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내년도 세출 예산은 2025년 대비 363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10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유는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 사업 중 소통토론회 공공갈등 예방 및 운영 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을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 중 제7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사업비, 인권 도시 부평 조성 중 제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설명서 9쪽에서 12쪽으로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추진과 이행평가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약사항 평가 참가회비 110만 원, 부평비전 2020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520만 원, 비전 2020위원회 워크숍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하단부터 106쪽 상단, 설명서 13쪽부터 15쪽으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우수한 정책 제안을 장려하고 우수사업 발굴 및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민 우수 정책 제안 포상금 39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 200만 원, 채택 제안 우수 실행 공무원 포상 150만 원, 제안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4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중간, 설명서 16쪽부터 18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입니다. 2026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유인 및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로 전년도와 동일한 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격년제로 발행하는 제7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상단, 설명서 19쪽, 20쪽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76만 원, 지속위와 지속협 협력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414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상단, 설명서 21쪽부터 23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입니다. 부평구 지속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속협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사업비 및 운영비는 사업 확대 및 상근직원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823만 4000원 증액된 1억 6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중간부터 108쪽 중간, 설명서 24쪽부터 27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운영과 직원 심리건강 지원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78만 원 감액한 1억 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공공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비 360만 원, 갈등 유발요인 및 주요 쟁점 파악 등을 위한 갈등영향 분석 및 갈등해결 수단 활용 1500만 원,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공무원 힐링 심화교육 900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전년 대비 107만 8000원 감액한 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관리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갈등관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과 치유포럼 280만 원을 편성 공공갈등 발생시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숙의토론회 운영을 위해 1250만 원, 그리고 갈등관리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 하단, 설명서 28쪽부터 30쪽으로 인권 도시 부평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감사관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구민의 인권 존중과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인권위원회 운영 수당 134만 4000원, 조례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 하단, 설명서 31쪽부터 34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인력 운영비입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과 마을갈등 조정단 역량 강화 지원 등 운영 인력 인건비로 공무원 급여인상분 및 수당 일부 조정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34만 1000원 증액한 5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하단, 설명서 35쪽에서 36쪽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직원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5만 3000원 감액한 2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에서 22쪽입니다. 2026년도 소통담당관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1건이며 사업비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은 다양한 방식의 대상별 맞춤형 갈등교육 및 힐링교육을 통해 갈등사안을 사전에 예방 해결하고자 갈등관리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교육 및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의 성차별적 용어 사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과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액은 올해보다 666만 1000원 증가한 565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설명서는 39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수행 세부 사업입니다. 2025년 대비 239만 6000원을 증액한 246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수감 대비 사무관리비 95만 원과 외부 전문가 등 감사 참여보상금 95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 하단부터 116쪽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2025년 대비 144만 원 증액한 11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렴한 부평 조성을 위한 청렴자기학습 시스템 운영비 50만 원과 청렴교육 강사수당,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수당을 각 1회 9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장, 직인 등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쪽 하단에서 11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2025년 대비 33만 5000원 증액된 17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외 급식비 등입니다.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쪽, 설명서 5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21만 원이 감소한 35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 406만 원은 백운·청천 e-배움터의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시비 보조금 경제총조사 사업비는 2026년도 조사 대상 사업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금년 대비 3321만 원이 감소한 3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959만 원이 증가한 총 29억 5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설명서 55쪽 구정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구정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530만 원이 증가한 2억 5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5쪽, 설명서 56쪽입니다. 블로그 등 총 7개 SNS채널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운영 구정 홍보비는 매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 대비 964만 원이 증가한 88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5쪽 중간, 설명서 57쪽 문자알림 서비스 문자발송 요금입니다.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408만 원이 증가한 34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6쪽, 설명서 58쪽 SNS기자단 활동 보상금입니다. SNS 기자단 원고 제출 건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57만 원이 증가한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설명서 63쪽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홍보영상 등을 활용하여 구 주요 시책을 다양하게 홍보하는 사업비로 금년 대비 271만 원이 감소한 4억 7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하단, 설명서 65쪽 공감글판 제작 사업입니다. 계절별로 공모 선정해 글판으로 제작하여 청사 등 주요 장소에 게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용문안 접수 제외에 따른 저작권료 삭감으로 금년보다 160만 원이 감소한 1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 설명서 66쪽 고시공고 게시판 관리 유지비입니다. 구청 앞 고시공고 게시판을 보수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금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 하단, 설명서 68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구의 정보화 장비와 홈페이지, 각종 행정전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비로 노후 네트워크 및 백업장비 교체 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게 되어 1억 1920만 원이 증가한 8억 29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29쪽과 130쪽, 설명서는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유지를 포함한 총 21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용역비는 총 5억 6036만 원이며 인건비율 증가와 무상AS 기간 종료 등으로 금년 대비 32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30쪽 중간, 설명서 73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전 지자체 공통분담금입니다.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257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0쪽 중간, 설명서 7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망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한 디스크 백업장치와 테이프 백업장치 교체비로 9802만 원과 통합망라우터 구입비로 498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0쪽, 설명서 75쪽 정보화 지원입니다. 업무용 정보화 기본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한 사이버보험 가입비로 금년 대비 145만 원 증가한 2억 39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1쪽, 설명서 79쪽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온라인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과 차세대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의 신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금년 대비 3515만 원이 증가한 2억 23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1쪽 하단, 설명서 82쪽 행정정보망 운영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홍보전광판 운영 등에 따른 공공예금과 네트워크 이전설치비로 서비스 재약정에 따른 금액 변동으로 금년 대비 119만 원이 증가한 76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2쪽, 설명서 85족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올해 웹방화벽 및 DB암호화 보안소프트웨어를 각각 교체 구입을 완료하여 금년 대비 5339만 원이 감소한 8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서 89쪽 e-배움터 운영입니다. 백운·청천 e-배움터에서 실시하는 구민 정보화 교육비로 올해 냉난방기 구입을 완료하여 금년 대비 480만 원이 감소한 1억 3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3쪽 하단, 설명서 92쪽에서 94쪽 스마트도시 추진입니다.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플랫폼 등 서비스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금년 대비 4696만 원이 증가한 84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서비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공공요금은 3603만 원이며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수량 증가로 금년 대비 90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34쪽, 설명서 97쪽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와 보고서 제작, 홍보 등에 따른 수용비로 2026년도 조사 대상 사업체 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6897만 원이 감소한 시비 3101만 원과 구비 3596만 원 총 6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사업,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 e-배움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9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6쪽 부평사람들 발간 사업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을 통해 성평등 관련 구정시책과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한 3억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성평등을 고려한 언론홍보와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금년보다 0.57% 감소한 4억 66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0쪽 e-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 활용 격차를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3.53% 감소한 1억 3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설명서 보고 질의할게요. 우리가 예산이 내년도에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크게 증액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축소한 부분들에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예산 증액으로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짚고 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소통담당관실도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왔지만 제7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데 연구용역을 격년마다 하는데 격년마다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에 2년 치 결과를 토대로 향후 2년간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격년마다 하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활용이 돼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수당, 이웃소통방 사례 컨설팅 자문수당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네. 이것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많은 도움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편성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제2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5년에 한 번씩, 이게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리 온 거예요?

네. 감사관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7월에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이것도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5개년 전년도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향후 5년간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설명서예요. 45쪽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그리고 청렴교육 수당 이 강사수당도,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했고 청렴교육 강사수당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을 1회씩 횟수를 증가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세분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을 작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올해는 그 중요성을 높여서 1회씩 증액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을 공직자들이 그렇게 모를까.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필수교육이라고 해서 의원들도 필수적으로 받는 게 있지만 공직자 분들도 이것을 내용적인 것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꼭 확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실질적으로 사례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나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나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대상을 분리해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분리해서 해야 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요. 청렴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교육이나 중요성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발생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반복적으로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교육이 우리가 평소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교육을 함으로써 다시 인지하고 경각심도 갖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렇게 필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잘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신규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지금 주된 내용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를 6회 할 것을 계상해서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회로 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위원의 모집이나 제반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 많은 건수는 할 수가 없겠고요. 저희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건수들을 3건 정도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상으로 6회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잡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고충민원은 지금도 발생은 하고 있고요.

계속 있어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네. 고충민원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많은 건수가 있지만 그중에서 필요성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건수에 대해서 선별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입니다.

설명서 58쪽에 보면 SNS기자단 활동 보상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157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사유에 보면 원고 제출 건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분당, 우리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15명.

총 15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당 2.5건을 계상한 거예요?

2건에서 3건 정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연초에는 15명 중에 70% 인원이 적극적으로 원고 제출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원고 제출을 하는 SNS 활동가가 활발히 원고 제출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75% 인원으로 잡아서 150만 원 정도 상향한 내용입니다.

기본 한 분당 2건에서 3건은 원고를 제출하게는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활동을 시기에 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00% 예산은 안 잡고요 70% 잡았다가 근래에 들어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5% 정도 상향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우리가 부평사람들 우편 발송비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외 우편 부분이 있잖아요. 국외에서 받아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몇 건이나 돼요? 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월 5만 원 책정한 거잖아요. 몇 분한테 발송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고.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요 3개 국에 5개소 31부를 국외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31부, 매월이요?

네. 이것은 중량으로 우편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요청이 있어서 보내는 거지요?

네. 희망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국외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이것을.

재외 부평향우회라든지 한글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국외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한 31부 정도 3개 국에 5개소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나요? 오래 됐지요?

2023년도 6월부터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 2023년도부터. 그럼 얼마 안 됐네요. 굉장히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의아한 게 이것은 우리 부평 소식지잖아요. 한국의 소식지가 아니고 부평 소식지인데 이것을 요청해서.

국외 살면서 그래도 부평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계속해서 우리 소식지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해서 그분들이 부평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하셨다는 것에 일단 감사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게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계신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e-배움터 운영에 대한 것을 아까 보고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e-배움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요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청천하고 백운 e-배움터 두 군데가 강의실이 두 군데씩인데요 24석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자는 다 24석이 기수마다 24석이 차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더 추가로 수강생을 더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좌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석씩 2 강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수요자가 요구자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 e-배움터가 권역별로 따지면 지금 백운에 있고 청천에 있는데 저쪽 부평2·6동, 일신동 이런 쪽에는 없잖아요, 그쪽 권역에는. 그렇지요?

네.

그래서 e-배움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상 쉽지는 않다 해도 조금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쪽에 산곡노인문화센터 같은 데 그런 데, 왜냐면 이 e-배움터는 어르신들이 요즘에 하도 기계에 대한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누구든지 소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들 가서 배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e-배움터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하셨는데 3년 평균 해보니까 여성이 65.2%, 남성은 34.8%, 그런데 “65세 이상 실버반은 남성 참여율이 높고 65세 미만 일반인은 여성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이만큼 옛날부터 우리가 65세 미만 남성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경제활동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도 쓰셨는데 그만큼 65세 이상 되시는 남성 분들도 정년퇴직하시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가 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e-배움터 교육이 더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오랜 행정감사 끝에 또 예산안 때문에 고생해 주시는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예산이 거의 작년하고 모든 전체 부서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통담당관 쪽 예산은 우리 구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부분들, 소통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줄이는 부분에 어떤 부담감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에 보시면 집행이 다 많이 안 된 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부서에 질문드렸던 게 공무원 제안제도라든지 구민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제가 찾다 보니까 저희가 웹저그까지 만들어서 너무 예쁘게 구민 제안제도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총 몇 건이 들어왔나요?

저희가 공무원 제안이나 구민 제안해서 최근까지 8월 말 했을 때 28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주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 포함해서, 매년 그 정도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접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안제도 선정은 기준은 있지만 저희가 자료도 위원님께 드렸지만 사실 일정 점수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최우수 이런 것을 뽑지 않고요 노력 이런 것으로 뽑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잔액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이 올해가 없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없어서, 하지만 앞으로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하는데 궁금한데 그럼 2024년도 것을 제가 미처 못 봤는데 2024년도에는 선정된 분들이 계셨나요?

2024년도에도 우수상, 특별상은.

없었나요? 공무원 제도를 보면 특별상이 1등 50만 원이고 우수상이 2등 40만 원 1명인데 그때도 2024년도에도 없었나요?

공무원 제안은 특별상, 우수상이, 90점 이상이 특별상, 85점 이상이 우수상인데 2021년도에 우수상이 1명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우량, 노력상입니다.

참가상, 참가상 2만 원씩 받는 분들 거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민들도 그러면 최우수상, 우수상이 올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선정된 분들이 계실까요?

작년에는 우수상 1, 장려 2, 노력 6명이 있었습니다.

우수상이 50만 원에 2명 해서 100만 원 예산 잡혀 있었는데 1명 있었어요? 작년 2024년도에는.

네. 최우수상이 없고 우수상 1명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남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한 어떤 심사를 할 때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때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지 않고.

기준이 미흡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럼 2023년도도 자료 갖고 계실까요?

2023년도도 그때는 우수상 2, 장려상 2, 노력 5명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낫네요, 2023년도는. 여쭤본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통담당관도 독립된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저희 부평구 구민제안 치면 부평구청 사이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게시글이 이관이에요. 그러면 어떤 구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나 구청장님께 바란다 이런 데다 쓰신 것을 게시글 이관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다 답변을 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합을 하지만 제안되는 내용들이 다른 부서도 있고 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기관에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하게 이첩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 달라고 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구민 제안에 대한 게시판에 지금 게시글이 이관돼서 올라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구민들이 이것을 본인들께서 제안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구에다 요청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데다 한 것을 게시글이 이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여기다 올린 것을 다른 데다 이관시켰다는 얘기신 건가요? 게시글 이관이라는 얘기는. 아니면 이게 온 건가요, 간 건가요?

저희가 보낸 것.

아, 이것은 민원이다 이런 부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부평구 구민 제안이라는 게시판 자체를 이런 상도 주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을 채택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글을 쓰신 게 아니네요? 게시글 이관됐다는 의미는.

제안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안인지 단순 건의사항인지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안이 아닌 성격의 글들도 오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민들은 그런 전문 분야까지는 구분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구민 제안이고 하면 여기에다 민원 글을 써도 되고 판단하시고 쓰신 것을 이관시키신 거지요?

저희도 카드뉴스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어요 우수사례는.

하고 있고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러면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 정보를 성동구 홈페이지에 한 눈에’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초인종 자제 안내 스티커 배부’ 이게 다 구민들께서 제안해서 우수사례집을 발간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사례는 저희가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동구 사례가 최우수 이렇게, 어떻게 선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기준은 다 다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저희도 최대한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최고 등급의 상을 줘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지만.

제가 무조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매년 2월에는 미래발전 정책제안 이렇게 해서 집중 공모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한 달간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해서 타 시·도 우수사례해서 제안 제도가 활성화돼서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이것은 성동형 모범식단표예요. 그래서 노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든지 남자 중장년 남자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식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이 제안해서 식단표를 보급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것도 거기서 공모전 해서, 저희랑 다르지 않아요. 웹저그 만들어서 공모를 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생활밀착 아이디어 공모전 해가지고 이 구가 특징적인 게 예를 들면 지능형CCTV 활용 무단투기 방지 거울 설치예요.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바로 정말 정책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도 쓰레기 버리면 소리나고 CCTV가 촬영하는 것 있는 것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에. 그런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주민이 제안하신 게 뭐냐면 바로 실시간으로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버리고 있는 것을 본인이 봐야 돼. 그럼 사실은 더 중압감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주민이. 그것을 채택을 해서 바로 활용을 하겠다 성동구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CCTV 돌려봐서 사진 찍어서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서 붙이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시간으로 그것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바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도표로 보여주십시오. 보면 공공기관 신뢰도, 신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판단이 있어요. 이것은 꼭 공모제안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37.4%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서울시청은 49.8%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성동구청은 압도적으로 88.9%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자체의 노력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또 구민들이 성동형 스마트쉼터 내부 디지털, 이것은 2022년도에 기사 난 겁니다. 그러면 실종아동 정보 송출하고 이런 것들까지 바로 적용을 해서 구의 구민들이 내가 제안했는데 이것들이 실현이 느껴지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안해서 시상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도 반영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저런 좋은 제안들이 사실 오는데 보통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수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때 부서에서 검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좋은 제도라도 불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치단체 간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저희가 채택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구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실현 가능한 부분들도 심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대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가 실현할 수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제안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도 제가 사실은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는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더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하고 소통을 더 하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와의 협의라든지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보다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민들이 정말 그것들이 ‘내가 진짜 부평구에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이게 되네’ 이런 것들이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들이 없을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우수상, 우수상이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공무원들 제안 제도에서도 특별상, 우수상이 없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크게 실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노력을 이제까지 한 것보다 더 노력해야 우리 구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다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구도 상도 받고 제가 다 압니다. 보니까 수상하셨더라고요 이런 제안 제도로 해서. 사실은 구민들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수상하고 공약 이행률 이런 것들이 수상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피부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거짓말은 아닐 거니까 인지는 하시겠지만 우리 구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의 중심에는 소통담당관님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까지도 잘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구에 적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얘기해주시는 소리들을 실현 시키도록 우리가 녹아들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이고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사실은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라든가 공무원 분들의 제안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그런 제안들이 저희 구정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구정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제안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고요. 그런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자유 제안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 주제를 하나 주고 자유 제안 이렇게 해서 매년 2월에는 정책 제안 공모 때는 지정 제안, 자유 제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안을 받으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들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 높게 반영이 돼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추경 때도 잠깐 봤지만 소통 쪽에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더라고요, 모든 항목이.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거란 생각도 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한 분이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홍보해서 올해는 1명이었던 게 2명 것들이 실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면서 우리 구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적극적이고 앞으로는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도 봐서요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서 구민의 소중한 제안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항상 감사관님의 기관도 독립되게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평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계자 분들에 대한 투명성의 역할에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민감사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구민감사관은 동 감사나 저희 감사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10명에서 15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고 지금 3기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5명에서 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감사관님으로 위촉하는 건 10명 정도 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7명 정도 하고 계신 건가요?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7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7명으로 한 것은 통상 5명에서 7명 정도 참여를 동 감사에 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럼 구민들의 시각이나 전문성들은 우리가 약간 다 다르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선정 기준이라기보다요 저희가 각 부서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나 의견을 들어서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그중에 다양하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계시고요 또 주민등록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민방위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해서 재무, 세무, 복지, 보건, 토목, 일반 이런 식으로 분야를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가 이제까지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위촉하시지만 대부분 참여하는 분이 5명에서 7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7명분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측이 된다는 얘기인데.

한꺼번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 종합감사 할 때 한 분씩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저희가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모시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 자체감사 우수기관 직원 포상은 잘 되고 있나요?

자체감사 직원 포상은 연말에 그 해에 22개 동 중에 11개 동 정도가 종합감사를 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을 하나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부서 표창도 있고요 개인 표창도 있습니다.

자체감사 우수기관 직원 포상 그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직원 포상 이것 다 예산 잡혀 있는 부분들을 다 집행하고 그렇게 수상을 시상을 했을까요?

네, 연말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의 감사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감사관님도 특정감사 부분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부서에서는 전문 감사의 기능을 하고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그게 만약에 감사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행정처분하고 이런 것들의 주안점이 아니라 그 기관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까지 많이 이번에 봤던 분야에서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전에도 제가 2023년도 특정감사 했던 것 말고 2019년도 특정감사에서도 어떤 시정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우리 감사관의 기능은 앞으로도 더 커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야 이런 것들이 시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의 역할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도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감사관으로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의 고민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구청 전반의 행정을 어찌 보면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지켜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나 이런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자는 모토들이 감사원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업무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최대한 역량 닿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우리 기관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부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분한테 어떤 감정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 기관에 위탁을 받으시고 어떤 기관에 속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또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그것에 대한 엄중한 변화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못 하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간에 긴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감사관님께서 계속 저희가 직이 바뀌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수인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의 관계나 그런 것들을 더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엄중하게 해서 사실은 어려운 자리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공무원 분들의 근평이나 그런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어져서 그것들이 고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좋은 말씀 잘 기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그 사업 내용들이 예산서에 유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드신 과정들이 많습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세입 부분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편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할 게 있어야지요, 심사를. 다 예년 여기에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 조례 만들어서 하는 것 말고 특별히 더 증액되거나 이런 사업들도 전혀 없고 다 감된 사업들이 주로 많고 그래요. 의원의 한사람이기에 앞서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속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살림이 나아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지자체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 한구석이 편안하고 풍족한 마음이 들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심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의 산출 기초나 편성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잘 됐는지, 그전에 집행됐던 내용들이 산출의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고 했는지 따져보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만 질의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없으실것 같아요. 저도 빨리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설명서 67쪽에 보시면 구정 기획 홍보 그래서 저희가 구비 100%예요. 100% 구비로 1억 6380만 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하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산출 기초에 330만 원 곱하기 12번 해서 3960만 원, 지역지 110만 원 해서 54회, 인터넷 110만 원 63회 이래서 총액이 1억 6830만 원이다 이렇게 예산서에 유인이 됐고 저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집행은 산출 기초에 근거해서 집행이 되나요?

네.

그렇군요. 제가 행정광고 집행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2년 치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4년에 자료는 저희가 1억 518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산출 기초는 330만 원 곱하기 10개소, 그리고 110만 원 곱하기 54개소, 인터넷도 110만 원 곱하기 54개소 해서 총액이 1억 518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개소가 총 따지니까 118개소의 언론에다 우리가 1억 5180만 원을 집행하는 거로 배너광고라든지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에. 그리고 결과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다 하는 내용을 받아봤고요. 산출 기초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객관성을,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객관성을 우리가 높이고 그리고 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봐요. 어떻게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총액이 이겁니다 하면 다른 분들이 봐도 전문인이 아니라도 이렇게 돼서 계상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기가 쉬워서 산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에 보면 산출 기초에 110만 원 짜리가 108군데, 330만 원 짜리가 10군데인데 110만 원 짜리 광고가 숫자가 적어요. 적고 440만 원, 또 어디는 550만 원 짜리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적게는 11만 원 짜리 광고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는 99만 원 짜리 광고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산출 기초에 근거해서 지출이 안 됐을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6830만 원 잡혔더라고요, 올해. 예산서 내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330만 원 광고비 12회, 110만 원 광고비 54회, 63회 해가지고 총 117회 해서 도합 129회를 광고하는 것으로 산출 근거를 뽑았어요. 맞지요?

네.

그럼 129군데에다 산출 기초 뽑은 것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셨나요?

산출 기초는 지역지는 보통 110만 원이고 중앙지는 330만 원을 산출했는데 사실 지방지 같은 경우는 110만 원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다수 중앙지가 좀 더 평균적으로 330은 잡아놨지만 중앙지는 실제 우리가 산출 잡아 놓은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440만 원 짜리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50만 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는데 워낙 인지도 있는 언론사 이런 데는 워낙 광고비를 좀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산출 기초에 최대한 맞게 지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런 변수가 있어서 광고 집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풀경비 성격인가요?

그것은 아니지만 현재 광고비라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2018년도까지는 한국ABC협회에서 유가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광고를 우선 적용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다가 2021년도부터 명문화되면서 「정부광고법」이 명문화되면서 시행령에 아예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한국ABC협회에서 유가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문화를 시켜놨다가 2021년도 12월에 이 조항 자체를 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ABC협회에서 유가발행부수 부풀리기 의혹 등 이런 의혹이 불거져서 기준안이 그것도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삭제를 하고 나서 문체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러면 구독률이라든지 열독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그 사안까지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주시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듣고요.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앙지의 광고료가 많이 올랐다, 그럼 올려서 계상을 해야지요.

그런데 개별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중앙지에서 440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저희가 또 낮춰서 우리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낮춰서 계약을 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명확하게 세부 내역별로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정리가 돼서 그렇게 지급이 되든지, 맞춰줄 것은 다 맞춰주면서 풀경비 성격으로 쓴다는 거예요. 퉁 1억 68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한 것은 산출 기초에 의거해서 330 곱하기 12, 110 곱하기 54, 110 곱하기 63 이렇게 해서 계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지는 550만 원도 나가고 440만 원도 나가고 또 중앙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 나간 것도 아니에요. 220 나간 것도 있어요. 지방지라고 그래서 110 다 나간 게 아니에요. 220 나간 것도 있고 330 나간 것도 있어요. 내가 꼭 여기서 어떤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기준이 모호한 것이 오히려 더 홍보담당관님이 업무하시기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중앙지는 1년에 몇 개를 해야 되니 최소한, 그럼 중앙지 550 곱하기 440 곱하기 몇 개 이것을 계상해 놓고 산출 근거에 맞춰놓고 총 사업 개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는, 아니 연감을 사는데도 이게 광고예요?

연감도 여기 홍보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감에 광고 내요?

거기에 보면 부평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실립니다.

홍보담당관님! 내가 연감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감에 무슨 아동친화도시, 부평풍물축제, 신년광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연감이나 도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도 꽤 나가더라고요, 비용이. 그것은 광고비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예산이 그동안에 집행이 되면서 조금 본질에서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록, 지면, 무슨 배너 이러면서도 쭉 해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광고하고 무관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지면 같은 중앙지 레벨의 급이라고 보는데 어디는 550이고 어디는 330이고, 이것 제가 얘기하면 기자 분들이 속상할 것 같은데, 해당 언론의 기자 분들은. 인천의 지방지 중에서도 어디는 330이고 어디는 110 주고 어디는 220 주고 그러면 그게 그냥 입에 맞는 대로 주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과 집행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맞지요? 집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상의 산출 근거가 보다 사업 실행에 근거가 되는 산출 기초가 사실은 부족한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그때 또 제가 질문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다 돼서 질문 마치고 오늘 소통담당관이나 감사관실에 질의 못 한 부분들 그런 것은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