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순서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안전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8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5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4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01억 100만 원으로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안전총괄과입니다.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3,500만 원입니다. 유천배수펌프장 기계설비 정비사업 및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각 3억 원 및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사업 중지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5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설도로과입니다. 9억 원이 증액된 232억 4,900만 원입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통신선로 이설 공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신대리(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보험료 정산 등으로 잔여 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도로관리과입니다.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8,300만 원입니다. 지하차도 내 재난 발생 시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하여 세교지하차도 및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각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심의회 서면심의에 따른 도로관리 운영 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60억 7,400만 원입니다. 평택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 3대 추가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2억 7,000만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8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1억 5,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307쪽부터 312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유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 건설도로과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5건입니다. 31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등 4건입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8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3건, 건설도로과는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5건, 대중교통과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등 5건을 2026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조치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12억 800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수입 83억 3,400만 원, 지출 30억 8,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부터 133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79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212억 800만 원, 이자수입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대책 등 총 5개 사업비로 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264억 6,1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안전총괄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입니다. 10쪽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20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원입니다.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공사 LH 협약에 따른 사업비 50억 원, 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전년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00만 원입니다. 도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7억 1,0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제·부과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59억 원이 감액된 177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 수입금 및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억 7,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등 20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17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600만 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판매 수입에 6억 4,000만 원, 차량 관련 과징금·과태료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863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9,600만 원입니다. 63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신규 저류지 인수 예정에 따라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용역비 증가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 지급금액 증가에 따른 계약금 상승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수요 상승에 따른 교육 횟수 증가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피시설 응급처치세트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설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23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3,100만 원입니다.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 1억 2,000만 원,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따른 정밀조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 평택동부고속도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 보상비로 200억 원, 노후화된 교량 재가설을 위한 금암교 재가설 공사 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시도 38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원 처리를 위한 분담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8억 원, 세교동 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50억 원, 고덕산단 진입도로 송전선로 이설 부담금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이동 도시계획도로(소로3-437호선) 개설공사와 유천동(소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을, 추팔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6억 1,300만 원입니다. 77쪽 자전거 보험료는 인구 증가 반영에 따라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친환경 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견인단속 용역비 및 공용차량 구입비 등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견인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83억 3,6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용품 구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3억 1,000만 원, ITS 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각 20억 원과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13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75억 4,900만 원입니다. 89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8억 7,3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9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환급해주는 사업인 더 경기패스 및 경기패스 추가지원 사업비로 72억 3,000만 원과 3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600번 등 4개 노선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로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노후택시 대차비 비용 지원에 2억 2,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으로 2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비로 6억 4,200만 원. 97쪽 버스 인프라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000만 원입니다. 내국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1,900만 원,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위탁운영비로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4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4억 9,100만 원 감액된 167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3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행정제제·부과금 86억 5,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6,300만 원 감액된 112억 700만 원입니다. 348쪽 차선도색 사업으로 13억 6,0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신호 제어기 교체를 통한 신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시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내년도 예산 마지막 심의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30여 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35년 조금 안 되게...

35년 조금 안 됐습니까? 이따 위원님들 말씀 다 하실 거예요. 격려 말씀하시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과장님들 역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보고를 해주셨는데 세출예산이 23% 정도 증액이 됐고 추경 역시 한 2.2% 증액이 됐고 신규 편성액이 한 37억 6,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액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각 부서 별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내년에는 좀 더... 일부 증액은 됐지만 사업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기반시설 SOC 사업에는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8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아무래도 매칭 비율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보다도 사업이 마무리된 게 일부 있고요.

마무리된 게 좀 있고. 우리 건설도로과는 역시 23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나요?

신규사업은 별도 없는데 230억 원도... 우리가 지산IC 설치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200억 원 하고 그다음에 (구)웰빙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LH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게 50억 원 정도 늘어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정책보좌관님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원인행위액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 집행률은 낮은 부분들이 각 부서 별로 좀 있습니다. 올해 진행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설명서 안전총괄과 2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황실 운영하면서 집행률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비 성격이고 재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올해 집행률이 좀 어때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51%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86%까지.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86%까지 올라가 있는데, 또 앞으로 남은 개월 수가 있어서 어떠한 재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또 내일 모래부터 예견이 되어 있고 해서 준비는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작년도 추경에 주택화재 주민 지원 조례가 되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추경으로 올해 세웠던 거잖아요.

네.

화재 건수가 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번에 한 건이 반소가 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게 발생돼서 보험이 안 들어있거나 이런 분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 보험이 안 되신 분들만?

저희가 화재보험 가입되거나 그러면 지급은 그건 별도로 안 합니다.

아, 별도로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주택화재 발생 건수 가지고 계시죠? 3년 치. 이거 외에는 접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전체 다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건지, 발굴이 안 된 건지.

대부분은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안 들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과장님한테 듣고 싶진 않고. 한 건이란 얘기죠, 한 건. 나머지는 다 보험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100건이 넘는... 3년 동안에. 이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접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1년 예산이 다음에 있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된다? 해보진 않았으니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있나 해서...

지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가 한 건 반소 200만 원 지급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4,8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관련된 것도 있어서요. 그거하고 다...

그렇죠. 같이 있겠죠.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뿐이 아니고.

자연재해나 수난사고 여기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이거보다 상당히 낮아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집행률이 높아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렇죠? 다 써야 되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자연재난, 비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런데 피해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별도로 보고는 받았지만 응급복구 장비 운영 확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전체 전수조사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셔서 내년도에... 내년도가 아니죠? 당장 12월 달부터라도...

계속 해당됩니다.

여기에 제설기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재단하고 읍·면·동에 다 확인해서 두 번 벌써 추가 수요조사 했는데요. 한 번 더 하려고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저류지 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께 보고는 받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풀 깎는 내용에 대한 겁니까? 사무관리비도 같이 있는데...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페이지가...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아, 23페이지. 작년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을 거의 지금 다 했고요.

다 했어요?

예,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이게 회계상 처리가 좀 늦었던 건가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 이쪽 저류지 쪽이 많이 반영했는데요. 작년에 민원도 있고 그쪽에 제초작업이 잘 안돼서 문제가 있었던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하고 비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미리 하기도 하고 그때 중간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줄이다 보면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 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거나 줄이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실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저류지가 총 39개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보수비가 80만 원 책정됐어요. 내년에. 그런데 올해는 작년하고 2024, 2025년은 보수비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웬만큼 많이 고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도 그렇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따라서 부서졌다거나 어디 파손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 저희가 바로 바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 예산은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도 8,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내년도 예산액을. 그런데 줄이는 부분이 불안해지는 거지.

저희가 그런 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 이것도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체 보고를 받았겠지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매년 3억 원씩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2022년도 그 당시에 할 때는 상해보험이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많이들 보험 수령이나 이게 안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찾아가는 비율이... 저희가 보험료 3억 원을 냈는데 그 이상, 133% 이상 수령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기피를 좀 한다 이거죠?

저희가 5억 원 지금 올려놨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5억 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24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하고 같이 합쳐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3억 원 가지고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보험사 6개가 있는데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그정도 비용가지고는 너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보험사에서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월 수도 10개월로 줄여가지고 간신히 응찰된 데가 있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 개월 수도 1년으로 늘리면서 같이 보장도 현상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월 수 줄인 거는 2024년도에 그런 거 아니에요? 10개월. 그것도 이유는, 사유는 예산 부족.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어떤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2월이나 3월에 시작해서 개월 수에 맞춰서 했다면 몰라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개월수를 2개월 줄인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1년으로 다 했습니다.

1년으로 해서 또 보험료가 조정되면서 5억 1,000만 원으로, 전체. 1인당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15만 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 대부분 그 상해보험인데요. 상해의료비인데 그게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내릴 수가 없어서...

33페이지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에 재난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1종하고 2종, 3종이 있는데요. 1층은 대부분 큰 시설들입니다. 도로라든가. 그리고 3종은 건축물 관련돼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3종 시설물이 몇 군데예요? 지금 200개가 넘는 건가요? 파악된 것만?

지금 저희한테 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법 제정이 된 거예요? 실태조사 한 게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15년인데요. 15년이 도래하면 도래하는 것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미실시 건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미실시 건이 있어 2026년도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정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2005년 2006년 준공시설물 신규 조사 건이고, 한 번도 안 했던 건... 15년이 일단 지나야 되겠네요?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15년 정도 돼야 됩니다.

파악은 전체적으로 된 건 아니네요? 95억 원에 79개는 일단 시설물 조사는 끝난 거네요?

예. 저희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고. 이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되어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절차 진행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 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1억 원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좀 나와서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의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고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개구리를 저희가 포획해서 이전 방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용역이 나와야 되겠네요? 용역이 나와야 금개구리 이주 서식지도 또 찾아야 되고. 아직 찾진 않으셨잖아요.

금개구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발견이 된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포획해서 이거는 환경부랑 협의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해서 방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8년도에 공사 추진계획이네요.

네.

145페이지. 시도 10호선 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이건 내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이 사용이 어려워서 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본예산 에 8억 원을 세워서 최대한 마무리 공정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교동 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이건 예전에 예견을 좀 했었을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거기가 은실공원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세교지하차도에서 나오게 되면 항상 교통병목이 생기고 교통체증이 생겨서 그 일부만 계획하는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과랑 협의해서 은실공원 부지를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포함해서도 도로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천동 3-3호선 역시...

해당 사업은 장기미잽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시행 구간이고 2027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은 그래서 설계비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2028년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돼서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팔리 회전교차로. 농로 회전교차로 역시, 이곳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게 도로 확포장이 2023년도 7월 달에 확포장이 됐고요. 그 이후 보니까 농기계하고 차량이 가속하는 거 때문에 접촉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서 개선하는 걸로 저희가 올해 설계를 검토했고요. 내년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이면 농사철이기 때문에 이거는 5월 전에는... 기간이 한 2개월이면 되지 않겠어요?

절차를 좀 빨리해서 농번기철에 피해 없도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좀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삼십몇 년을 근무하시다가 아까 좀 회고의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면 대부분 건설도로과나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는 조금 증액은 됐어도... 아니, 그래도 증액이 좀 된 편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삭감된 이유도 있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신규는 4건인가요? 신규는 변한 내용이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 외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신규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전년도부터 계속 운영돼왔던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오면 같이 신규로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재난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지금 현재도 집행률이 69%인가요?

지금은 더 집행됐을 겁니다.

집행됐어요?

예.

보면 항상 2024년도나 그전에도 보면 맨날 말일이나 연말에 비중이 돼 있는 거,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사가. 그래서...

이번 거에는 의용소방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의용소방대하고 송탄의용소방대가 있는데, 평택의용소방대가... 저희가 이게 대회 나갈 때, 소방기술경연대회 대회나갈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회를 아마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조금 집행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경연대회는 주로 어느 때 열리는가 그 시기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의용소방대에서 정해갖고?

그래서 우리 평택에서 먼저 한 다음에 도 단위 대회도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승한 단체가. 읍·면·동별로 그 단체가 또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아마 대회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이거는 하시겠죠?

예. 다른 거는 다 집행이 됐고요. 그거는 사정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집행률이... 집행을 늦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행사를 안 하셨다니까 그거는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25%로, 지금 그것도 현재 10월 31일까지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해요. 예전에 보면, 뒤에 보면 지원이 의용소방대 지원이 예전에는 급식비였는데 지금 바뀌었죠?

이게 간식비였었는데 이게 올해 반을 바꿨습니다. 소모품을 살 수 있도록. 간식비가 뭐냐면 대형 화재 났을 때 소방대원의 간식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올해는 크게 대형 화재가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전체가 동원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가지고 소모품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지급을 해드려야지 그분들이 사용하고 또 활용하실 텐데. 소모품 지급인데 식대 같은 거는 뭐에 쓰는...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예.

소모품 지급으로 이게 명목이 바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살 수 있게 저희가 그거를 다 안내도 해드렸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이십몇 %가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 거의 한 80~90%는 달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

작년까지는 간식비로 다 돼 있어가지고 출동하거나 그럴 때 대형 화재 때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불용된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그걸 소모품비로 바꿔서 지금 집행을 거의 다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네. 소모품은 연말에 치우치지 말고 연초에 좀 미리 지급해 드려갖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하실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예. 내년에도 그렇게 안내를 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 보면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비 해갖고. 여기가 저류지 유지관리비를 보면 대부분 제초작업이나 방역 이런 게 거의 치우치고 있고. 기타 시설 보수 등 이런 거는 80만 원?

이게 정해 놓은 거고요.

3개소?

예.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정해 놓은 건데, 이게 저류지 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비가 한 군데만 이렇게 오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비가 덜 온 지역은 덜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 행감 때도 항상 이거 말씀드리지만, 저류지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CCTV나 이런 거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수위감지센서, 자동화 경보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집행부하고...

저희가 저류지가 대부분 다 자연유화식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왔다 바로 빠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 CCTV 이런 거는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큰 사고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재난상황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 CCTV가. 그래서 수시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저류지 같은 거를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러면 그때는 좀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장착하는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고생을 덜 수 할 수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덜 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계받을 때 철저하게 인계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시민안전보험하고, 여기에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게 자전거보험. 여기에서 풍수해보험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해·지진보험 사업 있어요, 29페이지에 보면.

네.

풍수해·지진 사업에서 올해 다른 거는 보험료가 다 올랐는데 풍수해보험은 삭감됐어요. 왜 그렇게 되셨죠?

이거는 삭감이 아니고, 이게 우리 단독으로 드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할 때 모수라 그래가지고 주택 비율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온실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공식화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걸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택의 대상 호수가 10%예요. 주택은 전체적으로 10%를 하는 거고. 소상공인. 대부분 소상공인이 60%가 돼야 되나요?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입을 하시지 않나요?

가입하는데,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나 이런 풍수해 관련된 거라 본인들이 자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자부담, 그 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데. 30% 정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30%라 그래도 그분들이 만약에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재난·재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또?

그건 보험을 저희가 들어 주면 거기이서 다 나가고요. 없는 경우...

보험 가입 안 한 사람은 또 재난지원금으로 해갖고.

주택 침수나 이런 건 따로... 저희가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수해보험을 드는 금액보다도 재난지원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보험이 더 크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보험이 더 커요?

예.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보험이 큽니다.

보험 액수가 더 크다고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그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저희가 이런 책자가 따로 있는데요. 그 안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팸플릿하고 이런 걸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대부분 피해를 많이 안 겪어서 그런지 잘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화재라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건데 이거는 한 번쯤은 이 모수가 이게 지금...

이건 풍수해입니다. 화재하고 좀 다르고요.

아니, 풍수해. 풍수해가.

예. 풍수해가, 자연재해, 비나... 약간 다릅니다.

풍수해. 자연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자연재해, 풍수해 지원금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할 텐데. 이거는 좀 저도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

예, 저희가 계속 지금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저도 보고를 받은 건데. 이 시민안전보험이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동차보험이 135페이지. 지금 같은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거랑 같이 설명해볼게요. 자전거보험 제가 인터넷... 이 시민안전보험은 정말 보장이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 의료비로 해갖고 15만 원. 자기부담금 3만 원인데 15만 원... 대부분 상해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거나 CT를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천 원도 안 나와요. 그럼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보험은 너무 틀려요. 그래 지금 시민들이 의식이 이떻게... 이게 보험을 한 번쯤은 저희가 시에서도 과연 이게 정말 타당성 있는 건지 한 번은 좀...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 좀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하고 가입 시기별로 해갖고 지급된 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요... 제가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할지 모르지만, 항간에 상해로 다쳐도 자전거로 다쳤다 그러고 병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전거보험을 보면 시민안전보험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사실 자전거는 타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전 시민 대상이잖아요. 자전거가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타고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해갖고 하는 방법 좀 없나,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상해로 다쳤을 경우 15만 원 외에는 사망이거나 아니면 후유장애도 다 교통상해나 재난 이런 큰 상해로서... 상해로 만약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허리가 부러졌어요. 최근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골절이 됐는데 그분 나오는 거 15만 원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5만 원이지만 이게 금액이 원래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알아요, 저도.

떨어진 이유가 찾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보험료 작년, 올해까지 3억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오버돼서 지금 지급률이 134%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어진 게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억 원, 5억 원씩, 5억 원, 막 이게 2억 원이나 증액이 2억 원 이상... 10개월이긴 하지만 10개월이 3억 원이었고, 12개월로 내년에는 1년으로는 2개월 연장 더 추가가 돼갖고 5억 1,000만 원이고, 자전거보험도 3억 3,0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으로 이것도 또 증액이 됐어요. 이런 증액 가감률을 볼 때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이 우리 시에 적절한가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화성이나 이런 데처럼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까지 받으려면 20억 원이 넘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주면 좋지요, 시민들은. 그런데 시민들 대부분 다 개인 보장으로 보장받으면서 추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그래도 보탬은 되시지만, 상해하고 자전거를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재정이야, 어렵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이걸 하나로, 그냥 자전거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하나로 해갖고...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를 해보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했었는데 금액이 지금 더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5억 원이고, 자전거보험이 아마 4억 원 좀 넘게...

4억 2,500만 원.

그렇게 된 걸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보험사 6개 시중에 있는 보험사들하고 상의해보니까 15억 원 이상 더 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9월, 10월 계속 검토를 했었거든요. 보험사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했었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보험사들하고.

저는 보험사에서 이거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거를 제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우리 시가 우리 시 재정상 적절한가,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험료로 해서 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하고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9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운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몇 페이지 혹시...

업무추진비... 38페이지요. 여기는 차량유지비. 여기에 보험료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예.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시책추진비는 전체적으로 20% 삭감한다 그랬으니까.

예,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 66페이지 건설사업 행정 지원. 그래도 여기는 집행률은 거의 다 됐죠? 55%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건설사업 행정지원에 보면 여기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뭐냐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보상 통지를 하게 되면 등기우편을 발송하게 되는데, 그 등기우편 발송에 대한 요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이게 집행률이 좀 늘어나더라도 올해는 저희가 보상이 전년 대비 적었습니다. 내년에 좀 늘어날 거라 판단되는데, 약간 공공요금에서 조금 집행이 덜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이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20회를 해요. 이거는 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건 뭐냐면 저희가 시에서 공공사업 같은 경우 2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위원회 자문을 받든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공법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회당 저희가 위원이 보통 1회 참석할 때 2시간 미만에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수당 수수료인데, 그래서 저희가 6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수수료가 지금 내년에 1,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거야 위원 수가 1명이 감소돼갖고 이거는 1명이 빠진...

그건 아니고요. 전체에서 참여위원 수에서.

참여위원 수가 유동인구가 있고, 참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불참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때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거 20회가 전부 채워지나요?

그 이상도 되고요. 저희가 보통 대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시간 이내에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서면으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할 때는 저희가 보통 10만 원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내 도로망도 및 종합개발계획도 제작. 이게 5년 주기로 제작하는 것 같은데, 5년이 돼갖고 이거 2026년도에 새롭게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로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화~삼계간 도로도 준공이 되듯이 도로가 계속해서 변경된 사항을 매년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변경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관내 도로망 종합개발계획도를 제작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기가 돼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망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면 5년에 한...

계획도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요. 준공이 되면 준공된 도로로 해서 표시해서 새로 작성이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가 싶어갖고.

예,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청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기 사업비가 46억 원이었어요? 2024년도에 초기 사업비가 46억 원인데 2025년도에 144억 원으로 좀...

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급격히 너무 많이 늘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토지 금액이 그렇게 변동이 심했나요?

이 사항은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노선을 계획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600㎡였었는데 1만 5,410㎡로 면적이 50%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 면적과 감정가액이 증액된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법정 보호종 금개구리 정밀조사 비용으로 올리셨는데, 이 금개구리 조사하는 데에도 거의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2027년도나 이게 보상이 시작되면 금액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본예산 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이 사업은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몰랐던 사항인데 올해 저희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 과정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좋은데 그 가격으로 그냥 가는데, 금액이 자꾸만 증액되고, 연수가 지연될수록 사업이 지연될수록 보상비가 올라가고 추가 인건비 올라가고 이래갖고 자꾸만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추팔리 회전교차로는 김승겸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 사업명세서에 산출내역 부실 기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48페이지에, 물론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보면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견인 시스템 구축(신규). 이게 어플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이 수립이 됐을 건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구축 용역 1식’, ‘유지보수 용역 1식’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원님들이 보고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극히 일부인 거고. 193페이지 보면 뮤지컬... 교통안전 의식 개선 관련된 사업들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도 보면 2,000만 원... 이게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에 몇 회 아니면 분기에 1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뮤지컬 공연은 저희가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여기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서 지금 업체하고 세부 운영 사항을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6~8회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부 내역을 첨부해주세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하는데. 20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도 있어요. 이거는 매년 하는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노후 신호기 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는 들어가요. 3개 지역 1억 원씩 3억 원. 이거는 지역이 결정이 된 사안이에요? 아니면...

지역이 결정돼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세부 내역은 별도로 디테일...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전체 다.

해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하자 기간 만료, 관리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 하자 기간 만료되는 바닥신호등 설치된 곳들이 많이 있나요?

있죠. 유지관리 예산이...

그러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거?

그럼요. 지속적으로 그건 계속 늘려갈 사업이기 때문에, 바닥신호등 사업은.

이 내용도 좀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보면 ITS 시설물 유지관리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게 지금 라이센스 오라클 구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산출내역도 세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오라클이 지금...

운영 체계입니다. 기존에...

운영 체계인데 라이센스를 구매하는데 1번 구매하면 영구 관리되는?

1년씩.

1년씩?

예, 갱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라이센스비를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이 라이센스가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서버 CPU 코어 수로 계산해서 계약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사용자 수 그 기반으로 해갖고 사용자 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약을 해요?

아니요.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오라클이라는 라이센스는 이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세부 운영 방식은 위원장 님 말씀처럼 사용자 수랑 접속 수랑 이런 거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운영 체제 OS에 관련된 거라 독점적으로 이걸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독점 계약인 건 알겠고. 제 말은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가 궁금하니까.

예,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ITS 센터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센터 시설물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모니터랑 서버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교통센터 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시설이 아니라 센터 속에. 이것도 내역을 좀 주세요.

예.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도로관리과. 우리 자전거도로 지금 저쪽 평택호하고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다 준공이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는 12월 예정이었는데요.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늦어져요?

예.

겨울 공사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거의 교량 잇기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예. 겨울 공사가 가능한 공정이 남았습니다.

가능한 공사예요?

예.

그럼 늦어도 내년 1월이면 끝나겠네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12월에 좀 맞춰 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늦어집니다. 1월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정비사업이 안전정밀검사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세우면서 100% 다 사업비를 다 소진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5억 8,000만 원 거의 소진이 다 됐고. 내년 26년도에는 5,500만 원이에요. 10% 수준으로 잡았는데. 전체 올해 안전 점검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신설된 곳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5,500만 원 잡은 거는 2주년 주기로 해가지고 시설물, 자전거 교량 안전점검이거든요. 그럼 올해 내년도에 끝나면 이제 2028년도에 이 정도 예산액이 또 세워지겠네요?

예,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비고요. 더 세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2년 주기는 맞아요?

예, 주기는 2년 주기도 있고, 단년 주기도 있고 있습니다.

보수·보강도 내년도 2026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산을 전액 뺐네요?

예. 이건 예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 본예산 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인데, 145페이지에.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여기에 시행되는 거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 진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구역이 16개 조성이 돼 있는데 전부 필요한 것들입니다. 남부 5개, 북부 5개, 고덕 6개 정도. 그런데 여기 유승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부 지역 주차구역이 빠져 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600대가량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돼 있는 건 기말씀 올렸고요. 절반이 고덕신도시 내에 주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7,600대 중?

예. 그리고 서부 지역 중에는 청북 지역에, 청북신도시 지역에 소수가 좀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청북 지역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 내용에는 어떤 징수 계획이나 절차 같은 게 좀 빠져 있는데 그건 별도로 돼 있나요?

예. 조례에 저희가 견인 요금하고 그리고 그 보관료... 저희 기존에 견인관리사업소에 있는 조례에 따른다고 그때 말씀 올렸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다리 밑에 쉼터. 운동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다 세우신 건가요?

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요, 했습니다.

이거 위치 세부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교량·육교 유지보수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신규로 용역 사인카가 대여로 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비 550만 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름철 지하차도를 저희가 차단합니다, 차단 시설로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주로 밤에 있으니까 사인카를 저희가 직접 앞에다 배치해서 안전도...

사인카가 출동하는 시간이 보통 야간에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가 지금 그 사인카를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레카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최소 10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지금 550만 원 예산을 잡은 건데. 이게 우리 원격 사인카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실에서 바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카는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차단 시설에 경광등은 벌써 설치가 돼 있고요.

돼 있고.

예. 차단막도...

그거는 원격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막까지 원격으로 지금.

전체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전체 다 돼 있습니다. 15개소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사람이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기계로만 작동을 해서는 간혹가다가 좀 무모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작동을 합니다.

우리 설해예방대책 부분이 있어요. 피복구입비가... 164페이지 한번... 설명서. 지금 피복 구입비가 부족한 건 아니죠?

예. 송구한 말씀인데 금액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족하냐고요.

근무자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피복 구입은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이다 하면 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를 말씀 올리면. 저희 부서 일이니까. 12월 중에 근무한 자가 인사이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인사이동이 돼서 피복비가 필요할 때면 그때 해서 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1월에 하는 경우, 2차례로 나눠집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벌써 이건 미리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 됐건. 11월경에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제설장비 역시 마찬가지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뭐 돼 있겠지만, 그래도 항목이 좀 늦지 않나. 이런 거는 좀 추경에, 내년 거는 추경에 3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준비가 돼 있더라도 이 예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염려 말씀 명심해가지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등기구 교체 사업인데. 노후 제어함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게 등 조도 규정이 국제 기준이 있고 우리 한국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예. 가로등주와 관련된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조도가 작아도 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 높다 보니까 65W 정도...

그 위치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인도냐 고속도로냐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 보면 유럽 같은 데 연수 가보면 굉장히 조도가 낮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환경을 배려해서 조도가 낮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조도의 어떤 규정이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175페이지. 이게 친환경 제설제예요, 친환경? 이건 아니고. 이게 비축분이 좀 충분해요, 지금?

예, 제설제는 본청 기준으로 해서 6,000톤을 확보했습니다. 송출과 안출 기준도 약 5,000톤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제설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다?

예, 친환경 제설제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물량이 감소했다, 물량이. 그런데 감소한 이유가 혹시 친환경이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염화칼슘...

예, 친환경 제설제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이 줄고 가격은 높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량이 충분한지 여쭤본 거예요.

지난해 2024년, 2025년도에 그때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감당이 됐습니다.

충분히 됐고?

예.

보통 몇 년 치 비축을 해놔요?

몇 년 치는 아니고요.

그 해에 쓸 수 있는 거?

예. 염화칼슘 자체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예, 해왔던 건데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요즘 계속 그 추세라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 더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좀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기획해봤습니다.

교통사고 집계율이 좀 있나요? 올해?

네.

어린이, 노인, 또 취약계층 해서.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 좀 하나 자료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년 치면 되겠어요?

네.

되는 대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이것도 신규 예산이죠? 유지보수 용역인데 올해는 없었던 거네요.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 구입해서 서비스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신규로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뭐냐면 국민신문고에 요즘은 차량 등화장치부터 시작해서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인력으로 다 분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국민신문고의 자료를 분류해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2024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됐고, 2025년도 무상 유지보수가 종료가 됐어요. 2년?

올해. 예.

2년 끝난 거예요?

네.

올해 내년도부터는 이제 신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원 건은 굉장히 많네요?

네.

총 6,000건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 작년도에만 해도 한 8,000여 건이 넘었고요. 올해 지금 9월 말 현재로 한 7,600여 건. 그런데 이거는 행정정보관리원인가요, 그 화재 때문에 중간에 약간 저희가 아직 안 나온 자료가 있어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아까도 말씀하셨나요? 바닥신호등 하자 기간 만료로 해가지고 됐고.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좀...

206페이지.

네. 이거는 연간 단가로 저희가 매년 편성해서 운영하는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연간 단가로. 신호기 정비, 노후신호기 등 자재 구입이 올해 2025년에는 없었던 건데. 이건 매년 노후되는 것들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교체하고 또 보수할 거 보수하고 이렇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거라?

이거 예산 부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장 나는 게 어떻게 딱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걸 또 올해 못 하는 경우는 이월을 하고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서 208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민원 접수 건이 상당히 많죠?

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죠?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요. 이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노인보호구역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2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우리 평택시로 직접 할 수 있게, 시가 직접 운행하는 걸로 바뀌죠?

어떤...

우리 ITS 시설물.

ITS요? 예.

시설물에 관해서.

예,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수행합니다.

근데 일부에 보면 수선유지비는... 수선유지비가 이게 ITS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교통정보센터 도시공사에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ITS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에서 같이 한 번에 하던 업무인데요. 이게 저희가 ITS 관련 시설 유지보수는 이번에 사업을 저희가 따로 떼어온 이유는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면 연간 사업비 대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한 4,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직접 갖고 와서 수수료 좀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직접 가서 수행하는 거고요. 126개 교차로가 전부 ITS가 스마트교차로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교통정보센터하고 통신이 돼야 되고 또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분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 님 말씀처럼 그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현장에 또 카메라가 고장 났다거나 제어기가 안 된다거나 하는 건 또 현장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관련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 직접 시행을 하면서 예산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선유지비가 한 7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215페이지에 보면 8억 정도 예산을 더 세우시는 거죠?

네.

1억 원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교차로 사업이 이제...

늘어나서?

올해까지 해서 다 마무리해서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그 이유 하나예요?

관리계도 있고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비용도 저희가 추가로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오라클 구매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혹시 잠시... 아까 그 라이센스 구매를 하고 그러면 초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고,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유지보수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오라클 말씀이신가요?

예.

그 라이센스... 초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초기, 그러니까 맨 처음 구입 초창기부터 1년인지 2년까지 그 기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에서 우리 2026년도 보조 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왔죠?

잠시만요. 최종 4억 8,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4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왔죠. 보조 내시가 좀 늦었던 건가요?

예, 예산 확정 이후에 좀 내려와서요.

1억 원 이상 정도 차액이 좀 생기네요? 이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2025년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입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체 수입도 세외수입이라든가... 물론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방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인데. 저번에 도시주택국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전총괄과가 보면 보조금 줄어든 거야 별도로 또 나중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세외수입은 이번에 추경에는 없는데. 건설도로과는 세외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9,453만 1,000원. 는 내역을 보면 과징금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인데. 기존에는 0이었어요, 기정액이. 그런데 3,878만 1,000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뭐가 있어요?

저희가 평택시 전문건설업이 한 1,0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거는 과징금은 뭐냐면 업체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로 구분되고 있고요. 과징금은 뭐냐면 중대 사항에서 불법 하도라든가 이런... 이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적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제가 알기로 3,8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 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사소한 기재 사항, 미신고라든가 이런 변경에 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2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에서 저희가 예측을 실제로 부과된 금액으로 세입을 잡고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물론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있... 얼마나 이게 과태료가 발생할 거고 과징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건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연차별로나 쭉 추계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본예산 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 몇 년에 한 번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일정하게 내역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잡아서 해야지, 다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하는 건 조금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실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우리가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략적인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연초 본예산 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이 사항에서 저희가 아마 타 시·군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고, 연초에 좀 편성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좀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보면, 2024년도 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증가돼서 세외수입을 잡았어요,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이 내역은 뭐예요? 대중교통과 세외수입 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2024년도라고 쓰여 있으니까. 지금 2025년도 마지막 추경. 지금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문제의식이 드는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예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액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은 게 33억 8,439만 6,000원인데,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게 26억 4,005만 8,000이에요. 한 7억 4,400이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차량이 등록이 갑자기 격감을 했어요?

네, 등록 대수가 많이 감소된 것도 있고요. 또 봉인제도 폐지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준 게 보험하고 검사 과태료 부분에서 3분의 1정도 감액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요, 인구 증가 및 차량 등록대수 증가, 과태료 징수 체계 변경 등으로 세입 증가를 예상했었는데요. 결국은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 징수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문제의식은 뭐냐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전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그때는 나와서 답변했을 때 예금이 들어왔을 때 그 예금에...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하는 걸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금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압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 압류 시스템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현 연도 체납액을 입금하면 과년도 체납액까지 다 볼 수 있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고 있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하겠다’고 했던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체납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징수율도 굉장히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개선됐단 말이죠.

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분의 1토막 난 거예요. 4분의 1이 줄어든 거야. 100%에서 한 75% 정도로 변경된 거잖아요? 세입을. 과태료 부분이.

예, 5개 부분에서 거의 다 이렇게 5분의 1. 또 과태료 부분에서는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역을... 이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거인지 아니면 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부과된, 적법하고 적절하게 부과된 것들은 징수를 해야 됨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중에 오셔서 설명하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하셨긴 했는데. 이 세출 사업은 조금 있다 별도로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큰... 이게 예산이 다른 전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감된 건 없으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감됐잖아요, 세입으로.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야, 이게.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3차 추경, 이제 집행이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12월 달에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다 세입으로 잡아요? 이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은 확정이 되잖아요. 우리 결산 6월 달에 하잖아. 그럼 2차 추경이 9월 달이었잖아요. 그럼 아무리 저기해도 9월 달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 특별회계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인데요. 통상 저희가 연말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미리 순세계 확정이 되기 전에 추경으로 일부 반영해서 또 사용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마이너스 상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통상 결산은 6월에 하더라도 보통 12월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왔다는 게 적절해야 통상적으로 하는 걸 계속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 2024년도 결산 끝났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집행할 내역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있죠. 항상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3차 추경에 특별회계로 계상해서 하는 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들이 특별하게 할 게 없는 부분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요구되는 민원 사항들도 많고... 해야 될 적절한 시기를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꼭 3차 추경에 마무리가 이렇게 해서 연도를 넘기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2025년도 3차 추경에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은 이월을 승인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는 분명 있겠죠.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유천2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이게 계속비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예산 집행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언제 정리할 거예요? 내년에 정리합니까?

혹시 몇 페이지...

지금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 이 계속비사업은 완료된 거 아니에요? 더 사업이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까?

다 완료됐는데요. 그게 남은 예산이 저기입니다. 그 원평하고 신평 다 해가지고 지금 남은 예산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11월에 발주를 해놨는데 그걸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평가,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분석평가 용역이 내년도에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다 집행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 남은 거 분석평가 용역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횡단도로는 준공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 계속비사업으로...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아직 사업이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기간이 아마 2028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도로가 사전과 도로가 준공 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요?

2028년도까지...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설명서에는 기간이 0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그럼 이섭 몇 년도까지 이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6호선 봐요. 이 시도 6호선은 사업 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25년도죠?

네.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팽성대교 확장공사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계속비사업이 지금 없는데 이것도 완료 후에 평가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팽성대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총 사업이 준공이 됐고. 이거는 시설물 인계...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로 시설물 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그런 미비 사항, 보완 사항들을 이행을 다 해서 경기도에 이전하는 이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2026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네.

그다음에 지금 남사진위IC 도로확포장공사는 진행 중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도 21호선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21호선 확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곡2지구 광역교통개선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용인 국가산단 관련해서 광역교통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좀 주세요. 이게 불용 예정으로 사유, 타 사업과 중복돼서 집행잔액 불용 예정이다. 이 4억 7,000만 원이 불용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했어요? 아직... 2026년도 예산에 정리한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 사업이 계속비로 해서 시도 확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용은 아니고요.

여기 집행 여기 써 있잖아요, 사업 개요에 보면. 진위면 봉남리 지방도 317호, 동천리 남사진위IC. 2024~2025년도. 집행잔액 4억 744만 1,000원은 불용 예정. 사유. 타 사업과 중복. 이게 언제 불용할 거고, 결정해서 처리할 건지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것도 그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경부고속도로 안성IC 개선 공사는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IC 관련해서 하행 쪽에 설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도로관리건설계획에 반영했던, 기존에 우리 북측으로 해서 안성IC와 연계해서 스마트IC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38국도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안성과 저희 평택 지역을 스마트IC로 해서 연계하는 교통망을 지금 진행하는 거로 해서 우리 동평택IC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IC를 설치하는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요? 아니면 어느 사업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진 게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천안 쪽으로 밑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안성IC를 통한 스마트IC 설치를 우리 동평택IC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이 예산이 2027년도 이 사업비 총액은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직 정확히 계획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직 없고요. 지금 그 IC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로공사와 협업해서 저희 IC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0억 원이 향후에 소요될 예정인 거죠?

지금 추계로 잡아 놓은 게 그렇고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보면, 사업명세서에도 나오지만, 유천배수펌프장 펌프 수리는 4대를 다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4대 중에 1대를 수리한다는 거예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4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 지금 들여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고요. 3대는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1998년도에 한 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서 해체해서 지금 만약에 고장이 나 있으면 수리할 거고요.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가 있는 기계를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할 거예요?

그걸 뜯어 봐야 압니다. 코일하고 여러 가지가 대형 기계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은 교체도 가능한 예산이에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거에 따라서 예산은 불용될 수도 있네요, 일정 액수는?

일정 액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리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교세를 최근에 받은 부분입니다.

특교세 언제 받았어요?

한 11월 정도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집행을 못 한 거라 이거죠?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다?

예.

그다음에 아까 금개구리는 알겠어요. 금개구리는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원정리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명시가 팽성읍 원정리예요. 이유가 유상귀속 대상 국유지 용도폐지 협의 지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사업지구 안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캠코하고 통해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무상 협의를 다 끝나고 7월 달에 협의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일부 유상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캠코에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아직 매각 절차가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 시기 미도래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명시이월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이월된다는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추경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 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오전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하다가 다 못 해서 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이나 뒤에 보면 특별교부세 받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신지구 사업이 지금 설명은 저번에 사전 설명을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해주셔갖고 내용은 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5억 원을 감하잖아요.

네.

그런데 향후 투자에 보면 300억 원 정도가 향후에 투자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인데 그쪽에 또 개발도 많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였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잘 반영해서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해 위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신 건 잘하셨는데. 지금 변수가 우리 지제역 주변에 LH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네, 공공주택지구.

네. 공공주택지구의 부분에 의해서 이게 재해 사업이 좀 감해진 거잖아요. 집행 자체에서 행안부 위원이 이게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집행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협의도 돼서 이런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300억 원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LH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지제 공공택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어떻게 돼요?

어떤...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된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주하고, 지제 컴펙트시티든 공공개발이든 그 범주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300억 원 중에 협의를 통해서 그 전체를 LH가 사업을 진행할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전체가 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도일천 개수 사업 포함해서 LH에서 공공주택지구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영신이나 지제세교지구나 이쪽하고는 재해위험지구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쪽도 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 위에 총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도면을 첨부해서 사업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 도면하고.

제가 옛날에 설명 듣기로는 영신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연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구가.

그 위에 영신지구나 지제세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물이 다 도일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나 지구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다 지금 용역에 담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가로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 고민은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돼서 일정하게 이 재해예방사업을 LH가 하게 되면, 먼저 선순위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걸려요? 한 3, 4년은 걸리지 않아요?

최소한 5년 이상은...

그러면 그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거기가 지금 세교지하차도도 몇 번 잠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교지하차도만 잠긴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침수가 된 상황인데. 물론 지금 보강한 게 몇 가지 사업은 있는데, 그게 그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도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가 저는 그 지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게 금년 7월에 집중호우 때 저희가 차수벽을 1.2m 높이로 한 건데 거기에 한 80㎝ 가량은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1.2m 이상 비가 더 와서 그 높이 이상으로 유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지하차도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그게 지하차도만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차수벽을 더 높이 쌓는다 그러면 경부선 철도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철도에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높이를 저희가 산정해서 차수벽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가 올해처럼 또 추가로 더 많이 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도일천이 수위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위에 브레인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이 자꾸 늘어나면서 콘크리트화 되니까 물이 일시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 많이 왔을 때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력이 잘 돼서 물을 미리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진위천하고 안성천하고 같이 이게 만나다 보니까 팽성대교 있는 쪽에서 좀 이렇게 물이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를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차후로 바로 검토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290㎜, 300㎜ 와도 저런데... 저번에 광주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막 500㎜ 가까이 폭우가 내렸잖아요. 평택은 그렇게 폭우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유수지가 됐든 저류지가 됐든 어떤 형태로 뭔가는 시급하게 가형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거 때문에 올해 행안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임시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 유입을 일단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러고 이 사업구역이 지구지정이 된다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LH가 주관이 돼서 제방 사업을 또 신속히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 영신지구 그 안에 유수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중복 투자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LH가 계획이 나오면 보상하는 과정 중에 그거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이 일시에 안 빠지면 어느 정도 가둬놓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인데 이때 행안부장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나. 그리고 사안도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7월, 8월에 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협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냐는 고민은 들어요. 이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하나만. 군문교~시도10호선 간. 이거는 공사 현장에도 제가 몇 번 지나가봤는데 다닐 데가 없어, 차 다니면.

네.

필요하면 좀 임시로라도 보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원도 반영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에 8억 원 반영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도 그 보행로... 차가 거기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농기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단은 통행하시는 부분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보면 세교지하차도나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 있잖아요. 3억 원, 3억 원, 총 6억 원 사업인데.

네, 6억 원 사업입니다.

이게 380m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 쭉 가로 형태로 쭉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전체 구간을? 이충지하차도도 그렇고?

예. 탈출할 수 있는 구간 전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에 잠겼을 때 이렇게 긴 구간을 붙잡고선 이동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위험에 대해서 최대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냐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충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차선하고 그 벽하고 거의 한 몇 ㎝ 차이가 없어. 그럼 그게 돌출해서 나오면 차량 통행에 문제는 없어요?

L형 측구의 기준은 50㎝입니다. 50㎝보다는 좀 더 들어가가지고 차량 진입에 문제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지하차도는 그전에 누수돼가지고 공사도 많이 했는데, 이거 설치할 때는 그 세교지하차도 벽에 그런 누수나 균열의 우려는 전혀 없어요? 어떤 공법으로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고민한 상태인데요. 지금 차수가 현재 돼 있고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이충지하차도는 이쪽 이충동 쪽으로... 저 고덕 쪽은 좀 덜한데 이충동 쪽으로는 차양막이 설치돼 있잖아요.

예, 오픈되지 않은 곳 말씀하시는 거죠?

응. 그러면 그 올라갈래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도 사다리를 직선으로 해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 설치한 곳 지자체나 다른 현장들도 좀 방문해봤어요?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최초로 지금 설치하는 거고, 지금 도면이나 설계서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시가 최초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막상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실효성 있게 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예,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국비)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네.

이 2대, 1대 2층 버스는 추가로 배치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입니다. 대폐차입니다.

그럼 기존 차량은?

기존 차량 연령수, 연령이 대폐차를 보통 9년 정도 지나가면 대폐차를 하는데요. 대폐차를 1층 버스에서... 지금 2층 저상버스가 1대 있는데, 추가로 대폐차를 하면서 2층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층 버스에 대한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만족도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체킹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2층 전기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이 지제역에서 강남을 운행하는 M버스. M5438 버스인데요. 그 노선이 지금 만차가 좀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서 대폐차를 하면서 2층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상황이고요. 2층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예산을 통계목이 2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하고 뒤하고는 어떻게 예산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2층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금하고 친환경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편성돼서 좀 복합적으로 편성이 돼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2층 버스가 한 금액이 8억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 총 6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2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국토부에서 한 37% 정도, 2.2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21%, 한 1.3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친환경 쪽에서 0.7억 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0.6억 원. 경기도에서 0.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도비) 사업이 이게 대당 100만 원인데, 이게 총 301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301대가 올해 이게 지원이 됐어요? 될 거예요? 올해?

올해 12월 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예.

그럼 이거는 차를 교체해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미리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대폐차는 다 진행이 된 사항이고, 확인을 통해서 301대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노후 택시는 기준이 몇 년이에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들 예산 집행 결과에 따라서 증액해야 될 부분은 증액하고 감하는 거는 감한 거죠? 공공택시는 일부분 늘렸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해봤더니 이용자 수나 빈도, 이용 횟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 게 2억 2,500만 원 감한 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회 추경에도 일부 감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이 추계 부분에서 저희가 이용률을 조금 높게 잡았었는데 최종적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 추가 감액을 하면 올해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죠?

네,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해본 적 있나요?

어르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한번 마련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시·군마다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게 어떻게 검토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문 이라서 추경 잠깐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인데. 저류지에 대해 건식화 사업은 평택시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나요?

그전에는 저류지가 건식화로 많이 돼 있었고요. 이거는 습식 중에서 일부 지금 하는 건데요. 거기가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저류지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던 저류지입니다.

요즘 저류지 건식화 사업을 전국 지자체라든지 이게 되게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같이 놓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공원도 들어설 수도 있고 체육시설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우리 평택시에 갖춰진 데가 있나.

건식화된 저류지 중에 일부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일부 유지보수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고려를 좀 설치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습식으로 돼 있는 거를 건식화로 전환한 예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전부 다 건식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고덕신도시에도 습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모든 게. 저희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또 아파트하고 가까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떨어진 부분은 습식 하는 것도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상 또 건식화에 대한 부분 잘 활용만 하면 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할 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할 때 만들 때 1층은 저류지로 하고, 2층은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습식으로 했다가 건식화하면 비용도 거의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 부분도, 습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체육시설... 일반 나대지라든지 일반 부지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저류지는 원래 저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운동 시설도 꽤 부족한데... 어차피 우기철에는 운동들 못 하잖아요. 일단 피해서 잘 활용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피유도시설 설치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교지하차도하고 이충지하차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올리신 거죠?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목적이, 사업목이죠. 사업목인데, 이게 보면 우리 대피유도시설만 설치하는 데 3억 원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음성 인식이라든지 대피 통로, 비상계단이라든지 그 밑에 유도장치 선이라든지 유도등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상층부에 그러니까 실은 비상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 계단을 만들어서 대피하게만 지금 설치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피유도시설로 돼 있고요. 표시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픈된 구간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는 안전사다리 설치 그리고 캐노피가 있다면 캐노피를 철거해서 안전 관련된 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와 관련된 거는 안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유도등 이런 게 필요한 거라, 그거는 상부에 별도로 이거하고 다르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유도시설에 보게 되면, 우리 음성 인식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만약에 무슨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야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냥 음성으로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지하차도에 음성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대피유도시설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때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예산이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음성 시설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언론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빛보다도 음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음성으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어느 쪽으로 대피하라’ 음성 시설을 좀 설치하는 것도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성 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몇 대 정도 총 운영하고 있나요? 친환경 2층 버스에 대한 부분.

현재 친환경 2층 버스는 1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3대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대예요, 그러면?

광역 노선인데요. 광역버스 노선 전체는 지금 60대가 있습니다.

5438하고 6600번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438이 한 몇 대 정도 운영 중인지...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저 주세요. 한번 노선도 다시 한번 파악 좀 하게, 노선하고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5억 6,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잖아요?

네.

집행률이 보면 5억 8,200만 원에 대한 부분 100% 집행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집행률 보니까 100% 돼 있던데, 10월 31일까지.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연초에 100% 집행은 되고요. 이번에 추경 편성은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정산 부분을 추가로 도에서 내려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재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총... 그때도 이렇게 또 추경 때라든지 반영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은 일단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했는데요. 도에서 내시를 7:3에서 5:5로 변경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내년에도 한 11억 원 정도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분기별 이거 지원 금액은 최대 6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 교통,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은 홍보를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 참여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도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올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 2회 추경 때도 삭감해서 3분기 예상액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2억 2,000만 원 정도가 여유분이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중교통과가 그나마 가장 복지에 대한 부분 또 일반 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질의 를 몇 가지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억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럼 내년에도 이 감액 부분을 빼고 나서 예산에 담으셨나요?

이게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운영해서 분기별로 지금 이용 금액을 한번 보면, 첫 분기 때는 한 4.67억 원 정도, 5억 원 미만. 그리고 둘째 분기 때는 한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분기에는 한 7억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한 7.56억 원 정도 선에서 4분기 정도 이렇게 책정하면 어느 정도 내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적게 잡는 것도 문제이고 과하게 잡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런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 비율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서 추경에 또 추가로 하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짧게 본예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죠? 많은 위원들이 첫 페이지니까 질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집행률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10월 31일까지 51%예요. 그러면 10월 31일 이후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49%로 반영해야 100% 집행률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집행률이 약간 저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재난안전상황실 침구류 세탁비가 있어요. 이게 몇 분에 대한 침구류를 하는 건지도 얘기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 침구류 세탁비가 나가는 게 어떤 침구류를 얘기하는지 한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