책실장, 황지영.

최미영위원장

먼저 공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심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미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공공사업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김정태 인사) 박종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박종호 인사) 신효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신효선 인사) 신준호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신준호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 요구 자료, 공통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요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철암고터실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광물 자원 사업화 및 특화로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철암동 255-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2억, 면적은 약 20만㎡, 평수로 60,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강원도 산업 단지 조성 계획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산업 단지 조성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 `24년 3월 28일 착공하고 현재 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6월 준공 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웰니스항노화특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화 예방, 치매 치료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특화 단지 조성 6차 산업형 항노화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곡동 산 30번지, 일명 사배리골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조성 약 430,000㎡, 평수로 130,000평입니다. 도로 개설 1.7km, 사업비는 본 단지 1,083억, 진입 도로 160억으로 총사업비는 1,2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3년 11월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고시 후 `24년 3월 특화 단지 착공, `24년 4월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착수, `24년 6월 진입 도로 공사 착공, `25년 6월 노인요양시설건축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2월경, 2027년 2월경 노인 요양 시설 준공, 2027년 10월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 `27년 11월 특화단지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낙동강발원지힐링시티타워조성사업입니다. 도심 관광지 주변 전망 환경 조성 및 힐링 도시 태백 랜드마크를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제7공영주차장까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4,600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타워 설치 1식, 연결 보도 80m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4년 1월 공사 착공, `24년 3월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24년 5월 철도 보호 지구 행위 신고 승인, `25년 10월 31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문화관광과로 시설물 이관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문화철도역연계협력사업입니다. 백두대간 거점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광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태백역, 철암역, 추전역 이상 3개 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8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태백역은 데크 테라스, 데크 로드 조성, 철암역은 광부의 쉼터, 전망대 포토존, 추전역은 하늘아래첫정원, 별빛소근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4년 5월 철암역 시설 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고 `24년 12월 태백역 시설분에 대해서 준공하였습니다. `25년 10월 추전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5년 4월부터 철암역 개발 계획 기본 구상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암역 개발 계획 기본 구상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철암역 등에 대한 2차분 공사를 추진, `2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도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주변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곡소도동 사내골 입구부터 황지천 합류 지점, 상장중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5억, 소도지구 148억, 황지지구 97억이 되겠습니다. 소도지구는 하천 정비 2.2km, 교량 개축 3개소, 황지지구는 하천 정비 1.2km, 교량 개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년 11월 황지지구, 12월 소도지구를 착공하였고 황지지구는 금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소도지구는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6월까지 지적 확정 측량 후 준공 고시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및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집중 호우 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방터골천, 내량천 등 총 9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6억 7,000이 되겠습니다. `25년 2월 금천천, 소롯골천을 착공하였고 올 6월 달 창죽천과 원동천을 준공하였습니다. 도릉천은 12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소하천 정비 공사를 발주, 2026년 12월 금천천, 소롯골천 정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하상 준설 공사입니다. 지방 하천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하여 유수 충돌 방지와 하천의 통수 단면 확보 및 우기철 재해 예방을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2025년 1억 3,300만 원을 투입, 황지천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유지보수공사입니다.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하천의 기능을 유지, 보강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25년도 황지천 등에 대한 보수, 보강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유수소통지장물정비공사입니다. 우기 시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잡풀 등을 제거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25년 시행한 사업비는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 개발 사업 기술 지원 업무입니다. 시설직 미배치 부서의 건축·토목 분야 공공 개발 사업에 대한 감독 지원 및 기술 자문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로 `23년도 40건에 1,000억 원, `24년 41건에 1,970억, `25년 38건에 1,811억 원에 대한 감독 및 기술 지원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성동경관개선조명설치공사입니다.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분위기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3월부터 12월입니다. 총사업은 8억으로 협심교 스텝 조명과 하천 옹벽 미디어파시드 조형물 설치 등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 불가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특교세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공통 자료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힐링시티타워조성사업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준공 일자가 없어요, 지금. 준공 일자가 언제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10월 31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난번에 얘기해서 10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준공 검사는 11월 7일 날 준공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공 검사일이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었던 그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매스컴에 나왔던 그 내용도 그렇고 공사 연장한 게 여섯 번 했어요.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아닙니다. 두 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두 번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여섯 번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 중의 상황으로 봐서는 두 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섯 번 했잖아요, 여섯 번. 그러면 언론에서 나갔던 여섯 번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거는 한 그 정도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되는데 그게 중복돼서 언론에 보고된 것도 있고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아니,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보도된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두 번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두 번 된 이유가 그때 뭐라 그랬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하면서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24년 1월에, 1월 2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철도 보호 구역 내 행위 신고 건에 대한 협의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철골 구조다 보니까 겨울에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용접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철골 구조상 안전에 어떤 위험한 게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사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철도하고 협의했던 그 과정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시켰다 얘기하는데 철도하고 공사 협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감리 일지를 제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봤는 거는 그 철도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때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감리 일지 가져오라 그래서 다 보면서 감리 일지에 그 철도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철도하고 협의를 저희가, 감리가 직접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는 행정 행위의 어떤 허가권이고 협의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협의를,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개공에다 왜 줬어요? 왜 위탁을 줬습니까, 관개공에다가? 태백시가 힘이 들어서 감독을 못 해서 관개공에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럼 관개공에서 철도하고 협의해야지 왜 공무원이 철도 해요, 위탁까지 주면서, 몇십억을 주면서?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을 관개공에다 다 줘서 관개공에서 철도나 기타 여러 가지 시공사나 이런 거 다 핸들링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건 태백시 공공사업과하고 협의하는 거지. 일일이 그러면 이거는 다 줬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위탁 계약을 왜 줬어요, 관개공에다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타워,
창보

심창보위원

직접, 뭐야, 공공사업과에서 하려고 그러면 관개공은 빼고 직접적으로 감독을 했어야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관개공한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래요. 그런데 지금 뭐야? 철도하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는 없잖아요, 지금 거의. 감리 일지 다시 가져오라 그럴까요? 감리 일지 다시 가져와 보세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때,
창보

심창보위원

누가... 아니, 담당 팀장님 누구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박종호 팀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거 가져와요, 감리 일지. 내가 다시 보고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거 가져오세요, 지금. 나가서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연기되는 사항이지도 않으면서 공기 연장을 해줬어요.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거를 다 감해, 겨울에 동절기까지 다 감안해서 이거를 하는 거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미끄럽고, 겨울에 미끄럽고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공기를 감안해서 정한 거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사가 늦어지니까 미끄럽고 이런 부분에서 철도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공사가 연장됐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철도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안에 포함이 다 돼 있단 말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공기를 얼마나 늘렸어요? 그거는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내가 질의할 거고 우리가, 태백시가 힐링시티타워 공사한 내역 중에 처음에 공사비가 한 70억 정도 이래 돼 있다가 100억으로, 어느 순간에 100억으로 설계가 됐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저것 한다 그래서 25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117억으로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 맞잖아요.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스카이워크 관련된 비용이 그게 한 11억 7,000 정도 추가된 거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증액을 하냐고 이창민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거기에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실내에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회의록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 볼거리 제공은 전혀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서 철도에 진단 이런 부분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관광객들 볼거리로 해서 증액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풍력 전주가 문예회관 밑에, 안에 전주가 있고 한 전주가 지장이 되고 그리고 철도하고 입체 교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이라든가 계측 장비라든가 철도 감시원이라든가 철도 안전관리자라든가 있는데 추가돼서 비용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 거는 증액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창민 과장님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거는 알았단 얘기야. 감안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볼거리로 제공한 거는 없다는 얘기지. 답변을 관광객들 볼거리로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볼거리로 증액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딱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처음에,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볼거리가 보완된 거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없는데 이창민 과장님은 “관광객들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25억 증액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설치된 거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지. 또 한 가지, 우리 힐링시티타워하고 강릉에 죽도봉 스카이밸리 이달에 착공한다 했어요. 잠깐만. 저건데 저게 47억에서 75억으로 바뀌었네. 이게 75억이면 태백시는 브리지가 3개 있어요. 저기 쭉 있고 길이도 길어, 스판이. 그러면 태백시의 힐링시티타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다고 보고요. 또 같은, 다음 칸 봐주세요. 충남 청양군에 설치된 거는 126억인데 저기는 해상에다 해놨어. 해상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물받이 공사를 시작해서 안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시설하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저희들보다 7억이 더 들어갔어. 7억이나요. 117억. 9억이 더 들어갔네. 이런 거를 따져보면 ‘태백시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추후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감사원 의뢰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제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제가 칠갑타워가 준공이 됐으면 저도 한번 벤치마킹식으로 한 번 가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다하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됐는데 태백에 설치한 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한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사진만 보고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사진만 봐도 태백시가 확실히 과다하게 예산 투입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유원 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7조 1항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유원 시설 내에 휴게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100m 이내에 공동 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거 괄호 치고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장실을 갖추어야 된다, 100m 이내에.” 그런데 지금 우리 태백시 거 한번 봐주세요, 태백시 거. 이 기준을 보면 우리 힐링시티타워 본체에서 100m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휴게 시설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가능할지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매표소가 육교의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향후에 운영할 때는 거기가 매표소가 될 텐데 거기 보면 바로 뒤편에 문화예술회관 1층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깐요. 거기서 100m 이내에 화장실하고 휴게 시설이 아니라니까, 기준을 보면. 기준은 힐링시티타워 본체에서 100m 이내래요. 검토를 잘못하신 것 같아. 이거 이래 되면 준공이 안 날 것 같은데, 보니까? 검토해 보세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맨 위에서 고드름이나 이렇게 돼서 떨어졌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그때 보완을 했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맨 꼭대기 층은 엘리베이터 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빗물이 안 들어오게 폐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지붕을 씌우게 되면 건축물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되죠, 그거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원형이 그 바로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위에서 두 번째 저게 4층 전망대인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방수는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철골 구조나 지붕이 둘려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겨울부터 올겨울까지 저게 지금 지붕에 저거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었지만 육교라든가 그런 게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월에 폭설이 두 번 내렸을 때도 매일 거기 현장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드름이라든가 어떤 낙빙에 대한 그리고 또 눈이 적설이 돼서 밑으로 낙하하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며칠간 나가면서 살펴봤는데 올겨울에도 저런 상태였거든요. 사실 타워가 완성이 거의 다 골조는 완성된 상태였는데 고드름이라든가 이런 눈에 대한 적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문제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추후에 다행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참 큰 실수인데 하여튼 그거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도 면밀히 하여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이 많이 오고 추울 때 올라가서 그거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눈이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3월에 두 번이나 왔는데 거의 한 40cm 이상 왔습니다. 저희들이 육교 쪽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계속 그거를 상태를 관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단 어떤 바람의 영향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설이 거의 잘 안 되고 그리고 적설이 돼서 이게 밑으로 낙하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질문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때 석포, 저희들이 석포에 갔다가 고터실 산업 단지에 제가 들러서 장화 신고 그때 그 안에 주민들이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 장화 신고 올라가서 현장에 가 봤는데 그때 국장님,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단지 내는 12월 달에 준공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3월 달에 준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3블록을 평지화를 시키고... 평지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평지화가 12월 달에 준공하고,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아닙니다. 준공은, 준공은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에 전체 준공이 아니라 “3블록 안에 있는 거는 12월 달에 정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3월 달에 준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3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6월 달로 돼 있어. 그때 왜 3월 달로 얘기했죠?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그때 계약 기간이 현재 3월이어서 3월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계약 기간이 3월 달이면 3월 달이지 왜 여기 갑자기 6월 달로 돼 있냐고, 지금?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위원님, 공사가 완료되면 경계 지적 확정 측량이라든가 산업 단지에 대한 준공 고시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산업 단지 고시를 하게 되면 6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3월 달에 준공입니까? 아니면 3월 달에 준공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측량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얼마큼씩 나오고 인가 날에 대한 기한은 3개월로 들어서 준공 인가로 이렇게 했는지 준공이 6월 달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래요. 준공은 3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준공은? 그렇죠? 그럼 3월 달에 준공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가 이런 거 빼놓고. 그렇죠? 3월 달에 준공,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찍은 상태로 빨간 표시를 하고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칸.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금 공사 이 정도 돼 있는 상태고 다음 칸. 이거는 역 T형 옹벽, 역 T형 옹벽이죠, 저거요? 저쪽 위의 부분. 그렇죠? 이게 진행된 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패널식 옹벽.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이거는 패널식 옹벽.
창보

심창보위원

죄송합니다. 패널식 옹벽. 그쪽이고 다음 칸.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 전체 흙이 쪼다흙인데 지금 파이널 잡는 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3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식 옹벽은 아마 전체 완료가 될 것 같고 밑에 구조물 보강토 옹벽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부지는 정리가 된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분묘, 분묘가 315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315개가 있었는데 분묘가 올해 4월 달 정도에 다 분묘가 이장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정 공정, 최초에 우리가 발주할 때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안에 블록이 늦어져도 페널티 먹는 거는 아니래요. 준공 시점이 계획을 12월 달에 세 블록을 이렇게 조성한다. 파이널 조성한다고 했고 나머지 부대, 기타 도로 이런 보강토나 패널식 옹벽 이거 다듬고 법면 정리하고 조경하고 이런 거 다까지 해서 3월 달이니까 안에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그날 현장에 가서 얘기했던 상황이 12월이지 그 안의 부분은 12월 달은 아니래요. 하여튼 토털 다해서 3월 달 안으로만 공사가 완료되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상이나 분묘 문제라든가 거기 어떤 철도가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로써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날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때는 당장 저희들이 그때 다른 검토를 정확히 하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서 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된, 업체랑 계약된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도 과장님, 농어촌공사에다가 줬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탁을?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30 몇 억을.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비는 한 23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사배리골이 32억입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서는 23억?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 발주 체제 다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23억 원을 왜 주냐고요, 거기다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관여하고 하는 거는 다 공사 업계에서 다 하는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때 위원님, 그때는 공공사업과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신성장사업과에서 그때 아마 돼서 사실은,
창보

심창보위원

맞아요. 그때 진행한 거는 공공사업과 전에 했던 거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성장사업과에서 진행한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요.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쉽다는 얘기래요. 23억을 왜 주냐고요, 그거를?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향후에는 위탁에 대해서는 일단 거의 위탁은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여성회관도 위탁 줘서 슬라이드 된다 해서 안 하고 지금 이쪽에 지금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 소도천 하천 부분은 지금 감리 그때 그렇게 간담회 때 과장님 말씀하시고 지금 양쪽 다 지금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까, 연말까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소도천재해예방사업 말씀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 정리돼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쪽에 어디입니까? 함태교라고 지지리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류 구간이 황지지구라고 하고 상류부터 사내골까지가 소도지구인데 황지지구는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됐고 소도지구는,
창보

심창보위원

소도지구 구역, 태백 모텔 그쪽?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거기는 조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측에 정자 있는 그거 없애버리고 그 도로를 해주지 왜 그걸,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를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몇 번 통장님하고 만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자를 철거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가 또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가지고 주민들 만났을 때는 마지막 결론은 “존치를 해달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29페이지에 불용액 보면 장성동에 경관 조명은 왜 이게 불용시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특교세를 3억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특교세를 계속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순위에 밀려서 특교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국회 가서 의원실에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의원님실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특교세 그때 연말에, 2004년 연말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바뀌었냐면 “단순 경관 개선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특교세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행 안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다시 또 특교세 신청을 했었거든요, 하반기에. 작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안전과는 어린이하고 보도 이래 여니까 대번 사업 주잖아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야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명칭 자체가 ‘경관 개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순위에 밀렸는데 우리가 사업 제목을 바꿨거든요. 바꿔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 때는 꼭 확보를 해서 장성 쪽에 좀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봐요. 경관 조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백시에 설치를 할 때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야.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만 생각했다 그러면 어린이 맞고 나머지 맞고 하면 뭐, 어린이 한 거지. 그렇게 해서 타이틀 잘해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야지. 주나요, 경관 등 하면?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그게 운영의 어떤 스킬인데 하여튼 상반기에 특교세를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거 내가 잠깐만 보고 그때 1월 달부터 4월까지인데 중간 볼게요. 2, 3월 달에. 그래 보면 협의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 다 지금 보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고 이러니까 3월 달 거 볼게요. 그냥 무작위로 펼친 거래요. 열 몇 장 제끼니까 3월 22일 날 계획서 내용 중 철도 구간 인접 작업에 대한 계획 반영 요구.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적으로 철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 아마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간단한 거 그전에 아마 협의가, 이걸로 봐서는 22일 날 나온 거 보면 1월 달부터 3월 22일 날 보면 아마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는 스크린이 됐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도하고 협의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다, 공사를 못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래요. 이거 봐, 계속 없잖아. 없어요. 3월 달 거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왜? 1, 2월 달에 아마 이미 결정됐고 3, 4월 달에 저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철도 부분에 어떤 태백시 힐링시티타워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내용에서 심도 있게 결정하고 그 부분에서 아마 픽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몇 개월 연장됐다고 봐요? 몇 개월 연장시켜 줬어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철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5월 7일 날 그때 신고 수리가 됐거든요. 그 기간까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 기간까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월 달부터 5월까지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철도와 직접 관련 없는 준비 이런 정도는 했겠습니다마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는 공사 연장에 포함이 안 된다니까, 기간이.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 현장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철도 옹벽 인근에 장비가 투입되거나 이런 작업은 사실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과장님, 그러니까 더한 거야. 우리 힐링시티타워, 뭐야, 좀 보세요. 태백시 힐링시티. 이 뼈대로 올라가는 거하고 그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공사가 늦어질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야. 그 옆에 하기 위해서 힐링시티타워 본체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공기 연장이 돼. 그런데 저쪽에 철도 내려오는 그 사이하고 이 뼈대하고는 스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공사 지연되는 거 하고 이 힐링타워 올리는 거하고는,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연장될 사유가 충분치 않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물론 지금 사배리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 제가 들려오는 소리가 없지만 거기는, 여기는 문제가 있고 거기는 고터실도 제가 봐서는, 뭐야? 공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거하고 추가적인 사항 있으면 제가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날 우리가 준공 검사를 맡았다.”라고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준공되기 전에 이 시티타워에 현수막이 설치된 적 있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단체들이 준공도 되기 전 건물에다가, 공사 중인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거 건조물 침입 아닙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은 건 아닌데,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걸은 거 아닌 거는 아는데 누가 이거를 허가를 했냐는 거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정연태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특별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원래는 안 붙이는 게 맞죠.

정연태위원

안 붙이는 게 맞는데 어떤... 왜 이거를 허가했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연태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 건물 이거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은 되지는 않고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확인하셨어야죠, 그때 질의가 있었으면. 제가 지금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거 철거, 그래서 바로 그거는 철거를, 간담회 하고 바로 철거를 했었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 다 끝나기 전까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저는 그게 결론이 났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PT 띄워주십시오. 지금 철문이 이게 설치돼 있는데 저 철문을 보게 되면 옆으로 해서 위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제가 현장 나가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준공하고 상관없이 준공 후에 설치한 철문이죠.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저 철문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관하는 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사항에서 철문 3층하고 4층으로 이동하는 어떤 시건장치라든가 그런 거를 운영하는 데도 필요하고 주로 야간에 막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연태위원

지금 저렇게 설치된, 잘못된 이유가 뭐였냐면 철문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준공과 동시에 그다음 주에 엘리베이터하고 보행로를 오픈시켰잖아요.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오픈시키다 보니까 위쪽으로 아직 오픈 안 한 스카이워크하고 공중그네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망대가.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갑자기 또 설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갑자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관 관련해서 그쪽 부서하고 계속,

정연태위원

그럼 이관 전에 그런 계획이 다 있었어야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리 협의를 하면서 지금 난간에 폴리카보네이트로 막는 것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이게 하루에 협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점검을 하면서, 2개 부서가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출입문도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개방하면서 급하게 막은 게 아니고 그전부터 출입문 시건에 대한 거는 계속 협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장 나가서 넘어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한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서 보셨을 때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저기를 사다리를 놓고 사실 올라가도,

정연태위원

여기 사다리 안 놓고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럴 순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면서 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그 틈이 한 20~3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람이 억지로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정연태위원

그쪽으로 사람이 넘어간다 하고... 그리고 전에 물론 과장님도 이야기,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인 구조물하고 여기가 다른 게 뭐냐?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지금 이 사진하고 뒤의 사진하고 같이 보여주세요. 지금, 앞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앞에 있는 가로 난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까도 심창보 위원이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그냥 통행로를 중심으로 하는 구축물이 아니라 유원 시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한강대교도 위험해요. 거기도 자살 많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도로의 다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보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싫든 좋든 유원 시설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책임에 대한 거하고 시설에 대한 게 다릅니다. 이용 시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개념이 달라집니다, 안전에 대해서. 지금 이 난간도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가로 난간이라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저희가 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전에 그거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 나가서 얘기했을 때보다 조치가 빠르게 진행된 걸로 봐서는. 그렇죠? 폴리카보네이트 갖고 지금 밟고 올라서지 못하게 칸막이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후 조치로? 그거 왜 하셨습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로 낙하물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획 당시부터, 물론 과장님은 1월 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한테 제가 다 이런 얘기 해야 된다라는 게 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사업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이 사진과 뒤에 보면 바로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는 안전망도 필요해요, 그 공간은. 그리고 높이가 너무 낮아요,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눈보라가 바로 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로 난간까지 막는 것보다 더 높이 사실을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보행을 하고 있는데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또 CCTV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8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출입구 쪽하고 여기만 돼 있는데 3층, 4층 이렇게는 안 되어있고,

정연태위원

그렇죠. 사실은 3층이 더 위험하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3층이 지금 보행로 연결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추가 조치로 정보 통신 그쪽에서 하는 보안 그거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보안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요? 아까 심창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유원 시설 인허가 조건이 있어요, 서류에 보면. 이거 처음부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된 걸로 돼 있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정연태위원

검토하고 시설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 하고 나서 검토했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검토,

정연태위원

과장님 전에 검토돼 있는 자료 있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정연태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

정연태위원

그거 중요합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장실과 휴게실이 있어야 됩니다. 타워 중심부로 하고 보행로, 통행로는 통행로예요. 그거는 주시설이 아니에요. 구축물의 목적이 우리가 처음에 했듯이 전망대와 보행을 시키기 위한 게 구축물이에요. 주 중심이에요. 그런데 유원 시설 2개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유원 시설 들어가기 전에 인허가 조건을 검토해서 확인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나요, 자료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는데, 저한테는, 그거를 지금 그전에 협의한 내용은 확인해서,

정연태위원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눈으로 봐도 스카이워크가 있고 중심 타워죠? 그렇죠? 공중그네가 있는 자리에서 100m 이내에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예술회관 화장실은 아니죠. 매표소를 그러면 두는 장소에서부터 거리를 잽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관광진흥법에 유원 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은 그러합니다마는,

정연태위원

그렇죠. 종합이 아니고 일반 시설로 봐도 그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는데 저희도 거기 시내 중심가이고 어떤 지형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사업장의 여건을 봤을 때 저희들이 매표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딱 정해서 유원 시설에 센터에서부터 몇 미터 자로 재서 이렇게 기준을 따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건이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정연태위원

아니, 그거를 사전에, 아까 자료 제출한다 했지만 사전에 그게 다 검토가 돼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정확한 사실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은 화장실은 아직까지,

정연태위원

유원 시설에 대한 게 공공사업과 쪽으로 넘어올 때 이게 확정이 돼 있냐는 거죠. 확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확정이 안 되어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저쪽에 문예회관 그 화장실 바로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 바로 뒤에? 그걸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정확한 그거를 주십시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야지 유원 시설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다음, 다음 사진. 다음. 저 물이 보이죠? 지금은 잠깐 흩어져 있는 건데 5층 제일 위에 상단 전망대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저랑 같이 올라가서 다 봤지만 지붕이 없다 보니까 저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부로 물이 안 떨어지게 바닥에 다 철 구조로 다 막혀져 있고 그 위에 나무 데크가 돼 있고 제일 가 쪽으로 강화 유리로 지금 이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5층 전망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이 높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전망을 못 봐요. 공포심 없는 사람들만 나가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이것도 그러니까 좀 뭔가 미약해요. 공포심 없는 사람들이 가서 전망대 가에 가서 난간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는 구조. 그런데 어쨌든 뭐, 여튼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 눈이 오면 다 고여요. 배수가 없어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타워를 가보셨지만 여기 배수 드레인 파이프를 별도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가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안 고이게끔 나아가야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정연태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라는 거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태백에 또 눈이 올 때는 또 많이 오기도 하고 물론 그때는 멈추겠죠. 그래서 3개월간 1월, 2월, 3월은 안 쓴다고 하지만 12월에도 눈이 오고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공사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거를 이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답을 다 못 해요. 그리고 이 5층에 있는 이 전망대에 있는 유리 난간 이 바닥, 이거를 강화 유리를 통해서도 체험이라면 공포 체험을 충분히 해요. 그런데 밑에 4층, 다음 장 보여주세요. 보면 제일 위의 구조물에는 지붕이 없고 그다음 거기가 전망대입니다, 제일 큰 게, 타원이. 그리고 그 밑에가 스카이워크인데 전망대에 있는 강화 유리가 밑에 스카이워크에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단지 난간이 없고 와이어를 걸고 보행을 하는 스카이워크예요. 그런데 5층 전망대에서 그 공포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1만 5,000원씩이나 내고 밑에 스카이워크를 하려고 할까요? 전망대에만 해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망대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예 스카이워크도 못 탈 테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조해서 만들었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 유원 시설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관하겠지만 유원 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하려 그러면 인력에 대한 것도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매표소도 이야기하고 다 했지만. 그리고 주 5일 근무만 한다 그러면 월, 화는 못 할 테고 주말까지 하려고 그러면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안전 관리자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8명 정도의 인건비가 이게 들어간다 하면 다른 데 아까 심창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칠갑타워, 다른 데도 마찬가지 그냥 전망대 형식으로 입장료만 받고 있어요. 저렴한 데도 있고 동해 같은 경우는 2,000원 그리고 할인도 해주죠? 칠갑타워는 약간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사람 1명만 두고도 입장료만 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개월 수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 유원 시설을 한다? 아예 처음부터 유원 시설로 갔어야죠, 전체 주변 전부 다 뭔가 연계성이 있게끔. 그런데 구축물의 기능은 보행로와 그리고 전망대가 다인데 유원 시설이 중심이 되면서 공사비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8명 정도의 인건비를 줘야 된다? 앞으로가 더 마이너스죠.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업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수익이 난대요, 저기서, 원가 계산을 하니까. 저는 도저히 그 원가 계산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관도 안 됐지만 이거 내년에 사업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아직 예산 안 들어갔지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 과에서 올린 거는 없고요.

정연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예산 올렸습니까? 그러면,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정연태위원

원가 계산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겠네요.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습니다. 원가 계산서는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전망대에 있는 시설과 스카이워크 시설이 같은 시설이에요. 와이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거기를... 물론 5,000원 상품권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1만 원으로. 전망대에서 다 해결되는 거를 1만 원 내고 와이어를 걸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전망대 보면 강화 유리에 물이 차는데 평상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래 되면. 뭐가 문제냐? 유리나 그다음에 대리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넘어집니다. 어느 메이커라고 못 하지만 ‘C’로 시작하는 슬리퍼 그거 신고 오면 다 넘어집니다, 전망대에 이렇게 해놓으면. 태백시에 깔아놓은 보도블록 대리석도 겨울에 블랙 아이스 생기면 안 보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대리석의 특징이 물이 묻으면 미끄러지는데 유리도 그래요. 넘어지는 사고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진짜 안전에... 여기가 그냥 보행로가 아니라 유원 시설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일반 한강 다리랑 우리가 걷고 있는 다리 난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유원 시설로 운영을 한다? 지금 다른 데 다 거의 보십시오. 거의 전망대에서 끝나잖아요. 구축물의 특징이니까. 지붕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왜 태백시는 그런 거를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을까? 이렇게 설계 변경을,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는지 변경하게 한 주체자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위원님, 작년 `24년도 6월경에 의원들께서 현장 점검을 한 번 오셨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스카이워크에 대한 설명을 현장에서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왜 국토부하고만 협의하고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느냐?”라고 하셔서 6월 19일 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스카이워크에 대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급조해서 유원 시설을 저희들이 추가로 한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전망대하고 체험 시설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난간에 있는 어떤 유리 바닥을 걷는 거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액티비티한 어떤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다른 전망대나 스카이워크 있는 데도 저희들이 다 알아봤지만 사실 전망 기능도 있지만 어떤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효과도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효과로 따지면,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리고,

정연태위원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연계할 거는 연계 안 하고 태백시는 연계하지 마라는 거는 연계를 해요.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절골 야영장 30면 만들어놓고... 제가 간담회 하면서 “절대 보를 세우지, 만들지 말라. 연계성 없다. 자연 하천으로 둬라.” 보를 7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청소했는데 2주밖에 효과가 안 갔대요. 캠핑장하고 친수 공간 물놀이하게끔 만들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액티비티? 거기가 액티비티한 것이 필요한 공간들입니까? 관광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는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액티비티한 공간의 활용성을 위해서 그 위에 황부자며느리공원에 50억 들여서 경관 조명했습니까, 야간? 그 경사 높은 데? 저는 그날 안 갔어요, 점등식에, 기분 나빠서.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거 얼마나 관광했다, 그 경사 높은 데다가 50억이나 들여서 경관 조명해서 그거를 보고 내려오는 코스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연계성이 있다고 봐요? 정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다른 데 주차장을 버스들이 세울 수 있게끔 해서 전통 시장을 통해서 연못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코스입니다. 연계하지 말라는 거 자꾸 연계해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전지훈련 센터에도 약속해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넣는대요, 전지훈련 센터에.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연계하지 말라는 거를 자꾸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 낭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 8명 들여가면서 이거 운영이 되냐고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 위에 공중그네 넣느라고 그 하중하고 흔들림 그거를 채우려고 이게 타워가 더 강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공사비도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공사에 추가 안 됐나요, 그걸로 인해서?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구조 계산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 때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동적 하중하고 재하중을 검토를 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한 150톤 정도는 재하가 돼도 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구조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네가 있다고 해서 크게 구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그네 주변도 칸막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이용 시설 매표해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무료로 올라와서 전망대 오르는 사람들 뒤섞이는 것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위원님하고 그때 나갔을 때도 그네 쪽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위험한 거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봐서 그거는 향후에 운영 전에 그렇게 조치가 필요한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운영, 운영 얘기하시는데 저는 들어간 돈은 들어간 돈이고 운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골 보 봐요. 2,000만 원 주고 준설, 재설, 아니, 준설하면 뭐 합니까? 2주밖에 못 가는 거.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원래 구축물의 기능대로 보행하게 하시고 전망대만 사용하세요. 그게 돈을 더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거고 안전 관리만 잘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위에 5층 전망대만 해도 액티비티합니다. 굳이 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억지스러워요,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관광을 제대로 연계할 수 있는 데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태백의 관광을 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희가, 뭐야? 관광개발3단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 때도 지금 망했잖아요. 2단계에도 전망대 하나 있죠? 관광개발2단계사업에. 다 아시잖아요, 오로라파크에 있는. 전망대가 있을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도 지금 시설이 지금 노후돼서 데크 다 공사 다시 해야 돼요. 정말 관광을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게 뭐죠? 철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크 있는 쪽에는 저희가 위원 모두가 지적했잖아요. 데크 올해 아마 운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면 물어보겠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누가 시키면 그냥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닌 거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데 시설 운영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 조치를 취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강화 유리에 미끄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문화철도역연계협력사업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근 정선에도 마찬가지고 역을 설 때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대합실 말고 나갔을 때, 특히 태백역은 3주공 근처에 있는데 겨울에는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데입니다. 비바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기차가 오기 전에 대기할 때 보면 거기도 강화 유리로 해서 칸막이로 해서 사람들이 “기차가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대기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어놓은 게 너무 좋더라, 시설을 이용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아있는 사업비로 해서 철도청, 태백역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하게 시설을,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더 만들 수 있는 사업비가 있다면 그런 것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다른 데는 시설이 있답니다. 확인해 보시고 사업비가 제가 남아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다 역하고 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외지로 나가고 들어올, 나갈 때 특히 그렇게 되는 거죠. 좀 더 편안하게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런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데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정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데.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거 관광객들이 못 즐깁니다. 일단은 태백 시민들이 먼저 편안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힐링시티타워가 마침내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11월 14일 자로 육교하고 엘리베이터까지는,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도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관이 되고 나면 거기서 별도로 운영 계획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정연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겨울에는 다른 시설들도 보면 지금 오로라파크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로라파크도 사실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한 3~4월경에서,

홍지영위원

내년 봄을 시작으로?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사업 계획이 발표되던 순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걱정과 우려 그리고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홀가분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말고 향후 시민들과 관광객들께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지에 대해서 관광 명소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내용을 보면 2019년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 명칭은 낙동강 발원지 황지 H타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과 관련된 타워이겠구나.’ 하고 쉽게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다음은 낙동강 발원지 힐링시티타워로 변경했습니다. 황지는 빠졌지만 낙동강 발원지라는 의미는 짐작하게 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고요. 그런데 지금은 태백 타워브리지라는 명칭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낙동강 발원지라는 스토리텔링은 완전히 빠지고 타워 연결교라는 기능만 남았거든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명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저 그냥 타워 연결교로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에서 스토리텔링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척에 수로부인 헌화공원 엘리베이터 또는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이렇게 이름이 긴 데도 부여한 거는 저는 스토리텔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우리 태백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그저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 타워브리지라는 이름을 바꾼 거는 무슨 절차로 바꾸신 건가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현재 그거를 확정적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고,

홍지영위원

확정이 아니라고요, 또?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또 뭐라고 바꾸실 계획은 있으시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를 저희가,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 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그게 운영이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스토리가 담긴 그런 공모 명칭,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홍보에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낙동강 발원지라는 점을 강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에 도심 관광지의 거점 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겠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

홍지영위원

대신 저는 명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도 다시 명칭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불러져 있는 거를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게 완공이 된 이후에 지금 한다는 거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 명칭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정한 명칭은, 사업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사업 명칭이고 실제로 그 타워에 이름을 붙이고 타워에 뭔가 어떤 이미지를 입히는 거는 추후에,

홍지영위원

과장님, 지금 추후가 아니라 완공이 돼서 지금 언제 할까를 하고 있는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명, 사업명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타워가 완성이 돼서 애기로 치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낙동강 힐링시티타워라고 붙이기도 하고 병행해서 씁니다. 태백 타워브리지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그 명칭은 아까도 위원님의 어떤 말씀처럼 어떤 그런 공모나 이런 거를 정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홍지영위원

많이 늦었습니다. 빨리 정하셔서 우리가 관광지를 뭐로 할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시티타워는 삼척의 수로부인 헌화공원하고 도째비골을 벤치마킹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고 두 번째는 수로부인이고 우리 태백 힐링시티타워입니다. 만약 타 도시의 관광객이 세 곳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곳을 선택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만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답변을 받지 않고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태백 힐링시티타워와 삼척 수로부인 헌화공원 엘리베이터 그리고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일단은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바닷가 쪽하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대개 관광지의 조건으로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문화 관광 자원의 연계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의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타워의 핵심 기능이 전망이라는 점에서 세 곳의 전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로부인은 엘리베이터 그리고 도째비골은 동해 바다라는 수려하고 압도적인 전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태백 힐링시티타워 전망은 황지연못을 비롯해서 결코 매력적인 전망이 아니에요, 저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간담회나 그러한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힐링시티타워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먹거리 부분입니다. 저희는 태백 황지자유시장과 연결해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먹거리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 시설도 다양화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스토리텔링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명칭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태백에 우리만의 먹거리, 푸드존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만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자유시장과 황지연못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동선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볼거리는 저희가 바다가 없기는 하지만,

홍지영위원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러니까 황지연못과 시장 그런 장점을 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단점과 장점을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지적했고 많이 나왔지만 지금 장점 부분이 있잖아요? 먹거리 부분들을 만드셔서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힐링시티타워가 100억짜리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공공사업과에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는 저희가 추가 질의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고터실 산업 단지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지금 공정률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그 하도급 받은 분들이, 지금 하도급 받아서 하는 분들이 지난가을에 나가고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문제가, 말이 굉장히 많던데, 들으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최초부터 하도급 협력사로 들어왔던 업체가 한 9월경, 한 8월, 9월경에 내부 사정도 있었겠지만 원청사하고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장비대 어떤 체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 해소가 됐고 지금 9월 달 장비대가 조금 미지급금이 있는데 그거는 12월 정도에 기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체가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인력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매일 공정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처진 공정을 최대한 만회하려고 현장에서도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공사가 늦어지면 어쨌든 우리 태백시, 우리 태백시가 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빨리 알으셔야지 대처를 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거의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쫓겨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유가 뭔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탁 기관인, 수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매주 공정 회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기업체 간의 어떤 협력사의 교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분위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웰니스항노화사업 이것도 지금 어떻게 산림청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여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산림청하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처음에 진입 도로 부분 쪽에서 사실 거기가 산림청 부지가 꽤 있습니다. 있는데 협의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산림청 관련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저희들이 도로 공사에 어떤 공기도 좀 남아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림청 부지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은 좀 더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 절차를 잘 밟아서 우리가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랄게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도 낙동강 이거 힐링시티타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다니면서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거나 하면 그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또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이거는 위험 요소가 있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저녁에 제가 몇 번 나가봤더니 그 위에 황지, 태백역까지 연결되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은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 보다가. 목요일 날도 제가 나가보고 금요일도 나가봤는데 그쪽에 지금 낙엽송이 막 떨어져서 깔려있어, 바닥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에요, 거기 걸어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잠깐잠깐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 힐링시티타워가, 지금 힐링시티타워가 아직 명칭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관광객들이 위험 요소가 없도록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그 활용도를 높여서, 이왕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놓고 그다음 지금 옆에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들 하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어놓고 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더 예산 낭비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어쨌든 줄을, 그 스카이워크는 줄을 매고 가면 젊은이들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는 밖에 못 나갔거든,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나갔지만 젊은 층들은 아마 그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지금 다 지적 사항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또 처음 생겼잖아요, 그게 지금? 처음 생겼으니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듣고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여름에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평가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올여름에 우리가 또 축제도 있고 사람 많이 모이잖아. 그렇죠? 모이면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겨울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그렇죠? 겨울에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몇 개월 운영 안 하실 작정일까요? 몇 개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경숙위원

네, 대충.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동절기에는 운영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또 모르는 어떤 고충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을. 한전도 있었고 보니까 철도뿐 아니라 한전하고도 굉장히 오래 또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완공됐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위원

과장님, 고터실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닦는 거.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지금 진척대로 일의 프로테이지대로 지금 닦아나가고 있습니까? 최고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일을 함에 있어서, 터를 닦는 데?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심창보 위원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분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철도가 바로 옆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철도. 그래서 철도 협의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추가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공정보다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분묘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사업지로 딱 지정이 되면 그런 게 먼저 이렇게 선행돼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일의 순서라는 게 뭐를 하려면 걸림돌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뭐 하고 나서 ‘언젠가 이거를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미리 정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닦음으로써 정말 이렇게 하는 데 길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 위치에 산업 단지를 닦으려고 했으면 그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할 때 우리 태백시는 이런 거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이런 거를 협조해 달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서로 협의를 해서 딱 일을 하셨으면 이런 일의 진행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를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해놓고 뭐가 부딪치면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만약 이 분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나는 못 파겠다. 내 조상 그대로 두겠다.” 막 그렇게 하면 강제 수용이라도 해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그거 합니까?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필요하니까 이 조상을 다른 데로 모셔가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고 미리미리 해서 이런 거를 처리하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산업 단지 닦아서 내년 `26년도 6월 말이면 다 닦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확실하십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여기 오셔서는 여러분들이 “이때면 다 됩니다. 저 때면 다 됩니다.”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막상 가면 뭐 때문에 늦었고 뭐 때문에 늦었고 수없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도 이거를 보고 다 압니다. 언제쯤 저게, 지금 공사를 하는데 언제쯤 저게 다 되는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년 6월 30일에는 고터실 산업 단지가 완전히 다 정비가 되고 다 닦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면 내년 6월 달에 이게 다 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체를 앉혀야 되죠.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공공사업과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그거는 경제과 일이지. 그렇죠? 그러면 경제과도 같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해놓고 그다음에 “경제과가 사람들, 올 사람 그거 해.” 이거보다는 이렇게 닦고 이렇게 될 거니까 앞으로 여기 들어올 공장이라든가 여기 들어올 회사를 미리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 이런 것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예산실에서 정리해서 들어온 거 보니 인구수 늘리기 시책을 가져온 거 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야. 일자리만 있으면 인구들이 오겠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닦으면 그 뒤에 할 일을 서로 과끼리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 너희들이 다 닦아놔. 그다음에 내가 갈게.”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닦았을 때 뒤에 대책 이런 게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과도 듣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서 일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나가야 우리 인구 한 분이라도 더 태백시에 살도록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공공사업과 일이야 물론 공공사업과 일이고 그게 끝나면 과장님 과는 끝납니다. 그래도 그 뒤의 과에 같이 얘기를 해서 회의 들어가셨을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3페이지입니다. 웰니스항노화산업특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1,243억 원을 들여서 기반 시설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 도로 이거를 해드리고 나면 우리 강원랜드에서 거기에 헬스케어 센터를 세우시죠. 그렇죠? 어르신들 요양 시설 세우시죠.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그 넓은 부지에 강원랜드만 이 시설을 세우지 않죠.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강원랜드는 이 일을 하고 그다음 우리 태백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거기에 부지 단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합 헬스케어라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한,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 요양 시설 그게 80병상이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요양 시설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랜드에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할 일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리고 스포츠 빌리지라고 저희들이 목적된 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힐링 빌리지라고 해서 어떤 펜션이라든가 어떤 전원과 관련된 주택 그러니까 펜션 부지가 또 있고 야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우리 공공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거를 다 하는데 언제까지 거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공사업과 일은 아닙니다. 닦고 이런 것은 공공사업과 일이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도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27년 11월에 이게 단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경제과에서 우리가, 저희들은 사업을 관리를 하고 사업을 준공시키고 나면 경제과 이쪽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준공 전이라도 다른 입주할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맞는 부지 정리라든가 이렇게는 지금 저희들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서 우리 공공사업과 일이 아니고 뒤의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발령이 나면 다른 자리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연결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일만의 그거 아니고 뒤의 일도 잘되도록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항노화사업이 강원랜드가 이 노인 요양 시설 정리를 다 짓고 나면, 지을 동안이라도 우리 태백시도 거기에 같이 매칭돼서 뭔 일을 같이 지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어디 다 닦아야 하지. 닦은 뒤에 우리 할 거야.” 이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웰니스항노화사업 노인 요양 시설은 `27년 2월에 준공된다 말씀하셨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3번, 여기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낙동강발원지힐링시티타워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다음에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황지연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티를 낙동강 이쪽 화장실 있는 데나 이쪽을 세워서, 높이 세워서 지금 며느리공원 가는 쪽으로 직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해줬어야만 이게 어떤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래를 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이름답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이 주물 이렇게 주물 붓는 틀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반듯반듯한 줄 알았는데 저는 사업 어떤 그런 거, 만드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타워를 해놨는데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기둥이 나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남의 것, 헌 것 쪼다 썼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색 다 칠해서 그거 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가 다른 데 가서 봐도 깨끗해. 그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그렇게 갖다 꼽아놓고 이러지를 않았어. 왜 우리 태백시는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태백시 물건만 그렇게 똑바로 된 거를 못 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정말 수없이 이 설계 변경이 뭡니까? 설계 변경이 여기에 세 번, 일곱 번을 설계 변경을 했어. 이러느라고 모든 시간 다 버려.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더 투입돼. 일해 놓은 거는 뭐 하나가 말끔한 게 없어요. 저는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이거 어떤 이런 기술적으로는 모르지만 정말 모든 거는 정확한 나왔는데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정말 밑에를 포클레인이 팠는데 생각 외로 큰 돌이 많다든가 암석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랬을 때는 설계 변경이 그거 하지만 일곱 번이 뭡니까, 일곱 번이? 이거 하나 하다가 바꾸고 저거 하나 하다가 바꾸고. 여기 일곱 번이라고 들어왔어요. 내가 뭐 거짓말하나요? 이 책자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변경을 자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변경을 수없이 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다져서 변경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을 시행하셨어야 돼요. 일을 하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일곱 번씩 변경해서 지금 세워놓은 게 그 기둥 하나도 똑바로 안 되어 있고 또 거기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칸막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는 넓어서 애기들이 거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애기들은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잡지 못하면 거기로 쏠려요. 여기에, 분명하게 여기에는 다시 더 촘촘한 뭐를, 보호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일 일어나기 전에 정말 살펴보십시오. 아까 정연태 위원님 PPT 띄울 때 보니까 거기 있었습니다. 칸이 넓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는 하다못해 어떤 작은 거 하나 그거를 해도 뭔 개막식을 하고 그거를 해.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100억이 넘는 공사를 했습니다, 타워브리지를. 개통식을 하여야 될까? 개통식이 맞지. 이런 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민들 다 모여서 태백이 이런 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 함께 이제는 하시자고... 왜 이렇게 함께 개통식도 하고 고생한 노고도 받으시고 이러지 왜 개통식을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사유를 설명하세요. 주민들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준공식을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럼 왜 안 하십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러니까,

김재욱위원

주민들도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100억 이상 들어갔다.” 하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개통식 한대?”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통식을 언제 한다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하게 개통식을 못 한 사유나 앞으로 언제 할 거라든가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준공식을 별도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 이게 시내 중심가에 100억을 들인 공사인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사유를 물어보시면 특별하게 안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업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전체 다 준공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김재욱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러니까,

김재욱위원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물론 출연을 해도 가서 커팅식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거를 하는데 어디 100억이 넘는 공사를 개통식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차라리 예산을 거기다 다 부어서 예산이 없어서 개통식 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차라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실제로 예산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면 시민들보고 십시일반 내라 하십시오, 여기 개통식 보러 오는 데. 그거를 해도 시민들이 다 들고 오실 겁니다. 어떻게 행정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태백에 새로운 어떤 브리지가 하나, 타워가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시민들을, 모든 시민들 알기를 뭐로 알고 그러십니까, 정말? 시민들이 낸 세금도 거기 다 들어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태백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태백 시민들의 어떤 작은 행복이라도 담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 해놔도 ‘그래. 우리 태백시도 이런 거를 하나 했구나.’ 상세한 거는 몰라도 기뻐하시는 거 이런 게 행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거 하나 개통식을 못 하고 이렇게 그거 해서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시민을 붙들고 얘기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개통식을 다 안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래 큰 그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도 함께 그리고 ‘무엇을 해놨구나.’ 이래 인식하실 수 있게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고생하고 이런 작은 어떤 그런 거 하나를 안 해서 돈을 100억 대를 넘게 쏟으면서 돈 1,000~2,000 들여서 개통식 하는 거를 못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시 행정이 답답합니다. 시민들과 왜 가까이에서 충분하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들하고 멀리할라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는 개통식이 없다. 시민들은 판단하시고 알아서 부서에 전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백두대간문화철도역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연결해서 철암을 다시 하고 있지요. 그렇죠? 철암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철암 관련해서는 세 차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된 게 20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광부상 쪽 접근로하고 그리고 옛날 신설동 쪽 다리 건너서 거기에 대한 보도블록 보수하고 삼방동 연결하는 구간 그리고 그쪽에 전시장하고 전시장 겸 어떤 특산품 전시하는 건물, 그거하고 그리고 저희들 쇠바우장터 쪽에 어떤 디스플레이하고 어떤 조경 시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하셔서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두 번 다시 손을 안 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각 이렇게 만드시고 하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거기에 전시할 수 있고 또 이래 관광객이 오셔서 그 작품이 좋으면 사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저도 그 역에서... 거기가 신설동이죠? 그 건너 지금 조각하는 데,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옛날 신설동.

김재욱위원

거기에 정말 어떤 출렁다리 아니면 구름다리라도 놔서 이러면 상당히 이게 관광객이 오셔서 글로 해서 그 한 바퀴를, 시내 한 바퀴를 똑같은 길을 오지 않고 한 바퀴를 돌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출렁다리나 어떤 구름다리나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거기에 역 앞에 여러 가지 사유를 설명하면서 위험성을 말하니 저도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거를 해놓음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같은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고 새로운 데를 돌아서 이래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질구레하게 뭘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으시면 그거 하나는 손을 앞으로 안 대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예산을 세워서 또 그 옆에 새로운 거를 또 담을 수가 있으니까 일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크게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추전에, 추전에 하늘아래첫정원하고 별빛소근쉼터라는 거를 만들어놓으셨죠.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그거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제가 관광객이 오셔서 모시고 걸어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역이 추전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이런데 광산이 활성화될 때는 여기서, 최고 높은 역에서 이렇게 쉬다 가고 기차도 여기서 섰다고 설명을 하면서 모시고 갔는데 여기로 올라갔는데 무엇을 만들면 그 뒤에 연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어. 그리고 그 옆에를 보니까 집이 멋있는 집이 한 집 있어. 그런 거를 싹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이라도 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주든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든 이렇게 주면 거기 가셨던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잡수실 수 있고 아니면 쉼터 해놨는 데, 데스크 해놨는 데, 테라스 해놨는 데 차를 한 잔 들고나와서 앉아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사업과에서는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계하는 일을 협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맡아서 할 때 그냥 넘기는 거, 어디에 넘기는 거에 급급하지 말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돼야지. 그렇죠? 우리가 잘 만들어놓았으면 그거를 모든 관광객도 우리 시민들도 잘 이래 쓸 수 있고 잘 볼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서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는 그 뒤에 개인이 하려면 “수입이 있니? 없니?” 해서 좀 그거 한데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해놨으면 여기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여기를 해서... 여름에는 시원해서 더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니어 커피를 하든 청년들이 거기 와서 뭐, 작은 빵을 굽고 커피를 하든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가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게 관광지 만드는 데 기본 아닙니까? 한번들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가서 느껴봐야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심에 있어서 좋은 또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생각을 다른 부서에, 뒤에 맡을 부서에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거를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교류를 해야만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만드는 데 끝이야. 그다음 너희들 알아서 해.” 이거보다도 그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아이템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 거는 뒤에 또 맡을 부서한테 얘기해서 같이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제가 여기는 좀 그거 해도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상 준설 공사에 대해서 작년 `24년도와 `25년도 사업량은 더 적게 하고 돈은 더 많이 써서, 이거는 일이, 어떤 일이 틀려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상 준설에 12,605㎡ 했는데 1억 3,700을 하셨어. 그런데 올해는 6,089㎡를 하셨는데 9,900만 원이 들었어. 그래 이 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이걸 나누기를 해보니.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이만큼을 했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갔고 이거를 설명을 원하는 겁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 `24년도에는 지금 1억 3,000이고 그리고 준설량이 12,000이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준설량이 6,000인데 9,90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한 게 금액도 크고 물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산술 평균해서 차이 나는 게 이 정도면 조금 과하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설계를 하다 보면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천 흙. 흙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반 거리가 멀수록 운반하는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현장의 여건에 따른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욱위원

저는 이 하상 준설은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은 양을 했는데 돈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그거 돼서.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리고 또 많은 양을 했는데 돈으로 계산해 보니 이게 더 적게 돼서 그러면 뭐 때문에, 같은 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예를 들면 흙을, 쌓인 흙을 퍼서 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반을 바로 옆에 한 1km 가면 금액이 한 1,000원이고 이게 좀 먼 데서 예를 들어서 황지 저 먼 데서 우리가 흙을 펐으면,

김재욱위원

그래요. 운반에 어떤 거기에 나오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한 10km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 차이가,

김재욱위원

그래요. 하천에서 나오는 준설은 주로 모래일 거고 또 비가 많이 와 장마가 지면 거기에 모이는 흙일 테고 이럴 텐데 저는 그럼 거리 때문에 이렇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제일 중요한 게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수소통지장물정비공사 이게 그거 한데 우리는 태백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래 하천을 잘못 만져놓으면 이게 건천이 돼버려. 그렇죠? 물이 다 알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알로 물이 빠지고 나면 여기에 처음에는 풀이 자라서 1~2년만 있으면 이게 나무가 돼버려. 그래서 장마, 정말 큰 장마가 졌을 때 최고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철암, 철암이 있고 다리에 나무가 걸려서 물이 역류해서 철암 시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은 지금은 저도 이래 다니다 보니 잘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혹 이 하천에 나무가 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필히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다 정비를 하도록 내년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불용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장성동경관개선조명설치공사 8억을 세웠는데 8억 그대로 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메모를 달아서 들어왔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이렇게 저는 특별교부세 이걸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러는데 ‘이 사업을,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것 같았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가서 어필해서 이 돈을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국비고 도비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충분한 어필,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거를 받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 일을 해놨을 때의 그 지역의 발전, 안 했을 때의 그 지역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한다고 말씀을 하면 그 지역 시민들은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거를 한다더라. 예산을 들여 이래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를 상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못 했을 때 그 지역 분들의 실망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해드릴 것입니까? ‘나 돈 못 따면 그만이야.’ 이런 형태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시민을 생각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꼭 어떤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 매칭이 되면 꼭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3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억 8,000을 불용 처리를 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중단’ 이랬는데 이 중단이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우리 태백시는 재해 위험 지역이 없으니까 못 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태백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이거 못 한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신림동 반지하 침수 때문에 거기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인가가 좀 많고 이런 쪽에 침수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라.”라고 해서 이 사업비는 뭐냐면 소하천 쪽에 수위계, 수위계와 CCTV를 달아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찰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저희들 관제 센터나 그리고 중앙에 홍수 관련된 이런 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이 바로 대피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그게 2년 차까지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문제가 있다. 전체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 사업부터는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보류를 한 사항입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전국적인 정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혹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 이런 거를 설치해서 이래 지켜볼 곳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몇 군데 있다 생각하십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2년 동안 8개소에 대해서는 원동에 미동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인가가 좀 있는 소하천 이런 데는 사전 수위 예측 시스템을 우리가 구비를 했는데 한 2년 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올해 감사원에서 “이 사업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미 내시된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상으로 그런 일을 이렇게 정리 차원을 하시겠지만 혹여 우리 태백시에 이런 일이 있다면 태백 시비라도 갖고 안전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김재욱위원

그런 쪽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고터실 산업 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5년 10월 현재 1~3블록 해서 46% 공정률이거든요. 지난해 10월에 착공했으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났는데 내년 3월에 완공이잖아요? 그러면 겨울 중지 기간 없이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겨울에도 지금 어떤 콘크리트 타설 이런 공정 외에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제가 태백시의 1월 평균 기온 영하로 봤더니 4.7도더라고요. 최저 기온은 영하 9.6도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공사를 하면 부실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공정은 뭐냐 하면 영하 4도, 평균 기온이 4도가 되면 어떤 겨울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할 때 동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공정 관리에 대해 해당되는 공정이 아닌 토공이라든가 그 외의 공정은 겨울에도,

홍지영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추운 1, 2월에 공사를 하는 게 일단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어촌공사 계획이 내년 3월에 끝나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 상금에 대한 계약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에는 그대로 그 내용을 수용한다는 건가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수탁 기관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판단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태백시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 품질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를, 공기를 1, 2월에 한 거를 입주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입주를 담당하는 경제과 입장은 아니지만 공공사업과에서 일을 지체 상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빨리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거에 오히려 더 치중을 두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장비 대여료 체불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 대여료 체불 문제에 대해서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가 기존 장비 업체의 장비 사용을 거부하자 기존 장비 업체들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가지고 공사장 입구를 막은 일이 있었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10월에 하루 있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새로운 하도급 업체가 왜 기존의 장비 업체 사용을 거부한 것인가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하도급 업체가 아까 변경이, 교체가 되면서 장비가 5 대 5로 그러니까 한쪽... 그전에 하도급 업체가 쓰던 장비 중의 한 반 정도는,

홍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두 다 내용을 파악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불되었던 대여료는 다 지불했어요? 체불.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일부 아직 미지급금이 좀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번 달에, 12월 달에 기성을 통해서 전체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장비 업체들 다 지역 업체들 아니었나요, 많은 분들이?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대부분 지역 업체인데 특수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홍지영위원

그렇죠. 새로운 하도급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35조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가 체불된 장비 대여료는 지불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지금 그게 그거는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홍지영위원

공사는 그러면 이럴 생각이 없는 거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홍지영위원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거기가 지금 장비가 거의 한 30대 이상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덤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다 100% 태백 장비를 쓰고 있고요. 굴삭기 같은 것, 포클레인 같은 경우도 태백에서 지금 수급이 되는 거는 태백 장비를 쓰는데 특수한 장비 있습니다. 대형 어떤 포클레인이라든가 그리고 롤라 이런 것들은, 천공기 이런 것들은 태백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동해나 삼척 이런 쪽에서 몇 대 좀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영위원

공기가 지금 한 50% 남았으니까 태백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사례, 조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제3조 제5항은 “시장은 지역 건설 업체를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하여 시 발주 공사 용역 등 각종 사업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공공사업과에서 수탁을 주기는 했었지만 이런 거에서 철저하게 같이 업무 협조를 하시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1시간 만에 해결됐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분명하고 이 또한 태백시 행정의 신뢰도를 저는 떨어뜨렸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공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지역 경제의 건설 업체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인허가를 봤을 때도 민원실의 민원과의 인허가 현황을 봐도 매우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사업과에서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계변경 두 군데 됐다는데 중간에 세 군데 돼 있어. 3번 돼 있어. 설계변경 2번 했다는데 여기는 3번 돼 있단 말이에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아닙니다. 아까 공기연장이 2회고 설계변경이 3회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3회잖아.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아까 김재욱 위원님께서 7회라고 얘기하신 게,
창보

심창보위원

아, 7회는 아니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그거는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우리 정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원 시설 부분은 알아봤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100m 안에, 시설로부터 100m 안에 화장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쪽에 의견조회도 했고 그런데 그때 특별한 어떤 의견은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매표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 위치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위에 매표소를 지금 어디에 둘라 그래요? 문화예술회관 그쪽 거기에 매표소를 둘라 그러는 거예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소녀상,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소녀상 있는 데 있잖아요, 입구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00m가 아니라니까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실제 타워 중간 지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센터에서 재면 120m 정도 나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센터에서 잡으면 120m, 120m... 100m 이내인데 120m면 안 되지.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매표소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설 보완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기준에는 허가 구역에서 100m로 돼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00m 돼 있는데 100m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러니까 타워하고 육교를 구분해서 잘라놓고 보면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매표소 위치가 그쪽 소녀상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에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규모 같으면 40m밖에 안 돼요. 소규모 같으면 넓이가 40m, 바운더리가 40m... 100m면 우리가 기준한 거는 이 타워를 기준해서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길이지 타워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타워에 원형을 봤을 때 원형 센터에서 100m냐, 아니냐 그렇게 기준하지 지나가는 통행로 거기에, 거기 끝에 공연...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하는 100m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이거 지금 나중에... 이거 지금 신청했습니까, 이거 유원 시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유원 시설 등록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에서?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소규모 같으면 40m 더 짧아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는 100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m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영 씨, 우리 태백힐링시티타워 그거 한번 봐봐요.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있잖아요, 밑에 돼 있는 거. 맨 앞에 거 보세요. 여기, 여기 센터 기준이지, 지나가는 거는. 그게 보행 저거지.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힐링시티타워에서 얼마냐고 그렇게 따진다고요. 그래 되면 저거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을 안 따져봤나요, 그거는? 그거 안 따져보셨죠? 그렇죠? 유원 시설은 지금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문화관광과로 의견조회를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매표소 기준으로 그렇게 화장실 이용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거는 계획이지. 시설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걸 따져야지. 하여튼 이거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 안 되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저는.

최미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낙동강 힐링시티타워 조성 사업에 관해서 제가 마스터플랜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연간 방문객 추정치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태백문화예술회관하고 황부자며느리공원 평일 평균 방문객 현황하고 그다음에 주말 방문객 현황을 가지고 연간 관광객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영위원장

네, 제가 받아본 그 보고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평일 이용객 현황이 `22년도 4월 27일, 28일, 29일, 5월 4일 이렇게 계산을 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을 주말로 평균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보면 91.8명,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에 29.3명, 오후에 62.5명, 총 91.8명.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평일과 주말에 일평균 이용객이 116.4인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수요 계측 자체가 표본 5일 가지고 산출을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단 5일의 표본을 가지고 연간 수요 계측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이게 관광객, 방문객 추이를 계산하는 거는 이게 일정적이지는 않고 계절이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산한 거는 4월 말, 5월 초예요. 그렇다 보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기간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 자료로 보면 연간 방문객 추정이 42,486명 이렇게 추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자료를 보면 연간 운영비 산정 자료하고 담당 부서의 운영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힐링시티타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기를 우리 관광랜드마크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의 추계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공사업과에 공통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사계절다목적에어돔구장조성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치 내용에 ‘천연 잔디 활용 방안 스포츠과 매각 입찰 2회 투찰자 없음’ 그다음에 “타 부서 및 타 시군 재활용처 조회 미회신에 따른 폐기물 처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조치 완료입니다. 이거 조치 완료가 맞습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이거를 지금 스포츠과에서 매각에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1회에서 유찰이 돼서, 2회까지 유찰이 돼서 이거는 결국에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돼서 투찰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거는 폐기물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조치 결과가 그냥 조치 완료예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거는 문제해결이 아니죠, 그냥 포기 수준인 거지. 이거를 참 안타깝네요. 이거 조성할 때는 참 우리 피 같은 세금이 또 엄청나게 투입이 됐을 텐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활용 계획 없이 그냥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이게,

최미영위원장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예산이 투입됐고 당연히 재활용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관련, 매각 관련해서 사례를 다 살펴봐도 1건 외에는 이렇게 매각이 되거나 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스포츠과도 이거를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고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투찰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장성동 경관 개선 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 옹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100m짜리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은 단순 경관조명이 아니라 대형 경관 연출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조명 설치 공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조명을 하려면 8억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최초 계획은 5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미디어 파사드의 어떤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최미영위원장

사이즈도 또 엄청 커요, 이 정도면.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신청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특교세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셔서 2차례 특교세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최미영위원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하천 옹벽의 안전성 검토는 제대로 됐는지. 이 정도 사이즈를 설치하려면 또 안정성 검토가 또 필수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이게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도시브랜드가 명확하거나 상권 그다음에 문화재, 관광 핫 플레이스 이런 곳에다가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장성 같은 경우에 폐광이 돼서 많이 침체된 분위기라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명만 설치한다고 해서 밤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 활력이 회복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또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 참 이것도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 제어시스템 유지비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사후에 또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활력이 생기게끔 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장성 지역에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런 조명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사업과에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 한 32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웰니스항노화특화단지 같은 경우에 얇은 식생 기반제 그다음 씨드 스프레이 플러스 거적 덮기 공법 변경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 10개에서 3개로 축소하셨고 가축도, PP 마대, 흙막이, 어스앵커, 가설울타리 이런 게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가이식 수목이 150주에서 230주로 늘었고 병충해 약재가 113L에서 577L 그다음에 보강재, 측구, 쇄석 구입 추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이게 강원도 감사로 큰 틀은 감액했는데 동시에 다른 공정은 슬그머니 늘려서 순 감액 폭을 줄이는 방식을 썼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일단 제가 본 거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철암고터실산업단지 도급공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패널 옹벽 일부 감액, 차선 도색 공법 변경 이런 걸로 감액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량 가이드레일 5개에서 11개소, 암파쇄 방호시설 1,270m 신설했고 철도변의 기존 펜스 철거가 210m 그다음에 열차 감시원 처음에는 4일이었는데 1,439일로 늘어났어요. H파일, 시트파일, 추가 안전 철도 관련 항목 이런 것들 다 늘어나서 강원도 감사에서 과다 계상으로 감독 소홀로 시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공사가 17억 6,000만 원이 또 증가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설계 용역비도 5억 1,000만 원이 증가했고. 감사로 깎는 것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는 돈이 더 많아졌어요. 또 철암고터실 설계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실시설계 용역이 5억 992만 7,000원 증액됐어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액, 지반 실제 심도 반영,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보건 대장 추가 이렇게 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1,185만 9,000원 감액. 이거는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성 검토로 과업이 또 축소가 됐어요. 애초에 이게 설계 지반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가 뒤늦게 안정성 검토를 추가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음 낙동강힐링시티타워. 여기는 설계변경이 줄줄이예요. 처음에 타당성 실시설계로 2,041만 9,000원, 지중화 공사로 616만 원, 이거는 안전진단 비용 추가로. 그다음에 데크 정비해서 또 그렇고 도급공사 5억 4,639만 3,000원. EGI 펜스 일부 감, 방음벽 신설, 선로 침하 대응, 시스템 비계 증가, 확인 보링 추가 이렇게 해서 CM 용역 그러니까 철도 안전 관리자 추가 배치로 1억 5,900만 원, 전기공사로 6,790만 8,000원, 통신 공사 2,082만 6,000원. 아휴, 이게 도 감사 지적하고 또 마찬가지로 처음의 설계는 너무 낙관적으로 싸게 했다가... 이게 결국은 대충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현장 들어가서 보니까 철도 안전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도천, 소하천, 황지천, 통골천 등 하천 사업 일체. 대부분 사유가 1줄이에요. 이유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이라고 해서 줄줄이 다 늘어났거든요. 이게 전석 쌓기, 옹벽 블록, 기초보강, 구조물, 길이 이런 것들이 줄었다 늘었다 반복을 막 해요. 그런데 모든 사유가 ‘현장 여건 변동’ 이렇게 1줄로 끝내버리는데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태백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처음에는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처음에 1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죠, 설계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초에, 애초에 이게 설계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이런 식의 공사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공사들에 있어서 이렇게 수시로 설계변경이 되고 또 금액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에 실제로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대부분 현장 여건이 변동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민원이 또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되는데,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중간중간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수억 원씩 증가되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가 봐도 억 단위로 변경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공공사업과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다 말씀하신 부분들 정리를 해봤어요. 공공사업과는 태백시의 대형 개발사업과 하천 정비, 유지보수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기 감사와 설계변경 내역을 종합해 보면 거의 모든 사업에서 과다 계상과 설계변경,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암고터실산업단지, 웰니스항노화특화단지, 낙동강발원지힐링시티타워와 같은 대형 사업은 처음 설계단계에서 안전과 지반, 철도, 원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뒤늦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천 사업 역시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 장기화되어 있는데 이월액과 설계변경, 현장 여건 변동이라는 모호한 사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준설, 지장물 정비 사업은 단가와 물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같은 하천을 매년 되풀이해서 정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공공개발사업 기술 지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2,000억 규모의 사업을 기술 지원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 자문 수준인지 현장감독 수준인지 그리고 그 기술 지원으로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제 공공사업과는 첫째, 설계와 원가 산정, 안전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둘째,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셋째, 하천과 유지보수 사업의 단가, 물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넷째, 기술 지원 제도의 역할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의 공공사업은 사업비를 더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투명하게 쓰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사업과에서는 2026년부터는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3시 36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증 이사장님입니다. (이사장 남궁증 인사) 김용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용재 인사) 이효진 관광운영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장 이효진 인사) 금용선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체육운영팀장 금용선 인사) 이태원 복지주택팀장입니다. (복지주택팀장 이태원 인사) 김재욱 안전·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전·시설운영팀장 김재욱 인사) 2025년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74명에 현원 61명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총 5개 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총 82억 4,400만 원이며 10월 20일 현재 65%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 시설은 1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10개 시설입니다. 2025년은 15개 시설로써 절골힐링캠핑장, 장성게스트하우스, 고원힐링캠핑장, 장성국민체육센터, 작은영화관 등 신규 시설 5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운영팀은 고원자연휴양림, 통리 탄탄파크... 3페이지입니다. 오로라파크,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고원힐링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운영팀은 태백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주택팀은 4개 시설로서 공원묘원, 화장장, 근로자종합복지관, 목련아파트, 육성2차아파트, 타워빌, 서학아파트 상가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운영팀은 4개 시설로서 문화플랫폼, 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 절골힐링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미래, 도약하는 태백시정 목표 달성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원자연휴양림 외 14개 시설을 위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62명 하였으며 전문 인력 채용으로 시설 운영을 조기 정착하였습니다. 공단 창립 1주년 기념 및 꼼꼼나눔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3S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우리동네은빛내일마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기술자 발굴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과 생활 불편. 방충망, 보일러 수리, 칼갈이, 예초 작업 등 1,454건을 정비·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 공공기관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ESG 경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단 경쟁력 확보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3건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단 운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공기업 평가를 2026년에 실시하여 우수 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 12실,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야영장 1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53,728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입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시설 유지보수를 총 49건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교량 펜스 교체 공사와 트리하우스 열선 및 보온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리 탄탄·오로라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탄탄파크는 미디어아트 갱도 AR 체험,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며 오로라파크는 세계 5대 역사, 별빛전시관, 눈꽃전망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만 205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는 9,400만 원입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유지보수 하였으며 카페테리아 및 포토 존 조성, 꽃 심기 등을 하였습니다. 축제 행사 개최 장소 지원 5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관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상가동 10동, 야외무대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설 개선 및 보수, 수목 전정, 상가 에어컨 청소 및 위생 관리를 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 개최로 쇠바우 레트로 구이 페스타 개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아나바다 꼼꼼마켓나눔장터 및 어르신 장수 사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쇠바우 레트로 구이 페스타 행사 확대 운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야영 시설 53면으로 카라반 12대, 자동차 야영지 28개소, 백패킹 데크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객 및 매출 현황은 562건에 수익금은 2,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식 개장 전 무료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관광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볼링장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태백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백볼링장은 8레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는 10월 20일 현재 125,041명이 방문하여 수입은 4억 4,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백볼링장은 13,320명이 방문하여 수익금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실적으로 태백국민체육센터는 11월 20일 2025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화장장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노후 구간의 신속한 보수·교체로 자체 인력을 통한 비예산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품격 장례문화 정착 및 신뢰받는 장사시설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설은 10개 블록으로 3,239기, 화장장 3기,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화장, 매장, 자연장 등 1,368건이며 수익금은 4억 4,4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시설개선사업을 3건 하였으며 윤달 화장장 1기 추가 운영을 통한 주민 이용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늘로 보내는 편지 사연집 발간 및 화장장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헬스장, 임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이용객은 1,392명이며 수익금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태백 노인 장수 사진 촬영 및 액자를 77건 하였습니다.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비예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야외 테라스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자 휴게실을 조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영 임대주택입니다. 타워빌아파트 360세대, 목련 100세대, 육성2차아파트 40세대, 서학아파트 상가동 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영 임대주택 공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타워빌, 목련영구임대아파트, 육성2차, 시영아파트에 대하여 안전 점검 및 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목련영구임대아파트 녹물 발생 관련 상수도 배관 공사를 12월 2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백작은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상영관 107석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이용객은 22,379명이며 매출액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영화관 상설 및 매점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영화관 및 매점 상설 운영 개시를 5월 2일 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작은영화관 기획전 상영 지원 사업 공모 추진 등 문화 사업 발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성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안내 데스크, 수영장 4개 레인이며 2층은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3실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은 26개 단체에서 대관하여 매출액은 289만 4,000원이며 수영장은 11,525명이 방문하여 매출액은 3,0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영 강습을 개시하였으며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절골힐링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야영 시설 30면으로 자동차 야영지 14개소, 야영 노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차량 야영장은 496개 팀이 방문하여 매출액은 1,165만 9,000원이며 야영 노지는 528개 팀이 방문하여 매출액은 527만 6,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캠핑장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객 활성화 방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리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 15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집행 예정 현황입니다. 총 338건에 7억 5,935만 6,000원을 정비·보수하였으며 향후 88건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채용하였으며 2024년도, 2025년도 채용 현황입니다. 정직원 59명을 채용하여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16명을 채용하여 1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직은 총 42명을 채용하여 3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문경력직 나군 작은영화관 영사기능사는 총 1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9회에 45명을 채용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7회에 걸쳐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2억 4,442만 원이며 10월 20일 현재 53억 5,1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28억 9,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74명에 현원 61로 돼 있습니다. 현재 13명 정도 부족한데 시설관리직을 보면 정원이 51명인데 39명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부족 분야가 단적인 예로 보면 고원힐링캠핑장은 지금 1명 돼 있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절골은 5명. 그래서 그런지... 고원힐링캠핑장은 지금 전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데크 쪽도 운영을 했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데크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뭘 전체 운영을 했어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네.

정연태위원

데크 쪽은 왜 안 하고 있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8월 1일 날 받아서 화장실도 1동을 갖다 놔야 되고 물도 지금 수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캠핑장에 화장실을 1동 갖다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샤워실과 화장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동선이 현재 너무 길죠, 거기에 지금?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 못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원도 없어서 이거 운영하기가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운영이 되겠습니까? 절골은 작은데 지금 5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철암 같은 경우는 지금 더 길고 더 큰데 1명 있다는 게 이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직이 정규직 1명이 있고 기간제 야간 감시적근로자하고 환경 정비하고 6명. 총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저희한테 이 1명은 정규직만 들어간 건가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위원님, 거기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드렸거든요.

정연태위원

저희 쪽에는 여기 보면 세부 내역에는 1명으로 돼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우리가 했을 때 시설관리직 그렇게 한 거고.

정연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원들이 어디가 제일 부족하게 돼 있는 거죠, 시설관리 할 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할 때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고원힐링캠핑장이나 절골캠핑장도 시설관리직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죠. 지금 인원이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오로라파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멈추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오로라파크 눈꽃전망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안 하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정연태위원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라는 얘기, 민원도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되고 있어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데크 쪽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걸어 올라가는 데크 상태? 눈꽃전망대.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연태위원

보수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요? “데크 쪽도 상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시설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상시 계속 운영이 됐는지 안 된 날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고원힐링캠핑장 데크 쪽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거예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광문화과에서 우리가 8월 달에 받았지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완비되면 내년도에는,

정연태위원

내년에 그거 예산 잡혀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정연태위원

안 잡혀 있으면 내년도 운영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하여튼,

정연태위원

전에 그냥 보완책으로 “사무동에 있는 화장실 쓰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좀 거리가...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거는 안 되고 내년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안 했으면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는 그냥 반쪽짜리 운영밖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26년도에 공단 설립 후 최초로 경영 평가 받게 돼 있네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내년.

정연태위원

현재 지금 저희 경영 수지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물론 인원이 적어서 또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 부족분 인력이 다 채워지면 또 경영 수지가 또 바뀔 텐데 현재 혹시 내년 그걸 위해서 준비된 경영 수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15개 시설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나온 거 없어요, 혹시?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용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비용편익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공단 전체 시설 대비 한 53% 정도의 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현재?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네.

정연태위원

현재 53%인데 만약에 직원이... 여기까지는 계산 안 했겠죠? 충원이 다 됐을 경우에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것도 계산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저희가 3년 치 정도를 계산을 했거든요. 3년 치 계산했을 때 지금 53%.

정연태위원

3년이 했을 때?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네.

정연태위원

아주 최악은 아니네요?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일부 조금 부족한 시설도 있지만 휴양림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영화관 같은 경우는 수지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거기는 70~80%에서 90%까지 나오더라고요.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합쳤을 때 53% 정도.

정연태위원

그게 나머지 십몇 프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용재

김용재경영지원팀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나머지 적은 부분들 좀 더 확보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력들은 언제 보충을 하실 거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뽑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가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15개 시설에 대해서 인력이 그만두거나 우리가 부족하면 그때그때 충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시설관리직이 이 정도 부족하면 많이 부족한 게 되지 않나요, 사실 가장 현장직인데?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17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9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무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직이 이렇게 부족하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직 나가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이대로 그냥 운영이 되면 더 안 뽑고 이대로 가도 되는 거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인원이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운영이 힘들다고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남궁증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정연태위원

네.

남궁증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충원 관련된 갭은 저희들이 내년도 경영 평가 대비하고 이런저런 사유 등을 들어서 최대한 억제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이 불가피하게, 인원이 충원이 돼서 불가피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좀 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더 뽑아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보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물론 이사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래서 경영 수지를 물어봤던 게 있지만 그렇다고 경영 수지가 첫 번째, 우리가 `26년에 처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잘 받으려고 인력 보충 없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게를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궁증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 중에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너무 과중되지 않게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경영 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수익만 내는 구조가 아니라 복지나 문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경영 평가를 다 받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또 정성 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궁증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정량 평가에서 좀 딸릴 수 있더라도 이런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증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화장장 이용했을 때 화장... 우리가 DC 조항이 있어요. 원적을 갖고 태백시민이면 전체 금액에서 몇 프로 DC 조항,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태백시민은 10만 원이고 관외자는 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관외는 얼마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0만 원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우리,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내는 60만 원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내 태백시민은 60만 원이고 태백시를 제외한 관외,
창보

심창보위원

10만 원만 공제된다는 얘기잖아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백에 오래 살았어. 그런데 우리 DC 되는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백에 거주를 하는 사람은 10만 원 DC를 해주는데 불가분하게 예를 들어서 태백에 안 살고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태백 지역 아닌 곳에 이렇게 상주하다가 돌아가서 왔을 때 이게 태백 화장장에서는 어떤 걸 확인하냐면 태백에 원적이 있나 이걸 봤는데 아니, 태백에 오래 살았는데 원적을 따지니까 이 사람이 태백이 아니고 울진이나 봉화, 영주, 안동 이렇게 돼 있으면 감면을 못 받아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적도 중요하지만 태백에 그래도... 내가 태백을 그냥 아예 떠났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저쪽에 안동이나 영주, 영월 쪽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태백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감면을, 이런 조례안으로 인해서 만약에 DC를 안 해준다. 감면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억울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태백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특정 지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태백에 살았...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년 정도 태백에 살았으면 그거는 태백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옮겼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그런데 그거를 원적을 보니까 태백이니까 10만 원 감면해 줬어. 그런데 원적을 보니까 태백이 아니야. “에이, 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이건 좀 불합리하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몇 년 이상 태백시에 거주하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사망해서 이쪽 태백에 오면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그래도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들어오면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물론 또 이거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화장장 관련된 팀장님하고 화성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왔어요. 화성의 그곳은 화성만 이렇게, 화성시에서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쪽 경기도 일대 지역에 화장장이 부족하니 각 시군별로 화장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5개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화성에서 짓게 되면 우리가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화성은 니네가 알아서 얼마 면제해 주는 대신 우리 인근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그곳이 시설이 잘돼 있으면 우리가 시설 투자는 하겠다. 단, 감면을 좀 해다오.” 왜? 혐오시설이고 이러니까 자기 지역은 안 할라 그러고 화성에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화성에서 그 지역이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아주 크게 화장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상당히 큰 대형 버스가 항상 스물몇 대 이렇게 킵하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화장장 딱 끝나서 나오면 그게 화장장 기계가 8대인데 2개 더 추가한다 하더라고,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러면 안에 시설 매점이나 이런 거는, 식당은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는 걸로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렇게 운영하니까 거기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할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특정한 한 곳이 뭘로 돼 있냐면 아주 VIP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한 사람하고 대한민국을 빛낸 체육인 한 사람하고. 이건 내용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자랑하고 경기도가, 경기도를 빛낸 사람 이렇게 해서 서너 개 이렇게 한 곳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동물에 대한 화장장을 거기도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태백에도 하게 되면 화장장 비용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와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동물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와서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식장을 치르게 되면 화장장 하는 비용이 식사 이런 거 빼놓고는 똑같아요. 다 옷을 입고 수의복을 입고 이러고 또 장소도 또 작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인근 지역에 강릉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장소가 있다 그러면 동물 화장장을 만들면 여기서 봉화, 영주, 석포, 대현 그다음에 도계 이렇게. 삼척도 택해서 오는 거고 강릉을 가든가 여기도 오고. 접근성이 더 나아요, 삼척도. 동해는 안 돼, 동해는 강릉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상동 그다음에 영월, 고한사북 그다음에 임계, 하장 이쪽... 요즘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디 야산에 버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아마 그것도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이게 제가 봐서는 동물이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고 또 수입도 제가 봐서는 좀 짭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드린 그 말씀하고 이 말씀 좀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협의할 때... 그러면 협의하려면 계획을 세우니까 시설공단에서 거기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아니면 인근에 어디 매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거 어디 사회복지과에서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나 장소를 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본부장님, 저는 먼저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페이지에 65% 집행률 나오는데 28페이지에 최종 현황을 제가 봤어요.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100% 예산 소비가 다 되는데 맞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가 앞전에 자료 10월 20일 현재 65% 집행을 했고 11월 25일 현재 73% 집행을 했는데, 11월 25일 현재. 나머지 한 28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시설비 약간 빼고는 우리 사무관리비나 지급수수료, 공공 운영비 등이기 때문에 집행은 거의 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아니,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럼 3% 정도 남기고 다 없어지는... 아니, 왜냐하면 총괄 집행 현황이 예산 대비 12월 31일까지, 지출 예정액까지 10월 20일 기준하고 예정액까지 하면 100%예요. 82억 4,442만 원, 지출 예정액도 82억 4,440만 원 딱 떨어지거든요. 조금은 남는 건가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설비 몇 개는 조금,

홍지영위원

제가 뭘 얘기할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홍지영위원

추정이라도 됐으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고 10월 달에 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도 오늘이 12월 1일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든가... 남아야 되겠죠, 결국 모자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집행잔액을 이렇게 가져오는 저는 결산은 처음 봅니다. 여기는 좀 주의를 하셔서 예산 대비 실적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진 않더라도 한 3% 남는다거나 다 쓴다고 해도 조금 어느 부분 남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를 빵 떨어지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ESG 지금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면 이 지수에 조직관리나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지표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직원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람으로 인해서 아마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인원은 아까 남궁증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인사팀하고 잘 말씀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빨리 채용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빨리 채용하시고 또 요즘 보면 직원을 채용하기에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다른 기업들도 보면. 그래서 빨리 절차상 밟으셔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태백 고원자연휴양림이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되고 있는 곳 맞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잘 운영되고 있고 성수기에는 거의 만실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없어서 못 할 정도로?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11월, 12월에 교량 펜스 교체도 하고 트리하우스 열선 보강이랑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들도 혹시 있지 않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은 됩니다.

홍지영위원

예산은 돼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겠다는 거 말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다 됐나요, 100%?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도에는 분야별로 우리 15개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3,000만 원 이상은 또 우리가 위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나 사회복지과, 스포츠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비는 거의 100% 다 안 되더라도 한 80% 이상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홍지영위원

되었어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홍지영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자연고원휴양림은 지금 계속 잘되고 있고 왔을 때 또 노후가 좀 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또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서 내년도를 준비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탄탄파크랑 오로라파크 보면 우리가 사업비를 추진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을 혹시 채우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지나간 일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혹시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행사 관련해서 올해도 백패킹 행사를 7월 말에 한 번 하고 8월 초에 한 번 해서 한 450명 정도가 왔는데 그런 행사도 하니까 입장료도 있잖아요? 우리 수익금도 있고 하여튼,

홍지영위원

백패킹은 저는 시도한 게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업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갱도에서,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우리도 보니까 갱도가 평균 한 16도 정도가 되는가 생각되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안에서 텐트를 치고 자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일부는 추워서 다시 잔디 구장으로 나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백패킹... 저는 백패킹을 오로라파크에서 한 것도 참 감성적으로 홍보하기도 참 좋게 그림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탄탄파크 내에서 한 것도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하시면 매출에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고 있거든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지만도 내년에는 4,400만 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백패킹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여름에 우리가 축제할 때 여기에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이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홍지영위원

여름에, 여름에 이열치열해서 밤에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때 한번 백패킹을 축제와 연결해서 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은 방안이고 금방 얘기했지만 거기에 우리도 4,400... 내년에 할 거고 또 오로라파크도 거기에 백패킹 성지화해서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태백백패킹협회에서 해서. 하여튼 다각도로 해서,

홍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야간 관광 활성화해서 겨울 축제보다는 여름에 별빛을 하라고 제가 계속 문화재단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야말로 여름에도 열 수 있는 정말 관광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을 잘 활용하면, 밤에 야간 관광 활성화로 하면 여기는 엄청 6월부터, 5월부터 5, 6, 7, 8, 9, 10월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를 야간 관광으로 엮어서 백패킹을 많이 모집해 보는 거를 조금 권장해 주고 싶습니다, 권장해 봐서 운영을 해보시는 거를.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백패킹협회하고 수시로 우리가 지금 찾아와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은하수 체험 행사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홍지영위원

거기는 단지도 넓잖아요? 그래서 아까 잔디밭에서 나와서 백패킹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별을 보면서 하기도 좋아서 거기는 백패킹을 조금 활성화해 주는 거에 아예 주력을, 오로라파크랑 함께하는 거를 같이 묶어서... 지금 시설이 있잖아요? 2개를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녹물 나왔었던,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목련아파트.

홍지영위원

목련아파트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네요.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연말 되면 다 완성되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를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12월 20일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100% 녹물은 다 없어지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입상관하고 횡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물이 더 나오면 또 추가 공사를 더 해야 되고.

홍지영위원

한 번에 할 때 다 안 되나요? 어려움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나요? 예산 문제인가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은 건축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관계가 없고 하여튼 일괄 한꺼번에 다하려면 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사하는 기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12월 20일까지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지금은 좀 덜한데. 저도 그래서 다 완성이 된 줄 알았더니만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절골힐링캠핑장하고 고원캠핑장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열고 나서 며칠 운영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원을 아주 많이 받았거든요. 햇빛부터 시작해서... 특히 절골캠핑장 햇빛 차단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실적을 봤어요. 보니까 차량 야영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런 거를 봐도 민원이 왜 문제였는지를 이 실적에서도 저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놀이 시설 없지 햇빛 차단 없지.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절골에 민원 들어왔는 사례를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타 이용객 소란 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일부는 몰래 하다가 또 데크도 또 약간 태워먹은 부분도 있거든요, 불똥이 떨어져서. 그리고 흡연 구역을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앞에 게 고원힐링캠핑장이고 절골 같으면 맹 타 이용객 소란, “노지 사이트 전력량을 증설해 달라.” 그다음에 “장작 사용해 달라. 하절기에 절골 같으면 농사지으니까, 양수기를 소음 나니까 조금 못 나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 캠핑장에 있었습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민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을 A4 용지로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보면 “산책로 부족하고...” 거기 애완견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에 대한 산책로라든가 다양하게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물에 내려갈 수 없는 거, 물놀이 튜브 하나 없는 거.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들. 그래서 진짜 내년에는 거기에 물이... 물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전과에서도 그거 때문에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으니까 튜브라도 진짜 펴서 오셨을 때... 좋은 기분으로 태백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신나서 오셨는데, 몇 시간, 3시간, 4시간 와서 캠핑을 펼쳤는데 그런 민원을 가지고 지금 햇빛이나 그런... 아주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진짜 타프 얼마 안 하거든요? 타프 칠 생각 없으세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번 내년 돼서는,

홍지영위원

사이트마다 무조건 쳐야 돼요. “내년 돼봐야...”가 아니라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돈도,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진짜 큰돈 들여서 지금 지어놨는데 저희가... 저는 처음부터 거기 지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태백 시민들을 위해서 고기 구워 먹고 잔잔하게 물에 발 담그고 노는 거를 추천드렸지 이렇게 캠핑장 만드는 거 저는 다른 지자체 영월이나 그런 곳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메리트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었으면 어쨌든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해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타프나 그리고 강아지 부분이라든가 애완견을 데려갈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또 뭘 할 수 없잖아요. 애완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물놀이 그런 부분들도 돈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민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무조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말씀한 부분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이 그래도 15개 중에서 아마 관광하고 관련되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6개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 관광 같은 시설이 어떻게 보니까 홍보도 없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숙위원

올해 홍보비 얼마였나요, 올 한 해?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는 400만 원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걸로 어떻게 일을 했을까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어쨌든 알려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6개 정도는?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제일 기본이... 인원도 지금 부족하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더 큰 걸 바라겠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전문직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보충하셔서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 이렇게 쬐끔쬐끔 어느까지 조금 해주고 해주고 하는 거보다 체계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0만 원 가지고 일을 했다?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사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내년에는 2,000만 원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수영장에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영 강사가 지금 황지권에는 예전에는 1명으로 하셨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한 분.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충이 됐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태백국민체육센터는 수영 강사가 3명에 안전 요원이 2명이고 장성국민체육센터... 아니, 2명에 3명이고. 그러니까 강사 2명에 안전 요원이 3명이고, 태백국민체육센터는. 그리고 장성은 수영 강사 1명에 안전 요원이 3명 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현재 없습니다. 보충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분이 한 분 계시니까 새벽에 와서 줄을 서고 했다 하더라고요, 강습받으려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어느 시대 얘기냐고 전부 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충이 됐으면 그럴 일은 없겠네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됐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인터넷으로 이거 신청받나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그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옛날 줄 서는 걸 없애고,

이경숙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는 예약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경숙위원

혹시 또 연세 있는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없을까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사전 공지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게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 그러면 이제 인원은, 강사님은 보충됐네, 그러면. 그렇죠? 내년부터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됐습니다. 장성이나 태백국민체육센터는 강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어린이들은.

이경숙위원

지금 현재?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불만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황지권에는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아침, 새벽반에 오시는데 수영보다는 걷기 운동이 우선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또 아쿠아로빅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장성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장성은?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

이경숙위원

하고 있어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좋습니다.

이경숙위원

좋죠?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효순 씨라고 여기 태백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분이 자격증을 따서 올해 8월부터인가 하여튼,

이경숙위원

8월부터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황지, 여기 태백 황지권은 없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지권도...

이경숙위원

하고 있나요?
용선

금용선체육운영팀장

아쿠아로빅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없죠? 여기서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어르신들이 새벽반 많이 나오시는데 “그냥 걷기보다 율동도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장성으로도 가시는 분이 있고. 지금 수리 중이죠, 황지는? 수리 중 아닌가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지는 열교환기하고 계단 올라가는, 성인 풀에 계단 올라가는 데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이경숙위원

공사 중이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또 새벽에 장성동 내려가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 좋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또 황지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한번 아쿠아로빅을 해서 개설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전에 직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 직제에는 74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61명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 인원이 한 열세 분이 부족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일을 하시나 걱정이 돼서 여쭤보니 “지금 계시는 분들만 가지고도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시고 혹여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면 뽑아서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직제와 현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정원을 몇 명 이렇게 해서 현원이 적다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고 이게 맞게 우리 공단에서는 몇 명이면 딱 되니까 그거를 쓰겠다고 표시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3명이나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직제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건물을 지어서는 거의 우리 공단으로 넘기고 있죠?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공단으로 넘기고 있어서 지금 처음에 받으실 때는 재작년부터 우리 공단이... 공단에서 일을 하셨죠?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는 15개의 사업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지어서 넘겼을 때, 우리 공단에서 받았을 때 혹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받았을 때 ‘아, 이런 거는 좀 더 해서 넘겨주셨으면 좋았을걸.’ 이런 게 있다든가 지금 하는 상태로가 맞다든가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올해도 절골캠핑장이나 고원힐링캠핑장 7월, 8월 달에 받아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조금 괜찮다 이럴 때 우리가 받으면... 받아보니 위탁 부서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우리도 받아보니 예산이 없고 민원은 생기고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앞으로도 시설물 같으면 일단은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 우리가 수탁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만들고 하면 거기로, 공단으로 넘기니까 공단에서 조례를 할 때 어느 기간까지는 시험 운행 기간으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정확하게 “우리가 운행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미비한 거는 이런 점이 미비하니까 채워 달라.” 얘기를 하시고 또 이런 거는 그거 했으니까 이런 건 좋아서 이대로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그렇게 담아서 운영을 하십시오. 시에서는 어쨌든 짓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공단에 넘기기에 급급한 사항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단에서는 이런 걸 받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아서 “아, 이게 이러니까 불편해. 저러니까 불편해.”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넘겼으니 받으셔야지. 그렇죠? 받으셔서 시험 기간을 두는 걸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서로 원활하게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서로가 넘기고 받고 했을 때에 어떤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위탁 부서에도 우리가 의견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하시니까 또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을 해보고 그래야만 이게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 어떤 점이 불필요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5페이지, ‘새로운 미래, 도약하는 태백 시정 목표 달성’ 해서 ‘ESG 경영 추진’ 이거 그 부분 평가를 잘 받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이라 할까 이런 걸 잘하셔야 되죠?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은 이래 오시는 분이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 지어진 건물일지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때 새로운 걸 담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똑같은 걸 반복보다는 새로운 걸 입혀서 관광객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9페이지, 고원힐링캠핑장 이거는 제가 야간에 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 이걸 그때도 내가 “안내판, 표지판 이런 걸 하라.” 했는데 지금은 딱 하면, 밤에 불을 딱 비추면 그 안으로, 힐링장으로 갈 수 있다는 표지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관광문화과에 추경에 세워서... 다 설치 완료됐나? 지금 올해 중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예산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재욱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금년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잘... 지리 잘 아는 분들은 그냥 탁 들어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 위에까지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관광객을 오실 때 편리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이런 일을 맡으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 부서에 얘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십시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그래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불편을 안 겪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가보기 전에는 이런 거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가봤을 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만 가지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는 넘기는 부서도 문제고 또 맡아 하는 우리 공단도 관광객을 위해서는 이런 걸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13페이지, 시영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태백시가 관리하는 모든 주택들은 다 우리 공단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지금 타워빌은 공실이 없죠?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타워빌이 16세대가 공실입니다.

김재욱위원

여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16세대가 공실로 있으면서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들어가는 자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김재욱위원

그분들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지금 공실이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공실이 16세대인데 그거는 한번 들어가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한번 알아보고 자격에 맞으면 공실이 없도록, 하여튼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제가 이래 들었을 때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우리 목련이나 이런 데로 갈라니까 어떤 계단 이런 거라서 좀 힘들어서 여기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딱 조건에 맞는 분이 정말 계셔서 딱딱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폭을 넓혀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그래 하시고 목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비어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목련은 13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목련 13세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어 있는 데가 위층입니까, 아래층입니까? 중간층이면 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대부분이 밑에 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위에 층은 조금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위에 층이 조금 비어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면 위에 층이 비어있는 거 리모델링하셨습니까? 그런 거 안 하셨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실이 있는 데는 리모델링 다했죠?
태원

이태원복지주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욱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태원

이태원복지주택팀장

지금 빈 세대들은 나가는 대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있는데 높다 보니까, 6층, 7층이 좀 높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분양을 한다고 공고를 내도 저희 장성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래층이 나오면 그쪽에 어떻게 대체를 하는데 위층은 조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10세대 중에 9세대가 6층, 7층입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태원

이태원복지주택팀장

네.

김재욱위원

그래요. 목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어르신들을 아래층으로 내려드려야 됩니다. 정말 아래층이 빠지면 그 아래층을 리모델링해서 위에 층에 계시는 분들을 아래로 내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래로,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맞고 그다음에 위에 층들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고 또 리모델링... 기본 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래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청년들한테 그런 걸 제공해 주면 청년들은 그래도 오르내리는 거에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고 갈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실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못 가시는 분은 위에 층으로 가라 하면 아무리 공짜로 준대도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분에 홍보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2차가 철암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철암에 있는 거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차 있습니까? 거기도 비어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44세대인데 공실이 1세대입니다.

김재욱위원

아, 1세대 있어요? 아, 여기는 그래도 1세대... 시영 임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우리가 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시영 임대가 옛날 서학아파트?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서학아파트.

김재욱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현안대책위원회가 임대를 하고 있고 지상 2층에는 협동조합 태백숲 그다음에 3층 관리동하고 지상 2층은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고요.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 옆에 경로당 있고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그래 이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서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집이 있어도 안 준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오시는 순서대로 맞게 이렇게 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게 일해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14페이지,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들어온 걸 보면 최고 인원도 많이 오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 8월에 최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습니다. 최고 많이 본 영화를 왜 해서 많이 보셨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는 우리가 공모 사업 2,700만 원 해서 공모 사업을 따 왔기 때문에 1,000원짜리... 쉽게 말해서 7,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데 6,000원 감면해 주고 1,000원으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많이 왔었거든요. 많이 왔고 또 영화관이 고한이나 여기에 뭐, 여기 도계 이런 데 비해서는 영화관이 좋기 때문에, 또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인원이 늘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가격이 싸서.” 물론 가격이 싸서도 많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없는 많은 분들이 오셔야 그 가격을 그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8월이 덥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시원한 곳을 찾을 수도 있고 그것 대신에 우리 영화를, 좋은 영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아요.

김재욱위원

신작을 갖고 왔다든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도 “공모 사업에 1,000원짜리 어떤 사업을 갖고 오셔서 7,000원 받을 걸 6,000원을 이렇게 보조해 드리고 1,000원을 받아서 여기에 도움이 됐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보니까 “좋은 영화를 가져오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작들을 가져오면 아무래도 그게 홍보가 되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예전 영화는 가져와도. 이렇게 “보러 오세요.” 해도, 그렇게 정말 그냥 공짜로 보여드린다 해도 잘 안 오시지만 신작이 왔을 때는 사람들 마음이 틀려요. 내부터도 또 신작을 보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을 가져오셔서 우리 영화관도... 이 작은영화관은 주변의, 인근의, 여러분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인근의 어떤 영화관보다도 시설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도 영화관을 갔다 와서 영화관 하나는 좋다고 설명했어요. 앉는 의자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거 홍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뭔가를 홍보를 해야... “어떤 면이 좋으니까 오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시고 그 홍보에 앞서서 좋은 영화가 오면 오게 돼 있고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선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그래서 정선 시네마 대비 한 58%가 더 많이 왔고요, 정선보다. 고한 시네마 대비해서 10% 정도가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성이.

김재욱위원

그래요. 오시는 분들도 저도 물어보니까 그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좋았다고. 영화가 좋고 영화관이 좋고 이래서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친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우리 공단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6페이지에 있는데 절골힐링캠핑장. 이거 정말 아래 발을 담글 수 없는 물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민되시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그 물만 깨끗하게 예전 흐르는 대로 흘렀으면 아기들 거기 와서 정말 신발을 신고라도 물에 가서 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정말 썩은 물이 돼서 이거 어느 누구도... 어른도 못 들어가겠어, 미끄럽고. 우리 공단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공단의 어떤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고민해서 또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캠핑장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관리하는 곳이면 그 주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 생각은 어떤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단 물 막음 해놨는데 그거 만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절골캠핑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절골 그거는 다 뜯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들으셨죠? 2,000만 원 들여가 청소했답니다. 청소해서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한 달도 채 못 쓰고 다시 원상이 그렇게 됐어. 그래 그런 데다가 정말 한강에 돌 넣기로 계속 그래 2,000만 원씩 해서 일주일, 열흘 보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어떤 주변을 맡았을 때 주변에 어떤 저해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잘 관리하시고 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그냥 갔을 때는 관광객들이 와서 태백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디를 갔더니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악취가 나고 나쁘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어떤 뭐, 지어서 넘겨받든 그런 시설을 넘겨받았을 때는 주변도 같이 얘기해서 주변이 부적합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잡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재욱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공단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기 오셨으니까 이사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말씀 듣겠습니다.

남궁증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덕분에,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공단이 그나마 그래도 잘 운영되어 안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와 의회에서 맡겨주시는 수탁 전문, 시설관리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회 위원님들과 또 시와 잘 협의가 돼서 우리 시설에, 맡겨주신 시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경영을 잘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욱위원

아무튼 시설공단에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모든 걸 짓거나 뭐 만들어서는 다 시설공단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걸 잘 받으셔서 정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고원자연휴양림 운영을 보면 저희가 지금 시설 유지보수가 총 49건이에요. 5,800만 원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 49건 수리를 하면 이건 전면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고원자연휴양림이 사실 좀 오래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맞는데 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해요. 지금 절골힐링캠핑장이라든지 또 철암에 고원캠핑장 이렇게 또 만들어졌는데 거기보다도 사실은 고원자연휴양림이 정말 괜찮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물도 있고 시설도 괜찮고 또 숲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도 들고 오히려 그늘도 많아서 새로 생긴 캠핑장들보다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기보다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캠핑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지어진 캠핑장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일단 고원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이거 앞으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조금조금 투자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돈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머리를 짜서 여기를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리 탄탄하고 오로라파크 같은 경우에도 연중 수리가 벌써 15건이에요. 여기도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관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유지보수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 관광지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정말 좋거든요? 통리 탄탄파크도 그렇고 오로라파크도 그렇고 여기가 인구가 없어서 또 거리상으로 좀 멀어서 그렇지 이 정도 시설이면, 이게 대도시 인근에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참 우리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또 어떻게 활성화를 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도 또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곳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고기 축제라든지 야시장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자꾸 이렇게 설치했다가 또 뺐다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닥이 다 망가졌어요. 텐트 같은 거 치면서 바닥을 다 깨서 거기도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한 바퀴 돌아봤더니.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용 방안일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 본부장님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도 보니까 몽골 텐트도 치고 이러면 바닥에 팩을 꽂잖아요?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바닥이 다 깨졌더라고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또 들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는데 하여튼 수시로,

최미영위원장

이게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행사를 하다 보니 그런 유지보수 문제가 또 일어나고. 끝없이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고원힐링캠핑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야영 시설이 53면에 카라반 12대, 자동차 야영지 28개소, 백패킹 데크 13개소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원이 1명이에요. 한 분이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운영하고 청소하고 안전 점검까지 다 가능한가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시설관리직만 우리가 1명 표시한 거고 환경 정비 2명,

최미영위원장

그런 분들은 별도로 계신 거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해서 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제가 찍어온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좀 있으시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함. 지금 또 추위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유휴 공간이 조금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최미영위원장

“철제 선반만 만들면 유휴 공간에 겨울에라도 이렇게 물건들을 두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저희 탄탄파크에 무인 카페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한번 카페를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공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직접 거기를 또 수리하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여러 가지 또 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잠깐 PT 사진 몇 장 찍어왔거든요.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지금 탄탄 파크거든요. 그런데 저기 기둥 보이시죠, 밑에 곰팡이하고? 저기가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가 굉장히...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배수로 쪽으로 아예 하얗게 저렇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유리창도 전부 저렇게 변해 있고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인데 빗물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빗방울이 들어가는 관광객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리고 여기는 탄탄파크 안쪽 관광을 다 하고 나오면 저기 배 띄워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는 저기 꽃이 지금 있는데 저기가 원래 핑크 뮬리가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걸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저기 안내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까지 핑크 뮬리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저 안내판에는 그대로 핑크 뮬리거든요. 저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도 느티나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 느티나무 이미 죽어서 얘가 나무의 역할을 못 하고 죽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계속 느티나무라고 또 적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고원힐링캠핑장 사용요금이거든요. 저기 샤워실 5분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준 문서에는 5분에 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지금 5분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5분에 1,000원. 5분 만에 샤워하고 나와야 되나요, 1,000원 내고 들어가서?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이렇게 해놨지만도 시간은 5분 더 이상 하고,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원래 저한테 운영계획서에는 샤워장이 무려 5분에 5,000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니까 5분에 1,000원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요금을 보고 우리 관광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5분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굳이 저렇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운섭

정운섭태백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정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5분이라는 표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인점포예요, 절골에. 절골캠핑장에 무인점포인데 갔다가 제가 참기름 병을 이렇게 들었다가 벌레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무인점포고 또 산속이다 보니 벌레들이 얼마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또 저야 시골 사람이니까 별로 놀라지는 않겠지만 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캠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냉장고 안에 이렇게 썩은 마늘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하기 바로 직전에 가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날씨도 차가운데 아직까지 무인점포에 저 냉장고에 있는 저 마늘이 썩을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손보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장.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또 캠핑장, 고원힐링캠핑장에... 8월 달부터 개장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거 7월 말에 갔을 때 개장 직전에 가서 찍었는데 저렇게... 여기가 백패킹장이에요, 위쪽이. 그런데 들어가는 길에 풀 보이시죠? 저 풀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진짜 백패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뱀 나올까 봐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해치면서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1장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백패킹장인데 바닥이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8월 며칠 앞두고 이제 개장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페인트가 이미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사용했구나.’라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정비해야 되네. 페인트 다시 칠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미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캠핑장을 오픈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절골... 이거는 좀 넘어가 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절골에 무인점포 안에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같이 그냥 막 들어가 있어요.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아까 마늘 보관하는 그 냉장고 바로 옆에 하나 작은 냉장고가 있어요. 그 안에 무슨 플래카드라든지 먹다 남은 음식 이런 것들, 판매하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같이 막 담겨져 있고 코드는 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관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데 관리가 그렇게 허술하면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가 또 활성화, 활성화 말만 활성화가 되는 거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정말 시설공단에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앞장서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만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우리 시의 이미지고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 없이 했다라고 할까요? 조금 체계적이지 않게 건물 만들어서, 시설 만들어서 잘 운영 안 되고 적자 나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전부 넘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잘됐으면 부서에서 넘겼겠어요? 안 했겠죠.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힘드신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또 수익성이 또 낮은 것들은 또 수익성이 좀 날 수 있게끔도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조금 더 나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소관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철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순 건축경관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최철순 인사) 권기호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권기호 인사) 서정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서정호 인사) 조성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성은 인사)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통합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16평형 50세대와 21평형 50세대 총 1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황지동 432번지 일원으로 서학골 하늘빛유치원 옆 부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368억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인증과 건설 기술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5일 사업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를 위한 공사 계약 의뢰를 조달청에 지난 10월 21일 날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제안서 제출 공고 중에 있으며 향후 기술 심사 평가, 적격 심사 등 지방계약법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거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지원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예산은 28억 1,100만 원으로 주거 취약 대상자들에게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상 유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또는 활용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비 등 빈집 철거에 1억 5,800만 원과 빈집 활용에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빈집 철거 15개 동과 정비 3개 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빈집 철거와 관련하여 주택과 주택이 벽을 공유하는 공벽 구조의 경우 인접 소유주의 동의 등의 문제로 2개 동은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활용을 위한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3개 동 중 1개 동의 소유주가 중도 포기하여 현재 2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으로 28개 공동 주택에 대하여 외벽 보수, 정화조 매립, 지붕 보수 등 신청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세부 추진 내용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에 세대수에 따라 지원 규모를 세분화한 조례가 시행되면 단지별 지원 사업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액되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세대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페이지, 주택개량융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증축, 대규모 리모델링, 소규모 수선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최대 5년간 최대 5%를 보전하여 주민들의 주택 개량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이들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6,3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4,485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주택 개량을 통해 이자를 보전하여 주민들의 주거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의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18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81건이고 총부과금은 7,791만 7,000원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의 체납 현황은 2023년에 10건, 633만 4,000원, 2024년에 7건, 1,816만 7,000원, 2025년에는 3건에 99만 1,000원입니다. 민원과와 협의하여 주민들에 대한 건축 허가, 신고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이루어진 위반 건축물은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이행강제금과 체납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등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 광고물을 지도·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0월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4,367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 등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무분별한 현수막이나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후 공공 임대 주택 시설 개선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 임대 주택인 목련아파트에 대한 시설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국비와 시비를 합한 사업비 4억 6,698만 1,000원으로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아파트 지붕재 교체, 보도블록 개선, CCTV 성능 개선, 싱크대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수도관 녹물로 인하여 수도관 교체 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 조형물 관리 사업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경관법 제7조와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공공 디자인 품질 향상, 태백시의 고유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딩을 위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과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경관, 도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복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접목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사업 부서와 공유하였으며 용역 후 그 결과물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관리 사업 추진 현황은 시 경계의 조형물 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 경계 5개소의 LED 교체와 두문동재 경관조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1,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 경계 지역의 우리 시 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통합 공공 임대 주택 지금 조달청 의뢰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공고, 입찰공고를 중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공고가 났습니다.

정연태위원

지난 금요일에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아직,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거기서 어차피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자들이 입찰이 들어오면 거기서,

정연태위원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이 금액으로 지금 나간 겁니까?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현재 금액으로 나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매우 높은데 이거 할 때 제일 저거 했던 거는 처음에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그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시가 나머지 금액을 상승분에 대해서 줘야 되다 보니까 시비가 너무 상승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나눴던 거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그러니까 저희와 비슷한 세대를 짓고 있는 세대를 보면 그러니까 호당 4억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삼척 같은 경우도 98세대 짓는데 400억 가까이 들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LH하고도 협의할 때도 이렇게 단가를 예상해 보면 4억 정도 드는데 그거를 LH하고 협의하게 되면 LH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국토부가 부담하는 거 있고 시비가 부담하는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LH는 없는 거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2배 이상 지금 올라가는 사업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게 변경됐으면 했거든요. 하는 건 좋은데 국비가 사실은 매칭을 하려고 그러면 더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사후 조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이대로 가야 되는 거...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지금 국토부 사업은, 국토부 특히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딱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돈이 사업비에, 순공사비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는 사업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사업은 평당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연태위원

땅 비싼 데는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땅도 싼데 말이야 건축 비용이라도 좀 더 줘야지 말이야. 시가 이렇게 2배로 충당해야 되니까 너무 비용이 좀 큽니다. 향후 이런 계획이 더 있나요, 지금 저희 시에?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태백시가 노후 주택은 많고 어르신들은 또 많이 계시고 또 불편하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단순하게 아파트가 관리하기, 아파트에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서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저희들이 철암 육성아파트라든가 목련아파트, 대산아파트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좀 시가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해서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좀 지역에 살지만 주택만큼은 좀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저희들이 화전 쪽에 40호 정도를 가지고 국토부에 제안, 그러니까 공모를 지난주에 신청했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해서 12월 달에 아마 마지막 날에 발표가,

정연태위원

거기는 옛날 화재민, 수재민 사태 그분들에 대한,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럼 거기는 임대 아파트로 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입니다. 공공 주택이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기존에 거기에 있던 분들은 거의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러니까 고령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제안 설명, 공모할 때도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청년들이 많은 게 아니라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경로당하고 건강 센터하고 이렇게 통합한 복합 시설을 같이 넣었거든요.

정연태위원

거기 지반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신 거죠? 전에,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지반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다세대를 짓고 싶은데 수요도 문제 있지만 지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40세대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 되면 학교에 있는 쪽을 헐어야겠네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헐고,

정연태위원

건물은 좋지만 헐어내야지만 아마 지반이 그쪽이 안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시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외곽 지역으로는 농로만 있어도 주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주거 문제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그리고 최대한 또 국비를 받아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소멸 위기 도시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올 수 있는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최대한 공모 사업 같은 거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부담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공 임대 주택들 시설 개선 아까 목련아파트 이건 어쨌든 관리공단하고 건축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녹물에 대한 문제가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데가 더 있나요, 지금?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목련아파트가 녹물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들여서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실이 여섯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모든 세대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일단 공통 수도관을 교체를 하게 되면 녹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온다면 그거는 개별 세대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일반 지금 저희가 공공 주택들 지금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해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저희가 1억 2,000만 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국토부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포함시켰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상황이 나중에 발견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로 들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또 2026년에 또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면 이거 받아서 또 수리하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어쨌든 목련아파트 공실이 추가로 들어올 사람 계속 없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공단하고 얘기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관리공단 아까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 조금 오해가 있고요.

정연태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오해가 있습니다. 목련은 지금 6세대가 지금 공실이기는 하지만,

정연태위원

신청자들이,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예비 입주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자리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런 데 들어가셔야 되실 분들을 위한 것들이 더 필요하네요, 지금.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래서 타워빌아파트 같은 경우는 91세대가 지금 예비 입주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께서는 왜 예비 입주자를 안 뽑냐고 그러는데 이미 기존에 91세대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정연태위원

기다리고 있어서.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더 뽑아봤자 또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로 저희 실제로 와보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좋고 좀 값싸고 임대료 낮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또 마땅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정연태위원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건축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를 도시과하고 이야기해서 실제적으로 장성 탄탄마을이 주거지 지원형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걸 새로운 주거지로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수요 조사가 명확한 어쨌든 자료 근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지역 특화 재생을 저는 도시과가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협의할 수 있는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특화 재생이 제가 가는 건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됐는지 제 눈에 아직 안 보여서. 안전과와 제가 전자 게시대를 말씀드렸는데 안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거 제가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안전과하고 협의했는데 금액 자체... 안전과보다는 우리가 지방행정공제회라고 해서 그쪽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모 사업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제가 와서 보니까 11월 달에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좀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8,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전자 게시대 만들려고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지방행정공제회 공모 사업이 된다면 거기서 한 5,000만 원 받으면 시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지금 한,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1억이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예산 보조... 국비?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기금입니다, 옥외 광고물은.

홍지영위원

아, 기금으로?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그래서 지방행정공제회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그때 했었는데 기금을 활용 안 하고 있어서 했었는데 거기에 5,000 쓰고 시비 5,000으로 그러면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만약에 내년에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합쳐서 하는 게 우리가 좀, 우리가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오면 그거 어차피 시비를 아껴서 하는 거니까,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아껴서 하는 겁니다.

홍지영위원

한 1년,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6개월만 참아주시면,

홍지영위원

내년이지만 반년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해서 어쨌든 게시대에서 하나만 어디 위치나 그런 걸 잘 잡으셔서 최대로 잘 보이는 곳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했던 거에 대한 조치 결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도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 관심이 많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너무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어서 문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공모가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나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이게 노후 공공 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공공 주택입니다, 공공 주택.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들 사유지거든요. 사적인 재산물이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 지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살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홍지영위원

결국은 저희 태백시는 목련아파트라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목련밖에, 현재는 목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년 지난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지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의 어쨌든 시비를 쏟아서 어쨌든 공동 주택을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매년, 매년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려서, 지난해에 계속 늘려서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완화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규정을 조례에 있는 것도 저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드려서 완화는 했다고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래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든가 장기적으로 3개년을 세우든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점점 더 노후 주택이 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조금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저도 저희 관내에 아파트나 주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를 와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걱정되는 게 또 많아지면 또 혹시 빌까 봐 걱정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인구가 계속 줄게, 커나가는 도시라면... 그런데 앞으로 저희 쪽에 URL이라든가 경제진흥산업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이 확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걸 잘 고민들을 좀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공공사업 주택 받으려면 어쨌든 단지 내에서 서류를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단지 내에서는 그런 거 쓰실 분들도 지금 없었어서 그 자체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빈집을 총 이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 몇 채나 됩니까, 빈집이?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443개 동 정도가 빈집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면 빈집이라 함은 일단 주인이 없고 1년 이상 빈집입니까?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주인은 있지만 1년 이상 방치된...

김재욱위원

1년 이상 방치된 걸 총 하니까 우리 태백시에 현재 443가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현재.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김재욱위원

첫 번째는 빈집 철거를 위해서 첫 번째 동의를 해줘야 뭔 행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그렇죠.

김재욱위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를 철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그냥 주인한테 그냥 묻습니까? 화재가 났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만약에 자기 집 소유에 있는 주택이 무너져서 또는 길 가는 사람을 다쳤다고 그러면 그거는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오리지널 법적인 그런 판단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과연 책임 없냐?” 이렇게 물으시면 당연히 행정도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데서 또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제가 여기서 빈집 철거를 좀 이렇게 그거 하는데 조금 이렇게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에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 집을 또 몇 푼이라도 받을 이런 욕심도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어떤 정말 정리를 하시려면 시에다 동의를 안 해주면 본인이 언제까지 철거하도록 명하십시오.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러지 않아서 빈집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에 어떤 불이 나서 정말 산으로 번졌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집이 비일비재해.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아예 오래되고 내려앉은 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안 한다.” 하면 책임 각서를 그 집한테도 받아야 돼. 우리가 정말 당신이 도장을 찍어주면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살지도 않고 몇 푼의 그거 때문에... 물론 개인 사유 재산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뒤의 일은 전적으로 모두는 안 일어난다 생각하고 살고 계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예 정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어느 누가 가서 봐도 정말 저 집은 철거해야 되는 집은 충분하게 설명해서 동의를 구해보시고 정말 안 해주실 때는 그 집에 책임을 묻도록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래야 이게 좀 정비가 돼요. 그런가 하면 동의를 해준다고 했는데도 우리 시의 행정이 적극성을 안 띠어서 못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주택을 철거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벽과 벽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철거하게 되면 이 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만 되면,

김재욱위원

그렇죠. 한 집을 이렇게 치우는데 다른 집이 망가져서 사람 못 살게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됐을 때는 그 벽을 쌓아주는, 그쪽 부분을 쌓아서 어떻게 해주든 그 집도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철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정말 다 그런 데 주인을 찾아가고 그거 하면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금천에 있는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거 그거 주인을 찾아서 그래 해줬는데도 뭐가 “안 돼. 안 돼.” 해서 그쪽에서는 계속 주변에서 저거 철거해야 된다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인이 그거를 안 해주니 못 한다.”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적극 행정을 펴십시오. 그리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동의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애를 쓰시는데 그냥 “그냥 내가 그거 해.” 이렇게 하면 “그래 뭐, 본인 집 본인이 한다는데.” 이러고 그냥 뒤로 팽개친다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마셔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거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봄이 오고 우리 태백시는 그나마 복 받은 데라서 큰불이 없고 그래도 어디 몇 군데 불은 났습니다만 아직까진 그렇게 대형으로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아주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빈집에서, 요즘은 청소년들도 많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빈집을 놔두면 거기가 안 좋은 어떤 형태, 청소년들의 어떤 문란한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고 또 혹여 누가 지나다 담뱃불이라도 던지면 그런 데는 엄청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건축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 정말 정리해야 되는 거는 좀 싹 정리를 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몇 번 나가고 몇 번 그거 해도 이게 어느 날 보면 또 안 돼 있어. 그래 “왜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주인이 해준다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 그러고 그냥 놔뒀어. 그러고는 안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을 걷는 일이죠? 그죠?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이 들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 해서 이거를 다 걷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 이거를, 그거를 해주는 사업을 제가 이래 나가 보니까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서 부담을 느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이 부담이 되면 이렇게 돈을 왜 우리 좀 나눠서 받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왕 행정을 펴시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그다음에 내 자부담을 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지붕을 치우고 싶은데 내 자부담이 안 돼. 그렇게 애로 사항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시에서도 왜 이렇게 돈을 왜 좀 빌려주고 이런 저소득층만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빌린 돈은 순차적으로 이자는 최고 저리로 해서 갚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펼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니 머리도 아프고 법이 없어요. 조례가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석면 지붕에 관해서 관에서 철거하는데 환경보호과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는 사실은 석면 철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철거해 주는 거는 사실 건강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자기,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게 맞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김재욱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하는 게 맞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분들이 한 번에 많은, 그러니까 신축 그러니까 증축을 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대 1억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이자를 5년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거,

김재욱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집을 짓는 데는 보조를 해준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렇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욱위원

지붕 그거는 환경과에서만 전적으로?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그거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고,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환경 문제, 건강 문제를 얘기할 것 같으면 전적으로 나라에서 다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지붕을 다 내리고 지붕을 안 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는 좀 시민들께서도 감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내 집을 다시 얻는데 당연히 내가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려워하셔서 저는 그거를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한번 저희가 주민들이 주거 개량에 있어서 혹시 더 좋은 사업이라든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김재욱위원

그래요. 환경과라 하니까 환경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접근을 해줘야 이거를 바꾸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보면 정말 바꾸고 싶어도 내 자부담을 부담을 느껴서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태백에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우리 또 건축과에서도 연결이 돼 있다면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도와드릴 길이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10페이지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우후죽순으로 그냥 아무 데나 다 붙이면 되게끔 돼 있어. 그죠?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지정 게시대에,

김재욱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예전에요, 제가 추석 인사를 써서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는 게시대가 아니면 다 뜯어버렸어. 아침에 나갔는데 붙어있다 했는데 아침 먹고 나가니까 뜯어버렸어. 그렇게 깨끗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를 가보면 온 사방에 이게 붙어 있어요. 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가 더 깨끗하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게시대를 만드십시오, 게시대. 게시대를 만들고 거기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법을 안 저지르게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단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아니고 정말 시내를, 태백시를 깨끗하게 환경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게시대를 딱 해서 딱 걸어놓으면 깨끗하고 거기를 봤을 때 모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일도 하기 때문에 뜯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만들어놓고 거기만 걸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야 우리 태백 시내가 깨끗해집니다. 무조건 못 걸게 하고 자르면 맨날 싸우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그런 게시대로 해놓고 홍보를 하시고 “꼭 여기에 걸어야 된다.” 해서 우리 태백시가 전체가 좀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십니까, 심창보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방금 김재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불법 광고물 거기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원칙 같은 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현수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현수막 하는 게. 저희들이 저희 직원 1명에다가 일자리, 공공 일자리 5시간 하시는 분을 저희 두 분하고 같이 해서 3명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현수막을 다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좀 늦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교통안전 방해되는 거는 먼저 그거는 무조건 철거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축하 인사들이 있습니다. 누구 아들 사법 시험 됐다, 외무 고시 됐다, 세무사 됐다 이런 것들까지 바로 철거하기에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저희들 그런 것들은 조금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견디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저희들이 잘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사실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광고물 수시 단속하고 정비를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 정비 실적이라든지 합동 점검 실적이라든지 또 과태료 부과나 징수 현황에 보면 조금 단속을 좀 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지정된 게시대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는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태백시는 정말 노후된 공동 주택이 많다 보니까 시설 보수를 요구하시는 공동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 건 천만다행인데 조금 더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집행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은 태백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건축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16시 13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연입니다.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함순식 인사) 이정훈 도로철도시설팀장입니다. (도로철도시설팀장 이정훈 인사) 김래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김래현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3명, 현원 38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25년 10월 20일 기준 322억 6,800만 원이며 집행률은 189억 5,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서 요구 자료입니다. 1번 고속 교통망 동서고속도로, EMU-150 확충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 상황은 `25년 1월 23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6년에 중앙 정부 예산 50억 원이 편성되어 국토부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평가 용역 시 태백을 경유하는 노선 및 시내와 근접한 태백 IC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백·영동선 직선화 추진 상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23년 9월 1일부터 EMU-150(ITX-마음) 초도 편성 운영하여 3시간 6분에서 2시간 54분으로 단축된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25년 하반기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 및 발표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소도혈리~어평간국도확포장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재해 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은 `26년 상반기 중에 건설 기술 심의를 통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9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3번 국도·시도·지방도 도로 정비 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23년, `24년, `25년 3년간 총사업비는 116억 5,0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은 `23년에 국도 20건에 34억 원, 시도·지방도 10건에 2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에 국도 13건에 15억 원을, 시도·지방도 10건에 1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는 국도 11건에 12억 1,000만 원, 시도·지방도 14건에 1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4번 교량 및 터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추진 상황입니다. `23년, `24년, `25년 총사업비는 44억 8,0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은 `23년에 교량 터널 유지관리 14건에 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에 교량 터널 유지관리 및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 시설 등 18건에 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는 교량 터널 유지관리 24건에 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5번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3년, `24년, `25년 3년간 4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장성시장 소로3-116 외 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6번 밭기반시설및농로포장,용수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3년, `24년, `25년 총사업비는 72억 5,8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으로 `23년에 밭 기반 시설 9건에 9억 5,000만 원, 농로 포장 12건에 14억 3,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5건에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4년에는 밭 기반 시설 18건에 10억 4,000만 원, 농로 포장 17건에 11억 6,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5건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에 밭 기반 시설 15건에 9억 원, 농로 포장 20건에 10억 8,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6건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7-1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며 495m 보행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보도 개설 1개소, 인도교, 상장교하고 청소년교 2개소와 교량 보수, 태중교 1개소를 `24년 12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7-2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23년, `24년, `25년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으로 `23년에 31건에 4억 5,000, `24년에 42건에 3억 5,000, `25년 올해는 34건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7-3 관내 보도 정비 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23년, `24년, `25년 총사업비는 66억 8,0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으로 `23년에 10건에 16억 1,000만 원, `24년에 6건에 19억 7,000만 원, `25년에 14건에 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8번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3, `24, `25년 총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은 `23년에 70등에 1억 4,900만 원, `24년에는 69등에 1억 6,000, `25년에는 76등에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추진 실적입니다. `23, `24, `25년 총 투자 사업비는 8억 1,3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추진 실적으로 `23년에 706건에 2억 5,500만 원, `24년에는 826건에 2억 5,800만 원, `25년 올해는 692건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황부자며느리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업비 50억 원, 도비 32억 5,000만 원과 시비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 내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25년 8월에 착공하여 `25년 11월 20일 날 점등식을 개최하였으며 12월 5일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3번 공통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소도 도로 확장 공사하는 거에서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계석이 이렇게 된 거는 유모차나 운동선수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어르신네들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래 고쳤다는데 그거는 좋은데 경계석에다가 태백시 로고는 왜 붙였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게 고휘도 반사지 역할을 좀 하는 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서?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게 밤에 빛을 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인도 부분에 빨간 거하고 기존 거 까만 거하고 까만 거 칠했다가 왜 빨간 거, 3분의... 반은 조금 넘은 것 같아. 그거는 또 왜 그래 놨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거 미끄럼 방지 포장을 좀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다 하지 왜 거기만 했어요, 그러면?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의견이 너무 검은색보다는 좀 밝은 계통으로 좀 색깔을 좀 달리하는 게 좋다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까만 것도 미끄럼 방지용입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아스콘 포장 자체가 약간 꺼칠한 면 이래 하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효과도 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안 맞잖아.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내가 그거를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지나가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요. 처음에 다짐하고 나서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그래 미끄럼 방지해서 거기 보면 반 약간 넘게 차량 쪽으로 빨갛게 칠해놨단 말이야.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미끄럼. 미끄럼 방지하려면 우측이 더 안 미끄럽나, 그러면? 그게 더 미끄러울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한 칸 띄우고 하나 없애고 한 칸 띄우고 하나 더 이렇게 해야 미끄럼 방지인데 미끄럼 방지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해야지.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관내 보도 정비 공사 보면 비견한 예로 여기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학마을 맞은편 인도 부분 그리고 문화원 밑에 철물점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 부분. 하여튼 여러 곳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냐면 지금 구문소~동점 보도, 관광대~에코아파트 정문 보도 정비, 황지동 우석아파트, 장명사. 장명사 앞에도 해놨대요,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철암농공단지 보도 정비, 황지동에는 광천막국수. 지영 씨, 그 뒤에 장에. 좌측 편은 우측 편 도로 까맣게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어떤 면은 하나가 까맣게 돼 있고 어떤 면은 2개가 돼 있어. 저걸 설치한 이유가 뭐죠, 교체한 이유가? 까맣게 된 거를 작은 포클레인 가지고 걷어내고 저거 까만 걸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까만 게 아니고 다 회색으로 돼 있는데 저거를... 인터로킹은 아니잖아. 저게 저거잖아.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투수 블록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블록, 블록. 블록을 왜 까만 걸로 다 교체했냐고요. 어떤 거는 하나, 어떤 거는 2개 그리고 올라가다가 문화원 가까이에서는 또 안 했어. 이게 보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까만 거를 왜 교체했나요? 왜 교체했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기가 혹시 위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제가 삼수동사무소에서부터 우회 도로에 설치한... 위치가 정확히 거기인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자, 얘기해 줄게요. 앞장 보세요. 황지동 3주공 보도 정비, 황지동 광천막국수, 철암농공단지 이거는 건설과에서 준 거래요.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보도 정비, 장명사, 황지동 우석아파트, 강원관광대에서 에코아파트 정문 보도 정비, 소규모 정비 공사 8건, 구문소~동점 보도 정비, 8공구~희망교 인도 보수 공사 거기도 했고 하장성 보도 정비, 절골(오투로) 보도 정비, 함태교~문곡소도동주민센터 보도 정비 이게, 뒤로 넘겨보세요. 저렇게 해놨다는 얘기야, 저렇게. 까맣게. 어떤 건 한 줄로 해놓고 어떤 건 두 줄로 해놓고 저거를 기존에 있는 거는 회색으로 돼 있었다고, 블록이. 그런데 까만 거를 바꾼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걷어내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거의 아스콘 포장이 지금 주로 있고요. 지금 삼수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우회 도로는 기존에 거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얘기 하지 말고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지금 까맣게 블록을 바꾼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제가 가볼까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네.
창보

심창보위원

기존에는 이거로 돼 있었어. 그런데 까만 거는 보도블록을 이렇게 왜 바꿨냐는 얘기지, 이거 두 줄만 따로. 이유가 뭐냐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지금 아까 그 현황에 있는 이 위치가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도 정비라 해서 저게 올라왔고 그럼 좋아. 놔두고 이거는 왜, 이거는 왜 이렇게 교체했냐는 얘기지, 까맣게. 작은 봉투도 아니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로 교체하더라고요. 걷어내고 저거 왜 바꿨냐고. 그거를 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거를 더 한번 어떤 의도로 해서 색깔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건설과에서 저거 발주 안 났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거 한 건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인도 부분을 건설과에서 안 하고 그럼 어디서 했어? 안전과에서 안 했고 그리고 저거 온 동네에 했는데? 이게 상장동에서 했을까요, 이게? 저기 지금 지역이 상장동 지역이 쭉 거의 저거거든요. 누구야, 상장동 동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상장동에서 했는지. 저거 돼 있어요, 저거. 노란 거. 저거는 장애자용이잖아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칸 좀 봐주세요. 저기도 기존에 회색이나 흰 거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좌측에 까만 거로 보도블록 바꾸고 어떤 거는 중간에 바꾸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두 줄로 바꿨어요, 이게 넓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블록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아니, 색깔을 내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내든가. 제가 저거 교체한 거를 한 두 달 전에 봤나요? 어디냐 하면 문화원에서 내려오는데 사람이 네다섯 분 이렇게 내려오면서 작은 왜 포클레인 그거로 이래 싹싹싹 걷어내서 저걸 끼우고 있더라고. 그래 전기 공사를 하나 그래 봤더니 전기 공사도 아니야. 좌우지간에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안 했다 얘기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김희성 팀장, 안 했어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누구야,
안 했어요?
순식

함순식건설행정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저희는 작년에도 보도 공사, 정비 공사를 하면서 일단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거는 다 위원님들도 좋다고 하셔서 올해 대부분의 공사들은 다 아스콘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불필요한 구간들은 일부 구간들만 기존의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구간은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홀딩 시켜 놓고 동료 위원님 질의한 후에 제가 상장동... 우석아파트 앞에는 또 상장동 아닌데? 황지동인데, 거기는? 일단은,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우석아파트 앞에는 그때 교통 심의에서 거기 유턴 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폭을 좁히면서 일부 정비를 한 건 있었지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까만 거 색깔은 안 했잖아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따로, 그러니까 그때 따로 우리가 보도블록을 새로 신규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냥 재활용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재활용을 했다 그러면 색깔은 변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동료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위원

과장님, 올해도 태백 어떤 건설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양교 거기도 인도를 해주셔서 이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닌다고 좋아하십니다. 감사드리고 거기에 밤에 불이 없어요, 그거 끝에. 그래서 혹시 거기 가시면 등만 하나 좀 이렇게 환하게 다리 끝에 다는 불은 이렇게 그거하고 전체 내려갔을 때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저는 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도혈리~어평강국도확포장사업 추진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9년도에 이거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하셨어.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면 `29년도가 되면 우리 경계선 태백과 삼척이죠? 태백과 영월. 그 경계선까지가 정리가 된단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액이 200억 원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어평마을까지가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욱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설계 용역을 넣어 놓은 거는 지금 이 길이 온 거는 사내골 입구 거기까지가 와 있죠?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거기까지가 와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어평재 밑에 경계선까지를 지금 다 넣으셨죠?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거기는 더 조금 더 올라가면 주차장 있는데 거기는 가면 넓어졌잖아.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거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거기는 안 합니다.

김재욱위원

그 공간은 돼 있고.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거기는 안 합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좀 박차를 가하면 하실 것 같아. 그래 이게 들어오면 저는 지역의 어떤 경계선까지는 완벽하게 좀 2차선이 되든 3차선이 되든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도 거기도 가다 보면 길이 조금 2차선 갔다 3차선 갔다 넓어졌다 이러니까 이게 넓은 데가 4차선인지 막 이렇게 좀 그거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관문은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혹여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이 연결돼서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 받으십시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예산, 예산하는데 물론 예산이 있어야 모든 일은 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저는 어평에서 영월 경계까지는 정말 될 수 있으면 좀 빠른 시일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리고 민원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수 없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한 좀 미비된 건 언제 하실 건지 확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가리골 예전에 맨 끝에 안에 왜 집 있는 데서 농로 길을 포장을 하다 딱 끝낸 데가 있어요. 그죠? 끝내서 그 집 앞 마당까지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해달라고 한 사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팀장님 기억...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네. 거기 언제 해주실 겁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그거를 조금만 끝을 냈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뭔 이유에서인지 왜... 아무리 그거 해도 그 집이 미워서 그랬나 왜 그랬나 그 끝을 딱 내놓고 그거 한 30m, 40m 그것밖에 더 됩니까? 그거를 마저 해줬으면 마당까지 정리가 될 텐데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전에 말씀 주셔서 이번에 그때 3회 추경 때 예산을 좀 그때 좀 세워서 저희가 이번에 작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농로 포장 117m 그거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막바로 달아서 딱 했을 때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듭니다. 크게 드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시 설계해서 그거를 뭐를 갖다 덮고 하는 거는 돈이 더 들어요. 다 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일을 하실 때 그런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미처 못 그거 했더라도 거기를 끝내 주십시오. 그래야 그런 게 예산 절감입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처음에 시작해서 끝을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고 조금만 가서 한두 차 봐서 밀었으면 그때 하면 끝났으면 이렇게 예산도 안 들고도 충분히 되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편리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내놓으니까 그분들은 진흙밭에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그냥 왜 우리는 뭐 때문에 안 해주냐고, 우리는 태백 시민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번 정리 추경에 그거 정리하신단 말씀이시죠?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거는 저희가 밭기반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완료했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공사 완료까지 했습니다.

김재욱위원

가리골을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끝냈습니다.

김재욱위원

제가 여기 끝나면 이제 들어가 볼 참인데 하셨다고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제가 그거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못 들어가 보고 민원인도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조탄마을 지난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죠? 경사진 밭에 밑에를 막아주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면 이 흙이 다 쓸려 내려와. 그래 돼서 내가 일의 순서가 경사진 밭에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맞춰서 담을, 담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블록을 하든 좀 쌓아서 흙이 안 내려오게 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여러 번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그 옆에 또 일을 같이 언제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때 위원님과 같이 현장 나갔을 때 일단은 말씀하신 게 흙이 쓸려 내려온 부분을 막는 게 더 우선시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다이크 정도로 20전 정도 이렇게 흙을 좀 막을 수 있는 턱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완전히 옹벽을 좀 높게 쳐서 거기가 경사가 이렇게 좀 세다 보니까 좀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거는 그럼 아예 내년에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거기 옹벽까지 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옹벽을 높게 쳐서 경사진 거를 좀 평지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재욱위원

그거는 평지가 될 수가 없어요, 경사인데.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경사를 어떻게 평지로 만들면 얼마큼을 올리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게 비가 왔을 때 흙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거를 해서 쭉 해주시면 더 이상 흙이 쓸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시면 차 가고 하는 데가 다 흙물이 돼서 그 밭이 돌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거기를 어떤 높이를 조금 높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거 민원인하고 다시 조금 협의를 봐서 그거는 내년 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 하고 그분이,

김재욱위원

그러면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그때 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서... 그분이 요구한 게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를 언제쯤 하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가십시다.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거는 일단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동절기라서 공사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내년에 진행하시겠습니까? 내년 몇 월 달쯤 하십니까?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보통 3월이면 눈이 다 녹으니까 그때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김재욱위원

그럼 3월에,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그래서,

김재욱위원

3월에서 4월까지... 4월에 곡식 안 심나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보통 5월쯤 돼야 조탄이나 이쪽 지역은,

김재욱위원

우리가 일을 할 때 농사철에 또 농사일을 못 하게 또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김재욱위원

그런가 하면 농사, 정말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신다 해서 농사를 안 짓고 기다렸답니다. 그래 얼마가 몇 골이 됐든 농촌에서는 밭이 소중하거든요. 거기서 수확이 나오고 그 수확으로 인해 사십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준다 해서 농사도 못 짓게 해서 농사를 못 지으셨어요. 이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 3월 15일까지 다 한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제가 보통 3월에 공사가 들어가면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김재욱위원

그럼 4월 초에 하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약속을 하고 내가 그거를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약속했다고 딱 할 거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또 4월 말에 농사가 시작하면 좀 빨리해야 되니까 아무튼 4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그분하고 다시 또 좀 미팅을 해서 보통 농작물 심기 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이런 걸 해드릴 테니 농사 짓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올해 그것도 내가 물리려 그랬어요, 정말. 4월 달, 26년 4월까지 정리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언제 팀장님 이 행감이 끝난 뒤에 같이 가서 확실하게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태백시에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없어서 한 분이 계시든 두 분이 계시든 계신 곳이 저는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시기에 편리함을 추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리 왜 53-14 이거는 포장 안 되는 것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돌 광산 있는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보

심창보위원

유일사 맞은편 아닌가요?

김재욱위원

맞아요. 거기에 집은 한 집인데 거기에 외지에서 기도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태백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이 길을 밑에, 승용차 밑에가 다 닿도록 이렇게 해놨대서 조금만 정비를 해주면 잘 다니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해드리면 약간의 정비라도 해서 차가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렇게 그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하면 사유를 예산이 없어 못 한다든가 지금은 여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또 가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민원을 넣은 분들은 어떤 답을 들어야 속이 시원하세요. 억지로 돈 없는 걸 그 사람들이 돈 대서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꼭 답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거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콩 구워 먹은 식으로 가면 이게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같이 나가 보시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혈리 왜 집 이렇게 내려가는 데 빗물이 집으로 들어 달리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 주셨나요? 처리 안 하셨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거는 그날 위원님 같이 나온 다음에 그거는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집 배수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김재욱위원

만들어서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김재욱위원

봐요. 그런 일도 예전에 그 길을 닦을 때 밑에 집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빗물이 거기로 다 들어가서 집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도 해준다 하니까 그냥 계셨대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그럼 얘기를 안 하셨냐?”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 해준다 하니까 어른들은 ‘아, 그래 해준다 했으니 해주거니.’ 약속을 지키고 있었는 거야. 그래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해달라 그래도 아무도 답도 없고 이러니까 속을 천불을 내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왜 어떤 일을 하면 그 길을 닦았을 때 딱 해서 그 집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내 길 닦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해서 해줬다는 말을 안 했는데 한번 제가 그거는 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셨다니까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지동 263-33 먹거리 거기에 주차장이 있죠. 그죠? 여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쭉 나와 앉아 계셔서 뭐냐, 스티로폼 또 박스 이런 걸로 앉아 계시다가 비가 오니까 그냥 들어가셔. 이게 다 젖어서 또 쓰레기가 돼버려. 이래서 여기를 해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넣고 동에도 얘기를 했는데 동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나가 보시고 이 나무를 살리고 이 밭이 시 밭인지 시 땅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싹 하고 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왜 원으로 이렇게 앉는 의자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딱 만들어놓으면 여름에는 더워서 그거를 그늘 삼아 이래 앉기도 좋고 여기가 깨끗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이거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개인 사유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그분의 동의가 필요해서,

김재욱위원

시 땅도 있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조금 붙어 있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래 그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재욱위원

그래 아무튼 여기 시 땅도 있고 개인 게 조금 있는데 이건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 참 좀 그거 해. 그래서 이거를 싹 정비를 하면 이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살려서 그늘로 이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주변만 정비를 싹 하면 이건 깨끗해집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이 땅 주인하고도 한번 협상을 해보십시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냥 땅 주인이 “안 돼.” 이러면 ‘아, 그래 내가 또 가서 뭐 하러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를 놓고 이렇게 했을 때 깨끗함을 설명드려서 동의를 얻으셔서 또 조금 어떤 우리가 사야 된다면 매입도 하십시오, 태백 시민을 위해서. 다른 데도 수 없는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작은 행복을 안 드리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위원

끝으로 과장님, 우리가 지금 낙동강힐링타워 이거 만들어 놨죠? 그죠? 타워를 만들어 놨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김재욱위원

타워를 만들어 놨는데 타워를 타고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황지 대산 2차 또 우석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거기에 많이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어디로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타워를 타고 올라와서 건너와서 대산 2차로 건너가려 하면 빙 돌아와서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죠?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검토해서 신호등 만드십시오. 이제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올라오셨던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언덕이 또 굴다리에서 올라와서 탁 올라 칠 때 조금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신호를 만드시고 요즘 잘하시데. 이거 신호 횡단보도에 불 사람 지나갈 때는 파란 불도 이렇게 왜 켜지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설치하십시오.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 뒤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검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다시 거기를 그거 하시지 말고 미리 대책 세우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다시 물으세요. 그럼 내가 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궁전아파트 내려가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

김재욱위원

네. 궁전아파트 뒤편이 되죠. 저 건너 대산2차로 건너가는 길을, 그 넓은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예술회관에서 나와서 쭉 이래 돌아 나가서 그쪽 건너가야만 대산 2차를 가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를 꼭 신호등을 세우고 그거를 하십시오. 밤에는 위에서 올라올 때 사람이 거기 지나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인도나 도로 굴착할 때는 도로 허가를 함순식 팀장 안 받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인도, 인도, 인도 굴착도,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보도도 해당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함순식 팀장이 왜 모르지? 자, 태백시가 안 했다 그러면 좌우지간에 외부 기관에서 함순식 팀장님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거라고. 그죠? 들어온 데가 있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8건 정도 냈거든요. 작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어요? 협의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구간이 정확하게,
창보

심창보위원

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좋아. 구간 다 제껴 놓고 어느 어느 기관에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금년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태백시 전체 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강원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과, 사회복지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태백지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철도에서 들어온 게 없나요? 거기는 내가 봐서는 가스공사나... 저기 아까 외부에서 들어온 데 어디죠, 외부에서 들어왔는 데가? 전력공사 말고요. 전력공사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강원 도시가스 하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요, 문화원 밑에서 뭐야, 문곡역 내려가는 공간 좌측 그리고 학마을 쪽에 건너편. 다시 한번 켜보세요, 지영 씨. 조금 전에 뭐야, 저기... 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이게 (청취불능) 하는 곳 이거죠. 여기 어디서 들어가죠. 여기는 태성가구고 앞쪽. 옆에 세워져 있는 거고 한국타이어 앞쪽인데, 여기 보면. 저쪽에 화전에 있는 그거죠. 그렇죠? 어딘지 몰라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잘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별도로 확인해 보면 안 되지. 그거 리스트업 이렇게 하여튼 뭐야,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 태백시가 안 했네, 보니까. 태백시가 안 하고 우리 함순식 팀장님 업무가 많았는지 저게 보니까 ‘건설과에서 왜 저거를 할까?’ 이랬는데 저건 이유가 있어. 가스공사는 아닌 것 같아. 한전 아니면, 한전 아니면 하여튼 우리 밀접되는...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는 왜 아니냐면 가스공사는 그쪽으로 들어간 게 없어요. 강원관광대 들어간 게 없어요. 한전이나 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순식

함순식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순식

함순식건설행정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깜짝... ‘야, 이거 잡았다,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이랬는데 건설과에서 안 하셨네.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생돈 들여서 왜... 아니, 왜 보도블록이 회색이 됐는데 왜 까만 걸로 쭉 바꾸냐는 얘기야. 저것도 그리고 어떤 거는 한 줄로 했고 어떤 거는 두 줄로 했고 어떤 데는 또 안 했어요, 구간이. 이거는 금방 알아보면 함순식 팀장님은 아실 거야. 알아보고 전화, 연락 주세요.

웃음

순식

함순식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국도·시도·지방도 도로 정비 공사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으로, 중복으로 정비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여쭈겠는데요. 송이재 내려오는 길에 처음에 먼저 도로 정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광역상수도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순서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맞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로포장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광역 상수도를 하고.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위치가 올라가면 2차선인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올라가면서 2차선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 광역은 똑같은 구간이지만 1차선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1차선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중복은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왔다 갔다 한번 보면서 ‘아, 그게 지난번에 했는데 또 했네.’ 하고 중복 혹시 도로 정비 공사가 아니었나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는데 그럼 차선이 틀리게 1차로, 2차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저기 운동장 내려가는 데 거기도 그럼 틀린가요? 거기도 먼저 도로 먼저 하고 나서 또 했단 말이에요, 하수도를.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거기도 저희가 건설과에서는 8공구에서 하천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하천 쪽으로.

이경숙위원

하천 쪽으로? 건설과에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올해 하수도는 2차선을 저희가 한 거고,

이경숙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다음 잠깐 보면 올해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은 올해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도시가로망사업으로,

이경숙위원

이렇게 많이,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5개 현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많이 안 쓴 것 같아서. 내년에는 많이 하시겠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올해 정말 밭 기반 농로 포장하시느라고 올해 정말 고생들이 많았어요. 내년에도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올해도 아마 그분들이 아마 예산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골고루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안 한 곳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두 분한테 또 말씀하셔서 도비 확보하여서 농로 포장에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올해 아주 우리 김희성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황부자며느리공원 올해 개장할 때 제가 가서 봤는데 좀 생각보다는 저는 좀 밝지가 않았어요. 사실 야간 경관 조명이라지만 빛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밝았으면 참 좋았겠고 지금 50억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40억 정도가 다 관급 자재에 쓰지 않았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43억 정도가,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쓰셨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그게 자재 플러스 설치비입니다. 야간 경관을 하는 자재를 만들기도 하고 만든 걸 가서 설치도 하는 그 공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아, 그 45억에?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43억에.

이경숙위원

그래 얼핏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완전히 거의 다 쓰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썼나 했더니 그러면 다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어떤 비율로 포함돼 있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방법에 만들어서 직접 현장 설치하는 거가 그런 업체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딧불 조명이든 그 조명을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하는 품까지 다 포함된 게 이 금액입니다.

이경숙위원

반딧불 그거까지 만들어서까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총공사비에 이렇게 40억 정도가 됐다면 이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날 봤지만 지금 올해는 50억으로 했지만 지금 아마 여름에 지내보고 아마 좀 만족도가 생각보다는 없을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처음에는 아마 청도에 있는 빛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다 보니까 지금 반 바퀴만 돌아봤지만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번 지내보시고 또 부족하면 더 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마 여론도 들어보고 주민들 말씀도 들어봐서 충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기대만큼. 거기 갔다 오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에서도 청도에 아마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기 때문에 보는 시각들이 조금 아마 좀 실망스러운 말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들어서 이왕 조명을, 경관 조명을 한다 했으니까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을 더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 브리지타워?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이름이 몇 가지나 지금 저도... 브리지타워를 올라와서 어쨌든 그 위에 며느리공원을 구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또 크게 들여서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 과에서도.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잘 들어서 아마 시민들이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앞으로 더 이렇게 보완하고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우리 서학사거리 지금 우리 시청 방향에서 서학으로 올라갈 때 50km 단속하고 있죠?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호등이 여기는 24시간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고도 있었고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 구간인데 신호를 지키라고 있는 게 신호인데 새벽에는 신호를 또 안 지킨다라는 거죠. 50km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만 줄이지 저기 오투에서 내려오는 차들이나 그다음에 서학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잘 안 지키고 또 과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카메라를 더 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를 회전 교차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다니다 보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골처럼 거기가 넓어서 회전 교차로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표시를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올 때 내리막에서 많이 못 달리게끔 회전 교차로에 일단 표시를 해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신호로 해서 과속을 더 다는 것보다 회전 교차로로 줘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4시간 신호를 켜놔도 신호를 잘 안 지켜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저번에도 민원 좀 들어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아, 그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리고 교통공단 이런 데다가도 저희가 문서 보내서 지금 구조라든가 이런 의견을... 문서는 보냈습니다. 아직 답이 안 왔는데 그거 오고 우리 시에 회전 교차로 요구 장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거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호를 켜놔도 별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중교 난간 보수 이게 아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그랬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공사. 22페이지. 태중교 이게 태백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다리 얘기하시는 거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 공사비는 나열을 안 했지만 1억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위원

여기 보면 지금 행사 때 가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상장초등학교나 이쪽에처럼 인도교를 도로 바깥으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좁은 다리를 안쪽으로 인도교를 만든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이거는 학교가, 태백중학교가 개설할 때의 시점인데요. 학교에서 일단 요구를 그래 좀 하셨고 그다음에 일방통행으로 좀 하신다고,

정연태위원

거기를요? 다리를?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교량도 그렇지만 들어가서도 내부 도로도 양방향 말고 일방통행하신다고 학교에 협의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다리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교량을.

정연태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바깥으로, 상장초처럼 인도교를 바깥으로 내주면 양방향 통행이 되잖아요, 넓이가.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거를 그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셨다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 사실은 여기 태중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있는, 이 사업에 당초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추가 건으로 해서 학교 개설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들여서 바깥으로 인도를 어떻게 하든지 붙여서 내줬어야죠.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사지 다 가보면 교행이 안 되는데 교행이 기껏 겨우 되던 다리를 안쪽으로 인도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데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물론 보행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여지껏 그렇게 사용돼 왔는데 학교 개축해서 다시 들어갈 때 바깥으로 인도교가 들어갈 수 있게끔 사전에 서로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 되지 어떻게... 일방도 아니죠. 그거 한두 대 가고 한 대 나오고 한 대... 이미 돈은 거의 다 썼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이 사업은 `24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늘 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일단은 차량 진입을 최소한으로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저 돈을 들이려면 제대로 들여야죠. 시내 쪽 애들은 솔직히 제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보기에 더 좋고 거기는 돈이 들어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돈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이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공사인가?’ 정말 싶을 정도예요. 물론 사람이 더 먼저인 건 맞습니다, 차가 먼저가 아니라.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바깥으로 인도교를 냈으면 확실히 그게 더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될 곳도 태백에 한두 군데 더 남아 있기는 한데 너무 아쉬운 행정입니다, 예산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의 요청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태백시 전체가 좁은 다리는 바깥으로 우리가 인도교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학생들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학교 보안관이 됐든 누가 됐든 도와주는 분들이 도와주면서 일단 하시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리 안쪽을 막아서 딱 해놓으니까 정말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미 돈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바깥으로 인도교를 설치할 수 있다면 인도교를 설치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공사에 보면 29페이지에 태백시관내방지턱관리대장작성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방지턱은 매년 한 번씩 시끄러워집니다. 항구 앞에도 마찬가지고 했다가 너무 높으니까 추가 설치를 하고. 그렇죠, 양옆으로? 분명히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그래 지금 철암 소방학교 앞에는 또 지금 강제 철거를 했죠, 기존에 있던 걸? 그거 또 왜 철거를 했습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이 용역을 해서 정말로 불합리한 부분 대상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소방학교 그 앞에 거기가 우선순위 안에 들어서 이번에 철거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용역을 해서 불합리하다는 건데 필요해서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시행착오라고 좀 봐주시면,

정연태위원

시행착오로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구 앞에 있는 거는 다시 그대로 계속 둘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좀 변형을 하실 겁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항구 앞에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감은 좀 틀리시기는 한데 최소한 기준에는 좀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처음 게? 아니면 요즘 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요즘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

정연태위원

높이는 변형이 없었죠. 다행히 단지 더 경사면을 부드럽게 준 거죠. 그죠? 이중으로.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 폭이 안 나와... 이게 규정에 3.6m인데 그 규정을 좀 좁혀놔서 차가 넘을 때 덜컹하는 게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덜컹하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혹시 메밀뜰 앞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감시 초소 있는 데서 그쪽 방향에서 올라오는 길에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꺼짐 현상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빈 트럭이나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현장에서도 봤는데 덜컹거려요. 눈으로 봤을 때 침하는 얼마 안 되는데 자가용들한테는 상관없는데 빈 트럭이 올라가면 덜컹덜컹거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엄한 분한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쪽 차량들 때문에 “뭔 공사를 하냐? 뭐 하냐?” 막 이렇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거기가 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저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저랬을까?’ 하고 봤는데 빈 트럭이 지나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덜컹거리더라고요. 거기에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도로 방지턱은 민원에 의해서 생기고 하는데 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좀 잘 그리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황부자 야간 경관 조명이 지금 12월 5일 날 지금 최종 마감 준공을 하시는 건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문제없나요, 조명? 이미 습기 찬 것들이 있던데?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거 다 파악되고 있는 거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준공할 때 체크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리고 도로 굴착 중복 방지는 저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1건도 없는 거 맞죠, 1건도? 3년 안에?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 기간은 좀,

정연태위원

제가 사는 동네는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인데 1년 안에 바꿨는데? 굴착, 하수관 그거 굴착이 들어갔는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공문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있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게 참, 그게 공공사업을 하는데 저희 건설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참 조종하기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있으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물론 큰 굴착은 아니지만 너무 큰 굴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하시기로, 컨트롤 타워로 하시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과장님이 또 누가 오시든 팀장님이 누가 오시든 그거는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안등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아직도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돼선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은 때로는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2~3년을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가로등 어두운 데를 겨우 설치하는 분들도 있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그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거기는 요구도 안 했는데. 아무리 예쁜 거 설치하면 뭐 합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설과에서 다 필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물량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만큼. 때로는 갓을 씌워서 그 집에 빛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로등도 보면 옛날에부터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든 것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부터 필요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올해 건설과의 도로 정비라든가 기반 조성 생활 민원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참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일단 가로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골을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상장 문학마을에 있는 가로등을 똑같이 거기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를 보고 나와서 또 며칠이 지났는데 황지중학교에서 우석아파트 올라가는데 똑같은 가로등을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상장 문학마을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 숲길이 있어서 자작나무 모형으로 해서 조명을 설치한 걸로 그때 알고 있는데 우리 전 시내 모두 다 자작나무 조명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시내 전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전역은 할 수는 없고 그중 가장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자작나무로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전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뭘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것 같은데 절골 같은 경우 캠핑장이 있고 그러면 캠핑과 관련된 뭔가가 한다거나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 자작나무로 다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서 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러니까 절골 같은 경우에는 집수에 비해서 하천 쪽으로 이렇게 보면 좀 어두움이 많이 없어서,

홍지영위원

아니, 어둠이 있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왜 자작나무로 다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관을, 조명을 왜 그거로 하셨는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게 원래 지지리골,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지지리골 자작나무가 모티브가 돼서,

홍지영위원

그런 모티브... 그러면 절골은 됐고 그럼 황지중학교에서 우석아파트 올라가는 길도 그거로 되어 있던데요? 거기는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 같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작나무 가로등이 나름 이렇게 시민들이 그거를 요청을 좀 많이 하셨어요.

홍지영위원

자작나무를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자작나무 가로등에 대해서,

홍지영위원

요청을 하셔서 했다는 거는 요청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기 뭐야, 소도에도 보면 소롯골 그걸로 해서 아예 우리가 조명을 설치할 때, 가로등 설치할 때도 곳곳의 장소에 맞게 우리가 경관 조명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온 사방에 지금 자작나무로 가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태백시를 다 이렇게 하기로 했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획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특색에 맞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하실 때 조금 유념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이 원해서 했다고 하니까 어떤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맞는지도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 장소, 장소별로 그 특색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지영위원

다음에 설치하실 때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황부자 며느리 야간 경관 조명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 점등식 때 가보고 그 현장에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50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했는데 이게 반도... 반쯤 왔다고 해야 되나? 아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쯤도 못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에 한정된 내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힐링시티타워랑 같이해서, 타워랑 같이해서 위에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 명소화를 만들겠다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 올라가 봤을 때 많이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 어느 일부분은 지금 저희가 걸어갔던 부분만 밝고 그 반대쪽은 전혀 지금 못 됐잖아요. 그 부분들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런 거에 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확인하셔서 이게 반쯤 왔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턴할 때 보면 정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정자의 테두리에 조명을 다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 테두리에 같이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부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내 보도 정비를 보니까 `23년, `24년, `25년도 이렇게 보니까 `25년도에 진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시작한 것 중에서 절골(오투로) 보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말에 끝나는 거 맞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닙니다. 또 내년도에 또 계획돼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홍지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8억 잡혀 있는 게 내년으로 이월돼서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정비가 됐나요, 공기로 봤을 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금액으로 하면 5억 정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3억,

홍지영위원

그럼 반 이상은 지금 하신 거네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총금액은 24억이 필요한 돈입니다.

홍지영위원

앞으로 더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에서 100%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 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4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완료되는 걸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상반기 맞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홍지영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기 다니기 많이 불편해져서 어쨌든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절골 회전 교차로. 회전 교차로에서 절골마을에서 그 도로로 3주공으로 내려오다 보면 반대쪽에 마을 있잖아요? 마을에서 스키숍 같은 거 있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홍지영위원

거기서 차가 나오면 내려올 때 안 보여요. 민원 알고 계시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홍지영위원

어때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홍지영위원

반사경을 설치해서라도 이거는 바로, 이 부분은 반사경은 바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반사경을 설치하셔서 매일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거기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사경 설치 바로 해주실 수 있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정훈

이정훈도로철도시설팀장

그거는 바로 자재 주문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바로 해주시고 반사경 말고 다른 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다음에 회전 교차로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돌출된 돌이 있는데 사실 그 돌은 큰 차가 밟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자가용이 또 그거를 밟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테두리 끝선에다가 저희가 반사지라든가 아니면 도로 표지병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그거 좀 차단,

홍지영위원

그런데 차가 돌아다니면서 낮은 승용차들 덜컹거려서 범퍼 아래 하부가 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바로 혹시 조치가 되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것도 12월 중에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것도 저도 다녀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승용차가 작아서 그런지 바로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덜컹거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반사경하고 저기 도로 그거는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내에 보면 올리브영 그리고 백년손님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도로가 많이 평평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자꾸 삐끗삐끗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그게 태백시 소유가 아니어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띠다 보니까 개인 소유로 된 땅 소유자들이 그런 보수를 잘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공공에서 투자하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주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평평하게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민이 가면서 거기가 조금 밤 되면 좀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많이 삐끗하시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데 로카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홍지영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거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땅인데 그럼 밟지 마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를 많이 발을 삐끗하고...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부분. 한번 가보시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거라면 우리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다치고 시민 불편을 하고 있으니까 나가보셔서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더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거는 꼭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홍지영위원

네.

최미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33페이지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내역에서 가로등 유지보수 추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보면 보수 건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상승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죠? 이게 LED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전기 요금은 감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자체의 단가가 일단 상승한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자재가 아니고 자재가 요새 디자인이라든가 일단 모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재 1개의 단가가 상승해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확실한 거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그럼 우리 팀장님,

최미영위원장

예상으로 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해주셔야 돼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그럼 우리 팀장님이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답변 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준우

이준우생활민원팀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최미영위원장

유지보수.
준우

이준우생활민원팀장

유지보수는 지금 자재 단가랑 그다음에 시중 노임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금 상승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됐다? 건수는 줄고 예산은 늘고?
준우

이준우생활민원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1개 도시 계획 도로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노선이 어디, 어디인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미영위원장

이야기하기는 그렇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리고,

최미영위원장

그럼 만약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노선이 있다라면 해제하거나 축소해서 시행할 예정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계획들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과의 업무인데요. 도시 계획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일몰제라 그래서 도시 계획서를 쉽게 하면 삭제하는 그 작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도시... 이게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다라면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문제보다 그 주변의 땅,

최미영위원장

네. 주변이 발전이 안 되니까 땅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런데 이제,

최미영위원장

많이 불편함이 있으시겠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온다면 일몰제로 도시 계획이 소멸하더라도 다시 예산만 확보되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 부분이 아니었는데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 위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영교 관련해서 몇 페이지였나? 잊어버렸네. 지금 거기에 인도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지금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그쪽에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과는 준비하는 단계고요. 아까 전에 보행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내와 같은 그 동네도 태영교가 보도가 없는 교량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맞는데 그 동네는 그 보도를 이용하실 분이 안 계시지 않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앞에 국도상에 보도가 다 설치돼 있고 건너가는데 대형차들이 올라가니까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지만 이용자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이것을 설계비 들여서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이게 예산 낭비의 지름길 아닌가요? 이거 만약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치면 아직 확정이 안 났는데 거기에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될 데도 많은데 굳이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이 나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과잉 투자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황부자며느리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대가 컸다고 해야 되나요? 워낙에 금액이 어마 무시하다 보니까 사실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원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사업 내용은 41,800㎡예요. 그런데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대 수준입니다. 지금 다른 곳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야간 경관으로 잘 돼 있는 곳을 보면 대구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15,000에서 20,000㎡ 내외고요. 여기는 수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서울 올림픽 공원 같은 경우에도 8,000에서 12,000㎡ 그다음에 송도 센트럴 파크도 10,000에서 15,000㎡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수밤바다, 여기는 특정 면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경주 동궁과 월지도 5,000에서 8,000㎡ 내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워낙에 이게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야간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썩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LED 가격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LED 단가 자체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연간 비용이 4,000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 이 넓은 곳에다가 야간 경관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점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은 이 시설이 약간 면적 대비 금액에,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밝고 더 화려하게 하지 못하는 거가 좀 한계점인 것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예산은 엄청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0억이면 예산에 한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 조명 시설이 초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명 설치하는 부분의 쉽게 하면 개수라든가 이런 게 다 예산으로 다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확충해서,

최미영위원장

더 확충이 될까 봐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거기가 시내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우리가 인구가 없다 보니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유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야간 방문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까지는 좀 별론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다가 황지연못하고 타워하고 며느리공원을 연결해서 우리의 야간 경관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여기가 조금 앞으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대규모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만든 우리 시설들이 정말 태백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속 조치 또한 꼼꼼하게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예산정책실 소관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김소원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김소원 인사) 하효미 인구교류팀장입니다. (인구교류팀장 하효미 인사) 그러면 예산정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 및 시비 부담금 추이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23년도에 최종 예산 기준 1,613억 원, 2024년도 최종 예산 기준 1,795억 원, 2025년 3회 추경 기준 1,866억 원에 2025년도 국비는 13억 7,900만 원, 도비는 4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도비 공모 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또 실무 역량 특강 실시, 도 전환 사업 예산 협의 및 확보 활동 추진 또 중앙·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 협의 및 시 자체 투자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중앙 부처 및 도 관련 부서 협의 건의를 통한 국·도비 확보 지속 추진과 또 2027년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 및 추진 상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 및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 현황에 있어서는 2022년 83억 1,100만 원, 2023년 66억 500만 원, 2024년 92억 8,800만 원, 2025년 10월 기준 3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 불용액은 78억 3,000만 원, 국비 51억 8,800, 도비 26억 4,200, 2023년 불용액은 75억 5,700만 원에 국비 53억 3,200, 도비 22억 2,500, 2024년 불용액은 154억 7,700만 원에 국비 136억 3,300만 원, 도비 18억 4,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모 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공모 사업 선정 현황으로는 2023년 26건에 1,182억 3,500만 원, 2024년 13건에 5,570억 6,600만 원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공모 사업 응모 현황은 현재 15건 선정이 되었고 심사 중 2건, 응모 준비 2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모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또 역량 강화 직원 워크숍 개최 또 사전 컨설팅 타당성 용역 지원 또 공모 기간 동향 수시 파악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 또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모 사업 사전 컨설팅 용역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은 251개 사업에 163억 5,000만 원,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은 273개 사업에 162억 2,400만 원, 2025년 제3회 추경 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은 299개 사업에 157억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를 238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과 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변경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 총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용 및 기금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발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에서 25년도 소멸기금투자사업 현황 및 운영·관리입니다. 소멸기금추진사업은 광역 계정 80억을 투자하고 기초 계정 356억을 투자하여 여기에 따른 분기별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서 2025년 소멸기금투자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복합헬스케어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7억 원에 기금은 80억 원에 2024년까지 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 계정 사업 집행 실적으로는 청정고원스포츠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75억 원에 기금은 150억 원에 2022년 46%, 23년도 51%, 25년 23%. 두 번째,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63억 4,300만 원에 기금 40억 원에 22년도 76%, 23년도 52% 그리고 고터실핵심강물산업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382억 원에 기금 70억 원에 2024년도 70억 원은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休전지훈련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125억 원에 기금 95억 8,000만 원으로 24년 1.4%, 25년 3.2%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분기별 추진하고 또 집행 실적 점검을 매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관련 신규 사업 반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작성 대상은 투자 사업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으로써 총 95개 사업의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반영으로 1조 1,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인구늘리기시책지원사업을 통한 거주 인구 확대,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핵심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사업 내용입니다. 시책 장려금으로 전입자 1인당 1회 10만 원, 전입 학생 1인당 학기별 20만 원 또 다문화 가정은 1명당 1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관외 전입자 전입 장려금은 2025년 1,046명에 1억 460만 원 또 전입 학생 주소 이전은 86명에 1,710만 원, 전입 학생 귀향 교통비는 385명에 1,428만 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금은 4명에 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태백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 지속 홍보 및 지급과 또 인구 늘리기 시책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전용·이용 승인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재정 집행률 제고를 하고자 함입니다. 예산 전용 승인 현황은 2023년 45건에 25억 6,794만 원, 2024년은 32건에 6억 6,764만 1,000원, 2025년은 24건에 19억 9,266만 5,000원으로써 연도별은 12쪽에서 2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 승인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공통 자료는 보고서 28쪽에서 42쪽까지 분야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제가 의원간담회 하면서 국비 713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갔더니만 그 많던 현수막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1장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못 찍었는데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적죠, 저한테 준 기록에 의하면?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2024년도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국비가 지금 1,379억 원이거든요. 2024년도에 기준은 저희가 1,260억 원이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올해가 더 많다고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저희가 국·도비 합해서 올해 지금 350,

정연태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왜 적게 나와 있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러면 시군별 국·도비 확보 현황 그거를 보시고 계신 건가요?

정연태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시군별로 비교를 해보면... 물론 우리가 작은 시다 보니까 시 단위하고 비교하지 않고 군 단위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저희가 2025년에 전체 국·도비 합해서 지금 도비를... 지금 보고서로 보시면 전체는 국비하고 도비를 합했을 때에 소계 자체가 1,866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국·도비를 보시면 지금 자료 자체가 전년도에 국비를 확보했던 실적이 연도로 넘어오는 개념으로 보고서를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350억 이상이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특별나게 압도적으로 갖고 오는 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래도 예년 연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대체 산업 부분들이 좀 많이 유지가 되면서,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데가 그러면 또 안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다른 데 또 늘어나는 데 또 늘어나요. 편차는 조금씩 있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있는데 `23년도에는 17번째, `24년도, `25년도는 14번째, 국·도비 이렇게 보면.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18개 시군으로 봐서는 저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도별 계속 증가 폭은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13억이 붙어서 제가 이거 한번 받아본 거예요. ‘도대체 태백시는 얼마큼 국·도비를 잘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 현수막도 걸리고 이렇게 될까?’ 해서 봤는데 큰 이슈화될 만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다른 시군하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군 단위 다 제치고 시 단위 끝부분까지 붙어서 좀 확보했다면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18개 시군 국·도비 확보 현황을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받아봤을 때 제가 아무리 눈으로 크게 뜨고 봐도 큰 저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거나 1개의 시군만 늘 제일 낫고 우리는 크게 다른 데랑 봤을 때 특출난 것도 없어요, 가까운 이웃 군을 봐도 마찬가지고. 저희보다 못하지 않죠. 저희보다 못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일관성 있게 받아오는 데도 있고. 다른 한 군은 크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가 하고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렇게 보시면 이거보다도 지금 저희가 올해 국고 보조 사업 자체가 미래 자원 클러스터나 산림·목재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국비 자체가 좀 늘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연도별 봤었을 때 저희가 대체 산업 부분이 유치가 안 됐더라면 더 많이 낮아질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 노력을 해서 350억,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대체 산업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태백의 대체 산업 역할을 할까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태백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국비는 많이 내려와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비용만큼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비용은 많은 데 비해서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행사성 사업하고 성과 평가 결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고 해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서 평가가 매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또는 사업 폐지 검토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삭감 또는 폐지 검토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죠, 올해?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방 재정 사업과 행사성 사업도 있고요. 보조 사업 세 가지 분류를 해서 평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2024년도까지. 그래서 재정 사업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통 대부분이 저희가 대규모적인 어떤 도로 정비에서부터 전부 다 포장 관련 굵직한 사업들, 가로망 개선 부분까지 전부 다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절차상 어떤 좀 지연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평가 자체는 절대 평가라서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정 사업들을 또 저희가 10% 삭감을 하거나 또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수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또 공공 서비스 부분하고 연결도 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삭감은,

정연태위원

아니요. 그렇게까지 지금 제가 다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 행감 결과는 저거죠, 행사성 사업.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래서 행사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사성 사업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행사이기보다는 어떤 문화든 어떤 지역의 어떤 얼을 기리는 그런 행사든 간에 다양하게 행사성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또 하다못해 저희가,

정연태위원

그래서 운영 평가를 여기 한 대로 매우 미흡 이하 등급에 대해서 실행하셨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부분의 실행을, 진행을 10% 감액을 못 하고요. 동결 기조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지 필요성 검토해서 또 심의를 한 경우에 예산 부분이 또 반영이 돼서 가는 예외적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일단 동결 검토로 행사성 경비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이게 소용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과 예산도 분명히 그때 지적됐던 것들도 다시 들어온 것들도 있었고 평가를 안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연례 하는 그것만 했던 거지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 완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삭감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폐지 검토한 사업이 뭔지 그거를 딱 얘기해 주셔야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사실상 유지,

정연태위원

사실상 거의 없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폐지를 하지 못했고요. 아까 드린,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뭘 조치 완료예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렇지만 저희가 보조금 사업별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가상승률 부분까지도 적용을 하지 않고 거의 동결 기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지만 다음 주부터 예산 들어가는데 `26년 예산에는 행사성 이런 게 들어온 거가 없겠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행사성 경비들도 다,

정연태위원

평가한 거 결과가 있어야지 가감을 해서 지금 넣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없이 다 또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국비 사업을 하든 도비 사업을 하다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더 이상 안 되면 종결해야 되는데 시비를 계속 투자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성이 하다못해 저희가 무후제를 포함한 어떤 평생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다양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또 체육 분야 자체의 행사 자체가 또 아시다시피 지역 상권 매출과도 연결도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완전히 감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고 대신에 사업별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동결 기조, 물가 상승도 반영하지 않고 그런 기조는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매우 미흡은 절대 나올 리가 없겠네요, 이래 되면. 그렇죠?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연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보조금 쪽은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우 미흡과 미흡은 있는 상태고요.

정연태위원

사실 동별 축제 예산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의회 9대에 들어와서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보고 깎았다 하고 협의 없었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예산정책실에서 축제가 됐든 행사성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렇게 평가에 대한 거를 해줘야지만 각 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예산정책실에서 이렇게 지금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 다른 과들은 또 어떻겠어요? 안 하죠. 어쨌든 제가 여쭤볼 거는 여쭤봤고 대답은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면서 따로 또 그때 사업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보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1차 심사를 부서에서 하고 나서 2차 심사를 그래도 조금은 세밀하게 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정연태위원

(청취불능)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네. 교육도 저희가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실장님 저는 3페이지에 3년간 국·도비 반납 현황을 좀 볼 텐데요. `25년도에 예산이 늘었어요. 반납액은 12월 말 되면 국고 보조금이 얼마나 될까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올해 반납... 올해 부분을요?

홍지영위원

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34억 2,6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홍지영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10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반납액이 34억 2,600만 원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었고요. 보통 예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평균 국·도비가 국비가 60억 내외, 도비가 30억 내외로 보통 형성이 좀 되는 평균치가 있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90억 정도 올해도, 90억 조금 더 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올해도 그 정도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지난해 92억이었거든요. 올해도 90억 정도로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평균값은 그렇게 하고 있고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사업 자체는 또 내년도에 저희가 또 반납을 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요, 올해 결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90억 정도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늘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국·도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불용액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불용액이 21억 6,000인데요. 올해 12월 말 정도로 되면 불용액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216억에서 얼마나 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2024년도의 불용액도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자체가 76억 4,8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홍지영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 말고 제일 크게 불용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거 말고는 2024년... 작년도를 가지고 불용된 거를 또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전기자동차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 또,

홍지영위원

발전소지원사업 그거 얼마나 불용돼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2억 4,950만 원입니다.

홍지영위원

발전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쓰여져야 되는데 계속 불용되고 있더라고요. 저 지난해에도 한 번 지적했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잘 안되나요? 그때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실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셨는지?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연결하는데 좀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아까운 돈이 계속 불용되고 넘어가더라고요, 매해마다. 그 마을에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억씩 계속 불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하고 좀 이야기 나눠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3년간 공모 사업 응모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타당성 용역을 4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8,000만 원을 지금 용역비를 썼거든요. 4개 사업이 뭐, 뭐, 뭐였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올해 추진한 공모 사업요? 잠시만요.

홍지영위원

타당성 용역 4개를 했었거든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도시과하고요. 시설사업소, 건축과, 문화관광과였는데요. 우선 도시과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 또 시설사업소는 용연동굴관광명소화조성사업 기본 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건축과는 특화 공공 임대 주택 건립 기본 구상 용역 또 문화관광과는 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모사업 용역 이렇게 해서 4건에 8,016만 1,000원을 진행했습니다.

홍지영위원

마지막 거 관광과가 뭐였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모사업 용역입니다. 이게 철암의 선탄장 부분에 조성하는 미디어 아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지금 심사 중인 게 2건 있거든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완료는,

홍지영위원

여기에 포함된 건 없나요? 혹시 미디어 철암 선탄장에 응모 준비한다거나 심사 중인 게 해당되는 게 있나요, 지금?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4개 과는 지금 응모 준비 중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거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공모 사업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용연동굴,

홍지영위원

네, 위에 응모 현황을 봤을 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용연동굴 같은 경우에는 명소화 사업 특화 단지 기본 구상 수립,

홍지영위원

그거 완료됐잖아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거 하면서 조금 이어서 된 거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용역은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은 내년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 주택하고 두 가지는.

홍지영위원

그러면 응모 준비로?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응모 준비해야 되고 저는 이거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해요, 서로? 부서 간에 그냥 공유하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우선은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5,000만 원 부분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도 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매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컨설팅 사전 용역 모든 게 4개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강원연구원하고 하는 거 맞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업체는 부서에서 정합니다. 부서에서 저희가 재원을 협조를 해주면 용역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원이든 평가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에,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각에 얼마씩 용역이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개니까 8,000만 원이 각각이,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2,000만 원.

홍지영위원

2,000만 원씩 똑같아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2,000, 1,800 1,900, 2,200 이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거의 한 2,000만 원 내에서 진행을 하네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평균 2,000입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큰 용역비를 주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공모를 하는 건데 공모의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소멸기금인데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방소멸기금은 저희가 일자리창출,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4건을 봐도 기초든 광역이든 모두 다 하드웨어예요. 그렇죠?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시설 중심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합해서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거의 다 시설이죠.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소프트웨어는 거의 10%도 차지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내에 들어간다고 해도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현금성, 외유성, 보조금 부분, 매칭 부분 전부 다 해당되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현 정부 들어와서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는 시설도 가지고 가면서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올리도록 그렇게 갑자기 8월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똑같이 현금성이나 인건비나 외유성이나 보조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매칭은 또 안 되는 거는 동일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매칭이라든가 또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소멸 기금하고 매칭이 좀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현재 이번에 올린 거는 지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활성화 지원 사업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산후조리원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나는데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집행률 자체가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또 144억을 받은 상황도 있었었고 집행률을 겨우 높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우수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 8억 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지금 결과는 집행률 저조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홍지영위원

제가 지금 다음 지적할 게 집행률이었거든요. 집행률이 지금 시작한 지 벌써 우리가 이게 태백형 스포츠 클러스터랑 다 이게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집행률 1.4%, 3.2% 되면 당연히 지방 소멸 받아오기에 더 어려움이 있겠죠, 분명. 어쨌든 저희 콘텐츠나 그리고 우리 지금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한 게 이번 달 내에 지금 발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드웨어는 하지 말고 웬만하면... 기준이 지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바뀐 기준에 웬만하면 콘텐츠를 많이 넣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이제는 기조가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서요. 기존보다 조금 더 완화된 상황이 있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최대한 콘텐츠를 넣어야 되고 하드웨어는 너무 많아요, 태백시에 지금.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우선은 저희가 올려놨던 기존에 사업들은 조금 더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지금 그래도 기존에 해왔던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가 또 고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적인 시설 투자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끝나고 나면 소상공인이랑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신청했는지 나중에 저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3년간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현황을 제가 지금 봤어요. 이게 별로 효과가 계속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책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가 절대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5분 발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잖아요. 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와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액 등록금을 시행하는 그 지자체는 저희보다 교통편도 더 좋아요. 저희는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메리트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시책 늘리기 해서 2억 예산 해서 계속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3년 내내 현황을 봐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시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께서?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저희 주요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인구시책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10만 원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18개 시군의 13개 시군이 관심 지역과 소멸 지역인데 저희가 거기에서도 소멸 지역에 한 세 군데 정도 빼고는 다 5만 원, 10만 원 사항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의 자체는 인지도는 알겠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거의 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증액의 부분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정책이든 대학생들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 또 정부에서 밀고 있는 생활 인구 유입에 관한 정책이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어떤 시책들은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홍지영위원

아까 말했듯이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 그런 것도 펼쳐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태백에 살고 계신 분들도 가까운 정선으로 전입을 가는 지금 추세거든요. 우리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리지만 그 누구도 안 하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에 늘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같이, 한번 다 같이 부서에서 모여서 뭐가 좋을지를 좀 더 고민하셔서... 당장에 저는 보이기에는 등록금 전액 면제라든가 그런 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전액들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거 행사성 예산 올해도 받으셨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평가받으셨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받았습니다.

홍지영위원

평가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산 할 때 봐야 되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도 제가 지난해에 이제 모든 기금, 11개 기금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이게 추진 완료가 맞나요?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여부...”,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성과 기금은 성과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운용 계획 수정 등을 통한 사업비 적극 편성 권고” 뭘 하셨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11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재난기금, 법정의무기금을 3개를 포함해서 재량이라든가 자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은, 기금 운용은 매년 행안부에서 회계 연도마다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행한 거에 결과가 저성과 기금으로 나온 게 농업발전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상의 목표액이 100억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하향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또 하향을 하고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 지출... 융자성이든 비융자성이든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지금 저성과로 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올해 평가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저 적립률이 있다 보니까는 보통 교부세 최저 적립률 가지고 저희가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의무적으로 15%를 또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한강 저기 뭐야, 농업 기금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전혀 예산을 사용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한강?

홍지영위원

네. 수계 기금 같은 게 있거든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낙동강수계기금은 다양하게 많이 내려오는데,

홍지영위원

전혀 기금을 안 사용하고 있고 기금도 저희 정말 저희 재정에 필요한 그건데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업과랑 오셨을 때 말씀드리려다가 나중에 예산에 말씀드려야겠다고 안 했는데 이게 추진 완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기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권고를 해주시고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농업발전기금은 목표액 조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을 거고요. 한강수계기금은 사실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어떤 발굴하고 노력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거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한꺼번에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예산 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위원

실장님, 3페이지를 놓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반납 및 불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김재욱위원

그러면 예산실에서 정말 알뜰하게 편성을 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 그래도 알뜰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적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서가 국·도비를 받느라 애를 쓰기 때문에 애쓴 만큼을 가지고 우리 예산실에 그거 했을 때는 예산실에서는 잘 편성해서 최대한 반납이 적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네.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예산실에서 이렇게 설문을 해보셨어.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김재욱위원

설문을 해보시니까 이러나저러나 1위는 일자리였습니다. 맞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맞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인구를 늘리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김재욱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가 함께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우리 태백에... 예전에 누가 오라 해서 온 게 아닙니다. 광산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에서 모두가 일을 하고 벌어먹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문을 닫으니까 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시게 하려면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김재욱위원

우리가 말로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안 돼.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로 예산 편성을 해주십시오. 어느 부서가 됐든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오면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정말 이거는 어떤 인구 늘리기에 저는 큰 효과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홍지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획기적인 우리 태백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인구 늘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정말 “대학생 전액, 우리 태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간 사람들은 전액 태백시에서 다 등록금부터 다 지원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의 한계를, 어디 서울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자기 실력대로 갔을 때는 그거를 졸업을 시켜준다.” 강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층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또 뭔가 하고 좀 이래 살펴보니 우리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한테 아기들을 맡기죠.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김재욱위원

이래 아기를 맡기는데 맡기는 입장,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나 다 좀 이렇게 빨리 퇴근해서 가서 아기를 받아오고 이래 불편을 느껴. 그런데 어르신들도 어디 일자리를 하러 가려니까 손주를 봐달라 하니까 못 가셔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해. 이거를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른들의 일자리를 아기 보는, “내 손주 보는데 일자리로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맡기는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아들은 다 편하게 맡기시고 어르신은 아기를 봄에 있어서 내 손주를 보니까 그냥 또 봐줘야 되는데 어쨌든 일자리로 아기를 보면 더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태백시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젊은 층이 마음 놓고 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더 편하고 좋고 맡기는 우리들도, 젊은 사람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꼭 다른 데 가서 얻은 일자리 어떤 그런 것보다 이런 것도 일자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기를 보면서 정말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를 만드세요, 어르신들도. 그러면 우리 태백에 와서 아기를 데리고 오시고 모든 사람이 오면 아기를 봐주게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작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게 확산이 되면 엄청 잘 갈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김재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태백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예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저희가 내년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분에 대한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도요, 좀 더 증액해서 지금 이번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다른 지역이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안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태백시가 먼저 해서 태백시를 와서 정말 보고 배워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십시오. 그래 그런 쪽을 적극 검토해서 서로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손주를 보기 좋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한테 그래 맞기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저희가 내년에 또 일자리 부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인건비 위주로 봤었을 때 125억 정도는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서는 민간이나 대체 산업이나 이런 것도 연관해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 가야 되는 과정이고요. 공공에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위원

그래요. 다방면으로 우리는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우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3페이지에 3년간 국·도비 반납 및 불용액 발생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3년간 보면 1년에 한 60억에서 90억 정도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만 지금 154억이 불용액이 났어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지금 일단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주요 원인들을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했었을 때 낙찰 차액이 주된, 제일 큰 금액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불용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각종 행정 절차가 늦어짐으로 인한 불용액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비 확보보다도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뒤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모 사업 응모 및 선정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 15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그동안의 공모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두 이게 생활 SOC나 아니면 시설개선형 공모 중심으로 이게 큰 사업은 없어요. 다 조그마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서별 기획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이거 왜 이렇게 사업들이 이렇게, 공모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연도별 공모 사업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미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15년도 같은 경우에 건수는 되지만 사실 이게 큰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력 없이 조그맣게 다들 생활SOC사업이고 시설개선형 공모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그런 공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우선은 2023년도 건에 대한 금액과 비교했었을 때는,

최미영위원장

`23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26건이에요.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24년도에 13건이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런데 이때는 산림·목재 클러스터가 지금 선정이 됐던 상황이고,

최미영위원장

네. 대형 건수들이 있기는 하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다음에 `24년도에는 태백 URL 부분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미영위원장

더 이상 큰 거를 응모하기에는 조금 지자체에서 좀 힘들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연도와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부서별로 약간 기획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민간 행사 보조금이 전체 지방 보조금의 40~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거를 보면 이벤트, 축제 이런 행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성과 측정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쓰다 보면 앞으로 민간에서는 더더욱 보조금 요구하는 것은 많아질 거고 우리는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우선 저희가 지방보조금은 총액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매년 지금 총액 한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는 최근 거의 한 110억, 109억 정도 앞뒤로 지금 저희가 한도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저희가 30억에서 한 50억 차이로 좀 더 한도액을 더 오버돼서 지금 지방 보조금을 편성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했느냐가 사실 교부세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연결되는 것들은 페널티 제도는 있지만 사실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자체 노력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미영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간 행사 보조금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래서 민간 행사 보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이 차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각각의 행사들이 다 행사성 사업 평가의 한번 보고 자료를 보았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든 축제든 또 시민과 연결된 정서 부분이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행사든 간에 이런 부분들하고 결부된 건이 또 많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좀 기대를 줘야 되는 그런 행사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그대로 전부 다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향후에 유지 필요성 평가도 그렇고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좀 더 평가를 해서 최대한 맞지 않는 것들은 절감을 하고 또,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절감을 하고 사업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어떤 기준점을 정하지 않는다면 이 보조금 지원은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어들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맞습니다.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놓고 지원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게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현재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 기준도 있고 태백시 지침도 다 있어서요. 3개 분야의 어떤 계획부터 해서 성과 관리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삭감을 못 하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더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 실적을 보면 지금 태백시가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36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률. 집행률이, 지금 175억짜리 스포츠센터 집행률이 23%고 125억짜리 전지훈련센터는 올해 1%, 내년도 3%. 이대로라면 향후 기금 배분에 있어서 태백시가 심각하게 좀 불이익 같은 거는 받지 않을까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양호로 나눠지면서 양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S, A, B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집행률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대부분 사업이 수백억에서 1,000억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이라든지 수요 분석,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어요. 이게 기금은 먼저 받고 계획은 나중에 세우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하여튼 부서에서 최대 집행을 하려고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집행률이 많이 올라서 지금 저희가 기본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 재정 관련 신규 사업 반영 내역을 좀 보니까 총 95개 사업에 계속 사업 60개 그다음에 2025년도 신규 반영이 35개 1조 1,302억 원짜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미래 자원 클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각종 대회, 축제, 도로, 공원 사업 줄줄이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억짜리 건물들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운 재정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지금까지 관리가 안 돼서 계속 태백시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을 올해도 제가 분기별로 면밀하게 진행을 했고요. 혹여나 집행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도 내에서는 타 사업으로,

최미영위원장

과감하게 잘라내는 방법도,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지난 은하수 관련 부분도 그렇게 진행했던 것처럼,

최미영위원장

네. 은하수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은하수처럼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타 사업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 은하수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때 도움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여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 단계부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은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최미영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공공사업과,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건축과, 건설과, 예산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