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에서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 관련자에 대하여 회피 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위해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는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허가과 예산서 페이지 459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소모품 구입입니다. 차량용 소모품. 저희 웅상출장소 총무과에 기 등록돼있는 차량 유지관리비와 지금 허가과에 재료비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별도로, 그러면 살수차가 출장소 총무과에 등록돼 있는 차라서 유지관리를 그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며칠 전에 저희 추경할 때 말씀드렸지만 27대를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살수차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추정컨대 소모품 정도는 부서에서 바로 바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큰 타이어 교체나 중차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요. 아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하면 차 운전하기가 힘이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편성해 놓지 않았나, 추정입니다만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보고 이건 따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출장소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재료비도 유지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저희 2025년 7월 17일에 경상남도에서 공공기관에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에 계약 관련하고 그리고 대중교통보조금 집행에 적절성에 관하여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 내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특정감사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것 관련해서 결과 보고를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공 저한테 해줘도 되죠?

아, 예. 가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안해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저희 추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를 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24년 11월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가, 감사원 적발 이후에 166개 지자체가 TF를 구성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1,182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결과가 나왔는데, 경기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대응해 274억 원을 추징했고 이 중 259억 원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저희 추경 내용에 보면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세입 처리 자체는 당시에 이전에 다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양산도 일부 금액은, 전체금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이 이렇게 다 세입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부 저희가 받아야 될 담배소비세고, 2015년도에 100만 갑을 조기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추가로 세수로 잡힌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TF팀에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징된 건가요?

예, 그때 추진할 당시에는 양산시도 참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참여돼가지고 그 당시에 세입이 된 부분이고, 사실은 환급해 가지고 취소 청구가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대법원에서 작년에 양산시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승소된.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일부 세입 완료되었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직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총 얼마의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까? 24년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25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하지 않으셨죠?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외수입에 반영됐다는 거를 안내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승소 난 시기가 한 벌써 한 1, 2년 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24년 11월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274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166개 지자체에 나누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지, 이건 담배 반출한 개수와 관련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우리 그외수입 보면 지금 예산이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3,2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외수입에 보통 정산해가지고 우리 전산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나가는 금액인데요. 보통 그게 정산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초의 반영시킬 때는 최소 금액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로 세입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한 2번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1차, 2차 추경도 있는데, 그전에 그래 되면 그때 반영을 하면 이 돈을 더 쓸 수도 있는데도 금액이 예산은 100만 원 같으면 지금 그외수입이 3,200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그러니까 정산 금액이 위탁사업소에서 불확실하게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금액으로 잡아놓고 정산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면 세입으로 잡고, 줄어들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알겠는데 우리 추경이 1차, 2차, 3차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면 2차에도 그거를 반영하면 그때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끝날 때쯤 돼서 이렇게 결산을 해버리니까 이 많은 돈을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좀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부분은 7월 달에 세입이 정산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외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100만 원 잡아놓고 증액 3,200만 원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프로테이지가 크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잘 챙겨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김석규 위원님, 천천히 찾으십시오.

페이지 361페이지, 교통정책과의 교통신호기 바닥 신호등 설치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바닥 신호등, 바닥 표시 등에 저희가 설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도에 3개, 23년도에 5곳, 25년도에 9곳, 그런데 이 관리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기 설치된 바닥 보행 등이 전부 꺼져 있은 지 오래거든요. 그런데 이게 22년도에 최초에 설치되고 당해 연도에도 꺼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수 공사를 했고 그 이후에 잠시 그 보행 신호등이 작동을 하다가 꺼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 실태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기 횡단보도 내에 설치되는 이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바닥 신호등 한 곳 설치하는 데 금액이 큰 만큼 2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렇죠? 계속 추가적으로 이 신호등의 보행등은 설치는 늘어나는데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것만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게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보수하는 데 약간 지장, 시간이 좀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치될 때부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설치된 지 1년 만에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홈을 파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보행자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침하가 계속 나타날 텐데, 그런 구조적으로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구조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할 때도 보면 약간 전선이다 보니까 약간 끊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 그건 업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고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되고 저희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1년 동안 혹시 받나요?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1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수를 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네요?

예.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시설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 반영에 설치비만 있고 유지 관리비는 없죠?

유지관리비는 일반 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을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과장님, 대표이사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회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돼서 올라온 내용이 3건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첫 번째, 무용 공연 희로애락, 그리고 두 번째, 충렬공 박제상 추모 전국 백일장, 그리고 미술품 운송료 이렇게 이제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용협회 예산은 무용협회 내부 갈등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 없겠다고 해서 사업 포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박제상 추모 백일장도 마찬가지로 문인협회에서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운송료 말씀이시죠? 미술품 운송료는 저희가 작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있어서 명시이월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아, 굳이 필요 없었다?

예.

예산 책정해놓은 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미술관에 미술품이 다 지정됐습니까?

예, 미술품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 번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2차 가치 평가, 가격 평가해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작품 수량은 우리가 원래 사전평가를 위해서 100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입한 26점, 기증하고 한 26점하고 저희 읍면동이나 시청사에 있는 이런 미술품들은 다 수량을 채워가지고 사전평가 신청을 했었…….

100점 달성하셨어요?

예, 해서 사전평가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용공연 이쪽 팀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는 거죠?

일단 내부 갈등이 해소되고 회원들 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올해 못 했지만 조금의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더라도 저희가 단체 예술활동 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실 생각이시네요.

다 전액 삭감하는 거는 그렇고, 어느 정도는 단체 활동을…….

그러면 충렬공 이것도 본예산에.

문인협회에서는 지금 백일장 같은 경우가 항상 삽량문화축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중고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행사의 취지가 많이 달성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인협회에서 이번에 사업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재추진하는 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재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그러면 이게 삽량문화축전 때 갑자기 행사가 펑크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좀 당황하셨겠어요. 삽량문화축전에서 하기는 하셨겠지만.

백일장은 저희가 삽량문화축전 기간 동안에 따로 추진을 하거든요. 하나의 일환으로. 박제상 추모 백일장을.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지금 없어지는 것보다는 충렬공 박제상을 기리는 의미로 우리가 백일장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내용이 조금 더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기를 변경해서 추진을 해보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문인협회 쪽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양산시가 문화 행사가 너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삭감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나 인력이 다 배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부분은 아무리 그쪽 내부 사정이 급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막아지는 게 맞는 거고, 문어발식으로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를 지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예산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확인차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에 찾아가는 무용 어울림 한마당이랑 경남 무용제 참가하는 예산도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같은 무용 단체에서 하는 거라서

같은 무용협회 행사였습니다.

지금 전액 삭감된 같은 무용협회 내부 사정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협회의 불화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게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산에서 다른 문화인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중복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좋은 사업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백일장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5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사장되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양산 곳곳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나 그리고 예술인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협회 측에서 하는 사업에는 좀 강한 페널티를 두고 차라리 다른 똑같이 소중한 문인이라 할지라도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신경보다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73페이지입니다. 증산 다누리터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시범운영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7월 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한 2기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죠?

예.

그런데 물론 7월 1기보다는 2기가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한 1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물금에 거주하는 분들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물금읍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화를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많이 들어왔죠?

예, 오전은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강 오픈하면 바로 마감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야간에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거기는 학생이 먼저 사용하고 남는 시간대에 일반인들한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생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먼저 필요한 시설을…….

먼저 계획을 짜고 나면.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해서 프로그램 수가 너무 적고, 지금 내년에도 한 10개 정도로 운영을 합니까? 조금 더 늘어납니까?

저희가 사실 거기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운영 인력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금 그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셔서 보시면 프로그램 돌아가고, 또 거기가 휴식 공간으로도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휴식 공간으로 쓸 장소도 없고, 또 프로그램실은 비어있고, 오후 시간대에는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고 직원조차도 없으니까 이게 부지를 제외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거의 200억, 180억 정도 들였죠?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께 제공한다고 하는 이러한 공간이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강사를 제외하고.

지금 강사를 제외하고 저희 다누리터 생활문화센터만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혼자서 너무 어려워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두 달 전에 채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

그러면 시간선택제 한 분을 더 고용해도 내년도 야간 프로그램이나 오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야간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녁에…….

지금 10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하다 보니까 150명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이게 인력 한 명 정도만 더 채용해도 사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인력 1명이 없어가지고 이런 예산 많이 들어가고 기대가 큰 이런 공간을 놀린다는 게, 그러니까 비워둔다는 게 너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신데 담당부서에서는 인력 1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라도 이런 공간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죠?

의회에서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 동의하는 그게 제출되었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조성비를 도 교육청에서 부지조성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양산시에서 해야 될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그와 관련한 시설을 하기 위한 교육청에서…….

부지조성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 편성할 거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내년에 부지조성이 되면 부영에서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순차적으로 지금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늦었긴 늦었습니다만 기다리는 물금고 야구부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 있게 예산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위원회 심의 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같은 날 대회 개회식을 통하고 각 경기종목 별로 대회를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1억 원 예산을 갖고 종목별로 약 많게는 천만 원, 작게는 400만 원 정도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을 하는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여기에 참여를 못하거나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죠? 시장기 대회에.

시장기 대회…….

예, 그럼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러 얘기하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편성되고 예산 설명에 나와 있던 종목들 중에 시장기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회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1억 원에서.

그거는 이제 사업 변경 승인으로 해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변경 승인을 해서 예산을…….

그러면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당일에 개최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전국대회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은…….

그것도 시장기.

시장기 대회 700만 원밖에 안 돼서 전국대회 규모면 저희가 25년도 당초에 전국대회로 편성된 경기 종목들의 기본 예산이 거의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영대회가 전국대회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700만 원 예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치러졌나요?

나머지는 참가비로 해서.

참가비로. 그럼 추가로 들지 않았다.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2025년 양산시장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 계획되지 않았지만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풀성으로 편성된 예산 때문에 제가 추경 심의하면서 이걸 개별로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이 시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 같이 하는 거는 개별 편성은 무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지만은 지금처럼 25년도처럼 전국대회가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로 편성 계획을 애초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게 명칭을 마스터즈 대회로 했는데 이게 시장기, 그러니까는 시장기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전국대회만큼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되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을 충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에도 마찬가지 1억 7천만 원밖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드는 돈은 약 5억 원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참가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참가비 받는 거를 정산할 때 전혀 정산 보고서에 넣지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참가비를,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참가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참가비도 포함해서.

그전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참가비를 포함해서 정산을 하도록 지금…….

올 11월 달부터.

11월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의회에서 뭐라 하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립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그러면 앞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작년에 마찬가지 양산 하프마라톤 대회 1억 7천만 원 예산 편성했고, 7천 명 참가했지 않습니까? 평균 4만 원씩 치면 2억 8천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 거기 하프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참가비도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아닙니다, 보고서 정산할 때 없지 않습니까?

정산도 하프마라톤은 참가비도 다 포함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대회 여기 일반적으로 하는 이 협회장기 시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산에서 보조금을 신청 다 받지 않습니까?

예.

받을 때 참가비도 다 담겨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협회장기하고 시장기 개별 편성해 달라는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풀성 예산인만큼 보조금 신청할 때 체육회에서 그걸 맞춰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평가를 개별로 다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잘 안 되는 경기 종목 같은 경우, 특히 관리 종목이 아니더라도 잘 안 되는 경기 종목 같은 경우 다음에 개선 여지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감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산이 지금 미래교육지구 이 사업비가 어렵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전체가 삭감이 된 이유 좀 들어볼까요?

그게 도 조례가 폐지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고 그래서 다시 추경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올려서 저희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경마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결산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매칭을 하기로 했었던.

예, 매칭사업입니다.

약속을 해서 매입을 못하셨나요?

협약을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26년도.

지금 또 당초예산은 편성을 도 교육청은 했고 저희들은 도에서 확보를 하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처럼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이번에는 저희가 도에서 확보를 하면 저희가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이사장님, 간단한 거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내년에 문화재단의 홈페이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구축 예정이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시민들이 이렇게 좀 연락할 창구가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낀다 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스템 구축은 언제쯤 혹시 될 예정입니까?

지금 발주를 내놨고요.

그게 11월 20일까지였죠?

예,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내년 언제쯤 이게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까?

아마 지금 심의가 12월 달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전화라든지 온라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답답함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전에.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곳에도 문화공동창작소를 검색을 하면 사실 위치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전화번호나 즉각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이버플레이스나 이런 데도 등록을 해주셔갖고 전화번호도 등록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내용도 사실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등록해 주시고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카카오채널이나 네이버폼 기반의 문의창구 개설이라든지 그사이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대표번호 내에 문화공동창작소에 바로 연결이 가능한 신설 번호를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사장님, 이런 것들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고생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지금 삽량문화축전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추진위원회, 축전 거기도 지금 저희들 공고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창작소 대표전화번호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그러면 제가 한 개 국 더 하고 하려 했는데, 시간이 제법 좀 흐른 것 같네요, 그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375페이지, 전기버스구매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질의가 어떻게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연간 25년도에 버스를 구매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산차하고 해외, 중국산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구매지원 비율이.

보조금 지원대상 금액은 환경부에서 중국산, 국산 이렇게 나누지 않고 차종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나눠져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희 양산시에서 전기차, 버스 지원금 나간 것 중에 국산차 구매와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중국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하는 거지만 그래도 국산차 구매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 정부도 국산차 보조금을 더 비율을 높게 책정하라고 한 지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딱히 버스회사에다가 국산차 구입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려는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국산차를 구매 신청을 하면 승인이 빨리 내려오고 보조되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국산차와 중국 버스의 구매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어느 게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석규 위원님.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점 악취 민원도 악취대응팀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부서 간 협의를 요청을 해드렸는데 음식점 악취 민원이 24년에 44건이었고 21년 대비 배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5년도 마찬가지 그 증가 추이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닥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꺼려하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민생경제과 또는 위생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닥트 설치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이 일어져서 악취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위생과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에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는데 26년도 예산 보니 아직까지 그렇게 반영은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라도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금 민생경제과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닥트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1월 초에 저희 양산시 놀이시설 안전점검 10곳을 실시하셨죠?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그 10곳을 점검했는데 27건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곳을 선정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체 양산시 지역을 그중에서 놀이시설을 점검했나요? 아니면 어떤 지역을 특정지었나요?

예,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이었나요?

예.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특정 지역이라기 보다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저희들이 한 600개소가 넘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용자라든지 이런 게 많은 쪽에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원이 두 군데인가 그랬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곳이 8개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양산시 전체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관리주체에서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들 매뉴얼 상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 자문단과 같이 특별하게 실시한 거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시설을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금번 합동점검에서 2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하기 때문에 자체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을 믿을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확실히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가끔 특위에서 두어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주택 100억 기부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3년 당시에 8억 6천만 원 정도 불용처리해서 기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었고, 그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전달받은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도 그분하고 연락은 최근에는 못했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억으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100억으로 100채를 꼭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양산시의 랜드마크로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건설비라든지 그런 걸 보면 사실 100억으로 100가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MOU 체결에 있어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은 이제 처리를 하시죠. 더 이상 기대감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인데 그러면 현금으로 10억이라도 기부하라 이래 하니까 그것도.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고발을 하십시오. 고발을 하시든지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본인은 하려고 했다, 하지만 양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겠죠. 그래도 고발하십시오. 그거를 선거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모 언론 기사 내용에 그분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전직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잘해주셨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자 사업이라 사업이 미뤄진 것 같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직 시장하고 현직 시장의 업무 이관 이런 거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진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합니까? 기사 내용에.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도 기사 봤는데 그거는 그분의 주장일뿐이고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양산신도시에다가 땅을 요구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안되는 걸 요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증산역 인근에 개발되면 땅을 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지 않았던 얘기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던데 증산역 개발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 알겠습니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뭐 의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하지 말고 그냥 안 받겠다고 하시고 보도자료 내십시오. “모 구청장 100억 약속 이행 불가” 저희 시가 굳이 피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잠깐만, 존경하는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2, 303페이지에 다른 부서에, 특히 과태료를 처분하는 부서에서는 마지막 추경때 예산액과 기정액을 보고를 하는데 위생과에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없던데.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원래 이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왜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도에서 가서 저희들한테 60% 할당돼서 내려오는 게 있고 해서 현황을 궁금해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세입에는 안 잡습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잡을 수는 있는데 크게 발생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생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관련 자료 한번 다른 의원님들께도 공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전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자료는 오늘 중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관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62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현재 웅상도서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연장됐죠? 연장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명시이월된 건데 원래 완공은 언제로 목표하셨습니까?

내년 4월에 재개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인데 지금 얼마나 더 연장되겠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되어있는데 그래도 연장되겠죠?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까? 저희 당초에 현장행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잘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