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성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학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송성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5개 팀 20명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및 주택 업무를 맡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 핵심과제,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첫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계획 수립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86쪽, 첫 번째 핵심과제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40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40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으로 지난 5월 국토계획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8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사전자문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도청에 승인 신청하여 202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및 2040 군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5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2026년 군기본계획 승인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건에 대한 각 부서의 협의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군관리계획 의제 협의 1건,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3건을 추진하였고, 군계획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총 31건을 처리하여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이용정보시스템 통합플랫폼인 KLIP의 운영을 통해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다함께 건강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지 도로망 개설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도심지 도로망 개설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으로 1개의 신규사업과 4개의 계속사업 등 5개의 노선에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 중으로 2026년 착공 예정이며,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안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는 실시계획인가를 8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후 보상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내 도로망 확충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민안전을 우선하는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예초 작업 등을 상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를 위해 창동리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등 도로 불편사항 및 시설 및 정비공사 16건을 시행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 시설물인 교량 등 8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예초 작업 등 상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내 몸 건강을 위해 앞장서는 자전거 도시입니다. 자전거도로 소파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을 위하여 옥수교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외 10건의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39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공원 내 교육장에서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21회 실시하였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증평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10월에 보강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추진하였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적극적 개발행위허가로 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관리하여 군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생산하는 합리적인 허가 체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 허가를 181건 진행하였고, 그중 19건에 대해서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장마철 등 자연재해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 전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점검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로, 체육시설, 공원 등 군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6건의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를 신속히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거점시설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도시기능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94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도시기능 강화입니다. 2025년도 현재 증평읍 장동, 교동, 창동리 일원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28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동리 주민어울림센터 및 LH행복주택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지난 5월에 LH행복주택은 입주하였고 개나리 어울림센터는 6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8년 이상 방치된 옛 성모유치원을 지역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들의 애착심을 높이고자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공사를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 중으로 2026년 1월에 설계공모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원도심 활력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주민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기반 조성입니다. 증평읍 도심지역 일원에 총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스마트쉼터, 지능형 CCTV 등 스마트도시 솔루션 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와 협업사업으로 지난해 착수한 증평군 스마트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증평군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을 관광 분야를 포함해서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에 현재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도시 문제 해결에 특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실현 등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안전한 건축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 제공 등 5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97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건축 사전심사청구제의 시행으로 민원 20건을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총 644건의 건축민원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전알림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건축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27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였으며, 20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건축물 31건을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및 노후건축물 4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4회를 실시하였고, 가설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상담 33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법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살고싶고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단지에 소방시설 교체, 노후 CCTV 교체, 보도블록 보수, 외부 도장 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 및 주거복지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2개소, 농촌빈집정비 1개소를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안정된 주거공간과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 기회와 안정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4가구에 대하여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0가구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비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된 주거공간과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불법광고물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용역,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 불법광고물 1만 1,200여 점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보상금 57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첫 번째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협소한 인도로 인해 보행자 교행 이용이 불가한 철도박스에 보행기·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통행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82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통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12월에 완료하고 26년 1월에 국가철도공단 협약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두 번째 자전거길 내 위치정보 노면표시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강천과 삼기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노면에 위치정보를 표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내 위치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응급상황 조치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강천·삼기천 자전거길에 노면표시 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으며 7월에 증평소방서 및 괴산경찰서와 위치정보 공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 번째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도민체감형 정주여건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송산리 육교 2개소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 명소화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마지막으로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보조금 결정 및 지급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증평군-KT 간 10G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올 초에 의원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축 비용 4억 원, 유지보수비 연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KT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월 사용요금은 약 3,100만 원인데 80% 정도 감액해서 약 6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7년 이후에는 그럼 유지보수비와 사용요금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세부 협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국 최초 10G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는 보도자료가 2025년 2월 12일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떤 이유인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년 동안 여러 가지 금액을 좀 따져봤을 때 재정부담을 좀 더 완화시켜보려고 기간을 5년으로 축소를 시켜 계획을 협의를 했었어요, KT랑. KT 쪽에서 지금 7년과 5년간의 2년 갭을 저희는 좀 줄여보고자 싶은 거예요, 5년으로. KT는 7년을 잡고 싶어 해서 아직 세부 협약을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구축 비용 4억 원도 KT가 부담을 하고 유지보수비 연 4,000만 원도 7년 동안 KT가 부담을 하는 거면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게 더 군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유지보수비를 보장을 해 주는 건데, KT가.

저희들이 봤을 때 월 사용료가 정확하게 좀 약간 높은 가격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축시켜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5년으로 지금 변경해서 협약을 해보자 하고 계속 컨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 했는데,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인데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나요?

결국은 금액 때문이죠, 뭐. 예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안 됐나요? 업무협약 당시에는 몰랐고, 그럼 세부협약 때도 이게 만약에 원활히 협약이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도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할지, 아니면 그냥 보류를 할지, 폐기를 할지,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서 협의가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좀 더 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저희가 홍보자료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예산 심의 전에 올리신 적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그냥 처음에 이번처럼 올리신 적도 많았는데, 사실 그때마다 이렇게 홍보자료를 먼저 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혀 이게 잘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부서에서, 그리고 군에서 의지가 너무 넘치니까 홍보자료 먼저 배포를 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 진행 중에 원활하지 않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겠다 싶으면 보도자료를 먼저 내셨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과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똑같이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게 왜 보류가 되고 있고 지금 어디에서 걸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 폐기를 했으면 그것도 전반적인 그런 절차들을 다 수렴을 해서 홍보자료를 다시 배포를 하시는 게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군에서 홍보자료부터 일단 내고, 예산 심의 전에 내는 건 뭐 수두룩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문을 닫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군민의 입장으로서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말이 됐는데도 이게 그냥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러면 저보다 다른 군민들은 얼마나 더 궁금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진행 상황이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후속보도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범죄 취약지역인 안심 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어두운 장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관내 전수조사를 좀 하신 게 있나요?

저희 부서 쪽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재난 부서라든지 안전 쪽 부서에서 혹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2016년도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연차별 취약지역 개선사업, 안전시범마을 조성, 범죄예방 환경개선 연구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 자치조례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공통 감사자료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향후 10년간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위원회 위원 위촉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성을 하시지 못 한 그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난과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복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난과 쪽으로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못 했던 부분은 향후에 조례를 바탕으로 재난과랑 협업해서 어떠한 형태든 한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도 그렇지만 이거는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중복되어 있는 조례가 뭐냐면,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것도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된 게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조례 정비할 건 정비하시고, 또 필요한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도시디자인 추진하는 걸 보면 주요업무 194페이지 하단부위 향후계획에 윗장뜰 보행환경개선 및 안심가로 조성공사 준공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조례하고 좀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랑 같이 구성하셔서 하면 이런 거에 대해 좀 답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난안전과도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안심 귀갓길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취약한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저희 증평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0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베르힐 육교 그거 지금 11년째 사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수리한 건 1건 나오는데, 그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내구연한은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죠, 엘리베이터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럼 지났잖아요.

조금 지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위탁업체에다 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위탁업체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군에 보고하나요?

매월 일단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미흡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거 없으면 보고 안 하나요?

아니요, 미흡한 거 있든 없든 보고는 계속

그런데 올해 보고한 흔적이 별로 없어서요. 작년도 9월까지만 하고 올해는 1건도 군에 보고했다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서요. 하나요?

지금 저희들 위탁업체 보고 전에 이용객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아니, 제 얘기는 우선 위탁업체에서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군에 보고를 하냐 이거죠.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까지인가 보고한 거 외에는 별로 어디 자료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보고한 흔적이.

매월 점검을 하고 보고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몇 장이 됐든

들어오나요?

예.

그럼 군에서 그 보고한 거에 대해서 확인 절차는 거치나요? 있든 없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잘하나 안 하나 과연 믿을만한가를 한 번씩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열두 달 한다고 매달 가지는 못 해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하시나요?

지금 일용 인부임을 써서 도로정비 그 사람들도 청소작업을 하면서 같이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거 점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지식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위탁업체에서 보고한 게 맞냐 안 맞냐 맡기는 건 군에서 확인 절차를 안 거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최소한 거기서 올해 다 했다고 했죠? 보고를 지금 11월이니까 11월까지 열한 번 다 했죠? 거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최소한 세 달이건 네 달이건 다섯 달이건 한 번쯤은 군에 그래도 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있는 사람이 가서 과연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청소하는 사람한테 그걸 맡겼다니, 제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들은 위탁업체가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라서 믿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실하거나 외관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점검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용연한이 10년인지 15년인지 모르는 자체도 과장님 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은 넘고 지금 11년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그러면 전보다 관리하는 게 더 세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에 새 거일 때는 좋다 이거예요. 관리업체가 넘어와도 사용기한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교체 시기를 정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준 거니까. 저는 받은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사용연한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교체시기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사용기한이 안 됐더라도 이게 교체 시기를 가까울수록 우리는 언제 교체할 건가 시기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은 관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령 관리업체에서 문제없다 해도 우리는 가서 확인하고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취한 거는 과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미리 사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다만, 이제 현 상황에서 일단 큰 무리 없이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향후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답변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리 안 했습니다. 위탁업체에 맡기고 저희는 관심 없었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사용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기한이 다 왔어요. 그러면 교체할 시기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럼 예산확보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정하든, 단번에 못 한다면 연차적으로 뭐를 정해서 이거를 교체할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냐면 작년에도 소통공감밴드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엘리베이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음.’ 소통공감밴드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게 표시되니까 올라왔겠죠. 과장님 그거 보셨나요?

예,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약주 하신 분들이 엘리베이터에 낙서하시고, 또 안 좋은 토사물 놓고 가시고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고, 또 가끔 가다 습이 차다 보니까 문이…… 신속히 보수·보완이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돼서 소통공감밴드에 꽤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문이 안 닫힘.’ 그런데 조치하나요, 이런 거?

바로 조치합니다. 거의 2~3일 내에 저희들이

그런데 밴드에 보면 답변에 ‘조치했습니다.’ 하는 게 안 떠요. 했으면 했다고 떠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단지 우리는 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뭐가 잘못됐으면 통보는 받고…… 그냥 그거는 하죠? 관리업체에서 뭐가 ‘이상 있습니다.’ 하면 그거는 조치하나요?

그건 수리합니다.

바로바로 하나요?

그런 건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서 바로바로 수리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주체하고 또 육교 통로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 통로. 엘리베이터는 지금 말한 대로 과장님이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 지금부터 한다 쳐요, 사용기한이 지나서. 그건 하실 거죠?

예.

그거는 약속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육교 통로 있죠? 관리주체가 우리 아니죠?

지금 국도에서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과장님. 알아야지. 왜 알아야 되냐면,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 게 뭐냐면 그 위에 다니는 건 우리 군민이에요. 설령 관리 안 해도 우리 군민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럼 한 번쯤은 나와서 그 길이 좋은가 나쁜가, 그 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확인해보셨나요?

엘리베이터는 확인했고

아니,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한번 육안으로 안 본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그거 사진 찍어 오려다가 안 찍어 왔는데, 지금 색이 다 벗겨져 있죠? 과장님 잘 모르니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한마디만 물어봐도 되나요?

팀장님, 이거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정학영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그거 보셨죠? 과장님은 안 보셨다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안 봤으니까 그 상태 모를 테니까 내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그 육교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상태 괜찮나요?

펜스 같은 부분은 예전에 한번 녹이 많이 슬어서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에 교체 요청을 해서 작년에 펜스 부분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다니는 길은요?

다니는 길 바닥은 아직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괜찮나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아직까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팀장님. 과장님, 팀장님 보셨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괜찮지 않아요. 거기 색 다 벗겨졌죠?

한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이거 팀장님하고 그냥 할게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바로

아니, 지금 상태로. 팀장님, 여기로 나오세요.

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거기 색 다 벗겨졌죠?

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벗겨지긴 했는데요.

벗겨지고 그다음에 홈이 거의 다 닳지 않았나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울퉁불퉁한 거.

그러니까 대성베르힐하고 주공4단지 쪽 육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육교.

거기는 바닥은 평평해서

아니, 방부목이 홈 있는 거 깔아놓지 않았나요?

계단 쪽

아니요, 위에. 인도에. 그것도 인도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갈라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색이 바래긴 많이 바랬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전문가니까 안전은 저보다 더 잘 알 테지만,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우선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페인트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방부목을 깔아서 홈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홈이 살아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나 비 오면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지 않아서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지만.

예, 맞습니다.

눈·비 오면 미끄럽고 다칠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그 정도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체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원화됐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는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교체시기 됐다. 그것도 사용기한이 있나요?

데크도 사용기한이 있긴 한데, 저희가 현장을 봐서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 그냥 유지하는데요. 많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도로관리 기관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장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기한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5년에서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지난 거예요. 사용기간이 11년째니까. 그럼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요구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도 살펴봐서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교체하기는 어려워도 그쪽에 요구를 자꾸 해서 교체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보은국토관리청인가? 거기서는 아마 교체 안 할 거예요. 걔네는 절대 나와보지 않거든요. 그쪽에서는 점검 얼마나 어떤 주기로 하나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거기도 아마 상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정기안전점검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문제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는 매달 하는데 그거는 상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6개월 단위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좀 긴 것 같아요.

저희가 수시로 엘리베이터 점검하면서 육교도 한번씩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기한이 지났다면 당연히 교체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건 우리 군민들이 그 위험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아무튼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 길도 그렇고, 지금 11년째 사용하니까 사용기간은 지났을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러면 그 후로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나 업무 추진현황이나 보면 아무 추진하겠다는 게 없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작년부터 이거는 준비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2015년에 받은 거니까 2015년은…… 그러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든다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바꿀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민원 들어오면 땜빵으로 고쳐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하고 있지만 공문을 저희가 띄웠어요. 어떤 걸 띄웠냐면, 현재 전용도로가 개통을 하면서 우리 도로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서 육교를 다니는 것들이 좀 불편하니, 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용이 된다면 평면교차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그러니까 횡단보도로 좀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언제요?

11월 중순 정도쯤에 저희들이 보은국도유지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 답변이 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해서 육교보다는 그래도 신호등 교차로가, 횡단보도가 더 나을 수 있으니…… 예전에는 차량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도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도 당연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더, 그런데 시간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하지만 관리하는 면에서 신경 좀 써달라고요. 거기 저녁에 가끔 민원 들어오면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불이 안 들어오고 턱이 저기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다쳤다고 들어온 건 없고요. 영조물배상 보상 드린 건 없고 그냥 어둡다는 민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둡다, 그다음에 지저분하다, 이런 민윈들 좀 많이

그런데 다쳤다는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위건 엘리베이터건 길이건 계획 좀 세워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다 부숴도 좋고. 이제는 사용기한이 지났으니까 어떤 계획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좀 잘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하기 전에 앞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장동 육교하고 건널목 검토해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의견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냈습니다.

그거 할 때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되는 게 육교로 다닐 때랑 건널목으로 다닐 때랑 위험성 정도 그것도 평가해야 되나요?

그건 교통경찰 쪽에서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위험하지 않은 쪽을 좀 선택해 주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육교를 없앤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건널목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위험할 거예요. 지금은 위험성이 없는데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 안 해보거나 평가 안 해보고 건널목 설치하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아요.

교통경찰 쪽하고도 같이 심의를 받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충분히 평가를 하세요. 서류상 평가보다 실질로. 또 육교 아니고 건널목 설치했을 때는 건널목에 대한 안전이 담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설령 건널목을 설치할 때는 그 안전에 대한 담보를 보완을 꼭 해놓고 건널목을 설치해 주고요.

예.

과장님, 우리가 보도자료 보니까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드론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했어요. 우리는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드론으로 한 이유가 뭐죠?

옥상에 설치돼 있는 간판 중에서 저희들이 옥상을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육안으로 가까이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은 이제 드론으로 가까이 철제구조물이 녹이 많이 난 건지 이런 거를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랑 드론으로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정확한가요?

그래도 육안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요. 옥외광고물, 불법설치물, 대형간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불법설치나 대형간판은 충분히 드론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위험 있는 안전점검을 드론으로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드론으로 할 만한 고층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드론으로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이냐 이거죠. 단지 불법하고 대형간판 쪽은 드론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드론이 과연 육안보다 정확히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무래도 육안이 더 정확할 건데, 저희들이 처음 올해 한번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못 했는데, 그래도 드론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해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근을 못 했던 부분이지만 드론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장점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단점도 있었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평에 못 올라가서 육안으로 못 볼 건물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있어서 상업시설 중에서 옥상에 저기돼 있는 부분들

사람이 가서 설치했는데 육안으로 못 할 게 있나요?

이게 옥상이면 옥상 난간 밑에 쪽하고 살짝 걸쳐서 되다 보니 눈으로 보지 못 하는

그렇죠. 옥상 높이는 못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옥상을 못 올라갈 건물이 있나요?

거의 대다수는 올라가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소방점검처럼 그렇게 강제로 열지를 못 하는 경우 집주인이 일정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또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드론은 있든 없든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유리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량광고물 확인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해서……

우리 팀장님, 아시는 숫자 있나요? 그 드론으로 해서 확인된 불량광고물 건수가 있나요? 과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단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송산리 쪽에 한 10개소 정도를 드론으로 조사를 했고요. 구도심은 조사를 못 했고. 그래서 10개 조사한 데는 불량이 지금 현재 안 나타난 걸로 그렇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지역을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송산리에서 불량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내 쪽에서 나와야지.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뭐냐면 건물도 낮고, 또 사실 육안으로 송산리라니까 다시 생각하는데 시내 쪽만 저는 생각했거든요? 시내 쪽은 건물도 낮고 육안으로 안 될 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드론으로 하면 점검하는 기간에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줄 것 같거든요. 소리도 그렇고 안에 다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해를 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냥 시범으로 10개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보도자료 보면 점점 확대한대. 지역과 범위를 점점 확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할 건가요?

일단 더 판단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해봤잖아요. 시범적으로 10개를 해봤잖아요. 해봤으면 그 결과가 나왔을 거잖아요. 해본 성과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를 보고 더 할지 안 할지를 결정했을 거잖아요. 보도자료는 더 확대하고 범위도 넓히고, 그다음에 지역도 넓히고 더 체계적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최소한 어떤 판단으로 평가를 해서 더 넓히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렇게 한 게 우선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도시건축과 입장에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송산리를 시범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 구도심 쪽을 오히려 드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생활 침해 부분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 하는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드론으로라도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점검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더 확대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는데, 조건은 그런 거예요. 시내에 우선 육안으로 안 되는 게 몇 개인지 우선 파악을 과에서 해야 돼요. 그거 파악 안 됐잖아요.

예,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 시범이라.

그래서 눈으로 안 되는 거를 우선 정해서 ‘눈으로 안 되는 게 몇 개고, 이거는 드론으로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도 낮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도 낮고 육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드론 띄워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상인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숫자를 좀 파악해보세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판단 안 하고,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송산리에서 아무 결과물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구도심은 모르겠는데 송산리는 더군다나 육안으로 10개 했다고 했으니까 10개 중에 육안으로 파악 못 할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 육안으로 됐을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구도심은 내가 육안으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송산리는 10개 중에 육안으로 안 파악되는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구도심은 여기보다 상인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넓혀보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잘못하고는 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뜬구름 없이 옥외광고물 드론으로 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증평에 드론으로 이걸 점검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낮은 지역에 계속 떠다니면 장사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를 줄 것 같고, 또 그 대상자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시내로 넓히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런데 찍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전체 다가 아니고 육안으로 진짜 못 하는 데가 몇 군데고,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만 안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 드론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피해인지 아닌지 몰라도.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내로 옮긴다니까 더할 거예요. 그거 좁은데 윙윙거려 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시내에 띄울 수 있나요? 건물 높이만큼? 전깃줄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그래도.

소형카메라가 이만한 게 달려서 드론 크기가 이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데, 주로 시내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건물이 벽이 있는데 돌출간판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상 올라가면 이 밑에는 보이는데 이 밑에는 이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스러워서 저희들이 확장을 좀 그런 부분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눈으로는 못 보지만 영상이라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나는 그 가로수하고 전깃줄 때문에 과연 드론이 뜰 수 있을까도 의문스러워요. 아무튼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보다는 찍어서 그거부터 필요한 데 찾아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육안으로 안 되는 건 금방 하잖아요. 또 계속 점검하시죠?

1년에 두 번 다른 풍수해랑 관련해서 함께 묶어서 공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점검 대상 나오는 게 점검했을 때 몇 개나 나오나요?

지금 점검 대상을 제가 아직 저기했는데, 보고받기는 점검을 하면 불량이 나오는 게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씩 이렇게

그러면 사후에 조치됐나 안 됐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나요?

그건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이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잘 계획 세우셔서 먼저 필요한 거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04페이지를 작업기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기간. 지금 보셨을 때 이 작업기간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없으신가요?

……

저희가 이 작업기간을 보니까 달 기준으로 쭉 위치가 변경이 돼요. 그런데 저희 제초작업이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할 시기가 언제죠?

주로 7, 8월, 9월까지입니다.

8, 9월 시기에 저희가 민원도 제일 많이 받고 사실 그 시기에 민원 받는 게 다 제초작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월, 5월, 6월, 7월까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가 사실 예산적인 부분도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가장 민원이 많이 도출되는 그 시기에 이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달달이 이렇게 위치 변경하면서 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거 부서에서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3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제초작업도 하고 자전거도로 조금씩 미비한 부분 보수 정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비를 하는 거고요. 별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7~8월 달에는 별도 용역을 시공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자전거도로 제초용역을 별도 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씩 전 노선을 깎는 거를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걸로 용역 발주를 해서 그 집중 시기에는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는 건 있습니다. 별도 용역을 또 추가로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나이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분들이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믿음이 가니까 그분들을 계속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민원이 많이 생길 때는 인원을 더 보강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작업 위치를 보면 항상 여기는 고정이잖아요. 여기는 가장 또 민원이 많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사실 마을 단위 도로변에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민원을 제기를 못 하세요. 그런데 가장 사실 보기 싫은 곳이 그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도로가 다니다 보면 약간 보기가 사실 흉물스럽다 해야 될 정도로 그래요. 거기에 방제가 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또 그거랑 같이 가시박나무랑 뒤엉켜서 그렇게 하면 다니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조사를 가장 민원이 많이 도출되는 그 시기에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고 잘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 이렇게 정하신 것도 조금 잘해서 적절하게 제초작업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시기에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유연성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공통자료 2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희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활용내용을 보니까 윗장뜰 비즈니스모델 도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뭔가요? 비즈니스모델 도출. 이게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내용은 저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 착공은 안 했고요. 지금 건물 디자인 공모 중에 있고요. 거기다 청년 창업 공간이나 아니면 목공 같은 걸 해서 그런 관련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부 조금이라도 경미하게나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드는 걸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공모사업에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모델 도출이 청년

일단 청년 창업 공간,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거가 됐든 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나가서 또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인큐베이팅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윗장뜰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지속되도록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생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윗장뜰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주민 역량강화를 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해서 이런 거를 모집을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인큐베이팅을 하실 분들은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혹시 다른 데 선진지 같은 데 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선진지 견학을 다른 데서 보고 와서 여기서 하신다고요?

보면 좀 더, 본인이 계획한 거에 다른 데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고 배워오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활용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청년 창업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관련돼서 사업이 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그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화를 할지 그거하고 방안을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근방에 사시고 있는 주민들을 사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그 사업목적이 뭔지 거기에 맞춰서 그 마을주민들이라면 다양한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에 맞춰서 조금 역량강화를 시킬 그런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공모사업에 한정돼서 사업 목적에만 치중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 추진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역량 강화하는 부분도 그냥 뭉뚱그려서 주민 역량강화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 마을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주 이용자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선별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추진현황 195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올 10월에 준공이 다 됐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거 혹시 하자보수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자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정도 잡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하자기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간에 맞춰서 지금 정리가 되고요. 개별적으로 또 준공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 못 합니다. 약간씩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저희 통합플랫폼도 1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럼 운영 총괄부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시스템 자체를 재난안전과 도안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다 시스템을 얹혀놨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지금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고장이나 점검 같은 거 필요할 때는 어떻게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관제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시건축과에서 유지보수, 기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에서 이거 스마트쉼터, CCTV, 횡단보도, 스마트 폴, 스마트 가로등 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저기 팀장님,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지금 답변이 달라서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예,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스마트도시팀장 송성덕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관련 일련 스마트쉼터나 CCTV, 이런 통합플랫폼 관련 개별적으로 지금 실과로 관리전환을 했고요.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지능형 시스템은 재난안전과에서 유지보수를 다 담당하고요. 통합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횡단보도도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지보수 등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요. 단지 통합플랫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 제어는 통합플랫폼에서 한다. 지금 통합플랫폼 안에서 각 서비스별로 예를 들어 쉼터 같은 경우 온도설정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통합플랫폼에서 제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그 스마트 폴이랑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이것도 가로등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준공된 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적인 다 연동은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테스트 작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3주 전에 동양일보에서 11월 9일이나 10일쯤에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5억 2,000 투입한 스마트 가로등 유명무실’ 이렇게 해서 청주시 사례인데요. 2022년도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2023년도 그다음 해에 이걸 점검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작동된 기계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설치한 지 2년 만에 시에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수리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초기에 설치만 하고 그다음에 운영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치한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물론 더 여러 가지 챙기실 게 많을 테지만 업체에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극대화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적으로 낭비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해당 부서 인수받은 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세 달째까지가 이게 기능 안정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니까 이거 전수 기능 한번 점검 추진을 하셔서 점검 결과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대법원 판례 되기 전에 실효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정했을 때 과장님이 그전에는 매수한 게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실효가 안 되는데 매수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 같아서.

아니요, 실효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때는 매수할 필요가 없었죠?

있었죠.

아니, 시행 안 해도 그냥 계획시설로 묶어놔도 상대방에서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아니, 매수청구 해도 제 얘기는 군에서 사들일 필요가 없었죠? 매수청구는 어차피 있는 거고, 매수청구권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실효가 생기고 안 생기고 뭔 차이냐면, 군에서 그걸 반드시 하고 안 하고가 있잖아요. 실효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되고 실효가 안 생겼을 때는 그냥 그 시설로 묶어놔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럼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때는 매수하는 걸 못 봤는데 과장님이 거꾸로 그전에는 매수한 게 있고 지금은 매수한 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2011년부터 도시계획 업무를 잠깐 봤습니다. 그때 최초로 이제 그 실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수청구를 10건을 신청하면 이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뚫어야 될 때는 매수청구를 받아서 매수를 해 주고, 이게 좀 오래 걸려야 될 때는 매수청구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도 안 해 주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매수청구권을 실행한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군에서 산 거지, 매수청구권 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헷갈려서…… 오히려 지금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매수할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전에는 사업 시행 금방 안 할 거면 매수청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군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냥 묶어놓으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 같아서 내가 지금 그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맞는 얘기죠?

지금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아니,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틀린가요?

지금도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매수청구권 들어와도 그 사업을 시행 안 하면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매수청구권 들어오면 매수청구권을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나중에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문상래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영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유병상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변화와 융합의 농업으로 스마트농촌 실현』을 위해 5개 전략목표,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지도역량 강화로 스마트농업 선도’입니다. 핵심과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농촌지도 역량강화 및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밀착형 농촌지도 역량강화를 위해 지도역량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농촌진흥산업 성과를 달성 및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전문 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번기 현장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이동상담을 운영 주요 시기별 영농 애로 상담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영농정보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영농현장 홍보 및 SNS를 활용한 영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현장 수요에 대비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5월에 건물을 착공하였으며 건축물 준공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농업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정밀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 지원 분석에 대한 정밀검정과 신속 처방을 통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사료 효율 향상과 분뇨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72톤을 생산·보급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경종농가에도 보급하여 작물생육을 촉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 처방서 발급,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리더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혁신 역량강화로 농업정보지 보급과 품목별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소득기반구축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대학 작물재배기술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 운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4-H회 과제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전문교육, 학생4-H회 진로체험 및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혁신 기술 확산’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저탄소 영농기술을 활용한 순환농업 실현입니다. 먼저 탄소 저감 등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기반 조성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순도 높고 수량 높은 정부 보급종 27톤을 공급하고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공동방제 및 검역병해충 방제 7회를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및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및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현장 능동적 대처를 위한 기후 적응형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생산시스템 확산으로 자동화 및 정밀농업 기술 보급을 위해 시설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 평가회 및 사후관리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핵심과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특용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축산 ICT 기반 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소 접이식 간이보정틀 장치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장 대응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특용작물 고품질화 및 지역특화형 마케팅 전략기술 확산을 위하여 신소득 작물 개발 시범 및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중구조하우스 활용 인삼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농촌자원 가치발굴 및 핵심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농작업 안전성 향상 및 농촌자원 가치발굴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생활화를 위하여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및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촌 노인 공동체 활력화 지원을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및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먼저 핵심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기능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촌 여성리더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개선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농촌여성 과제교육 및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등을 비롯하여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촌여성 전문지 구독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 장비는 트랙터 등 282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 9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장비를 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트랙터 외 3종 8대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작업을 303건을 실시하였고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 농업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임작업을 실시해 영농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농업기계 현장실무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순회교육을 67회 710명을 실시하여 자가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모성 부품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기, 콤바인 등 현장실무교육 5회 11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계 내방교육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4억을 투입하여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497.5㎡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건축물 준공은 12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 가공 역량강화 및 농예소득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투입, 좌구산 체리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지와 연계한 직거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과 교육을 통한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신속한 현장 확산을 위해 2억 600만 원을 투입 스마트팜 기기 운영·시스템, 실습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까지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농촌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33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맨 위에 보면 청년농업인 소득기반 구축사업 해서 신소득작물 발굴 연근 해서 문제점 개선 방안이 재배기술 실증연구 및 판로 확보 이렇게 있어요.

예.

맨 위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배기술이 실제로 연구는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연근을 신소득작물로 했어요. 왜 하신 거죠, 그거를?

그거는 청년농업인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연탄리에 돼지 막사 액비를 사용해서 연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데까지 어떤가요, 품질이나 양이?

만약에 지금 액비로 사용 거름을 해서 소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 많고요?

그렇죠, 양도 액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럼 양도 많고 제품도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 액비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택한 건가요? 연근을 그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청년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연탄리의 연○

청년농업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돼지 액비를 활용해서 연근을 재배하고 싶다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연구적으로 좋다는 판명은 난 건가요?

우선 로컬푸드 판매장에서도 호응도가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나오는데, 판로 확보도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로도 확보도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처음 이걸 시작했어요. 했는데 거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재배기술 실증연구, 그러면 연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판로도 확보 안 됐는데, 지금은 액비를 이용해서 생산했으니까 잘 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못에 키우는 거보다 액비를 사용해서 연근을 재배하니까 품질도 좋고 제품 수확량도 더 많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지난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판로도 확보 안 된 게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로가 확보가 됐다, 이 얘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이 해결됐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를 들어서 여지껏 그러더라고요. ‘전년도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올리는데, 다음에 보면 이게 개선됐다거나 결론치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문제점만 지적하고 어떻게 했다는 게 없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이거만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결론은 그거죠? 농업기술센터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나오면 이걸 해결하고 결론은 책에는 안 나와도, 우리 감사자료는 안 나와도 해결방안은 찾고, 해결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럼 됐죠, 아무튼 다 믿어도 되죠, 소장님?

예.

그리고 뒤에 338페이지 보면 실증포 운영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올해 실증포 조성해서 고추 22개 품종 재배 이렇게 했어요.

예.

이게 22개가 기존에 증평에서 재배 안 하던 건가요, 27개가 다?

이게 우리가 고추 전시포 조성하면서 각 종자회사에 의뢰해서 거기다 27종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중에 기존의 거도 있나요?

기존의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27개를 종자회사에서 다 받아서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생육 특성 비교를 했어요. 이거 비교한 건 결과치 나왔나요?

만약에 우리가 농업인들의 선호도 품종을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추를 27개 품종을 기존이고 새거고 다 해서 27개 품종을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품종별 생육 특성을 비교했대요. 그러면 그 비교한 결과치는 갖고 있나요?

결과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증평에 맞는 거 있잖아요? 1, 2, 3순위가 정해질 거잖아요. 전부 다 27개 품종이 다 똑같은 순위는 아닐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3개 정도만, 27개 다 순서 매길 수 없으니까 3개 정도만 증평에 맞는 거 어느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게 왜 맞는지는 첫 번째 거만, 3개 다 설명하지 말고 첫 번째 거만 왜 제일 맞는지 그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우리가 품종이 신복합, 칠월스타, 오스템테라칼탄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복합은 이게 조생종이고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내년서부터 심는 건가요? 올해도 심었나요?

올해 심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27품종으로 심고 할 계획입니다.

27개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고 해 주는 거 아니죠?

추천은 안 합니다.

그냥 농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예.

그럼 혹시 가을쯤 돼서 농업인들이 27개는 다 심죠?

예.

그러면 그중에서 이게 수확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농사 끝나고 나서 그런 거는 확인해 보시나요?

수확량은 우리가 해서 10번 정도 수확량을 했거든요.

아니, 농민들이 수확하거나 소득.

올해 전시포 한 거는 올해 농업인들이 보고 나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센터에서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니까 고추 연구회 및 고추 재배 농가 교육장소로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교육을 하든 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결과치를?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는 얘기를 못 합니다.

예, 그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농민들이 선택하는데 아무튼 어떤 정보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선택하고 안 하고는 농민들 마음인데, 그 품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정도 정보는 줘야지 그분들이 선택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가 6월 달에 고추 농가를 초대해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센터하고, 도안면하고 증평군에 고추농가 심는 데가 있어요. 농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여기서 그런 결과치 없이 내보내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추천해 준 게 농사를 더 망치더라고요. 작년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청원군에서 한번 쌀 했다가 그거 아주 잘 안 되지 않았나요, 그쪽에서 추천해 준 거 했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품종에 대한 정보를 농민들한테 안 주고, 선택권만 줘서 그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보를 미리 주고 그 정보에 따라 선택을 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 품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는 와중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잘 안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책임져 주는 게 없더라고요. 농사가 잘돼도…… 하긴 잘돼도 그렇지만 못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장님, 이거 하실 때 농민들이 정보를 많이 갖게 될 수 있으면 정보를 많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종마늘 통통 실증재배 이렇게 했어요. 통통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마늘?

마늘은 우리가 이상기후와……

그러니까 통통을 처음 한 거죠? 왜 이걸 했냐 이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상기후 부추 대체 품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충북 농업기술원 거기서 개발한 신품종 통통마늘입니다. 올 10월에 통상실시권을 체결하여 10월 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 철도부지 100평 정도에 통통마늘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 6월에 수확 후 평가회 갖고 농가들에게 종구를, 종구는 시범이라는 거고요. 그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품종 통통 재배 및 평가회 개최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회를 하시긴 했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식센터 거기다가 한 50평 정도 올해는 조금 심었었습니다. 심어 보니까 외통마늘 되고, 매운맛이 좀 강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통상실시권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회는 하셨다는 거죠?

예.

내년 6월은 최종 평가일 테고, 내년 6월에는 수확량 봐서 평가해서 농민들이 선택하게 할 테고, 이거는 중간평가를 해서 좋으니까 다시 심었겠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때……

그때 평가회 할 때 와서?

예.

아무튼 잘 선택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대로 이상기후잖아요. 그리고 마늘은 땅에 따라 이게 커지기도 하고, 까보면 알겠더라고요, 마늘은. 그러니까 날씨인가, 기후인가? 그거 따라서 마늘이 커지고, 한 해는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하나는 그 알이 큰데 어떤 때는 아주 작게 나오더라고요. 까기도 힘들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아무튼 그런 거 대비한 건 잘하신 거예요. 아무튼 최종 평가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처음 심어보는 건데, 농민들은 정보 있겠어요? 오직 정보는 기술센터에서만 갖고 있겠지.

하여튼 평가회 하면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농민들한테 배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늘 하나 아쉬운 게 교육장소, 심기 전에 이 품종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게 안 잡혀 있어요, 계획에. 이것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기존에 심는 게 있는데, 이거만은 없잖아요. 이것도 하세요.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통 실시권 구입 이렇게 있어요. 뭘 구입하는 거죠?

통상실시권은 충북농업기술원하고 증평군하고 청주시하고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종구를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충북농업기술원에서 통통이라는 마늘 제품 씨를 가져올 때 우리가 돈을 주나 보죠?

종구값은 웬만큼 싸게 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비슷하게 주는 거 있나 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건 있나요?

농가들한테는 부담은 없고요. 우리는 6월 달에 그거 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농업인들한테 농가를 통해서 시범 재배를 할 때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잘하시네요. 그럼 군에서 부담하고 농민들은 통통이라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처음이니까 이것도 잘하고, 진짜 많은 정보를 주고, 아무튼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기존 제품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수 있으면 바꿔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바꿔주는데, 지금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바꿔주는 데 낫지 않으면 바꿔주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첫 선택하는데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교육시켜 주시고, 정보도 많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저희 신품종으로 통통마늘 나왔는데, 이게 단양 육쪽마늘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단양은 마늘 깠을 때 육쪽 되는 거고, 이거는 통통이라고 해서 마늘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늘도 마늘이 갖고 있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조금 마늘이 아린 거가 있다면 마늘 자체도 단맛이 살짝 배어 있고 얘네들마다 그 특성들이 다 있는데, 얘는 통통하게 있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또 고유의 뭔가 성분이 다른 마늘과 좀 다른 게 뭐가 있다.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마늘은 아린 맛이 있잖아요? 통통마늘은 아린 맛이 없어요. 그 대신 통통마늘이 좀 뭐랄까? 재배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김장할 때만 단점이 있지, 다른 거에서는 삼겹살 꿔 먹든지 그때 쪽 내고 하면 이게 더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에 했을 때가 좋은 거고, 장기간으로 두고 먹는 거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예.

그러면 이게 재배기간이 좀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마늘은 겨울에 뿌려서 얘네들이 봄에 수확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 마늘도 겨울을 나면 육쪽마늘이 되는 거거든요. 통통마늘은 3월 달에 심어서 6월 달에 생산합니다.

아, 계절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김장할 때 마늘하고 지금 마늘은 뭐랄까, 만약에 삼겹살 꿔 먹든지 절임을 하든지 하면 더 맛이 좋다고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실증포 사업하면서 수확량이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가 고추나 마늘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첫 수확한 거 치고 수확량이 어떤 거예요?

수확량은 통통마늘이 좀 수확량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건 왜 그렇죠.

육쪽은 조금 이렇게 해서 심는 거고, 통통은 하나로 심으니까요.

얘는 하나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재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확량 많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차이가 있겠네요, 나중에?

일단 통통마늘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갖다 놓으면 일본에 가보면 외통마늘 해서 2,000원씩 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로컬푸드에 특화된 작목을 팔고 싶어서 선정한 겁니다.

예, 어쨌든 농가에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차피 25년 되면 보급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23년, 24년도 귤나무하고 커피나무는 수확량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귤이랑 커피나무는 이제 재배를, 실증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기존의 태양광 부지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수확량이 없는 거는 커피나무나 귤나무는 3~4년 지나야 얘들이 열매가 제대로 열려요.

그러면 그전에 심었던 거는 그 기간이 연수가 되지 않아서 얘네들이 열매를 맺지 못 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기간이 됐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열매를 맺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10월~11월 제대로 못 넣어서 얘들이 좀 냉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24년 대비 백향과 그거에서는 수확량은 1,162개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보급한 실적이 보조금 350만 원에서 사업내용이 묘목, 유동휀, 포장박스 이렇게 해서 보급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비교했을 때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체크 못 하셨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송정리에 연○

그럼 작년에 저희 수확한 수확량을 봤을 때 이제 이거보다는 올해는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쌓였으니까 조금 더 수확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 앞으로 신소득 작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보급을 잘하시면 단가가 일단 세고, 그리고 건강식으로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많이 보급하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추진업무 현황 219페이지 학생 4-H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 4-H, 그래서 벼 화분 만들기 과제교육 2회 60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벼 화분 만들기가 4-H 청소년들 활동하는 거는 이게 예전에 제가 신문으로도 보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화분 만들기나 이런 과제교육을 하는 거는 4-H 청소년들이 이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진로도 이런 쪽으로 가고, 나중에 청년 유입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계속 벼 화분만 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계획한 게 없으신 건가요?

학교 4-H에서 벼 화분 만들기도 하지만, 학교에 유휴지가 있어요. 텃밭 가꾸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평중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해서 상추, 고추, 깻잎 해서 양로원에 기부를 하고, 애들 재능기부도 했습니다.

저희가 증평에 청년농민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농가 수도 사실은 증평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젊은 친구들이, 특히 청소년들은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4-H 아이들 활동을 하는 거에 좀 뭔가 흥밋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밋거리가 있으려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관심 있는 작물, 그리고 또 키울 때 뭔가 재미도 요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의 농작물을 저희가 컨택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도 조금 과제교육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 주면 오히려 그게 재미를 유도하니까 나중에 진로 부분에서도 학교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바로 학교를 졸업하면 저희가 청년농으로 유입하는 방법도 가장 빠를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한 예로 연○

그래서 많이 저희들 청소년들도 조금 접근이 수월하게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면 오히려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이나 건물·시설물 공제보험이 일부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에 제가「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검토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농업인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법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병행 중이며, 그리고 26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이라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방향성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부서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11조에 보면 임대료 감면에 제1항제1호라목이요. 제2호랑 겹쳐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제2호에 보면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잖아요? 그런데 라목을 보면 농산물 가격 하락, 감염병 등의 사유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군수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여기서는 또 반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상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거는 라목은 삭제가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따로 단체 의견 수렴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예, 검토해 보고, 우리가 농업기계 심의위원회가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협의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얘기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있죠?

예.

그거 운영 잘 되나요?

예찰단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지금 계획이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홈페이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조례가 빠졌어요, 방제위원회가. 이유가 있나요? 공통자료 한번 보세요. 위원회 74페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거는 우리는 없는데요?

없죠?

예.

왜 없나 해서요. 빠진 거라고요. 거기 책에 빠졌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우리 조직은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방제단은.

아니, 조례가 있는데 왜 위원회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가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도 있고 위원도 있고, 정기모임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검토하고 다음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 운영을 철저하게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추진현황 225쪽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농촌 어르신 일자리 있죠? 어르신 말고 복지실천 시범사업 있죠?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그게 노암3리서 했어요. 그리고 용강3리도 하신대요. 이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노인들 소일거리를 위해서 올해는 도안면 노암3리하고 용강3리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각 5,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노암3리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일거리로 고춧가루 가공 장비 지원하였고, 그리고 용강3리는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참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암3리는 고춧가루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농산물가공 장비 설치, 취미과제 교육(반려식물) 등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규모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 만드는 거에 대해서 판로도 어디 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 판로에 대해서 만든 거를 판매라든가, 아니면 어디다가 기부를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5,000만 원 투입해서 그 사업을 소멸성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런 데다 공급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안 하나요?

아직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져가거나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동네에서 하면서 고춧가루 만들면 일부 수익금을 주고서 고춧가루를 빻거든요. 그 수익금은 공동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 책자를 보면, 335페이지 공통자료예요. 335페이지 보면 노암3리에서 한 거예요. 농산물가공 장비 설치, 취미 거기서 쭉 이런 사업을 한대요.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고춧가루를 빻고 이렇게 했을 때 공동체 운영이니까 거기서 나온 수입을 거기다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온 수입을 어떻게 발생시키냐 이거죠. 어디다 팔든가 아니면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고춧가루를 농업인이 하잖아요. 거기서 동네에서는 지인들이나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게 소멸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서 직거래로 영수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수입으로 잡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그거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5,000만 원 투입해서 우리 이거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용강3리 여기도 5,000만 원 투입해서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한 게 아니라.

용강3리는 2차 추경 때문에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추진 중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을 어르신들 취미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예요. 반찬 만들기라든가 쭉 있을 때 그거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거는 수입원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공공요금으로 쓰든가 그렇게 하게끔 옆에서 잘 보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우상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장영민 관리팀장입니다. 이강용 상수도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수도팀장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철저한 생활하수처리 시설 관리』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8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39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내실있고 체계적인 고객감동 수도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0쪽, 그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한울회계법인을 통하여 2024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이나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상하수도요금 관리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납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9건의 가상계좌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신청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심한 장애인의 수도요금 감면과 더불어 옥외 누수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을 통해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관리 강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체 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촉 통지 및 전화·문자 발송 등 특별징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진납부 독려 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소재 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건강한 상수도 체계 구축’입니다. 24시간 신속민원처리로 쾌적한 급수환경 조성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24시간 신속민원처리로 쾌적한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내 상수도 파손·누수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긴급 복구 84건, 노후 계량시설 교체 및 기타 미급수 상황처리 등 58건의 민원을 즉시 조치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상수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복구하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 등 관리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상수도에 대한 불신·불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44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질 신뢰도 제고입니다. 증평 배수지 등 관내 배수지 6개소를 연 2회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사고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일반 수도꼭지 8개소는 매월, 배수지 및 가압장 등 21개소의 수질은 분기마다 검사했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궁금한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8회 실시하였고 정확한 수치를 안내하여 우리 군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46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선으로 유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관망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지역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목적으로 남차리, 화성리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개선 490m와 정확도 확보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상수관로 확장사업은 도안면 노암리와 증평종합운동장 옆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12월까지 도안면 도당리, 석곡리 등에 대하여 상수관로 확장공사 및 이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증평군의 안정적 급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는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질보전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7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과 4개소의 수질측정망을 통해 지하수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수질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남하리 민속박물관 주변에 보조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하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공공하수도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공공하수도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갑작스러운 강우와 과다한 빗물로 인한 역류 및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0회에 걸쳐 3.5km를 준설하였고,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사업소와 위생처리장에 4억 3,300만 원으로 스컴스키머 등 12건의 공사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수질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망 관리를 위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관을 정비하며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정비 7.4km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24년 6월에 준공하였고,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유수율 성능 검증평가 및 시설물 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상수도시설 GIS구축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관로 시설을 전산화하는 GIS구축사업으로 도안면 일원 상수관로 약 10km를 위치와 깊이 등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상수관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공사로 방류하천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약 65%, 도비 8%를 지원받아 96억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송산리 사임당어린이집 일원과 도안면 도당1·2리, 석곡1리 일원에 본선 관로 7.6km, 배수 설치 13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분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새로운 시공업체와 2025년 8월에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미호강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2차분 착공하여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전체공사가 6월 30일 준공되었으며 7월부터 운영사가 인계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 또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사업소도 보니까 영조물이나 건물·시설물 공제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가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수도사업소 성과평가 하시잖아요? 올해도 저희 성과평가 요청하셨나요?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공기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월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12월에 나오나 보네요?

아직 역량평가가 12월이고요.

성과평가요, 성과평가. 하수도 성과평가요, 공공하수도처리.

성과평가가 2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올해는 경영평가로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 과장님, 1년에 한 번이에요. 성과평가요. 지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물량이 밀려서 내년 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성과평가 저희 어디에 공고를 하셨나요?

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군에서는 공고를 성과평가 결과를 올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결과 공고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 결과 공고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가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 대응업자 선정 및 대응 성과평가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아니라 아무래도 군 홈페이지가 더 적절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356페이지 봐 주세요. 누수 건수 23년도, 24년도 봤을 때 올해 거는 아직 상수도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누수실태를 봤을 때 누수가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상수도 기존에 매설된 지반이 그 주변으로 급수공사라든지 하수도 보수나 상수도 공사 등을 통해서 계속 지반을 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음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토압이나 그런 거 때문에 조금씩 틀어지고 관로가 노후가 되면서 아마 이음 부분에서 조금씩 새서 누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수관로가, 첫 번째 원인은 상수관로가 노후화돼서 그 원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물 낭비가 예산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안을 노후화된 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저희도 계속 보면 본예산 세울 때 상수관로 노후화한 거 상수관로 다시 재설치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보면 계속 누수 관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방법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저희들이 개선공사, 교체공사 등을 통해서 매년 공사를 실시하고 관로를 다시 매설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다 노후관로를 정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누수가 심한 곳부터 노후가 심한 곳, 누수가 심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설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수되는 것도 문제지만, 깨끗한 물을 먹는 부분에서도 이게 노후화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만, 그래도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357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보니까 증안골약수터는 관리등급이 주의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관리등급 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는 주의를 받고 2020년에는 우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양호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의를 받았고, 이게 증안골약수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증안골약수터의 약수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산속의 깨끗한 환경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식하러 가신 분들이나 운동하러 가신 분들이 약수로 생각하고 드실 정도로 깨끗했었는데, 이제 주변이 개발된다든지 대기 중 오염이 심해진다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증안골약수터는 지하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도가 얕게 묻혀 있는 데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수의 개념보다는 건수가 흘러나오는데, 음용하는 데 큰 탈이 없는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겨울 같은 갈수기 때에는 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침수된,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지하수로 스며드는 물이 비교적 깨끗한데, 한여름 같은 때라든지 한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빗물이 약수에 쓸려 갔다든지, 낙엽이나 동물의 분변 같은 것이 물에 쓸려나가서 약수로 나왔을 때는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증안골약수터 같은 경우는 건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약수로는 권장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안골약수터에는 혹시 그런 표지판을 해 놓으셨나요? 이 부분은 음용은 안 된다 대신……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거기다 표지를 붙여서 수질검사 한 결과를 붙여놓고, ‘부적합이기 때문에 음용이 안 된다.’라고 붙이고, 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적합일 때는 ‘적합하다.’라는 수질검사 결과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산에 있는 물은 다 약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증안골약수터에 정말 생수통을 들고서 가서 물을 받아 갖고 오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게 아무리 거기에 표지판에 그렇게 써놨다고 해도 그런 일례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두 명이라도 사실 음용을 하는 부분은 괜찮다고 하지만, 또 그게 그분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안 좋으면 이게 식중독이나 아니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이 발생이 돼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을 아예 못 하게 하고, 다른 방향 손을 씻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맞으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금 2019년도 봤을 때 이게 증안골약수터는 가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사용을 안 하는 방안을 잡아주시고, 좌구산휴양림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번만 부적합이고 그 외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두시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방안을 그렇게 해서 세워서 해 주시는 게 저희 군민들 건강을 더 챙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종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노후관로 개선이나 약수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고심을 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안전한 약수터의 물로 인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5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356페이지요?

1페이지요.

1페이지요?

우선 확인만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급수수익을 보면 2022년에 66억.

예? 급수수익 60억.

아, 22년에. 23년에 60억, 24년에 59억 이렇게 돼요. 그 급수수익이 총으로 계산하는 건데, 매년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거 관계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용하는 물은 많아지고,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는……

아니, 소장님, 물이 많아지면 이거 총수입이니까 급수수익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2년보다 23년이 많이 쓰면 단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총수익이니까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수도요금 감면사항에서 2025년도부터 다자녀 감면이

그런데 감면총액을 보면 그러면 급수수익 쓰는 만큼 감면액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감면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130만 원 줄었어요. 아니, 13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수익도 130만 원 아니면 그 언저리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하고 수익 줄은 거하고 좀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라 할지 관리비가 조금 상승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수익하고 상관없죠, 원가하고 상관있죠.

저희들이 받아들인 수익보다 지출된 돈이 많으니까 급수수익이……

제 얘기는 수익은 물값에 사람 수 곱해서 들어온 게 수익이잖아요. 그럼 원가도 따질 거 없고, 인건비도 따질 게 없고, 그냥 물 쓴 거에 이거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물 쓰는 양이 많으면 수익은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총괄적인 금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 원가는 고려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물 사용량은 는다고 했으면 수익도 따라서 늘어야 해요. 그런데 보면 22년에 66억, 자투리 빼고요. 23년에 60억, 24년 59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 사용량이 줄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니, 그렇다고 물 사용량이 는다니까 인구 주는 거하고 상관없고, 인구도 그렇게 저기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아, 급수수익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원가 산정이나 그런 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수익이에요. 수익은 원가를 고려되기 전 얘기예요. 그냥 매출액이라고요. 그러면 물 쓴 양의 요금을 곱해서 나온 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원가는 고려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물 사용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단가는 변함이 없어요. 요금 보니까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22, 23, 24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 사용량이 늘면 총수익은, 당연히 급수수익은 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줄고 있어요, 계속 3년 동안.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급수수익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익, 지출, 매출, 인건비 그런 거를 보고, 서류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3년 동안 계속 77%, 70%, 66% 떨어져요. 그런데 수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분석하기는 요금이 주원인이에요, 떨어진 게. 현실화율 떨어지는 주원인이 요금이 주원인으로 나와요. 요금 때문에 그렇다, 요금 때문에 원가가 많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과연 맞게 되는 건지, 우선 그거 나중에는 이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물 사용량은 아무튼 늘죠?

예, 늘고 있습니다.

늘면 거기다 요금이 변하지 않는 이상 더군다나 많이 쓰면 누진율 때문에 올라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누진이 그렇다고 감면하고 비교해 보면 감면액이 수익 주는 거의 차지하는 비율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이 한 4% 떨어졌는데 감면율이 4% 정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감면액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좀 더 분석하고요.

그게 이해가 가야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실화가 악화되지 않도록 요금 및 운영비를 적절히 관리한다고 했어요. 운영비 안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운영비 저희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전기세, 약품비 같은 게 좀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전산시스템이나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늘 게 있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조금 증가한 거.

아, 운영비에도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비도?

예.

그러면 작년하고, 2023년하고 2024년하고 투자비가 특출나게 더 들어간 게 뭐죠?

23년, 24년보다 25년이 어떤 분야가 더 들어갔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우리 25년도는 아직 현실화율이 안 나왔으니까 23년하고 책자 나온 대로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23년하고 24년하고 비교해서 24년에 23년보다 특별히 더 들어간 게 뭐냐 이거죠. 투자비도 운영비에 들어간다니까요.

예, 시설비도 운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화율 따질 때 점점 낮아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 누수율이 22년에 4%대였어요. 그리고 23년에 14%인가 그러고 9%예요. 그러면 이게 노후관로 교체하는 거하고 누수율하고 영향이 좀 있지 않나요?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떨어질 때는 투자비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질 때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느라고 투자비가,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누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새로운 공사……

누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아무튼 운영비는 좀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당해연도에 누수율이 떨어졌으면 그다음 연도에 반영

아무튼 어떻게 반영시키든 그 원가에 반영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다면 23년 게 22년 거도 될 수 있나요?

22년도 투자한 실적에 따라서 23년도에 누수율을 잡히는 거랄지, 또 투자비랄지, 그 연관관계가 있어서 시설이 많이 투자됐으면 그다음 연도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4년에 23년에 비해서 특별히 올라갈 부분이 있었나요, 운영비 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23년도, 24년도 분석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책에는 오직 현실화율 대책이 요금 인상밖에 없다고 나와요, 행감 자료 보면 향후 필요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요금 인상 검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요금만 갖고 현실화율을 맞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후관로를 깔아요. 그러면 그게 그해 원가에 들어가죠, 현실화율 따질 때?

공사비 집행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나요?

내용연수를……

예를 들어 5년 걸린다. 그럼 올해 들어간 게 5년에 걸쳐서 현실화율을 따져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쓸 수 있으면 그 원가는 5년에 나눠서, 걸쳐서 이렇게 원가가 들어가서 현실화율을 따져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당해연도에 투자된 사업비는 당해연도 원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런데 관로를 깐 거는 오랜 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해에 원가에 다 포함시켜서 현실화율을 따지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우리가 현실화율을 안 맞는 거를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했다고요. 향후 필요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인상 요구 검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은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화율을 요금 인상 검토가 요금 인상하는 게 현실화율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분석하기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노후관로를 깔았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요금을 올리잖아요? 내년에는 그게 원가가 안 들어가면 원가율이 낮아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갖다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24년에 들어간 건 24년 원가 따지면 25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 원가가? 그러면 요금을 내려주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안 내려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책을 세울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인상 부분 외에 다른 것도 고려해서 그 현실화율 따져서 요금 인상 폭을 정하거나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해에 다 들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노후관로를 깔면 이거는 10년에 걸쳐서 쓴다. 그러면 원가는 10년에 걸쳐서 원가를 계산해 줘야 요금 인상 요인이 정확히 분석될 거예요. 원가가 10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원가 부분이나 일반 투입, 투자비, 공사비,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업은 단기간에 한 번의 사업으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상수도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한 8억 정도가 관로 수선, 누수 복구공사 그런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24년도, 23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된 상황이라서 10년 나누는 것도……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돈이 매년 똑같이 든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10억이 쭉 똑같이 든다면 그게 맞아요. 그게 총합 가더라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10억 들고, 내년에는 15억 들고, 그다음에는 5억 들고 이렇게 하면 원가는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 관로가 계속 들어가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원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원가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24년에 공사를 했으면 이 원가는 관로 까는 거는 10년에 걸쳤으면 10년에 걸쳐서 원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24년에 하나만 원가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공사 다 빼고, 이 공사가 다음에는 원가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면? 그러면 요금을 예를 들어서 24년에 요금을 올리면 25년에는 요금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가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불만이 그 얘기예요. 우리 수도사업소 352페이지 보면 현실화 및 향후계획 있잖아요. 이게 몇 년째 오나요, 행감 자료에? 숫자만 바뀌어서 계속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만 갖고 향후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현실화율을 따질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금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를 한 번쯤은 누군가는 수도사업소에서 분석을 해서 요인을 찾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 분석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급수수익이나 영업수익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에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서 요금 현실화율도 좀 높이고, 급수수익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현실화율이 낮으면, 저번에 저기도 갔지만 현실화율이 낮으면 당연히 수도사업소는 이 현실화율 갖고 요금 인상 요인을 들이댈 거라고요. 다른 거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이고 대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상수도요금 대비 저희들 투입이, 또 정수구입비 그런 커다란 명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원가 계산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급수수익을 늘리고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상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지출이나 그런 문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안 하죠? 상수도특별회계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서 원가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하나요?

지금 상수도 원가 계산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그 회계 부분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나요?

급수수익과 생산원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실화율 따질 때 이렇게 하냐고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도?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화율 따지면 이 현실화율이 요금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원가를 한번 분석을, 요금을 인상할 때는 이게 현실화율이 아니고 현실화율을 다시 원가 부분을 다시 따져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원가를 산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우리 사업비라든지 정수구입비라든지 이런저런 절차, 관리비, 이런 게 다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톤당 원가라든지 급수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 요금 현실화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자료를 저희들이 취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아니면 정책에 반영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저기죠? 노후관로 교체하는 거죠? 운영비가 아까 원가 노후관로로 들어간다면 아마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노후관로도 누수 지정, 보수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거보다도 노후관로가 가장 많이 들죠, 원가 부분에서? 총원가로 들어가면?

금액이 투자되는 금액규모는 확장이나 노후관로 개선이나 그다음이 급수공사, 개선공사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누수율이 적다는 거는 노후관로나 원가가 덜 들어갔다는 거 아닌가요?

누수율이 작다는 거요?

예.

누수율이 작다는 거는 저희들이 시설투자가 그만큼 되고, 그만큼 누수가 됐을 때 바로……

그러니까 전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닌가요?

올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은?

누수율이 낮다는 거는 누수율이 높을 때 많이 들어갔으니까 소장님 말대로 다음에는 덜 들어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산정하는 것은 공식이나 저희들이 규정할 때 급수수익이나 그런 거를 봐서 쉽게 정수를 600만 톤을 사 왔는데 올해 급수 각 수용가의 물값을 받아들인 게 550만 톤이다 그러면 5만 톤 정도로 누수된 거로 보고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어서요.

노후관로 하나……

누수율은 금액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누수관로가 많다는 거는 그다음 해는 노후관로 교체해서 그게 원가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줄 알았죠. 그건 아닌가요?

원가 부분에 지금 누수율은 정수로 구입해 온 비용 대비 각 수용가 가정이나 공장에서 돈 받아들인 물양을 가지고 누수율을 따지는 거고, 급수수익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사온 돈이 얼마고, 또 공사비로 얼마를 투자를 했고, 받은 돈 얼마고, 투자한 내용에 보면 급수공사를 했는지, 누수공사를 했는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는지에 따라 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수수익은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 얘기했는데 수익이 나오네? 아무튼 제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현실화율이 낮다 쳐요. 낮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오직 요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원가 부분도 분명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충주 갔을 때도 거기 과장이었나? 거기는 지사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지사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오직 현실화율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현실화율을 따지는데, 그 사람은 현실화율은 얘기했지, 원가인지 그 요금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현실화율이 낮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되는데, 우리는 오직 그 해결요인이 요금인상으로 딱 박아놓고 몇 년째 오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불만스러워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운영비도 다 원가가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그랬으니까 운영비 부분도 다시 한번 보세요, 현실화율.

예, 알겠습니다. 원가 산정을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이 부분은 투입비라든지 인건비, 구입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원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해결 방법이 꼭 요금…… 물론 요금이 현실화율에는 급수수익 부분에는 요금이 반영되는 부분이 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누수 물량이라고 할지 누수되는 그런 비용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급수수익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급수수익도 더 떨어지고, 원가는 늘고. 급수수익이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소장님 말대로 물을 많이 쓰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급수수익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너무했어요. 이게 몇 년째 이 자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자료가?

죄송합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고심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숫자만 바뀌지, 계속 똑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오나요, 이렇게 이 대책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잘 좀 분석해 보세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3페이지 봐 주세요. 24시간 민원처리 상황 여기 보면 파손관로 누수신고 접수 시 신속한 복구 84건, 그다음에 미급수 상황 발생 시 신속처리 10건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신속 민원처리잖아요? 이게 신고부터 복구 완료까지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딱히 규정을 지어서 몇 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한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보고, 물양이 많이 누수가 돼서 주변에 피해가 방치했을 때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하면 바로 보수가 진행되는데, 누수량이 적다든지 그러면 다른 진행되던 공사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안을 규정할 순 없지만 12시간에는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안에요?

예.

저희가 여기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시간 신속한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금 상수도 2층 사무실에서 저희들 민원 접수하고,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 누수사고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압장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장이나 배수지에서 물량이 표시 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바로 조사를 하러 다니고, 그 미만으로 적게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셔야 나오고,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자를 통해서 증평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보고 그런 상황을 상황 전파해서 복구하시는 공사업체를 바로 부르게 됩니다.

저희 여기에 보면 주민불편 예방(사전홍보) 12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전홍보 12건에 저희 이번에 8월에 단수사태 있었던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전홍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84건 그 밑에 있는 신속한 복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복구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관로 파손 및 누수 신고 접수라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84건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접수를 하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복구공사를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전홍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처하는 부분이 연계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도 갔을 때 거기서도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부서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 얘기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 담당부서에서 고생은 참 많이 하셨어요. 고생한 만큼 질책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서, 과는 당연한 거지만 담당 부서의 팀장님하고 부서원들이 더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관내 같은 부서끼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체계나 그런 연락체계가 제대로 잘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체계가 제대로 이번 기회에 잘 잡혀서 행여나, 혹여나 그런 상황이 생겼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은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제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부서 팀장님, 부서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좀 커다란 사건이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생하고 연구해서 좀 더 빨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지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거 단수된 거요. 단수된 이전하고 단수된 이후하고 수도사업소나 증평군이, 우선 수도사업소에서 바뀐 게 있나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전에 부족해서 뭐를 하겠다고 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조직 부분은 바뀐 것은 없지만, 상수도의 시급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인식이 좀 생겨서 군수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빨라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충주에서 도안 삼거리에서부터 증평까지가 단선 관로라서 그 부분이 터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복선화하기 위해서 충주수자원공사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곡리부터 배수지까지 올라오는 부분의 복선화를 위해서 도에다가 사업을 요구를 해서 설계비를 받아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설계비 예산으로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인식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나 노후관로 교체공사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예산 반영된 게 조금 수월해졌다.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로운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군 전체적으로 바뀐 거는 뭔가요?

군 전체적으로 바뀐 거요?

그러니까 단수 전하고 단수 후하고요.

우리 수도사업소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전체적인 군민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응급상황이 있을 때 그전에는 없었던 사항,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 물 공급해 주는 거 그거는 전국에서 그런 예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전파가 되는 그런 문제,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나 수자원공사나 도 수질관리사업소에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서 77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직 확보는 다 된 거는 아니지만 웬만큼 협의가 됐다는 거, 하여간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당연히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직이나 매뉴얼이 뭐가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전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러면 현재 매뉴얼로 충분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응이? 단수됐을 때 대응이 전에 매뉴얼이나 조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전직으로 충분히 대응했다고 평가한 거잖아요, 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변화가 있게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또한 우리 상수도팀에서도 현대화시설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매뉴얼도 안 바뀌고 어떤 책임도 없고, 조직이 그 대응하는 체계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군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소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거만 있지,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현재 조직이고 현재 매뉴얼로 충분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원님 말씀, 그건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앞으로 수도 누수 사태 이후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가 우리 군의회에서도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점검했는데 안 바뀌었으면……

아니, 그거는 안 바뀐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금 매뉴얼대로 바꾸고 있고, 협조해 나가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안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바꾸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바꾸고, 지금 예산 뭐 얘기하고 그래서 솔직히 서운하더라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매뉴얼이 뭐가 잘못됐다고 고쳐 달라고 분명히 전달했고 고치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정비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전 체계로, 전 비상체계로 하며 충분히 방어했다고 평가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런데 군민들이 보거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다는 거는 국장님도 부족하다고 인정하시나요?

예, 매뉴얼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정비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거는 군청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다 해결했다고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여유 있을 때 준비해 두고, 급할 때 그거를 가동시켜서 방어하는 게 맞을 텐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비한다는 거.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이 터졌는데도. 그리고 군민들이 저기 하잖아요. 보상 문제도 누구도 그쪽 말 듣고, 충주수자원공사 걔네 말 믿고 우리는 아무 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구해 보거나 뭐 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응하려고 뭔 자료를 모아보거나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군에서? 없잖아요? 국장님 있나요?

어떤 자료?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보거나 그런 사례를 찾아보거나 하는 데가 있나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충주 거기도 갔다 왔지만,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아, 하고 있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 나오더라도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터졌지만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를 좀 갖고, 사실 손해 본 사람들은 느닷없이 손해 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게 그거예요.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사실. 제가 손해봐서 일부라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억울한데, 저는 분명히 손해 봤어.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군도 어떤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든든하게 나오거나 믿을만한 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국장님이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결론은 언제쯤 나와요, 준비하고 있는 게?

결론이 나온다기보다도……

아, 그러니까 결론이 제 얘기가 그거예요. 되면 대응하는 거고,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군민들한테 분명히 설득하고 답을 줘야 돼요. 그게 군의 자세예요. 그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 군민들은 ‘그냥 흘러가서 안 되나 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설명을 안 하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슨 설명을 해 줘야죠,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런 준비해서 답변도 해 드리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 증평군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단수되고 단수되기 전·후하고 뭐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때 충분한 준비했고 충분한 대처가 아니었다고 그거는 느끼죠, 국장님?

예.

그럼 거기에 보완하는 뭐가 나와야지 정답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단수 이제 다 끝나고 복선화되고 그거는 당연히 할 일이에요. 예산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할 일이고요. 단수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단수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재난이 왔을 때 한번 당했으니까 어떤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조직체계는 갖춰 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국장님, 그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도사업소도 단수 전하고 후가 뭐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조직이라든지 매뉴얼이 바뀌어 있어야지,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준비해 주세요, 수도사업소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트리하우스 좀 한번 봐주실래요? 맨 밑에. 거기 보면 4월 달에 13명, 5월 달에 23명, 7월에 33명, 8월에 45, 48, 44 이래요. 그러면 놀리는 게 더 많은 거죠? 거기를 이용 안 하는 날짜가 더 많죠?

가동 안 되는 날짜가 더 많다는 말씀이죠?

예, 이용 안 하는 날짜가.

그렇죠, 트리하우스 두 동에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예.

이용 안 하는 날짜가 더 많은 거죠?

앞에는 이제 거기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예, 지금 제일 많은 게 48명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두 실에.

건수……

48명, 건수인가요? 48건인가요?

예, 48건이요.

그래도 그러면 두 동이니까 30일 가동했는데 6번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동 안 되는 날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는

아니, 여기만. 여기만 왜 안 되냐고요.

여기가 새로 신축을 했지만 금액이 좀 높습니다.

금액이 높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6월 달에는 왜 1명도 안 들어왔어요? 맞죠? 6월 달에 하나도 없죠?

예, 6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 바베큐장을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거를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공사하는 기간이라 손님을 저희들이 못 받은 기간이죠.

준공을 4월 1일에 했고 4월 7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저희들이 4월 7일 날 준공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바베큐장하고 데크가 현재 있는 것처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준공했는데 감사자료 378에서 379 보면 3건 수리한 게 나오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 아까 말한 대로 데크 조성했고, 업무 추진현황 272페이지 보면 트리하우스 데크 조성했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 외벽 및 지붕 보수했대요. 준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5억 가지고 트리하우스 두 동을 이제 신축을 한 건데

아니, 내 얘기는 우선 금액 말고 준공식하고 이렇게 외벽이나 지붕 보수하고 데크 깔고 보수 3건 하고 이런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4월 25일 날 전기공사. 4월 7일 날 운영하면서 4월 1일 날 준공식하고. 그다음에 데크는 언제 했나요? 6월 달에 했고. 그러니까 이게 외벽 보수는 언제 했어요? 외벽 및 지붕 보수는.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우선 말이 되는 건지 한번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신축 건물인데 이렇게 보완사업 하는 거는 말은 안 되죠. 말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고 아직 덜 된 게 있어서 보완사업으로 그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에 이거를 충분히 좀 살펴보고 준공하고 이용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돈 되든 안 되든 4월 1일 날 준공식은 했어요.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런데 안 됐다고 6월 달에 이용 못 하게 했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용을 못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준공식 하고 이용 못 하게 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좌구산휴양림 보완공사로 예약 불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또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놨죠?

트리하우스요?

예, 거기 대상에 트리하우스도 들어가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려놨는데, ‘좌구산휴양림 보완공사로 인한 예약 불가’ 이렇게 해서 트리하우스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확인 안 해보셨나요?

예.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24일부터 31일까지는 황토방을 제외하고는 다 미운영한다고 올려놨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돼서 따져보니까 안 돼서

내가 그래서 우선 소장님 인식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연제광 위원이 얘기하는데, 고용인원 느는 걸로 경제적 효과 따지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 시설을 따지면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경제적 효과를 따지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증평군에 쓰고 가는 돈이 경제적 효과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 없어도 우리가 기간제 쓸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손실 난다고 그 손실 대책 좀 세워달라니까 뭐라냐면 ‘그 고용인원도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 군 내부의 고용효과만 있는 거예요, 우리 군 사람들. 사실은 그걸 만들어놓고 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그게 경제적 효과잖아요. 그럼 거기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게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고용인원이 느니까 그것도 경제적 효과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셨죠? 트리하우스 하는 거. 이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다. 사실은 거기가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 온 사람들이 증평 시내 들리게 하는 방법 좀 연구해달라는 거고. 또 와서 돈 좀 쓰는 것도 그런 효과도 파악하고 어떤 사람이 오는가를 한번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손실 나고, 또 어떤 부분이 이득 나는 걸 자세히 분석해서 그쪽으로 운영 방향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그냥 ‘기간제 쓰는 것도 효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트리하우스 봐요. 소장님 판단하기에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4월 7일 날부터 감사 책자에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 쓰는 날도 꽤 돼요. 그런데 딱 안 쓰는 이유가 요금이 높다. 그럼 그걸 만들지 말았어야죠. 요금이 높으면 높은 만큼 그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그거와 휴양림 일반 방하고 차별된 걸 만들거나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으니까 이용 안 한다. 그럼 뭐 하러 지어요. 뭐 하러 짓고 거기 수리하고 보수하고 뭘 왜 해요. 그냥 놀리는 게 더 이득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맨날 그러더라고요. 사실 대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않는데, 대신 효과랑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랑 왜 이렇게 되나는 분석은 좀 해달라고 계속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어떤 대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양랜드사업소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달라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온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거기 용역이라도 한번 줘봐요. 왜 그런가. 그래서 좀 납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트리하우스 봐요. 올해 지은 거잖아요. 가장 새 거예요. 거기에 지붕 보수하고 외벽 보수하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돈이 작아서 그렇다 쳐도. 그럼 거기에 맞춰야죠. 그럼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석해봤나요? 안 했죠? 또 아까 얘기했는데 증강현실장 사람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잖아요. 그 자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패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증평 코스 돌면서 수익을 얼마 내나, 얼마나 쓰고 가나 그런 건 한번 분석은 해봤나요? 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또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셨나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한번 다시 소장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지은 건물을 지붕 보수하고 외벽 보수하고 뭐 한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운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진짜 서운했어요. 연제광 위원이 물어보는데 고용하는 사람이 경제적 효과가 된다고 말씀하신 게 진짜 서운했어요.

제가 하여간 좁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없어도 용역이라도 좀 줘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평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나는 한번쯤은 용역을 줘서 그쪽으로 가는 거를 계속 노력하고 노력해서 어떤 점을 찾아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번 예산 좀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하우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꾸 트리하우스를 갖고 얘기하는데, 저희 트리하우스라고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트리하우스는 그냥 그 자체가 통나무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막상 가서 보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딱 들어가 봐도 트리하우스가 아니라 경량철근 그냥 집이에요. 첫 번째 잘못은 그거예요. 그리고 경량철근인데 비용은 새로 신축 건물이라고 해서 가장 비싸요. 이게 안 들어오는 이유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왜냐하면 저희 간담회 때도 트리하우스 얘기가 나왔을 때도 계속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 잘하고 와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해놨으니, 그런데 굳이 우리 증평에는 필요 없는데 도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니, 그러면 벤치마킹을 잘해라.’ 했던 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증평군에서 해결할 숙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막 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우리 지자체가 여기가 있으니까 우리 좌구산이 엄청나게 대단히 잘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더 잘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격경쟁력이 되겠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숙박동이 많이 낡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에서도 한번 다른 데 휴양림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숙박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낡아서 유지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점에 지은 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또 저희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1박 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시운전을 한번 해봐라. 문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럼 그분들은 전문가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잘 짚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외부에서 그것만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유영호 소장님께서…… 그때는 국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셨을 때인데, 하시는 말씀이 선거법 위반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두 말도 안 했는데, 시운전하기 전에 그런 걸 검사를 해보셨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오픈하기 전에 이런 것도 다 보수가 끝났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 하면서 계속 유지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 소장님이 이 문제점을 끌어안고, 어차피 지금 그쪽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대안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만 첫 스타트가 잘못 끼워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증평의 현시점이죠. 모든 사업이. 저는 좀 이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좌식이어서 젊은 층들이 선호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휴양림 다 좌식이에요. 침대 없어요.

새로운 데는 가봤더니 침대 있고요. 식탁 있고 다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는 그런데, 기본이 70~80%는 지금 현재 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하나씩 하나씩 추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문제가 있는 거는 개선하셔서 왜 이렇게 저희가 해놓고서 많이 이용을 안 하는지 그거는 어쨌든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그게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서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269페이지 올해 좌구산천문대 슈퍼문 관측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를 하셨어요. 11월 5일 날.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유튜브를 보니까 미드나잇 천체관측 채널은 조회수가 5,280 이렇게 되는데, 저희 좌구산천문대 담당자가 운영한 건 2,176회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셨나요?

11월 5일 날 한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저희 천문대 직원이 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좌구산 별밤TV 그게 5,000명 정도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하고 해서 홍보해서 작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좌구산천문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증평의 자랑이거든요. 천문대가 아무 데나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별이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곳에 천문대를 지정해서 설치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게 저희 증평의 자랑이다 보니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또 홍보 효과도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TV를 봤을 때 어디 예능프로에서 천문대 가서 별을 보는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부러라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그 별을 보고 오는데 저희는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관외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관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관내가 먼저 해서 이것도 한번 구경을 해서 여기에서 파장이 일어나야지만 점차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재미솔솔 계절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인성학교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70페이지.

예, 재미솔솔 계절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인성학교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월 1회 해서 철별로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떡도 만들고 이런 거를 유아들이랑 같이 체험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이거 피크닉 행사 하신 거 이거는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대회랑 같이 댕댕이 축제랑 같이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서 다들 좋았다고 하고, 많이 참여는 못 했는데 다들 좋았다고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벽화 체험 이런 거를 그리기 대회에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공간이 협소했다.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댕댕이는 좋았다고, ‘OX 퀴즈가 참 좋았다.’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등잔길을 걷게 했거든요, 댕댕이랑. 그랬더니 ‘너무 길었다. 힘들었다.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게 나와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최대한 다들 만족하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에 이번에 댕댕이 어울림 페스티벌 그게 참여인원이 50팀이었잖아요. 아니, 50팀. 그런데 참여율이 38팀밖에 안 됐어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접수를 했는데, 50팀을 목표로 접수를 했는데 어째 온다고 하고 안 오고 이래서 많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사전에 미리 또 공지를 안 하셨어요?

아니요, 다 했죠. 다 하고 접수도 50팀 넘게 받았는데 당일 날 좀 날씨가 쌀쌀해서 그랬는지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이날도 행사를 하셨잖아요. 거기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 신규 개발·운영 밑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성학교에서

이것도 인성학교에서 하신 거예요?

예, 인성학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보강천에서도 하고 있어요. JC에서 아마 진행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어린이날 보강천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여기 휴양랜드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사 내용이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해서 날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시간 타임을 미리 군하고 어떻게 하는지 해서 오전에 행사를 하면 오후로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겹치다 보면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군에서 혹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지 파악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미흡한 점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그래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대상자 선별하는 거나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조금 계획서에 담아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그 목적과 대상자와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띄워주시면 오히려 그거에 맞춰서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저희 지금 시설점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기간제 인건비 소진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초에 연말까지 이렇게 규모를 예상을 못 하시나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도 반영을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연말에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거에 맞는 실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025년도에도 유지보수 때문에 한 7억 9,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한 64건 있어요. 물론 이거 전부 다 시설 휴무로 이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024년도 1억 7,000 소요돼서 유지보수비가 들었는데 한 71건이 이제 보수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만큼 또 우리 휴양림에서 휴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휴무일도 그만큼 많아졌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 식당을 가더라도 정기휴무일 외에 쉰다 이러면 벌써 신뢰가 떨어져서 그다음부터는 별로 가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연마다 숙박시설 수입 현황이 떨어지는 게 이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기간제 인건비 이거 때문에 휴무를……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연말이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의 폭을 넓히셔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휴양림이 쉬도록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양랜드사업소도 영조물이나 건물·시설물 공제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과에 가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7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사용료 반환 현황 해 갖고 592건에 6,800이에요. 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랑 비교는 못 해봤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조금 많은 겁니다.

많은 건가요?

예.

이게 사람 많은 다인실이 많나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거 4인실이나 2인실이 많은 건가요? 반환 건수가.

반환 건수요?

예.

그것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휴양림 이용한 거 보니까 다인실 있잖아요. 10인실하고 4인실하고 이렇게 이용 건수를 보면 다인실 이용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작은 4인실이나 2인실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인실보다.

예.

그럼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트리하우스도 2인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같이

5인실, 트리하우스는 5인실.

5인실인가요? 여기 2인실로 나오는데요?

두 동, 두 동이고요. 각각 2실.

이게 그러면 다인실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반환하는 게 다인실이 많나, 그 사람 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게 많으면 작은 것보다 큰 거를 많이, 그러니까 다인실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가도 사람 많은 쪽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 지금 이제 작은 거는 별무리하우스가 조금 있고요.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작고

그런데 별무리하우스는 전체니까 이용 횟수가 많아서 호실마다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그런데 암튼 10인실이 4인실보다 이용 건수가 더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인실을 더 선호한다고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반환이랑 같이 보면 되죠. 같이 봐서 어떤가 하면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