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순서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안전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8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5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4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01억 100만 원으로 부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안전총괄과입니다.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3,500만 원입니다. 유천배수펌프장 기계설비 정비사업 및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각 3억 원 및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사업 중지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5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설도로과입니다. 9억 원이 증액된 232억 4,900만 원입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통신선로 이설 공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신대리(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보험료 정산 등으로 잔여 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도로관리과입니다.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8,300만 원입니다. 지하차도 내 재난 발생 시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하여 세교지하차도 및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각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심의회 서면심의에 따른 도로관리 운영 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60억 7,400만 원입니다. 평택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 3대 추가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2억 7,000만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8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1억 5,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307쪽부터 312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유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 건설도로과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5건입니다. 31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등 4건입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8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3건, 건설도로과는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5건, 대중교통과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 등 5건을 2026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조치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212억 800만 원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수입 83억 3,400만 원, 지출 30억 8,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쪽부터 133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79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212억 800만 원, 이자수입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대책 등 총 5개 사업비로 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를 제외한 264억 6,1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안전총괄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입니다. 10쪽 건설도로과는 전년 대비 20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원입니다.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공사 LH 협약에 따른 사업비 50억 원, 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전년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00만 원입니다. 도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7억 1,0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제·부과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59억 원이 감액된 177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이용 수입금 및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억 7,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등 20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17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3,600만 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판매 수입에 6억 4,000만 원, 차량 관련 과징금·과태료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0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863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대비 8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9,600만 원입니다. 63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신규 저류지 인수 예정에 따라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용역비 증가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안전보험은 상해의료비 지급금액 증가에 따른 계약금 상승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수요 상승에 따른 교육 횟수 증가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피시설 응급처치세트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설도로과입니다. 전년 대비 23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3,100만 원입니다.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 1억 2,000만 원,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한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따른 정밀조사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 평택동부고속도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 보상비로 200억 원, 노후화된 교량 재가설을 위한 금암교 재가설 공사 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시도 38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원 처리를 위한 분담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8억 원, 세교동 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50억 원, 고덕산단 진입도로 송전선로 이설 부담금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이동 도시계획도로(소로3-437호선) 개설공사와 유천동(소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을, 추팔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46억 1,300만 원입니다. 77쪽 자전거 보험료는 인구 증가 반영에 따라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친환경 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견인단속 용역비 및 공용차량 구입비 등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견인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83억 3,6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용품 구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3억 1,000만 원, ITS 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각 20억 원과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13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75억 4,900만 원입니다. 89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8억 7,3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9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환급해주는 사업인 더 경기패스 및 경기패스 추가지원 사업비로 72억 3,000만 원과 3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600번 등 4개 노선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로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노후택시 대차비 비용 지원에 2억 2,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으로 2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비로 6억 4,200만 원. 97쪽 버스 인프라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000만 원입니다. 내국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1,900만 원,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위탁운영비로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4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4억 9,100만 원 감액된 167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3억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행정제제·부과금 86억 5,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6,300만 원 감액된 112억 700만 원입니다. 348쪽 차선도색 사업으로 13억 6,0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신호 제어기 교체를 통한 신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시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내년도 예산 마지막 심의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30여 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35년 조금 안 되게...

35년 조금 안 됐습니까? 이따 위원님들 말씀 다 하실 거예요. 격려 말씀하시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과장님들 역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보고를 해주셨는데 세출예산이 23% 정도 증액이 됐고 추경 역시 한 2.2% 증액이 됐고 신규 편성액이 한 37억 6,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액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각 부서 별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내년에는 좀 더... 일부 증액은 됐지만 사업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도로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기반시설 SOC 사업에는 좀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8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아무래도 매칭 비율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보다도 사업이 마무리된 게 일부 있고요.

마무리된 게 좀 있고. 우리 건설도로과는 역시 230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나요?

신규사업은 별도 없는데 230억 원도... 우리가 지산IC 설치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200억 원 하고 그다음에 (구)웰빙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LH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게 50억 원 정도 늘어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정책보좌관님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원인행위액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 집행률은 낮은 부분들이 각 부서 별로 좀 있습니다. 올해 진행이 계획되고 있는 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설명서 안전총괄과 2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황실 운영하면서 집행률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비 성격이고 재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올해 집행률이 좀 어때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51%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86%까지.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86%까지 올라가 있는데, 또 앞으로 남은 개월 수가 있어서 어떠한 재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또 내일 모래부터 예견이 되어 있고 해서 준비는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작년도 추경에 주택화재 주민 지원 조례가 되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주택화재 피해에 대한 추경으로 올해 세웠던 거잖아요.

네.

화재 건수가 좀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번에 한 건이 반소가 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게 발생돼서 보험이 안 들어있거나 이런 분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 보험이 안 되신 분들만?

저희가 화재보험 가입되거나 그러면 지급은 그건 별도로 안 합니다.

아, 별도로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주택화재 발생 건수 가지고 계시죠? 3년 치. 이거 외에는 접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전체 다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건지, 발굴이 안 된 건지.

대부분은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안 들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과장님한테 듣고 싶진 않고. 한 건이란 얘기죠, 한 건. 나머지는 다 보험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렇게 100건이 넘는... 3년 동안에. 이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접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1년 예산이 다음에 있더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된다? 해보진 않았으니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있나 해서...

지금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가 한 건 반소 200만 원 지급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4,8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관련된 것도 있어서요. 그거하고 다...

그렇죠. 같이 있겠죠.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뿐이 아니고.

자연재해나 수난사고 여기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있긴 하지만,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이거보다 상당히 낮아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게 집행률이 높아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렇죠? 다 써야 되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자연재난, 비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런데 피해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별도로 보고는 받았지만 응급복구 장비 운영 확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전체 전수조사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셔서 내년도에... 내년도가 아니죠? 당장 12월 달부터라도...

계속 해당됩니다.

여기에 제설기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재단하고 읍·면·동에 다 확인해서 두 번 벌써 추가 수요조사 했는데요. 한 번 더 하려고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저류지 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께 보고는 받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풀 깎는 내용에 대한 겁니까? 사무관리비도 같이 있는데...

몇 페이지 혹시...

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페이지가...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아, 23페이지. 작년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을 거의 지금 다 했고요.

다 했어요?

예,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이게 회계상 처리가 좀 늦었던 건가요?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 이쪽 저류지 쪽이 많이 반영했는데요. 작년에 민원도 있고 그쪽에 제초작업이 잘 안돼서 문제가 있었던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하고 비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미리 하기도 하고 그때 중간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줄이다 보면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 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을 무조건 감액하거나 줄이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인 부분이 있는데요. 실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저류지가 총 39개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보수비가 80만 원 책정됐어요. 내년에. 그런데 올해는 작년하고 2024, 2025년은 보수비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웬만큼 많이 고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마 때도 그렇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따라서 부서졌다거나 어디 파손이 됐다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 저희가 바로 바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 예산은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도 8,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내년도 예산액을. 그런데 줄이는 부분이 불안해지는 거지.

저희가 그런 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 이것도 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체 보고를 받았겠지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매년 3억 원씩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에 2022년도 그 당시에 할 때는 상해보험이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많이들 보험 수령이나 이게 안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찾아가는 비율이... 저희가 보험료 3억 원을 냈는데 그 이상, 133% 이상 수령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기피를 좀 한다 이거죠?

저희가 5억 원 지금 올려놨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5억 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24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하고 같이 합쳐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3억 원 가지고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보험사 6개가 있는데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그정도 비용가지고는 너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보험사에서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월 수도 10개월로 줄여가지고 간신히 응찰된 데가 있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 개월 수도 1년으로 늘리면서 같이 보장도 현상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월 수 줄인 거는 2024년도에 그런 거 아니에요? 10개월. 그것도 이유는, 사유는 예산 부족.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어떤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2월이나 3월에 시작해서 개월 수에 맞춰서 했다면 몰라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개월수를 2개월 줄인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1년으로 다 했습니다.

1년으로 해서 또 보험료가 조정되면서 5억 1,000만 원으로, 전체. 1인당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15만 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 대부분 그 상해보험인데요. 상해의료비인데 그게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내릴 수가 없어서...

33페이지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에 재난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1종하고 2종, 3종이 있는데요. 1층은 대부분 큰 시설들입니다. 도로라든가. 그리고 3종은 건축물 관련돼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3종 시설물이 몇 군데예요? 지금 200개가 넘는 건가요? 파악된 것만?

지금 저희한테 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법 제정이 된 거예요? 실태조사 한 게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15년인데요. 15년이 도래하면 도래하는 것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미실시 건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4년도에 미실시 건이 있어 2026년도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정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2005년 2006년 준공시설물 신규 조사 건이고, 한 번도 안 했던 건... 15년이 일단 지나야 되겠네요?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15년 정도 돼야 됩니다.

파악은 전체적으로 된 건 아니네요? 95억 원에 79개는 일단 시설물 조사는 끝난 거네요?

예. 저희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고. 이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되어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절차 진행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 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1억 원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좀 나와서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의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고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개구리를 저희가 포획해서 이전 방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를 불가피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용역이 나와야 되겠네요? 용역이 나와야 금개구리 이주 서식지도 또 찾아야 되고. 아직 찾진 않으셨잖아요.

금개구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발견이 된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면서 포획해서 이거는 환경부랑 협의해서 한강유역청과 협의해서 방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8년도에 공사 추진계획이네요.

네.

145페이지. 시도 10호선 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이건 내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이 사용이 어려워서 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 추경에 1억 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본예산 에 8억 원을 세워서 최대한 마무리 공정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교동 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이건 예전에 예견을 좀 했었을 건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거기가 은실공원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세교지하차도에서 나오게 되면 항상 교통병목이 생기고 교통체증이 생겨서 그 일부만 계획하는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과랑 협의해서 은실공원 부지를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포함해서도 도로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천동 3-3호선 역시...

해당 사업은 장기미잽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시행 구간이고 2027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은 그래서 설계비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2028년도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돼서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팔리 회전교차로. 농로 회전교차로 역시, 이곳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게 도로 확포장이 2023년도 7월 달에 확포장이 됐고요. 그 이후 보니까 농기계하고 차량이 가속하는 거 때문에 접촉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서 개선하는 걸로 저희가 올해 설계를 검토했고요. 내년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이면 농사철이기 때문에 이거는 5월 전에는... 기간이 한 2개월이면 되지 않겠어요?

절차를 좀 빨리해서 농번기철에 피해 없도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좀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1페이지 도로관리과. 우리 자전거도로 지금 저쪽 평택호하고 서울 쪽으로 가는 게 다 준공이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는 12월 예정이었는데요.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늦어져요?

예.

겨울 공사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거의 교량 잇기 이런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예. 겨울 공사가 가능한 공정이 남았습니다.

가능한 공사예요?

예.

그럼 늦어도 내년 1월이면 끝나겠네요?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12월에 좀 맞춰 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늦어집니다. 1월도 더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정비사업이 안전정밀검사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세우면서 100% 다 사업비를 다 소진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5억 8,000만 원 거의 소진이 다 됐고. 내년 26년도에는 5,500만 원이에요. 10% 수준으로 잡았는데. 전체 올해 안전 점검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신설된 곳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5,500만 원 잡은 거는 2주년 주기로 해가지고 시설물, 자전거 교량 안전점검이거든요. 그럼 올해 내년도에 끝나면 이제 2028년도에 이 정도 예산액이 또 세워지겠네요?

예,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비고요. 더 세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2년 주기는 맞아요?

예, 주기는 2년 주기도 있고, 단년 주기도 있고 있습니다.

보수·보강도 내년도 2026년도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산을 전액 뺐네요?

예. 이건 예산의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 본예산 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인데, 145페이지에.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여기에 시행되는 거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 진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구역이 16개 조성이 돼 있는데 전부 필요한 것들입니다. 남부 5개, 북부 5개, 고덕 6개 정도. 그런데 여기 유승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부 지역 주차구역이 빠져 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좀 해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600대가량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돼 있는 건 기말씀 올렸고요. 절반이 고덕신도시 내에 주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7,600대 중?

예. 그리고 서부 지역 중에는 청북 지역에, 청북신도시 지역에 소수가 좀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청북 지역도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 내용에는 어떤 징수 계획이나 절차 같은 게 좀 빠져 있는데 그건 별도로 돼 있나요?

예. 조례에 저희가 견인 요금하고 그리고 그 보관료... 저희 기존에 견인관리사업소에 있는 조례에 따른다고 그때 말씀 올렸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다리 밑에 쉼터. 운동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다 세우신 건가요?

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요, 했습니다.

이거 위치 세부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교량·육교 유지보수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신규로 용역 사인카가 대여로 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비 550만 원.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름철 지하차도를 저희가 차단합니다, 차단 시설로 의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주로 밤에 있으니까 사인카를 저희가 직접 앞에다 배치해서 안전도...

사인카가 출동하는 시간이 보통 야간에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가 지금 그 사인카를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레카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최소 10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카라는 게 넓은 의미에서 지금 550만 원 예산을 잡은 건데. 이게 우리 원격 사인카로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실에서 바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카는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 차단 시설에 경광등은 벌써 설치가 돼 있고요.

돼 있고.

예. 차단막도...

그거는 원격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막까지 원격으로 지금.

전체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전체 다 돼 있습니다. 15개소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저희가 지금 사람이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기계로만 작동을 해서는 간혹가다가 좀 무모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작동을 합니다.

우리 설해예방대책 부분이 있어요. 피복구입비가... 164페이지 한번... 설명서. 지금 피복 구입비가 부족한 건 아니죠?

예. 송구한 말씀인데 금액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족하냐고요.

근무자 피복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피복 구입은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이다 하면 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를 말씀 올리면. 저희 부서 일이니까. 12월 중에 근무한 자가 인사이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인사이동이 돼서 피복비가 필요할 때면 그때 해서 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1월에 하는 경우, 2차례로 나눠집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벌써 이건 미리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 됐건. 11월경에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제설장비 역시 마찬가지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뭐 돼 있겠지만, 그래도 항목이 좀 늦지 않나. 이런 거는 좀 추경에, 내년 거는 추경에 3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준비가 돼 있더라도 이 예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염려 말씀 명심해가지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등기구 교체 사업인데. 노후 제어함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게 등 조도 규정이 국제 기준이 있고 우리 한국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가요?

예. 가로등주와 관련된 조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조도가 작아도 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 높다 보니까 65W 정도...

그 위치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인도냐 고속도로냐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 보면 유럽 같은 데 연수 가보면 굉장히 조도가 낮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연환경을 배려해서 조도가 낮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조도의 어떤 규정이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175페이지. 이게 친환경 제설제예요, 친환경? 이건 아니고. 이게 비축분이 좀 충분해요, 지금?

예, 제설제는 본청 기준으로 해서 6,000톤을 확보했습니다. 송출과 안출 기준도 약 5,000톤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제설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다?

예, 친환경 제설제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물량이 감소했다, 물량이. 그런데 감소한 이유가 혹시 친환경이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염화칼슘...

예, 친환경 제설제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이 줄고 가격은 높다.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량이 충분한지 여쭤본 거예요.

지난해 2024년, 2025년도에 그때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감당이 됐습니다.

충분히 됐고?

예.

보통 몇 년 치 비축을 해놔요?

몇 년 치는 아니고요.

그 해에 쓸 수 있는 거?

예. 염화칼슘 자체가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요?

예, 해왔던 건데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도 요즘 계속 그 추세라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 더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해서 좀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기획해봤습니다.

교통사고 집계율이 좀 있나요? 올해?

네.

어린이, 노인, 또 취약계층 해서.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거 좀 하나 자료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년 치면 되겠어요?

네.

되는 대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이것도 신규 예산이죠? 유지보수 용역인데 올해는 없었던 거네요.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 구입해서 서비스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신규로 구매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뭐냐면 국민신문고에 요즘은 차량 등화장치부터 시작해서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게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인력으로 다 분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국민신문고의 자료를 분류해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서비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2024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됐고, 2025년도 무상 유지보수가 종료가 됐어요. 2년?

올해. 예.

2년 끝난 거예요?

네.

올해 내년도부터는 이제 신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민원 건은 굉장히 많네요?

네.

총 6,000건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 작년도에만 해도 한 8,000여 건이 넘었고요. 올해 지금 9월 말 현재로 한 7,600여 건. 그런데 이거는 행정정보관리원인가요, 그 화재 때문에 중간에 약간 저희가 아직 안 나온 자료가 있어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아까도 말씀하셨나요? 바닥신호등 하자 기간 만료로 해가지고 됐고.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좀...

206페이지.

네. 이거는 연간 단가로 저희가 매년 편성해서 운영하는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연간 단가로. 신호기 정비, 노후신호기 등 자재 구입이 올해 2025년에는 없었던 건데. 이건 매년 노후되는 것들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교체하고 또 보수할 거 보수하고 이렇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거라?

이거 예산 부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장 나는 게 어떻게 딱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발생되거나 그러면 그걸 또 올해 못 하는 경우는 이월을 하고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서 208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민원 접수 건이 상당히 많죠?

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죠?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요. 이 자료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노인보호구역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2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우리 평택시로 직접 할 수 있게, 시가 직접 운행하는 걸로 바뀌죠?

어떤...

우리 ITS 시설물.

ITS요? 예.

시설물에 관해서.

예,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수행합니다.

근데 일부에 보면 수선유지비는... 수선유지비가 이게 ITS 유지보수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교통정보센터 도시공사에서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ITS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에서 같이 한 번에 하던 업무인데요. 이게 저희가 ITS 관련 시설 유지보수는 이번에 사업을 저희가 따로 떼어온 이유는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면 연간 사업비 대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한 4,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직접 갖고 와서 수수료 좀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직접 가서 수행하는 거고요. 126개 교차로가 전부 ITS가 스마트교차로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교통정보센터하고 통신이 돼야 되고 또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분류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 님 말씀처럼 그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현장에 또 카메라가 고장 났다거나 제어기가 안 된다거나 하는 건 또 현장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관련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 직접 시행을 하면서 예산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선유지비가 한 7억 정도인데, 지금 우리 215페이지에 보면 8억 정도 예산을 더 세우시는 거죠?

네.

1억 원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교차로 사업이 이제...

늘어나서?

올해까지 해서 다 마무리해서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그 이유 하나예요?

관리계도 있고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비용도 저희가 추가로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셨던 오라클 구매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혹시 잠시... 아까 그 라이센스 구매를 하고 그러면 초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고,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유지보수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오라클 말씀이신가요?

예.

그 라이센스... 초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초기, 그러니까 맨 처음 구입 초창기부터 1년인지 2년까지 그 기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에서 우리 2026년도 보조 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왔죠?

잠시만요. 최종 4억 8,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4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왔죠. 보조 내시가 좀 늦었던 건가요?

예, 예산 확정 이후에 좀 내려와서요.

1억 원 이상 정도 차액이 좀 생기네요? 이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2025년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입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체 수입도 세외수입이라든가... 물론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방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인데. 저번에 도시주택국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전총괄과가 보면 보조금 줄어든 거야 별도로 또 나중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세외수입은 이번에 추경에는 없는데. 건설도로과는 세외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9,453만 1,000원. 는 내역을 보면 과징금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인데. 기존에는 0이었어요, 기정액이. 그런데 3,878만 1,000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뭐가 있어요?

저희가 평택시 전문건설업이 한 1,0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거는 과징금은 뭐냐면 업체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로 구분되고 있고요. 과징금은 뭐냐면 중대 사항에서 불법 하도라든가 이런... 이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적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제가 알기로 3,8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 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사소한 기재 사항, 미신고라든가 이런 변경에 대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2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에서 저희가 예측을 실제로 부과된 금액으로 세입을 잡고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물론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있... 얼마나 이게 과태료가 발생할 거고 과징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건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연차별로나 쭉 추계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본예산 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 몇 년에 한 번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일정하게 내역이 발생한다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잡아서 해야지, 다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하는 건 조금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실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우리가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략적인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연초 본예산 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이 사항에서 저희가 아마 타 시·군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고, 연초에 좀 편성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좀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보면, 2024년도 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증가돼서 세외수입을 잡았어요,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이 내역은 뭐예요? 대중교통과 세외수입 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2024년도라고 쓰여 있으니까. 지금 2025년도 마지막 추경. 지금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문제의식이 드는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예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액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은 게 33억 8,439만 6,000원인데, 추경에 최종 확정된 게 26억 4,005만 8,000이에요. 한 7억 4,400이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차량이 등록이 갑자기 격감을 했어요?

네, 등록 대수가 많이 감소된 것도 있고요. 또 봉인제도 폐지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준 게 보험하고 검사 과태료 부분에서 3분의 1정도 감액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요, 인구 증가 및 차량 등록대수 증가, 과태료 징수 체계 변경 등으로 세입 증가를 예상했었는데요. 결국은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 징수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이게 문제의식은 뭐냐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전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그때는 나와서 답변했을 때 예금이 들어왔을 때 그 예금에...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하는 걸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금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압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 압류 시스템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현 연도 체납액을 입금하면 과년도 체납액까지 다 볼 수 있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고 있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하겠다’고 했던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체납액도 많고 건수도 많고 징수율도 굉장히 낮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개선됐단 말이죠.

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분의 1토막 난 거예요. 4분의 1이 줄어든 거야. 100%에서 한 75% 정도로 변경된 거잖아요? 세입을. 과태료 부분이.

예, 5개 부분에서 거의 다 이렇게 5분의 1. 또 과태료 부분에서는 3분의 1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역을... 이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거인지 아니면 이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부과된, 적법하고 적절하게 부과된 것들은 징수를 해야 됨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중에 오셔서 설명하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하셨긴 했는데. 이 세출 사업은 조금 있다 별도로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큰... 이게 예산이 다른 전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감된 건 없으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감됐잖아요, 세입으로.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야, 이게.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3차 추경, 이제 집행이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12월 달에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다 세입으로 잡아요? 이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은 확정이 되잖아요. 우리 결산 6월 달에 하잖아. 그럼 2차 추경이 9월 달이었잖아요. 그럼 아무리 저기해도 9월 달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 특별회계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인데요. 통상 저희가 연말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미리 순세계 확정이 되기 전에 추경으로 일부 반영해서 또 사용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마이너스 상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통상 결산은 6월에 하더라도 보통 12월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왔다는 게 적절해야 통상적으로 하는 걸 계속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 2024년도 결산 끝났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집행할 내역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있죠. 항상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3차 추경에 특별회계로 계상해서 하는 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들이 특별하게 할 게 없는 부분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요구되는 민원 사항들도 많고... 해야 될 적절한 시기를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꼭 3차 추경에 마무리가 이렇게 해서 연도를 넘기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2025년도 3차 추경에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은 이월을 승인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는 분명 있겠죠.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유천2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이게 계속비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예산 집행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언제 정리할 거예요? 내년에 정리합니까?

혹시 몇 페이지...

지금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 이 계속비사업은 완료된 거 아니에요? 더 사업이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까?

다 완료됐는데요. 그게 남은 예산이 저기입니다. 그 원평하고 신평 다 해가지고 지금 남은 예산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11월에 발주를 해놨는데 그걸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평가,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분석평가 용역이 내년도에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다 집행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 남은 거 분석평가 용역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횡단도로는 준공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 계속비사업으로...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아직 사업이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기간이 아마 2028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도로가 사전과 도로가 준공 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요?

2028년도까지...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설명서에는 기간이 0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그럼 이섭 몇 년도까지 이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6호선 봐요. 이 시도 6호선은 사업 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25년도죠?

네.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팽성대교 확장공사 이 부분은, 이 부분도 계속비사업이 지금 없는데 이것도 완료 후에 평가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팽성대교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총 사업이 준공이 됐고. 이거는 시설물 인계... 이게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로 시설물 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그런 미비 사항, 보완 사항들을 이행을 다 해서 경기도에 이전하는 이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2026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네.

그다음에 지금 남사진위IC 도로확포장공사는 진행 중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시도 21호선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21호선 확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곡2지구 광역교통개선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용인 국가산단 관련해서 광역교통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좀 주세요. 이게 불용 예정으로 사유, 타 사업과 중복돼서 집행잔액 불용 예정이다. 이 4억 7,000만 원이 불용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했어요? 아직... 2026년도 예산에 정리한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 사업이 계속비로 해서 시도 확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용은 아니고요.

여기 집행 여기 써 있잖아요, 사업 개요에 보면. 진위면 봉남리 지방도 317호, 동천리 남사진위IC. 2024~2025년도. 집행잔액 4억 744만 1,000원은 불용 예정. 사유. 타 사업과 중복. 이게 언제 불용할 거고, 결정해서 처리할 건지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것도 그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경부고속도로 안성IC 개선 공사는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IC 관련해서 하행 쪽에 설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도로관리건설계획에 반영했던, 기존에 우리 북측으로 해서 안성IC와 연계해서 스마트IC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38국도의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안성과 저희 평택 지역을 스마트IC로 해서 연계하는 교통망을 지금 진행하는 거로 해서 우리 동평택IC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IC를 설치하는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요? 아니면 어느 사업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진 게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천안 쪽으로 밑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안성IC를 통한 스마트IC 설치를 우리 동평택IC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이 예산이 2027년도 이 사업비 총액은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직 정확히 계획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직 없고요. 지금 그 IC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로공사와 협업해서 저희 IC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0억 원이 향후에 소요될 예정인 거죠?

지금 추계로 잡아 놓은 게 그렇고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보면, 사업명세서에도 나오지만, 유천배수펌프장 펌프 수리는 4대를 다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4대 중에 1대를 수리한다는 거예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4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 지금 들여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고요. 3대는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1998년도에 한 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서 해체해서 지금 만약에 고장이 나 있으면 수리할 거고요.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가 있는 기계를 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할 거예요?

그걸 뜯어 봐야 압니다. 코일하고 여러 가지가 대형 기계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은 교체도 가능한 예산이에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거에 따라서 예산은 불용될 수도 있네요, 일정 액수는?

일정 액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리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교세를 최근에 받은 부분입니다.

특교세 언제 받았어요?

한 11월 정도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집행을 못 한 거라 이거죠?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한다?

예.

그다음에 아까 금개구리는 알겠어요. 금개구리는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원정리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명시가 팽성읍 원정리예요. 이유가 유상귀속 대상 국유지 용도폐지 협의 지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사업지구 안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캠코하고 통해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무상 협의를 다 끝나고 7월 달에 협의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일부 유상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캠코에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아직 매각 절차가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돼서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 시기 미도래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명시이월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이월된다는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추경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 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오전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하다가 다 못 해서 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이나 뒤에 보면 특별교부세 받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신지구 사업이 지금 설명은 저번에 사전 설명을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해주셔갖고 내용은 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5억 원을 감하잖아요.

네.

그런데 향후 투자에 보면 300억 원 정도가 향후에 투자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인데 그쪽에 또 개발도 많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였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잘 반영해서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재해 위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신 건 잘하셨는데. 지금 변수가 우리 지제역 주변에 LH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네, 공공주택지구.

네. 공공주택지구의 부분에 의해서 이게 재해 사업이 좀 감해진 거잖아요. 집행 자체에서 행안부 위원이 이게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집행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협의도 돼서 이런 사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300억 원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LH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지제 공공택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어떻게 돼요?

어떤...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된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주하고, 지제 컴펙트시티든 공공개발이든 그 범주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300억 원 중에 협의를 통해서 그 전체를 LH가 사업을 진행할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전체가 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도일천 개수 사업 포함해서 LH에서 공공주택지구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영신이나 지제세교지구나 이쪽하고는 재해위험지구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쪽도 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 위에 총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도면을 첨부해서 사업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 도면하고.

제가 옛날에 설명 듣기로는 영신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연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구가.

그 위에 영신지구나 지제세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물이 다 도일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나 지구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다 지금 용역에 담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가로 자료를 좀 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 고민은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돼서 일정하게 이 재해예방사업을 LH가 하게 되면, 먼저 선순위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걸려요? 한 3, 4년은 걸리지 않아요?

최소한 5년 이상은...

그러면 그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거기가 지금 세교지하차도도 몇 번 잠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교지하차도만 잠긴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침수가 된 상황인데. 물론 지금 보강한 게 몇 가지 사업은 있는데, 그게 그 4~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도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가 저는 그 지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게 금년 7월에 집중호우 때 저희가 차수벽을 1.2m 높이로 한 건데 거기에 한 80㎝ 가량은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1.2m 이상 비가 더 와서 그 높이 이상으로 유수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지하차도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그게 지하차도만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차수벽을 더 높이 쌓는다 그러면 경부선 철도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철도에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높이를 저희가 산정해서 차수벽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가 올해처럼 또 추가로 더 많이 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도일천이 수위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위에 브레인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이 자꾸 늘어나면서 콘크리트화 되니까 물이 일시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 많이 왔을 때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력이 잘 돼서 물을 미리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진위천하고 안성천하고 같이 이게 만나다 보니까 팽성대교 있는 쪽에서 좀 이렇게 물이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를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차후로 바로 검토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290㎜, 300㎜ 와도 저런데... 저번에 광주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막 500㎜ 가까이 폭우가 내렸잖아요. 평택은 그렇게 폭우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유수지가 됐든 저류지가 됐든 어떤 형태로 뭔가는 시급하게 가형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거 때문에 올해 행안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임시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 유입을 일단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러고 이 사업구역이 지구지정이 된다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LH가 주관이 돼서 제방 사업을 또 신속히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 영신지구 그 안에 유수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중복 투자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LH가 계획이 나오면 보상하는 과정 중에 그거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이 일시에 안 빠지면 어느 정도 가둬놓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인데 이때 행안부장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담당 국장이나. 그리고 사안도 좀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7월, 8월에 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협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냐는 고민은 들어요. 이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하나만. 군문교~시도10호선 간. 이거는 공사 현장에도 제가 몇 번 지나가봤는데 다닐 데가 없어, 차 다니면.

네.

필요하면 좀 임시로라도 보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원도 반영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에 8억 원 반영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도 그 보행로... 차가 거기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농기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단은 통행하시는 부분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보면 세교지하차도나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 있잖아요. 3억 원, 3억 원, 총 6억 원 사업인데.

네, 6억 원 사업입니다.

이게 380m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 쭉 가로 형태로 쭉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전체 구간을? 이충지하차도도 그렇고?

예. 탈출할 수 있는 구간 전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에 잠겼을 때 이렇게 긴 구간을 붙잡고선 이동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위험에 대해서 최대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냐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충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차선하고 그 벽하고 거의 한 몇 ㎝ 차이가 없어. 그럼 그게 돌출해서 나오면 차량 통행에 문제는 없어요?

L형 측구의 기준은 50㎝입니다. 50㎝보다는 좀 더 들어가가지고 차량 진입에 문제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지하차도는 그전에 누수돼가지고 공사도 많이 했는데, 이거 설치할 때는 그 세교지하차도 벽에 그런 누수나 균열의 우려는 전혀 없어요? 어떤 공법으로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고민한 상태인데요. 지금 차수가 현재 돼 있고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이충지하차도는 이쪽 이충동 쪽으로... 저 고덕 쪽은 좀 덜한데 이충동 쪽으로는 차양막이 설치돼 있잖아요.

예, 오픈되지 않은 곳 말씀하시는 거죠?

응. 그러면 그 올라갈래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도 사다리를 직선으로 해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 설치한 곳 지자체나 다른 현장들도 좀 방문해봤어요?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올해 최초로 지금 설치하는 거고, 지금 도면이나 설계서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시가 최초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막상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실효성 있게 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예,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국비)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네.

이 2대, 1대 2층 버스는 추가로 배치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입니다. 대폐차입니다.

그럼 기존 차량은?

기존 차량 연령수, 연령이 대폐차를 보통 9년 정도 지나가면 대폐차를 하는데요. 대폐차를 1층 버스에서... 지금 2층 저상버스가 1대 있는데, 추가로 대폐차를 하면서 2층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층 버스에 대한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만족도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체킹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2층 전기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이 지제역에서 강남을 운행하는 M버스. M5438 버스인데요. 그 노선이 지금 만차가 좀 가끔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서 대폐차를 하면서 2층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상황이고요. 2층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예산을 통계목이 2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하고 뒤하고는 어떻게 예산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2층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금하고 친환경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편성돼서 좀 복합적으로 편성이 돼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2층 버스가 한 금액이 8억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 총 6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2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국토부에서 한 37% 정도, 2.2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21%, 한 1.3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친환경 쪽에서 0.7억 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0.6억 원. 경기도에서 0.6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도비) 사업이 이게 대당 100만 원인데, 이게 총 301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301대가 올해 이게 지원이 됐어요? 될 거예요? 올해?

올해 12월 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예.

그럼 이거는 차를 교체해야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미리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대폐차는 다 진행이 된 사항이고, 확인을 통해서 301대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노후 택시는 기준이 몇 년이에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들 예산 집행 결과에 따라서 증액해야 될 부분은 증액하고 감하는 거는 감한 거죠? 공공택시는 일부분 늘렸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해봤더니 이용자 수나 빈도, 이용 횟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 게 2억 2,500만 원 감한 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회 추경에도 일부 감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이 추계 부분에서 저희가 이용률을 조금 높게 잡았었는데 최종적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 추가 감액을 하면 올해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죠?

네, 100% 시비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해본 적 있나요?

어르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한번 마련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시·군마다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게 어떻게 검토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 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우리 박영철 국장님이 그래도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셔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대신해서. 원래 오늘 국장님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들한테 질문 을 드리려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대표적으로 위원님들이 또 질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또 올해 1년 동안에 이렇게 쭉 안전건설교통국의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우선적으로 우리 평택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안전, 생활. 일반 생활에 대한 안전, 교통에 대한 안전, 도보에 대한 안전 등등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국이에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다른 국·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만큼은 감액이나 이런 예산을 세우면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국이 안전건설교통국인데, 추경 예산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증감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팀에서 전반적인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제 올 연말이면 퇴임을 하시지만, 우리 평택시가... 우리 뒷자리에 과장님들 쭉 배석해 계시니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평택시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계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건설교통국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낄 때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안전 카톡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작은 사고나 시민들 신고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휴일이나 야간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거기 가입된 직원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그 직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민들 요구를 그때그때 다 해결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게 좀 아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긴 우리 평택시는 그렇게 방금 전에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책을 우리 평택시는 타 시·군보다는 조금 관망을 좀 깊게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평야 지대고, 특히 아산만 썰물, 밀물 그렇잖아요. 그 물때하고 이렇게 우리 안성천이나 진위천이나 이런 통복천이라든지 등등해서 평택호로 물이 흘러가서 아산만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이 돼가지고 집단 폭우 시에는 썰물과 밀물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썰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배수문을 개방해도 물의 흐름, 방류되는 흐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지만, 지금 현재 안성천이나 통복천이나 도일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방둑 높이는 더 높게 한들 우리 평택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하천에서 갖고 있는 물의 양의 능력을 버티지 못하면 그 제방둑의 물이 넘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 평택동 그 역전 앞이라든지 통복동 그쪽 일대는 거의 물에 잠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다 지대가 높은 데가 없고 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긴급 재난에 대한 대피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훈련을 해서 야간에 갑자기 물이 범람을 해서 갑자기 인명 피해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 방법. 이런 부분은 평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횟수가 좀 많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연 분기별 1회씩 했다고 치면, 연 3~4회 했다고 치면, 연 한 7~8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훈련에 적응을 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하고 안 받았던 사람하고에 대한 대피 능력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 입대하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제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훈련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대피 요령에 대해서는 문자 수신, 문자 발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요즘에 저류시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류시설을 현재 이 상태로 평택시에서 저렇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저류시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연유화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아까 도일천, 통복천, 안성천, 진위천 다 말씀하시는데 월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 개발될 때마다 그런 물의 양이나 이런 게 급격하게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하류 부분에 평택호 쪽에 물 빼는 거 그런 거까지 전반적으로 밀물 때하고 썰물 때라든가 이럴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걸 수시로 저희가 체크해가면서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하천 유역이나 이런 거 물 빠지는 수로라든가 이런 게 큰 폭의 변동 없이 점점 도시화가 되면 좀 약간 위태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도시 개발할 때 그런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만들고, 그다음에 하천 폭을 더 넓힌다든가 아니면 판다든가 이런 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나중에 추후에는 용역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가 저지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는 지금 거의 저류시설이 습식으로다가 지금 돼 있잖아요, 습식으로?

일부 구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습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개발로 하면서 저류시설 만들어놓은 그런 지역은 시민이 굉장히 지나다니면서 좀 안타까워해요. 뭘 안타까워하냐. 저 비싼 땅에다가 저렇게 시설을 해놓고... 물론 저류시설은 장마철에 물의 흐름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해놓는 건데, 평상시에는 체육시설이라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습식하고 건식하고에 대한 차이점이... 물론 저류시설이 거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다가 지금 다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공사에서 기부채납으로 하고 있는데. 조건을 건식으로 처음에 조성을 할 때부터 설계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건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는 습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반영해달라고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받을 때 습식을 많이... 그쪽 환경하시는 분들은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심에 가까운 부분은 모기 유충이라든가 여름에 그런 피해가 많고 또 수초가 자라면서 문제가 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최대한 피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이 없으면 습식 하는 것도 일부 일견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자가 되거든요. 제초 작업이라든지 오래된 저류지 같은 경우는 막 나무가 자라서 산을 만들고 있고, 임야를 만들고 있고.

많이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유지관리비도 대두가 되고, 우리가 우리 평택시민들이 근접 거리에 있는 그런 저류시설에서는 타 용도로 활용을 좀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평택시의 저류시설을 하는 장소에는 건식으로 요구를 좀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토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쓰는 거는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면서 종합적으로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류조를 지하에다 만들고 상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다만, 그걸 애초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이나 비용이 거의 2배 이상, 갑절 이상 드는 경우도 있고 하기가 좀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기부채납으로 요청할 때 기초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평택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또 투입해서 어떤 용도 변경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답이 안 나오게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예. 저류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사면을 보통 높이가 2m, 3m씩 이렇게 돼버리는 데는 보통 블록을 쌓잖아요. 이거 사각 뭐라 그러지... 다이아몬드식으로 블록도 쌓고, 흙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처음에는 잔디도 이렇게 입히고 해서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몇 년 지나면 풀이나 잡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또 그것도 민원의 요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 건설도로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공하면 괜찮은데, 일단 시공해놓고 도로 유지보수는 도로관리과에서 또 하니까 그런 또 서로 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해서 요즘은 많이 보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용어가 호안블록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안블록.

호안블록은 강이나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 데를 호안블록이라고 하고요. 비탈면에 보강토 옹벽 블록이라고도 하고, 석축 쌓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관리과장님, 그렇게 요즘에 설계가 들어갑니까?

예. 비탈면... 지금 법면이라 그랬는데 비탈면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비탈면에 대한 건 평택시의 기조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부분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강토 옹벽 블록 같은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굉장히... 우리 여기 류정화 위원장 님 계시지만, 굉장히 넓잖아요, 서부 지역이.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제가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해달라라고 아마 집행부한테 부탁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연중 안전관리를 해가면서 제초 작업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공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유지관리의 편리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총괄과 제가 한 가지만 더. 4쪽에 보시면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비가 있고. 780만 원. 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가 4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수당은 받는다고 해요. 무조건 다 100%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근자에 평택시에서 평택소방서하고 그 단체 집행부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제가 이 예산을 좀 봤는데. 평택소방서하고 송탄소방서하고 두 군데가 해당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평택소방서 시끄러운 내용은?

그거는 소방서 내부의 일이라 저희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아니, 여기에서 예산이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산 지원되는 거는 소방기술경연대회 나가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택소방서하고 송탄소방서에서 대회 개최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요. 평택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올해 사실은 행사를 못 했습니다. 자세한 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소방서 내부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들끼리.

그럼 그렇게 관련 단체에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 파악도 안 하시고?

그런 거보다도 그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저희가 캠페인하고 할 때 안전문화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같이 하고. 매월 하고 있는데요. 평택역 앞에서도 하고 각종 회의 때, 큰 대형 행사 때 가서 봉사단 요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눈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재난 관련된 이런 거 전체 전반적으로 다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택시에 각종 봉사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

예,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이 의용소방대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다 거기에 등록은 되어 있고요. 전격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78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

각각.

480만 원. 반반 50%, 50%겠죠? 송탄하고 평택하고?

예, 그렇습니다.

안전모니터 활동에 300만 원. 이거는 경연대회 때 천막, 부스, 의자, 테이블 이런 비용이고.

네, 그런 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왜 평택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회를 할 때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경기도 소방대회가 있는데 나갈 때...

경기도에서는 이런 예산은 지원 안 해주고?

예. 이거는 그 비용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거는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평택시에서 세금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 내용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그런 지역 신문 기사에서도 제가 한두 번 읽고 그랬는데, 이런 건 사실 우리 경기도로 이렇게 확산시키면 우리 평택시가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좀... 제가 확인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간섭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 뵀습니다. 그 회장님하고 같이 논의도 같이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400만 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2년도에 400만 원 그냥 불용 처리했고, 2023년도에도 불용 처리했고, 2024년도에도 불용 처리했고. 올해는 100만 원, 100만 원씩. 송탄소방서 100만 원, 평택소방서 100만 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재난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간식비하고 급식을 할 수 있게 그 비용을 산정해놨던 건데, 소규모로 불이 나고 바로 꺼지다 보니까 그게 청구가 와야 되는데 청구가 안 와서 저희가 부득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살 수 있게 이걸 변경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소모품을 했을 때는... 의용소방대원들 평택시 전체 인원이 몇 분이에요?

한 700명 이상 되는...

700~800명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만 원짜리 소모품을 지출했을 때 1인당 얼마 꼴이에요? 소모품 가격이?

그게 저희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예산 지원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 소모품비 지원 100만 원 씩 지급을 했는데... 돈은 뭐 액수가 크지 않아요. 뭘 어떤 소모품을 샀나 그것 좀 소방서에다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 공사 3회 추경 예산이 1억 원 정도 올리셨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향후 투자가 약 한 19억 5,000만 원 정도 아직 투자비가 좀 남아 있고.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총사업비가 51억 5,000만 원인데, 시작 연수가 언제예요?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 여건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일부 건물은 철거하고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1억 원이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요구가 돼 있고, 내년 본예산 에 한 8억 원을 저희가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농기계하고 보행자, 차량 통행도 많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먼저 우선 사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 8억 원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예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공사는 사실 단기간에 끝을 내줘야 돼요, 평택시에서는 단기간. 최대한 빨리.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물론 건설도로과에서 사업을 해놓으면 도로관리과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들어가겠지만, 이게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그 지역의 시민들 또 외부에서 오시는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공사로 인해서 중장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차선도 차단시키고 등등해서. 자재 갖다가 또 주변에다 내려놓고 등등해서. 보통 도로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5년 이내에 다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이게 막 7~8년, 10년씩 가면 안 돼요, 도로공사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물론 다 예산을 더 달라, 예산을 꼭 줘야 된다고 각 부서에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5년, 6년, 7년씩 평택시에서 계속 지연시켜 나가면...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들 볼 때 창피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거 현재 우리 시 재정 외에도 특조금이나 이런 거를 추가 확보해서 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좀 말씀을 잘 드려서 우리가 특조금을 좀 많이 받아서 ‘평택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비 예산 좀 많이 내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사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우리 시민들한테 보답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신대리 소로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특별교부세 9억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은 좀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의용소방대 말씀을 드렸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정도면 어느 정도 화재 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포승공단에서 소방 1단계 발령이 있었습니다. 불이 크게 나가지고 옆으로 번지거나 그러면 인근 한 3~5개 시·군 소방 인력까지 부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도 불러가지고 화성소방서에서 오고, 그다음에 충남 아산하고 당진에서도 와가지고 소방차가 한 47대, 그다음에 소방 인력이 한 100명이 넘게 왔거든요. 그때 평택소방서장이 직접 지휘했는데, 저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현장에서 대응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이 도와주시는데, 그날도 일부는 오셨는데... 포승 쪽에 계신 분들 일부 오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같이 끄는 거 옆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반주택 화재 이럴 때도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동원되죠? 주택 화재.

대부분 동원되기 전에 신속하게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이내로. 그러면 그때는 조금...

어쨌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나 인원 동원이 되는 건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민간인 주택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 조례 올해 1월 1일로 제정되어가지고. 맞아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회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재난지원금을 세워놨는데, 현재는 1건 200만 원 지급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지금 2,8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12월 한 달 동안에 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재는 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이거는 연속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불용이 되고 다시 또 세워야 되고 이렇게 예산...

불용되면 다시 세우고?

예.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1년 단위로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불용하고 나서 다시 또 해야 하는?

예. 이건 예비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식비, 의용소방대 간식비를 제공하라고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화재가 없어서 간식비 지급을 안 했다, 3년 동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대형 화재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주택 화재라든지 아파트에서 화재라든지. 근자에는 또 세교동에도 아파트 화재가 있었고 등등해서 화재가 좀 있었는데, 그럴 때 의용소방대 분들은 한 분도 출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화재가 난 시간대가 식사 시간대가 아니고 중간에 잠깐 오후 2시라든가 3시... 잠깐 났다가 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청구가 저희한테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걸 해드리는데 그런 청구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간식비나 이런 예산은 우리가 각 지대라 그러나요? 연합대가 있고, 지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대 의용소방대장님들한테 읍·면·동 별로 간식비 지급을 일단 해주고. 화재라는 거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되는 거니까, 예고하고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화재 건수가 제로였을 때는 연말쯤 가서 돈이 지급을 안 했을 때는 다시 환급하는 거로 하는 게 운용 방법상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화재가 나고 나서 몇 명이 동원됐냐, 뭘 사 먹었냐, 간식을 사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고 지급하느니, 사전에 지급해주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소모품비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쓸 수 있게 간식비도 쓰고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연합회로 그냥 줄 게 아니고 읍·면·동 각 지대로 인원 배열해서, 각 의용소방대원들 인원 배열해서 적절하게 맞게끔 해주고... 그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건설도로과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공동주택 현장에 중장비가 많이 움직일 때 도로가 협소해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임의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금 평택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 개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 확장 구간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우회도로 건설을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가도 개념의 우회도로를 추가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좀 협업해서 어떤 그런 현장이 평택시에서 인허가가 다 결정이 돼가지고 공사 착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돼요, 임시 도로를. 그 좁은 도로에 큰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 특히나 출근 때 시간이나 퇴근 때 시간 때 또 많이 정체들을 많이 해서 아우성들 치고 그러는데. 어떤 건설 현장에는 우선 중장비 도로를 먼저 확보한 후에 착공할 수 있게끔. 그 조례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나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먼저 선조치 후에 공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9쪽을 보시면,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과속단속원 피복비가 있어요, 과속단속원. 도로관리 운영 예산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과속단속원 피복비 40만 원.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과속을 단속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과속 단속.

지금 과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적단속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적단속 피복비. 그럼 두 분밖에 없어요?

예, 두 분입니다.

평택시에?

예.

과적 단속하시는 분이 두 분이 일 몇 시간 근무하시나?

똑같이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야간에는 안 하시고, 주간만?

예, 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적 단속이?

예. 평택시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과적 단속은 이동으로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요. 중단 중간 국도나 지방도에 실제로 축중할 수 있는 고정적인 단속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요? 그럼 평택은 과적 단속하시는 분은 두 분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두 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현장에서 복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흙을 반출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너무 흙을 많이 싣고 다녀서 도로가 다 부서진다.’ 이렇게 신고했어. 그러면 긴급 출동을 할 때 이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 긴급 출동할 때 이분들이 나갑니다.

이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올해는 긴급 출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긴급 출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좋은 현상이죠?

예, 요즘에는 준법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흙깎기라든지 흙쌓기할 때 차량의 축중 하중을 현장에서 직접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적이나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145쪽에 친환경 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평택시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이동장치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500대 이상 평택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한 7만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수치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친환경 이동장치에 대한 게 허가제가 아닌 그냥 사업자 등록해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계도와 그리고 단속이 2개가 병행되는데, 계도 차원이 좀 높습니다. 여기에 따른 거는 기존에 견인관리사업소에서 해당하는 견인 요금이라든지 관리 요금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법이 더 강화되고 시민의식이 좀 올라가고 한다면 좋아질 텐데 현재까지는 좀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킥보드라 그러나요? 킥보드라 그러나요?

예, 킥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라고 하죠. 킥보드는 한 사람만 승차하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

예, 1인 승차입니다.

두 사람은 안 되죠? 2인 1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죠?

네.

그리고 안전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 안전모라든지 무릎보호대나 팔꿈치보호대, 장갑, 보호경 등등 해서 안전장구를 다 갖춘 다음에 킥보드를 타야 되는데. 거의 여름철에 날이 더워서 안전모 안 쓰는 분들이 많고, 거의 또 보호대도 착용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100% 이렇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평택시에서. 본인들이 출퇴근이나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특히 아침 새벽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보도에 누워 있어요, 킥보드가. 제자리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지만, 일본은 킥보드가 많지는 않아요. 마쓰야마시를 교류 20주년 행사하러 갔다 왔지만.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간혹 보이면 킥보드를 타는 분이 있는데 안전모부터 다 갖췄더라고, 거기 일본 시민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어떠한 안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과 관련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허가제가 아닌 사업자 등록에 의한 신고제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 올렸듯이 코로나라든지 각종 전염병 등등 위생과 관련된 거라 지금 안전모는 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구비됐었는데 그게 분실도 되고, 안전상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또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호소하고 저희한테 거꾸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유보 좀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148쪽, 150쪽 전동킥보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견인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주차구역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7,500만 원, 4,5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이거는 킥보드의 렌탈. 임대사업이죠, 이분들이. 뭐라 그러나? 렌탈 임대사업이잖아요. 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대여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주민참여 사업비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의 공간, 주차 공간 및 대여 공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우선 구축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 무단 방치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보행자 안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예비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에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일본... 또 일본 얘기 나오지만 일본은 자전거까지 다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들은 대여만 해줬지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업체분들은?

본인들 기계만 관리하지 사실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는 기계 외에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단 방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느 목적지를 가다가 그 목적지에 가서 귀찮으니까 그냥 옆에다 놓고 그냥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려면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해야지만 그게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태료... 예를 들어서 주차...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동형.

무단 방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단 방치. 그러면 법적 제재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타신 분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법적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행하죠? 거기는 관련 법규가...

일본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 좀 한번... 우리가 사실 이게... 그분들도 사업이지만 또 어떻든 간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킥보드지만, 제3자, 본인들에 의해서 제3자가 위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안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평택시에서 어떠한 제재 방법을 빨리 연구하셔야 돼요. 상위법이 어떻게... 이거는 국법으로다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설치라든지 신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견인도 하고, 보관료도 청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90쪽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해서 내년도 요구액이 1,800만 원, 올해는 한 150만 원 감액을 하셨고. 이 교통영향평가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매달 1번씩 정도 하시는 거예요?

네, 통상 그 주기로 합니다.

매달?

네.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보통 안건 을 매달 몇 가지 정도로 안건 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사업 부서별로 교통영향평가 분석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건별로 그때그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정 건수 이상이 되면 저희가 보통 한 달 주기 정도로 모아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주차나 이런 부분도 다 관여하시죠, 위원님들이?

주차요?

예, 주정차.

네,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차...

주정차.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수 확보에 관한 의견 제시하십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지역에 주차 시간 문제. 그거 내가 그날 한번 알아보시라 그랬는데, 알아보셨나요? 과장님?

수원법원 앞에 사진 말씀이십니까? 주신 거?

저기 서정동. 서정동. 서정동.

서정동이면 제가...

상인회장님이 건의했던 부분. 시간을...

영업 관련돼서 저녁 시간대라든가 그때는 좀 유예하거나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그런 요구는 상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소사벌도 있고 용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 전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특정 상업지역 내 상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차비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게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감면해 주는 건 당연히 법에는 없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원법원 앞에 현수막 걸린 거 게시한 거 보여드렸죠?

네. 그러니까 감면을 해주라는 규정이 상위법에...

감면이 아니고 시간을 좀 당겨 달라는 거죠, 당겨 달라는 거.

그거는 주정차에 관한 사항이신 거잖아요? 주차요금하고 별도로 또 주정차를 허용하는...

요금이 아니고 주정차... 주차 위반 카메라 단속되는 걸 8시... 그러니까 유예시키는 거를 8시, 20시 이후로 하는 거를 18시로 좀 당겨 달라.

그러게요. 그거 저희가 말씀 듣고요, 종합관제사업소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적 검토를 하고 계세요?

관제사업소에서 좀 해야 되니까, 검토를. 왜냐하면 특정 지역별로 바로 유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도 또 다른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관제사업소 조금 이따 전화하셔가지고 시간 되시면 4시까지 좀 의회로 오시라 그러세요.

4시까지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같이 말씀 좀 나눠 보게.

네.

여적 검토를 안 하셨네.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지금 평택시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또 일자리도 거의 없어요. 다행히 삼성이 5기를 다시 시작한다고 410조 원인가 412조 원인가를 다시 투자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조금 근로자분들이 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아직까지는 피부에 닿지는 않는데. 우리 평택시에 지금 상권이 있는 고덕이라든지 소사벌이라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임대라고 크게 써 붙인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

예.

그분들이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 최하 1억 원에서 2~3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작해서 성업이 돼야 되는데 폐업으로 가고 있다, 전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형평성에 맞는 거는 사실이에요. ‘소사벌은 20시부터인데 왜 거기만 18시로 당겨 주느냐.’ 당연히 그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소사벌은 신도시고, 지금 서정동은 구도심이에요. 그럼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도로 문제도 그렇고 다 좁아, 구도심은. 규모가 작고. 이해하시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동의 하십니까?

네.

205쪽 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해서 내년도 예산이 32억 원 이렇게 올라왔고. 이게 또 추경도, 내년도에 추경 1회, 2회까지 추경 예산도 올라오죠?

통상 하다 보면 좀 그런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시비 매칭 사업 또한 도·시비 매칭 사업 이렇게 해서 교통에 대해서는 매칭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국가나 경기도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매칭비를 축소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우리 시가 문제가 될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보통 설치사업비 아니면 시행사업비 정도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도비 12억 원 이외에는 매칭 사업이 없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 으로는 천상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정으로 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는 본예산 이 28억 약 한 5,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 요구액이 32억 3,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한 4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니까 연간 이렇게 4~5억 원씩 계속 증액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도비나 이런 국비가 예산이 5:5, 7:3 이렇게 매칭으로 해주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신들이 7로 해라. 우리는 3만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 교통시설 유지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신호등도 그렇고 바닥신호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사유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경기은행 앞인가 보도 위에 그거 예전에 박스 하는 거 어떻게 치워졌나요?

농협에서 시장 입구 중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철거 못 한 사유가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일부 운송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이 지금 점거를 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지금 전기나 이런 공공요금 발생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처리하려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저기예요. 이동식은 아니고 간이시설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건축법으로 봤을 때.

네,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예전에는 토큰 판매하고 우리가 했을 때 그때 쓰던 건물인데. 지금 우리가 불법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가설 건축에 대해서 농지 또 건축허가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이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연장 신고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무단이지 않습니까, 무단? 신고도 안 하고. 그렇죠, 과장님?

네.

불법이잖아요, 이거는 불법.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장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가설 건축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 계속, 처음에 신고한 용도로 계속 쓰고 있는 건지 중간에 다른 용도로 변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로 나옵니까?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시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조치하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도로관리과는 해당 없나요?

예, 도로관리과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우선 보충 설명 올리면, 무단점유한 시설이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중교통에 대해서. 쿨링포그... 올해 뜨거운 여름철이 다 지났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더운 여름이라는 거. 굉장히 더웠던 여름은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내년 여름에 가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충청도 쪽에 가면 예산이나 이런 데 가면 쿨링포그 승강장 시설이 잘돼 있어요. 예산이라는 그 지역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승강장 이런 시설이 잘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는 사실 전체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심, 평택역이라든지 지제역이라든지 통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서부에 안중역인가요? 서부에 터미널.

안중터미널.

안중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름에. 그런데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예산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 했고요. 하게 되면 승강장 유지보수 예산이나 승강장 설치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통복시장 쪽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번 참여예산 쪽에서도 한번 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가 승강장 유지보수 내년 예산 반영되는 상황 봐서 일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 때 좀 예산 올리셔가지고 6월 달쯤에 시설이 되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잘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 소장님이시죠?

제가 능력은 좀 못 미치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도로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요, 거의 다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거 발부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 주변은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무인단 속기 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거기 주차장 확보될 때까지는 단속하면 안 돼요. 거기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때문에 한 번 갔다가 4만 원짜리 주차 위반 스티커 발부받고 그러면 평택시 시장님한테 욕할 거예요, 아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주변은 현재 단속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차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단속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문 이라서 추경 잠깐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용죽 저류지 건식화 사업인데. 저류지에 대해 건식화 사업은 평택시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나요?

그전에는 저류지가 건식화로 많이 돼 있었고요. 이거는 습식 중에서 일부 지금 하는 건데요. 거기가 바로 아파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저류지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던 저류지입니다.

요즘 저류지 건식화 사업을 전국 지자체라든지 이게 되게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같이 놓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공원도 들어설 수도 있고 체육시설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우리 평택시에 갖춰진 데가 있나.

건식화된 저류지 중에 일부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일부 유지보수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고려를 좀 설치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습식으로 돼 있는 거를 건식화로 전환한 예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전부 다 건식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고덕신도시에도 습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모든 게. 저희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게 여러 가지 또 아파트하고 가까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떨어진 부분은 습식 하는 것도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상 또 건식화에 대한 부분 잘 활용만 하면 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할 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할 때 만들 때 1층은 저류지로 하고, 2층은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습식으로 했다가 건식화하면 비용도 거의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돼 있는 부분도, 습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일반 체육시설... 일반 나대지라든지 일반 부지에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저류지는 원래 저류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운동 시설도 꽤 부족한데... 어차피 우기철에는 운동들 못 하잖아요. 일단 피해서 잘 활용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피유도시설 설치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교지하차도하고 이충지하차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올리신 거죠?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목적이, 사업목이죠. 사업목인데, 이게 보면 우리 대피유도시설만 설치하는 데 3억 원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음성 인식이라든지 대피 통로, 비상계단이라든지 그 밑에 유도장치 선이라든지 유도등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상층부에 그러니까 실은 비상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 계단을 만들어서 대피하게만 지금 설치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피유도시설로 돼 있고요. 표시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픈된 구간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가는 안전사다리 설치 그리고 캐노피가 있다면 캐노피를 철거해서 안전 관련된 장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기와 관련된 거는 안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유도등 이런 게 필요한 거라, 그거는 상부에 별도로 이거하고 다르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유도시설에 보게 되면, 우리 음성 인식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만약에 무슨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야가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는 그냥 음성으로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지하차도에 음성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대피유도시설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때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예산이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음성 시설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언론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빛보다도 음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음성으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어느 쪽으로 대피하라’ 음성 시설을 좀 설치하는 것도 깊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성 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서, 우리가 지금 몇 대 정도 총 운영하고 있나요? 친환경 2층 버스에 대한 부분.

현재 친환경 2층 버스는 1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3대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대예요, 그러면?

광역 노선인데요. 광역버스 노선 전체는 지금 60대가 있습니다.

5438하고 6600번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5438이 한 몇 대 정도 운영 중인지...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저 주세요. 한번 노선도 다시 한번 파악 좀 하게, 노선하고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5억 6,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잖아요?

네.

집행률이 보면 5억 8,200만 원에 대한 부분 100% 집행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집행률 보니까 100% 돼 있던데, 10월 31일까지.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연초에 100% 집행은 되고요. 이번에 추경 편성은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정산 부분을 추가로 도에서 내려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재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총... 그때도 이렇게 또 추경 때라든지 반영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은 일단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했는데요. 도에서 내시를 7:3에서 5:5로 변경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내년에도 한 11억 원 정도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분기별 이거 지원 금액은 최대 6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린이 교통,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은 홍보를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 참여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도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올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 2회 추경 때도 삭감해서 3분기 예상액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2억 2,000만 원 정도가 여유분이 남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중교통과가 그나마 가장 복지에 대한 부분 또 일반 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질의 를 몇 가지 드렸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억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럼 내년에도 이 감액 부분을 빼고 나서 예산에 담으셨나요?

이게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운영해서 분기별로 지금 이용 금액을 한번 보면, 첫 분기 때는 한 4.67억 원 정도, 5억 원 미만. 그리고 둘째 분기 때는 한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분기에는 한 7억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한 7.56억 원 정도 선에서 4분기 정도 이렇게 책정하면 어느 정도 내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적게 잡는 것도 문제이고 과하게 잡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런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 비율을 조금은 넉넉하게 잡아서 추경에 또 추가로 하던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짧게 본예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죠? 많은 위원들이 첫 페이지니까 질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집행률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10월 31일까지 51%예요. 그러면 10월 31일 이후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49%로 반영해야 100% 집행률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집행률이 약간 저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재난안전상황실 침구류 세탁비가 있어요. 이게 몇 분에 대한 침구류를 하는 건지도 얘기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 침구류 세탁비가 나가는 게 어떤 침구류를 얘기하는지 한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