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명세서 18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5,320만 4,000원이 증가한 388억 7,007만 3,000원이며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도비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3,8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2억 5,120만 4,000원이 증가한 372억 4,276만 5,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으로 급여반납금 836만 1,000원, 조달청 선고지 선금반환금 그외수입 2억 4,284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명세서 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120만 원이 감소한 2,232억 9,448만 6,000원입니다. 40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6,944만 1,000원이 증가한 2,075억 9,061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맞춤형복지점수 지급 3억 7,814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1억 9,031만 5,000원이 감소한 69억 5,686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지원 5,145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9,529만 2,000원이 감소한 66억 2,701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차량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5억 7,880만 원을 삭감한 53억 3,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 2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고덕 이전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으로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각 6,0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2026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5년 4억 1,155만 3,000원을 포함하여 4억 3,583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기부금수입 1억 6,75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4억 1,15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말까지 조성 예상액 중 기부예상액의 30%인 5,026만 4,000원을 답례품 제공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 기금사업으로 선정된 4개 사업에 총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함께의 가치를 이루는 자원봉사 2,000만 원, 디지털범죄예방교육 2,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2,200만 원, 고향사랑 주말인턴 3,800만 원이며 나머지 잔액 4억 3,583만 8,000원은 전액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7,247만 2,000원이 증가한 156억 2,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2억 4,650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8,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6년 매점 민간위탁수수료 3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반환금 2억 285만 5,000원, 공무원휴양시설 보증금반환금 4,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입예산은 6,688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9,85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5,080만 9,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억 4,7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5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7,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39억 9,119만 원, 농협시금고·매점 등의 전기·수도요금 등 사용료 임시적 세외수입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불용PC 및 모니터 매각대금 등 60만 원이 감소한 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입예산은 6,430만 4,000원이 감소한 11억 4,9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등록자료 사용료 및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465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원사업 1억 4,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8,606만 4,000원이 증가한 2,450억 8,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50억 2,061만 6,000원이 증가한 2,123억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사업 등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에 3억 3,483만 5,000원, 가로기 게양 관리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7,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창장 및 업무수첩 제작 등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에 3억 4,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1쪽,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청사 무인방범 유지보수용역 등에 2억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관리 운영에 1,8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주민생활 시책 추진에 1,96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억 4,62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운영에 2,500만 원, 인사행정 운영비에 4억 4,390만 7,000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에 1,75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에 3억 5,888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및 부조급여 등 3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지원에 65억 3,446만 7,000원,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에 2억 4,595만 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9,490만 1,000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4억 3,9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 11억 4,500만 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경비 4억 5,000만 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 400만 원, 노사협력 체육대회 지원 등 노동조합 운영지원 2,500만 원, 공무직 인사관리에 따른 운영비 2,757만 5,000원, 공무직 선진지견학 등 공무직 사기 진작에 1억 400만 원, 공무직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억 1,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6,331만 5,000원,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경비 등 1억 1,673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1,987억 4,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108쪽부터 114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총무과 공무직 보수 지급을 위해 2억 8,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3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급양비, 여비 및 부서운영비로 1억 2,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4,074만 6,000원이 증가한 104억 3,77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1억 1,120만 원,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 8,820만 원, 체육대회 4,5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등 열린 시정 운영비 8,898만 9,000원, 국내교류협력비 1,7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비 4,500만 원, 성취캠프 2,000만 원, 통일밥상 700만 원, 합동망향제 300만 원, 송년의밤 1,300만 원, 지역협의회 지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비 2,1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1,42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2,695만 원 및 팽성·안정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평택 보호관찰소 협의회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평택시 갱생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1,366만 9,000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20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 3,000만 원, 선거관리에 36억 3,2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비 8억 3,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비 11억 4,398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지원 7,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워크숍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주민자치 우수지역 선진지견학 2,2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비 9,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협치회의 운영에 5,966만 원, 정책공론장 운영에 700만 원, 민관협치 역량강화교육 1,930만 원, 민관협치 모델 개발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 3억 5,300만 5,000원, 시민의 공간 운영에 1억 112만 8,000원, 오성문화공간버들숲 운영 관리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부터 128쪽까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따른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230만 원,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2억 8,160만 3,000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 전진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8,298만 6,000원, 역량강화워크숍 2,000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운영 지원비 1억 5,624만 원, 역량강화워크숍 지원 2,000만 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도비 7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억 2,695만 6,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0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6,892만 4,000원, 통합방위지원체계 관리비 5억 463만 2,000원, 군인가족 지원사업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군인가족소통캠프 1,600만 원 및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 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리에 7억 4,983만 원을,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3억 7,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710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3,106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결산서 제작 등 지출·회계관리를 위해 1억 5,158만 원, 입찰수수료 등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해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으로 3,003만 2,000원,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등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으로 6억 8,500만 원, 시청사 유지관리 43억 1,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조경관리 사업에 1억 원, 사무실 임차를 위한 7,650만 원, 공용차량 통합보험료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 2억 5,369만 9,000원, 137쪽입니다.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 9,178만 원, 인건비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억 4,5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수소전기차 구매를 위한 7억 3,000만 원, 통근버스 임차 운행비 1억 5,840만 원, 청사관리 및 주차관리 공무직 인건비 인력운영비 2억 3,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9쪽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 3,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732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터넷서비스 운영 7억 2,882만 2,000원, 정보화 지원 4,884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7억 3,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7억 2,424만 원, 142쪽 소프트웨어 구입 4억 1,968만 7,000원, 전산장비 확충 행정업무용PC 구입 등 6,000만 원, 정보보안 강화 4억 1,442만 4,000원, 정보통신운영 10억 3,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운영비 45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915만 9,000원이 증가한 30억 8,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대민행정 서비스지원 사업비 7억 9,8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6쪽, 민원업무배상 공제가입 2,190만 원, 포상금 9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 2,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일반수용비 등 8,829만 3,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쪽,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등 4,066만 3,000원, 민원상담콜센터 운영비 13억 2,421만 4,000원, 생활민원SOS기동순찰반 운영비 2억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SOS기동순찰반 보수 등 인력운영비 3억 8,047만 7,000원, 여권사무대행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0쪽 부서운영 및 기본경비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860만 1,000원이 감소한 14억 3,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7,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8억 4,272만 7,000원, 기본운영경비 1억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746만 6,000원이 감소한 55억 9,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비 16억 2,894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비 23억 5,200만 원, 주정차단속반 운영비 6억 2,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등 8억 6,276만 원, 335쪽, 무단방치차량 처리 특사경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등 4,090만 1,000원, 336쪽입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인력운영비 8,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국 전체 2억 5,300만 원 정도 세입은 감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7억 9,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세입예산 중에 회계과 조달청 선고지 선금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2억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선고지 선금반환금 이게 조달청에 선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각종 사업을 하면 관급자재나 이런 계약을 조달청을 통해서 할 때 준공 시기에 아무래도 물량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공시기에 각 사업별로 물량 감소된 거는 다시 저희들이 선금 준 거에서 공사 정산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9억 8,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 4,2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 처음에 계상하실 때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계약해지나 이런 건도 있나요?

중간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6건 정도 됐었고 지금 한 16건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해지 건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물량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 반환액이 발생을 하나요?

네.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 이런 거 때문에 한 70%까지 저희들이 공사 시작할 때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70% 줬는데 공사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하면 이거는 사업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세출은 보니까 종합관제사업소 쪽에 감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관제소 5억 7,8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네.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스마트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올해가 첫해 스마트전자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지 예측을 해서 수립을 한 사항으로 전년도보다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절감이 많이 된 상황으로 연말에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과태료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저희가 그전에 스마트전자고지 도입 전에는 우편요금 13억 수립을 했었는데요. 스마트 전자고지하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했는데 그거보다 한 40% 정도 절감이 된 거네요?

네.

카카오톡 문자 전송비용도 지금 굉장히.

네. 그 카카오톡 문자 전송비용이 스마트전자고지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최초의 카톡으로 먼저 알림을 보내드리고 카톡을 읽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것도 안 읽으시면 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내드리는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 전송비용 예측을 많이 해서 그거를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년도 내년 본예산 행정자치국 세입이 한 55억 7,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된 게 15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일 큰 비중이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에요. 이게 58억 정도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네.

이게 58억씩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뭐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평균 한 3,000억 내외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세입하고 지출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항시 2,000~3,00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걸 보관할 때 저희들이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나눠서 농협에 예치를 하는데 3년 전에는 이율이 한 3.5% 내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올해는 일시적으로 많이, 그리고 최근에는 2% 내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 건데 3년 전에 저희들이 예치했던 게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만기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3년 예금 들어오는 게 만기가 내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늘었다?

네.

평균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7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58억 증가가 됐어요. 3년 예치예금이 만기가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총무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전년에는 공무원휴양시설 보증금하고 포함해가지고 4억 2,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도 한 2억 정도가 그렇고 공무원휴양시설은 4,6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은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차이가 나는 건 휴양시설보증금 반환금이 내년도에도 2구좌가 20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조금 반환된 금액이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서류는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했는데, 조금 많이.

12월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아, 12월 그때 통지가 와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질의 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거기에 보면 2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를 이게 올해 다 끝났죠? 25년도 2억 5,000만 원 세웠었는데.

네. 완료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업이라고 새로운 용역사업을 신규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전산에 각종 업무들이 다 등록이 되는데요. 동일업무인데도 보존기간이 상이한 경우도 많고 보존기간 준칙을 미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기간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면 폐기되는 기간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록관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하면서 이런 거 같이 안 하나요?

이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사업은 종이기록물 관련된, 현재 5만 권 이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전산으로 등록을 하는 사업이고 이거 2개 사업은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달라요?

네.

이게 연관돼 있는 거 같은데 하면서 같이 하셔도 될 거 같은데.

기록물관리기준표 같은 경우는 전산에 등록돼 있는 전체적인 기록물을 얘기하는 거고 비전자기록물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비전자기록물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자기록물을 전수조사한 거고 이거는 전자기록물 관련해서 한다?

네.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전산에 등록되는 기록물도 있지만 종이로 생산되는 기록물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가 있어요. 이 기록관리시스템이 뭡니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게 통계목 변경해가지고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됐는데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다 전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그 유지보수비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 기록관리시스템이 다 그쪽에 가 있어요?

네. 공공위탁입니다.

그럼 거기 공기관에다가 위탁사업 용역비를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8페이지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긴데 근태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용역비가 4,482만 원 이렇게 해서 용역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태관리하고 출입통제 스피드게이트죠?

네.

그거하고 지금 관리하는 거죠?

네. 근태관리는 저희가 지문이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문이 사무실마다 등록이 돼 있는?

지금 시청 같은 경우도 그 현관에 있고 읍면동에도 다 등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지문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문인식은 72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이 출입통제시스템은 몇 군데나 됩니까? 시청현관에 로비 하나 있고.

지금 서문, 서쪽에서 올라가는 데 그리고 민원실 위쪽으로 2층에 또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현관에도 양쪽 두 군데가 있거든요. 4군데 정도.

출입통제시스템은 거의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업무시간 9시간부터는 열어 놉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그런 산출내역서, 견적서는 받았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근데 이거를 하는데 4,500만 원 정도씩 매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한다거나 할 때는 견적서는 다 받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숙직을 한다든지 할 때 4명이 숙직을 섭니다. 근데 6시부터 차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숙직을 할 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저희는 화장실 가는 걸 숙직자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무실을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체크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용역비가 좀 비싸긴 하더라도 있어야 될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출입통제시스템 같은 경우 이게 그걸 해놓는다고 거기로 못 들어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누가 야간에 근로 닫혀 있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필요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용역비가 좀 과하니까 이런 거를 한번 그 업체랑 협의를 해보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견적 비교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원 경찰 이번에 채용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청원 경찰이 총 몇 분이죠?

현재는 11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신규채용할 분들이 계시나요?

네.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도 있고 총무과에 한 사람 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 정도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총?

정원이 그럼 13분이 됩니다. 아니, 정원이 17분, 현원이 13분.

아, 정원은 17분인데 13분만 채용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니, 3분 더 채용을 해서

채용되면 13명입니다.

채용이 되면 13분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가스분사기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요. 청원 경찰이 가스분사기를 현재는 안 갖고 있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평택경찰서에서 저희가 청원 경찰 배치된 시설에 대해서 가스분사기 소지 운영 강조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 청원 경찰법」에도 보면 청원 경찰이 근무할 때 ‘총 소지를 아니 할 경우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안 해서 이번에는, 이게 의무규정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신다. 근데 이게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계시지만 이걸 잘못 사용했다가는 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기 전에 내부방침을 따로 세워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무규정이었네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에 공무원증 제작하고 수수료가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도 조금 감액을 했던데 이게 공무원증을 500개씩 발급을 이렇게 매년 합니까? 작년엔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800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못미쳤기 때문에 올해는 500개로 조금 감해서 세웠습니다.

공무원증을 500개씩? 분실자나 이런 거 때문에 하나 보죠?

신규자도 있고.

아, 승진하고.

신규자도 있고 전입자도 있고 6급 이상 승진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승진자면 공무원증이 다 바뀌나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이것도 올해 2억 8,600만 원 정도. 지금 퇴직인원이 장애인공무원 중에 있습니까? 퇴직이 증가하고.

네.

장애인고용부담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던데 이게 지금 19명 계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전체 정원 중에 3.8% 정도 91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인원에 못미치고 있어서.

19명에 못미치는 거예요?

네. 월평균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매월 몇 명이 부족했는지 해서 월별로 계상이 돼서 1년 단위로 해서 이거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월평균 한 19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9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25년도하고.

저희가 중간에 퇴직자들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애인공무원 분이 퇴직하신 분이 생겨서?

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지만 장애인공무원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려고 하는데 필기에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장애인공무원은 특별채용이죠?

그렇죠. 별도로 장애인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필기에서 굉장히 어렵고.

네.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해소방안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지에서 22페이지에 직원단체보험 이번에도 또 올해 25년도 9억 9,900만 원에서 한 10% 이상 또 상승됐습니다. 보험료단가 상승이 됐겠죠.

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단체보험은 꼭 필요하긴 하죠, 한데 이게 보험 가입비용보다 우리가 보험료 지급받는 그런 게 굉장히 낮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25년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5년도는 지금 11월 현재 한 47%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60%가 항상 안돼요. 그 정도뿐이 안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10억 넘게씩 지급을 하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해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그게 낮은데도 이렇게 보험료는 다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러죠? 이런 거는 협의하면서. 한 10년 정도를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거에 보험 지급률이라고 하나요? 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보험료는 올라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보험 지급현황이 21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92%, 93%까지.

그때 1번 딱 그렇게 있었어요.

2번.

그러고는 다 60%대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게 보험료가 지급률이 높아져가지고 많이 했다면 보험료가 상승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60%도 안되는데 보험료는 또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단체보험을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한 4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입찰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입찰하려고 하는 산출가 산출내역서를 여기다가 올리신 거죠?

네.

이거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 입찰 언제 합니까? 입찰하시기 전에 보험사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공무직 인사관리 공무직 채용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채용을 수시로 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반드시 필요한 데는 수시로도 할 수 있지만 연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연말 한 번에?

네. 그래서 11월, 12월에 면접도 진행을 했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모든 퇴직자 분들 그분들이 거의 연말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21.11% 돼 있는데.

네. 11월, 12월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근데 26년도 예산에 보면 시험출제대행수수료 4회 이게 수시로 하는 공무직 채용도 있어서 그러나요? 면접수당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출제대행수수료 300만 원씩 4회 그다음에 면접은 6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회 하는 겁니까?

이게 면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제대행수수료랑 숫자가 다른 면이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중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비고에 채용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증가했다고 돼 있네요. 25년도에는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4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공무직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변동되는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인원이 많을 때 추가로 한다? 그래서 6회를 잡아놨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근로자 산업안전과 보호관리 쭉 내역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 관리감독자 안전보험교육이 있어요. 16만 원에 150명 1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단가 변경됐다고 추경에 감액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단가가 13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이게 관리감독자 각 팀장들 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추경 삭감 때문에 그러시죠?

네. 추경에 삭감된 거 있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줌 그리고 우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 그래서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13만 원으로 해서 그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온라인교육이 포함돼 있었다?

네.

지금 이거는 근데 온라인교육이 아니라 다 현장교육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총무과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69페이지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44.8% 정도 되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다름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임기가 8월 31일 만기가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집행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미진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새로 바뀌었으면 진행하나요?

네.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통일수내교육하고 청소년통일한마당은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을 올렸습니다.

삭감하셨나요?

네.

통일수내교육하고 청소년통일한마당까지?

네.

나머지는 진행되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통일 탐방’ 이건 자문위원들 통일 탐방 그쪽 관련된 전적지 순례하고 이런 내용이죠?

네.

75페이지 ‘평택시 갱생 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보면 이번에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직업훈련비 쪽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직업훈련비는 좀 감액을 했고요. 대신에 집수리 관련해가지고 그쪽에는 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 훈련비 감액한 이유는 뭐죠?

실질적으로 직업 교육훈련 받는 게 지금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 집수리 이런 부분이 많이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갱생보호대상자 이 분들이 직업 진로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건 수요조사해서 만약 이거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분들만 따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저희가 사업비 부담한 게 금년에 300만 원인데, 내년에 2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이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7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우리 지금 몇 개 정도 선정을 한 게 있죠?

네.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19개 업체고요. 39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매년 개최를 하나요?

네. 답례품하고 기업체 모집하는 거하고 답례품 선정하는 거하고 위원회를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각각 2번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답례품하고 기업 선정하는 거하고 같이해서 이번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원회 개최비는 삭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기금위원회하고.

그건 각각인데.

각각인데.

업체하고 답례품하는 건 같이 몰아서 위원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그다음에 97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올해는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네. 도비 30%고, 시비 70% 매칭사업인데요.

네.

도비가 지금 내시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로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는 ‘도에서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늘린 거죠?

실질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증액해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네.

저도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도엔 이걸 감액해서 인원도 줄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1명분 인건비를 더 추가로 줬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게 시골마을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래서 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줬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다음 회계과 144페이지 이번에 새로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 하고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900만 원.

네.

이건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공사물품 용역계약을 하다 보면 최근 계약 상대방 업체들하고 「지방계약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서로 소송이나 이런 전 단계에 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30년 이상 계약 업무를 봤던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공공계약연구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계약심사과나 이런 데 문의하면 답변도 넣고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약 관련 서로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가기 전에 계약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실시간 질의 응답을 받는 그런 용역계약을 하려고.

1년 동안 수시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뢰해서 답변받고 이런 컨설팅을 받는다?

네. 그래서 연간 9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계약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이 많지 않은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바로 전체 계약 직원들이 바로 문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회계과 계약1팀, 2팀 해서.

회계과만 용역을 하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서 문의오는 걸 받아서 저희들이 해결 안 되는 건 회계과에서 대표도 총괄해서 질의 응답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럼 유선상으로 하겠네요? 와서 뭐.

네. 유선이든 저희들이 메일이든.

방문해가지고?

그런 걸로 즉시, 그날이나 그다음 날까지 의견받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지원하는 데 이런 전문컨설팅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여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이것도 지금 23억 9,300만 원 정도 돼요.

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16억 4,000만 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얼마였죠?

24년도는...

25년도 올해요.

예산액이 24억 정도였습니다.

올해 24억이었나요?

네.

내년에도 그럼, 이거 오른 거 아니에요? 공제회비. 올 예산. 그러니까 내년 26년, 25년 대비 26년. 전년도 금액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7억 4,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영조물배상이 공제회비가 16억 4,6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지급률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지급률은 한 40~50% 내외입니다.

그렇죠? 50% 정도 되죠?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공제회비로 납부를 하는데 지급률이 50%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거 외 또 보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번에 추경 예산 때도 최재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서 재정공제회가 아니고 별도로 하는 데 있는데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모든 지자체가 다 여기에 가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아마 독점적 성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영조물 배상할 때도 피해를 입은 분하고 이런 민원 다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또 민원인은 억울하니까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갈등.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공공청사나 공원이나 이런 데서 다치신 분들은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시는데 「영조물배상법」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하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도로가 패여서 사고가 났다든지, 공원의 시설물 관리 부실이 있어서 다치셨다든지 그러면 이게 대상이 되는데 관리 하자가 없는 시설에서 혼자 가시다가 쓰러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불만을 제기하시는 거고 이건 법상 관리 하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관리 하자가 있어야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관리 하자가 없으면 거기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어도 배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구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시청사 시설개선 확충’ 이게 지금 25년도 올해는 3억 9,8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20%도 안돼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수목방제하고 풀 뽑기하고 이런 것들 예산 같은데, 시청사 내부에 조경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금 11월, 12월에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될 계획이 방수공사. 시청에 비가 새는 곳이 많아서 그 예산이 11월, 12월에는 전액, 지금 공사 중인데 코킹이라든지 그런 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아마 집행률은 대폭 올라갈 것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빼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국제학교 설립 준비단 운영 사무실 지금 예산 7,6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위치가 정해졌나요? 어디로 할지.

아니요. 위치는 안 정해졌고요. 해당 사업부서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럼 이 정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네. 올해 2개 과 임차보증금을 참고해서 대략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 부서들 임차했을 때 무슨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안에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계약금액 같은 규정이 있나요?

과거에 상하수도사업소 임차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이게 관공서는 임차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게 법상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몇억씩 하는 거보다는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할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근무를 정하기 때문에 해당 나갈 부서 인원이 제일 중요한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얼마 이내.’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대형승합차를 구매하나 보네요? 7억 3,000만 원 정도. 이게 수소버스 어떤 용도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지금 승용차 제외하고 대형, 중형 이상 버스가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8년 이상이 되어야 새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번에 1대 수소버스로 바꾸려고 하는 건 15년이 넘고 한 30만km 가까이 되는 버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대부분 다 지난 차들인데 그중에 가장 잦은 고장이 나거나 수리비가 필요한 1대를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로? 구매하려는 것 같습니다. 수소버스가 7억 3,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버스나 이런 것들 교체할 때, 노후차량 교체할 때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신 거죠?

그건 저희들이 실제로 운행하는 우리 운전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부 다 경유버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단 제일 오래된 거 이 1대를 교체해 보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교체할 때 검토를 수소전기버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수소 도시고 수소 그쪽으로 하니까 수소차를 많이 보급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179페이지, 이게 유지보수 비용들이 쭉 올라왔는데 해마다 요율은 똑같은 건가요? 지금 하드웨어 같은 건 보통 이게 구매금액이죠?

네. 도입 비용에 하드웨어는 8% 이내로 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등급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에 12~20% 사이로 소프트웨어 중요도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규정인가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이라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중요도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다?

네.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 요율이 좀 달라서, 그렇죠? 이게 한국정보진흥원 그쪽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유지보수비용도 우리가 구입 대가.

도입가에.

도입가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게 도입할 때도 좀 경쟁을 해서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비는 도입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상으로 하는 건 정보통신과는 얼마입니까? 무상기간.

1년입니다.

1년이죠?

네.

대부분이 다 1년하고.

도입하고 1년은.

도입하고 1년.

1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도입할 때부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행정정보망 네트워크장비 대체 구입하는 게 있어요?

네.

L4스위치.

L4장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의 장비죠?

L4장비는 네트워크 로드밸런싱이라고 해서 IP내역이 들어오면 해당 시스템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분산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지금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상단의 L4장비가 하나 있고 또 행정망 쪽으로 들어오는 L4장비가 있어서 이 두 식을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언제 도입한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

네트워크가 지금 5년 됐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내구연한 지금 네트워크 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요?

네. 그런데 이건 2017년도 도입된 장비로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2017년도. 8년 됐네요.

네.

내구연한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런 장비들은 6년이다?

네. 네트워크 장비는 6년입니다.

지금 불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불량이 있진 않은데 이제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 장애가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를 좀 교체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장애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긴 시간은 아닌데 잠깐 단시간 끊기거나 약간 병목현상이 있거나 하면 느려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L4스위치 이걸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L4스위치는 일단 이중화를 하고 있어서 상단에 2대, 하단에 2대 해서 4대인데.

총 4대인가요?

네.

4대 중에.

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2대만 일단 교체합니다.

그러면 4대가 전부 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거예요?

네.

그런데 2대만 먼저 도입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는 액티브는 하나는 스탠바이로 해가지고.

백업용으로.

장애가 나면 스탠바이로 돌려주는 장비라 일단 시급한 장비만 우선.

먼저 하고 예산상이 되면 더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PC용 바이러스 백신’ 구매하는 게, 이게 해마다 구매하나요? PC용 바이러스.

네. 매년 구매합니다.

우리 전체 PC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보유 대수는 현재 잠시만요. 저희가 3,000대가량 정도 됩니다.

3,000대요?

네.

그런데 1,700대만 구매하시나요?

네. 저희가 3,000대를 다 구입 못 해서 1,700대가량으로 라이선스로 3,000대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들이 계속 해마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게 내구연한이 다른 거에 비해서 짧은 편이죠, 그렇죠? 정보통신 쪽이.

대부분 서버는 5년이고 네트워크는 6년, PC도 5년이라.

PC도 5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192페이지 ‘정보통신 운영’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 이렇게 쭉 있어요. 지금 일반 우리 인터넷 전화 쓰고 있죠?

네. 일단 대부분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전화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팩스나 비상용으로 아날로그 전화들이 각 1대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도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전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41만 원, 2,000원씩 들어가는 게 평택시 본청의 전화비인가요, 전체? 12개월 해가지고 1억 2,400만 원.

12개월, 몇 페이지...

192페이지 전화 요금, 밑에서 세 번째 전화요금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일반 전화요금이랑 인터넷사용료 이런 거까지 문자 다 합쳐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

일반 전화 사용료만 지금 1억 2,400만 원이고, 인터넷사용료 이런 거 다 별도로 있는데 그렇죠? 세부 산출내역 이거 안 갖고 계시는구나. 책자. 그리고 일반전화 사용료가 1,041만 2,000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억 2,494만 4,000원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는 별도로 쭉 있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1,10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억 3,200만 원이 있거든요.

네. 전화 사용료는 이제 일단 일반전화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본청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전화 들어가 있는 데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스 전화 뭐 이런...

그러니까. 본청 내 관할에.

네. 맞습니다.

일반 전화하고 팩스하고 이런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많이 보급돼서 전화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문자메시지는 정보통신과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인가요?

이건 저희가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나갈 때마다 그거에 대한 이용요금이 나갑니다.

문자메시지 시스템 발송하는 시스템을, 거기에서 나가는 이용료다.

네.

각 부서에서 문자메시지 동시에 시민들한테 발송하는 그거다.

네.

금액이 너무 높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올해 25년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올해 2월부터 모바일주민등록증이 시행이 되면서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대비 월평균 발급비용은 한 55.4%가 증가해서 1,324만 원에서 2,057만 원 정도로 55%가 증가했고 발급건수도 한 17.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IC 주민등록증이 월평균 50% 정도 발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IC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는 어느 정?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보죠? 올해. 이게 언제부터 도입됐죠?

올해 2월부터.

2월부터, 그래서.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패치 구입’ 해가지고 220만 원 23대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내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서 지금도 일부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강화돼서 어떤 걸 바꾸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무인민원발급기를 휠체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다 뜯어서 내리고, 동전 투입기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에 앉아서도 동전 반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기능을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23대 설치를 하나 봅니다.

네. 47대 중에서 오래된 건 하드웨어까지 바꿔야 되고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건 조금 저렴하고, 아예 할 수가 없는 4대는 내년에 신규 구입을 할 겁니다.

신규로 구입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47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무인발급기는?

78대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1대하고 4대하고 구매를 하네요. 이게 장애인 편의기능?

네. 도입이 안 되는 거, 할 수가 없는 건 저희가 새로 신규로 구입합니다.

신규 구입해서 이걸 한다. 그리고 편의기능 아예 안 되는 건 어떻게 활용해요?

아예 안 되는 게 4대라 그건 신규 구입을 하고.

폐기 처분하나요?

네. 그건 2005년? 그때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4대는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다?

네.

219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인건비’ 지금 이게 우리가 수수료 수입의 22%를 우리가 가져가고, 그렇죠? 외교부가 78%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게 국비 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것 같아요.

여권발급수수료는 별도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 대행기관 국비는 242개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 정률에 해서 1,000만 원씩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권 발급량에 대해서 지급을 순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총금액은 같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아마 좀 낮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는 전국 242개 여권발급대행기관 중 10위입니다.

보니까 이런 여권 사무대행기관 지원하고 대행업무하고 하는 이런 국비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70% 막 이렇게 주다가 줄이고. 그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권발급수수료는 계속 22%를 주는데 그 국비는 별도로 1,00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비.

나라에. 그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종합관제사업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찾으려면 뒤에 있고 앞에 있고 해서, 여기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 속기 유지관리’ 이쪽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게 ‘불법주정차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유지보수’ 이게 어떤 솔루션입니까?

올해 예산으로 신규 도입한 시스템인데요. CCTV마다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걸 보완 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기존에 수기로 하던 걸 시스템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올해 도입하다 보니까 무상기간 1년 지난 후 거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 도입한 거예요? 올해?

네.

올해 언제 도입한 거예요?

올해 4월부터 도입했습니다.

4월부터 도입을 했어요?

네.

이것도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죠? 아니, 무상이.

네. 1년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4월에 도입했으면.

네. 무상이 1년이고요.

무상 1년하고 9개월간 유지보수 비용을 담았다 이거네요.

네.

이게 관리자들이 패스워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 있는 CCTV들에 패스워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존엔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했는데.

변경하고 관리하던 걸 시스템으로 자동 변경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자들이 패스워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리자들이라면?

불법주정차 CCTV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 전체를 담당자가 이렇게 CCTV마다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갈 일이.

뭐 해킹이라든가.

해킹 그런 거 때문에 대비해서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네.

해킹된 사례가 있나요? 이런 CCTV 불법주정차 이런 거 해킹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죠?

네.

이게 해킹에 대비해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을 도입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 지금 불법주정차CCTV가 몇 개소죠? 개소 수가?

지금 내년도에 유지보수대상에 7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48개소 되어 있고, 올해 1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년에.

내년에 신규 15개소요.

15개소.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및 이전 설치 비용이 1,100만 원씩 155개소가 있는데, 이거 노후장비 교체한다는 얘기죠?

네. CCTV가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성능도 유지가 되고, 고장이나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만 교체하나요?

네.

카메라만?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카메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한다, 그렇죠?

네.

그게 개소당 1,100만 원씩 소요가 되는 거고요?

네.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죠?

네. 거기 이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개소당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평균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155개소면 지금 이것도 내구연한이?

내구연한 7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7년 주기로?

네.

그러면 7년 된 것들은 계속 교체?

네. 그래서 내년에 7년 도래하는 건수가 좀 많아서 예산 상황도 있고 해서 사실 168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155개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요청한 수량만큼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신 카메라로 교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할게요. 지금 최신 장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 최신장비의 기준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최신 장비라고 말씀하셔서 요즘 새로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최신 장비라고 했는데, 사실 불법주정차CCTV에 대해서는 관제 요원들이 계속 관제하고 프로그램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방범CCTV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요즘 신규로 나오는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반 운영’ 지금 우리가 단속차량 7대 보유하고 견인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기 우리 종합관제소에서 이런 주차방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소화전 주변 도색하는 거, 노면 도색하는 것도 다 종합관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차방지 시설 ‘규제봉 설치해달라. 표지판 해달라.’ 그렇죠?

네. 많습니다.

이 예산이면 민원들 적정하게 수요가 되나요?

네. 저희가 요청한 예산으로 부족하진 않고요. 민원 요청뿐만 아니라 주정차금지구역이 신규로 지정됐을 경우도 저희가 노면 도색이나 규제봉 설치 그런 걸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이번에 추경에 많이 감액하셨는데 발송 건수 이런 것들도 좀 줄여서 예산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445페이지에 여기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위반내역 조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쭉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200만 원씩. 이게 시스템이 어디 있는 거죠? 종합관제소에 있나요?

네. 종합관제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할 때 필요한 시스템들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시스템’ 이게 종합관제소에서 다 하고 있고, 이것도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다 똑같습니까, 이게? 다 도입 가격이 비슷해요?

네. 도입 가격이 비슷하고 업체도 동일하고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도입가격의 몇 프로 정도 적용한 거예요? 그런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네. 14.5%로 적용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 포함된 거 아닌가요?

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안 하고 소프트웨어만 해요?

네. 하드웨어는 PC에 깔려 있는 걸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일반 PC에 깔려 있나요, 이런 부과시스템이?

네. 별도로 PC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담당자 PC에 깔려 있는 걸 사용해서.

담당자 PC에 깔아서 이렇게 징수시스템을 유지하나 보죠. 이 5가지 도입 가격하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하고 문자 전송 290만 원 정도씩 책정했는데 카카오톡 전송하는 게 폰당 얼마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 건당 80원으로 하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120원입니다.

카카오톡 전송료가 80원씩이에요, 건당?

네.

꽤 비싸네요. 문자가 120원. 문자는 장문?

카톡을 안 읽었을 때 문자로 보내거든요.

문자 전송 요금이 120원. 이게 비싼 것 같은데, 문자 전송 요금이 건당 120원이라고요?

네.

그래서 290만 원 정도, 이거 몇 건 정도 발송하는 겁니까? 이것도 세부내역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자가 장문 발송해도 30~40원뿐이 안하는데 120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 그런데.

확인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무단방치차량은 이게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게 빨리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무단방치차량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바로 견인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견인은 어렵고요. 신고 접수되면 30일의 자진 처리 안내기간을 주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 기간이 경과해서도 자진처리가 안 되면 그때 견인합니다. 그리고 자진처리 명령을 또 20일을 주고.

30일 주고 20일 또 주고.

네. 20일 준 다음에 20일이 지나도.

안 하면.

네. 안 했을 경우는 강제처리 공고를 해서 폐차를 진행하고요.

두 달?

네. 그래서 최소 70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빨리 줄일 방법이 없네.

근데 처음에 신고 들어왔을 때도 사실 차가 거기 일정 기간 방치돼 있다고 무조건 방치 차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상 거기 방치돼 있었다는 그런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 30일 이상 됐다는 확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이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방치차량들이 시내 곳곳에 많은데 이게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거기 신고가 들어갈 때는 여기에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기간도 다 합산해 주나요?

입증이 또 돼야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합산되진 않고요.

입증해야 되구나.

인지 후부터 절차가 들어갑니다.

부서에서 인지 후부터 절차가 진행된다?

네.

여기 보면 민간견인차 임차료가 7만 원씩 500회 정도 사용을 하나 봐요?

네. 임차료.

민간 견인차.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2대가 있는데, 그거 외에.

네.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는 주정차 단속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견인 안 해요?

네. 방치차량 견인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방치차량은 민간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방치차량 500회 견인했나요?

올해는 견인이 예산 확보한 금액보다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견인한 숫자가 예상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3,500만 원, 올해 25년도 3,500만 원 세웠고, 내년도 똑같이 세웠는데 7만 원씩 500회 했단 말이에요.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잠시만요. 올해는 견인을 10월 현재로 해서 382대를 했습니다.

382대요. 꽤 많이 했네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올해 좀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방치 차량이 조금 줄어든 게, 고덕이 지금 많이 인력이 줄고.

개발되면서.

네. 그래서 그런데, 고덕이 내년부터 공사 착공하고 하게 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하는 걸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어떻게 신경 써주세요.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일정 조절을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벌써 오후가 되었네요. 식사들 잘 하셨죠? 힘을 내서 해봅시다.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맞춤형복지점수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청경 다 해당이 되는데요. 중간에 변동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포인트라는 게 가족 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감소도 되고 증액도 될 수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나요, 지금? 액수상으로는 적은 액수는 아니고 포인트 10% 이하이지만 해마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유난히 그런 거예요? 8.23%가 감소가 됐는데.

제가 전 거까지 비교를 못 해봤는데요. 그건 따로 작성해서.

따로 주시고요.

네.

적어도 3년 치는 정리해서 오셔야 해요. 저희가 질문 할 때 저희가 미처 다 3년 치를 못 보고 올 수도 있으면 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급여에서도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이유가 뭐예요? 지금 추경하는 겁니다.

연금지급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급여라고 해서 나와 있을 텐데요. 공부를 좀 덜 하셨으면 이따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협치과에서 보면 주민자치 정규회의 참석 수당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가 전면적으로 전환됐는데요. 당초에는 주민자치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하지 않은 8개 면동에 계속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회의를 좀 했는데요. 금년부터 다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다 차지 않은 데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바람에 그걸 안 하시는 읍면동 8개 있었는데 그걸 알려드리려고 계속하니까 거기서도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비용이 내년부터는 전면 전환했으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보면 차량유지관리비가 3,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 27대 관용차량 유지비 중에 10년 이상 된 차량들이 많은 경우는 1년간 15번 정도 수리를 하고 그래서 조금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걸 연말이 돼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세우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7%나 감액이 되었다는 건 촘촘한 계획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음 우리 계획서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 더 물어보고요. 지금 회계과 명시이월 중에 1억 2,000만 원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할 거였죠?

올해 25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8월까지 1년 동안.

네.

그러면 전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는 제가 시정 질의 에서도 했지만 1차, 2차 한다는 말 없이 그냥 시청사 활용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을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드렸고, 시정 질의 에서 ‘1차, 2차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네.

2차는 언제 용역을 시작할 거예요?

2차는 회계과는 내년에 1차 용역이 종료되고 나서 2차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진 않지만 약간 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관련 있는 용역이 내년에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랑 회계과 용역을 시작하는 걸 아마 좀 협의해서 같이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종료시점 맞춰서 별도로 하든지 그건 논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방향 설정이 ‘우리 현 청사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때로는 ‘이걸 민 간사 업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방향 설정이 딱히 된 건 아니잖아요. ‘우선 공백기가 없어야 된다.’ 이게 중점이고 공백기 없이 민 간사 업이 오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그 불편함 없이 하겠다는 이런 말은 있지만 이게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게 3년 안에 나와서 또 그걸 실행해서 우리가 시청사를 옮겼을 때 이것이 차질 없이 되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네.

지금 이 하나만 하셔도 벌써 1년이 걸리는데 또 그다음 1년이 걸리고 이런다? 이거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빨리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논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당시 우리가 1억 2,000만 원 줄 때 많다는 생각보다는 ‘과연 이걸 갖고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용역한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향 설정이 제대로 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관제센터 특별회계에서 보면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많은 세비를 감액하셔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또는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은 없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성과가 됐나요?

오히려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단속되고 그다음 날 바로 카톡이 가기 때문에 한곳에 오래 세워두면서 그걸 인지하지 못 해서 여러 번 단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번 이렇게 고지가 됨으로써 바로 차량 이동을 해서 오히려 과태료를 덜 부과하게 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만족 수도 늘고 있고 고지 수도 감소하면서.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수수료가 많이 감액이 됐다.’ 이런 부분이네요?

네.

어쨌든 고지율도 줄고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오류 사례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오류는 없는데 전달이 안 되거나 읽지 못 하신 분들이 그걸 못 받으신 경우는 다시 저희가 고지서, 수기 고지서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오류상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세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24년도 이후로 예산이 줄면서 감액 추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감액을 한다는 건 그동안 꼼꼼히 잘 썼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걸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촘촘한 계획을 이런 사례를 반면 삼아서 항상 예산을 할 때는, 바꿔 생각하면 조금 덜 달래서 다음에 추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미리 다 확보를 한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감액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항상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촘촘한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26년도 세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세입 예산이 26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55%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회계과도 좀 늘고, 자치행정과도 50% 넘게 했는데, 이런 세입이 증대가 이게 올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그래 왔나요?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협치과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인건비가 3명에서 4명으로 늘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지선.

네. 선거 때문에.

그 선거 도지사하고 이렇게 도의원 뽑는 부분이 도에서 부담금을 하기 때문에 도비 이런 게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가네요.

자치행정협치과는 그렇습니다.

네. 선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이자? 그럼 이게 해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금이 3년 적금 들은 건데.

그게 3년 만기가 돼서?

그게 만기가 내년.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9페이지 청원 경찰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피복비가 13명 이번에 새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피복비가 들어간 건가요? 10페이지.

네. 피복비가 지금 한 철이 아니고.

사계절?

네. 춘추복, 여름, 겨울 그리고 모자, 모든 게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면 충분히 다 돼요, 사계절이?

네. 저희가.

봄, 가을은 한 벌이고 여름, 겨울에 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그 견적서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게 열세 분에 사계절이면 이 가격이 가능하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5페이지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뭐 때문이에요?

필기시험을 1차적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과락이 통과돼야 하거든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과락은 60점입니다.

그러면 이 필기시험이 우리 장애인 대상으로 할 때는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면 공무원 보는 거하고?

장애인 별도로.

별도로 하죠?

네. 별도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장애인끼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일단 걸러지니까 힘들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힘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2,369명이 정원이면 그중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공무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하는 방향도 현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은 아니고?

네. 현직에서.

현직인데 퇴직을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근무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해를 입으셔서.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건 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장애가 있으신 거니까.

네. 현재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 만하네요. 왜냐하면 계속 부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법에 위배 되지만 않는다면.

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아까도 이거 질문 한 것 같은데 대체 인력 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3억 5,800만 원이 섰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본청 관할 기간제근로자가 휴직을 했다거나 그럴 때 대체 인력인데요.

몇 명이죠? 명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잠깐만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26년도 예상하기로 한 85명.

일단 26년도엔 85명 정도면 대체인력이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위원님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4페이지 ‘주민자치’에서 보면 ‘우수 주민자치회 사례 견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워크숍’이 있고 그다음에 90페이지에는 ‘주민자치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게 물론 따로 다 목은 다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자치회장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워크숍이나 이런 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또 몇 분씩 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한 6명씩 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우수사례 같은 걸 공유해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많이 보고 많이 할수록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세 가지 사업이 계속 있길래 우리가 조금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선진지 견학을 매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랑 종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기기가 많아서 계속 이걸 바꿔야 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174페이지 보면 ‘홈페이지망 가상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홈페이지 서버가 지금 내구연한 5년인데 저희가 6년, 내년에 7년째 됩니다.

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시스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가상화시스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5년인데 2년을 더 쓰긴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는 쓸 수 없고?

네. 장애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그 밑에 있거든요. 174페이지 보면,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웹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16개 시군 정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 2명은 16개 시군에서 관리자 2명으로 다 같이 채용을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시군에서 1명, 저희 홈페이지만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저희가 이미지 같은 걸 넣었을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서비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체 테스트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망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입’ 이것도 1억 3,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노후화시스템 교체 및 고도화 추진이네요?

네.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라 서버 3대랑 스토리지를 변경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쪽은 정보화이다 보니 내구연한이 되거나 이러면 바꿔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75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망 가상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도 1억 6,200만 원 이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지금 1, 2년 정도는 쓰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딱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해주면 시스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을 못 세우면 1년 정도 더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용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장애가 조금씩 늘어서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불안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유지보수 인력이랑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 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가 생기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장애가 생기지 않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좀 더 오래 쓰라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해서 굳이 또 이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장애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판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 같아서.

네. 부서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77페이지 보면 ‘행정용 전자게시대 유지보수’ 900만 원. 이건 행정게시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유지보수 하는 걸.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평택시청 서문에 행정게시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장애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그거 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이게 2024년에 설치를 했고요.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1년 끝나서 2026년 1월부터 유지보수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년 썼는데도 혹여라도 생겼을 때 서비스기간이 지났으니 예상으로 일단 이렇게 잡아보신 거네요?

네.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업체에 1년짜리를 주는 거예요?

네. 1년짜리로.

1년짜리로 아예 계획을 해야 된다?

네.

정보통신과는 어쨌든 기기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잘하고 그걸 잘 검토해서 이걸 언제까지 써야 될까 하는 그런 교체 주기가 있어서 장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전산장비 PC 확충’이 있는데 노후교체 및 신규자 PC예요. 50대?

네.

작년에는 몇 대를 했던 거예요?

올해 170대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PC도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자 PC하고 그다음에 장애 나는 PC 위주로 해서 지금.

작년에는 2억 2,500만 원을 했는데, 작년에도 엄청 바꾼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몇 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작년에 178대.

178대 했고, 올해는 170대가 필요한데 50대만 했다.

네. 그게 연도별 5년 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오래 쓰고 있는 겁니다, PC.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1 업그레이드’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윈도우10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윈도우11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 이전에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부품 PC까지 다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6대는 단가 198만 원 해갖고 3,168만 원을 저희가 예상을 한 거고 2020년 이후 PC는 운영체제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6대에 대해서는 33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기가 있나요?

윈도우가 바뀌었을 때.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변경을 할 때 저희도.

변경을 할 때만?

네.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시스템 전자서명 도입’이 3대 있는데 3대면 이게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민원실 것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게 2026년 2월에 기술이 지원 종료에 따라서 저희 민원실 것만 우선 3대 교체하고 읍면동은 또 별도로 다 읍면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3대만?

네.

3대만 하면 본청에 있는 건 다 되는 거예요?

네. 저희 민원실에 3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합관제사업센터 223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방범용CCTV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224페이지 보면 ‘영상반출시스템 AI마스킹 도입’ 해서 1,100만 원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방범CCTV 녹화자료를 정보공개청구나 경찰에서 수사용으로 요청을 할 경우 반출할 때 사용하는 반출시스템에 마스킹 처리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마스킹 처리를 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마스킹 처리가 수작업으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앞으로 정보공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AI프로그램으로 마스킹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AI기법을 도입하면 1,100만 원 들여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이걸 도입했다?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상반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네. 이 반출시스템이 정보공개하거나 경찰에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도입이 돼서 노후되고 또 앞으로 계속 수량도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10년 만에 바꾸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게 10년을 써도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속도 저하라든가 담당자가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보면 334페이지 ‘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5만 원씩 현수막 1,200개. 주정차 단속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보면 그게 1년이면 1,200개가 지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꼭 걸어야만 홍보가 되나요? 어떻게 이거 매년 거는 거 아니에요?

이 현수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TV를 신규 설치하거나 가동할 때.

그렇죠.

이럴 때도 행정 예고를 할 때 그럴 때도 현수막을 다 게시하고요. 그리고 금지구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이랬을 때도 계도기간, 홍보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현수막 게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 이런 곳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이면 1,200개가 걸려요?

네. 저희가 1년간 소요되는 수량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만 원씩 잡으셨는데 친환경 그거로 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00개면 적은 게 아닌데 계속 현수막이 친환경이 아닌 그걸로 계속 걸린다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알기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200개 가지고 1,000개만 건다고 하더라도 친환경현수막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그건 고려해 봐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이 총 4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거기 성인지예산 4개 중에 보면 ‘평택시 갱생보호대상자 사회정책 지원사업’이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갱생보호대상자 사업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 받은 분들이 저희가 나중에 재범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하는 차원인데요. 저희가 직업 교육 관련해가지고 1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범죄 발생 비율을 남자, 여자로 나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남자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감되셨다가 나오신 분이 남자 분이시면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은 배우자가 됐든 어린이가 됐든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남자, 여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남녀로 맞춰서 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이게 고민이 돼서 계속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당초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 받은 부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남성이 많았고요. 대부분 확대해서 가족단위까지 하다 보면 여성이 좀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않을까? 그건 상상이신 거 갖고 어쨌든 그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건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 해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안 쭉 보다 보면 예년 예산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와요. 그렇다면 내년도 어렵다 해서 물론 예산을 짰을 텐데도 계속 이게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결산을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우리가 몇 프로를 달성했고 또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했다면 추경에 감액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많이 중복이 돼서 들어왔다는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웠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을 이번에도 세웠지만 재정 여건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촘촘히 챙겨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걸 제가 다시 한 번 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추경에 또 받더라도 촘촘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추경에 다 감액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꼼꼼히 썼다는 의미하고 또 미리 계획을 잘 세웠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촘촘히 잘 계획하셔서 사업 연내에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닙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보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137페이지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쭉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단위사업수가 지금 9개, 성과지표수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단위사업수하고 성과지표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초에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사업수하고 지표수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사업을 발굴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거고요. 또 지표를 선정하면서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수와 단위사업수의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이 ‘무엇이 다른데 저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지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것 같아서. 성과지표수는 나중이고 ‘단위사업수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성과지표수에 대해서 지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게 단위사업수하고 성과지표수입니다. 성과지표수가 지금 적고 단위사업수가 많다는 건 첫 번째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유사성이 높은 사업이 많다. 즉, 중복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단위사업수하고 성과지표수가 차이가 난 건가? 아니면 ‘성과지표가 단위사업별 차이를 다 담아내지 못 하고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자와 후자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게 아니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왜 이렇게 단위사업수가 9개인데 지표수가 2개밖에 안되면 어떻게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나오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성인지예산에서도 같이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수한지, 중간인지, 미흡인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 지표수 가지고는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왜? 지표수가 2개밖에 안되면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생활민원SOS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수는 하나인데 지표수는 2개예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개의 지표를 삼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단위사업수에서 성과지표수가 어떻게 2개가 나왔는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생활민원SOS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예산에 행정종합관찰제와 SOS생활민원하고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를 SOS 따로, 행정종합관찰 따로 해서 두 가지의 성과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설명이 됐고요. 첫 번째 단위사업수하고 성과지표수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자료로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성과지표수하고 단위사업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단위사업수하고 성과지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어떤 근거에 있어서 2025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성과지표수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국 성인지예산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왜 세우시는 겁니까? 이 성인지사업 왜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로는 정확히 못 풀어낼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본 위원이 듣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우리 종합관제사업소장님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인지예산 왜 하시는지?

성인지예산은 저도 이렇게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지 않은데 막연하게는.

잘못하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이면 대답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님, 성인지예산 왜 세우십니까?

제가...

아니, 가만히 계십시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녀평등...

그러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은. 지금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돼서 그런 사고로 접근해서 성인지예산이 지금 전체가 평택시가 잘못됐어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배운 범위 내에서 전달도 해드리고 어떤 갭이 있어서, 방송 꺼주세요, 과장님. 어떤 성인지에 대한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했는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과장님들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세요? 본 위원이 9대 처음 들어와서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게 성인지예산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성인지책자를 갖고 오신 분이 없었고요, 성과예산표 갖고 오신 분 없으셨어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면서부터 많이 발전이 됐는데 이번에 제가 9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산안 심의하면서 성과 성인지예산을 쭉 봤는데 너무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활동 중심과 예산성과 결과 중심으로 나누는데 성인지 같은 경우는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결과 중심인지, 활동 중심인지에 대한 부분 정립이 안 되어 계세요. 우리가 지금 성과계획표가 있고,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로 이게 같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이 표와 성과계획서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이 자치행정협치과에다 아까 질의 하신 내용 제가 추가 질의 를 할 건데, 횟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횟수로 하는 것도 맞고 퍼센트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보면 성인지예산은 결산단계에서 마무리 예산 결산단계에서 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서예요. 그냥 남녀 성비율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기준표예요. 이게 지표란 말이에요. 이 지표가 성과지표가 같이 들어가 줘야 해요. 그래서 이 지표에 얼마나 부합이 됐는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수에 다른 항목도 추가가 됐는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서류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 성과표에 이 기준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 낼 때는 그걸 다 잊고 이건 이거대로, 성과지표는 성과지표대로 따로, 따로 노니까 이런 행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단순히 여성, 남성 비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별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아니고요. 예산을 몇 명, 여자가 몇 명 참여하고 남자가 몇 명 참여하고, 여성 비율이 높은 데는 남성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성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 예시로 제가 뒤에 보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예시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55페이지 보면 조금 아까 보호관찰에 대한 예시예요.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원인분석은 원인 분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까지 써주셔야 해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 중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성별 격차가 발생하기 어려움. 향후 사업 추진 시 참여자의 통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음’, 어떻게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어떻게가 빠지니까 매년 같은 원인분석자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내년 사업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걸 보완하겠다.’ 구체화 돼야야 하는데 구체화된 부분이 없으니까 성인지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참여를 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성비가 안 맞을 때는 프로그램 차별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성별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원인분석한 그게 나와 있어 줘야 되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전체 이거 오늘 예산안 심사 끝나고 돌아가 보시면요.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한번 자료 보세요. 분석을 해서 그냥 보고형식으로 ‘어려움, 미비’ 이렇게 하셨지. 그다음에 ‘그걸 보완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과계획서도 떨어지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성인지예산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참여 외에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이걸 성별 비율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표를 만드는지 지표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그냥 여성, 남성 비율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은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협치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 이렇게 예산 불균형이 있는 데는 프로그램 자체를 성별 특성에 맞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아까, 잠시만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 해가지고 52페이지 보면 실제 50%, 추정치 50%, 목표치 50% 이게 바로 관행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차별화, 성별의 차별화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지 못 하니까 그냥 추정치가 50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 같은 경우 23년도에 50%, 24년도에 33%, 25년도에 51.2%. 여성, 남성 해가지고 쭉 내려왔고, 24년 실적치가 33%고 추정치가 25년 50%, 목표치도 그냥 50%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참여 통계를 단순히 수치가 아니고 성별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를 원인분석 보고서에 써주셔야 됩니다. 갱생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0%예요. 프로그램 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쭉 느낀 부분에 대해서 9대 마지막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관행적으로 성인지예산하고 성과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이 같이 보여져야 되는데 성인지예산, 단위사업수 그다음에 성과지표수,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수가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년도 행정안전부 지침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지침’ 보셨죠? 다 보시고 이거 작성하신 거죠? 보시면 단위사업수 같은 경우에는 성과예산서 같은 게 단위사업 성과지표수와 단위사업수를 되도록 같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위사업수가 9개면 성과지표수도 최소한 8개, 9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8개까지는 가셔야 해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과지표수가 불명확해서 사업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지침이 바뀐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 가지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엔 무인방범시스템하고 근태를 거기다 도입하셨지만 출입통제시스템에 근태 따로 관리하다 같이 묶으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시 때 지적을 받았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따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해 갖고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누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워낙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면 오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처음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은 그걸 지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토털 합계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전체를 내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다 치는데 밑에 ‘공익활동과 재충전 지원’하고 ‘공익활동 교육지원’하고는 예산은 이렇게 따로 편성이 돼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같이 움직입니까?

‘공익활동 재충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요?

재충전 지원은 공익활동가들한테 저희들이 1박 2일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재충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제목만 보면 그렇게 운영될 것 같고 ‘공익활동 교육 지원’은 또 공익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재충전이라고 따로 뺀 이유가 있는지?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는 부분이 맞는데요. 재충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마음돌봄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재충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홍성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여가문화 이런 걸 충전할 수 있도록 해서 관외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체험도 하고 본인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고, 규율화되어 있는 게 이게 같이 이루어지면 한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지금 따로 해가지고 진행됐는데요. 교육은 공익활동센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재충전은 관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 홍보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목별로 이렇게 쭉 예산 세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8,950만 원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원래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실링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몇 년차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실링에서 조정된 부분은 그렇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은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늘어나는 건 인건비 같은 게 3.5% 계상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는 사업비만 설명을.

네.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빼시고요, 효율성이 높은 것들은 추가하시고 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사업비로만 거의 9,000만 원을 쓰시는 건데 매년 그냥 이렇게 하던 거니까 한다는 거는 지금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센터하고 업무 협조가 별로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수 같은 경우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성과지표수가 좀 낮은 것들은 없애고, 높은 것들 위주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만드셔야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건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성과를 내기에 시일이 걸리지만 이건 사업비 자체에서 쓰는 사업비 같은 경우들은 조금 추가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재충전 지원’ 같은 경우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전하는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들어가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조직 협력 구조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 해도 되는 해에는 이 부분들은 업해서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관행적으로 그냥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복합기나 아니면 비데나 정수기 같은 대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었던 건 ‘현수막이 지자체에서 맞추는 현수막이 부서마다 금액이 어느 부서는 10만 원, 어느 부서는 8만 원, 어느 부서는 5만 원 이래가지고 왜 통일성이 없느냐. 평택시 전체 예산은 현수막이 부서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느냐.’ 해서 거의 지금은 일반화가 돼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기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 달라요. 어느 부서는 2만 원대에서 다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4만 원대에서 다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회계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료를 주실 때는 임차료 해가지고 ‘복합기 임차료 20만 원 12월’ 이렇게 나가면 이 20만 원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저희가 알 수 있으려면 몇 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1대가 20만 원이면 과한 거고요, 3대가 20만 원이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10대에 20만 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rk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질의 안 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러면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재무제표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검토용역비가 매년 2,000만 원씩 세워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을 방식과 그래서 지금 매년 이 위탁을, 용역을 받는 업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재무제표 검토용역’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23년은 서울에 있는 바른회계법인에서 했고 24년, 25년은 역시 서울에 있는 청영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이상이 동일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위성에 대해서 합리성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우수해서 계속 그 업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던 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문 하셔서 저희들이 경기도 전 시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 업체를 이용했던 이용하는 업체가 아주 적은 시군에서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새울행정프로그램이라는 전산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업체가 아니라 신규업체가 했을 땐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년간 해 오던 같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전역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과연 더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편리성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2,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은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잘 알고 있으면 봐줄 수 있는 범위도 너무 많다고 보면 너무 제가 많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신규 새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기엔 너무 어렵고 기존의 그 새올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하게 하겠다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맡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객관성 있게 평택시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는 업체가 논점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 중심에서 지금 벗어나신 대답을 하셨고, 그 중심에서 벗어난 업체가 편리성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2년을 계속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의견서를 다뤄줘야지, 했던 데들은 이미 그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상업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평택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대부분이 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평택시민들이 바라보는 제대로 된 재무제표 검토가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올바른 지적 사항들은 반영을 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 행정사무감사를 한 전제조건하에 예산안을 보는 게 시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간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재무제표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서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잖아요. 보는 위원님들마다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접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행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재무제표 검토용역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걸 조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약사업과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약사업, 2026년부터 2028년도까지의 계약사업이 단가 산출이 다 달라요. 다른데 2025년부터 2027년도가 단가 산정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6년도까지가 높았고, 그다음에 2026년도는 2025년보다는 약간 상승이 됐고, 컬러복합기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쓰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급형을 필요하기보다는 중간 정도 크기에서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사업분석을 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금액이나 대수나 이런 사업현황을 보고 저처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잘된 자료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그 어느 것도 유추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그게 성인지예산뿐만 아니라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계약 상황에서 금액은 2024년도 계약한 금액이랑 같아요.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났지만, 변동 폭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월 단위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 6억 원 이상 되는데요. 저희들이 3개 정도 이상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해 해마다 최저가 기준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급액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데 2024년도에 특히 이렇게 입찰단가가 최저 금액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2025년도에는 이렇게 낮았는데. 그해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2024년도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3개 이상 업체한테 이런 100대 전후의 복합기나 프린트기의 컬러, 흑백 이런 장소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해에는 각 업체들이 견적을 낸 최저금액이 아마 이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비데나 정수기나 복합기나 이런 부분들이 렌털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당 단가가 적더라도 전체 금액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 우리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해년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24년하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2026년도에는 지금 이게 추정이죠? 내년거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지금 계약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네.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가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공사량 감소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량이 감소가 됐는지? 보통 이게 시청 읍면동 출장소에 외부 사무실을 얻어 나갈 때 이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나가는 부서가 미래전략과에서 있고, 그다음은 추경으로 들어올 거라 안 잡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는 외부에 사무실 임대를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설치할 때 그거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외부로 나가는 사무실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추측으로 그 사무실 나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을지훈련장이라든지 사무실 소소하게 이전 같은 걸로 인해서 네트워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랑 소통이 안 된 겁니까? 미래전략과가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간다고 자료에 올라왔던데.

그 사무실 정도는 포함을 했을 겁니다. 2,500만 원.

어디에? 2,500만 원에?

네.

그러면 보통 한 번 나갈 때 얼마인지 여기다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무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몇 건에 이 금액인지 모르잖아요?

네. 저희가 사무실 평수라든지 팀이 어느 정도 가는지에 따라서 정보통신 표준품셈에서 이 견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자세하게 표시는 안 돼 있고, 이게 필요하시면.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괄호 치고 나가는 과 정도는 여기다 써주셔야죠. 아니면 ‘몇 개 예정’이라든지. 이거 지금 추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추산이면 한 번 나갈 때 어느 정도의 정보통신망 네트워크가 예산이 수반되는지는 다 다르지만, 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써줘야지만 2,500만 원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보는데, 이 자료 이렇게 올리시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과장님한테 일일이 다 질문 하면 얼마나 질문 이 많겠습니까?

보통 사무실 기업투자과랑 반도체AI과 신설에 대한 네트워크공사가 2개 부서에 한 1,000만 원 정도가량 들었습니다.

2개 부서에?

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을지훈련장도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올해 비용 들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요? 예상치예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은 예산 심사할 때 삭감을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무실 신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사무실 내에서 이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전은 어디가 또 합니까?

올해 이전은 저희가 시설 그건 생각하지 못 하고.

거봐요.

저희가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부서 이전이 그때그때 이루어집니까?

부서 내의 이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서 내 이전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있는지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항목별로 나눠져서 이거 다 합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정보통신망 네트워크장비’뿐만 아니라 ‘구내 설치, 회선 요금, 소모품 구입’ 해서 전체 들어가는 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은 42억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이런 거까지 다 해서요?

네.

그러면 그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요.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감액이 되고 조금 고품 질의 사양을 줄이고 중간 품질로 다 전환하면서 예산 편성 이렇게 됐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충분하게 녹여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 세부적으로는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예산을 넣는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줘야 한다는 거죠.

네.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성민원피해 민원업무근로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원 신청자가 감소했는데 지금 악성민원인들이 계속 생겨서 공무원 녹음기는 1,76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민원은 많이 생겨서 녹음기는 증액이 됐고, 민원인 피해 근로자 의료비 지원 예산액은 3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행정서비스 현장 고객불편사항 보상은 50만 원으로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문화상품권 구입으로 해서. 이 3개 중에서 2개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업무근로자 의료비 지원’은 2024년에는 실제 의료비를 지급한 그 내역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70만 2,000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는 5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의료비를 조정한 거고요.

5만 2,000원만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구한 게 5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 이거 ‘100만 원씩 2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지금 3명이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했고, 올해는 1명이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 따져서 한 2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설명을 듣고 제가 인지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3명이 얼마를 지원해 줬다고요?

2024년에는 3명에 70만 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70만 2,000원이라고 했고, 올해는 5만 2,000원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평균치가 100만 원?

인원을 평균치로 한 거고, 저희가 1회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명수를 한 2명 정도로 생각해서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최대치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잡을 게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해서 올리면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최대가 100만 원, 1명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엔 발생한 거보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번에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100만 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 조례가 21년 12월에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인당 2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도 20만 원이었는데 23년 6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1인당 1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료비 지원이 발생을 했어도 실비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짜서 들어오셔야죠. 최대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사실 최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100만 원을 실비 청구하는 직원은 없고요. 단지 금액 액수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도 3명이 했는데도 70만 원 정도 안팎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1인당 2~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을 한다고 해도 100만 원 안팎에서 사실은 될 수 있는데, 조금 과대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요, ‘50만 원 해서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추계를, 예산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냥 ‘최대치가 100만 원이라 100만 원 2명’ 이러면 분명히 2024년도, 2025년도 거 질의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균치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70만 5,000원하고 5만 2,000원하고 평균치가 어떻게 100만 원이 됩니까? 그러면 조례에 ‘상한액이 100만 원이라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걸 잡을 때 조금 더 직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셨으면 ‘30만 원씩 10명’ 해서 300만 원을 잡아서 올리시든지, 예산 추계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불편사항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 해서 10만 원씩 50매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고객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분기별로 지연 처리 민원인에 대해서 상품권 만 원씩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사항인데요. 2025년 11월까지 16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상품권 100매 구매한 후 현재는 16매가 잔여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추가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사항으로 올라옵니까?

불만보다는 민원처리 지연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연 일수를 다 해서 지연이 많은 건수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 건수가 계속 발생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독촉을 하고 해서 줄어들긴 하는데, 보통 한 하루이틀 정도 늦는 건 저희가 대상이 안 되고, 보통 저희가 뽑아 보면 한 3, 4일 이렇게 늦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원은 아까 물어봤잖아요. 대상 빈도수가 늘어났냐고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빈도수는 매년 비슷합니다. 한 20~22건 정도 평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요? 매년 같은 건수라고 하면. 한 자리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까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민원친절서비스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24년도에 3년 연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0~22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지연 처리가 일주일 이상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며칠 늦는 거지 길게 일주일 이상 늦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독촉을 합니다, 늦으면. 민원처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독촉을 하고 처리기간 지났을 때도 물론 하지만 담당자가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세요? 그냥 하는 업무에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우수기관 선정에 분명히 이것도 기준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성과지표 같은 걸 조금 담으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틀 전에 민원예고장을 보내고 하루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민원을 많이 단축한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포상금 항목에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올 민원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나눠서 분기별로 단축 일수가 많은 직원을 직원하고 부서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고 있어요?

지금 최우수는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부서는 그렇고요. 직원은 최우수 25만 원, 우수 15만 원, 장려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국민신문고 분야는 부서는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똑같고, 직원도 똑같이 최우수 25만 원, 우수 15만 원, 장려 10만 원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도 주고 간부회의 때 오라고 해서 격려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계속 이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덕면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이번에 800만 원으로 1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현덕면 같은 경우 약 한 8,500명 정도 인구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되면서 이게 못 쫓아가서 지금 놓는 거죠?

네. 화양지구 인구 증가에 따라서 추가, 주민등록 담당 인력 증원에 따라서 1대를 추가한 겁니다.

이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통합민원기 발급에 대한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이요.

아마 내년에 이게 설치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요청을 한 겁니다.

아직 화양지구가 입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게 과장님한테 엄청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동문서답을 자꾸 하셔서 제가 질의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이 질문 을 왜 드리냐면 현덕 같은 경우엔 인구분포도를 쭉 조사를 했는데 중장년이 굉장히 많고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쓰지 않는 분들은 하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두려움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더 부담스럽고 이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땐 여기에 저희들이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가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있어도 번호표 뽑고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팀장님들이, 앞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팀장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나와서 그분들을 유도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무인발급기가 그냥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들어가는 거니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 ‘영상반출시스템 AI마스킹 도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마스킹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에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방범용CCTV 저장 영상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 할 때 본인 나온 거 외에 주위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는 마스킹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담당 직원이 혼자서 수작업으로 그걸 다 마스킹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정보공개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업무를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마스킹 작업을 AI로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킹 적용하느라고 1인이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럼 AI가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의 작업량이 준다고 보십니까? 그 1인이 하시는 일이?

그 영상 반출에 소요되는 작업에서 한 50% 정도 작업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어들면 이 분은 그럼 다른 대체하는 작업을 다른 일을 하십니까?

이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도...

아니죠, 소장님.

네.

이렇게 신규 사업하실 때는 예상치가 나온 상태에서 ‘이거 예산을 투입하면 이 인력이 하루에 몇 건을 하던 걸 몇 건으로 줄어들고, 그 줄어든 것만큼 다음에 몇 년 뒤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인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가 없어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셔야 예산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해서, 해보고.’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더 검토해서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계속 AI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AI마스킹 작업뿐만 아니라 AI로 투입이 되면 그 투입된 예산만큼 현재 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떤 일을 보충으로 얼마를 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인력비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얼마가 나타납니다.’라는 설명을 자료에는 안 담더라도 해주셔야죠. 그래야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보충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으로 질의 를 드리려고 했던 거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행정적으로 1년이나 용역비 외주 부분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이 예산 투입되면서 줄어든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50% 삭감된다는 건, 이 AI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이 된 거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들은 얘기고, 여기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죠. 예산 심사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1~2개가 아니에요. 이거 항목별로 다 하면 너무 많고,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1개씩만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도 자료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됐던 부분들,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셔야 됩니다.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단 속기 내구연한이 7~1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평택시에 무인단 속기 가 전체 몇 개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748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단 속기 가 버스하고 그다음에 일반 차이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것도 간단하고 설치도 보통 가로등이나 신호등 위에 부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2,500만 원 정도라고 잡혀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외에 일반 CCTV 단속형하고 차이가 있나요? 4,000만 원하고 2,500만 원인데, 설치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어서 2,500만 원입니까? 기기의 역할이 단순해서 2,500만 원이고, 4,000만 원입니까?

들어가는 카메라의 화질이나 그런 배줌으로 당길 때 그런 거 때문에 CCTV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라고...

지금 똑같은 단속을 하는데 버스하고 그냥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이 기둥을 세우고 하는 거 하고 그냥 설치하는 거 하고 차이도 좀 많고요. 대부분 버스는 버스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전용차로 위반이나 속도위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기준이 간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화소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4,000만 원하고 2,5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죠.

2,500만 원을 못 찾아서 봤는데, 이건 버스전용차로CCTV 노후설비 교체에 대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단속용CCTV 같은 경우는 폴대부터 해서 고정형카메라가 4대가 들어가고 회전형카메라가 1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비용이 평균 4,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이건 대당 4,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보다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평택시 고정형CC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4,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처럼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한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그4런 케이스에는 일반 고정형 주정차단속도 2,5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설비를 할 때는 현장 여건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 한 건 지금 어디에 필요한지 우선 대략적인 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5개소 신규 설치가 올라온 거예요. 이 신규 설치에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하는 게 1개도 없는 겁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들어오셔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전 여태까지 그렇게 요구해서 들어온 예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주를 세우지 않으면 CCTV 설치의 금액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 지주를 세우는 것처럼 대당 4,000만 원씩 해서 들어와요. 또 하나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설치 같은 경우에 지금 155개면 이전 설치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민원이 있을 때 이전을 하는데, 평택에 1년에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기준치는 1년에 몇 개씩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노후장비 교체를 150개소를 했고요, 이전 설치를 5개 했습니다.

그거 왜 구분을 안 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세세하게 구분을 못 해서.

자료 지금 전체 그래요. 이러면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뭐가 맞는지를 보고 예산안 심사하기 쉽지 않아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주를 세우는 게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부착하는 건 그만큼 안어가요. 버스가 화소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장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떨어져서 2,5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에 있던 모든 CCTV 예산을 올릴 땐 다 4,000만 원을 올리는지?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나 어떤 시의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1년에 몇 개라고 정해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세요. 보통 우리 시는 지금 750개 정도 가까이 CCTV를 갖고 있지만 1년에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건 몇 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예산을 갖고 범위 안에서 쓰고, 목 변경이 가능한 건 남는 예산에서 투입해서 목 변경으로 쓰는 부분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전 설치는 지금 도로 상황이나 주민 민원에 있어서 이전 설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아까 5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150개 정도는 노후장비 교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노후장비 교체가 1년에 150건을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하진 않고요.

책정을 하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책정을 하고 하셔야죠.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비슷한 것들이 정보통신과도 선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있고, 지금 종합관제사업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과를 한 사업소, 한 과를 똑같은 얘기를 하기 뭐해가지고 제가 아까 정보통신은 그 정도만 했고, 종합관제사업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서 올리시면 이건 맞지 않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4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방지시설 설치 및 노면 도색’에 대해서 같은 예산이 지금 있는데 현재 관리를 몇 개를 하고 계세요?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리고 매년 몇 개씩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24년도 12월까지 풀로 한 게 수량이 2,7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주차방지시설 설치한 게 2,000?

2,750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파손되고 이러는 경우 교체로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내년에 145개소면 이거 상반기 것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1년 계획이에요?

1년 계획입니다.

25년도에 몇 개 하셨다고요?

1,950개입니다.

올해는 1,950개인데 내년에는 140개예요, 맞습니까?

개소... 이건 산출내역엔 개소로 표기한 거고요. 올해 150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150개소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치를 몇 개를 25년도에는 잡았는데 150개소를 하신 거고, 2026년도에는 140개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춰서 금액을...

소장님,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예산 상황에 맞추셨으면 ‘2026년도에는 200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140개를 했고, 예산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60개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140개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도 140개소를 목표로 해서.

목표를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10개가 늘어난 겁니까?

네.

그래서 150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140개에서 한 뭐 10개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200개씩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소방서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구간에 도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도색이에요? 여기 신규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보완하는 건지 표기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200개소가 신규예요, 50만 원씩?

신규랑 기존 거 보완이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