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 의원 발언

10년이요?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 가입가구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장소 및 운영방식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2024년, 2025년 폐수·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적발·단속 민원 구분해서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에코토리움 개보수 공사 중인데 제259회 임시회 주문사항 반영 여부,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제259회 임시회에서 주문하신 교육대상자 맞춤형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에코토리움은 현재 유아용 공간과 성인 대상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아 공간은 체험관과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관을 조성 중이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구간에 안전난간과 안전문 설치, 화장실 유아·성인 겸용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하였습니다. 성인 공간은 교육실, 회의실 연계 배치로 제한된 면적 내 교육·회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지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코토리움 개보수 공사는 9월 15일 계약·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70%이며 12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창호·유리 교체, 옥상 방수,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바닥·출입문 개보수, 유아 이용 대비 계단실 정비 등으로 노후시설 전반에 대해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디자인을 마무리 중이며 12월 중순부터 전시·체험시설 설치 후 2026년 1월 완료, 2026년 3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와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국립기후위기체험관과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려주시고 사업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주시 정책 지원과 시민 교육 등 지역 내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기후위기체험관은 국가 단위 시설로서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어 파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맡고 있는 지역 중심 역할과는 범위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립기후위기체험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기후 시뮬레이션 체험,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기후위기체험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공모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 파주시 여건 분석,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모가 진행될 경우 파주시가 경쟁력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관련 업무가 미래전략관에서 기후위기대응과로 이관됐는데 이에 따른 업무방향 및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전체 부서에 걸쳐 있는데 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24년 10월 수립되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2025년 1월 1일자로 주관 부서가 미래전략관에서 기후위기대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기본계획 및 지표 평가기간 2024년 1월부터 지표 관리 및 홍보 등의 소요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인사 이동으로 인한 지표 담당자 변경 등으로 지속가능 정책의 지속성 및 환류 역할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계획을 2025년에 수립해 홍보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 추진을 꾸준히 독려하였고 지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7개 부서 지표 담당자의 참여로 민간협력 거버넌스 연계지원, 지표 공유 및 환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주시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 1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연차별 목표 세부전략 지표 관리를 위한 지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64개 성과지표 중 달성 지표가 50개, 미달성 지표 14개로 나와 약 7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회의 결과 지표 이행을 위한 수행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재 등 사업 추진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향후 실질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적인 성격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향후 지표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파주시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확산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으며 또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을 추진하여 전문 용역기관과 각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지표 개선안을 검토 후 위원회에 별도 최종 심의를 요청하여 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지표 이행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합니다. 파주시는 2026년 2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 후 보고서를 제작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동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과,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역 예산은 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및 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수립하였으며 세부 산출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2026년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예산 증가사유, 내년도 정비구간 및 사업내용과 상수도 매설 후 도로 꺼짐 현상 관련 2025년 도로보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도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예산 증가사유는 상수도 확장공사 및 관 매설 이후 발생하는 장기 침하로 인한 포장 균열 구간이 증가하였으며 2026년 조리읍 장곡리 외 8개소를 정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상수도관 매설지 도로정비 실적은 적성 1개소, 법원 2개소, 문산읍 2개소, 탄현면 1개소, 파평면 1개소, 산남동 1개소, 검산동 1개소로 총 9개소 도로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2023·2024년 불용액 증가사유, 2025년 예산현액 440억 원이 10월 말 기준 83.8% 집행, 잔여 예산 70억 원의 최종 집행률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낮은 것은 아닌지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2026년 예산안 광탄사업 용량 증가를 이유로 증액된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예산 불용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운정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 기간이 하수 유입량 저조 등에 따라 당초 2023년에서 2024년 8월로 조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시설 운영비용을 LH에서 전액 부담하여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2025년 예산액은 440억 4500만 원이며 예상 집행금액은 412억 원으로 2025년 최종 집행률은 93.5%, 불용액은 약 2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에 의해 실제 집행액이 당초 편성 예산보다 3억 원 감소하였고 탈수효율 향상 등 공정 개선으로 폐기물 발생예상량 6650톤에서 5440톤으로 감소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등 25억 원이 절감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광탄사업 증액 산출근거는 2026년 8월 준공 및 시운전 개시와 함께 무인시설을 유인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운영인원 6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전력단가 인상에 따른 대납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충원 등으로 인력이 총 23명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시설 운영사항과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경에 신속히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액 및 지원 신청률과 대상자 선정 방식, 대상자별 지원금 상세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864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월 모집을 통해 총 21건 중 18건, 85% 선정하였으며 접수받은 내역 중 신청상의 사용용도, 관련 건축물 현황과 현장상황 부합 여부를 실사하여 특이한 경우 제외했습니다. 대상자별 지원금 상세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11월 14일 사고 당일 단수 관련 연락 온 건 9시 18분, 시장님 출근 이후 대면보고 여부, 이와 관련된 시장님과 논의 내용, 재난대책본부 설치 관련 언제, 어떻게 보고했고 결정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인 11월 14일 9시 18분경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로부터 고양시 누수사고 인지 여부 문의전화와 9시 28분과 10시 3분 2회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지사로부터 구체적 내용 없이 단수가 필요하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상수도과 내부 회의 후 10시 18분 간부 톡을 통하여 보고하였으나 보고시점에는 사고 원인이나 영향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광역 송수관로 누수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사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황전파 지연과 비상급수대책 수립 등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배수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단수공고 및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 누수량, 복구 예상시간 등 정보 제공이 지연되었으며 최초 복구 예정시간이 18시로 통보된 상황으로 문산정수장에 설치된 수자원공사 상황실과 연락을 통해 생수 배부처 지정 및 생수 구입 시 영수증 처리 등 대시민 급수 지원과 민원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사고 대응 간 상황 공유 및 대시민 안내가 부족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된 점에 대해서 현행 매뉴얼을 재점검하여 부서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가능한 간소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먹는물 재난 매뉴얼 관련하여 행안부 지침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내용이 많았고 그다음에 재난 매뉴얼을 단수사고 이후에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도·먹는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단수사고 이전에 환경부 지침을 기준으로 파주시 실정에 맞추어 작성된 매뉴얼입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누수 복구, 비상급수 대책 등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 상황 공유 등 정보 공유 체계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단수사고를 계기로 현행 매뉴얼을 점검하여 부서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가능한 간소화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DMZ 생태평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생태평화 세미나 개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 DMZ 생태평화 세미나는 DMZ 생태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원, 평화협력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DMZ 생태평화 세미나는 2026년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일반시민, 관련단체, 이클레이, 생태환경, 평화분야 학자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세부계획은 기조연설, 주제 발표,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예산이 확정된 후 강연자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DMZ 생태평화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파주시의 생태평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5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탄현면의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사업별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겨울철새 보전을 위해 탄현면 일원 농경지를 대상으로 볍씨 구매 및 살포, 볏짚 존치 등 생태계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는 없으며 전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10월 중순 수확기 이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검토하는 10월 시점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12월까지의 집행률은 94%로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환경국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이 당해연도 예산현액에 포함되어 사업설명서상 당해연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나 2025년부터 추경 증감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액은 총 13억 3450만 원으로 11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 지급을 완료한 결과 집행액은 10억 7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0%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26년 3월 착공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할 계획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2857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6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며 2025년 4월 타당성조사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257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사비 227억 원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 부분 요율 4.646%를 적용하여 10억 55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국고보조비율 70%에 해당되는 국비 7억 385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사업 시행 초기를 감안한 환경부 내부 규정에 따라 국비 3억 원만 가내시되어 시비 매칭비율 30%인 1억 2857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 4억 2857만 원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과업기간은 14개월로 2026년 3월 착수하여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예산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 온실가스 시설별 배출증가 원인 및 초과배출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환경관리센터 최근 3년간 배출량, 무상할당량, 배출권 구매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를 포함한 환경관리센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24년 9만 700톤, 2023년 9만 1000톤, 2022년 10만 1000톤으로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배출권 구입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2024년도에 미리 구매한 배출권 물량이 남아있어 예산을 평년에 비해 적게 세웠으나 배출권 이월 물량과 선구매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2026년 배출권 구매 필요량이 확대된 것으로 배출량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초과 배출 산정량은 시설별 2025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시설별 예상 배출량은 9만 7000톤으로 무상 할당량을 제외한 초과 배출량은 약 4만 1000톤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별 온실가스 산정내역은 주관 부서인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 관리 용역을 통해 전문 용역사에서 온실가스 발생 예정량과 부족량을 산출하였으며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 예상 결과를 통보받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별 온실가스 산출근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간 배출량, 무상할당량, 배출권 구매 근거자료도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탄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탄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오금리, 문지리, 만우리, 금산리, 축현1리 등 기존 처리구역에 금승리, 낙하리, 대동리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하여 1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2억 원이며 2023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7월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정절차 전 단계로 설계를 99% 완료한 상황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을 위해 설계VE와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과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신데요. 최창호 위원님께서 동패동 559번지 악취 민원 접수와 관련 하수도과하고 도로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을 요청하셨고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반영 여부, 타당성조사 5년 도래 여부,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하로 559번지 일대는 LH에서 추진 중인 시도1호선 확장공사 구간으로 기존 도로 측구를 배수로로 사용하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민원 발생 후 개인이 기존 도로 측구를 복개하였으나 시도1호선 확장공사 과정에서 다시 개거 형태로 재시공되면서 재차 악취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나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25일 하수도과, 도로건설과, 시공사, 민원인과 현장 협의를 하였으며 신설 우수관로에 연결 등 별도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미처리수 방류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처리수로 인한 악취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패동 민원지역은 2035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 변경이 필요하고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2026년 상반기에 승인 예정임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하반기에 전체 변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체 변경 시 동패동 민원지역이 1단계인 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실적은 11월 말 기준 총 12건, 535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유해동물 구제활동 실적, 유해야생동물 규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유해동물 구제활동 보상금은 멧돼지, 고라니 포획분에 한해 마리당 3만 원씩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5년 10월 말까지 포획활동 실적은 멧돼지 401마리 1203만 원, 고라니 1265마리 3795만 원을 포획하여 예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 참새, 어치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불법투기 관리 관련하여 읍면동별 단속실적,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읍면동에서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 경우 자원순환과로 단속 자료를 전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읍면동별 적발 건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국·공유지에 불법투기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금년 11월 기준 관내 44개소를 대상으로 7000만 원 집행하여 215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620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액 13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농촌폐기물 3년간 지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촌폐기물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지급실적에 대해 예산집행 내역, 지급실적 횟수, 개인 및 단체 지급내역에 대해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추진현황 및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에는 사업 후보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군 시설 훼손, 관측 사계 제한 등의 이유로 부동의되어 현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2차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1월에 본안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2026년 1분기 중에 소각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입지결정 고시 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과 사전 예산협의, 입찰안내서 작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여러 민간사업자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정책과 환경 및 재정적 영향,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운영계획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년간 실적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년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 처리량은 1만 7670톤이며 금액은 24억 3814만 194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처리량은 총 1만 7310톤이며 금액은 24억 2800만 원이고 2025년 설계량은 총 1만 7470톤이며 금액은 24억 5200만 원입니다. 처리 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관내 음식물 재활용업체 미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된 허가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원읍 갈곡리 소재 미성기업 주식회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2025년 10월 29일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득하여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는 처리량 증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성기업 주식회사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재활용시설 설치 검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하신 미성기업 주식회사 처리능력 변경 등 허가 관련 서류는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공정률 등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2025년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42.5%이며 현재 구조물 설치 및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6년 3월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10월 기계·전기 등 주요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여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액 총 152억 원 중 67%인 10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48억 원은 환경부에서 아직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로 12월 중 잔여 예산이 교부되면 곧바로 집행하여 연말까지 이월 없이 전액 집행을 마칠 계획입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설치위치, 주소, 설치연도 및 기종, 관제 연동체계를 112·119 연동여부 포함하여 설명을 요청하셨고 고장·장애 접수내역 및 조치결과, 오작동 허위신고 사례 및 대응조치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비상벨은 경기북부경찰청 치안정보과와 연동되어 비상벨이 작동 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파주경찰서로 통보되어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치위치, 주소, 설치연도 및 기종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은 매월 말 관리업체에서 매달 관리되고 있으며 고장 발견 시 파주시에 통보되어 즉각적인 교체 및 수리가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고장 확인된 기기는 없습니다. 비상벨 계약 관련은 첨부자료로 제출된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은 매년 평균적으로 약 150회 정도 작동되고 있으며 비상벨 작동 시 10분 안에 파주경찰서에서 남녀 2인 1조로 출동하여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시 오인신고로 확인되면 음성인식 유지관리 업체에 감도 조정을 요청하여 일상대화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제센터 연동 장애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작동 불가 확인된 기기가 없어 교체 예정도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과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이동식 CCTV 구입비 산출내역, 타 지자체 비교견적, 이동배치 대장, 최근 2년간 CCTV를 이용한 단속 건수 및 적발 위치, 기존 CCTV 내구연한 및 폐기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 CCTV 구입 설치비는 대당 388만 9000원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단가를 반영하여 예산 상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라장터에 계약된 CCTV를 구매하고 있으며 단가에는 카메라 구입비와 설치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보유 중인 CCTV 종류별 단가 및 주요 사양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CCTV는 구입 후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동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동배치 대장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별 CCTV 보유 현황과 최근 2년간 CCTV를 이용한 단속 건수 및 위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내용연수는 7년으로 최초 구입연도가 2019년도임에 따라 아직까지 폐기 사례는 없으며 최초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2026년 이후 기기 상태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서, 2024년부터 2025년 전기요금 납부실적 및 전력 사용량 추이, 최근 2년간 시설 고장에 따른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발주 예정인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서와 최근 2년간 전력 사용량 추이 및 전기요금 납부실적, 시설 수선유지비 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2년 전기요금 납부실적은 자료가 많아 1부만 제출하였으며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부터 2025년 전력 사용량 추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22만 5000㎾이며 2025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은 23만 4000㎾로 2024년 대비 사용량이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전력사용량 주요 증가사유로는 운정1·2지구 내 P1·P2 블록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가 등이 지속적으로 입점함에 따라 시설 가동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부 전력사용량 추이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의 선정 진행 현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 기간 동안의 대행업체 선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심사 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업체는 인력·장비 등 필수요건을 이미 충족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결과 총 13개 업체 중 11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였으며 80점 미만 2개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신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결과 1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2개 업체를 신규 적격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13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입찰 공고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현재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른 입찰 및 개찰이 진행 중입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 구역별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신규업체 간 인력·장비·노선 등 인수인계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 대행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소 대행업체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형사·민사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련 민사·형사사건 현황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항은 2025년 10월 17일, 2025년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두원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 측을 상대로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횡령은 경찰 조사결과 2025년 11월 4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고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정수구입비 예산 산출내역에 정수 단가, 수량, 일수로 계산되어 있는데 수돗물 공급 중단 시 정수구입비 정산방법과 단수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돗물 공급 중단 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후납하는 방식입니다. 단수에 따른 보상액 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범위,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와 보상계획은 어떻게 추진할지와 자영업자 등 영업 배상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단수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대책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첫째로 사고 통보와 상황전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K-water와 파주시 간 사고발생 즉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상호 현장연락관을 파견하여 정확한 정보 공유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연계 공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상호 전환 가능하도록 비상연계관로 정비와 확충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응 및 시민 안내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가동 가능한 간소화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복구 예상시간, 비상급수 계획, 조치상황 등을 시민에게 신속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등 영업 배상 등 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K-water에 조사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생수 구입비에 대한 우선 접수, 정산·지급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그 외 상가 피해, 영업 손실, 단수로 인한 간접 피해 등 기타 항목은 파주시와 K-water 그리고 소상공인 등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보상협의체에서 조정·확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K-water와 세부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시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 산출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주관 부서인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 관리 용역을 통해 전문 용역사에서 온실가스 발생예상량과 부족량을 산출하였으며 2025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 예상결과를 통보받아 하수도과 부족량 1만 2242톤에 예상단가 1만 2500원을 적용하여 예산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실적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025년 상반기 운영자료 분석 등을 반영하여 부족량 산정 후 3차 계획기간 평균가격을 예상단가로 적용하여 예산 과대편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야당동 일대 맨홀 추락방지시설 공사 설치비 9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인해 집중호우 시 유입단면의 감소로 인한 배수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보행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총사업비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내 오·우수 맨홀을 대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 설치되는 철망 구조로 사람의 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통수단면 감소에 따른 배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밑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물차 운행했으면 어떤 곳에 투입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단수상황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56대의 급수차를 확보·운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운영에 따른 ASE코리아와 병원·의료시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순차 급수를 실시하였으며 14일 56대, 15일 51대, 16일 49대, 총 156대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공급이 어려운 곳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민불편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례 분석 및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 2026년도 본예산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해 예산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분류하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2025년 2월 예산법무과와 제2회 추경 반영을 위한 재정지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의 제도 운영 방향과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타 지자체 사례 분석과 필요성 보완 등을 통해 내용을 정비한 뒤 2025년 8월에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법무과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근거가 정비되는 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청하신 재정지출 사전협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실적, 민간위탁 운영상 문제점 및 예산 집행률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실적에 대해 답변드리면 야생동물 구조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구조하고 있으며 1권역은 적성·파평·문산·법원지역, 2권역은 파주읍·탄현·월롱·광탄·조리·교하·운정·금촌·장단지역입니다. 2025년 11월 말까지 구조실적은 1권역 17건, 2권역 171건으로 총 188건의 부상동물을 구조하였으며 부상동물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임진강생태보존회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2025년 10월 말 기준 구조건수는 170건으로 1555만 3000원이며 동절기에 부상 야생동물이 많을 것을 감안하여 2025년 12월 말까지 약 256건을 예상하였으나 구조요청 신고건수가 감소되어 총 구조건수는 223건으로 약 2000만 6000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주민생활환경 개선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장소 및 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 관련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장소는 아직 미정인 상태로 추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분리수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요청하신 분리수거장 사진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재활용폐기물 무인수거함 설치 및 운영 현황 그리고 고장·민원 발생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폐기물 무인수거함 설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에 종이팩 10대, 투명페트병 5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업체에서 매월 기계 이상유무 점검 등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함 이용 시 종이팩, 투명페트병은 개당 10포인트 적립 및 포인트로 우유, 생수 등 상품 교환을 통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 유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단순 사용문의 외 고장 및 오작동 등 민원 발생건수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4개소는 유지관리비가 10만 원, 36개소는 20만 원인데 산출내역 차이점 설명과 개방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지급은 개방화장실 규모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기준은 남자 소변기 2개 이하이며 동시에 여자 대변기 2개 이하일 경우 매월 10만 원 상당의 편의·위생용품을 지급하고 남자 소변기 3개 이상이며 동시에 여자 대변기 3개 이상인 경우 20만 원 상당의 편의·위생용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설치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멧돼지 맞습니다.

44개소 7000만 원은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44개소 7000만 원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

네, 법원읍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시면 현장 한번 나가서……

그러니까 고가 밑이라고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적한 데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동식 CCTV를 지금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라든지 버리는 데가 많으면 이동시켜서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데들은 그전부터 하고 있는 데들이고요. 저희가 이장협의회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가서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관심이 좀 있어야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해서 지금 여기 말고 추가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수거장려금이 지급된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조금씩 배출되는 데들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그런 형태로 해서 도로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을 안 받고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를 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나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누구 보상을 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출을 해서 그냥 수거장소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보다 수거장려금이나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들이 많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수거장려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150-16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운정은 거의 한 95톤, 대략.

아니요, 저기 낙하리가 200톤이고 여기 90톤에 9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운정신도시하고 지금 말씀한 낙하리 부분인데 낙하리는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스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력 생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네, 전체적으로 부분을 LG디스플레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수급처가 되면 열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단독으로 했을 때 400톤이고 광역으로 했을 때 700톤으로 당초부터 고시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700톤과 400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아니, 모든 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파주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파주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내후년 3월……

그러니까 운영을 저희가 시운전까지 시작하면 그 전에 될 것 같은데요. 2026년 말에서 한 2027년 1분기 정도로 지금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받는 거는 2026년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1월이 됐든, 다시 받는 거.

네.

고양시 업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찰 전 예산액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한 14만 원대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빠지면, 90%라고 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담당 부서에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자료……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네, 맞습니다.

네.

민간 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네, 법적 부분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직접 보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허가는 끝났지만……

아니, 그러니까 사용개시 신고하려고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설치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