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최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대변인, 감사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태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인 65억 4,755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인 6,9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 도정 홍보 시책 추진입니다. 도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문 구독료, 도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 2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정 홍보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홍보 우수부서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언론보도 분석입니다. 도정 관련 언론보도 분석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신뉴스 수신료, 보도자료 스크랩 이용 및 웹하드 이용료 등 2억 6,643만 2,000원과 10페이지 도정 사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용역비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온라인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영상 콘텐츠 공모전 및 온라인 도정소식, 뉴스레터 운영 등에 3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비로 SNS 콘텐츠 제작·관리 운영과 누리소통망 서포터스 팸투어 추진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도정소식지 발행입니다. 도정 및 의정 소식에 대한 이해와 도민의 도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발간하는 도정소식지 사업비로 3억 4,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4페이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뉴스 제공, 유튜브 생방송 중계 지원 등 인터넷 방송사업 추진비 5억 3,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정 홍보 컨설팅입니다. 민선8기와 9기 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홍보 지원을 위해 도정 홍보 컨설팅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6페이지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를 위해 신문 및 방송 광고사업비 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홍보 매체를 통한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해 옥외 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조명광고 등 홍보비 6억 4,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대외 홍보기반 확보와 도정 주요행사 및 정책현장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입니다. 충북의 비전과 다양한 시책을 담은 홍보영상물 자체 제작을 위한 영상물 제작비 등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페이지 도민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홍보대사 운영비 1,053만 원, 21페이지 소속 직원들의 도정 현안 홍보물 제작 참여로 도정 비전 공유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한 청내 홍보모델 운영비 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기본경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변인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와 현장 편집용 노트북 및 노후 텔레비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5,701만 7,000원과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 정책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청북도의 미래를 견인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김병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주위원
6선거구, 성화·개신·죽림·사창 박재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총예산을 보면 6,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삭감되면서도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충분한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비는 계속해서 증액을 하면 할수록 도정 홍보를 위해서는 유리하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세출예산 효율화 기조에 따라서 매년 집행되는 그런 예산 일부가 약간씩 삭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재주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 보고할 때 0.1%라고 말씀하셨나요, 총예산의? 홍보비가.
변인
김병태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대변인실 소관 예산 비중이 0.1%라고…
박재주위원
항상 0.1% 딱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변인
김병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주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변인
김병태 예.
박재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0.1%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규모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변인
김병태 전체적인 세출예산 감소 기조에 따라서 그렇게 7,000만 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대변인실이 지난해에 한 65억 정도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셨는데 지난해 대변인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인
김병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주위원
예.
변인
김병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5억 정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선8기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또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일부 사업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쪽을 보십시오. 도정홍보 컨설팅에 대해서 이 부분도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분도 굉장히 있을 텐데 예산이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삭감되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축소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박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컨설팅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홍보 컨설팅에 들어가서 세부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특히 도민들의 도정의 인지도 조사 같은 부분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 컨설팅의 세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정 인지도 조사를 도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 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그런 부분을 좀 바꾸고 짧은 동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년도는 민선9기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브랜드영상 좀 더 깊이 있고 우리 충북의 비전과 어떤 목표를 담은 브랜드영상을 하나 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재주위원
예, 됐고요. 여기 책자 보면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를 들면 체감도 향상 및 정책 참여 확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변인
김병태 참여 확대라고 하신다면 우리 도민들의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주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야?”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도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너무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항상 외친 건데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의 효과가 났느냐를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집행 예산만큼 그렇게 많은 홍보의 전략이나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의 높이는 사실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걸랑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사실 제대로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브랜드 영상 있는데 앞으로 스폿광고라는 형식으로 또 주어진다는 것 같은데 브랜드영상과 스폿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이 다른지 왜 필요한지.
변인
김병태 스폿광고라고 하면 보통 방송 영상 광고를 위해 제작하는 동영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분량이 한 30초나 더 짧은 건 15초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기 위한 짧은 동영상인데 어떤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고요. 브랜드 영상이라고 하면 어떤 단편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우리 도의 정체성이나 비전을 담은 어떤 좀 더 깊이 있고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으로서 분량도 적어도 한 2∼3분에서부터 긴 거는 한 4∼5분 정도 되는 그런 좀 깊이 있고 더 완성도가 높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브랜드 영상, 스폿광고는 어디에서 우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죠?
변인
김병태 스폿광고는 TV 광고나 또는 스폿광고 영상을 일부 편집을 해서 저희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편집을 해서 활용하기도,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보면 예전에 영동엑스포하고 제천엑스포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그렇죠? 제가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오프라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했던 활동 이미지와 지금 도정 홍보 그리고 지역 이미지 조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해 본 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으며 아니면 제천엑스포를 통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인
김병태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는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인지도 조사를 할 때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하거나 대면이 없이 할 때는 서류만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그러니까 컨설팅 차원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양대 엑스포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 이벤트라든가 퀴즈 이벤트를 하면서 인지도 조사 설문도 일부 받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재주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참가자들, 오신 분 중에 관람객들이겠죠. 관람객들한테 자연스럽게 도정 홍보를 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도정 홍보를 한 부분은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김병태 홍보 컨설팅 사업 내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홍보관 운영 사업을 두 번 정도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9월 달에 제천한방엑스포하고 영동국악엑스포 현장에서 홍보관 부스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게 단순히 홍보관에서 팸플릿 나눠주고 또 각종 정책에 관련된 어떤 전시를 하는 것 이외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현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 조사, 도정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병행해서 오프라인 조사를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관람객들의 참여율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려고 하나요?
변인
김병태 예, 사실 부스만 만들어 놓으면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 퀴즈 이벤트라든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면서 소정의 상품 같은 것도 지급하게 되면 훨씬 더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올해 양대 엑스포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전보다 더 높은 참여도를 보여줬습니다.
박재주위원
저도 제천엑스포는 좀 거리상,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가 봤는데 영동엑스포 같은 경우는 아마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느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갔을 때는 전국에서 오셨는지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영동에 대한 부분이나 충북에 대한 어떤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제 일정 때문에 그런지 약간 뭔가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OX퀴즈 같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적에 제가 그 지역을 지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 홍보나 지역 이미지나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100만이 왔다 갔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핵심적으로 남기고 가는 거, 또 영동의 어떤 관광 문화나 핵심적인 부분을 널리 알리는 부분, 그리고 충북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그분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충분히 우리 충북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가 7월에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책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하고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참여업체, 어떤 입찰이나 공고를 통해서 참여업체에 우리가 충북에 있는 업체들을 거의 몇 프로 정도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을 참여업체로 선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관련 판로지원 조례 개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개정된 세부 내용을 아직 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도 지역제한을 좀 많이 둬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박재주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가 지난해에 참여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선정됐으며 지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답을 원하고 싶어요.
변인
김병태 일단 저희 컨설팅 용역에 참여한 실적을 보면은요 지난 3년간 세 번의 입찰을 했는데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경기 수도권 쪽이 많았고요, 저희 충북도내에 위치한 업체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박재주위원
그게 우리 충북에는 그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사업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변인
김병태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컨설팅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업체는 적지 않을까,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기획사나 이런 업체들은 많은데 여기가 설문조사도 하고 또 브랜드 영상 같은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좀 종합적인 자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도내에는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도내에 이런 전문기관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한다고 보여지면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업체는 분명히 있는데 충북에서, 우리 도에서 내세우는 전반적인 사업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변인
김병태 지금으로서는 입찰 참여 현황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한, 우리 충북도내에 어느 정도 업체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주위원
어쨌든 후보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변인
김병태 컨설팅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재주위원
예예.
변인
김병태 이 컨설팅 사업에 직접 입찰한 업체는…
박재주위원
없어요?
변인
김병태 예, 최근 3년간 도내 업체는 없습니다.
박재주위원
하여튼 간 충북이 굉장히, 신문에서 보면 충북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우리는 뭐, 저희들이 쉽게 이용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사가 굉장히 잘되더라고. 그러고 집에서 가정에서는 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눈 떠 보면 대문 앞에 많은 물건들이 와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활용해서, 충북의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제반적인 사업은 우리나라가 도시에서 거의 다 차지,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도시에 가서 지역으로 분포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 사업에 대한 역할도 미리 알려서 그분들이 자체 능력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없다고 그래서 계속 외주만 선택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충분한 사업의 성과를 올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위원
충주에서 온 조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으시다는 덕담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자료 11페이지,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부분 중에서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 오셨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질의도 있고, 저도 영상 내용 죽 보다 보니까 저희가 5개월 전에 충청북도 서명 이벤트 해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해서 서명하고 당첨자 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커피를 준 게 있는데 아메리카노 상품권 30명 중에서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 번호도 똑같고 이래서 제가 시간을 이용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죽 유튜브 영상이랑 공모되신 분들 보니까 특정 뒷번호랑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전에는 보면 뒷번호도 별(*) 처리되고 이름도 별(*) 처리돼서 식별하기는 어려운데 특정 성이 그러니까 조 뭐, 백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성이 특별하신 분들이 뒤 이름까지 비슷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여러 번 커피를 타신 게 있어서, 행감 자리가 아닌 만큼 오늘은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도 상금이 나간 부분이라서 작게나마 이런 커피서부터 조심하셔서, 그리고 저희 스타벅스 말고도 충북에 달콤커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계속 유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서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초 영상 공모전은 우리 충북과 관련된, 충북의 도정과 관련된 자유로운 내용을 주제로 해서 60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출품하면 그중에 우수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하고 그 작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SNS 채널이라든가 저희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앞서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항상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보면은 저희가 공모전 개최의 여러 가지 행사나 공모전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겠지만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카노 굉장히 훈훈하게 많이들 드시고 있어서 주시는 건 좋은데 좀 사후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사람 이름이 두 글자가 같고 핸드폰 뒷번호가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번 걱정스러워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이 콘텐츠도 똑같아요. 지금 대상이 4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죠? 대상이 400, 최우수상이 각각 150, 100만 원씩인데 개인적으로 내년 준비하시고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준비하실 때 차라리 1차, 2차 전으로 해서 금액을 초입에 좀 받고 2차는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참여하셔서 복합적으로 섞으면 어떨까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뽑겠지만 또 저희 충청북도 유튜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참여하면 2차 전이나 이럴 때는 좀 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조회 수가 적어요. 그렇죠? 저희가 400만 원을 주는데 조회 수가 700개에서 400개 정도면 ‘좋아요’ 하나당 거의 1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셀럽분들도 이 정도 값어치보다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은 ‘좋아요’ 그리고 적은 흥행에 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0.1% 적은 금액으로 홍보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사업이 과하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드려요.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변인
김병태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면 우선 퀴즈 이벤트라든가 그런 온라인에서 하는 이벤트에 대한 상품권 지급 부분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과거 사례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한테 중복돼서 동일한 이벤트에 나간 일이 있는지를 올해 것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태위원
행정이 너무 낭비되니까 어차피 나가신 거 환수 조치가 안 되니까요. 청주공항 같은 경우만 지금은 아메리카노 30명 중에서 ‘백땡지’라고 해서 ‘8130’으로 쓰시는 분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이건 오피셜하게 나와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것도 특정해서 저희가 행감 자리가 아닌 만큼… 어차피 잘 드셨겠죠, 이미 드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작은 금액도 조금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했던 의지에 비해서 이렇게 커피가 좀 남발됐던 부분 그런데 없는 살림에 하는 사업치고 너무 적은 조회 수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김병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조회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수상작들에 대한 조회 수를 얼마 전에 한 번 대략 본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천몇백 회 정도는 조회 수가 나왔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셔 가지고 한번 지금 뒤에서 확인을 했더니 올해 9개의 수상작 중에서 대상을 받은 수상작은 3,500회가 좀 넘었고요. 장려상 가장 적은 조회 수를 기록한 게 1,400회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회 수가 한꺼번에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기복이 심한데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 조회 수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신경을 써서 조회 수가 높은 그런 영상들이 선정이 되고 또 선정된 영상들이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너무 저희가 성과주의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꾸준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알고리즘을 타서 또 숫자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강아지들과 떠난 충북 5대’ 이런 건 AI로 해서 구현하셨는데 생각보다 조회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5만 7,000회 정도 나왔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예전 이시종 지사님이 했던 무예마스터십도 링크 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50위, 100위 안쪽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갑자기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거는 뭐 ‘쪽파 이야기’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데, 너무 이런 거 말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강아지나 좀 친근하게 저희가 성과가 나온 피드백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신데 너무 지적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게 반영됐는지 여쭤보고 질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홍보대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령별로 여러 가지로 분포가 있어서 SNS나 홍보에 대해서 역할이 좀 어렵다는 거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어떻게 됐는지, 대변인님 그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혹시 까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계속 구전동화처럼 계속 입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날짜를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난 11월 24일에 저희 홍보대사님들 10여 분을 모시고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장소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파크골프장 조성 경위를 설명듣고 또 취지라든가 또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SNS에 홍보를 하실 분들만 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도 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SNS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오프라인 선상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SNS를 활용한 개인적인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내년에 임기가 종료가 돼서 8월경에 다시 홍보대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도 개인 SNS 역량이 있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도정을 홍보하고 또 민선8기가 지나서 9기 때 오실 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영향이 지표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TV에 요즘 많이 패널이 바뀌잖아요, 기존에 연예인이나 TV 탤런트 위주로 나왔다고 그러면 개그맨들이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TV에서 많이 볼 만큼 얼마큼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할 수 있는 맨파워 아니면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도 최소한 홍보대사인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요즘 오프라인 영향보다 온라인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그리고 24일 날 행사하신 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이 ‘주’로 시작하시는 홍보대사분이 유튜브 SNS로 바로 올려주셔서 봤습니다, 신문 기사로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소통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지표도 꼭 좀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한번 또 제언드렸고요. 저는 질의 이상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과 조성태 위원님 모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홍보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계속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조성태 위원님 말씀에서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가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의 장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온라인이 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충북이라는 커다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홍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 이 사업이 오히려 적은 양이지만 감액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SNS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다 못해 이제 거의 메인이 된 것 같은데 반대로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 예산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출예산 효율화 기조에 맞춰서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작년에는 1억 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아, 내년에는 9,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40만 원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SNS서포터스 원고료가 올해 예산은 3,540만 원이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올해 원고료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현재까지 한 이천삼사백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12월에 추가로 지급될 내용까지 합쳐도 3,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SNS서포터스 원고료 지급에서 약 한 540만 원 정도를 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SNS서포터스 발대식이라든가 팸투어 쪽에서는 예산을 200만 원 정도 더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 오히려 서포터스분들이 오프라인 현장에 모이는 이런 비용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이 된 거고 그분들이 어떠한 글을 발행해 주시거나 영상을 올려주셨을 때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함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변인
김병태 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럼 실제로 체감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말씀에서도 원고료가 실질적으로 지급된 걸 보면은 내년에는 예년에 책정되었던 금액만큼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을 모셔놓고 투입하는 예산 대비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변인
김병태 사실 그분들을 다 모여놓고서 하는 행사는 팸투어라든가 발대식 그런 행사 비용인데요 이 부분도 발대식을 하고 또 팸투어를 하면서 도정 현장을 홍보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SNS를 이용해 갖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확대를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SNS 원고료 지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급 예정금액까지 놓고 봤을 때 한 2,600에서 2,800 정도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3,540에서 540만 원 정도 조금 조정을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내년에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지윤위원
SNS 콘텐츠는 사실 꾸준히 다양하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거 피드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좀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비율이 점점 영상 쇼츠 이런 숏폼 콘텐츠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공식 채널을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고생하셔서 제작하신 영상도 올라오고 또 이렇게 도민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셔서 제작해 주신 영상도 올라오는데 그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담고 있는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어떻게 겹치지 않도록 구성이나 편성을 잡고 계신가요, 그거는 아마 팀장님들께서 더 잘하실 듯 하긴 한데?
변인
김병태 저희도 원고료 지급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SNS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 그리고 주제를 사전에 협의를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중복된 내용이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또 각 지역별로 또 SNS서포터스의 어떤 계층이나 다양한 직종별로 고르게 자료를 만들어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물론 대변인실에 이런 예산이 투입된 어떤 정돈된 그리고 외주에서 만들어 주신 그런 콘텐츠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사실 저는 보다 보면 도민분들이 각자의 스타일로 개성 있게 이렇게 뭐랄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본이 묻지 않은 그런 순수한 콘텐츠를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SNS 운영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 감액기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도 줄어든 만큼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인 홍보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인
김병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서포터스분들의 영상 제작이나 콘텐츠 게시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저는 17페이지의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대내외 도정 참여 유발이나 또는 충북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관련돼서 가장 효과가 좋은 홍보물이 전광판과 지하철 모니터, 조명 광고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른 도정 홍보 예산들은 그래도 조금씩 많이들 삭감이 됐는데 시설물을 이용한 이 도정 홍보 예산만큼은 그래도 작년 예산 정도는 섰네요? 17페이지입니다.
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 예산은 올해 6억 4,067만 4,000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안치영위원
추경에 2,000만 원 더 섰던 거 그 정도 감액이죠?
변인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똑같고요,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이 추가된 거하고 비교하면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안치영위원
이게 도정 홍보판이다 보니까 전광판이 사실상 우리 청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1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죠, 이 도정 홍보 전광판이?
변인
김병태 네, 시군마다 좀 실정은 다르겠지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런데 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설치·운영 조례에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설치가 좀 철거가…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 허가 측면에서 제약이 사실 많았거든요. 지금은 전광판 설치하는 데 큰 제약이 없나요?
변인
김병태 지금도 충청북도 옥외광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작년처럼 작년 예산 정도를 지금 배정했다는 것은 그러면 설치할 위치는 어느 정도 초이스 해 놓은 상태네요?
변인
김병태 지금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설치를 해 놓은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옥외광고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광고를 의뢰해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부분은 도청 서문에 있던 전광판하고 청주국제공항 로비에 있는 전광판 2개만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전광판이나 버스·지하철 모니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옥외광고 매체에 저희가 광고 의뢰를 해 가지고 광고비로 집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신규 설치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남의 빌딩이나 건물에 설치가 돼 있는 전광판에 세를 내거나 아니면 관리비를 대신 대납해서 우리 도정 홍보를 송출하는 그 용도네요?
변인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다달이, 몇 연수로다가 계약을 하나요?
변인
김병태 매년 계약을 하고요, 보통 전광판 같은 경우도 개월 수로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하고, 버스 래핑광고도 마찬가지로 보통 월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옥외광고물을 활용해서 우리 충북 이미지 또 우리 도정 이미지, 주요 행사 홍보에 있어서 만큼은 효과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콘텐츠로 우리 도정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둬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도 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9,91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로 공직 윤리 안내책자 유인 등 500만 원, 감사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1,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사업비입니다. 청렴 시책 홍보물 제작 375만 원, 청렴특강 162만 원, 청렴 문화공연 600만 원, 청렴 일일학습시스템 1,500만 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각종 위원회 회의서류 및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경상수용비 900만 원, 시설물안전진단 등 전문가 자문수당 320만 원, 감사 활동추진 국내여비 6,600만 원, 각종 감사 실시 및 중앙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250만 원, 사전컨설팅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로 중앙기관 감사 물품구입 및 자료유인 등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사업비는 자체감사 운영 물품구입 및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사업비는 도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 240만 원과 워크숍 참석 도민감사관 실비지원금 90만 원,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별 정원에 의해 산정되는 기본경비로 기본수용비 1,122만 2,000원, 기본급량비 1,627만 5,000원, 기본여비 5,27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덧붙여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감사관 소관 40억 원 이상 대상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감사 행정에 따른 경상경비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감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주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35쪽,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감사관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일학습시스템을 갖다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올해 집행률을 보면 38%로 돼 있습니다. 그래 과업 완료 후 잔금을 갖다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지출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렴 일일학습시스템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1차로 선금을 한 5월쯤에 40%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완료 후에 12월 달에 잔금 60%를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선급금이네요.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지금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창을 갖다 띄워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 분야별로 계약이면 계약, 민원 응대면 응대, 공사 감독이면 감독, 어떤 분야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본인들의 업무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35쪽이네요. 아니 34쪽, 청렴 문화공연 및 특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청렴특강 2회와 청렴 문화공연 1회가 있고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맞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럼 우선 청렴특강은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강사 초빙 방법이나 특강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사 초빙 방법은 청렴강사를, 권익위에서 청렴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풀 강사 중에 저희가 필요한 분을 초빙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교육 대상은 현재는 주로 저희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하고 또 신규 공무원하고 승진자를 별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 청렴특강이 직위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은 틀릴 수 있겠네요? 아니면 거의 같은…
주회
김주회감사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치영위원
이 청렴특강이나 청렴 문화공연이 혹시 기관에서 부서평가에 반영됩니까?
주회
김주회감사관
이거는 부서평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안치영위원
반영되지는 않고?
주회
김주회감사관
네.
안치영위원
맞나요, 김성식 팀장님?
주회
김주회감사관
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평가할 때는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반영이 되고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안치영위원
본 위원이 청렴특강을 들었던 분들, 직원들 평을 좀 살짝 들어보면 특색이 없대요, 매년. 그리고 보면 단순 나열식 강의여서 좀 재미가 없었다는 그런 평이 일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효과적으로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하고 있는 이 맞춤형 청렴특강이 평가에 반영되고 하니까 사실상 형식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부분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동안 감사관 맡아서 청렴특강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건 없으셨는지?
주회
김주회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청렴을 강의식으로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하도록 돼 있고 이거 하면서 겸해서 청렴 관련 공연이라든가 또는 고위직과의 청렴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청렴문화공연 같은 경우 아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그런 접근방식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볼 때도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 주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적은 예산으로 청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질 높은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 위탁업체랑 어떤 협의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거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청렴 공연이나 청렴 특강이 젊은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들의 호응과 동참과 공감이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의 요새 추세에 맞게 이런 강의 내용과 이런 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젊은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 트렌드에 맞게끔 협의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줄 때 저희가 위탁 전후로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위탁은 하되 우리 젊은 공직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전문 업체와 서로 상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형식적인 청렴 특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단계부터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청렴 문화공연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뭐랄까 ‘청렴’이라는 단어가 누구나 항상 늘 받아들이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무심코 지나가면 이 청렴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청렴이라는 가치를 보다 잘 전달되도록 좀 힘써 주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주회
김주회감사관
고맙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위원
충주에서 온 조성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3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등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이거는 김태수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25년도 집행률이 75%고 저희가 자문 수당을 또 세웠어요, 세웠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는 A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수당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가 75%에 그쳤고, 개인적인 사견에서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기술사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직군들이 오시는 거죠?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기술감사팀장 김태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로는 토목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성안기술단의 류택은 대표 이분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건축 분야는 JW구조기술사사무소의 연규원 대표고 건축구조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보면은 집행률이 75%밖에 안 됐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은 예산인데 다 저희가 주지도 못했을뿐더러 기술사급이나 박사급 분들이 수당이 그러면 와서, 물론 수당 보고 오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충청북도에 정책 자문하는 긍지로 오실 텐데. 현실화가 너무 떨어져 있는 금액 아닌가 그래서 집행률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불렀을 때 좀 좋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좀 아쉬운 금액은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보통 종합감사 4개 시군, 특정감사 4개 시군 이 정도의 규모로 해서 시군별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검증방법은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에서 수행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이 전문가분들이 검증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다가 저희가 나온 내용을 시군에 의견을 줘서 시설물 관리하는 데 더 충실한 점검이나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노력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충주도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는 많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하시는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보면은 다리나 이런 거 구조기술사분이 지역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분들이 그 지역을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통합적인 시군 할 때처럼 바꿔서 충주를 감사할 때는 청주분들이 와서 하시든가 교차해서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방식은 이 분야가 원래 전문적이고 관리 주체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같은 거를 용역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꾸미는 거는 전문구조기술사나 그런 자격을 가진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 보고서 결과를 저희가 다른 위원께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저도 문제적인 부분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말씀하시는 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온 결과보고서를 같이 본다는 의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긍지로 하기에는 금액이 좀 너무 적어서 제가 깎자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A등급에 대해서 저희 내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표에서 조금 더 위 상향하든 아니면은 이분들을 좀 더… 요즘 안전에 관련된 건 계속 강조해도 그렇게 지나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정기감사 때도 그렇지만 이분들을 수시로 불러서 좀 해 보시면 어떤가 그리고 어차피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75%라는 부분은 좀 아쉬워서 달성도 다 할 겸 겸사겸사 한번 질의드렸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는 돼야 될 것 같아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성태위원
긍지로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금액을 좀 올려주십사 그리고 자주 불렀을 때 덜 미안하시잖아요, 금액이 비싸면요. 그렇죠?
사관
감사관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태위원
자주 불러서 조금 안전에 대한 거 잘 봐주십사 한번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김성식 팀장님이 될 것 같은데요,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당이 굉장히 좀 적어서,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청렴감사팀장 김성식입니다. 저희가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인원을 줄여서 금액을 높여주시건 아니면 이 10만 원… 멀리서 오시지 않을까요? 다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대략적으로요?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저희가 도민감사관님들이 전체적으로 40명인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가 8명이고 나머지 시 단위가 4명, 군 단위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멀리서 오시면 10만 원이 의미가 무색한…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저희가 이제…
조성태위원
여비 규정은 따로 있나요?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충주시에 도민감사관님을 부를 경우에는 충주시 현장으로 부르기 때문에요 출장 여비는 소요되는 금액은 없지만 참석수당이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 거의 5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드리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네, 좀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거 풍족하게 쓰는 국들도 많아요. 저희가 문화나 관광 이런 분야에서 풍족하게 쓴다는 질타도 많이 받는데 감사하거나 일하시는 데에서도 좀 수당이 현실화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올리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게 부담스러우실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전반적으로요.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10만 원 이게 저희 위원회 수당 규정에 의해서 참석수당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 10만 원을 드린 지가 이제 상당한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가 불렀을 때는 굉장히 좀 자긍심 갖고도 오지만 현실적인 경쟁구조였으면 좋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다들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드리기는 더 어렵지만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라서 다들 이거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해 봐야 수당도… 하고 청구해서 또 받아야 되고 가면 또 말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그리고 지역 업체에서 지역을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논점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을 많이 들여서 서로 좀 경쟁의식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도민감사관을 하건 아니면 어떤 걸 해서라도 좀 자긍심 갖고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인 금액 같아서 아쉬운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이 공감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 이상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도민감사관하고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4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1쪽·4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설명자료 42쪽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약간 인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주로 워크숍을 한 번 했었는데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워크숍을 확대하거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두 번을 했고요. 내년에는 두 번씩 한 거를 한 번씩 더 해서 네 번을 하려고 지금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렴후견인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원수를 약간 한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워크숍 증가하고 그렇죠, 인원 증가. 어떻습니까? ’24년도 ’25년도 비교해서 워크숍에 참석하는 비율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감사관님?
주회
김주회감사관
워크숍은 ’24년도에 17명이 참석하셨고, 40명 중에. 그다음에 올해는 21명 해서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 신규로 했는데 스물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4년에는 열일곱 분이었었는데 스물다섯 분이 대폭 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는 한 50%밖에 참여를 안 하네! 그렇죠, 참석을?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퍼센트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행사 운영비는 거의 집행을 해요, 우리 워크숍만 보면. 그런데 실비 지원금은 7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몇 명 좀 늘었지만 그 수는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워크숍 운영하는 것도 좀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워크숍하고 또 활동수당이 거의 한 2,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운영 취지가 청렴충북과 열린감사 실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워크숍에는 또 간담회 참석과 또 청렴후견인제도 등이 실제 충청북도 감사행정에 조금 변화를 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관님 보시기에?
주회
김주회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민감사관님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밴드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 배지도, 흑백이지만 배지도 하나씩 제작해서 나눠드렸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저희가 청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청렴후견인제인데 이거를 도민감사관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현장 활동하면서 이런 공감대나 참여·소통 이런 거를 많이 강화, 금년도에 특히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많이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이거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이 도민감사관의 기능이 도에서 주관한 각종 감사 참여를 하고 또 청렴후견인 활동 등 위법·부당사항 및 공무원 관련 비위, 지역 여론 등 제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다면 단순한 회의 참석 이 외에 제보나 또 제도개선 건의사례 등이 있나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님들의 역할이 저희가 하는 감사에 같이 동참하시고 또 현장 점검 때 같이 가시고 현장 의견 반영하고 이런 게 주인데 이거 병행해서 감사 제보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렴후견인제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실 제보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제보가 4건이 들어와서, 시군 종합감사할 때 4건이 들어와서 이거를 감사 중에 문제점 파악하고 시군에 시정이나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도민감사관님들의 제보 의견이 반영되도록, 올해 특히 4건 정도가 지금 제보가 있었습니다.
오영탁위원
금년도는 도민감사관분들이 한 4건 제보를 해서 실제 감사에 반영해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42페이지에 있는 청렴후견인 활동은요 어떤 활동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반부패 청렴시책 중에 청렴후견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내에 일정 금액 이상, 2억 이상 공사 현장이나 용역 1억 이상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후견인 도민감사관 한 분하고 저희 감사관실 직원 한 분이 같이 현장을 가서 위법·부당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를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기회인데요. 이게 감사 명목으로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거부감 또는 위압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도 있으면 같이 받아서 이걸 관련 시군이나 관련 실과에 전달해서 감사에 대한 거부감을 좀 완화하면서 청렴후견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종합청렴도평가를 매년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시책이어서 도민감사관님들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께서 도민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감사의 투명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주셔서, 제도가 지금은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만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도민감사관이 더 활성화되고 또 도민감사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 또는 참여의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세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끝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기 청렴도가 나와 있어서, 청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 청렴도가 전국에서 몇 위였었죠? 등급으로 판단하나요? 김성식 팀장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청렴감사팀장 김성식입니다. 청렴도 평가가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보면 지난해하고 청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예산은 변화가 거의 없죠?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청렴감사팀장 김성식입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감사관실이 추경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감사관의 역랑강화 교육이라든가 청렴후견인제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활동수당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증액을 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으면 교육도 청렴교육이나 그 시스템이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할 건데, 그럼 올해의 청렴도는 전국에서 5등급으로 나눴다면, 지금 5등급이면 몇 등급까지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청렴감사팀장 짐성식입니다.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많이 신청해 갖고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청렴 문화공연도 한 번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권익위원장을 초청해서 특강도 저희가 진행한 그런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지금 나온 진행사항까지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감점 요인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건의 감점 요인이 있어서 감점을 당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는 감점 요인이 없어서 작년보다는 등급이 좀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은 사업도 하발치 주자가 굉장히 많은데 청렴도만큼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참석률이 좋아야 돼요. 참석률이 좋고, 참석만 해서 교육만 하면 뭐해요? 참석해서 다 집에 가 버리고 자기 일 보고 그러면 강사 뭐 하러 들여놓고 시간 뺏겨 가면서 강의를 듣겠습니까? 훌륭한 강사님들 있어야… 필요한 건 좋지만 그걸 듣는 우리 직원들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참석률을 거의 100%까지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해서 청렴도를 감점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장담하시지 마시고,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몇 등까지 자신 있으세요?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청렴감사팀장 김성식입니다. 저희 기대하는 마음은 1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기대는 1등급이고 실질적으로는 3등급 나오는 건가요?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저희가 예상은 한 2 내지 3등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하여튼 간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해서 1등급까지 꼭 목표 달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관
감사관
청렴감사팀장 김성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김주회 감사관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늘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느끼신 소감이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제가 1985년 7월 20일 날 공무원을 시작해서 면 서기 1년, 군 서기 4년, 도 서기 35년 해서 40년, 올 12월 달이 40년 6개월입니다. 다른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의 인연이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 의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의회에, 의회사무처 쪽에 11년을 근무했습니다. 7급 때 8년 6개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6급 때 괴산군 의사팀장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때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1년 반 해서 11년을 했는데요. 가만히 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 감사관 하는 역할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또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하면서 행정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 주시고 컨설팅하고 하는 것이 감사관 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서 저의 감사관 2년 6개월도 의회 경력으로 넣는다면 13년 6개월을 의회에 관련돼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되시면 제가 의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옛날에 1997년부터 ’99년까지 교육사회전문위원실 근무할 때 그때 전문위원 4급 한 분하고 저 7급하고 여직원, 셋이 근무했었는데 그때 두 분의 의원님이 계셨는데 박학래 의원님하고 김준석 의원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박학래 의원님은 저를…
최정훈위원장
감사관님, 이거 속기에 남는 건데 괜찮으신가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아, 그러면…
최정훈위원장
소회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주회
김주회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최정훈위원장
아니 소회, 간단한 소회는 계속…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예, 그래서 지금 인생 100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0∼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당분간 내년은 퇴직교육 기간이어서 1년 동안 공부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사회생활도 20∼30년 또 새로 할 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마지막 저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내년에 큰 이벤트 있으신데 모두들 좋은 일 이루시고 유지경성(有志竟成)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최정훈위원장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하신 감사관님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찬 제2의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억 9,6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억 1,154만 원의 97.4%인 150억 1,52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수원 대강당, 생활관 등 시설사용료 200만 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9,425만 8,000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 시스템 위탁운영 위탁비 반환수입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4억 50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9억 1,027만 4,000원과 비교하여 66.2%인 145억 51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부터 162쪽까지 연수원 운영사업비로 14억 1,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구내식당 조리종사원·조경관리·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623만 3,000원,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전기요금 및 가스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억 9,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 내외 환경정비를 위한 조경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6,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까지 핵심인력 양성사업비로 16억 6,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하여 집합교육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제작 및 기타 교육운영비,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8,205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779만 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 시스템 위탁사업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억 5,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요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민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9,547만 8,000원, 교육생 급식비, 시상품 등 일반보전금으로 1,939만 5,000원, 총 1억 1,6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억 2,805만 2,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3억 3,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공공요금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으로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4억 599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3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은 새로운 충북을 선도할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자치연수원에서 2026년에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최낙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태위원
충주에서 온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1012페이지, 사업명세서로는 163쪽입니다.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인데요. 얘기하는 주제가 아마 계속 비슷해지는데 또 수당에 대해서 이게 보면 저희가 제천으로 연수원이 이전하게 되면서 양질의 강사 이 비용에 대해서 일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섭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의 질의거든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제천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저희가 교수·강사 요원을 섭외하기 위해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은 급수별 단가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원거리수당이 이게 주요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우리 지역 외에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저희가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더라도 계속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권만 해도 그래도 대전이나 가까이서 올 수 있는 양질의 강사분, 그리고 대학교가 좀 많기 때문에 양질의 강사분들을 좀 구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천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제언을 드리고자 하면 세명대나 근처에 있는 교통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름 바꾸기 전이니까요. 가까운 북부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랑 협업해서 학교에 오는 메인 강사들이 있어요, 조금 페이 많이 받고 오시는 강사분들 내려오신 김에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MOU를 해서 오시는 김에 같이… 시간은 좀 달라도 되잖아요, 저희 장기 교육 받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협약도 하시고 원장님 바쁘시겠지만 주위에 가까운 대학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천 같은 경우는 또 청량리역에서 내려오는 역이 있어서 아마 그래도 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사분 모실 때 지역이랑 현안문제도 같이 고민하시면 내려오신 김에 강사분들도 수당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혼자서 섭외하기 어려운 강사분들 할 때 좀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1년을 계획하실 때 그런 MOU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하시면 아마 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강사수당도 조금 더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MOU를 통해서 지역 강사분들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 부분에 있어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물론 지역의 인재가 모두 커버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도권이라든지 양질의 우리 교수요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거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나은 교수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휘발성 강한 프로젝트, 문화·관광 프로젝트에도 돈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인재양성 같은 경우는 계속 남잖아요, 여기 계신 재원들이고 해서 좀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여나 저희도 올해 마지막인데, 12대 마지막인데 저희가 혹시 재계약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인재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들도 쓰시고 그리고 지역에 온 강사분들이랑 미리 날짜 공유되셔서 이렇게 모실 수 있었으면 또 좋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1년 농사를 앞두고 MOU도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내년도부터 공간을 옮기셔서 교육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좀 여러 가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교재 구입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것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강사수당, 집합교육 운영수당 부분도 상당부분 증액이 됐고 또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현지 견학 차량 임차료도 늘어난 현장 교육수요에 대응해서 증액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실제로 교육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집합교육이 조금 줄어들고 현장이라든지 체험학습이 늘어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존경하는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제천 신청사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에 증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교재 구입·제작 및 기타 교육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독이 좀 필요합니다. 해서 인공지능 저희가 내년에 AI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챗GPT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합교육 운영수당은 저희가 이전으로 해서 관외수당이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했고요. 현지의 견학을 우리 교육생들이 많이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부권에 좋은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하시던 절대적인 교육 시수라든지 교육량이 늘어난 건 아닌 거예요? 대상이라든지 강의 수는 그대로인 거고요, 그냥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이런 챗GPT 사용료 같은 거야 별도로 더 증액이 필요한 건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왜냐하면 이 교육 실습재료 구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현장학습에 따른 실습·체험학습 증대를 위한 재료구입 증액 계상” 이런 식으로 편성 증감사유에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의 비중이 이쪽으로 더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비해서 교육인원은 현재 올해 208개 과정, 기수는 847과정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과정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217과정, 기수는 120, 90기수로 이렇게… 아니, 1,290기수로 좀 늘렸습니다. 해서 교육의 양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에서 좀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 나왔던 챗GPT 구독료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이디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수원에 마련돼 있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당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들으신 분은 자치연수원에서 교육들 들음으로써 챗GPT의 유료 이용권을 가지고 뭐… 그게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쓰고 회수를 하시는 건가요?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저희가 일정 부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챗GPT 이용권을 확보해서 교육생 해서, 저희가 IT교육실이 있습니다, 81개의 컴퓨터가 있는데요. 해서 교육생들이 왔을 때 챗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해서, 무료로 확보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안지윤위원
이게 뭐,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이미 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교육생들이 달리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지만 거기서 비밀번호 바꿔서 내 계정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은 혹시 수립이 되어 있으실까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이버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사실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매뉴얼 하게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어쨌든 교육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때마다 인원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이런 건전한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만 듣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 가셔서 더 많은 생성형 AI에 익숙해져 오시면은 좋은 거니까요, 일단은 예산 수립의 목적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관련된 질의 이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년도 거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비해서 66.2%인 145억 519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그중에서도 정책사업비에 보면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도민행복교육 운영수당이 42.9%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연수원의 특징이 사실은 공공성인데 공공성과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도민교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 ’24년도죠. ’24년도에 상당한 검토를 우리 행문위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을 좀 정비했습니다. 당초에 7명의 도민연수과를 3명의 도민연수팀으로 저희가 감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도, 7명에 맞춰져 있던 교육과정도 3명으로 저희가 맞게 축소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축소할 때 관련 과라든지 또 관련 우리 도민 단체라든지 이쪽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교육들은 살리고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7명 대비 3명의 직원이 지금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퍼센티지를 보면은 그래도 저희가 도민교육을 7명에 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꼭 필요한 사업만 배정된 긴축재정 예산이라고 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든 ’26년도는 우리 충북자치연수원이 청주에서 제천 신축 청사로다 이전하는 첫해거든요. 그렇죠? 물론 교육 공간 확대나 시설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강사수당이라든지 집합교육 운영수당이라든지 교육 운영비는 증가해서 편성됐어요. 그런데 실제 이전 첫해에는 시설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운영 초기 비용 관련해서도 또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분명히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편성된 예산 갖고 사실 충분할까, 그런 의구점이 듭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초창기에 안정화하는 데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1월경에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빨리 분석을 해서 필수적인 사업은 1회 추경에 요구할 거고요. 최대한 제천으로 이전해서 신청사가 안정화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이전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했으리라 제가 사료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 소요 발생 시 좀 전에 우리 연수원장님 말씀마따나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완대책이 1차 추경 때 필요하다면 잘 판단해서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의 중의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995쪽에 보면 사이버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명대로다가 우리 직원들 외국어교육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비로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런데 2025년도에 이 예산으로 위탁을 준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그리고 그 계약금액은 얼마 정도에 계약이 됐나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안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명은 주식회사 브랜트에듀입니다. 브랜트에듀이고 그리고 계약금액은 4,090만 원입니다.
안치영위원
주식회사 브랜트에듀랑 우리 자치연수원이랑 계약한 게 연속적으로 계약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23년도에 계약을 한 번 하고요, ’24년도에는 다른 업체에서, 파고다라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고 ’25년도에 브랜트에듀와 협약을 했습니다.
안치영위원
격년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네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경쟁입찰이면 업체 입찰 참가 자격조건 같은 게 있나요? 우리 신을재 과장님이…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네, 양해해 주시면은 신을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재
신을재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신을재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 과정은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대상 수의계약 건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수의계약이면은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그리고 ’25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건가요?
을재
신을재교육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뭐…
사실상 가장 제일 좋은 조건이라면은 최저가 입찰입니까?
어쨌든 브랜트에듀, ’25년도에 계약한 업체가 또 매년 한 건 아니고 격년으로 했으니까, 물론 신빙성을 많이 따져서 우수한 업체에게 입찰했다고 사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사이버 이러닝강의의 경우에는 계획인원이 5,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수강신청을 한 인원이 몇 명이고 수료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사전에 제가 입수한 자료로는 5,000명 기준으로 해서 3,992명 해서 추진율이 94.9%로 알고 있거든요.
10월 말!
보면은 11개 시군에서 좀 저조한 시군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인구 대비해서 음성이 좀 저조하고, 이 수료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죠?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해당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서 그 강의내용들 그리고 강의 퀄리티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일부 수강자들에게 또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일부 만족하는 수강자들도 있었지만 불만 가진 수강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거의 강의가 매년 비슷하고 최신 강의가 없다. 그리고 예전 강의 위주로 편성되어서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런 평들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평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시게 되는지요?
나름대로 본 위원도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사실은 양보다는 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사업 설명자료상 이 산출근거를 보면은 사이버 외국어가 1인당 6,000원이 단가예요. 그렇죠, 6,000원? 맞죠?
그래서 1인당 6,000원입니다. 그리고 전화외국어는 1인당 12만 6,000원이에요. 맞죠?
이게 단가인데 ’25년 기준 단가로 보면 수강인원이 솔직히 4,000명이 안 되잖아요. 물론 11월 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사천몇 명이 수강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인원을 좀 줄여서 1인당 단가를 높이면 좀 더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계획 혹시 있나요?
’26년도 업체 아직 선정 안 했죠?
그러면 입찰 계약 때 그런 걸 한번 조건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최신 강의를 좀 많이 넣는 조건, 최신 강의를 다량 보유한 업체한테 입찰이나 또는 계약을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좀 더 질 높은 콘텐츠 확보에 우리 자치연수원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어쨌든 질 높은 콘텐츠를 위해서라도 좀 세밀하게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거의 수강 신청하는 외국어예요. 그렇죠?
그 외에도 지금 외국어가 있어요. 맞죠?
그 외의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들이 많이 지금 수강신청이 되나요?
그 언어를 선정한 기준 혹시 있나요?
맞아요, 사실 중요 외국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외의 그 주요 언어 외에는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의 관심이나 그런 학습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주요 언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건 제가 볼 때도 좀 좋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수강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최신 교육을 좀 더 많이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이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치연수원이니만큼 좀 더 기준보다는 퀄리티 높은, 질 높은 교육을 우리 교육생들한테 많이 제공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원장님께서 업무 숙지를 조금 덜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많더라도 숙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제가 좀 질의… 예산서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자치연수원 대비 녹지 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죠, 이전하는 곳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녹지 면적이 3만 5,000㎡에서 1만 3,000㎡로 줄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50% 이상 줄어든 거네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조경 면적도 줄어든 거죠?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예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설명자료 988쪽 보면 유지관리에 당초 6,3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가량 줄어들었어요. 50% 줄었다는데 지금 줄어든 금액은 50%가 안 되거든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줄었지만도 저희가 초기에 조경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유지되는, 지금 현재 청주에 유지하는 비용보다는 신청사에 가서 새롭게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50% 이상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987페이지 보면 50% 이상 줄었는데 조경 폐기물이 올해랑 같아요. 폐기물이 이만큼 나오나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발생하는 이 나무, 잡초, 잔디 등 폐기물은 법적으로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어서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폐기물이 지금 면적이 50% 이상 줄었는데 폐기물의 금액이 같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9페이지, 퇴비 구입 및 제초제 방제도 금액이 올해랑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화단 꽃나무 및 조경물품 구입도 올해랑 같아요. 면적이 줄었는데 이게 같은 이유가 다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줄었지만 그래도 초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최정훈위원장
초기가 아니라, 초기면 폐기물이 더 안 나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그런데 여름에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잡초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자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소로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안 가는데 그거는요. 이게 면적이 50% 이상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덜 나와야 되는데 같다고 보시면 그게 안 맞지 않나요? 산출근거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0분 드릴 테니까 40분에 다시,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을 다시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직전에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반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조경 폐기물 처리비가 잡혀 있었던 걸 보고 혹시 올바로에 띄웠던 폐기물 처리비, 올바로 계약서나 아니면 추가적인 보완 서류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폐기물 처리비라 하면 여기에서 지금 10t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220인가요, 그렇죠? 220인데, 5t 이하의 소량 배출이라도 배출신고증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돼서 언제 나갔는지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조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경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 자치연수원에서 조경 폐기물을 10t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10만 원 해서 2회 해서 22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제천 신청사로 갈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조경 폐기물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22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조경 상태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조경 폐기물에 적합한 최소한의 차가 3.5t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에, 차가 한 번 움직일 때 사람과 차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경 폐기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성태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운임비를 빼고도 어쨌건 저번에 계약했던 금액에 대해서 들어오다 보면 아마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을 거라서 자료 오는 대로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폐기물은 자료 오는 대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직전에 최정훈 위원이 얘기하셨던 나머지 간접비에 대한 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그다음 퇴비 구입 및 제초제 방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 새로운 나무와 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청주의 청사는 다 커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신청사에서는 새롭게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비 구입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것도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의 청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는데요. 단순하게 면적 기준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될 부분도 있다.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퇴비 구입비는 오히려 좀 더 증액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최정훈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산출근거에, 여기 지금 이전하는 곳에 잔디운동장이 있나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네, 잔디운동장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규모가 지금 우리랑 비슷한가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여기와 비교해서 한 50% 절반, 작습니다. 물론 선택제초제는 좀 덜 들어갈 수 있지만도, 잔디운동장을 가꾸는데. 여기 지금 현재 청주는 다 가꿔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청사에서는 새롭게 가꿔야 되는 그런 비용, 퇴비를 더 줘야 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제초제는 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땜에 올해와 비슷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요. 또 나머지 지적해 주신 화단 꽃나무 및 조경물품 구입비도 이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신청사는 다 가꿔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 지금 현재 청주의 청사는요. 제천의 신청사는 저희가 새롭게 다 가꿔야 되기 때문에 실내외의 이런 꽃나무를 새롭게 가꾸려면은 오히려 또 재료비가 더 많이 들 수 있겠다 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론 면적은 여기보다 절반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을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했으면 됐는데, 이걸 또 새롭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애
박경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경애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다만 이 화단 꽃나무 및 조경… 저희가 조경을 설계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고요. 다만 지금 예산서에 있는 화단 꽃나무 및 조경물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에도 2층·3층에는 사실은 실내 화단을 가꾸어서 꽃을 가꾸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해서 청사 앞부분에도 꽃을 구입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작년과 예산이 Ctrl+C, Ctrl+V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뭐 필요는 하겠죠, 당연히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를 설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 프로 공감하고요. 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사로 가다 보니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땜에 그런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가면은 저희가 제대로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문위에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걸 알뜰하게 써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지금 제천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제일 힘든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신경 써 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금년 한 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인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위하여 존중·책임·협력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하여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3억 2,458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7,4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쪽∼173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으로 총 19억 5,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국 운영으로 일반경상수용비, 사무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 등 2억 3,97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임위원 회의 참석수당, 자문위원 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등에 4,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교육 운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 협력 및 소통 추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 홍보 강화, 언론 등 활용 홍보, 주요 2개 사업에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인사 운영으로 인사업무 추진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 2개 사업에 14억 7,285만 원을 계상하고, 청렴한 자치경찰 정착을 위한 감사 행정 추진 사업에 7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등 1억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9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으로 총 83억 6,7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사무를 위해 충북경찰청에 배정되는 예산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하여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등 6개 사업에 14억 8,769만 3,000원을 계상하고,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을 위하여 여성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10개 사업에 5억 8,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2개 사업에 총 26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위한 교통홍보활동, 협력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268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위한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음주운전 단속 관련 용품 등 2개 사업에 9,6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과학장비 관리를 위하여 무인단속 구매 및 운영,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등 4개 사업 25억 3,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행복한 자치경찰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3,568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자치경찰의 전략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4,0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3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82쪽, 신규사업으로 재해·재난 긴급 구조장비 도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500만 원을 들여서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13개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뭡니까, 순찰차 앰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고출력으로 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 성능이 검증된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이 이 스피커를 가서 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고 확인하신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가서…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좀 비싼…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한 450만 원 정도에다가 스탠드를 포함해서 스탠드, 부과세 뭐, 배터리 등 포함해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딴 데도 쓰는 데가 있는가요, 다른 그러니까 저희들 말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다른 청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국기
김국기위원
저희들이 처음이에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봐서 안 거지 확실하게 검증된 거는 아니네요? 딴 데 써서 검증이 됐다거나…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 데시벨 확인하고요, 그거는 우리 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성능이 믿을 만한가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캘린더인데요 저희가…
국기
김국기위원
저도 봤어요. 여기 사진 있거든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저희가 업체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확성기 같으면 한 50m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들리는데 이거는 300m 이상 떨어져도 또렷하게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재해·재난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고 자치경찰 쪽에서…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미 쓰고 있군요? 그렇죠?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네, 경찰 쪽에서는 아직 순찰차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벤치마킹은 어디서 하셨어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데 경찰 쪽에는 아직 쓰는 데가 없어서…
국기
김국기위원
저희들 보니까 충북청하고 12개 경찰서 해 가지고 13개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길에 하나 더 사셔 가지고 증평 같은 경우에도 하나 좀 주시지 어떻게, 500만 더 쓰면은 7,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 경찰서를 기준으로…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거기 지구대 있잖아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구대는 아직…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도 치안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의 기초지자체인데 아직은 경찰서는 없지마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하나 더, 지방청보다 오히려 거기가 쓰임새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서 지방청 거를 증평 쪽으로 돌리든지 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보니까 축제 때, 그러니까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축제 때도 써먹습니다.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여기서 사고 날까 봐, 이것도 뭐 재해·재난하고 연관 있어서 여기서 쓴다고 했겠죠?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의 범위에 그런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국기
김국기위원
포함되는가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사회재난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해·재난이 아니고 축제나 이런 것이 아닐 때는 그 외에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이쪽 업체에서 홍보하기에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위험하다든지 그다음에 불이 났다든지 그다음에…
국기
김국기위원
그럴 때는 쓰는 거고…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이 군중을 어떤 계도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했다든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뭐 다른 쓰임새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안 쓸 때는 어떻게, 이거 예를 들어 고장 잘 안 나요? 이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기
김국기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AS기간,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가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이 제품이 지금 등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얼마나 이게, 예를 들어서 고장 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과장에게 「업체에서 말씀하신 게 자기들이 이번에 선정이 되면…」설명하는 이 있음
최정훈위원장
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2년까지는…
국기
김국기위원
무상으로 고쳐준다고!
귀성
전귀성자치경찰정책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고. 하여튼 잘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경찰청 거 돌려 쓴다고 증평에 나중에라도 하나 더 구입해서 증평에도 하나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1081쪽인데요,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신규)” 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범죄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포도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총범죄 수가 2021년에 약 4만 3,000건, ’22년에 4만 4,000, ’24년에 4만 2,000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사건·사고 범죄 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감시성 강화 방범 CCTV 및 이미지 개선 CCTV 스마트젝터하고 영역성 전신부 부착방지시트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올린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군하고 같이 어느 지역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시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개소를 해 가지고 집중 투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만 2,000건에서 4만 4,000까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그냥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청주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군 담당자하고 경찰서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공모를 할 건지 받을 예정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CCTV 같은 경우도 설치하라고 그래도 자기네는 많기 때문에 놓지 않는다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꼭 청주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필요로하는 지역의 치안 수요라든가 범죄 다발지역 같은 데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우범지역이나 취약구역에 안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 밀집이 가장 많은 도시면 청주로 볼 수가 있지 않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청주시에서 본인들이 할 의지가 강하고 범죄 취약요소가 많다 하면 청주시가 될 수도 있고 제천시가 될 수도 있고, 음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 범죄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곳에 공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감시성은 2대가 5,000만 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범죄가 나면 추적이 가능한 거죠, 이걸로 해서 컴퓨터로 앉아서 그 사람 모형이나 인적사항을 갖고 도주하는 경로 같은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지금 있는 거와 같이 뭐라고 그럴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이동용 CCTV가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우리 도에 보면 감시용 CCTV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교통 무인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2년 후에 무상으로 경찰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 시가 70%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청주시에 지금 한 4,80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이게 요즘에 감시성 기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계 개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후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짜리 2개가 들어오는데 이 2,500만 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2,500만 원짜리가…
박재주위원
감시성 강화를 위해서 2,500만 원짜리 2개가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박재주위원
자료를 보세요, 감시성 강화 카메라.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 전체 지역에 CCTV, 그다음에 스마트 프로젝터 이거 전체로 1억 원에 구성되는 겁니다.
박재주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감시성 강화 이 부분이 2,500만 원 정도인데 2,500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이걸로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CCTV가 보통 2,500에서 2,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거 1대가?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하네! 그런데 여기 우범지역이나 취약구역 안심시설물 설치된다고 해서 우리는 1억을 잡고 있고 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4만 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경기도가 5개소에 약 2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충청남도가 ’24년도에 7개소에 10억이… 12억이 책정돼 있는데, 왜 뒤늦게 1억 정도로밖에 책정을 못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할 예정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결국 경기도나 충청남도에서 일어났던 것이 확인이 됐고 이 확인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충북에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실효성이 있으면 그럴 예정입니다.
박재주위원
자체로 보게 되면 여기 시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내 11개 시군 중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건 언제 시작할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박재주위원
바로?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박재주위원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리 오래 걸리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어느 지역이 배정되면, 거기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할 예정입니다.
박재주위원
이제까지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대도시로 다 몰리고 그래서 각종 사건·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건화가 되면 굉장히 큰 사건화가 되고 사건이 없으려면 그냥 잦은 사건으로 그냥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발생 건수가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자율방범대 역할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어떤 역량강화를 통해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줄이려고 하는 어떤 계기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교육도 1인 1만 3,000원씩 계상돼서 온라인으로 교육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사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1년에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우리 지역의 자율방범대하고 꼭 같이 순찰을 돌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고 사실 우리가 다녀보니까 한 30분 정도를 그냥 걸어서 그리고 우범지역 같은 데는 그냥 순찰 도는 데는 대개 가 보니까 그 시간대가 그런지 제가 나가는 데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없는데 항상 그 시간 대에 요즘에는 바코드인가 꼭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계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4만 건이라는 게사실은 어떤 사고까지를 준해서 각종 사고가 4만 건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범죄를 어떤 범죄까지 얘기를 해서.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교통사고를 비롯한 모든 범죄 통계가 4만 건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 건이면 한 달에 거의 1,000건? 아니, 4,000건에서 3,000건 정도 되는 건데. 그럼 하루에 보통 백여 건이 나오는 거죠, 굉장한 수치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 앞에서 말했듯이 경기도나 충남에서 선발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 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요. 이런 도입이 그냥 헛되지 않게 조금 다각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된 취약 개소에 제때 잘 쓰일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사실은 아픈 상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CCTV나 이런 거 있어도 아무 죄없이 이렇게 사건·사고를 통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와닿는 분들이 계신데 CCTV도 좋지만 우리가 더욱더 강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순찰을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기계는 기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녀야지 그런 것도 그 사람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시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방범대원도 굉장한 큰 이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계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더욱더 방범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 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내년에는 1만 건 정도나 4,000∼5,000건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전에 청주시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30%를 하고 지자체에서 70%를 냅니다. 그러니까 70%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청주시는 지금 CCTV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 많아서, 70%를 더 내야 되니까, 저희는 30% 도비만 주는 거고.
최정훈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청주시가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 지역구가 도청 주변이거든요. 시내나 중앙동 쪽 가 보면 CCTV가 정말 많이 없어요. 특히나 탑동 올라가면 없어요. 주민들은 해 달라는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30%를 해 준다고 그래도 70%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청주시 행정 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요, 청주시 공무원들. 일을 정말 너무 안 해요. 그 70%가 아까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5 대 5 하재요, 5 대 5.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청주시 공무원들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청주시 공무원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하면 청주권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시에서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꼭 필요한, 청주시 아니더라도 제천·음성이라도 열의가 있는 그런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청주시민들도. 시민들은 원하는데 예산을 70% 대는 게 아까워서 안 해 준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도 제가 의원생활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지만 청주시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그래도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자치경찰행정과가 19억 5,600만 원 정도 되고 자치경찰정책과가 83억 6,759만 원,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제는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인 기능 확장이나 현장 중심 치안 강화로 돌아서는 그런 예산안 편성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특히 2026년도에 자치경찰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방범대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방범대 행사나 아니면 방범대원들하고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의용소방대는 방범순찰 비용이 나오는데 야간순찰하고 있는 방범대는 그런 비용이 없고 아직 국회에 계류가 돼서 조례가… 계류가 돼 있어서 지금 어쨌든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최대의 우군인 자율방범대가 최소한의 일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 달에 제한된 숫자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방범대가 지역 내에서 야간순찰하면서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그런 사고위험에서 많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26년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보면서 ‘나름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상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26년도 신규사업도 많고 전환사업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그런 사업명 중에서 하나가 ’25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6년도에 4억 8,500 정도가 잡혔어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어디…
안치영위원
증감률이 약 4만 8,00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과 특수지역 경찰활동 전환사업이에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청호 순찰정하고 부잔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안치영위원
아!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순찰정이 그동안 27년이 돼서, 내구연한 15년에 12년을 넘겨 가지고 거의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순찰정이 배정됐습니다.
안치영위원
사업 설명자료 1053쪽, 대청호 노후 순찰정 교체 거기에 관련된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대청호 순찰정 교체하려는 거로 보이는데 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지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순찰정이 지금 ’98년도에 제조돼 갖고 27년이 경과했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15년인데,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대청호 순찰정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번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청호 순찰정은 대청호 내에서 혹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인명 구조 및 불법어업 단속을 계도하고 그러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대청호 순찰정이라고 하면 충북 101호 말하는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제가 설명자료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12년 이상 경과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6년도 정도에 건조된 거네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98년도에 건조됐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럼 올해로다가 지금 27년째 사용 중인 거 맞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인데 27년째 사용 중이면 노후도가 상당할 것 같네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안치영위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순찰 업무는 가능한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순찰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뭐, 누수가 돼 갖고 다시 때우고 이런 형편입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언론보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청호 순찰정의 노후화로 인해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보기는 했고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치영위원
이게 왜 이 정도가 될 때까지 교체가 안 됐었던 건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되기 전에도 경찰청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한강이나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됐고, 또 자치경찰로 와서는 4년 전부터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안치영위원
원래대로 내구연한으로만 봐도 그럼 한 2014·15년 그 정도 때는 이게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자치경찰 출범하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사무였었죠.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안치영위원
왜 적기에 교체가 안 됐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그럼 사용 중인 충북 101호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충북 101호가 지금 무게가 1.7t이고요 최고 마력은 200마력…
안치영위원
200마력이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최고속도는 30킬로노트고 승선인원이 3명입니다. 반면에 충주의 102호는 제조일자가 ’13년에 했는데 승선인원이 8명입니다.
안치영위원
이게 지금 최대 승선인원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청호에서 그럼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최소한 2명은 타고 가야지 이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니까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노후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제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신규로 도입하려는 순찰정은 몇 인승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8인승, 충주호랑…
안치영위원
충주호랑 같은 그 정도!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거의 같은 정도의 예산입니다.
안치영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구매 예산으로다 4억 6,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선박업체의 견적은 받은 건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충주호에 했던 데를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대충 받은 게 4억 6,000 정도 됩니다.
안치영위원
충주호에서는 언제 적 견적을 받았던…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2013년도에는 2억 4,000에 했었는데 구입을 2억 4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에 있다고 업체의 견적입니다.
안치영위원
4억 6,000만 원이면 원래 계획한 대로 이 경비정 장비를 갖춘 순찰정 구매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업체의 견적에 따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치영위원
이게 혹시라도 순찰정 구매 과정에서 반드시 또 설치해야 되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급환자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또 구비돼야 되는 기구들, 아니면 추경에서 꼭 요구하셔서 이번 기회에 아예 대청호 순찰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순찰정에 관한 예산을 넣을 때 사실 10% 가능성을 안 보고 넣었습니다,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 순찰정이 건조되면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된 순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이번에 어쨌든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교체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저희가 주문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기성품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발주하면은 그때부터 건조를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건조하는 데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안치영위원
아, 1년 정도! 아휴, 그럼 1년 정도는 지금 저 노후화된 순찰정으로 그나마 또 커버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야, 신규 순찰정이 내년 말이나 후년 초면은 인도될 거로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교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신경 쓰겠습니다.
안치영위원
대청호에는 소방정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소방정은 없고 행정선이 있습니다, 시 행정선.
안치영위원
그러면은 충북 101호 운영이 안 되면 대청호에서 인명사고나 선박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현재 지금?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청주시 행정선하고 대청댐에서 관리하는 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제가 좀 전에도 언론보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강 순찰대에서는 최근에 평균 13년 사용한 순찰정 두 척을 교체했고요, 나머지 다섯 척도 ’28년까지 모두 사실상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청호 순찰정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대청호 순찰정 교체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하루빨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제대로 된 대청호 순찰정이 건조돼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아휴, 진작에 이게 예산이 섰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도 미리 살펴보지 못한 점 참 부끄럽고요.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054쪽 보면요 부잔교 구입, “대청호 순찰정 부잔교 구입(전환사업)(신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잔교가 순찰정이 정박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띄워 놓는 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러면은 순찰정 정박 용도로 사용되던 부잔교는 노후화로 그냥 아예 폐기가 돼서 없나요, 지금 현재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없어서 청주시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예 신규사업으로다가 부잔교 구입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네.
안치영위원
지금 그럼 어떻게 정박하고 있나요, 그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청주시 부잔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아, 이것도 사실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부잔교는 이 순찰정보다 시일이 더 걸릴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매계획을, 언제쯤이면 우리 도에 이게 순찰정이랑 함께 인수될 계획인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부잔교는 띄우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고, 배가 건조되면,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배를 건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부잔교도 그렇고 또 혹여라도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추경에서 더 요구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부잔교 설치는 어디다 하실 건가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있는 문의 그 선착장 앞에 청주시 부잔교 있는…
최정훈위원장
저희 청남대에는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도 땅이기 때문에…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청남대는 원래 부잔교가 설치돼 있던 자리가 아니라, 선착장이 아니라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최정훈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축제나 이런 거 하면 주말에 응급차가 들어오는 데 시간 다 걸려서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다가 띄워 놓으면 응급 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 부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세종하고 울산… 자치경찰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울산하고 세종을 벤치마킹한 신규사업인데요, 그 두 군데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시니어 인력을, 시니어 예산을 활용해 갖고 시니어폴리스를 해 가지고 퇴직경찰이나 공무원 등 저희가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해 가지고 저희 각 경찰서에 한 2인 1조, 3인 1조 정도 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예방교육,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 등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영탁위원
울산하고 세종시를 벤치마킹했다는 말씀 같은데 일단은 표면상으로 보면은 자율방범대하고, 그렇죠? 안심순찰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으시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주간에 활동하게 됩니다, 주간에 하루 3시간 정도.
오영탁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방범순찰, 사실은 방범순찰은 거의 야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핵심은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 등 이런 게 주 역할 같아요.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오영탁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건 하나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틀려요. 그렇죠? 거기는 여성안심순찰대 이래서 어떻게 보면 방범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방범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 그렇죠? 거기는 보니까 울산은 7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틀린데 저는 이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보이스 피싱 예방교육하는 게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걸랑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됐죠. 그때도 호랑이 할아버지 순찰대가 그런 기능도, 역할도 유사했는데, 이름만 사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지금 부산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걸랑요. 부산에서도 실버순찰대 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니까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르신네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하고 또 개선을 요구해서 안전 한국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보이스 피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 저는 울산이 좀 어렵다고 하면은 부산 영도에서 하는, 사하에서 하는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키우면은 다른 데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이스 피싱 같은, 주 역할이 그 역할을 할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에 막 방범 순찰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밤에 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간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운영 물품구입비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이분들이 쓰는 조끼, 모자, 경광봉 그다음에 리플릿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보니까 3월부터 11월 달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물론 동절기는 피하고 낮시간 활동을 한다고 해도 비도 올 수가 있고 그렇죠? 또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추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게 차별화되도록 계절에 맞도록 장기적으로는 피복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인건비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그래도 일정 부분 인건비가 아마 지급될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지급하게 되나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예산은 주간만 근무하게 돼 있고,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청 쪽에서는 요즘에 어린이 약취유인 행위가 많이 돼서 하교길에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찰청장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치안수요가 해당되는 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시행주체가 보니까 충청북도경찰청하고 청주권 경찰서, 제가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11월 6일 날 경찰청, 재향경우회, 청주 6개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오영탁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 일원에서만 활동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청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계획대로만 본다면 오히려 군 단위가 보이스피싱에 더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시군으로 확대할 어떤 안도 가지고 계신 건지, 향후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면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주시내에서 우선 해 보고 좋으면 각 시군으로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영동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동은 저희보다 더 먼저 영동경찰서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만 잘된다면 각 시군에도 독려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클럽분들 말씀에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게 일자리, 방범 같이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오영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걸랑요,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래서 이동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기도 하고 하여튼 누가 하나만 내려놓으면 나머지분들 다 따라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도 쓰레기통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맞는 단순히 그냥 일자리, 방범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이게 나는 바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는 거 연계해서도. 어떻게 보면 안심순찰대라는 데도 울타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도 그 기능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방범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면 충분히, 나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하고 한번 협의할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 노인 일자리도 아직 시군 노인회에서 하니까 한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나은 환경에서 순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계를 갖춰 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숙
이광숙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오영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