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예산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 자활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준 자활기금은 2024년도 17억 4,171만 원에서 4,153만 원이 감액된 17억 17만 원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 수입 1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4년도 자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환됨에 따라 2025년도 수입액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7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688억 2,491만 원을 증액한 7,646억 5,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719억 5,141만 원을 증액하여 9,961억 5,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1,260만 원 증액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가정 신속 지원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5,000만 원 증액된 8억 3,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9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118쪽, 어버이날 행사 지원사업은 상반기 선거로 인한 행사 미추진으로 1,19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면서 상계금액 부족분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으로 4억 4,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민간 배치 사업은 참여자 감소로 인해 4,0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1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보육과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 선정으로 7,64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 및 신규 개원 증가로 43억 2,42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무상보육 5세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5세 유아에게 필요경비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7,49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135쪽 아동수당, 신규 아동 출생 및 전입자 증가에 따라 21억 7,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혹서기 및 혹한기 냉난방기 선지출액 및 정원 확대 시설 발생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부진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학습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 추경예산은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4억 9,2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은 1인당 지원액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2,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99쪽, 공설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안치단 설치를 위해 23억 7,330만 원,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19억 6,26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111억 4,916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0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팽성도서관 및 예절교육관과 함께 통합 발주하여, 3개 공공시설의 공기를 맞추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8억 4,765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 통합 경로당 신축 사업 등 3개 사업 3억 9,674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회관 운영 사업 2억 8,92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37쪽 여성보육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 46억 7,809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7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말 기준, 17억 17만 원에서 543만 원이 증액된 17억 5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8,716만 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 자격증 취득 성공수당,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에 9,75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1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으로 2025년 대비 714억 1,090만 원이 증액된 6,413억 3,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77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676억 2,486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의 4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25년 대비 20억 492만 원 증액된 285억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은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 지역복지 구현을 위해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보호를 위해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은 초고령 사회로의 의료·요양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와 돌봄 연계체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은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8,900만 원 증액한 7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15억 446만 원을 증액한 982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115억 3,4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753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평균 지원액 인상에 따라 6,500만 원 증액하여 11억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의 준비물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 사업에 20억 4,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에 재가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노인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176억 8,165만 원을 증액한 3,000억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입소 의료급여수급자 증가로 각각 183억 2,568만 원, 173억 7,9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 증가로 2025년 당초 대비 130억 5,899만 원을 증액한 2,151억 4,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참여 대상 370명 증가로 205억 5,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냉·난방비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3,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5년 대비 28억 167만 원을 증액한 81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6억 2,553만 원을 증액한 109억 2,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을 위한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으로 2억 9,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은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유형의 심한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1,800만 원 증액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4억 1,354만 원 증액한 57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서부지역 장애인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비 27억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2025년 대비 346억 3,406만 원 증액된 2,773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바로희망팀 사업에 선정되어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의 폭력에 초기대응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20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누리과정 3~5세 추가 지원사업은 대상 연령을 기존 4~5세에서 3~5세로 확대하여 2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무상보육 4~5세 지원사업은 2025년 제3회 추경에 “무상보육 5세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원 연령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하여 23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학 전 아동 발달장애 통합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발달검사 및 치료 지원을 위해 2억 4,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입니다. 2025년 대비 91억 7,021만 원을 증액된 816억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아동수당입니다. 대상 연령을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503억 7,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가족돌봄수당은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 주민에게 아동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신도시 내 신규 개소 확대로 18억 4,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2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7개소, 운영비 10억 5,268만 원과 종사자 116명의 인건비 30억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개 시설 종사자 110명 인건비 및 시설 생활아 동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68억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0억 7,18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입원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8,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52억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025년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들이 복지가 그 부분들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복지 예산들이 저희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볼 때에도 너무 복잡해요, 복지 체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신규 사업들, 국비·도비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다 숙지할 수도 없고, 이 복지직 공무원들과 그 안에 같이 하는 복지 분야의 어떤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분들 아니면 이 사업을 정리할 수가 없고 다 메꿔나갈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어도 복지 체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게 하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지만 이 복잡함 속에 어딘가는 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었던 한 해였던 거 같아요. 하여튼 2025년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6년도 예산서를 저희들이 1,000여 페이지 되는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우리는 이 예산안 심의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 좀 과하다 싶거나 어떤 오류가 있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요청하고 삭감하는 이게 의회의 예산안 심의 때 큰 몫인데, 복지국 예산을 보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정리한 것 좀 질문 좀 해볼게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재단 집행잔액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매년 남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이게 계속사업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제시스템상 결제 기간이 이월되는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저희가 2025년도 출연금 중에서도 20% 조금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26년도 출연금에 합산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통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5% 정도 삭감을 한번 하면 순차적으로 매년 20% 이상 아니면 10 몇%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각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갖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쓴다고 썼는데도 항상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이번에 무슨 사업비 얼마, 이거는 100%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 예를 들면 판관비부터 해서 모든 제조 경비부터 이거를 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1년 후에 예상한 전체와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복지정책과의 1개 사업에 무슨 사업 2억, 이거는 거의 100% 딱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 전체 운영에 대한, 평택시청 전체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봐도 20% 정도는 좀 과한 부분이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 예산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조금 더 복지재단에 이 출연금이 저희가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모든 재단들의 출연금이 저희가 지금 처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 안을 1차 통과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쳐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고,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이 다른 재단도 좀 있겠죠. 집행잔액 발생하는 게 있는데, 꾸준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적극적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한번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복지재단 34쪽에 보면 많은 예산들 보면서 이해되고 넘어가는데 정밀진단 예산 수선비 목에서 정밀진단 타운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이거 80만 원이에요, 1회에. 이거 너무 금액이 작은 거 아닌가. 팽성복지타운 전체 안전진단비 아닙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요.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거의 매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을 받을 때는 큰 예산이 필요하고, 일부 그 연도에 따라서 받는 금액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선 게 아닌가...

네. 부분 부분 필요할 때마다 소액으로 안전진단을 받는다? 지금 몇 년 됐죠, 복지재단? 지금 한...

15년쯤 됐습니다.

아직 그렇게 노후화된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아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밀점검비나 안전진단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더군다나 노약자분들의 건물 아닙니까? 활용되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 에 6,025만 6,000원 편성됐었고, 2회 추경에 733만 6,000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감액 추경 됐으면 이게 5,290만 원이 거의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26년도에 보면 3,595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도비 때문입니까?

네, 도비 내시.

네. 경기도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2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0% 삭감된 예산입니다. 43쪽,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25년도 추경에 감액한 걸 감안해도 지금 10월 말 비용추계 집행률이 100%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38.5%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아마 도비 내시가 감해서 내려와서.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이죠?

네.

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38.5%를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그 옆쪽 44쪽도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도비예요. 전년 대비해서 10% 감액됐습니다. 종사자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었던 거죠?

네, 변동은 없습니다.

아무 변동 없는데 처우개선은 10% 덜 받아라? 도비 얘기했으니까, 53쪽에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 이거 시비 100%입니까? 그렇죠?

예.

감액 얘기가 나왔지만 이 행사의 의미나 취지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원안 을 잘 지켜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쪽도 시비 100% 사업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건강검진비 지원” 이게 만약에 도비 매칭이었다면 한 30% 삭감했어야 될 사업인데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시비 100% 사업이니까 36%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1억 2,000 정도 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감액돼서 예산이 서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거나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증액이 되었다?

예. 작년도 사업비가 지금 2회 추경까지는 안 되어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1억 정도 됩니까?

1억까지는 안 되고요.

그 언저리?

예, 한 8,000.

알겠습니다. 도비 다시 얘기해 볼까요. 65쪽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법 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분들, 현재 법 시스템상 보호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 분들. 그렇죠? 위기가정 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해소해라’라는 아주 필요한 예산이에요. 송파 세 모녀부터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보류의 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우리 집행률도 99.1%예요. 그런데 도비 내시 때문에 20% 삭감됐죠,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99.1%면 11월과 12월을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 이거 타협할 수도 없고 감액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감액에 대한 이야기가 시에서 나올 수조차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그 모양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20% 삭감된 사업입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70쪽하고 71쪽,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시비 100% 사업들입니다. 먼저 71쪽에 고독사 예방사업은,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지금 전년 대비 31% 삭감했지만 77쪽에 보면 국비사업이 지금 100% 증가가 됐어요. 그거랑 같이 연동돼서 지금 이 비율이 나온 건가요, 삭감이?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71페이지 있는 것은 저희가 한국전력공사랑 통신 3사랑 저희랑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전기 사용하는 패턴이나 이동통신 전화기 패턴을 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가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인데요. 이것도 이분들이 동의 를 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도 예산 집행률이 지금 50%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라 조금 이것은 감액이 된 거고요. 뒤쪽에 고독사 예방사업은,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 가구만 대상으로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고립가구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거 지금 71쪽에 1인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집행률이 낮으면 이거를 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고독사나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아니면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찾아내고 이런 좋은, 이게 굉장히 활용되는 지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가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0% 대지 않습니까, 평택시 1인가구가?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지금 집행률 자체가 올해 여기 10월 말까지 42.5%였고, 지금 50%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1인가구 증가율에 비했을 때는 이것은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도 이 두 사업을 제가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사업이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이면서 예방적 성격의 사업비거든요.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긴급 의료비 경기도형 긴급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형 긴급 지원이 있고, 저희가 도비로 받는 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쪽이나 민간 쪽에서 먼저 연계가 되고, 그런 쪽에서 안 됐을 때 여기 사업을 쓰다 보니 여기는 조금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복지사각지대 분들의 의료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

네. 저희가 아까 경기도형 긴급 지원은 조금 감해지기는 했는데요. 국비 긴급 지원은 저희가 2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긴급 지원 예산 집행하다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3차 추경에도 저희가 신청해서 조금 담은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되는 거죠.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 문제가 없다?

네,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74쪽에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감액이에요, 지금.

네, 그래도 올해는 1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매년 감액이고, 주변에 저장강박 가구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해 놓은 거로도 지금 한 15가구가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좀 아세요. 그런데 이 저장강박이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개인 주택의 마당에 막 쌓아놓고 있으면 노출이 되죠. 그러면 그 통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꽉꽉 쟁여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자기가 쟁여놓고 있는 게 노출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많이 아세요. 마을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활용되어짐이 적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라 이 방송 보고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분들이 이 방송 보더라도 주변에 저강강박 있는 어떤 쌓아놓고 사는 집 2~3개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줄어드는 건 유감입니다. 87쪽. 이거 기부식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기부식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농협, 예전에는 일반 기업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매년 들어오는 데서 많이 들어오고요. 개인 기부자도 있고, 행복나눔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 기부식품 리스트 있죠?

네,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해서 품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좀 큰 규모의 기부식품 이런 부분들 전체 리스트 있으면 위원님들과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정리해서 하나...

시기도 같이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전담 인력 5명인데, 이분들의 소속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5분의 소속은 어디로 되어있어요?

푸드마켓이 지금 송탄 쪽하고 평택 쪽하고 서부 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5명의 소속은 각각 어디죠? 모르시면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예산 인건비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건지, 이 안에 혹시라도 로컬푸드나 어디에 이렇게 소속이...

그쪽으로는 아니고요.

그 소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푸드뱅크는 사단법인 ‘나눔’이라는 곳이고요. 송탄푸드뱅크는 연꽃마을법인 소속으로 되어있고, 서평택푸드뱅크는 이것도 똑같이 사단법인 나눔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푸드마켓 1호점도 사단법인 나눔으로 되어있고요. 평택푸드마켓 2호점, 이건 연꽃마을. 그러니까 송탄푸드뱅크하고 평택푸드마켓 2호점은 연꽃마을이고, 나머지 3곳은 사단법인 나눔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나가지만 소속은 거기의 소속이고. 그러면 업무상, 이분들 여기 전담이세요?

예, 전담으로 있습니다.

전담으로 할 정도로 기부식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이 기부식품이 기업체들도 있지만 예를 빵집에서 남은 빵, 학교에서 남은 잔반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그래서 그런 수집된 것을 가지러도 가고, 또 다시 나눠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5명의 인건비는 동일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노동강도는 동일한가요? 왜냐하면 북부·서부·남부에 나눠져 있으면 북부·서부·남부에 따라서 업무의 과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 배치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5명이면 어딘가는 지금 하나에요.

이 임금은 같은 일을 하는 곳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도는 일이 많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좀 적은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곳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더 배치해서 강도를 줄여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 왜냐하면 인원이 5명인데 저희는 북부·서부·남부에... 지금 저희 시설은 몇 개죠? 몇 개 시설에 투입되는 거예요?

5개 시설.

5개 시설에 지금 1명씩이에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다 1명씩 있습니다.

다 1명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과중성, 어딘가는 기부식품이 더 많아서 4명보다 1명이 더 과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네.

97쪽, 이것도 도비인데요. 예산 삭감하다 삭감하다 진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에 5,5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10월 말까지 83% 집행률이에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거의 100%에 준하는 90% 후반대의 집행률이 누가 봐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26년도에 18.6%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 계산대로 보면 이분들은 10월 말을 넘길 수가 없어요. 11월, 12월에는 아프면 안 돼.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노인이나 장애인 쪽, 그리고 복지 분야에 감액을 전년도에 70% 수준으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좀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새롭게 계속 추경에 더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이 지금 감액 하다 하다 독립유공자분들 의료비까지 감액하고 이게 지금 무슨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 지금 100% 유지해야 겨우 근근이 버틸 의료비 사업인데, 이것도 깎아내는 것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156쪽.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요. “탈수급자 유지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들, 벗어난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20% 감액했어요. 지금 10월 말 집행잔액 100%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해도 부족한 사업인데 감액을 했고,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도비 매칭인데 이것도 30% 감액했어요. 연고 없이 사망한 분들에 대한 장례비인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77%예요.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소진되어지는 사업비입니다. 감액할 이유도 없고 감액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대로면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 장례도 못 치러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 20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이거 5개 복지관에... 지금 어르신들 노인분들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10월 말 집행률이 100%예요. 지금 증액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3% 삭감했어요. 211쪽에 “취사원 인건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복지관하고...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거 올해 4억 2,800 예산인데 내년에 1억 3,000 삭감했어요. 30%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 무료급식하는 거 삭감해 놓고 취사원 인건비도 30% 삭감했어요. 다 문을 닫으라는 소리잖아,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213쪽에 보면 시가 9,200만 원 추가 편성한 거죠? 자체로. 다른 거예요?

취사원이 21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예산은 도비가 정상적으로 줘도 17명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4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비 삭감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메꿔야 되는 부분을 시비로 100% 메꾸는 순간 이 메꾼 사업비가 다른 데 또 쓰여져야 되는데 못 쓰여지잖아요. 연속으로 악순환이 진행된다. 215쪽에 “영양사 인건비”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인원을 정리합니까, 그럼? 이거 감액된 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9개월분 먼저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지금 문제가요, 추경에 세울 수 있다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이게. 이러다 내년 연말에 다 문 닫겠어요. 우리는 당겨쓸 수밖에 없잖아요. 217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거 거동이 불편해서 무료 급식도 못 받는 분들, 받으러도 못 가는 분들 거동이 불편해서 집으로 반찬 같은 거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98.6%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 삭감했어요. 이게 8억 5,900짜리였는데 6억 9,300으로 20% 삭감됐어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제 이대로면 몇 달은 지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다 이짝 난 겁니다. 222쪽에 “노인 월동난방비” 있어요. 이것도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노인가구 분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동절기 난방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25년도에 9억 2,240만 원 예산 편성됐었는데 26년도에 무려 3억 5,000을 삭감해서 거의 40% 예산 삭감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저소득 노인분들은 겨울에 그냥 얼어 죽어라? 이것도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짝이 났습니다. 집행률 10월 말까지 59%다, 이거는 이거 지원 일이 1·2·3월하고 11·12월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100% 소진될 사업이다. 제가 이거 계속 보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야 되는가, 이거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뒤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도 270쪽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도비사업입니다. 이거 중증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냉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의 40% 삭감했어요. 이거 기본적인 생활 안정하라고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거 3억 8,700에서 2억 4,500으로 1억 4,100만 원 삭감한, 이거 지금 추경으로도 될까 말까예요, 37% 삭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봐도 장애인 알권리 이거 예산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인 알권리 지원사업” 4,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26년도에 1,700만 원이에요. 57.5% 삭감했어요. 이거 도비 사업인가요?

그거는 저희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이건 시비인데 왜 그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 예산 집행액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책정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의 알권리가 그래서 회복이 됐고 장애인의 알권리가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의 알권리가 보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집행률이 작다고 그래서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집행률이 작으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홍보하고 찾아가고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482쪽, 483쪽 다 도비 사업들, 지금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636쪽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비 도비 매칭이죠. 이것도 지금 3억 3,360에서 2억 4,840으로 26% 삭감됐고요. 644쪽에 “누리과정 운영지원”도 이거 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도 3~5세 아동 대상으로 해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하는 사업, 이것도 11.5% 삭감됐어요. 지금 이거 전 부서 복지국 전체 전반에 대해서 도비 매칭 사업이 살아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진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부터 아동에, 장애인분들에, 노인분들에, 약자·여성분들의 이 사업비 지금 거의 많게는 지금 50%, 40%, 적어도 10% 이상 다 삭감됐어요. 거의 삭감됐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안 심의를 더 이어가야 되는가, 복지국 예산안 심의가 필요한가. 그렇죠? 복지국 예산 심의를 저희가 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끝이 없어요, 끝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70% 정도만 해 준 이런 사업들 다 노인하고 장애인 쪽만 추려봐도 한 50여 개 사업에 한 30억 이상 이렇게 지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의원님들한테 드렸고, 부서에다가도 계속 “내년 경기도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요청해 주십시오.

네.

이게 저희 기분 같아서는 더러워서 안 한다 이 소리 나올만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복지국에서 사업 편성이 돼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경기도에 사업 요청해 주시고, 도의원님들에게도 추경 편성할 수 있게 요청해 주시고. 일부 살린다고 해도 어디까지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평택시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건물 하나 안 올리면서 어떻습니까? 도로 한 5개 안 내면 어때요. 그 사업비 미루고 여기 일단 이 사업 구멍나지 않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내년 결산 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제 기분 같아서는 “도비 안 받고 말지”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것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방송 보는 경기도 관련된 도 관계자분들, 지금 저희가 이 정도면 경기도 31개 시군 다 이짝 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장애인도, 노인분들도, 유아도 지금 이 혜택 받아야 될 사업들, 지금 나라가 책임져야 될 복지사업이 지금으로도 부족하고 저희가 더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지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될 사업들인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감액을 치면 지금 31개 시군이 다 이짝 났을 거라고요. 그럼 안 된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해 주시고, 안 되면 평택시가 책임져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더 예산을 이야기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1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편성하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많은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 뭐 앞서 국장님도 말씀 주셨고 정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에서 매칭이 안 내려오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골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좀 고민이 되는 것은, 내년 예산인데 내년 중반에 딱 선거가 있고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인지도 상당히 불확실한 시기에 들어갈 겁니다. 뭐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계속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지사가 바뀌거나,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바뀔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명확하게 되어있는 상황이라 이 예산이 “매칭돼서 안 내려왔던 사업들을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아니면 “7~8개월만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 줄 거예요”라고 하는 사업들이 버티다가, ‘당연히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다가 지사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 사항들이 많아서 ‘몇 가지 기준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원칙을 잘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비가 상당 부분 많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이 감액되는 게 결이 좀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부서, 어느 분야의 사업들을 좀 더 많이 감해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아예 매칭을 안 했고 이런 부분은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한 매칭이 되지 않는 답변이라도.

저희가 감액된 규모를 총 확인을 했을 때, 한 69개 사업에 한 45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45억.

45억이요?

예. 69개 사업에 45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과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서들도 조금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경기도에는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월동 난방비 같은 경우는 겨울에 5개월을 줘야 되는데 1~2월만...

3개월, 1~3월 버티고 나머지 11~12월은 다음에 줄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할 수 있는데요. 영리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예, 난방비 자체가 5개월을 줘야 되는데 3개월만 서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초에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거는 또 차질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더라고요. “1~3월 버텨. 그리고 따뜻해지는 4월부터는 난방 안 땔 거고, 11~12월은 다음 추경 때 줄게. 그래서 5개월 채워 줄 거니까 3개월만 받고 버텨” 뭐 이런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예, 계속 말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감액이 예정된 부분들이 지속성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만약에 도에서 안 해 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 예산으로라도 해서 요청을 하자” 저희 내부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들은 그렇게 되면 일몰시켜야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들은 꼭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족분이 내려오거나 아예 안 내려왔을 때 시비로 매칭을 해서라도 버텨내자라고 하는 사업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일들이 경기도형 복지가 흔들리면서 평택이 다 떠안아야 되는, 지자체 31개 시군이 다 떠안아야 되는 이 형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뭐 잠깐 쉬는 시간에 좀 말씀을, 위원장 님 안 계셨지만 좀 말씀을 나눈 게 ‘이게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의견을 좀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의회의 국장님도 말씀 주셔서 시작이 됐겠지만 다시 복구를 시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일부 복구를 시키겠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조가 좀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아직 뭐 편성은 안 됐습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문서로 내려온 건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 쪽은 거의 뭐 복구를 하겠다”라는 이런 간접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은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에 이런, 시군구에서도 요청을 하지만 또 관련된 민간단체들이라든가 이 예산의 당사자들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어서 도도 그 부분을 수용 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왜 복지 예산을 건드렸을까요? 다른 사업들, 뭐 거기까지 판단하긴 어려우시겠지만 복지 예산은 삶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도로를 놓고 사업을 안 하는 문제 뭐 이런, 도로 놓고 다리 놓고 뭐 건설 안 하는 문제는 차후에 해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안 건드릴 텐데, 대부분. 얘기들이 좀 있으신 게, 뭐 내려온 게 설명 내려온 거나 이런 자료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자들은 기사나 이런 걸 또 보면 중앙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신설되면서 그거에 도비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도형의 복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부서별 실링은 있기 때문에 또 그건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 시트를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비가 일부분...

그 감액 내역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저희도 추경이나 이런 내내 보면서 챙겨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1년 내내 과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받아본 자료는 아까 69개 사업이 좀 감액돼서 내려왔고, 노인·장애인 분야가 40 몇억이 더 안 내려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예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은 27개 사업인 것 같아요. 그중의 2개, 장애인복지과에 있었던 시설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가 사업을 일몰했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고, 25개 사업은 아예 매칭이 안 돼서 0원으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중의 12개는 도비 사업이 아예 지원이 중단됐고, 13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 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편성, 7~9개월 이렇게만 편성을 해서 내려온 상황인 것 같아서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만 크게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량이 154가구로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가 매칭이 덜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네.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감소가 된 건 아니고?

네. 긴급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봤고요. 국비 지원 긴급복지는 늘었더라고요.

6억 정도 늘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추경이나 이때 편성돼서 내려올 것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 국비는 추경...

도비.

아, 도비는, 예. 저희 지금 도비로 내려온 거는 지금 다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도 마찬가지고, 상해보험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14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수혜금 요구사항은 6가구만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우리는 14가구를 해야 되는데 6가구... 이건 시비 사업이라.

네, 저희가 이건 거의 예비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긴지원, 경기도형 국비 긴급지원...

그 사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네, 맞습니다.

일단 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런데 통합사례, 아...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행복나눔본부에서도 위기가정한테 1회에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못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도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이 매년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통합돌봄 체계, 뭐 향후에도 더 질문 드리겠지만, 이따가도.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도 이 사업이 같이 녹여져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집행률도 좋고 ‘조금 확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업인데 계속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고 있어서, 75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 추경 때라도.

네, 알겠습니다.

“추경 때 좀 세워봅시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매칭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라도 좀 세워봅시다라고...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이 부분도 더 이상 요구를 못 하겠는 상황이에요.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 본예산 때 세워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상황을 알기에 “이걸 왜 안 세웠어요. 본예산 때 세워준다며요. 어려운 분들부터 예산 복지 깎는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나, 너무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저보다 더, 예산편성하면서 더 느끼시겠지만 예산을 줄여 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분들부터 바로 타격을 받잖아요.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 예산 같은 경우에 세워졌으면 충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예산이라도 좀 세워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이런 부분도 못 세우는 상황이라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좀 써 놨는데, 이게 ‘마른 가지부터 부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연하고 이제 새싹처럼 태어난 이 부족한 분들의 새순부터 잘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알권리 지원사업” 37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정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거지만 이건 사업량이 왜 이렇게 확 줄은 거예요? 시비 사업이라 굳이 뭐, 사업 성과가 안 좋아서? 24%밖에 안 돼서?

네. 아까도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좀 노력하긴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올해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은 이렇게 올려놨는데 많이 신청하게 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추경에서 한단 얘기 하지 마세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사가 구독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그랬는데, 신문사가 어디 신문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신문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신문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홍보를 했거나 이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예, 저희가 뭐 다각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장애 관련된 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소식을 안 받더라도 내가 그냥 검색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이거를 좀 귀찮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보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주로 1년에 4번 캠페인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계도 차원에서 불법 촬영하지 맙시다라고 하고, 뭐 띠 두르고 현수막 사진 찍고 전단지 나눠드리고 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사업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질을 좀, 내용을 좀 바꿔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이게 뭐 하시는 단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단체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제안 을 해 보든가, 아니면 이 과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감시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기들을 뭐 그 단체에서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대여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게나 큰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스스로 감시를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 이 단체에 제안 을 해서 와서 직접 하게 해 주거나 아니면 그 기기를 빌려주거나 뭐 이런 사업들로 전환을 해보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불법 촬영을 하면 ‘아, 이게 불법이구나’라는 거를 시민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시기가 됐고, 언론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들도 너무 높아져서. ‘굳이 이거를 캠페인성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범죄 예방 활동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이 되게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체마다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방사업들을 할 때 좀 같이해 보면, 아동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너무 예방사업 캠페인성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리고 한 가지, “아동범죄 예방 활동 사업“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물품 구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경광봉도 사시고 조끼도 사시고, 그런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예산으로 꼭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캠페인을 하는 것도 굳이 이런 캠페인을 연례행사로 그냥 하루 모여서 사진 찍고 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퀘스천마크가 좀 있는데 매년 경광봉을 사고 띠, 옷을 맞추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좀 사업 전환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동범죄 예방 그 사업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학부모 폴리스단’이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전 학교가 다 가입되어 있진 않습니다. 학교마다 학부모 폴리스단이 구성이 되어지는 게 매년 달라질 수 있고요. 구성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새롭게 또 구성되어지는 학부모 폴리스 그 단원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학교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캠페인하는 사업이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해서 단체 지원사업이 있고요.

어머니 폴리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졸업도 하고 신규로 입학도 하시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예, 그렇고요. 지난번 10월 달에 아마 위원님 잠깐 방문해 주셔서 우리 격려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 우리 시 사업비로는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동안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많은 곳에 전단지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했던 거를, 작년부터 아동 예방과 범죄 예방, 학대 예방과 관련된 아동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전체 십시일반 이렇게 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난번 그 ‘그림자 히어로’ 같은, 그리고 ‘약속나무’ 이런 시민들의 어떤 ‘다짐나무’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대규모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결과물로 계속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각 기관에서 포스터로 지금 홍보하는 방식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기관들, 아동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사업으로, 예산은 아마 그대로인데요. 사업의 유형이나 형태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이들 안전 문제라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한데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24년도에 결과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성과지표가 딱 맞지 않아서 그럴 순 있긴 한데, 성과지표를 좀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평가의 환류를 좀 개선을 하든가 뭐 결과치를 더 해서 예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유지하든가 더 확대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질문 을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시간이 좀 남아서. 국장님,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감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왜? 우리가 예산을 감하면, 일부 삭감을 하면 도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을 반환해야 되고, 그러면 도에서는 “아, 너희 이 사업 필요 없어? 나중에 안 준다?” 이런 압박감들 때문에 예산을 못 깎아 왔는데, 매칭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뭐 많이는 없겠지만, 시의회에서 판단하기에 매칭이 안 됐을 때 이거를 사업을 감하면 어떻게 돼요? 매칭사업으로 이거 나중에 내려올 거니까 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감해 놓으면 나중에 도에서 그만큼 줄여서 줘요? 욕심이 나서 그래요. ‘감할 건 감해 봐야겠다’라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미 감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더 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게 도비가 편성이 안 됐더라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규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감하면 도비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감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 압박감 때문에 못 감했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답변 주실 때 막 “이거 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답변은 한 줄, “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아, 그렇군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복지 분야도 더 세세하게 막 바뀌면서 도에서도 “이 사업도 해 봐라. 저 사업도 해 봐라” 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는 좀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 아니면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다가 사유를 얘기하고 “이 사업은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들도 요즘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도에서도, 경기도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조례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면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본인 이름값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편성해. 그리고 매칭해” 그리고 시간 지나면 도에서 보기에는 아, 이거 또 지난번 의회에서 도의원이 수립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매칭 비율 줄여야겠다 그래서 5:5 하던 거 3:7로 줄이고 너희가 7 부담해라고 하면, 그래 놨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의원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소비쿠폰 때문에 발행했잖아요, 채권을. 경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을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매칭사업 하라고 새로 정부 들어섰으니까 사업을 내리는 것도 있어서 그거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소비쿠폰 발행하는 데 채권 발행했고 이자도 내야 됐고 일부는 갚아야 겠고 그런데 다른 국에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복지국에서 발행했잖아요, 소비쿠폰. 실링은 있고 하다 보니 “복지국 너희 예산 줄여. 너희가 사고 쳤잖아”라는 얘기에 복지국 예산은 못 늘렸을 테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지금 ‘기초단체의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먼저 영향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 부처도 좀 사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염두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 인건비 주고 다른 자원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아마 정부합동평가나 시군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줄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지역 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도 3월 달에 제정되면서 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지난번에 전부개정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 돌봄을 지역이나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 책임감도 좀 있을 거고 부담도 좀 클 것 같은데,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조례는 전부 개정 들어갔고요. 저희가 지금 건보공단이랑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저희 시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약간 원스톱처럼 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 읍면동 통합창구에 있는 직원이랑 건보공단 직원이랑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필요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통합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희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그분한테 맞는 지원체계를,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에 맞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원을 받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는 예산지원 사업이 아니라 기술을 지원받는 기술지원 사업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술지원 사업에 의해서 장기요양 인정, 기각, 각하 등급의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38명 중에서 3명을 발굴해서 그 시범사업을 시행하신 거죠?

네. 우선 지금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도 진행을 했고요. 그 세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가로 또 발굴이 되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에서 의료하고 건강관리, 돌봄, 기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저희가 그 세 분에 대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담당자, 통합창구 담당자랑 건보공단이랑 보건소랑 저희가 모여서 그분한테 해 드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1차 회의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선 진행을 하고, 그게 연장이 될지 뭐 종결처리를 할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차 회의를 한 사항이라 진행사항을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만 진행이 된 상태고 가정 방문이 이루어진 건 아니란 얘기죠?

가정 방문은 당연히 처음 초창기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 외에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보건소와 각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에서 참여한 기간이 지금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향후에 확대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1차의료수가 지원사업은 지금 평택에 8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의원이 3개소 있고 한의원이 5개소 있어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수가에 대한 거는 건보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저희 예산이 들어가진 않는 사항이고요. 지금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이 지금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요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집에 방문하는 걸 꺼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하고 한의원 포함해서 8개소인데, 이 숫자로는 지금 3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여 기관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아요?

네. 지금 처음 시작이라 저희가 통합돌봄이 무조건 이 의료수가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필요하다 하면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돌봄통합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돌봄에 의료와 보건이 같이 합쳐진 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참여기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우선은 시범사업 지금 처음 시작한 거고요.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관리에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참여한 게 경기도의료원하고 안성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 관내는 없나요?

그게 재택의료센터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희 지금 시민의원이 한 군데 지정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돌봄 통해서는 지금 재택의료 쪽으로 지금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게 통합돌봄이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통합돌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뭐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돌봄사업도 있고 보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자부담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의료라든가 수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 거보다 병원에서 나오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게 되면 댁이나 이런 데서 재활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집에서 그런 재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의 병원은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협회 쪽에서도요, 저희가 의사협회 회장님이나 한의사 그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건보공단에서. 그런데 그분들도 이게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원하기는 하는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다 갖춰야 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내시된 예산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편성된 게 없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어떠한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희가 우선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사업이,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지금 사실 통합협의체도 저희가 12월 달에 구성할 거거든요. 그분들 사실 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면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에서, 또는 기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일상생활 보호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봄이 통합되면 사회복지사도 있을 거고, 간호와 관련되어 있는 직군도 있을 거고, 요양보호사들도 있을 텐데 서로에 대한 처우가, 처우에 대한 그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지만 전문성이 사실 아직은 다소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약간 좀 격차가 크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처우도 좀 개선이 당연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많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이 통합되면 그런 거에 대한 격차도 좀 서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올해도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좀 높았었고요.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독감예방접종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신데, 그게 요양보호사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한번 예산을 편성하려면 좀 굉장히 10억 대 이상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아직 편성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재정이 좀 나아지면 필요는 하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돌봄이 통합되면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그런 직군에 종사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조속하게 시행이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2025년도 11월에 다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11월에 집중이 된다는 거는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11월에 이렇게 집중돼서 개최가 됐는지, 2026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개최가 될 건지, 아니면 이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일정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종사원이나 아니면 원장님들, 그분들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로 해서 1,5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부분이라서 분기별로 교육이 있고, 11월에 그분들 대상 되시는 분들을 차기로 해서 저희가 차수로 모시고 전문적인 강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오셔서 또 강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학대 부분에 대해서든 여러 가지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수가 산정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도 같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도 굉장히 다양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그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장기요양보호사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학대를 노인학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또 당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가나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는 좀 전문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지금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교육이라고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너무 국한되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의 방문이나 주간보호 이런 기관에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모르게 또 다른 곳에 담겨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마음 축제’라고 해서 그분들이 좀 모여서 하루 지낼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적지만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좀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고려를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독거노인 안부 묻기 유제품 지원”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뭐 누가 봐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집행률도 좋고. 그런데 다만 대상자를, ‘사업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북부, 남부, 서부 권역으로 좀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대상자는 조금 더 많이 있죠?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단가랑 또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유제품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해서 다양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조금 특성화해서 유제품을 지원을 해 드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유제품 중의 어떤 종류가 지금 배달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일반적인 우유나 요구르트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녹즙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필요한 부분을 또 북부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제품도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상자들이 정말로 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 수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취지가 독거노인 안부 묻기를 위해서 유제품을 전달하면서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어르신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56쪽에 “노인복지신문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중단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전액 저희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이제 여든셋인데, 유튜브 이런 거 다 보시고 필요한 정보는 찾으실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종이매체 신문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이 신문사도 보니까 별도의 홈페이지는 다 있고 필요한 정보는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중단된 마당에 저희가 시비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경로당에 이게 주간식으로 해서 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게 도비가 일몰이 되다 보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 “이 노인복지신문은 100% 세워주겠다”라고 연락이 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그리고 대한노인지회에도 저희가 ‘이게 정말로 효과적인 사업인가’를 한번 알아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이분들이 신문을 또 읽고 싶어 하시고 그걸로 또 정보를 접하시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사업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경에 도비가 내려올 예정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장수노인 기념식 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는 명칭이 달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와 장수노인 기념식 행사와 그 참석하는 대상은 같나요, 아니면 달랐나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노인회지회에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각기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노인의 날 행사랑 어버이날 행사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장수노인의 날’ 또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기회에 장수노인분들을 위한 기념행사나 그런 걸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에서 이거로 대체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축하물품 구입비 4만 원x80명이면 대상자가 80명이라는 얘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 예산을 할 때 100세 이상 노인분들이 80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매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이 사업은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은, 장수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혹시 읍면동 사업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읍면동에서 또 이런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더 잘 운영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486쪽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딱히 이 사업명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5년도도 매칭비율이 같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이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근로작업장이 대상 시설이고요. 저희 시에 직업재활시설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동방재활근로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인력 인건비 1명분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비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도비 20%, 시비 80% 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하고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인건비인데 감액이 돼서 이게 좀... 이것도 도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도에서는 감액된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회복시키겠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근로작업시설이 7개소인데, 그중에 동방재활복지관만 해당이 된다는 건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근로작업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장애인들 중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제공하는 시설이 근로작업장 시설인데, 다른 데는 7개소 중의 6개소는 중증장애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대상이 안 되고요. 여기 동방재활근로복지관만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어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해서 취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매칭비율 2:8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9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전년도에는 2:8로 됐다가 내년 26년도에는 1:9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540쪽 보겠습니다. “맞춤형 가족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좀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평택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가족문화체험’ 13가족 32명이 참여를 했고, 또 2024년도 12월 20일에는 ‘고려인 가족사를 담은 가족문화제’도 개최를 해서 약 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가족행복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운영했죠?

예.

그런데 이때는 평택시민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가정, 40명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도의 실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24년도에는 주로 행사 위주로 했다고 하면, 가족행복학교에서는 25년도는 가족 단위로 해서 가족 단위가 체험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내실 있게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전에 했던 보여주기 행사 이런 것보다는 와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을 기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2024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에서는 상당히 서운해할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예요. 2024년도에는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2025년도에는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합정부락사회복지관 경계성지능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던 1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는 방식이 2024년과 2025년도가 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했을 것 같고, 단지 수행했던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사업에 신청을 한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됐었던 거로 보여지고, 2025년도에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같은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행기관이 굉장히 좀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행사라든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가족 단위로 해서 소통하면서 다문화가정에서의 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서 그 두 가지 사업계획을 좀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양쪽의 장단점을 좀 분석해서 그렇게 공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실행한 사업은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한 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신청 자체가 지금 잘 안됐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부서에서 체크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복된 거는 거르고 대체적으로 시비 중점으로 산출내역을 보고 이것이 합당하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지만 복지는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분들은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매칭사업들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는,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가슴 아픈 사연들도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산출내역이 성실하게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뭉뚱그려서 그냥 금액을 해놓다 보니까 이게 뭐 단가도 없고, 또 횟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전년도하고 이번 거하고... 그다음에 또 25년도 정산도, 결산도 아직 안 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복지 지출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기서 또 삭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시 지자체의 시비를 봤을 때는 또 산출내역을 보면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것도 ‘촘촘하게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데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시비 100%입니다. 25년도와 26년도 동일하게 5,500을 세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미나 및 워크숍”에 대한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산출내역에 굉장히 뭉뚱그려놨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질의 들로 소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 들이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좀 답답한 부분이 들거든요? 내 가정에선 내가 돈을 벌어 살림을 하게 되면 가계부를 쓸 때도 굉장히 그 예산에 맞춰서 절감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좀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진정성 있게 세출을 해냈구나’라는 어떤 신뢰성이 가거든요. 조그만 거에서부터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도 불구하고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게 개선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회 들어와서 좀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간부회의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책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좀 세워서 잘한 부분들은 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되는 데는 또 다른 뭔가가 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분명하게, 강력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교재 제작비가 65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20만 원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또 운영비에 보면 다과, 재료비 해가지고 35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 다과도 각자 부서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디는 4,000원도 있고, 다과가. 어디에는 뭐 2,500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맞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소한 것이지만 조그만 금액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티끌 모아 태산처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 때는 좀 절감을 해서 해야 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높이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교재 제작비가 왜 줄었는지, 그럼 전년도에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물론 예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금액으로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에는 제작을 몇 부 했는데 이번에는 몇 부를 했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졌구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다과비,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할 때는 몇 명의 인원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지면이 적지가 않고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좀 담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프로그램 비용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전년도에는 2,5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350이에요. 그러면 같은 인원수로 우리가 다른 데에서 교재비를 줄였다고 한다면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미나 워크숍이 됐다고 하면 어땠을까. 이러한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면 굉장히, 같은 예산이지만 위아래 그냥 바꿔서 금액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세우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 있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 또한 이거를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굉장히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영비나 식대나 숙박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몇 명이 이렇게 보장협의체에서 세미나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도대체 몇 명이 식대인데 몇 명을 하지?’ 이러한 혈세를 가지고 내 재산을 시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때 진정으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기에 좀 꼼꼼하게 해 주면 굉장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예산은 똑같지만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로그램비를 그 전년도보다 줄였어요, 줄였어. 그러면 ‘이게 뭐지?’ 강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강사비가 왜 증가가 됐지? 프로그램은 더 줄어들었는데?’ 그럼 그 강사분이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세미나를 가고 숙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강사료는 더 많아졌어? 프로그램비는 더 적어졌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거 꼼꼼하게, 좀 더 세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요.

그러니까 뭐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부 공직자분들이나 저희들이 세금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똑같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하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산출 기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7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 100%로 예산집행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 원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또 합정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줄어들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 거는 알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시설장비라는 건 갈수록 노후되고 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저는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를 삭감해라 그러니까 총금액에서 ‘그냥 여기서 삭감해도 되겠다’라고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시설장비라는 거는 갈수록 좀 더 유지하는 데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삭감을 해도 정말로 이거는 삭감해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치겠다 하는 것부터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부족하게 될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거라, 만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부족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운영비에서 조금 조정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좀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데에서 이런 걸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삭감할 부분에서 좀 낫지 않을까. 공공요금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절약해서 줄이자’라고 해서 여기에서 240만 원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공과금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서 줄인다든가. 이렇게 뭔가 ‘공감이 갈 수 있는 데서 삭감을 하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도 저희 시비로 100%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시청 앞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진행이 됐어요. 이것도 저희 시비가 100%인데, 요즘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홍보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 놓은 거는. 이것이 봤을 때 공감이 갈까... 홍보나 초대장도 얼마든지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모바일로도 하고 초대장도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 초대장도 보면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두껍게, 그 예산이 도대체 총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하는 뭡니까? 이 소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책받침처럼 빳빳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산이 혈세인데, 이 내용을 그냥 A4지에 담아서 저희한테 초대장으로 보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모바일로만 보내도 되거든요. 요즘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거는 삭감을 정말 해도 된다. ‘이 시대에 맞춰서 좀 우리가 행정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초대장 같은 거는 아마 간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눔축제가 사실...

리플릿도 마찬가지거든요. 리플릿도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얼마든지 절약할 수가 있다.

네. 그렇긴 한데, 나눔축제가 지금 해가 갈수록 좀 더 내실화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실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이것도 500이 좀 삭감됐다가 다시...

아니, 제가 예산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담을 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아니면 그 삭감한 만큼의 다른 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진행에 있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방안책을 세워서 여기에 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산출할 때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이러한 홍보비로 인한 26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5년도에는 이러한 총홍보비가 복지국에서 얼마였고, 26년도에는 이러한 현수막이나 초대장이나 리플릿 모두, 홍보로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25년도보다 26년도가 증액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시대에 맞춰서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시대에 맞는 홍보를 좀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금액 조정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61쪽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건강검진인데, 전년도에도 아마 이게 집행이 많이 안 됐던 이유가 신청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중복된, 본인들도 보험이 있고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게 조사를 해서 이 인원이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나온 인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검진 대상인데도 이거를 조금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 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시기를 놓쳐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약속인 거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중복적으로 관행이 되면 잘하는 시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시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시설에는 페널티를 주든지 뭔가가 좀 어떤 방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책을 세우고 우리가 이러한 건강검진이나 처우개선을 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청을 받아놓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 그럼 방안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방안을 세울 것인가도 좀 우리가 고심을 해서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이게 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좀 진행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선자 위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해야 되겠다. 65쪽에 보면 “긴급복지”가 있는데, 8월 말로 해서 거의 100%가 소진이 됐던 부분인데 아시는 분이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긴급복지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25년도에도 받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초수급 대상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기초수급 대상이 되면 소급해서 긴급복지로 주겠다” 그런데 그게 맞나요, 그 답변이?

기초수급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긴급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 신청한 날부터 뭐 생계비 같은 거는 소급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면 긴급복지를 본인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소진돼서 받지 못했다는 거는 차후에는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은 신청을...

그건 신청을 했어요.

오늘 신청을 하고 한 달 후에 선정이 된다 하면...

그건 소급해서 주겠죠. 시작한 날로부터 그거는 소급해서 주는데...

예, 선정을 해서 줍니다.

이 긴급복지는 해당은 되나...

예, 긴급복지는 뭐...

소진돼서 못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위급한 상황에 이거 혜택을 받아서 그 위급한 일시적으로나마 그거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긴급복지를 신청했는데 수급자 선정을 하려면...

아니,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긴급복지 신청을 했는데 선정 수급, 긴급복지도 신청하고 수급자도 같이 보통은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같이요?

예.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해 놨다가, 수급자가 선정하는 데 한 두 달 걸린다 그 두 달 동안은 긴급복지로 해 주고, 수급자 선정이 되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고요. 긴급복지 예산이 일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 예산을 또 한 몇억을 받아서 지금은 또다시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6년도 보면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물론 도의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우리 행정, 행정팀에서는 다들 어떤 노력을 우리가 도에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도의원들한테만 우리가 미룰 것이 아니라 모든 각 지자체의 행정 집행부에서는 도에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그거를 복구하는 데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뭐 경기도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더 담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만 가지고는 뭐 부족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서, 한 상반기가 넘어가면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 추정액이 이 정도 되니까 더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또 채워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현실적으로 위급할 때 정말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서 그거를 견뎌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저도 한번 어필을 했던 부분입니다.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통합사례관리” 산출내역에 보면, 이것도 시비 100%입니다. 26년도에도 삭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되어졌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두드림엽서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편요금이 430원인데 왜 440원으로 했었느냐”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우편요금이 43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지적을...

저희 거는 440원 맞습니다, 그 단가가.

그런데 여기에는 440원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저희 거는 440원짜리 맞습니다.

아, 우편요금이 그러면 440원이 있고 43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거는 440원짜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산출내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40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보면 차량 유류·수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량 유류비나 수리비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에서...

이것도 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네, 공공운영비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는 가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다른 데에서.. 그럼 다과비 같은 경우에나 사례 관리 교육, 회의. 이 다과비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생수라든가 뭐...

아니, 알아요. 있어야 되는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때그때...

2,500원, 4,000원, 막.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뽑긴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도 작년 대비 50% 삭감해서 10만 원만 세웠습니다.

아니, 세우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이것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의. 너무 차이가, 한 2,000원 정도씩 차이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각 부서들끼리 금액 조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회의할 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80쪽에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26년도에는 우리가 기부하려고 하는 그 목표액을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18억입니다.

26년도는 18억이요?

네.

그럼 25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18억으로...

18억이 현금, 물품 말고 현금으로만 했을 때. 물품 빼고.

네, 현금으로 18억.

현금으로만 26년도는 목표액이 18억이고, 25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1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8억인가요? 그러면 25년도 현재 모금은 얼마나 됐나요?

25년도 현재 현금은 7억 4,300이고요. 현물은 9억 1,9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또.

네, 연말까지 들어오는 걸 봐야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또 산불 때문에 산불 관련해서 그쪽으로 또 기부금이 간 게 있어서 저희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이렇게 한 달을 앞두고 이 정도가 모이고 12월 달 되면 목표액에 거의 근사하게 채워지나요?

네. 저희가 한 34억 정도, 현금하고 현물하고 합해서 34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실질적으로 18억 정도는 못 들어오고, 한 15억 정도 선에서 현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 하는 것과 공공에서 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기는 할 텐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상반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하시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5쪽 “현충시설 관리”는 10월 30일 자로 지금 현재 집행률이 42%거든요?

아, 네. 저희 연간 용역 계약을 맺다 보니...

아, 이걸 용역을 주나요?

네. 현충시설 제초작업이라든가 수목전지작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초에 용역 계약을 하다 보니 그 준공금이 아직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다 계약에 의해서 소진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9쪽인데요. “SOS 프로젝트” 도비 사업인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6년도에 1억 8,000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사무용품 및 구입비로 3,000이 산출내역이 되었었는데 나머지 그럼 여기에 홍보물품이 3,000인가요? 6,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의 예산은 3,000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0인데, 이 3,000이 도비 100%였는데 내년에는 3,000에서 또 3,000을 더해서 6,000만 원을 내려준 겁니다, 도에서요.

그럼 6,000만 원을 내려주면 이거를 홍보물품비로 내려준 거예요? 목적비로?

네.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목적비로 내려준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걸로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긴 아쉽네요. 242쪽에 “이동복지관”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각각의 개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3개소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동복지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관, 그러니까요.

예. 먼 곳에 있는 분들 위해서 찾아가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거라서.

경로당이나 교회 쪽으로 찾아가서...

예, 북부랑 서부랑 그리고 팽성하고 균일하게 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취약지역의 먼 거리에 있는 데가 좀 많이, 불편한 데를 많이 찾아갈 수 있게 되겠네요.

네.

253쪽에,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회”인데, 남부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도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가서 해마다 참석을 해서 보게 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노래방기기 대여를 50만 원씩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노래방기기를 계속 우리가 발표회를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대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이거를 좀 사서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좀 나은 건지 여쭙고 싶고. 팸플릿 제작비도 40만 원이거든요? 팸플릿 제작비가 몇 부를 어떻게 하는데, 매 같은 4개의 노인대학에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필요는 하겠지만 이 팸플릿 제작비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노래방기기하고 같이.

저희가 노인대학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 발표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팸플릿이 아무래도 각 네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 금액으로 해서 팸플릿은 제작해서 나가고 있고요. 노래방기기 대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들이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행사 때는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노래방기기를 하나 구입하면 한 150만 원 정도 든대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이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1년에 한 번씩 계속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도 쓰고 또 그거를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이 기기를 대여를 하면 이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도 한 사람 따라와서 이렇게 노래도 선곡해 주고 이런 운영할 때 같이 좀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부문예회관에 그걸 해 줄 수 있는 직원분들 없나요?

하시려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노래방기기를 운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남부문예회관의 직원분들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 를 해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남부복지타운. 저희 모든 복지관타운에 있어서 그 수용비나 수수료 보면, 타운 위생물품이라든가 시설 필요 물품 이러한 어떤 방역 소독 용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년도에 재고 파악으로 물품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재고가 남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담아졌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년도하고 뭐 거의 흡사해요. 동일해요, 예산은. 그럼 분명히 전년도의 어떤 그런 물품대장이나 재고가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예산을 세울 때 좀 촘촘하게 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절약을 하고 사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짚어보는 겁니다.

예. 다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시설비로 해서 조금 3,100만 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 열펌프 설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1년에 그 소모품들이 다 소진이 되나요?

소모품은 사실은 100% 뭐 소진된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가서 타운에 대해서 운영은 또 계속 정비를 하고 또 정산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는 현장에서 점검해 보실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남으면 거기에 필요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세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질의 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장애인 알권리”는 많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이신문보다는 이제는 또 디지털 시대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해, 자꾸 이거는 신청이 저조해서 전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은 해 주셨는데,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참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가족에 이거를 신청해서 받아보고 그분들이 좋으면 이게 조금 확대가 되니까 방안책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 중이긴 한데, 사업량을 보면 24년도에는 171명이었는데 25년도에는 393명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증가는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하다 보면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8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위탁시설에 보면 이 업무추진비를 다 주게끔 돼 있나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한테는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의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센터장님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안 나가고 있고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이 업무추진비를...

비상근이라 업무추진비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급여는 아닌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이 프로그램비 가족 역량 강화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뭐 삭감을 해서 줄어들긴 했는데, 이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사업기획안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해서 장애인 가족분들한테 어떤 휴식과 돌봄 지원으로 가정의 역량 강화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기획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는, 거기하고 지금 현재 인원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신청한 분들하고 같이해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상시에 있기 때문에 대략 인원으로 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구조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균 인원으로 잡은 거고. 지원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인원에 따라서 근무자 예산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인원을 갖고 세우고요.

585쪽에 보면 세움터에 대해서 6억 3,000이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좀 세부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세움터자활지원센터’ 해서 6억 3,000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예.

‘두레방쉼터’하고 같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는 대략적인 건 질문 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질문 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앞에 박선향 과장님만 계속, 앞의 분들만 계속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거꾸로 저는 아동복지과장님부터 질문 을 좀. to부정사만 계속 공부하는 것 같아서, 성문영문법의. 겹치는 내용도 많고요. 제가 또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좀 줄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24~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분들이 이 양육 공백을 돌봐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친인척이나 이웃들이 실제로 잘 돌보고 있는지, 이들이 돌보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2024년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운영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좀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2025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 4월 달에 사업 신설 협의가 경기도에서 완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모니터링단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랜덤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뭐 페널티랑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시를 해서 우리도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좀 참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의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아, 보고해야 합니다. 일지 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플랫폼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한 걸 읍면동에서 보고 그 해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아이를 돌본 거에 대한 수기 일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급여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안에다가 직접 작성하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아동을...

그 플랫폼이...

경기도에서 가족돌봄 이 수당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만든 플랫폼은 다른 건가요?

예. 그거는 우리 평택복지재단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 전체 아동돌봄 기관들의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용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은 경기도에서 ‘언제나돌봄 사업’과 그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게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나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개선이 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755페이지, 설명을 좀 요청드리려고 해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이 예산에 그러면, 4억 4,000만 원의 예산에 12개의, 25년도에 이월된 예산 6개소와 26년도 6개의 개설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4억 4,000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월사업은 이월사업조서 별도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고...

그럼 4억 4,000에는 6개?

예. 6개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 올린 사업입니다.

4억 4,000에는 6개의 신규 사업이고, 8억 4,000중에 남은 돈을 25년도 6개 중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 일부를...

네, 이월로.

‘25년도 예산 중의 일부를 이월시키겠다’라고 적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7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이게 저도 여기 가서 체험을 해보면요,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내려주면 저소득층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아닌 친구들도 같이 어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내려주면 대상이 딱 정해져서 예산이 그만큼만 딱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10명이 같이 이렇게 지내는 지역아동센터에 7명은 대상이고 3명은 대상이 아닌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받는 7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3명은 저소득층이 아닌 친구들인 거예요. 이 3명은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넌 대상이 아니야,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양쪽 다 마음을 다칩니다. 7명은 ‘나는 쟤네들이 하지 않는 다른 혜택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래서’, 그리고 3명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네?’ 약간 이런.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디테일한 문제기는 한데 현장에서 계속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이 사업을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계속 마음은 다치면서 즐거워하면서도 ‘나는 이걸 하면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이 계속 누적돼서 마음에 쌓이는, 약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활동비, 현장활동비나 체험활동비 하는 사업은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100%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장체험학습비’라고 해서 1인당 2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체험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5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는 다 100%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예. 이용 아동이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기준이 있고?

경기도 5만 원도 우리는 이용 아동들 다 100%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고 아니어도 구분 없이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여기는 적혀 있는 거 같아서.

이용 아동수에 대해서. 지아센 아동 자체를 우리가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결식의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이 시설이 당초에 만들어진 정체성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지금 정책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걸 좀 걷어내고 싶어서,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태생적으로 그 시기에 이 친구들을 좀 지원하고 싶다는 정부의 방침에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졌고 훌륭하게 그 친구들을 케어해 내고 있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서면서 뭔가 이질적이고 계층을 스스로 나누고 있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 같아서. 마찬가지로 77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단체급식소. 표현도 참 그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받는 친구들은 단체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결식아동들인 거죠. 이 명칭도 우리 시비 예산이잖아요. 도비나 국비 예산이면 명칭 바꾸기가 참 어려울 거 같은데 시비 예산이라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표현을 바꿔주면 어떨까. 아동급식지원사업이나 이렇게 좀 바꿔주면 어떨가, 단체급식소보다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취지의 결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 정책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이해되기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그런 것들을 편 가르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78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예산이 그만큼 잘려서 나온 거 같습니다. 법정 종사자는 121명인데 내시는 116명. 5명이 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도에서 내려올 때 “몇 개월분이에요”라고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선생님은 121명인데 “116명만 지원하세요”라고 내려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121명의 전체 선생님의 인건비 중에 돈이 모자라면 12월 달 다 못 내려주니까 10개월치만 내려주고 9개월치만 내려주면 이 표현이 좀 통일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이 그럴 텐데, 5명분은 없는데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니 약간 이 표현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5명분 안 내려온 사람들도 121명에 묻어서 그냥 1/N 해서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럴 거면 ‘왜 굳이 116명분입니다라고 해서 내려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월 수로 잘라서 주지.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산을 하다가 어느 과는...

내시가 116명분이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121명분을 신청해도 116명분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급은 100% 할 예정인데, 지금 각 담당자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산출을 내려다보니까 어떤 것은 사업량은 조정하고, 어떤 것은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담당자마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과마다 약간 다른 거 같아요. 경기도 노인 쪽이나 장애인 쪽은 개월 수로 잘라주고, 아동 쪽은 인원수로 잘라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817페이지에 이것도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비용인 거 같은데요. 설이랑 추석 때 위문품 1만 원씩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도의원 누가 “이런 것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갖고 도에서 한번 시작이 됐는데 쭉 가고 있는 사업... 아니군요, 완전 시비 사업이군요.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시에서 누가 그랬나보군요.

이건 명절 때 아동들 위문, 이용시설 아동인데 우리가 위문을 하다 보니 그 아동수에 맞춰서...

이거 위문품을 누가 가져가요, 아니면 봉투를 전해 주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예산으로 집행을 보내주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지역아동 애들에게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럼요.

84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급식카드를 가지고 배달을 시킬 때 배달비를 월 2회에 한해서 감해 주는 사업인가 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기관에게 이거를 줍니까? 아니면...

해당하는 기관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라는 곳에다 이 배달앱에 쿠폰처럼 희망하는 아동에게 우리 씨앗통장 지드림카드에 주면 씨앗통장에 쿠폰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그러면 경기도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 쓴다는 요기요나 배민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경기도 플랫폼을 쓸 때.

네, 배달특급을 이용할 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100%가... 친구들이 다 안 쓸 거 같은데.

네.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고, 아동들이 언제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분기별로 지급은 완료하고요. 나중에 다 쓴 내역을 가지고 우리한테 정산으로 들어옵니다.

정산으로 돌려줍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반환받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안 쓰는데 그 업체만 배불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여성보육과입니다. “스마트도어벨 사업” 54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용료를 지원하는 거라 위험에 처하면 집에 있는 벨을 누르면 이게 연결이 돼서 경찰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 벨 설치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설치비가 아니라 이용료 지원이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일 거 같은데, 예산 집행률이 50%가 채 안 돼서 왜 그런가 해서.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중위 150% 미만 여성 세대원이 있는 곳을 하고 있는데 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경찰들하고도 협조해서 우범지역이 좀 많은 데를 더 홍보하려고 하곤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도어벨 설치, 설치 자체가 아마 KT나 이런 쪽의 협조를 받는 거 조차도 꺼려하는 거 같아요. 여성 혼자 계신 분들의 그런 안전 때문에 하는데도 예를 들어 최근에 보안업체나 이런 데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그거 자체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 지역이나 이렇게 찾아서 경찰들이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들, 그런 쪽은 읍면동장하고 협조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감사하고요. 제가 의아했던 건 설치비면 “설치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라는 설명이 가능할 거 같은데, 적어주신 건 “설치가 되어있는 도어벨 152세대에게 이용료를 지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용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지원금이 없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예산인데 설치가 됐으면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줘야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건 무조건 100%가 돼야 되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런데 왜 42%밖에 집행률이 안 되죠?

지금 대상 숫자를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게 이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료라는 게 제가 보기엔 다른 업체의 이 서비스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설치비다, 종국엔. 이런 표현인데,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 이렇게 적어주신 거 같아서.

약간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단어의 의미 차이가 저랑 있으신 거 같은데,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도곡리 외국인 교실”이 있어요. 외국인분들 오셔서 한국말 배우고 특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학교를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도곡리 외국인 교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주로 도곡리 쪽은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서 도곡리 쪽도 그렇고요.

외국인 아동 50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도곡리에 거주하시는 고려인분들이 많은, 도곡리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입니까? 도곡리가 원체 특성 있는 지역이라.

예, 그렇습니다. 고려인들이 주로 저희가 통계 작업을 해보니까 4,000~5,000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1만여 명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고려인 특성이 아이들을 한 5~6명까지 낳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 특성상 한 사람만 직업을 갖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와이프는 거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일용인부임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아이 교육이 조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부터 언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사춘기까지 왔을 때는 나중에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대한 케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이 특화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사업 이게 대부분 언어적인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 거 같은데.

예. 이게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외국인 비자라든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야말로 외국인이고요. 다문화는 결혼을 해서 한국 사람하고 정착한 부분을 다문화라고 합니다.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역명이 들어간 특화된 사업이라 약간 신기해서. 640페이지, 부모급여 지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청주의인가요, 부모급여 지원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러면 어느 단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 그 단계인지. “자동으로 신청하세요”라고 안내가 가는지, 어느 단계에서 이거 신청하라고 안내하죠?

보통 출생신고를 할 때 한 달 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안내를 하고 바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가 지연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출생신고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의 0~1세의 부모님들은 모두 다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641페이지인데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을 해 줍니다. 외국인 자녀가 1~12개월까지의 외국인 자녀는 정액 15만 원 지원해 주는 정책이네요. 그런데 이 시기에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민분들은 얼마를 지원받으세요?

보통 어린이집 보육료로 2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만.

그러면 외국인 자녀 이것도 그 보육료로 지원이 되는?

그렇죠. 여기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고요.

아,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에게만 15만 원을 지급해 준다?

네.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었겠지만 외국인들도 연고주의로는 세금을 다 내고 있고 똑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차등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그런 건가요?

기준은 아마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시군을 따라가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외국인들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시군들도 있겠네요?

예, 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시도 10만 원이었다가 15만 원으로 올린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를 되게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물어볼 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질문 이 생겼어요. 이게 인건비 부분에 직원 시상금이랑 연수비랑 워크숍비랑 건강관리비 편성을 이렇게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게 시의 세목 과는 다르게 그냥 기관이라 이렇게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건지. 666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는 3억 8,692만 5,000원을 적어주셨고요. 그때 기타 경비로 그냥 적어주셔서 ‘기타 경비인가 보다’ 싶었는데 앞 페이지를 보니까 이 기타 경비 비용도 큰 틀에서는 인건비로 다 포함이 돼서 앞에 큰 페이지에 적어주셨더라고요. 이 규정을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다 인건비로 그냥 처리하신 거 같아요. 시상금, 연수비, 워크숍, 건강관리비, 건강검진비 이걸 다 인건비로 책정을 해놓은 거 같아서, 약간 회계상으로 나중에 맞추다 보면 어디선가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맞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예, 그 내용은 잘 살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직원 연수를 보내주시나 봐요. 그렇죠?

예, 직원 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보내주시나 봐요.

그거까지는 제가...

여기 보면 150만 원 2명이 적혀 있어요. 성함까지 적혀 있는데 성함은 굳이 적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성함까지 적어주셔서. 150만 원 2명 보내주시는 걸로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몇 분이 계시는데 2명을 해외연수를 보내주시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15만 원인가 싶어서 0을 따져봤는데 150만 원 2명이더라고요. 추후에 쉬는 시간에 좀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이 하도 잘려서 내려와서 별로 질문 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만, 419페이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경기도 거주 중인 만19~23세의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나도 그러면 이 누림통장을 이용해서 재산을 좀 보유하고 싶어’라는 분들이 새로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24년도, 25년도에 이미 누림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일단 대상으로 합시다’라는 결론인 거죠?

지금 이것도 감액이 돼가지고 위원님. 이 감액된 예산으로 하려면 그 부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24년도, 25년도 계속 적립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만하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 이 부분들밖에 유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참 잘 알아듣죠? 노인복지과입니다. 257페이지에 공기청정기 렌털 기간이 종료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들은 경로당 소속이 된 거잖아요.

예, 경로당 소속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수립되나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필터 교환이나 그런 것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계속 예산이 어렵다고 하시고 하면 저희 시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도 고려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안 하시게 될 거 같아서.

저희도 아무래도 그럴 거 같아서 그 부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 렌털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 중요해 다른 거 쓰지 뭐, 급한 데부터 쓰지 뭐” 이렇게 되면 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종국에는 많은 비용을 드린 것이 일몰될 거 같아서, 의미가 없어질 거 같아서.

예, 아무래도 회장님들은 저희가 내려줘야, 명목을 딱 해드려야 그 부분을 쓰시는 분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 지원이 있는데, 숙박비에 1만 3,500원씩 100명이 가세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만 3,500원 숙박비. 259페이지. 요즘 대부분 주무시려면 한 7만 원 돈 될 거 같은데 4인 1실 쓰셔서 1만 3,500원씩 계산했나 제가 별생각을 다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참석인원이, 이 부분이 사실은 경로당 회원님들을 다 모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 회장님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 금액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600명이 아니고 왜 100명만 가”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마 올해 4월 달에 4월 2~3일 무주에 ‘우정연수원’이라고 그쪽을 다녀오셨는데 아마 연수원이라 좀 비용이...

아,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