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안동·답십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1년 차 때부터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주처리입니다. 간주처리는 예산 성립 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경비에 대해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의회에 간주처리된 예산을 분기별로 공문으로 통보하되 구체적인 설명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심의 과정 없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되는 간주처리 예산은 작년에는 570억원, 올해는 9월 말에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총 예산의 10% 이상이 간주처리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왜 제대로 된 사업 설명도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에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업들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지방재정법」제45조를 근거로 의회의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을 주실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19명의 동대문구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의 일꾼입니다. 지역 내 사업들에 대해 두루 파악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는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낭비되는 재원이 없는지 적시에 알고 구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사업 설명도 이뤄지지 않는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의회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으시면 구민께서 궁금해하셔도 구의원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2023년 상반기에 깨닫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가 적극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더 이상 방법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본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조금 수고를 더 해서 회차별 간주처리 내역을 새올 행정망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궁금한 사업에 대해 별도로 유선 연락을 드려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2년간 노고가 많으셨던 정책지원관님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자처해서 시간을 들여 수고스러운 작업을 해왔지만 이러한 노고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의 비대칭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일꾼인 구의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곧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의 일꾼인 19명의 의원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주처리되는 사업들에 대해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구와 준하게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의회 공유는 분기마다, 간주처리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가장 가까운 회기에 공유를 해 주십시오.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하여 사업 설명을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선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구에 사는 구청 직원들이 많으니 유권자인 공무원들에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배 의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충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에 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청 직원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내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지방의원이 주민을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지 공무원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지방의원의 효용을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른 업무 수행 인력 확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성운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성운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설·용두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두근린공원 GTX 공사 과정 중 드러난 절차 문제, 그리고 시설녹지 정비 사업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점용허가는「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라 공원의 본래 기능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공원을 점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무려 228평에 달하는 면적을 초과해 무단 점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가 없는 무단 점용이 지난 8월 15일부터 한 달간 지속되었다는 점이고 국가철도공단이 뒤늦게 추가로 허가 신청한 날짜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12일, 동대문구청의 승인은 9월 19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동대문구청이 정식 허가 없이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가 공원을 임의로 사용한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동대문구청이 공원 점용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주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소중한 공원 부지를 임의로 점유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양해조차 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이렇게까지 가볍게 여기는 행정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는 지난 5월 향후 협의를 조건으로 GTX 수직구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이 반복된다면 주민들이 합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 스스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는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동대문구청은 주민의 안전과 공원 관리에 지금보다 더욱 엄정한 책임 의식과 감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점용 허가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용 안전펜스 설치를 이유로 허가된 기간은 금년도 25년 9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현재 시점 이미 허가 기간이 11일이나 지났는데 그렇다면 연장 신청과 승인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점용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 연장으로 간주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 점용 허가는 기간 만료 시 효력이 소멸하고 자동 연장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점용 상태가 과연 적법한지, 연장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향후 점용 계획은 무엇인지 집행부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GTX 수직구 설치는 공원 환경개선이란 실효성 있는 협의를 조건으로 승인된 사안입니다. 협약서의 근거로 준공 2년 전 28년도에 공원 환경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협약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러한 공원 환경개선 협의를 대체 어떤 목표와 원칙,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민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시공사가 제안하는 대안을 그저 수동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해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꼴이 될 뿐입니다. 동대문구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협의의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고 주민의 신뢰 역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집행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궂은 날씨를 무릅쓰고 매주 반대 집회에 나와 절박한 심정으로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진정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실효적 대책 마련과 체계적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진정 맞습니까?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조건부 합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응과 확실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용두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추진 결과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계획이 발표됐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 중 행정 절차가 추가로 소요돼 지난 9월 준공됐습니다. 총 2억 8,000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완료 후 해당 공간을 확인한 주민들은 대체 뭐가 달려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딱히 녹지 품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했는지조차 몰랐다는 말까지 들리는 실정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생활환경 개선이 제대로 체감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목적과 실제 결과 간에 중대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단순 수렴하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설계 등에 제대로 반영되고 주민들의 이용 패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사업 계획으로 연결한 건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됐다 해서 준공 보고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용 주민 만족도 조사, 현장 재점검 등 사후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녹지 정비 사업은 그저 나무를 심고 시설 몇 군데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의 일상이 머무는 공간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도시 환경의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단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나 제대로 쓰였는가, 그리고 주민은 그 변화를 실제 체감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사업계획 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대비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여 완료 후 주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절차가 정착되어야만 혈세 낭비 논란을 막고 주민이 체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한 공원 점용 허가 절차 위반, 시설녹지, 정비 사업의 실효성 부족 지적 모두 주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어떤 정책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주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는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 생활, 편의와 가장 직접 맞닿아 있는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답십리 제2 근린공원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75개 공원 중 10개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답십리 근린공원은 배봉산 근린공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규모에 걸맞은 관리와 개선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먼저, 공원 보행환경입니다. 지난 6월 약 18억원을 투입해 진입로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였습니다.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라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원 내부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공원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가파른 계단과 경사로가 이어져 이동 약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구조입니다. 초입만 편해졌을 뿐 공원 내부 동선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답십리 근린공원은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생활형 공원입니다. 이런 공원 특성을 고려한다면 계단 중심 구조로는 이용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배봉산 근린공원은 이미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해 누구나 완주할 수 있는 보행환경입니다. 답십리 근린공원은 생활형 공원인 만큼 계단과 데크길을 병행해 누구나 선택 가능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유아숲 체험장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유아숲 체험장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정작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요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아숲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사계절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꽃과 나무 식재를 확대하고 생태교육 기능을 갖춘 교육형 숲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원 경관과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배봉산 공원은 철쭉 동산을 정비해 색채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배봉산이 철쭉색이라면 답십리 근린공원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께서 답십리 근린공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공원의 정체성과 매력 요소가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답십리 근린공원을 사계절 경관 명소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배봉산이 철쭉으로 봄을 알린다면 답십리공원은 개나리로 또 다른 봄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공원이 서로 다른 색을 갖추게 된다면 공원의 매력과 이용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동구 응봉산 개나리 동산은 해마다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 역시 충분히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나리는 토양 안정화 효과가 있어 경관 개선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적합한 수종입니다. 답십리 근린공원은 더 이상 규모만 큰 공원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부 데크길 설치 검토, 유아숲 기능 강화, 경관 개선과 정체성 부여 등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와 복합개발 필요성입니다. 지난 9월 26일 발생한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화재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민 불편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장안2동 청사는 청소년독서실에서 임시 운영 중입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행정업무 보러 더 멀리 이동해야 하고 청소년들은 본래의 공부 공간을 빼앗긴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보수공사 설계 용역 중이다”, “조사가 끝나야 한다” 이런 말뿐입니다. 도대체 청사는 언제 정상화되는지, 청소년독서실은 언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막연하게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이런 소극적 태도로 과연 장안2동 주민센터 복구가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장안2동 청사를 단순히 원상복구하는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안2동 청사는 1987년 준공된 관내 15개동 청사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3층짜리 구식 구조에 엘리베이터 하나 없습니다. 어르신과 보행 약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해만 약 3,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채광도 환기도 어려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 행복복지센터 수준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주차난 역시 상시 민원이지만 수년째 뾰족한 대책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분명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화재 이전 상태로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행정의 후퇴입니다. 보이는 부분만 대충 고쳐 쓰고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38년 된 낡은 청사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쉽게 나올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다’, ‘여건이 안 된다’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1993년에 지어진 장안1동 청사는 복합청사 계획 수립 용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7년 준공된 더 오래되고 열악한 장안2동 청사는 보수공사 설계용역 수준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관내 노후 청사를 꼽자면 1993년 장안1동, 1991년 회기동, 1987년 장안2동 청사입니다. 연도만 보더라도 가장 시급한 복합개발을 검토해야 할 곳은 장안2동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번 복구를 단순 보수 수준으로 끝낼 것인지, 장기 복합개발을 전제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인지, 국·시비 등 외부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집행부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38년 된 청사를 다시 땜질식으로 고쳐 쓰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장안2동 청사 복구는 주민 안전과 생활권을 재설계하는 문제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복합개발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답십리2동 촬영소고개 도로 열선 설치 재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촬영소고개는 주민들의 출퇴근이자 학생들의 등굣길입니다. 그러나 겨울철 눈이라도 내리면 가파른 경사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일대 교통 혼잡이 매년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끄럼을 막기 위해 제설제를 계속 뿌린 결과 지난 겨울 가로수 62그루가 고사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 안전도 위협받고 예산까지 낭비되는 악순환입니다. 지난 제34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결빙 위험 구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이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후속 조치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그동안 시 소관 도로라 쉽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소관이면 서울시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구의 역할입니다.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구가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도로 열선 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하지 않았는지, 향후 설치 계획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의보다 우선되는 행정은 없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손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행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들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색 없는 축제 남발로 인한 예산 비효율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는 다양한 명목의 축제가 연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늘어난 만큼 주민의 만족도나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는지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구성과 중복된 프로그램의 행사가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열리면서 정작 동대문구만의 색을 담아낸 축제는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배봉산 일대에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열리는 축제의 운영 방식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세 달간 동대문 구민의 날, 배봉산 노을 음악회, 청소년 페스티벌, 잇다마켓, 배봉산 가족축제 등 유사한 성격의 축제가 매달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 10월 한 달 동안에는 20회가 넘는 축제가 집중되었으며 10월 18일에는 한방문화축제, 동대문 페스티벌, 청소년 페스티벌이 같은 날에 동시에 열렸습니다. 10월 25일에도 한마음 걷기의 날과 청룡문화제가 같은 날에 개최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민 입장에서 행사 간 차별성이 없고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피로도만 높이고 예산 대비 체험 효과는 낮으며 정작 대표 축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축제는 부서별로 분절된 기획과 사전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축제만 개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뿐 연간 전체 축제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평가·환류 체계가 없다 보니 효과가 낮은 축제가 다음 해에도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주민 참여와 동떨어진 축제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가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주민의 관심이 없는 축제는 예산 증액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중복되는 축제는 통합하고 예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이고 브랜드입니다. 특색 없는 축제의 반복은 예산 낭비를 넘어 동대문구다움을 잃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축제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대학과의 협력 체계 부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대학 협업 구조는 단발성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무협약이나 컨소시엄은 체결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대학이 가진 인재, 연구, 교육역량을 실제 정책에 연결할 상시 협업체계, 이를 조율할 전담 부서 간 공동기획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학이 확보하는 교육부 라이즈 사업 예산 또한 우리 구의 지역혁신, 교육·문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를 통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고 지자체는 대학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서 상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 지역 간 협력은 이제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지자체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관·학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대학의 인재와 지식, 자원을 지역으로 환류하고 지역은 다시 대학의 성장 기반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 기반이 됩니다. 대학과 구청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 대학의 전문성이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 투입되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지역 혁신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성북구는 지역·대학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해 문화, 교육, 지역 활성화 전반에 걸쳐서 대학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상생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원과 지역 수요를 매칭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 도시, 경제 분야 정책을 추진하며 대학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대학 협력을 전담할 부서가 없고 정례 협의체도 없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예산을 구청에 연결할 공식 통로가 부재하며 활용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행정적 연계가 낮아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학 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해 상시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기획 단계부터 구정 전반을 대학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협력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재 풀을 정책 수요와 직접 매칭하는 정책 브릿지 역할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다시 지역 발전으로 환원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거점입니다. 우리 구가 대학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해야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의 역량이 지역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구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동대문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급량비 지급 기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행정직과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1일 9,000원 기준 월 최대 20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부서별 지급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부서는 10식만 지급하고, 어떤 부서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최대 20식을 지급하며, 심지어 급량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 각 부서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해 온 관행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일한 직급임에도 부서별로 급량비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차가 아니라 조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급량비 지급 기준을 전 부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원칙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확인한 급량비 문제 외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대우가 더 존재하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근무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모든 직원이 공정한 보상 체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공정하고 일관된 보상 구조 위에서 건강하게 운영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질문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축제 운영에는 부서 간 분절과 조율 기능의 부재가, 대학 협력에는 전담 조직과 상시 협력 구조의 부재가, 급량비 지급에는 통일된 기준 없이 관행대로 이루어진 예산 편성이 각각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 일관된 기준 부재, 사후 평가의 미흡,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결국 예산의 비효율, 정책의 단절, 행정 신뢰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부서별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통합적 기획과 일관된 기준,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단편적 개선 수준에 머물지 않고 동대문구 행정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해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구조적 한계와 디테일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공백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느린 학습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선 우리 아이들입니다. 얼마 전 저는 현장에서 가슴 먹먹한 사연을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 구에 사는 어느 한 고등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운동 신경이 남달라 겉보기에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능의 발달이 조금 느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 형이 오토바이 좀 같이 옮기자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이 순수한 아이는 그 형을 따라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이 아이는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던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교육이 없었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공간이 우리 구에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비극이 과연 개인의 잘못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을 품어주지 못한 우리 사회, 우리 동대문구의 책임은 없을까요? 부재는 비단 공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있는 지원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우리 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들에 지급되어야 할 바우처 예산이 멈췄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처참했습니다. 한 센터장님은 “바우처가 나오지 않아 사비를 털고 빚을 내어 선생님들 월급을 주고 있다.” “타 자치구는 괜찮다는데 왜 유독 우리 동대문구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라는 현장의 질문에 우리는 뼈아프게 반성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경직성, 현장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시스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계도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 노인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고가의 ICT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이 나도 즉각적인 유지 보수를 할 예산이 없고 업그레이드 시킬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매일매일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서울시 통계와 우리 구 내부 자료를 분석해 만든 도표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된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은 3,177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낮 시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단 2곳, 정원은 단 40명입니다. 수용률이 고작 1%입니다. 인근 노원구는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조차 이용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은 5년 뒤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올해 졸업을 하는 10명의 아이들은 당장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집안에만 갇혀야만 하는 이런 현실 부모님들은 이를 두고 “창살 없는 감옥, 유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같은 장소에서 소규모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의 개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제로인 곳이 바로 우리 동대문구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고 보호가 필요한 우리 구민들이 복지시설을 찾아 타 구로 떠나는 복지 난민을 만드는 이 현실을 우리 직원들도 분명 뼈아프게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각지대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상황도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산 삭감의 칼날이 가장 약한 곳을 향했습니다. 2026년 예산 감축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제공했던 기저귀 지원이 1월부터 기존 2팩에서 1팩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기저귀는 치매 가정과 그 당사자인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위생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 기저귀마저 줄인다면 이것보다 서글픈 복지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구청장님도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왜 이런 격차가 날까?’ 그래서 2025년도 동대문구 예산서를 타 자치구와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 지원인 구비 부담액은 결코 타 자치구 대비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곳간을 털어 열심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부 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예산서를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과 공모사업 예산 비중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타 자치구는 전담 조직을 꾸려 수백억원의 국·시비 공모사업을 따오고 있었습니다. 외부 돈을 가져와서 시설을 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타 구에서는 장애인시설팀, 정책기획팀 등 조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예산 확보에 몰두하며 우리 구와 격차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통합형 오케스트라 ‘조이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기적 같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기업들은 이들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후원하는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정기 연주회조차 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석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여기에 계신, 그리고 현장에 있을 직원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구의 소외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질책이 아닙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시스템의 벽에 막혀 현장에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해결해 보자는 간곡한 제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주간보호센터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주십시오. 다사랑행복센터 내 주간보호센터 시설을 위한 예산 2억원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설치를 넘어 그룹홈과 같은 거주시설 확충과 발달장애인들이 졸업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대안학교 설치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까지 그려 주십시오. 우리 구만의 창의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둘째, 8월부터 지연된 바우처 문제, 치매안심센터의 ICT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과 유지보수 지원을 통해 기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치매 어르신 기저귀 지원 축소를 재고해 주십시오. 예산 감축의 고통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제2기억키움센터 관리비 지원과 책임 의식이 있는 직원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성과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과감한 조직 진단을 제안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복지 부서 직원들이 민원처리반에 머물지 않고 국·시비 공모를 따오는 복지기획가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산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도, 조금 느린 아이들도 모두 우리 동대문구에 마을이 품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한 시민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달라도 함께 손잡고 가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성해란도 직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차가운 통계 수치를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지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대문구 거리가게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개인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지역에서 자라며 학교 앞과 시장 골목의 노점들을 자연스럽게 접해 왔습니다. 분주하게 장사를 준비하시던 상인들의 손놀림, 시장 입구에서 손님을 부르던 정겨운 목소리, 포장마차 떡볶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까지 그 시절의 풍경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주리나 큰 함지박에 물건을 담아 제기동, 청량리 차도 옆에서 장사하시던 노점상들의 모습, 때로는 단속을 피해 이동하던 풍경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께서는 익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삶이 어려웠고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계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와 고단함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도 이 지역과 오래된 인연이 있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현장을 바라보니 그 추억의 풍경 뒤에는 우리가 풀어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놓여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보행 안전, 소방도로 확보, 노점 재발 방지, 상인 간 형평성, 그리고 도시 환경이라는 큰 틀에서의 책임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오늘 저는 도시의 안전과 질서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집행부가 일관된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거리가게 정비를 해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전국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집행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타 자치구에서도 모범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비구역 몇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보감 타워 앞 거리가게를 정비한 후 우회전 1개 차선을 확보한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경동시장 사거리 신한은행 앞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암석정원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청량리 현대코아 일대 무허가 거리가게 및 불법 건축물을 정비한 현장입니다. 이러한 뚝심 있는 추진 덕분에 2025년 12월 25일 기준 전체 거리가게 578개소 중 268개소를 정비했고, 무허가 거리가게의 기준으로는 281개 중 154개를 정비해 절반이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 체감 사업 Best 11 선정, 서울시 거리가게 최우수구, 세계일보 지역사회 발전 공헌 대상 등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의 거리가게 정비가 단순한 철거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상생형 정비를 지향하며 원칙을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은 정비 성과 자체보다 지속 가능성과 주민 체감도가 함께 담보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6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리가게 정비 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홍보 방안입니다. 동대문구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로 환경과 보행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게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또 정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용어 또한 거리가게, 허가 거리가게, 무허가 노점, 불법 노점, 시 가판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정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정비한 거리가게 현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의 노력을 주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점 실명제 실태조사의 세부 내용과 특사경 운영입니다. 동대문구가 실명제 실태조사를 가장 먼저 완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 조사의 핵심은 단순한 목록 작성이 아니라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하여 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은 정책 실효성을 높인 혁신적 사례이기에 그 운영 현황도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울러 도로법 분야 특사경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현재 운영 현황,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거리가게 정비의 원칙과 우선순위입니다. 거리가게 정비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보행권과 생존권, 상권 활성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집행부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의 거리가게 정비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원칙이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이 설정한 거리가게 정비의 기본적인 원칙과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행 방해 정도입니까? 기업형 여부입니까? 아니면 민원 빈도입니까? 집행부가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엄정한 법 집행과 생계형 노점 보호의 균형입니다. 기업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무허가 노점은 엄단해야 하지만 순수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생활고라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 환경개선과 생계형 노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놓쳐서는 안 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검토 중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공공 일자리 전환, 취약계층 지원 연계, 임시 영업 공간 제공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철거 후 공간 관리와 비용 증가 문제입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암석정원 조성, 가로변 띠녹지 설치, 화단 조성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관리형 정비를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 구간이 늘수록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예상됩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조성된 암석정원과 가로변 띠녹지 등 시설물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방식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역 직능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 모델, CCTV나 IOT 기반의 스마트 관리 방식 등 다양한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재발 방지를 넘어 도시환경 개선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는 문제 해결 중심, 재발 방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공간들을 도시 경관, 보행 환경 개선이라는 장기적 계획안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철거된 공간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로 끝내지 않고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후 5년, 10년 뒤 동대문구 거리가 어떻게 변모할지 구청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동대문구는 이미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정비를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구입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도시경관과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거리가게 정비는 단순히 노점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질서와 약자 보호, 안전, 도시 미관이 모두 연결된 종합 행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보여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철거 중심에서 보행 안전과 도시 환경 혁신 중심으로 정책의 깊이를 더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드린 질문과 제안이 앞으로 동대문구가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워킹시티 동대문구로 도약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한지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농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 미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본 의원과 함께 정성영·이강숙·박남규·장성운의원님이 함께 참여한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의 발걸음을 바탕으로 우리 구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연구단체는 교육 경비 성과분석 연구용역 추진, 교육정책 교류 간담회, 학부모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교육 환경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우리 구는 최근 5년간 교육경비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2022년 80억, 2023년 100억, 2024년 120억, 2025년 155억으로 무려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경비 규모는 155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권이며, 2026년 본예산에 180억 편성되어 의회 의결 시에는 서울시에서 1위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전체 예산 규모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3%로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동대문구 교육경비가 서울시 1위여야 하는지, 어떤 교육 비전을 위한 투자인지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없습니다.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영역까지 구가 과도하게 보조하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예산 증액이 아닌 전략적 투자자로서 철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올해 본예산에는 교육경비를 증액하여 180억 편성하셨습니다. 교육경비 확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대문구가 추구하는 교육 비전은 타 자치구와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정책 전략이 있습니까? 구정 정책과 행정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 교육경비 지원 정책은 과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학교별 학생 1인당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학교별 지원 편차가 상당히 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라면 학생 1인당 지원 수준도 유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학생 1인당 지원금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A고교의 교부금은 5년간 총 22억원, 반면 학생 수가 비슷한 B고교의 교부은 8억 3,000만원으로 약 2배, 2.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학생 수에 비례하면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고교 학생 1인당 230만원, B고교 학생은 99만원,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 개선 등 크게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5년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과도한 편중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분야별 예산편성 기준도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학교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인 학력 신장 다음으로 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총 26억으로 전체 예산의 155억의 21%를 차지합니다. 이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로 시설 관리와 개선은 본래 교육청의 핵심 업무이므로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 단체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에 소비되는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교육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경비 성과 연구용역 설문조사에서도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렇듯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교육 인프라 조성 현황 등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별 학생 수 대비 또는 교육 인프라 현황을 고려한 객관적 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까? 둘째, 만약 이러한 분석 결과가 없다면 향후 이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4일 구의회에서 관내 초·중·고 학부모를 초청하여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공유한 결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질문과 의견이 있었고 이를 구청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시각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 경비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교와 구청이 미리 정한 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한 학부모님께서는 3년간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 통보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결과에서는 설문 참여자 중 50%가 넘는 학부모가 교육경비 보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제도를 알지도 못하니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으십니까? 2026년 교육경비 편성에는 2025년 설문 결과 중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반영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교육경비 집행 구조는 신청과 편성 그리고 심의 그리고 교부 그리고 정산의 단계를 거치지만 중간 관리 기능은 사실상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는 손 쓸 수 없으며, 담당 주무관은 정산 자료만 확인하는 사후 행정뿐입니다. 물론 초·중·고 수십 개 학교를 나눠 담당하는 일선 주무관님들의 노고를 이해하지만 행정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척화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의 중간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중간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학교 교사와 행정실은 동대문구의 회계 절차가 교육청과 달리 처리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관행적 복불 사업, 일명 복사해서 붙여넣기 사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교육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와 교직원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에 대해 매뉴얼화, 간소화 및 학교 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중복 문제입니다. 진로,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지원센터와 구가 동일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중복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구간 역할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중복 지출 또는 비효율 지출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동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있고, ‘와락’이라는 곳입니다.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보니 대다수의 학교에서 총 82개 프로그램으로 약 5억 3,000만원이나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이야 개별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복 사업을 점검해 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우리 구만의 전략적인 투자, 공정한 집행, 학부모 참여 행정 효율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듣고 우리 구 교육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필형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두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정인·노연우·손세영·성해란·한지엽·김용호의원께서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의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의 도시공원 점용 허가는 지난 5월 23일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나 수목 및 시설물로 인해 가림막 설치가 어려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가림막을 우선 설치 후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임시 가림막 철거 또는 공원 점용 허가 신청을 요청하여 허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용두 시설녹지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녹지공간 재정비 및 맨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유지관리, 이용 주민 의견청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연우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답십리근린공원의 전체적인 산책로와 보행 동선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숲, 체험 공간 등 생태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거점 시설과 테마공원을 도입해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장안2동 주민센터는 지난 9월 26일 화재 이후 동대문 청소년 독서실 1층에서 임시 청사를 운영 중이며, 보수 공사는 2026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청사 신축 계획으로 재개발 시 기부채납 시설 활용 방안과 현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통합 개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십리 촬영소고개 도로 열선 설치는 성동도로사업소 관리 구간으로 구에서 직접 설치는 어렵지만 동절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 열선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손세영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현재 축제들 간 유사성이 존재하고 예산이 분산되어 대표 축제의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문화도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춘 축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관내 대학과 서울 라이즈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컨소시엄 기반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대학의 사업 제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지정 및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직 내 형평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근무시간 기준 충족 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급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별 근무시간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주간 이용시설 1개소와 유사 시설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이나 이는 장애 인구 및 돌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예산의 추가 설치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조호 물품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의원님 질문 관련입니다. 거리가게 정비 성과는 보도 자료와 SNS를 통해 알리고 있으며, 향후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비는 신발생, 비생계형, 기업형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철거 후에는 대형 화분이나 공사용 울타리를 설치하여 재점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공간의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을 목표로 학력 신장과 공간 혁신 지원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위에 따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신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연우의원님과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2동 주민센터 화재 관련 후속 조치 사항 및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안2동 주민센터는 2025년 9월 26일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 9월 29일부터 동대문 청소년 독서실을 임시 청사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임시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안2동 주민센터는 현재 보수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12월경에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주민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안2동 관내 재개발 추진 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거나 또는 현재 주민센터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통합 개발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정비 및 예산 효율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간 목적이나 대상, 프로그램 구성에서 유사성이 존재하고 예산이 다수 행사에 분담되면서 대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축제 정비 및 구조 개편, 대표 축제 중심의 육성, 예산 효율화가 필요함에 따라 의원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각종 축제의 일정, 장소, 주제, 방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문화도시 연구용역 결과를 예산이 확정되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의 구조 개편 및 예산 효율화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 내용입니다. 관내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련 부서 지정 및 관련 부서 설치를 차후에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종하입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부서별 급량비 지급 기준 차이와 그 기준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 전 부서의 고유 사무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의 성격과 내용, 대민 업무의 빈도 등 업무 강도와 근무 여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서별 특성이 그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준 없는 집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직종, 각 직렬, 각 부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량비를 지급한 것 또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업무의 강도와 빈도를 고려하여 단지 시간선택제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이창일입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미흡한 대학 협업 구조 개선 및 관내 대학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관내 대학 간에 여러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단발성에 그치고 대학의 지식과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기구, 조직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서울 라이즈 여러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분야를 위해 우리 구는 올해 4월 관내 대학과 포괄적 협약을 통해 적극 컨소시엄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서울시립대, 한국외대의 경우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 협약을, 삼육 보고 때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서울 미래 키움 교육 지원 생태계 구축 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대학과 관련 사업 부서가 구체적인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 협력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모든 대학에는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대외 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관련 부서 지정 및 신설 문제는 행정국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경비 지원 정책의 방향 및 구청장의 의지 관련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정책의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력 신장과 공간 혁신 지원 두 축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동대문구의 의지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배분의 형평성 관련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중 학교 자율 사업 예산은 각 학교별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자율 사업 외의 사업은 학교별 신청 여부에 따라 교부액 편차가 발생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반면, 학교에서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교 간 지원 규모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배분액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교사 워크숍을 통해 우수 사례 발표와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교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육경비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분야별, 사업별 배분 기준 및 우선순위 관련 사안입니다. 우선 분야별 구분은 배분 기준이 아니라 효율적 교육경비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이며, 분야 간 사업 간 우선순위는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분야별 구분은 각급 학교의 사업별 신청 현황을 분류해 정리한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수요 분석을 위해 지원 산업을 7개 분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영역의 수요가 증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 신장 분야의 예산 집행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예산 투자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시설 개선 분야 지원액이 과다할 경우 줄이는 등 학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 균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 관리 체계입니다. 특히 시설 개선의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시급성,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 교육청, 사학재단의 예산 확보 상황, 구정 협력 상황, 학교시설 개방 등도 고려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간의 우선순위는 없으며, 사업의 성격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지원을 결정하며, 예산 지원 시 예산의 총액, 참여 학교 수, 사업의 운영비 수준을 종합 고려해 학교 한 곳당 적절하게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별 지원 규모를 설정합니다. 자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적 사업은 학교 간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교당 지원 상한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처럼 사업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에서 학교별 차이가 큰 경우에 이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관련 사항입니다.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초·중·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 학교장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경비 지원 개선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구민 대상 교육경비 보조금 만족도 조사 및 다음 연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 결과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제출받아 참여자 의견과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결정 사항에 대해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의견 반영 사례와 미반영 사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행정적 불편사항 개선,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긴급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등 학생들의 기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는 의견들을 수용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 확충, 도로 통행 관련 사항, 학교 배정 등 교육청 소관 사무는 구 권한 밖의 사안이라 반영이 어려우므로 관계 기관에 건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처리 방식 및 학교 현장의 어려움 관련 사항입니다. 구청은 학교의 회계 시스템을 통해 집행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담당 교사가 회계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교사 워크숍, 찾아가는 차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구의회 연구단체 활동 및 행정사무 시 개선·요구사항 등을 수용하여 법정 사항은 준수하되 비목 간소화, 사업 변경 절차 간소화, 사업 정산 절차 완화 등 내부지침 완화를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센터 사업과의 중복 관련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교별 희망 사업 지원, 사업 구성 자율성 확대, 학교 특색 반영을 통해 개별 학교의 자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동대문구 교육지원센터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대문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교육지원센터가 보완하고 반대로 교육지원센터의 보편적 서비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별 특별한 수요는 학교 경비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원적 지원 체계를 통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대문구 전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학 컨설팅과 같이 반복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센터에서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먼저, 동대문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성해란의원님의 애정 어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 복지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그룹홈, 위탁 대안학교 등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5,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4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1개소 추가 설치를 목표로 2026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사랑행복센터 내 입주 시설 중 일부 시설이 중장기 계획에 의거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우리 구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 수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시설은 다사랑행복센터 내에 단계적으로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장애 및 느린 학습자에 대한 대안학교 설치 운영은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만 취약층의 복지와 교육 정책이 분절되지 않도록 교육청 및 교육정책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TF 구성 등을 통해 장기 계획 안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연된 바우처 즉시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분기 국·시비 교부가 예정 시점보다 늦어지면서 교부 및 집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4분기까지 운영비가 전액 교부되어 관련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국·시비 교부 일정 및 사업별 세부 집행사항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운영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안내와 보완책으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진단 및 개편, 복지 기획 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민원 처리 기능을 넘어 국·시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기획,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2년간 장애인 복지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총 9개 사업 10억 7,850만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기존 2개팀 체제를 3개팀 체제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인사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새롭게 마련할 중장기 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성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해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박현우입니다. 구정질문 관련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TX 공사 관련 용두근린공원의 도시점용 허가 관련 절차상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공사와 관련하여 2025년 5월 23일 국가철도공단에 용두근린공원의 조건부 도시 점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임시작업장 설치 전 수목 및 시설물로 인하여 정해진 선형대로 공사장 가림막 설치가 어려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가림막을 우선 설치 후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임시 가림막 철거 또는 공원 점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025년 9월 19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일시 허가하였습니다. 임시 가림막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사전 협의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원 시설로 사용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공원 점용허가 절차 선행 및 허가 내용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철저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두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추진 부실 및 실효성 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시설녹지는 2010년 기부채납 이후 정비가 미흡해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금년도 3월 주민설명회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4월 설계 완료 후 6월에서 8월 사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수목 4,596주를 신규 식재하고 14,230본의 초화류를 심어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흙막이를 설치하고 맨발 산책로를 신규 조성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경관 개선 등으로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구간 토사 유실 발생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어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지대 시설정비 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 등 유지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권 녹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의 답십리 근린공원 환경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은 전체 공원 면적 약 160,000㎡ 중 약 34%가 사유지임에 따라 공원 내 산책로, 운동시설 등 낙후된 시설이 많고 전반적인 공원 이용률이 적은 편으로 우리 구는 답십리 공원의 지형적 특성과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공원을 순환하는 둘레길과 생태, 문화, 체육 기능을 갖춘 테마공간 조성 등 답십리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26년부터 답십리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공원의 전체적인 산책로와 보행 동선을 재정비하여 유아숲 체험공간 등 유소년층의 생태 체험 공간을 확대하겠으며, 책 쉼터, 숲속 공연장, 데크산책로, 장미가든 등 거점 시설과 다양한 테마 공간을 도입하여 전 연령층의 주민에게 환영받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답십리2동 촬영소고개 도로 열선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촬영소고개는 경사도가 높고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위험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답십리 촬영소고개 일대 답십리로는 성동도로사업소 관리 구간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도로 열선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구간의 결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미끄럼 방지 그루빙(Grooving) 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답십리 촬영소고개 순찰 강화 및 적극적인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제설 작업을 강화하고 일대에 도로 열선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지엽의원님의 거리가게 정비 현황 점검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정비 성과의 적극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8기 들어 총 268개소의 노점을 철거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거리가게를 정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 가로환경 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시로 보도자료 및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계형·기업형 노점의 비율과 특사경 운영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노점 상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1인이 2개 이상의 노점을 운영하거나 가족 또는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면적을 과다하게 적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을 기업형 노점 기준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사경을 통해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 운영자 100% 실명제를 시행하여 효율적 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한 노점 상인 4명에 대하여 소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실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정비 원칙 및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리가게 정비 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순위 신발생 노점, 2순위 비생계형 노점, 3순위 기업형 노점, 4순위 다중위법 노점, 5순위 안전위협형 노점입니다. 다음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 및 도시 환경 정비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노점도 궁극적으로는 정비의 대상이긴 하지만 생계형 노점의 경우에는 최대한 정비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 상인들의 전업을 위하여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점진적으로 생계형 노점도 포함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거 후 노점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노점을 철거하면 재점유 방지를 위해 대형 화분이나 공사용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 재점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로정원 쉼터나 정원 띠녹지, 그늘막 등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거 후 공간 활용 관련 중장기적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후 공간의 중장기적인 활용에 대하여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동시장 사거리, 나은병원 앞 암석정원을 조성한 사례와 동의보감타워 앞 100m 구간에 불법 노점 철거 후 왕산로에 우회전 차선 확장 설치 및 띠녹지를 조성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행 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노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워킹시티 동대문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존경하는 성해란의원님 구정질문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답변에 더하여 추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조호 물품 및 기타 운영비 지원 개선 방향에 관해서입니다. 우리 구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 예방 조기 진단 맞춤형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치매 어르신 조호 물품 제공 사업의 하나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1개월에 2팩의 기저귀를 지원하여 올해는 월 평균 230여 명 올해 현재 2,25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운영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서도 매칭사업의 사업비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1개월에 한 팩으로 축소 지급하겠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제2기억 학교인 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 대비 운영비 예산 중 약 2,000만원의 재원이 더 관리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와 같은 조호 물품이나 ICT 기기 유지·보수 등 기타 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호 물품에 대한 구비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에 기저귀를 우선 2팩씩 제공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2팩의 지원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ICT 기기 유지·보수와 같은 필수적인 치매 관리 사업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치매관리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동대문구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1동, 전농1동·전농2동 지역구 의원 정성영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에서 실행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인사권과 운영권은 의장에게 있다 했는데 우리 요새 방송에 많이 나오죠, 동대문구 의원들 해외연수 문제가 많다고. 그 모든 결정은 사무국장하고 신청을 해서 의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 책임을 왜 하위 공무원이 지게 합니까? 주무관이 했습니까, 주임이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답변 하나 못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동대문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은 대통령의 국정지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갑니다. 시·도도 시·도지사의 지표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청장의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토요일 청량리·전농동 L65 SKY 아파트 앞 변전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그 추위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제34차 변전소 설치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위를 34차례 했는데도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는 청량리 L65 SKY 아파트 앞 변전소 문제와 요새 이문동 월릉IC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용두공원 송풍기 문제,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그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라고 저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이문동 주민들이 저희 동대문구 의원 19분께 모두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요구해 달라고. 구의원들이 맨날 떠들면 뭐하겠습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동대문구청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야지만 모든 것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대문구 정책은 누가 하는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 보여서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을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는 정책, 좋은 말만 하고 다니는 정책을 하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 있는 정책을 말씀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고,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29일 토요일 제34차 변전소 반대 설치 장소에서 그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2005년 동대문환경자원센터 건립 반대를 하다가 못하고 승인을 하게 된 거를 후회했습니다. 혐기성이라는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권력자의 잘못도 막지 못한 저 자신이 너무 약하고 초라했습니다. 14년이 지난 다음에 화재가 나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불나는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창피해서 오늘은 그 사진을 안 올렸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도 계속 얘기했고 2008년도도 했고 2010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도에 제9대 동대문구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들어가 보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국회에서 감사자료를 보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부실이고 무엇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어영부영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가 2024년 불이 나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관리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거기서 하겠지만 그 관리를 예산을 지원하는 동대문구청에서 제대로 못 했습니다. 들어가서 시설물 쳐다보면 다 부식되고 녹슬고 전선은 늘어지고 안에는 냄새가 펄펄 나고 혐기성으로 한다고 하다가 저장했다가 음식물 쓰레기 빼서 그냥 갖다 버리는 그 시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못 했으면 2022년 새로 선출된 구청장이 했어야 합니다.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들어가 보셨고, 폼 잡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부실한가 보러 갔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위직 공무원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을 제대로 못 한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상위직 간부님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L65 SKY 변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동대문구청에서도 반대를 하시고 구청장의 정책으로 공무원들한테 하달을 하셔서 다음에 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같은 사고가 안 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이문동 월릉IC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동대문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책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역 주민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 1,403명이죠? 동대문구 공무원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구청장이 딱 중심을 잡아줘야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모든 거 공무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설립비가 619억 3,100만원이죠. 거저 먹었습니다. 시비·국비·민간투자 225억 9,100만원. 땅 주고 돈 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보는 엄청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당시 2010년도 하루 평균 98톤 나오는 거를 30일 동안 저장고에 저장하면 3,000톤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1년에 27억의 순이익을 낸다고 했습니다. 27억의 순이익을 냈으면 매년 60억씩 가져갈 필요 없었죠. 15년 동안 2010년도 시운전비 8억 6,400이죠. 그래서 863억 2,08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약 1,500억을 가져간 겁니다. 1년에 100억씩 먹었습니다. 부실하게 환경자원센터 만들어 놓고 음식물 쓰레기 혐기성으로 만들지도 않고 사료화도 안 하고 퇴비화도 안 하고 갖다 싸놨다가 물만 빼가지고 냄새 펄펄 나게 차량에다가 갖다 담아서 다른 데 갖다 버렸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혐기성 한다고 하고 무슨 좋은 시설 한다고 하고 탐방로를 만들고 폼을 잡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책 결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또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요새 바쁘시죠?

아니 별로 안 바쁩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 동대문 구정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11월 27일 저도 갔었지만 동대문구 전농동 L65 SKY 아파트 앞에서 제34차 변전소 반대 시위에 같이 가셨습니다. 가서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변전소 건은 어떠한 확실한 결정을 했습니까?

주민과 같이 하겠다, 이런 결정했습니다.

주민과 같이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주체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땅도 코레일 땅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반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용두동 지역 주민들이 환경자원센터 세우는 걸 반대했었고 그 반대를 가라앉히려고 뭐 지원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전기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지원한 거는 지역 주민 몇 분을 거기에 채용해서 월급 준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밀어붙였습니다, 특정인이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시설물은 지역 주민이 필요한 거, 안전하고 편리한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전소 건은 건설업자가 자기들이 건설하기 쉽고 편리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시내에서 지역 주민이 거주 안 하고 할 수 있는 데로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건의하고, 안 되면 머리 빡빡 깎고 한번 시위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건의는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아까 존경하는 정성영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환경자원센터 설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변전소 문제도 저는 동대문 사람, 동대문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다 같이 나서서 같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나리라고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 1750년대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 예고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재난 가운데 하나겠지만 예고된 재난일 수 있습니다. 그 예고된 재난에 대해서 예방과 대책을 요구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2024년 5월 15일에 화재로 소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환경자원센터를 없애고, 해제하고 지역 주민한테 돌려드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하루 종일 24시간, 40시간 이상 화재가 났던 장소를 그냥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면 안전한 시설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을 하고 만약에 부실하다 그러면 다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주민에게 올바르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서울시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도 아마 저희랑 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지금 화재가 너무 심각하게 났습니다. 그 열에 의해서 지금 밖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콘크리트나 안에 철골이나 이런 게 많이 화재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층, 2층도 아니고 지하입니다. 그럼 1~2층, 3층에 있는 건물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조안전진단을 저희가 정확히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저희들도 새로 지으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새로 지을 게 장안1·2동 청사도 있고 회기동도 있고 지금 들어갈 돈들이 거의 뭐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서 안전이 담보된다고 하면 그 위에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또 안전을 보강하는 설비는 요새 상당히 건축 기술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서희건설 환경자원센터 운영자는 폐업을 했고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누구 하나 사과도 안 합니다. 사과했습니까?

이거는 사과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영권과 저기를 환경자원센터, 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저희가 져서는, 그건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한 15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누적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그렇게 문제를 지적해 주었는데도 2025년에 화재가 났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사실 부실 덩어리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어느 일도양단으로 누구 책임이다 하기에는 너무 축적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2년 제9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여기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본 의원도, 의장도 환경자원센터를 다 돌아봤습니다. 냄새 코를 맡고 돌아다녔습니다. 본 의원 혼자 한 3시간 동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진도 찍고 다 봤습니다. 본 의원은 어렸을 적에 기계 설계도 해봤습니다. 금형 설계도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기계를 보면 대충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고 와서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의원님 생각이랑 똑같았었는데 사실 폐쇄가 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쌓여있는 적치된 저기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우리가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였었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게, 이게 또 서울시 자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기엔 좀 뭐했고, 저거는 그때 만약에 불이 안 났으면 제가 서울시랑 사실을 상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무산되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원인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고, 그 기능 자체가 저게 냄새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사이클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거보다 오래전에 지은 덴마크의 재생물처리센터 같은 거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저도 똑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폐기하고 다른 시설로 하고 제3의 시설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옳다. 그리고 용두동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저것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없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냄새가 없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냄새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걸 다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희건설 측에서 처음에 혐기성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만들고 태우고 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혐기성으로 나오지도 않고 사료도 되지도 않고 퇴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저장고에다 저장해 놓고 물만 빼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이동 차량에다가 미리 뽑아서 지하에다 넣어놓고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다 보니까 냄새가 펄펄 났습니다. 그거를 관리 못 한 동대문구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자원센터에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서 냄새 제거기까지도 몇 대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냄새 제거기는 지난번에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안규백’의원이 특교도 내려주시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환경자원센터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체제하고 서희건설하고 어떠한 협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협상이 아니라 그것은 손해배상을 저희가 지난 11월 24일에 청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투자비 줄 때 약속 불이행이죠, 혐기성 못한 거. 이런 것까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교육경비 문제는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먼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동대문구 교육경비는 2004년인가 5년에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20억으로. 20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11년 만인 2026년에 180억이 돼 갑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교육경비는 구청장이 학교나 학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던져주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봤을 때 교육경비 지원금을 학교에다 줍니다. 주는데, 물론 담당 부서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10년 전 올리는 거나 지금 올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의원님께서 실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일선 학교 우리 73개를 다 방문했습니다. 매년 방문했고 그 돈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여지는지, 그다음에 사실 거기에 교육,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의원께서 어떤 데는 몇 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는 데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학교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설 개선비 지원한 거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교육의 사각지대입니다. 변변한 학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유치하려고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기는 수익성이 없어서 안 오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중등학교하고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등이 안 좋다, 이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시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구 막말로 얘기하면 쌍칠 연도에 것이 그대로 있는 그런 동대문, 진짜 낙후되고 뒤처져 있는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ICT 시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이런 공간을 바꿔주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옛날 시설 속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라? 이제 그거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비 지원해 줬다는 거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아니, 아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건 10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신청을 해요.

아니요, 내용을 잘 보시면 이문초등학교나…….

잠깐만, 그거 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동대부고 같은 데…….

제가 말하는 거 듣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 의원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교육 내용을 보면 AI라든지 과학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교과목이…….

새로운…….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새로운 건 나와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구청장님! 잠깐만요.

특성화돼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원이……. (○노연우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듣고…….) (○정서윤의원 의석에서 &– 듣고 말씀하세요.) (○노연우의원 의석에서 &–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아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왜 여기서 간섭하십니까?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노연우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듣고…….)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답변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예산이 올라가니까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했던 사업 있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 교실, 바이올린 교실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올라온 금액이 똑같이 올라와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것은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래의 목적은 학교가 주도해야지 저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라? 그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월권인지 안 월권인지는 우리 김용호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18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왜 한 300억 하지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장안1·2동 주민센터 세우는 데 예산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하셨어요. 이렇게 막 올리셔도 돼요?

이것은 저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에 버려진 시대였었고 결국 선생님들이 가장 오기 싫어하는 데가 우리 동대문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나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의 힘 이런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우리 동대문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드론이나 AI나 여러 가지 교육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에서 어린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고 진로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에도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하셨던 체육하는 애들한테 똑같이 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학교 같이 가보셨죠? 보면 축구부 애들, 사격부 애들, 레슬링부 애들 모든 애들이,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서, 학부모들이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씩 내서 애들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청량고등학교 레슬링부 애들 삼형제가 가서 금은동을 땄다고 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학생들이 자기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부에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요새 우리 케이팝이나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보셨죠? 지난번에 신성아파트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지역 주민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14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육교 옆에 보행 인도를 설치하면서 구청장님께서 20년 만에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구의 김용호의원께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듣고 ‘장경태’ 국회의원께 부탁을 해서 특교로 5억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받아서 6억 5,000에 했다고 합니다. 6억 5,000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신성아파트 에스컬레이터와 보행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청량리 진입 육교입니다. 보면 우측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좌측에 인도가 없어요. 보면 어떤 분 한 분이 슬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인도를 불법…….

저거는 보행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동대문 구민입니다.

구민인데 법은 준수해야죠. 저런 데를 무단횡단하면 저거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전농동 보행 인도 만든 데 거기에 잔도 만들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니까 이곳에도 잔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저희가 검토했는데 도로 폭이 나오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것을…….

잔도는 또 밖으로 나가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거는…….

여기 인도처럼.

우리 여기 전농동하고 다른 게 철도 길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인도를 못 만들면 노란 선도 없애버리세요. 사람이 못 가게 저기다 뽕을 다 박아놓으면 사람이 보행을 안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 앞에 보면 맨 밑에 사진 좌측에 보면 차 하나 서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거기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리로 또 가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왜, 저기 전봇대에서 건넜다 올라가서 저기서 다시 건너야 되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봉 박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행을 못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검토하셔서 잔도를 해서 인도를 만들든지…….

제가 두세 번 검토를 한 사항이거든요.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됐는데 지금 정성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이 최선의 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대문구 구민들이 계속 민원으로 외치고 있는 L65 변전소 문제, 용두동 환풍기 문제, 송풍구 문제, 그다음에 이문동 월릉IC 문제 구청장님의 의지로 공무원 여러분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을. 그래야지만 구청장님과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동대문구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예.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월릉IC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걸 살펴보시면 저희에게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모든 권한과 하천 유역이나 이런 것은 한강유역관리청 권한이 거기에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서 동대문구청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전 조금 과한 것 같고 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편의에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거 저희들이 그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L65 이 부분도 존경하는 정성영의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주민 한 40여명이 나와서 추운데 떨면서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안쓰럽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원인자 행위를 주장하는데 자기들이 원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자기들이 제3의 장소를 찾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공사 저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이나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의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에서 들은 내용은 이필형 구청장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권한 밖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필형 구청장을 보좌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나 어디나 피곤하게 공문을 계속 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내서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그 사람들이 피곤할 수 있도록 보여야지만 신경을 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구민의 민원 목소리를 동대문구청에서 수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필형 구청장님께 여기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대문구에는 지역 신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딱 보니까 ‘이백수’ 기자님만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이백수’ 기자님한테 광고비가 제일 적게 나간다고 합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데. 시정해 주십시오. 신문지 나온다고 다 안 봅니다. 소식을 제일 먼저 보낼 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구청장께 질문드린 것은 동대문구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의회와 구청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두 번 다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문제점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끄럽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께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다니면서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탄소 중립의 도시, 꽃의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도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5분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안동。답십리2동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이필형 청장님과 실무에 고생 많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김창규의원님, 정성영의원님, 안태민 위원장님, 서정인의원님, 이재선의원님, 김학두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 청장님께서 우리 동대문구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다소 조금 감정이 고조되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중요한 사안이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을 좀 모셔야 되긴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 주제는 출산·양육 정책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얼마 전 본 의원이 대학생 정책 제안 간담회를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민수연’님, ‘오소현’님, ‘이은비’님, ‘권서린’님, ‘이예인’님, ‘도희정’님, ‘서지현’님, ‘이소하’님 총 8명의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다소 배려 있고 섬세하게 답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질문만 천천히 해 주시면 나도 천천히 하지.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주 대상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 교육의 성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 학생분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에 동대문구에서 중소기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출산휴가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다소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이 교육은 고용주들의 모성, 부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을 작년에 개최하시고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실 것이라고 보도 자료에 명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정기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분기별로 정기 개최가 되었을까요?

그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서와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답변을 주신 것은 작년 11월에 개최한 이후에 본 의원이 11월 초·중순에 확인한 시점에는 아직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고 올해 12월에 상공회 교육을 할 때 한 번 개최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교육인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저희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계획하고 보도 자료로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교육이 중소기업이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가사랑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말에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 개소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2025년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청장님께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맞벌이 부부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맞벌이 부부 한 10,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00명, 일단 정확한 수치는 사실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왜냐하면 전 통계청 현 국가 데이터처에서는 자치구 단위로 맞벌이 부부 비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맞벌이 가구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특히 자녀 6세 이하의 가구에서 50%가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겁니다. 6세 이하라고 하면 자녀 양육이 중요한 시점인데도 50%가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어릴 때에도 맞벌이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초혼 신혼부부의 통계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60%에 육박하는 비율을 봤을 때 현재 맞벌이 부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가사랑센터 얘기를 하다가 맞벌이 부부를 얘기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 같은데.

현재 아가사랑센터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이용하기에는 현재 프로그램의 구성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조사를 했을 때 주말 프로그램은 매월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격월 단위로, 평균 2개월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을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야간 프로그램이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6시에 직장을 퇴근할 수 있을지 말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최소 7시는 되어야 그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가사랑센터 조금은 프로그램 시간대를 개편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검진 예약 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 및 개선 방향입니다.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청장님 손주분이 있으십니까?

둘 있습니다.

둘 있으십니까? 제가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본 의원은 조카가 3명이 있는데요,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소아·청소년 1차 의료기관 진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야간 진료만 지원해 주던 것을 이른 아침 시간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 내용들은 본 의원이 직접 육아를 하진 않지만 육아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들을 봤을 때 한국일보는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샤넬보다 어려운 소아과 오픈 런’, SBS는 최근에 두 차례나 걸쳐서 소아과 예약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병원을 가려면 병원 예약 어플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본 의원도 사실 잘 몰랐다가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청장님도 ‘똑딱’ 어플은 잘 못 들어보셨죠?

예?

‘똑딱’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 잘 못 들어…….

처음 봅니다.

못 들어보셨죠? ‘똑딱’이라는 어플이나 ‘닥터나우’, ‘굿닥’ 이 어플들은 병원을 예약할 수 있는 어플들입니다. 그중에서 ‘똑딱’이라는 어플은 특히 소아과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어플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딱’이라는 어플은 2023년도에 유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당시 유료화가 성공할까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간 1만 1,000원이라는 이용료를 내야 병원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싫으면 안 쓰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딱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장 접수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 순서가 밀리게 되고 어떤 병원은 똑딱 어플로만 검진 예약을 받는 곳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1만 1,000원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만 1,000원이라는 이용권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들도 있고요, 또 어플 예약이 어려운 조손가정과 같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민 가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번에 알게 되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기본적인 의료 혜택에서 차등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이거는 우리 정서윤의원님이랑 생각이 같은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똑딱이에 1만원 내는 건 되게 비싼 겁니다, 사실은.

연간 1만 1,000원.

연간 1만원인데 정서적으로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1만 1,000원이라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정서윤의원께서 ‘구청에서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복선도 깔리신 것 아닙니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들, 아마 우리 구가 지원을 할 때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예산만 허용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한번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건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출산 정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좋은 정책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단순히 어플 이용료만 지원을 해 주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아과를 지원해서 많은 의사분들이 소아과를 조금 더 운영을 하고 더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 주실 수 있게끔 구청 차원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많이 신경 써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조금 전 청장님께서 조금 격앙되셔서 제가 조금 위축됐는데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우선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정도 되셨죠?

지금 딱 3개월 됐습니다.

그래도 워낙 우리 구정 잘 알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질문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 우선 접수제입니다. 구민 우선 접수제는 각 자치구에서 해당 구민들에게 우선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2023년부터 계속해서 시설공단에 이런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많이 졸랐는데요, 그래서 겨우 시행되었던 것이 아쿠아로빅 구민 우선 접수 시행이었습니다. 2024년 말경에 시행이 되었는데 반응들이 어떠십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아쿠아로빅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수영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래서 접수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는데 본 의원은 조금 아쉬운 게 다른 구 대비해서 전체 종목이 아니라 아쿠아로빅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 10월 12일 공단 자체 구민 우선 접수 등록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 문서입니다. 공개 문서이고요, 이 문서에 따르면 특정 일부 강좌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를 하실 것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확대 시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구민체육센터의 아쿠아로빅 그다음에 중랑천 체육시설은 꽤 됐습니다. 나머지 우리 3개 체육시설에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구민 우선 접수제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걸 사실 금년 연초부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뒤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요금 할인 제도와 같이 묶어서 다 조례 개정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구청하고 사실 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길래 오늘 또 구청장님하고 아침에 얘기를 나누면서 우선 접수제, 구민 요금 할인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재 종목은 아쿠아로빅, 시설은 중랑천 체육시설을 구민 우선 접수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더욱 큰 확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조금 더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대략 언제쯤 조례 개정을 진행해서 좀 더 확대가 되겠습니까?

그걸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차피 내년 초에 하여간에 조례 개정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민 할인 제도입니다. 조금 전 이사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 구 운영 시설의 구민 할인 현황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구민과 사업자 간의 차등 요금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풍유스호스텔이 유일하게 구민 할인 제도에 좀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구민 할인 제도가 아니라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서 아주 국한된 일부 지역, 환경자원센터 금방의 일부 지역에만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체육시설 체육 프로그램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중랑 장미 카페도 마찬가지로 중랑 구민에게 20% 할인을 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10일에 작성된 구민 우선 접수 등록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도 본 의원이 구민에게 할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재 동대문구에는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이유로는 수입이 감소된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동대문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절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흑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복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구민 우선 접수제 말씀드릴 때 할인 요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타 지역 구민들과의 어떤 요금에 대한 할인, 그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분들은 중랑천 건너면 중랑구가 있고 광진구가 있고 또 지척에 성동구가 있기 때문에 이 3개 구하고 우리 구를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왜, 중랑구는 되는데 우리 구는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 본 의원이 답을 할 길이 없거든요. 내년도에는 본 의원이 꼭 답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환경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주체는 우리 구청 미래환경국 소관 기후환경과가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전제로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최초 2023년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말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운영을 했던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센터장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공모 내용에도 있는 동대문구 탄소중립 테마거리 조성, 이것이 과연 제대로 조성이 되었나, 본 의원은 아무리 보도 자료를 검색해도 조성이 잘 되었다라는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동대문구 탄소중립 테마거리가 조성이 잘 되었었습니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원래 이 기간은 2026년도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2025년도에 다시 지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정 공모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 공모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공모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법정 기능 외에도 구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 톡스 동대문 분과별 사업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탄소 톡스 동대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하기 전에 본 의원은 비교적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환경과에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때 본 의원이 간담회 주최한 것도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체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환경 교육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혹시 이 부분은 공감하실까요?

환경 교육 기관을 만들자는…….

기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말합니다, 일회성으로 체험하는 교육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우리 구도 그런 중요성을 느끼시는지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대문구 환경 교육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 초에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최종 보고 자문위원으로 이필형 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을 본인이 본의 아니게 또 200페이지가 넘는데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면서 본 의원이 많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들은 환경 교육 실태조사, 환경 전문 교육과정, 환경 분야 명예시민학위제, 모든 내용들이 결과 보고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내용도 책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탄소 톡스 동대문의 분과별 실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일회성 체험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의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는지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이 분과별 실적을 살펴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일회성 체험이 너무 많다, 행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나 동대문구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 부서도 그렇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올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기 플랜에 의한 계획보다는 단기성 사업에 집중했던 감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지금 올해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예산 심의 전이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일회성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1,500만원 가량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치중된 것은 아닌가, 예산서 자체만으로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많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 의원은 일회용품 절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도 사용을 하고 있고 가방도 플라스틱을 활용한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에 일회용품 절감하실 거라고 보도 자료 몇 번 배포하셨습니다. 현재 잘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회용품 사용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꼭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관해서는 각종 행사에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물론 무척 부족합니다만. 그리고 청사 입구에 일회용 커피컵을 반입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지켜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커피컵 반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 몇 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커피컵 반입을 못 하게 하니 의회 쪽 출입구로 들어오더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회용기 관련해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축제 때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축제 예산 중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는 것이 행사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의 예산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다회용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회용기를 전문적으로 대여하고 세척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한번 일자리 개발하시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의원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회용품 절감과 관련된 예산이 없다. 그런데 올해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아쉽다. 지금 예산상으로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소 행사 위주의 일회성 체험에 보여주기식의 성과를 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본 의원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자치구 중에 최초로 도입이 됐지만 사실 2년간 성과가 아주 많이 미미했고 우리 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 이를테면 노원구보다 이런 환경 정책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매니페스토 환경 분야에서 상을 탈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공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일 것이고 충분히 본 의원에게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시간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중에 주신다는 답변을 했지만 이 시간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나고 주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본 의원이 계약 제도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줄도 알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재무과에 많은 미안함도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해서 수의계약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자체적으로 언론 보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수의계약이 개선된 지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일단 실태파악 먼저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의원의 정책 제안으로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게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게시판 들어가 보셨을까요?

제가 바로 못 들어가 보고 직원을 통해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실태 파악이 좀 되었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14개 과, 2분기에 20개 과, 3분기에 4개 과, 다소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거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뒤늦게 올린 것은 본 의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과 개수에 대비해서 많이 적죠?

예.

수의계약 발주계획 분기별로 올리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관내 업체나 공정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기별 발주계획 게시판 외에는 건별 발주계획 게시판이 있는데요. 본 의원의 정책 제안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사 일주일 전, 발주 며칠 전에 요식행위로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업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발주계획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분기별로 계획을 올려서 조금 더 공정하고 많은 업체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데, 물론 이것이 강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5일 이내에, 2022년도에 처음 질문할 때는 공휴일 내에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 다 없애 가지고 지금 2023년도에서는 한 98.5%, 2024년도에는 98.7%, 올해는 아직 안 끝났지만 98% 정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세요? 본 의원이 주기적으로 날짜 잘못 올리시는 과는 제가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드립니다. 전화드려서 수정하시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어떤 특정 과는 너무 안 지키셔서 본 의원도 포기한 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진행 상황들을 파악해 주시고 또 많이 개선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당연히 재정경제국과 재무과가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은 제목과 팀장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큽니다.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찰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도 입찰계약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 제안서 온라인 평가를 도입하겠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2008년에 조달청의 제안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조달청에 의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안을 본 의원이 비공식적으로는 2022년도에, 공식적으로는 2023년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굳이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달청을 충분히 활용해서 온라인 평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구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1월 언론보도 봤거든요. 일단은 제안서 제출할 때 굉장히 서류가 많고 또 직접 찾아오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당연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던 제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조금 부작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 하는 거 보고 저희가 지켜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본 의원이 올해 5분 발언만 몇 차례 했던 그런 입찰에 대한 의혹도 전혀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재무과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본 의원이 전화드려도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은 그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청장님께서 의원의 질문을 가로막으시면서 답변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우리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할 권리가 있고요, 의장은 그것을 허가할 권리가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의무가 있고요, 발언에 대한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모 지자체장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유행처럼 퍼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정해진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행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서윤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