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10월 31일입니다.

준공 검사는 11월 7일 날 준공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 했습니다.

그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거는 한 그 정도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되는데 그게 중복돼서 언론에 보고된 것도 있고 해서,

보도된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두 번이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세 차례 정도 하면서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24년 1월에, 1월 2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철도 보호 구역 내 행위 신고 건에 대한 협의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철골 구조다 보니까 겨울에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용접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철골 구조상 안전에 어떤 위험한 게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사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철도하고 협의를 저희가, 감리가 직접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는 행정 행위의 어떤 허가권이고 협의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협의를,

지금 타워,

아니, 그러니까 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관개공한테,

그때,

박종호 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카이워크 관련된 비용이 그게 한 11억 7,000 정도 추가된 거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풍력 전주가 문예회관 밑에, 안에 전주가 있고 한 전주가 지장이 되고 그리고 철도하고 입체 교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이라든가 계측 장비라든가 철도 감시원이라든가 철도 안전관리자라든가 있는데 추가돼서 비용이 있었습니다.

딱히,

볼거리가 보완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칠갑타워가 준공이 됐으면 저도 한번 벤치마킹식으로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사진만 보고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은 지금 저희들이 매표소가 육교의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향후에 운영할 때는 거기가 매표소가 될 텐데 거기 보면 바로 뒤편에 문화예술회관 1층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맨 꼭대기 층은 엘리베이터 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빗물이 안 들어오게 폐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지붕을 씌우게 되면 건축물인데,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원형이 그 바로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위에서 두 번째 저게 4층 전망대인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방수는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철골 구조나 지붕이 둘려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작년 겨울부터 올겨울까지 저게 지금 지붕에 저거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었지만 육교라든가 그런 게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월에 폭설이 두 번 내렸을 때도 매일 거기 현장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드름이라든가 어떤 낙빙에 대한 그리고 또 눈이 적설이 돼서 밑으로 낙하하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며칠간 나가면서 살펴봤는데 올겨울에도 저런 상태였거든요. 사실 타워가 완성이 거의 다 골조는 완성된 상태였는데 고드름이라든가 이런 눈에 대한 적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하여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눈이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3월에 두 번이나 왔는데 거의 한 40cm 이상 왔습니다. 저희들이 육교 쪽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계속 그거를 상태를 관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단 어떤 바람의 영향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설이 거의 잘 안 되고 그리고 적설이 돼서 이게 밑으로 낙하를 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3블록을 평지화를 시키고... 평지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준공은, 준공은 저희가,

그때 계약 기간이 현재 3월이어서 3월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공사가 완료되면 경계 지적 확정 측량이라든가 산업 단지에 대한 준공 고시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산업 단지 고시를 하게 되면 6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패널식 옹벽.

3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식 옹벽은 아마 전체 완료가 될 것 같고 밑에 구조물 보강토 옹벽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부지는 정리가 된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분묘, 분묘가 315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315개가 있었는데 분묘가 올해 4월 달 정도에 다 분묘가 이장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정 공정, 최초에 우리가 발주할 때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상이나 분묘 문제라든가 거기 어떤 철도가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로써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당장 저희들이 그때 다른 검토를 정확히 하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현장에서 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된, 업체랑 계약된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비는 한 23억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때 위원님, 그때는 공공사업과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신성장사업과에서 그때 아마 돼서 사실은,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향후에는 위탁에 대해서는 일단 거의 위탁은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소도천재해예방사업 말씀입니까?

네.

저쪽에 어디입니까? 함태교라고 지지리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류 구간이 황지지구라고 하고 상류부터 사내골까지가 소도지구인데 황지지구는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됐고 소도지구는,

네. 거기는 조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몇 번 통장님하고 만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자를 철거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가 또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가지고 주민들 만났을 때는 마지막 결론은 “존치를 해달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특교세를 3억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특교세를 계속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순위에 밀려서 특교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실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특교세 그때 연말에, 2004년 연말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바뀌었냐면 “단순 경관 개선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특교세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행 안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다시 또 특교세 신청을 했었거든요, 하반기에. 작년에,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명칭 자체가 ‘경관 개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순위에 밀렸는데 우리가 사업 제목을 바꿨거든요. 바꿔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 때는 꼭 확보를 해서 장성 쪽에 좀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운영의 어떤 스킬인데 하여튼 상반기에 특교세를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5월 7일 날 그때 신고 수리가 됐거든요. 그 기간까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까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철도와 직접 관련 없는 준비 이런 정도는 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 현장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철도 옹벽 인근에 장비가 투입되거나 이런 작업은 사실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까 공기연장이 2회고 설계변경이 3회가 맞습니다.

네. 아까 김재욱 위원님께서 7회라고 얘기하신 게,

그게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100m 안에, 시설로부터 100m 안에 화장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쪽에 의견조회도 했고 그런데 그때 특별한 어떤 의견은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매표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접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 위치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소녀상,

소녀상 있는 데 있잖아요, 입구에?

실제 타워 중간 지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센터에서 재면 120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매표소가 입구에 있기 때문에.

기준에는 허가 구역에서 100m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워하고 육교를 구분해서 잘라놓고 보면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매표소 위치가 그쪽 소녀상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에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쓰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원 시설 등록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문화관광과로 의견조회를 했을 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매표소 기준으로 그렇게 화장실 이용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낙동강 힐링시티타워 조성 사업에 관해서 제가 마스터플랜을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연간 방문객 추정치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태백문화예술회관하고 황부자며느리공원 평일 평균 방문객 현황하고 그다음에 주말 방문객 현황을 가지고 연간 관광객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받아본 그 보고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평일 이용객 현황이 `22년도 4월 27일, 28일, 29일, 5월 4일 이렇게 계산을 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을 주말로 평균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보면 91.8명,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에 29.3명, 오후에 62.5명, 총 91.8명.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평일과 주말에 일평균 이용객이 116.4인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수요 계측 자체가 표본 5일 가지고 산출을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단 5일의 표본을 가지고 연간 수요 계측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관광객, 방문객 추이를 계산하는 거는 이게 일정적이지는 않고 계절이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산한 거는 4월 말, 5월 초예요. 그렇다 보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기간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 자료로 보면 연간 방문객 추정이 42,486명 이렇게 추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자료를 보면 연간 운영비 산정 자료하고 담당 부서의 운영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힐링시티타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여기를 우리 관광랜드마크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의 추계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공사업과에 공통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사계절다목적에어돔구장조성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치 내용에 ‘천연 잔디 활용 방안 스포츠과 매각 입찰 2회 투찰자 없음’ 그다음에 “타 부서 및 타 시군 재활용처 조회 미회신에 따른 폐기물 처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조치 완료입니다. 이거 조치 완료가 맞습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스포츠과에서 매각에 관련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1회에서 유찰이 돼서, 2회까지 유찰이 돼서 이거는 결국에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돼서 투찰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거는 폐기물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치 결과가 그냥 조치 완료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제해결이 아니죠, 그냥 포기 수준인 거지. 이거를 참 안타깝네요. 이거 조성할 때는 참 우리 피 같은 세금이 또 엄청나게 투입이 됐을 텐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활용 계획 없이 그냥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투입됐고 당연히 재활용이 되면 좋겠으나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관련, 매각 관련해서 사례를 다 살펴봐도 1건 외에는 이렇게 매각이 되거나 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스포츠과도 이거를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고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투찰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성동 경관 개선 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 옹벽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100m짜리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은 단순 경관조명이 아니라 대형 경관 연출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조명 설치 공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조명을 하려면 8억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최초 계획은 5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미디어 파사드의 어떤 해상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이즈도 또 엄청 커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예산 신청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특교세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셔서 2차례 특교세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하천 옹벽의 안전성 검토는 제대로 됐는지. 이 정도 사이즈를 설치하려면 또 안정성 검토가 또 필수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이게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도시브랜드가 명확하거나 상권 그다음에 문화재, 관광 핫 플레이스 이런 곳에다가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장성 같은 경우에 폐광이 돼서 많이 침체된 분위기라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명만 설치한다고 해서 밤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또 활력이 회복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또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 참 이것도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 제어시스템 유지비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사후에 또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활력이 생기게끔 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장성 지역에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런 조명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사업과에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 한 32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웰니스항노화특화단지 같은 경우에 얇은 식생 기반제 그다음 씨드 스프레이 플러스 거적 덮기 공법 변경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 10개에서 3개로 축소하셨고 가축도, PP 마대, 흙막이, 어스앵커, 가설울타리 이런 게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가이식 수목이 150주에서 230주로 늘었고 병충해 약재가 113L에서 577L 그다음에 보강재, 측구, 쇄석 구입 추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이게 강원도 감사로 큰 틀은 감액했는데 동시에 다른 공정은 슬그머니 늘려서 순 감액 폭을 줄이는 방식을 썼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일단 제가 본 거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철암고터실산업단지 도급공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패널 옹벽 일부 감액, 차선 도색 공법 변경 이런 걸로 감액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량 가이드레일 5개에서 11개소, 암파쇄 방호시설 1,270m 신설했고 철도변의 기존 펜스 철거가 210m 그다음에 열차 감시원 처음에는 4일이었는데 1,439일로 늘어났어요. H파일, 시트파일, 추가 안전 철도 관련 항목 이런 것들 다 늘어나서 강원도 감사에서 과다 계상으로 감독 소홀로 시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공사가 17억 6,000만 원이 또 증가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설계 용역비도 5억 1,000만 원이 증가했고. 감사로 깎는 것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는 돈이 더 많아졌어요. 또 철암고터실 설계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실시설계 용역이 5억 992만 7,000원 증액됐어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액, 지반 실제 심도 반영,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보건 대장 추가 이렇게 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1,185만 9,000원 감액. 이거는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성 검토로 과업이 또 축소가 됐어요. 애초에 이게 설계 지반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가 뒤늦게 안정성 검토를 추가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음 낙동강힐링시티타워. 여기는 설계변경이 줄줄이예요. 처음에 타당성 실시설계로 2,041만 9,000원, 지중화 공사로 616만 원, 이거는 안전진단 비용 추가로. 그다음에 데크 정비해서 또 그렇고 도급공사 5억 4,639만 3,000원. EGI 펜스 일부 감, 방음벽 신설, 선로 침하 대응, 시스템 비계 증가, 확인 보링 추가 이렇게 해서 CM 용역 그러니까 철도 안전 관리자 추가 배치로 1억 5,900만 원, 전기공사로 6,790만 8,000원, 통신 공사 2,082만 6,000원. 아휴, 이게 도 감사 지적하고 또 마찬가지로 처음의 설계는 너무 낙관적으로 싸게 했다가... 이게 결국은 대충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현장 들어가서 보니까 철도 안전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증가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도천, 소하천, 황지천, 통골천 등 하천 사업 일체. 대부분 사유가 1줄이에요. 이유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이라고 해서 줄줄이 다 늘어났거든요. 이게 전석 쌓기, 옹벽 블록, 기초보강, 구조물, 길이 이런 것들이 줄었다 늘었다 반복을 막 해요. 그런데 모든 사유가 ‘현장 여건 변동’ 이렇게 1줄로 끝내버리는데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태백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처음에는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처음에 1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죠, 설계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기초에, 애초에 이게 설계 자체가 부실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이런 식의 공사들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공사들에 있어서 이렇게 수시로 설계변경이 되고 또 금액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에 실제로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대부분 현장 여건이 변동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민원이 또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되는데,

그렇죠. 중간중간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수억 원씩 증가되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가 봐도 억 단위로 변경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공공사업과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다 말씀하신 부분들 정리를 해봤어요. 공공사업과는 태백시의 대형 개발사업과 하천 정비, 유지보수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기 감사와 설계변경 내역을 종합해 보면 거의 모든 사업에서 과다 계상과 설계변경,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암고터실산업단지, 웰니스항노화특화단지, 낙동강발원지힐링시티타워와 같은 대형 사업은 처음 설계단계에서 안전과 지반, 철도, 원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뒤늦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천 사업 역시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 장기화되어 있는데 이월액과 설계변경, 현장 여건 변동이라는 모호한 사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준설, 지장물 정비 사업은 단가와 물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같은 하천을 매년 되풀이해서 정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공공개발사업 기술 지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2,000억 규모의 사업을 기술 지원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 자문 수준인지 현장감독 수준인지 그리고 그 기술 지원으로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제 공공사업과는 첫째, 설계와 원가 산정, 안전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둘째,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사유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셋째, 하천과 유지보수 사업의 단가, 물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넷째, 기술 지원 제도의 역할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앞으로의 공공사업은 사업비를 더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투명하게 쓰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사업과에서는 2026년부터는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운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증 이사장님입니다. (이사장 남궁증 인사) 김용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용재 인사) 이효진 관광운영팀장입니다. (관광운영팀장 이효진 인사) 금용선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체육운영팀장 금용선 인사) 이태원 복지주택팀장입니다. (복지주택팀장 이태원 인사) 김재욱 안전·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전·시설운영팀장 김재욱 인사) 2025년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74명에 현원 61명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총 5개 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총 82억 4,400만 원이며 10월 20일 현재 65%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 시설은 1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10개 시설입니다. 2025년은 15개 시설로써 절골힐링캠핑장, 장성게스트하우스, 고원힐링캠핑장, 장성국민체육센터, 작은영화관 등 신규 시설 5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운영팀은 고원자연휴양림, 통리 탄탄파크... 3페이지입니다. 오로라파크,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고원힐링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운영팀은 태백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주택팀은 4개 시설로서 공원묘원, 화장장, 근로자종합복지관, 목련아파트, 육성2차아파트, 타워빌, 서학아파트 상가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운영팀은 4개 시설로서 문화플랫폼, 생활SOC복합커뮤니티센터, 절골힐링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미래, 도약하는 태백시정 목표 달성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원자연휴양림 외 14개 시설을 위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을 62명 하였으며 전문 인력 채용으로 시설 운영을 조기 정착하였습니다. 공단 창립 1주년 기념 및 꼼꼼나눔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3S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우리동네은빛내일마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기술자 발굴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과 생활 불편. 방충망, 보일러 수리, 칼갈이, 예초 작업 등 1,454건을 정비·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 공공기관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ESG 경영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단 경쟁력 확보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3건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단 운영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공기업 평가를 2026년에 실시하여 우수 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산림문화휴양관 12실,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야영장 1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53,728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입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시설 유지보수를 총 49건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교량 펜스 교체 공사와 트리하우스 열선 및 보온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리 탄탄·오로라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탄탄파크는 미디어아트 갱도 AR 체험, 태양의 후예 세트장이며 오로라파크는 세계 5대 역사, 별빛전시관, 눈꽃전망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만 205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는 9,400만 원입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유지보수 하였으며 카페테리아 및 포토 존 조성, 꽃 심기 등을 하였습니다. 축제 행사 개최 장소 지원 5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관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상가동 10동, 야외무대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설 개선 및 보수, 수목 전정, 상가 에어컨 청소 및 위생 관리를 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 개최로 쇠바우 레트로 구이 페스타 개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아나바다 꼼꼼마켓나눔장터 및 어르신 장수 사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쇠바우 레트로 구이 페스타 행사 확대 운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원힐링캠핑장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야영 시설 53면으로 카라반 12대, 자동차 야영지 28개소, 백패킹 데크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객 및 매출 현황은 562건에 수익금은 2,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식 개장 전 무료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관광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볼링장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태백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백볼링장은 8레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는 10월 20일 현재 125,041명이 방문하여 수입은 4억 4,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백볼링장은 13,320명이 방문하여 수익금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실적으로 태백국민체육센터는 11월 20일 2025년 우수 공공체육시설 공모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화장장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노후 구간의 신속한 보수·교체로 자체 인력을 통한 비예산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고품격 장례문화 정착 및 신뢰받는 장사시설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설은 10개 블록으로 3,239기, 화장장 3기,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화장, 매장, 자연장 등 1,368건이며 수익금은 4억 4,4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시설개선사업을 3건 하였으며 윤달 화장장 1기 추가 운영을 통한 주민 이용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늘로 보내는 편지 사연집 발간 및 화장장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헬스장, 임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이용객은 1,392명이며 수익금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태백 노인 장수 사진 촬영 및 액자를 77건 하였습니다.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비예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야외 테라스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자 휴게실을 조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영 임대주택입니다. 타워빌아파트 360세대, 목련 100세대, 육성2차아파트 40세대, 서학아파트 상가동 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영 임대주택 공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타워빌, 목련영구임대아파트, 육성2차, 시영아파트에 대하여 안전 점검 및 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목련영구임대아파트 녹물 발생 관련 상수도 배관 공사를 12월 2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백작은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상영관 107석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이용객은 22,379명이며 매출액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영화관 상설 및 매점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영화관 및 매점 상설 운영 개시를 5월 2일 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작은영화관 기획전 상영 지원 사업 공모 추진 등 문화 사업 발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성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시설은 안내 데스크, 수영장 4개 레인이며 2층은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3실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은 26개 단체에서 대관하여 매출액은 289만 4,000원이며 수영장은 11,525명이 방문하여 매출액은 3,0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영 강습을 개시하였으며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절골힐링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은 야영 시설 30면으로 자동차 야영지 14개소, 야영 노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차량 야영장은 496개 팀이 방문하여 매출액은 1,165만 9,000원이며 야영 노지는 528개 팀이 방문하여 매출액은 527만 6,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캠핑장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객 활성화 방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리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 15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집행 예정 현황입니다. 총 338건에 7억 5,935만 6,000원을 정비·보수하였으며 향후 88건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채용하였으며 2024년도, 2025년도 채용 현황입니다. 정직원 59명을 채용하여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16명을 채용하여 16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직은 총 42명을 채용하여 3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문경력직 나군 작은영화관 영사기능사는 총 1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9회에 45명을 채용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7회에 걸쳐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2억 4,442만 원이며 10월 20일 현재 53억 5,1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28억 9,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백시민은 10만 원이고 관외자는 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70만 원이고요.

관내는 60만 원이고요.

관내 태백시민은 60만 원이고 태백시를 제외한 관외,

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고휘도 반사지 역할을 좀 하는 거고요.

그게 밤에 빛을 좀,

그거 미끄럼 방지 포장을 좀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의견이 너무 검은색보다는 좀 밝은 계통으로 좀 색깔을 좀 달리하는 게 좋다는,

아니, 그런데 아스콘 포장 자체가 약간 꺼칠한 면 이래 하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효과도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수 블록입니다.

저기가 혹시 위원님,

제가 삼수동사무소에서부터 우회 도로에 설치한... 위치가 정확히 거기인지?

지금 우리 현황에 보면 거의 아스콘 포장이 지금 주로 있고요. 지금 삼수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우회 도로는 기존에 거기,

아니, 네.

위원님, 이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그 현황에 있는 이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거를 더 한번 어떤 의도로 해서 색깔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

네. 저희가 이거 한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작년에도 보도 공사, 정비 공사를 하면서 일단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거는 다 위원님들도 좋다고 하셔서 올해 대부분의 공사들은 다 아스콘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불필요한 구간들은 일부 구간들만 기존의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는 구간은 있는데요.

우석아파트 앞에는 그때 교통 심의에서 거기 유턴 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 폭을 좁히면서 일부 정비를 한 건 있었지만,

따로, 그러니까 그때 따로 우리가 보도블록을 새로 신규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냥 재활용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