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윤여권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금번 정례회 기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도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회의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민
명환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환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 정돈) 오늘은 읍ㆍ면과 의회사무과, 복지정책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청양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읍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청양읍장 한성희입니다. 청양읍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양읍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이거 읍ㆍ면 공통된 건데 저번에 우리 정리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직거래 장터 운영, 올해 하셨어요?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안 했어요.
이봉규위원
안 했죠? 그래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안 할 거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내년에 계획 있으세요?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금년하고 뭐 크게 대동소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관련된 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이건 공통이에요?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읍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준 게 몇 명이나 돼요?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환경미화원이 19명에다가 기사하고 해서 총 22명 정도가,
이경우위원
관리는 읍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예. 관리는 읍에서 하고,
이경우위원
인건비만 군으로?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여태까지 읍에서 시간외 수당부터 일반적인 월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집행을 했었는데, 군에서 총괄적으로,
이경우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환경과인지 행정지원과인지,
이경우위원
인건비이니까 행정지원과겠죠.
성희
한성희청양읍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읍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곡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곡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상
심기상운곡면장
운곡면장 심기상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곡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곡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치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치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호
김준호대치면장
대치면장 김준호입니다. 대치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하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치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산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산부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정산부면장 김치중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지난주 상중이라 오늘까지 휴가중이셔서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산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산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부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33페이지 복지회관 재세공과금 있잖아요. 그 공과금이 뭐예요? 전기세인가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전기세하고, 물세,
차미숙위원
그러면 전기세 전체를 다 내주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예.
차미숙위원
복지회관 하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데가 헬스클럽,
차미숙위원
헬스장이죠?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계량기를 달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계량기 달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금액이 어느 단체가 사용하는지 잘 모르니까 단체별로 계량기, 헬스장에 달아서 사용료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서 일단은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나 이런 거를……
차미숙위원
자부담 지금 냈어요? 안 냈어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지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하나도 안 냈었죠?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예.
차미숙위원
거기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부터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회원들 간의 갈등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잘 챙겨가지고 그런 걸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쓰레기장 토지 임차료 있는데 진입로, 거기 초등학교 끝나는 집, 거기 지금도 임차료 주고 있어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임차료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 몇 평 쓰고 있어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거기가 저희들이 쓰는 게, 잠시만요, 평수는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차미숙위원
그 쓰레기장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그것하고 연계가 된 건데요,
차미숙위원
토지 임차료잖아요. 이건, 토지 임차료는 끝나는 부분인데, 거기를 계속 몇 평 쓰지도 않으면서 매월 200만 원씩 매년 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옆에 땅을 사서 확장을 해서 그 길로 다니게 만들어 줘야죠. 언제까지 임차료를 줄 거에요? 한 달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다 해봤자 50평도 안 될 텐데, 그거를 1년에 200만 원씩 준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네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서로 임차료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은 뭐 많이 주니까, 조용히 잘 지내야겠지만 그것 좀 고민해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934페이지 하단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직거래 장터 운영하셨어요? 여기는 250만 원이네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저희들도 올해 상도 2동에 가서 직거래 장터 지난 11월에,
이봉규위원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어서,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저희들이 지금 본오2동하고,
이봉규위원
언제 하셨어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11월 초에,
이봉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우선 안 쓰는 거네요?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상반기에는 운영을,
이봉규위원
안 하시는 거죠?
치중
김치중정산부면장
예. 하반기에,
이봉규위원
금액이 읍ㆍ면 별로 다 상이해요. 목면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하시는, 150으로 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250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산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목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창수
전창수목면장
목면면장 전창수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릉윤성 제초작업 인부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다 제초작업 해서 이렇게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나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예. 이거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올라가는 진입로,
창수
전창수목면장
진입로부터 해서 두릉윤성 전체,
차미숙위원
꼭대기까지.
창수
전창수목면장
예.
차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48페이지 모움센터 기간제 하루 4시간 쓰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저희가 지금 현재 모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화장실과 회의실, 복도 등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 근로를 임시로 좀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기간제를 하나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위원
거기 상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에서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기간제 하나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하루 4시간이라도,
이경우위원
그럼 그쪽은 지금 뭐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활성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위탁 운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프로그램도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청소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쓰는 건,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
창수
전창수목면장
그런데 현재 청소가 좀 안 돼 가지고 공공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 근로가 또 11월 말로 종료되고, 또 현재 오늘부터는 또 한 달간 그런 공백기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8시간을 다 채용하기에는 양이 좀 너무 그렇고 해서 4시간만 일단은 편성하였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목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남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남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청남면장 정종원입니다. 2026년도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남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57쪽에 면사무소 청사 방수 공사를 7,000만 원 올렸잖아요? 방수해서 잡힐 일 같지 않은데?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저희도 사실 지금 임시로 지붕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누수 원인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요새는 헛집을 짓는데 바닥으로 하는 게 있어요. 표시 안 나게, 우도 표시 안 나게. 그걸로 해야 영구적이지, 이거 방수해야…… 돈도 7,000만 원이면 가능할 텐데? 방수 안 하고.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처음에 6,000만 원을 올렸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7,000만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걸 헛집으로 지어야지, 이걸 방수해봐야 내년에 또,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 지붕을 가보면 물이 새는 데가 이렇게 얕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거기로 스며드는데 그걸 하여튼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반영해서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는 이게 잡히지를 않아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지금도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지금 회의실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안 빠질 때는 옆으로 흘러서 그 창틀에까지 흘러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목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면장님, 이거 에이트러스 짜서 지붕을 하는 게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견적을 한번 새로 내보시죠?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그런데 그게,
이경우위원
이게 방수가 알기로는 이거 2년, 3년이면 또 돈 들어가야 되는데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2, 3년 있다가 또 방수 공사 7,000만 원 들여서 하려면,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지금 2층에,
이경우위원
태양광 있나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해서,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붕처럼 이렇게 짜서,
이경우위원
에이트러스,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가로 흐르게 하자고 했는데 그 안에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이경우위원
무슨 구조물이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물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경우위원
태양광은 안 올라가 있죠?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태양광은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거기 왜 물탱크가 올라가 있지?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그걸 저희도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한번 에이트러스 짜서 올리는 게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것도 그러네. 이건 분명히 2, 3년 후에 또 해요. 틀림없이.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그런데 지금은 아주 급한 상태라 ,
이경우위원
아니, 급하다고 해도 이게 절차가 있지, 이게 적은 돈 7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인데, 2~3년 후에 또 들어갈 거면 아예 조금 하더라도,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한번 알아봐서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견적상 얼마나 나오나.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제가 하여튼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곡회전교차로 등 꽃묘구입에서 300만 원 2회 해서 600만 원 섰는데, 지금 교차로가 또 하나 생기고 있잖아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예.
차미숙위원
세 군데다 하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거기는 지금 제외됐고요, 현재 운영하는 교차로 건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거의 다 돼 가던데 지금 제외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년 사업인데! 근데 한 번 하는데, 삼백만 원씩 꽃묘값이 들어가요? 인부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봉사료?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지금 몇 페이지?
차미숙위원
958페이지 하단이요. 재료비인데, 인건비도 아니고,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거기는 꽃묘만 구입하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별도인데 300만 원이면 꽃묘가 300만 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 두 군데 거예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등이니까 회전교차로도 있고 그 선별장 앞에도 있고,
차미숙위원
하는 김에 더 세워서 저쪽 새로 생긴 데도 다해야지! 내일, 모레면 준공하게 생겼던데, 거기도 같이 해야지! 거기는 밋밋하게 놔두고 여기만 예쁘게 꽃 심어놓으면 그렇잖아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하여튼 그건 하고, 금년에 다년생초로 이렇게 심은 데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청남은 파크골프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이왕이면 예쁘게 해서 보는 사람도 즐겁게 해주세요.
종원
정종원청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남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장평면장
안녕하세요? 장평면장 이진경입니다. 장평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남양면장 김동칠입니다. 2026년도 남양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9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쓰레기 선별장 난방유 구입 있잖아요. 지금 기름값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다른 데로 옮기면 필요 없지 않아요?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지금 그쪽도 현재 이거는 우리가 준공이 12월 달에 돼도 바로 그쪽에 있던 부분을 지금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는 바로 그거를 다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서 편성은 이렇게 지금 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봉규위원
이후 에는 필요는 없는 거죠?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이후에 한 번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에 978페이지 도농 교류 활동에 보면 도농 녹색 교류 활동비 운영비랑 해서 400만 원이에요. 올해도 반납했죠?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 똑같이 올리셨네요?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자매도시 이쪽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주도 홍산동하고만 있고 하다보니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감액을 하려고 편성할 때 정리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이봉규위원
올해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또 다시 내년 예산에 올라왔길래, 이건 저희가 회의를 할게요.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80페이지 이 선별장 철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비가 안 올라왔어요?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복구하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예, 거기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현재 주차장 용도로는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 100평 정도 되는 창고 건물이 있어요. 적치장으로 활용하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저희가 아스콘 포장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먼저 이 부분만 미관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만 먼저 하고 창고 폐기물 처리하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일단 철거를 하면 보기가 흉물스러울 수도 있는데, 응급조치라도 하려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니까요.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거기 가설 건축물하고 펜스만 철거를 해도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주차장으로는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저희가 인력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예산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칠
김동칠남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성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형섭
조형섭화성면장
화성면장 조형섭입니다. 화성면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성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식
김관식비봉면장
비봉면장 김관식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원 공무국외출장하는 거,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 출장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죠?
은숙
장은숙의회사무과장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위원
1900만 원,
은숙
장은숙의회사무과장
예. 1,900만 원, 이건 기존에 선진지 시설 일반수용비로 2,2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차량 임차료하고 통역비 관련된 그런 비용인데 그거는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이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의정 공통 경비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밑에 선진 외국 의회? 선진 외국 의회 비교 시찰 1식, 이게 뭐예요?
은숙
장은숙의회사무과장
이게 의원님들 국외 출장 예산입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못 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숙
장은숙의회사무과장
상반기에는 안되고,
이봉규위원
의정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현범
유현범의정팀장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의회비는 한 번 삭감을 하고 나면 증액할 수 있는 게 퍼센트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내년에 공무국외 연수 부분을 삭감을 했다 추후에는 세울 수 있는 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국외 출장을 못 가는 걸로 돼 있는 거죠?
현범
유현범의정팀장
못 가는 것보다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해당 연도에는 가지 말라고 해서,
이봉규위원
선거가 있는 해당연도에는 국외출장 가지말라는 권고 사항이 있죠?
현범
유현범의정팀장
예. 권고가 있고 거기에 예외로 저희가 특별한 뭐 국가적인 행사나 아니면 특별히 지방자치단체랑 자매 결연의 어떤 경우가 있거나 몇 가지 항에 의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삭감하는 대신 안 쓰면 반납하는 걸로 되는 거네요? 우선 예산을 세워 놓은 다음에,
현범
유현범의정팀장
세웠다가 만약에 추경 정도에서 삭감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세워져야 할 때가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47쪽 하단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이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매칭은 아니고 도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 도비만 다 갖고 하는 거라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2억 얼마를 반납했죠? 그게 돌아가셔 가지고 반납한 건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6. 25참전분들은 90세가 넘으셨고,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죠. 배우자도,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배우자들도 연세가 드시니까 인원수도 줄고 참전수당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추경에 또 반납하면 되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집행되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이제 돌아가시니까 인원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1회 추경이나 가서 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해가면서 예산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8페이지 행복누리센터 관리비에서요, 어떤 곳은 8월, 어떤 곳은 승강기 점검, 승강기 점검이나 이런 것도 이 개월 수 12개월이 맞아요? 우리 내년에 금방 개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월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면 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쓰는데도 똑같이 나오겠어요? 이런 게? 전기세 같은 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하고 계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되던 안 되던 다 줘야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미리 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2월달부터 계약을 하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약시기를 맞추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청구 금액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사용할 때는 100만 원이 나온다,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뭐 5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차액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용을 안 하던, 하던 지금 저희는 계약 전력이 있기 때문에 80㎾(키로와트)와 90㎾(키로와트) 그러면 그 금액에서 계약된 금액은 거의 내야 된다고,
차미숙위원
계약전력은 그 돈은 줘야 맞아요. 그런데 계약전력도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할 때는 100만 원을 썼어요.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전력 전력 금액은 다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동력비는 다 줘야 맞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안 쓰면 전기가 덜 나와요. 그 기본 요금에 포함되는 거예요. 동력비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겠죠.
차미숙위원
안 쓰는 금액도 다 줘야 되는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차미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우리가 쓰면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안 쓰는 달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달은 전기세가 감액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도 계약을 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내야죠. 건물주니까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차미숙위원
전기세가 덜 나오는데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사업하는 사업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건물이,
차미숙위원
그건 임시전력이니까 사업체에서 해야 맞고요, 이제 우리가 전기 계약전력을 들어가잖아요. 군에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사용할 때는 금액이 많이 나와도 우리가 당연히 내야죠. 그렇지만 사용 안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곳은 전기요금이 12월이잖아요?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실은 1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용검사 난다고 하면 2월 초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한 달 정도,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1월 하기는 그렇고 해서,
차미숙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부분은 들어가서 운영하는 8개월 부분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런 제작비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8개월 정도로 계산한 부분이 있고, 이건 공공요금제세는 1월달에 준공이 될 수도 있고, 2월에 준공이 될 수도 있어서, 12개월분을 전체를 한 번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나머지 반납을 하더라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 사전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가서도 하고, 푸드뱅크가 도 사회복지협의회 소속돼서 거기도 푸드뱅크 도 연합체 같은 게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하게 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직원이나 팀장님이 가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얘기할 이유가 없죠. 외부에서 소리가 안 나야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차미숙위원
봉사자들을 교육을 제대로 해서 인지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맞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더 저희가 더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어차피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면서 좋은 의미를 줘야지, 그렇지 않은 의미를 준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갔다가 자기가 관리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계속 주지를 시키는데 봉사자분들의 기본 소양 교육을 저희가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정기적으로 좀 시켜서 어차피 하는 거 피해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행복누리센터 운영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내년 한 3월 정도로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당초는 저희가 그거를 건물을 짓고 인계를 받은 순간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 준공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사용 검사도 받아야 되고, BF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계획은 한 3월 초에는 개관식을 목표로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위원
완전히 공사 끝나는 거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개관하는 거 외에.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1월 말이나 2월 초 가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2월 초 예상하신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건물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건물만 지어놓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품이나 이런 걸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2월에 거의 비품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해놨잖아요. 도시가스 같은 거는 안 쓰면 안 나올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경우위원
그런데 전기세는 한 번 계약을 하면 쓰던, 안 쓰던, 기본 요금만 해도 상당히 들 거란 말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건물이 커서 금액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혹시 전기를 몇 킬로 끌었나 모르시죠?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경우위원
그러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이게 기본 요금이 상당히 들 거예요.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할 때 그냥 쓸데없이 미리 하지 말고 다만 몇 푼이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58페이지 지역사회보장에서 연구개발용역비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예. 이거 어떻게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아니,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4년 차에 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 세웠던 게 내년까지 하고, 내년에 세워서 2027년부터 이 계획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 의견 많이 듣고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용역비가 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용역비 사실은 그 5,000만 원은 4년간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면 5,000만 원은 제 생각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1억은 돼야 그리고 기간도 지금 한 더 줘야지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분들이 계속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4년간 복지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이경우위원
의견을 많이 들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의견은 그 분들이, 용역사들이 계속 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협의회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듣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문제는 용역사들이 열심히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경우위원
용역이 너무 가격도 비싸고 용역을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의구심이 좀 가서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용역할 때는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지역 의견도 듣고 용역사도,
이경우위원
용역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이경우위원
입찰로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었는데 그전에는 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도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시군별로 세부 계획에 의해서 도 계획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기본틀의 방향은 안 나왔는데, 입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성 기업이나 이런 쪽은 또 5500만 원짜리는 수의가 가능하니까. 아직 기본 계획은 저희는 잡고 있지는 않아서 잡아가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사협회 워크숍 개최 보조 있어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이게 왜 그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기존에 한 350 정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 군비 부담해서 이렇게 좀 금액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두 개는 통합이 안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봉규위원
25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가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100% 증액해서 4,000만 원 올렸는데 이것도 왜 두 배로 올랐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2,000만 원으로,
이봉규위원
충분하지 않았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으로 운영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분들의 회비와 이런 걸로 부담하는 돈이 사실은 50% 이상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갖고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도에 지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한 2,000만 원 정도 해줘서 파이를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100% 도비에요? 올린 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50%,
이봉규위원
매칭이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군비는 저희 기존 2,000만 원 있는 거고 내려온 도비 2,000만 원을 여기다 매칭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어요. 청소년 신문 부분이 있어요. 299페이지 중간에. 이거 우리가 일 년에 몇 번 발행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다달이 한 번씩 신문사에서 게재하는 부분입니다.
이봉규위원
위탁사업비는 아니죠? 광고에요? 뭐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사업보조로 주면 재단에서 신문사와 연계해서 기고도 받고, 청소년재단의 운영 사항이나 청소년들의 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 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면 전체를 일괄해서 이렇게 내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이게 사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나 어떤 인식 같은 거 변화도 있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 관련해서. 노인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면 또 이렇게 예산 세우고, 여성도 예산을 세우고 분야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필요하면 관련 분야를 다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달라는 거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냥 뭐 우리가 홍보비 대신 주는 그런 예산인지. 어디 신문사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충청투데이라네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타 언론에서도 우리도 노인 관련해서 해달라, 여성관련해서 해달라하면 이렇게 할애를 할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신문을 봐요? 충청투데이를? 신문을 보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가정에 배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청소년지면을 따로 빼서 인쇄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체 신문안에 들어있는 걸 보내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전에 사업을 집행할 때 보면 신문지면은 학생 기자단이나 이런 걸 모집해서 기자단한테는 신문을 매일 배달을 해주고, 거기에서 기고하면 기고문도 실어주고, 그다음에 신문사 견학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1,000만 원에 이렇게 녹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떤 회사의 특수 시책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 볼게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기금 있죠? 전출한 거. 우리가 목적 사업이 생기면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이라고 있죠? 이게 목적사업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요구를 받아서 큰 목적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은 당연히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빌려줬다가 필요할 때 다시 받았다가, 또다시 빌려주고 막 이런 형식이잖아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보다 줄었죠? 내년에 이거 다 써서, 계속 줄고 있는데 바닥이 나면, 나중에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일반회계에다가 지금 예탁을 35억을 해줬고요, 그 35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지금 예탁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각 기금으로 다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없어서 못 보낸다든가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실과마다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목적이 생기면 이게 돌려줬다가 다시 받고, 빌려줬다 다시 받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 기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현재 상황으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다가 예탁시킨 거기 때문에 기금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90페이지 보면 자활기금이 내년도에 7,000만 원 예탁을 한다고 했죠? 기금으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매년 쓰는 거 보면 여유가 2024년도에 여유가 조금 있다가 내년에는 여유가 없는 걸로 나와요. 집행을 하면. 그럴 때는 다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이요?
이봉규위원
예를 들은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자활기금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탁했던 부분이나,
이봉규위원
추경에, 왜 추경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아야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어차피 예산서에 명기가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는 목적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른 건설 분야나 농협 분야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빌려줬다가 필요하다고 다시 전출해달라고 하고 되게 복잡하기도 한데, 그 자금이 여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매년 줄고 있잖아요. 매년 줄고 있죠? 과장님?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기금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데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도 정리2회추경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금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기금이 저희가 하는 이 기금 말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의 사람들을 저희 사각지대 지원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 조금 이것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내 쌀독에 쌀이 없는데 남의 집 쌀독을 채워주는 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봉규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 남겨놓으시고 전출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살림 먼저 잘 챙기시고 빌려주세요. 7,000만 원 뭐 큰 돈 되겠습니까? 기금에 가야.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55페이지, 하단 쪽에 자활사례관리사라고 있어요. 군비는 많지 않은데 이게 많이 증됐어요. 예산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6개월 사용한 부분이고요, 이 증액된 부분은 1년 치가 되기 때문에 한 배 정도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위원
올해는 왜 1년 치로 됐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이걸 할 부분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생기면서 4월달인가 이때 저희한테 방침이 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작년에 생긴 사업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300페이지예요, 출연금에서 중간에요, 경영평가 성과금이 4,500만 원 세우셨는데, 평가는 나 등급인데 가등급 같은 경우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경영평가 성과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 팀장으로 이렇게 답변해도 괜찮으실까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한선진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저희가 올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치에 대해서 평가를 심의해서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예산팀에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평가성과금을 %를 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등급이었을 때 저희가 100……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차미숙위원
그러면 다등급이면 얼마나 줘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다등급이요?
차미숙위원
나등급이 4,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등급별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차미숙위원
성과금을 줄 때는 잘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나등급도 잘한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한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가등급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가등급이면 우리가 90점 이상이 가등급이고, 85점 이상이 나등급인가 그렇거든요.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지지난 해 평가했을 때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청소년재단이. 작년 거 평가했을 때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차미숙위원
향상시켰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래서 4,500만 원 돈을 성과금으로 주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12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로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성과금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사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재단의 직원들 사기 양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성과금 이걸 드리더라도 다음에는 가등급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계속 직원들이 처음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러고 청소년재단이라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경영 평가하고는 사실은 좀 매칭이 안 돼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1년 준비하더니 평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해 거 평가할 때는 내년에는 가등급을 받아서 성과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정산에 다목적복지관 내에 설치를 하잖아요.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청양 청소년센터에서? 아니에요? 별도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인원을 2명 정도 배치할 겁니다.
차미숙위원
별도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여기서 파견 가는 게 아니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센터에서 파견을 보내줘야 맞을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다목적돌봄센터는 다목적회관 내에 새로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또 복지관 내에 설치가 또 신규로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각각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차미숙위원
2명 밖에 안 되는데 2명 가지고 무슨 센터를 만들어요? 여기 지금 두 명이라고 했네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인력을,
차미숙위원
별도로 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거기다? 정산 복지관에다가? 다목적복지관에다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차미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개가 정산다목적복지관 내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청양 정산에다가 또 청소년,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다함께돌봄센터요.
차미숙위원
지금 여기에 직원 2명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직원 2명이 아니고 그건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미숙위원
다른 거예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차미숙위원
거기는 직원을 안 넣어요? 여기에서 같이 운영해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아니요. 따로 채용을 합니다.
차미숙위원
따로 채용을 해요? 거기도?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고요?
선진
한선진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행복누리센터, 시설 청소용역 1억 6,0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 청소 용역이 인부가 용역을 주는 거죠?
「대답 없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인부는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3명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3명인데 1억 6,0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한번 건물 면적이나 시설 현황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렇게 보면 이걸 시니어 일자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 에는 3시간, 4시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면 어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체를 그런 걸로 활용하기에는 영유아 체험실이나 이쪽부분은 아기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규 8시간을 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8시간 동안 계속 청소를 해야 된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8시간은 아니더라도, 계속 상주해가면서 기본으로 복도나 화장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쪽 영유아 체험실이나 이쪽 부분은 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이 청소용역하는 임금, 근거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을 한 번 해주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견적 받아본 부분이나 산출내역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269페이지 2종 시설물 점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200만 원씩 2회, 400만 원을 하셨는데, 2종 시설물 점검이 뭐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건물 중에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큰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1년에 그러면 2회에 점검을,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한 번 점검하는,
정혜선특별위원장
여기 2회로 돼 있어요. 2종 시설물 점검.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안전관리에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아니요, 2종 시설물 점검하는 전문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미래전략과 업무에 조언과 제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록3. 2026년도 세출예산안 부록4. 2026년 기금운용계획_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부록5. 2026년 기금운용계획_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부록6. 2026년 기금운용계획_투자유치진흥기금 부록7. 2026년 기금운용계획_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부록8. 2026년 기금운용계획_식품진흥기금 부록9. 2026년 기금운용계획_옥외광고발전기금 부록10. 2026년 기금운용계획_자활기금 부록11. 2026년 기금운용계획_재난관리기금 부록12. 2026년 기금운용계획_고향사랑기금 부록13. 2026년 기금운용계획_농업발전기금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렸으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용역에 대해서 226쪽에 보면 2,2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요? 5,400만 원이나 돼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묵
윤일묵위원
226페이지,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금계획은 별지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행안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이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보통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5년 전에 수립한 걸로 하면서 시행 계획을 계속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2,200만 원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먼젓번 자료를 가지고 보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보강할 게 많고, 이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야 우리가 2030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은 용역비를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사업계획 용역을 좀 알차게 수행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교수들인가 이렇게 비싸요? 3명이 5,400이면,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편상순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인건비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학술용역에 대한 인건비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인건비 단가입니다. 연구원의 인건비고, 일반기간제나 이런 분들하고는 다른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입니다. 이건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무지하게 비싼 인건비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박사급해서 1년도 일자로 계산한 건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5년 전 자료하고 타 시군 자료를 해서 기초자료를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원가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단가가 떨어지고, 품셈이라든가 물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현행화 되면 지금 우리가 뽑은 그 단가보다는 좀 낮춰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도 2,200만 원이 되어 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이게 반복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온 필요성이 있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방소멸대응 기금 용역은 단위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27년도 개정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단위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뒤에 인구감소대응기금은 이제 5년 단위 청양군의 인구라든가 국가 인구 문제를,
이경우위원
그러면 5년 전에 했어요?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이경우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예요?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인가?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수의 계약인데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원가를 해 가지고 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그 교수진을 통해 가지고 그 제안서 평가를 해 가지고 청양군에,
이경우위원
그러면요, 이거 지난번에 용역한 것하고 비교표 좀 주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청년 시설 유지 관리가 7천여만 원이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이경우위원
이게 왜 증가됐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시설물에다가 지금 내일, 모레 개관하는 DM아파트 시설물 하나 있잖아요.
이경우위원
어디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DM아파트에다가 함께살아U 건물이 올해 준공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유지 관리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난 추경에 삭감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공 운영비라든가는 당초에 계약 전략 같은 걸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전기나 공공요금이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 전략에 따라서 잔액을 우리가 삭감한 거고 내년도 예산도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경우위원
작년에 4,500만 원 지출했거든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위원
지출하고 추경에 삭감했고, 그런데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그 시설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한 개 시설물이 늘어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는 저희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업체하고 1년 위탁을 하더라도 원가라든가 계약 전력을 다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실제 사용량으로 조정해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추경에 너무 과대하게 삭감도 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보기 위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도 물어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재원) 있죠? 청년월세 지원, 한시 지원, 내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경우위원
아니 내가 추가 설명해 달라고 했으면 지난번에도 명시이월 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수요 조사해서 이렇게 국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 그냥,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방적으로 일단은,
이경우위원
내려온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5명,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 할 거면, 미리 수요 조사해서 국비 많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그런 게,
이경우위원
아니, 추경할 때도 설명 좀 잘하라니까 이상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안 돼서, 못 알아들어서 와서 추가 설명하라고 했으면 와서 추가 설명해 주고 그런 내용을, 이게 27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물론 뭐, 국비가 많고 군비는 얼마 안 되지만 명시이월 자꾸 할 것 같으면 수요 조사해서 지금 몇 명 해당돼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금 6명 정도 예상,
이경우위원
6명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게 기본 소득 하면 더 늘어나려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금 예측할 때 늘어난다고 보는데 저희가 기본소득으로 제일 먼저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월세 지원을 더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청년들 지원을 많이 좀 해 주고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는데, 올해 청년 수당 예산이 반영 안 됐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내년도요?
이경우위원
예.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청년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대학생 기숙사비가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기본 소득 때문에 청년수당을 없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1차 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추이를 봐서 좀 여론이나 이걸 봐가지고 추경에 한 번 더,
이경우위원
기본 소득은 기본적으로 주는 거지만 자꾸 청년들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데 청년수당을 이걸…… 이 예산이 얼마였었죠?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위원
1억 8,000만 원 아니었나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청년들 그러지 않아도 많지 않은데, 기본소득 때문에 청년 수당을 자른다고 하면 군민들이,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0%이기 때문에 어 500억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했다가 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증액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청년 수당은 1년에 몇 번 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1년에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내년에도 추경이 연말에 정리 추경이,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내년 추경은 이제 의원님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빨라야 7월 추경?
이경우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 기대하기는 그렇잖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소득의 국비가 상향될 것이냐, 얼마나 상향될 것이냐, 도비를 얼마나 부담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받던 수당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2페이지 귀농ㆍ귀촌 영농기술 교육 있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게 기술센터에다가 위임해서 하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지혜 귀농ㆍ귀촌팀장 최지혜입니다. 저희 귀농ㆍ귀촌 기초영농 기술 교육은 23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다가 24년도 1월부터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귀농ㆍ귀촌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어디서 해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지혜 저희가 작물은 청양군 대표 작물로 선정을 해서요, 고추나 구기자, 표고버섯 이런 대표 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선도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 위탁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 기술센터에다가 위탁해야 맞지 않나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지혜 기술 센터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이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업무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귀농ㆍ귀촌이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교육 같은 걸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예비귀농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선도 농가 교육은 하는데, 이분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작물을 심었을 때 이런 부분 기술 지도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경우위원
그러게 사업이 중복된다고도 생각되고 이게 참 그러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귀농ㆍ귀촌팀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센터에다가 지금 계속 알선을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하고 더 적극 상의를 해서 공감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받으면 센터에다 얘기하고 센터에서 일정을 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아쉬운 거 있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일이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년 관련해서 몇 페이지죠? 축제 있었는데,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2,000만 원 축제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몇 쪽이죠?
정혜선특별위원장
226쪽이요.
이봉규위원
226쪽, 이거 매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9월달 정도에 한 거 같은데, 이거 축제로써 어떻게 특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소모성 행사 같아요. 느끼셨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청년하고 청소년의 문제가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혜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봉규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있던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발표회인가 축제가 하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에 강화하고 할 때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를 조금 그쪽 예산 반하고, 우리 거 반 해서, 거기다가 1.5배 해서 하나로 가야 맞고, 저희가 청년 업무도 하다보니까 이게 청소년 업무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 재단이 설립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청춘거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경상사업이라든가 일반 하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재단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한 개 채널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복지재단이겠죠. 그쪽에 청소년도 관련을 할 텐데,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복지재단 쪽에 청년이나 청소년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시설물 유지나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나 2년짜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일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채용을 또 뽑아서 교육시키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잠깐만요, 애로사항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축제 관련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예산은 세워주시면 복지정책과하고 효율화 방안을,
이봉규위원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게 대학교하고도 연계돼 있죠? 뷰티과 나와서 참여도 하고 또 밴드 공연도 하고 다른 과에 나와서 밴드 공연도 하잖아요? 이걸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게 어때요? 이거 9월달이니까 우선 올해는 재고를 한번 해보죠. 상반기에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를 하세요. 그래서 실속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일몰을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명목상 청년 축제지 찾아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거든요.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더 알차게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일몰 하시든지.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그래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고 저희가 계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걸 집행하는 건 아니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집행의 문제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전에 프로그램하고 그쪽 협력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 한번 그렇게 상담을 한번 하세요. 건의를 하시든지.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게 각종 용역이 되게 많아요. 많고 비슷한 용역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맨 마지막 편에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용역 1식해서 올라왔어요.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으면 얘기 안 할 텐데 소규모 용역을 100만 원씩 다섯 번 하고 소모품 구입은 또 뭐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이봉규위원
100만 원으로 용역할 수 있어요? 소모품도 사고 용역도 하고 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부기의 문제인데,
이봉규위원
부기를 잘하셨어야지!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정책팀에서는 공모에 어떤 특정 사회에 공모도 하고 어떤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PPT라든가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고 이거를 어떤 법에서 정한 용역이나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마셨어야지. 용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용역비가 다섯 번 하는데 1회에 100만 원씩이고 거기다 소규모 소모품까지 이제 사니까. 누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용역은 행사 이렇게 하는 것도 용역이니까 큰, 넓은 의미의 용역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의 범위가.
이봉규위원
그럼 어떤 뭐를, 용역하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용역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이봉규위원
그럼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봉규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런 성격의 법적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는데,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냥 재화용역 할 때 용역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글쎄요,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 놓으셨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용역이라고 해 놓으셔서 지적을 당한 거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춘 거리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아요. 그렇죠? 이 청춘거리 활성화 청년 활동가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대답 없음」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편상순입니다. 저희가 2명의 기간제가 있고요, 물품공유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청춘거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고 대관 그리고 청년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지금 물품공유센터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관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저쪽에 와U에도 지금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꼭 거기에서 두 분이 상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지금 그쪽에서 사랑방이라고 열린 공간이 있어요.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공간들,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슨 필요한 게 있거나 하게 되면 즉시 해야 되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즉시라고 해도 우리가 거리가 꽤 멀면 모르는데, 저는 그 직원을 와U에 있는 분들도, 거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이 청년 활동가가 꼭 필요한지, 약간의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2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청년시설물 운영해 가지고 12만 원, 7개소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고, 또 아래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청춘거리 및 청년시설물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여기도 7개소로 돼 있어요. 이거는 겹치는 거 아니에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위에 있는 청년 시설물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지금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청년시설물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함께살아U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소방 안전 관리 용역이나 그러면 등기 등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추가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이 누구나 가게에서도 지금 누구나 가게 운영을 지금 4곳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청양에 2곳이 있고 정산에 2곳이 있죠?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청양에 2곳 중에 하나는 청년 셰어하우스에 1층에 있어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우리 청양군 관리죠?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근데 그것도 임차료를 우리가 내야 돼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아니요. 거기는 안 내고요, 정산에 지금 매월 40만 원 이상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과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입주했을 때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청소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누구나 가게 운영해 가지고 15만 원, 4개소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그게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순
편상순인구청년팀장
예. 저희가 산출기초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개소수에다가 나눠서 쓰게 됐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릴게요. 기금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정리추경 때 말씀렸습니다만, 도서구입비에서 3,000만 원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복지정책과에도 행복누리센터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계획이니까 사용을 하실 때 복지정책과의 도서구입도 한 번, 서로 공유하시면서 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답 없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