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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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노동일자리정책관, 도시공간국 소관 순으로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2026년도 예산에서 하여간 저희 광주시 재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으로 편성돼 있으면 먼저 보고 드리고 하여간 의원님 여러분들의, 잘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선석기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의 맨 4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뭐, 441페이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계속 명칭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민간이 지은 데도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정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래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완공이 되면, 지금 내년부터 착공이 되면, 한 2년 정도 건축하는 데 걸릴 것 같거든요. 그동안의 명칭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금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첨단3지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AI 관련된 집적단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이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다양한 곳에 지금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지어진 것도 지금 조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다음에 445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금 투자 유치, 맨 밑에 칸에요. 인센티브 지원하시려고 하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지금 현금 지원이시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몇 개 기업을 주시려고 35억으로 세우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는 2개 기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개 기업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보조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주 보조금 그다음에 설비투자 보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4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개 기업은 이미 조건을 다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저희가 산출했고 2개 기업에 지급해야 할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설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이게 현금 지원인데 그러면 이 입주 기업이 광주시에서 우리 시로 지금 입주를 해도 이거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보조금.

용임

김용임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관외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업이 이제 이전할 경우에는 추가로 고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설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관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관내로 이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첨단에 있다가 남구의 에너지밸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같은 지역이다고 해서 이분들한테는 그런 인센티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의원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관외에서 들어오는 기업에서 이제 그게 이제 투자촉진 보조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촉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해서 ‘집토끼는 놔둬 버리고 왜 밖에 있는 토끼만 문의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손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시내 기업들이 이런 불합리성을 보고 있다면 아실 거예요, 그분들도 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고 계시는데 이런 본인들한테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물론 이제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관내 기업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아까 조례에 손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경자청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44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시려고 지식산업센터 건립하시는데 지방채를 꼭 이렇게 발행을 해서까지 해야 됩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본청에 제출할 때는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시에서 이렇게 이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조건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조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이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 이제 예산 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건립하는데 이자가 확정 금리예요, 변동 금리예요?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저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지방채 발행 요건인 공공형 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등의, 공유재산 조성 등에 관한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저희가 예산실에 상정을 했지만 저희 시 예산이 아시다시피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 예산으로 연 3%, 그리고 5년.

용임

김용임위원

확정금리예요?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예, 예.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 3%로 해서 5년간 저희가 일단 금리를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5년 후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5년 후에 갚을 수 있을까요? 시 예산이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확정금리 하셔가지고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갚을 수 있다는 그게 됩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과학기술진흥원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세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거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많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활용도 하고 정주 여건이나 개선을 위해서 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또 이 지역을 또 외면하다 보니까 그 사관학교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부분은 첨단3지구가 대부분 연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복합용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연구 플러스 시제품 제작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3지구가 지금 장성하고 광주로 나눠져 있는데 광주 쪽은 대부분 연구부지로 되어 있고요. 장성 쪽이 제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주에서도 제조를 희망하는, 특히 이제 이 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구와 제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지금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설립이 되면 연구 플러스 제조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지식산업산업센터와 달리 공공에서 건축하는 지식산업센터여서 임대료가 민간 수준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가, 아니, 채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제 어쨌든 시의 공공기관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공간들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제 여기는 첨단3지구에 우리, 저희 시에서 첨단3지구를 AI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용임

김용임위원

이 과학기술진흥원도 북구하고 아마 첨단 경계에 있을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도.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라고 하면 놀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할 때가 왔어요. 광주시에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오래되고 퇴색되어 있어서 건물을 활용을 지금 못하고 비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찾아야지 굳이 새 건물까지 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뭐, 내년에 좋아진다? 그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경자청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부분까지는 지금 뭐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직접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추가 있으면 또 하시고요.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443페이지 홍보비 관련돼 가지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 앞전 추경 때 이제 홍보비를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홍보에 대한 매체나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 어쨌든 홍보나 이런 게 참 중요한데 매체는 달리하되 어떤 예산 자체는 조금 더 그전의 규모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실은 홍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뭐 저희 광주시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홍보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8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됨에도 운영 가능한 것이 작년, 아, 올해 IR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더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아, 내년에는 그 IR 홍보 동영상 제작이 필요, 한 번 제작하면 한 3~4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그 매체 활용 투자 유치 홍보비는 1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만, 작년에 못한 해외 홍보를 좀 하려다 보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는 아까 지난번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우리나라의 어떤 네이버 같은 그런 쪽에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전시회 그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광고를 한달지 그러면 기업들이 그건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들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시회 개수나 규모나 다 파악되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은 전시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예산으로. 한두 개 전시회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일본하고 중국 전시회를 찾아서 그다음에 우리 사업하고 맞는, 우리 산업하고 맞는 그런 쪽에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홍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445페이지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이제 26억 정도, 2개 기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2개 기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제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뭐 어떻게 얼마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동진기업이 설비보조금으로 18.4억 그다음에 마그네틱이라고 여기는 관외기업입니다, 동진기업은 관내 기업이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 관내 기업의 경우에는 증액을 했을 때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그래서 동진기업의 경우에는 관내기업인데 추가로 공장을 증설하고 또 고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18.4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에서 들어온 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입지보조금 플러스 설비보조금 해서 17.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관내기업 1곳, 관외기업 1곳.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실질적으로 입주 협약서나 이런 것들도 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입주해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그 자리에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예상이 엇나가는 답변을 하시면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 AI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김용임 위원이 했는데 이거 지방채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거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소모성 비용이나 인건비는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공유재산 생성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고 그것 때문에 시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 대상이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된 거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갚는 게 아니고 20억 원금도 나중에 시에서 예산으로 갚는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 대답을 하셔야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20억 세운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조서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20억, 전년 대비 증액 사업 47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지금 20억을 증액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국비가 60억이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가 60억인데, 사실 국비를 60억은 어쨌든 사업비로 공사비로 해야 되는 거고 토지 보상비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시비가 지금 토지보상비, 토지보상 비용이 지금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 20억이 지금 추가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 사업 조서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업 조서에서 이상하게 꼬죠? 이렇게 꼬면 이 예산도 삭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러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공사비 예산 60억을 어떻게 나눠놨냐면 사업 조서에요, 20억씩 집행한다고 1분기부터 돼 있어요. 20억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1분기에. 보십시오.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실시설계 끝나면 업자 선정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이 과정만 해도 1분기는 지나가겠네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토지 보상금이 올 11월달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토지 보상금이 좀 늘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지 변경해서 늘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뿐만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 부지 변경도, 부지 변경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 사업 계획 잡을 때, 기본 설계 잡을 때 좀 더 고민하고 했으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죠. 또 중간에 부지를 변경하고 또 토지 매매 또 협의 다시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걸로 인해서 늦춰진 거는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꼭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영향은 있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 토지 구입비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고 공사비는 국비로 해야 되는데 공사비도 애당초 여러분들이 75억 신청했어요.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75억.

철의

심철의위원

75억 신청했는데 지금 60억 밖에 반영 안 됐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60억밖에 반영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이 60억도 저는 내년, 올해, 올해 결산할 때 불용 나올 것 같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기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도시공사에서 지급하면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급하는데 도시공사도 내가 봤을 때는 이 돈 연내에 다 못 쓴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국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토지, 토지를 매입해야 공사를 시작하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예산은 적어도 시비로 해야 되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자꾸 뭐 다른 이유를 자꾸 이 사업 조서에 써놓으니까 그 질의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비 51억인데 사업비 산출 근거에도 보면 뭐 여러분들 그 비교 증감에서 돈도 잘못 써놓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 산출 근거를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한번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이상한 식으로 꼬면 다 엇나가잖아요, 질문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지금, 왜 근데 그러면 75억을 요구를 했어요? 실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연차 계획에 이걸 이 계획을 설립할 때 연차별 국비하고 시비 계획이 있었는데 26년도에는 75억이 국비로 계획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75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차별 계획이 잡혀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사업이 변경이 되고 기간이 변경이 되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조정하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26년도에 전체적으로 중기부에 한번 사업 진행 계획을 보고를 하고 국비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시 한번 조정해야지 없는 살림에 앞으로 토지 구입비 말고도 이제 시비 매칭 부분이 더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에서 중기부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아까 했죠? 보조금 환수. 이거 보조금 이거 환수하는 건 아니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보조금 지급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급이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현재 그분들이 고용, 고용 인원이나 그다음에 의무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환수 내용이 있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를 좀 잘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지금 보조금을 저희 청에서 지급한 게 올해에 1건,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2건, 그다음에 추가로 2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마 지금 확정된 것만 해서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그거는 청장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어차피 그 내용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어떻게든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재원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용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뭐 그 의무적 사업 기간을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환수 계획을 정확히 갖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설명 자료 442페이지하고 446페이지 이게 제2차 발전 계획하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개발 계획 용역비를 1억 원씩 해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두 개 동시에 진행합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각각 별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진행하는 기간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발전 계획은 금년 내에 끝나는 것이고요. 추가 지정 관련해 2년에 걸쳐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제2차 발전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에 대한 이행 평가가 나온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개발 계획을 해야 하는 게 순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발전 계획을 연초에 진행을 해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지정 계획은 후반, 그러니까 금년 후반기에 해서 내년까지 진행, 27년까지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발전 계획은 언제까지 그럼 마무리하실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내에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발주를 해서 진행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금년 내에 하는데 추가 지정 계약을 그게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시점들은 한번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거 추가, 추가 지정 개발 계획도 올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하여간 그 시점은 하여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추가 지정계획 개발 계획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본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예산을 잡아놔야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어쨌든 전반기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이 용역 관련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일 것 같고요. 발주는 후반기에 할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추가 지정 관련해서 현재 지금 한 30% 정도 국가 산단 잔여 부지가 남아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이 30%에 대한 활용도 지금 아직.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근데 의원님, 지금 30%가 남아 있는 것은 첨단3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분양 공고를 안 낸 상태거든요. 첨단3지구가 거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30%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빛그린산단하고 저희 에너지밸리 쪽은 분양이 거의 80%, 70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 70% 넘게 돼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 지정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바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발전 계획하고 발전 계획이 끝나야 추가 지정 계획, 개발을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굳이 꼭 본예산에 산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경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지 이거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우리 박수기 위원이 지적했던 홍보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줄었어요.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여러분들 산출 근거 보면 일률적이에요. 투자 유치 홍보 1600만 원 곱하기 10종, 그다음에 매체 활용 투자 유치 정보 1750만 원 곱하기 8종. 근데 보면 세부 내역을 보면 SNS 운영, DJ센터 홍보 라운지, 인지도 조사, 홍보 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이 각기 금액이 다 틀릴 텐데 이거 그냥 일일이 표기하기 귀찮, 번거로워서 그냥 1600만 원 곱하기 10종 하신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뭐 그럴 개연성도 있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질적으로 이 내용 각기 다른 사업들이 다 16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산출 근거에 이제 그렇게 뽑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물론 예산 심의는 전체적인 시점, 시점에서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데는 우리 의원들이 세부 산출 근거 내역을 좀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이런 홍보, SNS 홍보는 과연 이 금액이면 적당한가, 그리고 뭐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전광판 홍보를 하는 데는 얼마가 드는가, 이런 게 각기 사업마다 금액이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뭐랄까 예산 심의의 디테일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도…….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에는 뭉뚱그려서 하더라도 산출 근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의 질의, 아까 부분에서 용역 관련해서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1차 어쨌든 용역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한대로 추가로 지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1차 용역에도 있죠? 답변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차 개발 계획.

필순

박필순위원장

1차 발전 계획에 수립 용역에서도 추가 지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용역에 나와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제가 조금 더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발전 계획하고 추가 지정에 관한 용역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별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그게 이제 왜 별개냐면 저희가 지금 추가 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22년도 발전 계획이 짜져 있었고 그 발전 계획 5개년 전에 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가 지정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할 그 발전 계획은 앞으로 5년에 관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개의 추가 지정…….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질문을.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아, 죄송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심철의 위원이 말한 대로 이 계획이 나와서, 수립 계획이 나와서 이거를 추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1차 수립 용역에 제 말은 있었냐고요.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추가 지정에 대한 지정이 저희가 추가 지정 계획을 24년도 6월달에 이미 계획을 짰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가 이제 용역을 물론 저희가 뭐 할 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도 하는 것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차 발전 계획에 추가 지정…….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1차 발전 계획, 용역 결과 안에 추가 지정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추가 지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어요?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시점이 26년부터 해서.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22년도에 이미 거기 안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이 26년부터 27년 정도에는 이 용역을 빨리 추가 지정 용역을 해서 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냐는 걸 제가 뭘 물어본 거예요.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아직 안 한 상황이라 거기까진 말씀 못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두 개의 산단에 대한 것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도 이미 선정이 됐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용역에가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들을 입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 이 사업들이 이 산업에 그 특수성이 별도로 가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갈 때 이걸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이걸 본예산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예, 예. 본예산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2차 발전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추경해도 되지 않냐 이런 질의였어요.

선희

박선희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2차 때하고 별개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43페이지에 보면 지금 매체 활용 투자 유치 홍보가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 해외 뭐, 그니까 우리, 우리 국내 유치 홍보 활동보다도 국외 활동 홍보라는 건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에는 지금 이제 외부 매체 활용이라는 게 언론광고재단한테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홍보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하고 있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홍보를 보면 라디오 광고도 있고요, 국내에. 라디오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공항 철도의 영상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중앙, 우리 지역지 그다음에 중앙지 언론 광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일부가 해외 매체까지, 해외 매체 광고는 작년 24년도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하려고 잡혔었던데 작년 추경 때 삭감이 돼가지고 못 했는데 올해는 아니, 26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해외 매체 광고가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거 갖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 하니까 걱정도 되면서 실은 이제 우리가 KTX 타거나 또 KTX 역에 보면 각 지자체에 이렇게 경제 관련 이렇게 기관들이 막 광고가 돼 있어요. 그럼 광주는 없어. ‘왜 광주는 없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열차 안에서 KTX 안에서도 대구나 부산은 엄청 광고를 많이 하는데, 계속 봐요. 광주는 언제 하나. 그럼 나오면 엄청 반갑고 또 안 나오면 서운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저뿐만 그럴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자꾸 해외 위주로 말씀하시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국내에 있어도 광주에 있는 광주인으로서도 투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잘 쓰셔서 작년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물론 다른 걸 통해서 했으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어서 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1억 4천이라는 이 규모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한다고 지금 나와는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어떻게 정말 방금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계획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실은 작년에는 SRT 광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한 달밖에 못 했습니다,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SRT 했고, 올해는 공항철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란

임미란위원

가는 길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송도 가는 곳, 공항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가는 거기에 광고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 군데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데도 또 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SRT 했고 올해는 공항 철도 했고.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타 도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광고 매체 활용해서 하는 투자 홍보 혹시 예산 알고 계신가? 타 도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지금 1억 4천이면 정말 열악한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용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투자 기금 보조 사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보조금.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제 아시는 지인이 평동산단에 있는데 자꾸 장성으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장성에서 광주로 오신 분도 계셔요,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했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준다는 데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득에 설득해져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외지에서 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토끼 놓친단 말이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4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됐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기능 개선 고도화비가 전액 감액된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그게 감액되고 본인 인증 웹 접근성 인증 이게 증액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매년. 작년에는 유지보수 플러스 기능 고도화가 있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기능 고도화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고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능 개선이나 고도화 부분은 진행을 안 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계획이 없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계획이 없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본인 인증이나 웹 접근성 인증은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사 임차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44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1년 청사 임차료가 3840만 원이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전년도 예산은 4370만 원을 세우셔가지고 530만 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셨고 이번에도 413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예산 우리가 제출할 때 시에, 내년도에 그 청사 임차료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이 계약은 언제 합니까? 언제 그러면 확정돼서 알게 됩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연말에 알게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연말에 알게 됩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세워 놓은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청장님 차량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언제 됩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이제 본청에서 해야 될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결정할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 150만 원이 올랐다가 또 반납하고 올랐다가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이런 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에 그걸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래요. 444페이지 보면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이게 지금 연회비가 줄었어, 연회비가 줄었네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수훈

강수훈위원

일률적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때만 선별해서 가입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이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원 가입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해놓은 것이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사실은 내년에는 이제 일부 부분은 가입을 못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증액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아까 동진기업 포함해서 이게 협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협약은 MOU는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투자 시행되기 전에 MOU가 체결이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때가 언제로 예정하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 보조금 지급이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보조금 지급.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보조금, 보조금 지급은 이제 그 투자는 다 완료됐고 조건도 다 채웠고 이제 기업들이 신청하면 거기 그거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심사하는 것도 회계나 회계사나 이런 것들을 고용해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교부는 일괄 교부해야 됩니까?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일괄 교부.

수훈

강수훈위원

일괄 교부가 이 협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금 위원회 경비 요청하셨어요. 입주기업심의위원회는 2025년도 10월 말 기준 실적이 0건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150만 원 넣어 놓으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입주기업심의위원회는 개최되는 게 한 필지에 경쟁 기업이 있을 때 입주기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잡아서 일단은 15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도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해 놨던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첨단3지구에 500가구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 때문에 잡으신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기업 친화적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33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예산 방식이 보면 사업 조서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아까도 산출 근거에서 말씀드렸지만 산단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 놓은 식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사업 조서에 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조금 기재를 했으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해마다 예상되는 이런 환경 개선사업들이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산단별로 얼마, 물론 풀비로, 풀비 개념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야 뭐 사용하는 데는 더 편하겠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산출 근거는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5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주한상공회의소 등 연회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에 앞서 수정본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동의하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어떤 고견들이 있다면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시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이제 7억 7천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된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농촌 지도사업이 그동안에 농촌진흥청에 국고 보조금을 이제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방향이 이런 사업들은 지방 이양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된다고 했지만 저희가 또 강력하게 어떤 중간에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요청을 해서 이제 국고 보조금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금으로 우선 임시적으로 한 2~3년 정도는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재원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지금 다른 데 어디, 지역 발전 균형…….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국고보조금 밑에 551-02 이쪽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아, 여기 보조금으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지방에서 지방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시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으로 균특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같은 국고지만 재원 자체를 보조금이 아닌 균특 재원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균특 보조금으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농업인 단체 영농 신기술 정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 농업인 단체라면 주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신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학습단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사회체, 또 이제 학습 단체는 아니지만 후계농업경영인회 이제 4개 단체가 있고 그 4개 단체 중에 3개 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소식지라든지 뭐 전문 교재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그 개별적으로 전부 다 우편 발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제공해 주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구독료 지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단체 내에서 어떤 잡지나 이런 정보지를 구독했을 때 구독료 지원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26년 6월부터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7월부터입니까? 6월부터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아직 현재로는 한 7월 정도에 개관을 해서, 공식적으로 개관을 해서 본격 운영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7월부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중에 그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378페이지 보면 농산물 활용 기술 보급 해가지고요. 이게 작년에 1억 6천에서 1억 2천 그러니까 거의 4천만 원 남겨놓고 상당한 비율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인데 사실은 기술과, 기술 복구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개관과 맞춰서 사업, 이렇게 재원 변경을 좀 하는 건데 그전에는 농식품 가공을 하시는 분들한테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일부 조금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지원은 조금 줄이고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 어떤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금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거의 사업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4천만 원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이제 어떤 추이를 보고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 준비가 충실하게 잘 되신 분들한테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텐데 내년이나 내후년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조금 추이를 보면서 충분히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제 사업은 그때 사업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창업보육센터로 사업이 많이 이관되고 거기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이건 지원비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들이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저희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상황을 좀 보면서 그동안에 민간 자본보조로 지원했던 분야를 저희가 좀 줄이고, 줄이고 이제 창업보육센터로 이렇게 재원 변경을 좀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민간 지원 외에도 보면 농산물 활용 기술 교육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도 지금 1천만 원 했던 것을 730만 원 깎아가지고 거의 사업비가 남아 있지 않은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거의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들도 그동안에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개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교육을 해 왔거든요. 이제 그 내용 일부를 창업보육센터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7월에 개관하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6개월 정도를 어떤 유지할 수 있는 여기서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예산의 어떤 절반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면 70%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 7월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나름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좀 고민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공운영비가 여기도 있고 뒤에 390페이지도 있고요.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는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나갔던 운영비인데 5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럼 혹시 뭐 이게 이 운영비가 갑자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380페이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저기 이제 창업보육센터도 신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좀 소요가 되는데 실은 이제 공공운영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 요금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기 요금이 충분하게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본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보통 전기요금 하면 그럼 전기요금에 관련된 게 5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창업보육센터 예상이지만 창업보육센터의 전기 요금이 약 3천만 원 정도.

수기

박수기위원

3천만 원 정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제 청사 유지 관리하다 보면 소요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뭐 어쨌든 다른 데 비용이 줄어든 반면에 증액 비율로 금액으로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상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따로 또 어디에, 자료, 자료 나중에 주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그동안에 뭐 그런 추이들을 조금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농식품가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자산 취득비가 지금 3억 중에 가공 장비 설비 및 설치가 2억 4천만 원이고 운영 물품 취득이 6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실제 우리 창업자들의 수요가 지금 반영된 건가 뭐 어떤 장비를 지금 설치 운영한다는 거예요? 2억 4천만 원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장비라는 게 가공과 관련된 장비들은 수없이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요. 저기 창업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장비가 약 50여 종에 160여대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식품 가공과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장비들 수없이 많은 장비들이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장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이제 창업보육센터에서 뭐 교육을 하든지 이 장비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기술 이전을 할 거 아니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뭐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런 농식품 가공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비들을 구입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교육생들의 니즈가 반영돼 있나.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궁금한 것이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또 인건비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12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한 명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3층 규모의 공유 주방이 있고 이거를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나요? 이분은 그러면 쉬지도 않고 1년 365일 대체근무도 없이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이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진짜 관건은 사람인데 이제 최소한의 기간제 근로자를 요청한 상황이고 저희가 조직관리팀이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도사 1명, 임기제 1명 이상은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제 운영될 수 있다 하고 판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이분이, 이분이 그러면 공백이 있을 때는 대체 근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 중에 이제 일부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그분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철의

심철의위원

보조 인력으로, 보조 인력으로 한 명 추가 지금 기간제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분은 그냥 그야말로 보조적으로 좀 해 주실 분이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정규 직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 용역비로 775만 원 책정됐는데 이건 뭐 홍보물 제작 예산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제 홍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매체에 홍보하는 그런 광고 비용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위한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물품이 됐든 행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뭐 입주 기업 모집하는 전략이나 이런 건 뭐 따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알아서, 알아서 오는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는 하고 있고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올해 그런 곳에서 이런 창업 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나름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하는데 우리 태양광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보면 200㎾ 주차장하고 옥상,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시비, 국비 50%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5년도 기준해서 전기 사용량의 약 26% 정도 절감한다고 지금 사업 조서에는 주셨는데, 실제 25년도 전기료는 얼마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거 보면은 연간 한 1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간 1억이 넘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1에서 1억 2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고.

철의

심철의위원

1억이 넘는 데 있어서 지금 26%면 1억이라고 가정하면 해마다 26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600만 원이면 우리가 이 6억을 회수를 하려면 10년을 해야 2억 6천이고 20년을 하면 5억 2천인데 이게 과연 이게 이제 뭐 탄소, 탄소 정책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좀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 면으로 보면 20년이 넘어야 이게 본전이 된다, 뭐랄까 이게 제로섬이 된다고, 20년도 더 돼야겠죠?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 하는 뭐 그런 고민도 물론 있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20년이면 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절감 효과라든지 효율성이 점점 떨어질 텐데 과연 이 사업에, 왜냐하면 태양광이 처음에는 좋지만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이게 처치곤란이 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찌 되었든 저희는 이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전기 요금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뭐 아껴 보자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소장님, 이게 비용면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역효과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간다고, 우리 탄소 중립 정책으로 간다고 해야지 이거를 전기 요금 절감으로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이제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예산보다는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이거 관련해서 지금 8명이 12번 활동하게 돼 가지고 576만 원, 1인당 6만 원 책정됐는데 이게 이제 혹서기간에 6월에서 8월 온열 질환이 많은, 그동안에 8명으로 지금 광주 전역에 농업인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8명으로 이 6월, 8월 동안 이게 가능한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실제로 6월보다도 이제 7월, 8월, 9월까지 조금 가을 까지도 좀 온열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넉넉하고 하다면 뭐 하겠지만 저희가 국비 받아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게 또 이제 물품 배부 관련해서 응급키트 구입비가 1200만 원 예산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8명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배부하겠다는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온열 질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만날 때도 보면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응급키트?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홍보 물품이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온열 질환 조심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또 마을단위나 이런 데들도 가서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할 때.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필요하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실효성이 없고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새 통신사 같은 데 보면 이게 뭐 스마트와치?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 야외에서 농업 활동하다가 뭐 응급한 상황이 되면 이 시계가 감지하는 맥박수라든지 이런 걸 감지하는 이런 사업, 이런 기술들도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 좀 더 해야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여름에 갑자기 일사병이나 이렇게 야외에서 쓰러지시거나 이런 데 대한 응급처치가 더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하시는데요, 앞으로 향후의 발전 방향성은, 특히 이런 혹서기 기간에 이런 장비를 이용한, 우리가 지금 농가 수가 몇 수나 되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가구 수로 한 3만여 가구.

철의

심철의위원

3만여 가구?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가구 수가 아니라 3만여 명.

철의

심철의위원

3만여 명?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분도 그렇게 저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면 광주, 광주에서는 한번 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개인, 개인들한테 그런 물품이 나간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말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 게 더 효율적,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가서 키트 나눠주고 ‘조심하십시오. 더울 땐 일하지 마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 돈이 너무 아까운 돈 같아서, 좀 이왕 쓸 거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이거는 국비 사업이어서 국비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준수하는 내용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거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충분히 국가에서도 그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육묘장, 아, 꽃 육묘장 운영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억 7천만 원 잡혀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36%를 차지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육묘장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육묘장 운영에 좀 자동화 설비 좀 해서 인건비 비용이 좀 낮추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저희가 정식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초화류를 하다 보니까 계절화초 약 100만 본 정도 저희가 하는데 필수적으로 포트에 흙을 담고 모종을 이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 그럴 만큼의 자동화는 안 돼 있는 것 같고.

철의

심철의위원

안 돼 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을 늘 이제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다면 초화류가 아닌 다른 대체 화종으로 가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애초 용역비 2천만 원 신규 편성된 것은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제초비 2천만 원. 이번에 용역비로 외부 용역 주는 것 같은데, 2천만 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으로 했다가 직접 사업을, 저희가 이제 이게 애초 용역, 애초와 관련된 비용도 너무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용역으로 했다가 직접 사업 채용으로 해서 직접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 2천만 원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용역으로 돼 있었던 내용이고 1천만 원 작년에…….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는, 올해는 용역으로 안 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용역으로 일부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용역을 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걸로 보이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과목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기간제 근로자 농업 테마 정원 운영 보조사들이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게 일 양이 많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을 줄 만큼?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테마 정원이나 이런 데 야외에 해야 되는 거기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책정돼 있던 인건비 가지고는 아니면 용역으로도 해보기도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도 해보고 또 이제 조금이라도 다른 데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용역으로 가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빠지는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좀 다른 분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테마정원만 이제 애초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용역에서 하시겠다는 뜻인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테마정원 아니어도 저희가 관리하는 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꼭 필요하겠네? 용역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설명 자료 376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년농업 육성 교육이 청년 농업인의, 그니까 유형별 맞춤형 농창업 성장 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예산이 1541만 원이었는데 비해서 26년도 본예산 지금 현재 올라온, 보면은 645만 원이 감이 돼서 896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최근에 3년 그 실적을 한번 보면은 23년에 3번의 과정에 의해서 32회 79명이 했고요. 또 24년에는 5번의 과정에 33회 92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작년, 올해만 봐도 4회 가정에 33회로 62명이 함으로써 매년 이렇게 30회 정도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는 그런데 교육과정이 두 개의 교육과정에 9회 60명으로 교육 횟수가 줄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사유가 뭐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뭐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이나 내용은 얼마든지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 2년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을 2026년도에는 좀 빼고 이제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30회를 했던 거를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년 농업 육성 교육의 내용 자체에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 그래서 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3년간 해보니까 ‘아, 이건 필요 없고 이 부분만 살리면 좋겠다.’ 해서 감을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도 나름의 이제 청년 거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해봤습니다.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교육하는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분들한테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접근 형식이나 내용을 접근해서 시도를 해봤고 이제 그중에서 조금 선별해서 할 필요도 좀 있고요. 내용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충실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산 자체도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여러 농업 분야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3년 동안 계속 변함없이 30회를 해왔던 거를 갑자기 9회를 줄면서, 예산은 물론 줄었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어떤 다양성이랄지 어떤 단계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초기 단계를 했다, 3년간, 3회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정말 어떤 교육 과정 받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좀 더 단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중급, 중급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개념에 한창 수는 작지만, 횟수는 작지만 어떤 단기에 이렇게 작게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뭐 횟수를 늘리거나 많이 여러 과정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수년에 걸쳐서 몇 가지를 거쳐 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가려고.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또 현장 멘토링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23년도에는 10명이 했고요. 24년도 7명, 25일 3명으로 좁혔요. 근데 내년에 아예 빠졌습니다. 이유가 참여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현장 멘토링 없이 그냥 이렇게 단기 교육하고 워크샵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계속 줄어 줄긴 줄었는데. 현장 멘토링이 계속 줄어서 그래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것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근데 국비 사업이 이제 줄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가 감해졌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국비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감이, 아예 없어, 그 부분 아예 없어진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하면서 뭐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했던 거 효과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좀 권장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막상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현실에…….

미란

임미란위원

했던 거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없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정말 멘토잖아요, 청년들한테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한 줄기에 빛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국비가 없어지니까 이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 그건 좀 뭐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으니 이제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예산을 그럴 수가 있는데 국비가 없으니까 우리 다 없애버렸다 이거는 좀, 혹시 청년들하고도 소통해 봤나 이런 거 이야기해 보셨나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하고 한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시비 예산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도 맞고 또 이제 국비에서도 해마다 어느 해에는 조금 저희한테 배정을 좀 많이 해주는 해가 있고 적게 해주는 해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해보고…….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그야말로 요즘 누가 농사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하려고 한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청년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의, 또 미래의 청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청년들인데 최근에 이렇게 3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면은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또 예산이나 그런 구조적인 설계를 하리라 봅니다. 근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줄더라도 정말 청년들에게 이게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좀 청년 농업인, 새로 시작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성장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내용 중에 저희가 신규 현장실습 교육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횟수나 내용은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선배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럼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다른 것에서 할 수…….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하려고 한다는 것이면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은 들어있지 않지만 다른 데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게, 예, 그런 점을 준비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 자료 384페이지 보시면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 비용이 있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에는 868만 원에서 이천, 지금 내년 26년 본예산에서는 517만, 510,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가 제가 잘못 말했어요. 8680만 원에서 지금 내년에는 5178만 원으로 지금 3500만 원이 40% 정도 감이 됐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최근 3년 동안 23년도에는 검역 병해충 농가가 30농가고 또 돌발해충의 농가도 40농가였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검역 병해충 농가가 48농가에서 돌발해충 농가도 29농가였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검역 병해충 그거는 48농가에서 그러나 돌발해충 이게 116농가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히 그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 검역, 검역 병해충과 또 돌발해충을 합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가 추세로 보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40%가 감이 됐어요. 왜 그러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기에 2025년도가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도가 예산이 늘었었는데 이제 돌발 병해충으로 해서 토마토뿔나방이 갑자기 저희한테 예산이 많이 성립이 되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건 이제 국비 사업인데 이제 국가에서 어떤 방역 체제 흐름을 보고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2026년도 저희가 다행히 과수의 과수화상병,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그동안에 저희 광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방역비가 조금 이렇게 감된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잠깐만요. 국비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가에서 방제를 하도록 하는 국비 예산인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2589만 원 시비가 반반이거든. 50, 50대인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재원도 감을 한 건데.

미란

임미란위원

국비가 지금 절반이 줄었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예산이 편성된 자체가 3500이라는 그 예산 내에는 이제 국비가 반 있는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진흥청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동안에 과수 화상병이 광주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116농가가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해충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이 아니라 이건 예방 약재입니다, 사전.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방 약재를 쓴 것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발생되지 않았는데 예방 약제 더 한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4배나 더 해요? 그러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는 예산이 좀 특이하게.

미란

임미란위원

많이 내려왔다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마토뿔나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로운 돌발해충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또 토마토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방제비가 많이 내려왔었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나는, 저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썼는데 이 예산 내년에 이렇게 줄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사전 방제를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 예산이 줄더라도 농가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반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우리 영농 현장 맞춤형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3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을 보면 기정액은 172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715만 원, 거의 동일 수준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은 23년도에는 29회, 24년도에는 25회, 25년도에는 14회로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예산은 동일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최근에 컨설팅은 3회로 줄어 있고 또 컨설팅 횟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농업 농가 수요가 감소한 것인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했다면 저희가 장목으로 팀으로 묶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근데, 아, 그래서 횟수는 줄고 금액은 거의 유사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제 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표현이 조금 여기 좀 달리 표현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걸 내용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추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용을 보면 포도와 딸기, 토마토 위주로 컨설팅하고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품목을 늘릴 생각은 없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품목은 저희가 계속 신청도 받고 해마다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참석, 그러니까 컨설팅에 참여했던 농가들 보면은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나요? 그만큼 증가한달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런다기보다 농사 짓는데 이제 기존의 농업인들도 관행 농법이라고 하죠.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날씨라든지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작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한 그 경험으로 하던 것들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이렇게 좀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매년 거의 3년 동안 컨설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 뭐 그 품질의 향상, 또 재배 뭐 이렇게 어떤, 어떤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니면 소득의 개선이 있다지 뭔가 그런 게 나타나야지, 참여 농가에 대한 성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어떤 거기 뭐야, 참여 농가들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계속 제가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컨설팅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행 농법으로 하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은 정말 AI, AI 하는데 정말 우리 농업에서도 AI가 도입이 돼야 우리 농가들이랄지 또 청년 유입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 기대 효과도 있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현장 농가에서 ‘아, 정말 잘 됐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런 체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내용물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했던 것은 이제 그 계속 삼천, 3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것이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이 달라진다지 그런 내용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7-1 지역 소득 기술 시범 그다음에 387-2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지금 여기에 이상 기상 대응, 대응 과원 안정 생산 시범 그다음에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지난 2025년 3회 추경 때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사업 이게 954만 원이 반납됐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거의 전액 삭감이었는데 이 사업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비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죠, 기상이 변하는 시기에 특히 이제 봄에 생물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료를 살포하는 그래서 그 비료의 재료비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거는 이상기상 대응 과원 안전 생산 시범은 이제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지 과수에, 방상팬이라고 하죠. 서리 같은 거 왔을 때 이렇게 팬을 돌려서 서리가 이렇게 과수에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과원의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는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시설하겠다는 것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이제 과수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뭐 수요 조사나 사업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제 과수 농가들 중에 이제 사과나 배, 또 이제 복숭아 이런 하시는 농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376페이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이거 지금 4억 7천만 원인데 실제로 운영 장비 물품 취득하고 시설공사 제외하고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한 1억 원 정도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지금 최소로 추정해서 올린 거죠? 어떻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더 확대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본격화되는 것은 올해가, 아, 이제 2026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추이들은 좀 보면서 이제 하려고 하고 또 본격 운영을 7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추후에 운영 장비 이런 구입 계획이 또 있습니까? 계속해서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장비들은 저희가 매년 보완하고 추가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업 교육 농장 운영 보조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농번기나 이렇게 바쁜 철은 피해서 운영을 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잠깐만, 다시 한번만.

용임

김용임위원

376페이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376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농업 교육 교육농장 운영 보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신규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작물 생육도 관찰하고 하는 그 포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기 하기 위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영농학원은…….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저는 인건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운영을 하실 때 농번기나 이제 바쁜 철은 어쨌든 뭐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연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작물이 뭐 이렇게 이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 운영하는 그 시기에 맞게끔 포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포장을 조성을 해 놓고 교육생들은 그때 필요하면 와서 실습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중 이 포장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옆에 보시면 그러면 지금 8100만 원 해가지고 3명 그 인건비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운영 보조를 해서 뽑아서 하시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 상담소 운영 말씀하신 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 바로 옆에 비고란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8100원 1일 단가 말씀하신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뭐 1일 단가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8만 1천 원 곱하기 3명 그거 곱하기 98 말씀하시는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8만 1천 원. 예,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단가 이게.

용임

김용임위원

1일 단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명으로 쓰셨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을 89일?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기간제로 어떤 일시,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용임

김용임위원

98일.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하는 1인당 한 3개월 남짓하는 그런 기간 정도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어쨌든 운영을 하실 때 너무 바쁜 농번기나 이럴 때는 운영을 못 하시겠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해야 되는데 그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 그 시기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해야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본 의원이 맨날 질의했던 게 좀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을 넓혀 달라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가공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업보육센터.

용임

김용임위원

예, 어쨌든 농민들한테 현장 교육을 할 때 쓰는 이제 재료비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많은 농민들한테 이제 교육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료비를 책정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의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물품을 구입할 때 농기센터에서라도 친환경 재료나 친환경 자재를 좀 써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친환경보다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좀…….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재료나 자재 이런 것들. 농기에서 아직 안 써보셨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운영할 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거기가 내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거라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그 운영하실 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하우스 안에를 가서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닐이 있잖아요. 저희 그때 우리 홍수 났을 때 가서 봉사할 때 보니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녹지도 않고. 근데 그거 걷어내는 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자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기에서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할 때 농자재들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농자재. 재료비나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품목에 들어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재료비라고 써놓으셨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이거는 그 내용은 좀 아니고요. 가공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농기에서 먼저 교육을 할 때 사용해 보면 이게 친환경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필름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거기 농촌진흥청에서 국산화된 비닐 필름 이런 것들 이제 개발을 해서 보급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좀 고려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제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이제 친환경 자재를 썼을 때 녹지 않고 이런 것들이 녹는다, 이런 것들도 농기에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농민들한테 뭐 청년 교육도 하고 계시고 그런다면 그분들한테 이런 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농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겸해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추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377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촌 자원 신기술 보급에서 일반 용역비에서 시제품 개발비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이건 어떤 걸 한다는, 거기서 이제 교육하고 나서 워크샵을 한다, 거기서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제품이 나오면 거기서 시제품도 만들고 또 시각 디자인 패키지도 만들고 그 말씀이신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그 브랜드는 어떻게 하시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제 광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브랜드 광주의 브랜드를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광주 브랜드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센터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접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없고 저희는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어떤 상품들도 개발을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이제 지금 현재 몇 개라고 딱 단언해서 할 수는 없지만.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올해 이제 내년에 가동이 되면 접수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구는 빵을 만든다 누구는 과자를 만든다 아니면 뭐 고구마로 뭐 빵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러면 몇 개의 업체가 들어오면 그걸 선정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브랜드는 광주의 브랜드를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자체 브랜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 시에서 예산이 쓰인 걸로 하면은 광주 브랜드를 할 것인지. 뭐 오매광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창업보육센터 몇 월부터 지금 운영 예정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제 장비가 조금 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1억 장비가 잡혀 있어서 그거 지금 연말에 정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2억 4천 그 예산으로 내년에 3월까지 해서 장비들은 이제 도입을 할 거고.

철의

심철의위원

인력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이제 기간제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기간제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명.

철의

심철의위원

한 명인데 지금 여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산출 근거를 지금 10달로 잡아놨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조만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철의

심철의위원

공고, 공고하실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 1월, 2월 중에 선발해서 하시겠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서 오픈 준비를 같이 하겠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그리고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ICT 스마트팜 이 사업들이 지난번 저희 이제 행감부터 해서 주경까지 해서 좀 질의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AI특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연결되는 지금 AI 저희들 실증도시 사업들을 추진할 거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고 계시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기술 관련해서 첨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특히 도시형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사업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사업 구상이나 예산이 없어서 좀 아쉽거든요. 이 부분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예산은 아니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뭐죠, 거기.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니까 이 사업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이걸 저희 예산으로는 계속 운영하기가 어쨌든 지금 고도화, 고도화해서 그 1억 원 이내에서 자꾸 이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한 저는 이제 그 예산도 있지만 전략이 있으시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도 많이 들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가 실증도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연계한 전략을 저는 세우시는 게 예산을 동반해서라도 세우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한 겁니다. 아니, 그냥 뭐 간단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근에, 최근에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 사업 중에 농업용 주식회사 로버라고 하는 업체가 저희 이제 스마트팜이나 관제센터나 노지 스마트팜 이런 데서 개발된 그 장비들을 저희 포장해서, 실증해서 해볼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함께 하기로 한 게 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소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기업 측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 단계가 아니라요, 지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관계 기관, 부서들에게 지금은 이제 요청하는 단계예요. 1단계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모두의 AI 사업이 이제 편성이 되면 이걸 할 겁니다. 이때 준비해서 이를테면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센터 사업 내에서는 이게 이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계에 대한 전략을 저는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두 번째로, 농식품 가공 창업 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자, 좋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가공 및 상품화 시험 연구 사업 2천만 원이 있고요. 동아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시제품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은 이거 좀 이후에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추경으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좀 준비를 더 해서 이 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이제까지 아까 임미란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이 보이지 않으면 사업성이, 하반기에 어차피 진행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있어서 저희 추경에서 반영하시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시제품 개발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를 조금 해야 될 상황이,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가공 및 식품화 상품화 시험 연구나 이런 부분이 관련 사업비가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물론 이제 그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브랜드 개발이나 상품화하는 과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가공보육센터에 대한,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이 통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 명목을 아까 말한 대로 추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 상품화 활성화하는 것은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운영이나 연구 과정을 충실히 한 다음에 추경에서 좀 하시는 게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이 홍보를 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은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아까 강수훈 의원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전환 사업이잖아요. 뭐 기후위기 대응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그 아열대 과수 도입 이 부분하고 무등산 수박 시범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시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좀 내시를 기해서 성과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신규로 이제 고품질, 최고 품질이네요. 최고품질 쌀 재배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신규로 지금 넣으셨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이 두 가지, 아열대 과수하고 지금 저희가 어쨌든 무등산 수박은 이것도 과수니까요.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농촌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나와서 저희가 광주에 맞는 기후에 맞는 이를테면 품질이 있는 기업을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생각…….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쌀, 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벼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벼 논에서 이제 벼를 조금 재배를 못하게 정부 정책으로도 줄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벼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해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왜 그거를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필순

박필순위원장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부 수매라든지 이런 거에 판매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광주의 고품질의 쌀을 이제 재배를 해서 별도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 택배 서비스를 비용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급하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0%.

철의

심철의위원

70%?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450회에 9천만 원 나눠봤더니 1회당 20만 원이던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이게 농기계를 대형 농기계를 이렇게 이제 소형 농기계들은 화물차에 싣고 가시는데요.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도로에 이렇게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차에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애당초 처음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에 그 택배 서비스를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었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저희가 80% 지원하다가 70%로 작년부터 지금 내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안해.

필순

박필순위원장

계수조정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어서 물어볼 것이 하나 더 있어서. 물어보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예. 확인만 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대촌에 농기계 대여 공간 있잖아요. 소형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거 트랙터라고 합니까? 그게 두 대가 있다가 하나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한 번 쓰기에는 순서를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쓸 수가 없대. 내년 뭐 몇 월달에 이미 순서가 다 차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체가 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너무 범위가 좀 작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있다가 하나가 고장이 돼가지고 하나를 못 쓰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확인만 하십시오, 확인만.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 그거는 좀 빨리 어떻게 선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억 9천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시제품 개발 및 디자인 개발 3천만 원, 지역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기술센터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자리정책관 이계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업무에 관심과 또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저희 노동일자리정책관의 노동 일자리, 사회적 기업 등 광주만의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위해 최소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이계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우리 2026년도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 세출 예산안 보면 작년 대비 한 8억 1천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렇죠? 국비 공모 사업이 종료된 걸로 인해서 변동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비 사업이 종료돼서 이제 변액, 감액이 됐잖아요. 시비 매칭 조정 등을 통해서 일자리 감소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완화계획, 일자리 감소 완화계획.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소된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는 또 국고보조금이 새로이 편성된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감액 조정된 예산 내용에서 신규로 창출하는 일자리 정책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영역에서 관련 산하 기관들과 연대해서 비예산 사업이더라도.

철의

심철의위원

신규사업은 없지만 계획된 내용에서 성과를 좀 더 내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완공이 언제로 계획돼 있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원래는, 잠깐만요.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계속 질문을 할게요. 2024년도는 예산 집행액이 빵원이었어요. 그렇죠? 25년도에는 24년도에 이월된 39억 원도 아직 소진을 못한 상태입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글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26년도에 45억을 지금 추가로 편성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26년도에 집행할 수 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까지 지연됐고 지지부지된 사업이 갑자기 뭐 탄력을 받을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그 기간 동안 그 계획에서 좀 지체됐던 이유는 토지 매입의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면서 함께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획이 조금씩 변동되면서 했고 내년부터는 실시 설계까지 됐으니까 바로 최대한 빠른 서둘러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애당초 최초 계획된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 증액은 없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간이 2년이 넘게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변동이 없다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직은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검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직 뭐 그 총 사업비가 증액될 내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직까지는 주어진 예산에서 그 도시공사라든지 또 설계 사무소 등과 해서 그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우리 팀장님이? 마이크를 꺼야 돼, 하나, 저쪽 걸 끄세요, 저쪽. 예,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하세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지금 좀 사업이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착공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당초보다 조금 건축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건축비 쪽은 좀 조정을 해서 건축비 증가된 부분은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내용이 증가될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사업비 내에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신다고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하고 많이 틀려지는 건데, 그러면 현재 그 시행 인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저기 공간혁신과에서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변경 인가가 아직 안 났거든요? 지금 변경 인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직 안 돼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업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해야 될 것이고.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아, 그건 다 저희는 다 끝났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끝났어요? 변경 승인은?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저희는 다 끝났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국토부 혁신지구 시행 계획 인가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그거는 이제 공간혁신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언제 끝나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그거는 내년 아마 상반기에 그게 완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돼야 이 공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예. 그게 끝나야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024년도부터 지금 이월된 예산 또 올해 45억 예산 세웠는데 그거를 하반기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다고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지금 공간혁신과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혁신과에서 이제 최대한 빨리 변경 승인을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건물을 같이 저희하고 같이 지금 지어야 되는 형편이 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만 파악하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보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한 40% 정도 지금 감액 편성됐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또 보시고 다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전체적으로 시 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맞춰서 그 정도 좀 삭감시켰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고용 둔화 대응 지원이나 이게 한시 사업이 종료돼서 이런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고용 둔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 때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 다시 저희들이 응모했던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완성된 사업들은 마치고 지역 혁신 프로젝트하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그리고 인자위사업 등 이렇게 3개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 광주는 계속 그 혁신 아이템으로 AI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광주를 성장시키는 동력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결국 일자리 사업은 계속 예산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책관님.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일자리 사업이 뭐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들이 이제 종결되면 이제 마무리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또 저희와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산단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그거 관련해서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산단 편의시설 지원 사업 말씀하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구내식당,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절실한가요? 기업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현재 이 관련 법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휴게시설 설치하고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산단 구내식당 사업은 지금 저희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이쪽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마 그건 산업, 투자산단과 그 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투자산단과요? 아니, 아까 여기라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탁 또 지금 40% 감액된 6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보면 지금 수요는 늘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초기에 이제 위탁을 하면서 시설 장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비로 지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감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휴게시설 방금 말한 것도 산단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또 굉장히 좀 줄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주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산업단지 아닌 곳에 존재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그동안 해와서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없더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포진한 기업들이 있는데 더 열악하거든요. 그쪽 기업들한테도 조건만 맞으면 또 법적으로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좀 아이러니하고 이것도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 복지 종합복지관도 보면 인건비를 감축했다가 다시 증원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2024년 감축 때는 뭐 업무량이 틀렸는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축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좀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원대 복귀 좀 시켰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이런 거는 원래 원칙대로라면 시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 진단이나 이런 뭐 다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여유만 있다면 이런 조직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량 파악도 그래도 조직 진단 못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설 노후화에서 옹벽 철거 공사도 있는데 이게 지금 옹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걸 첨가해야 될 정도면 지금 아주 안전 점검에서 지금 등급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건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후문 쪽에 옹벽이 좀 균열이 있고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안전 진단 해봤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안전 진단까지는 지금, 이 부분에서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 진단까지는 저희가 지금 안 한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정책관님!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공모를 하면서 말로 하는 공모가 있어요? 아니, 옹벽이 위험하다고 하면 다 해줍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현장 가서 보니까 보수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서 눈으로 봐서 됩니까? 이걸 안전 진단을 해서 그러면 눈으로 봐서 지금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걸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일인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내년에도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게 눈으로 봐서 위험할 정도면 재난안전기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서라도 바로 해야죠.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없지 않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사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 편성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옹벽이라는 게 눈으로 봐서 위험한지 안한지 눈으로 봐서 위험하면 지금 바로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이게 정말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 통행 금지시키고 바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위험성이 노출이 된다 하면 안전 진단을 통해서 등급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이게 정답 아닌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눈으로 보니까 위험해서 세웠다? 그런 거는 광주 시내에 엄청나게 많아요, 정책관님.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안전 진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하여튼 뭐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자료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먼저 180페이지 보시면 현장 수리 지원 그러니까 수리 기능인 지원해서 시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은 건설 현장도 근로자 실무 교육 및 현장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시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서 그 뭐 물론 직업 훈련 학교나 직업소개소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수리라든지 건설 현장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과 같이 또 사회적 봉사도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사회적 봉사라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집수리라든지 도매 장판 같은 거 교육을 받으면.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은 여성일자리센터 그런데 가면은 그 배우는 공간이 있고요, 그 기관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비 지원 직업훈련원이 있고 기능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 직업 교육원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국비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무슨 그런다고 딸이 뭐 딸,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시민들 입장에서 그 정도로 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데 가서 지원하면 되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듣고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시에서도 이런 분야의 사업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사업이.

미란

임미란위원

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런 기능 인력들에 대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이미 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또 여성 일자리재단 가시면요. 벽지 바르는 거 뭐 페인트 하는 거 실습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자격과 또 실질적으로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인지 그것도.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현재 계획은 이제 직업소개소라든지, 직업훈련학교 등에게 위탁을 주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국비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면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좀 더 해 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이 신청해서 그 주민들이 직접 그 기관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아무튼 건설 현장의 일자리로 지금 뭐 철근, 형틀, 미장, 타일, 전기, 설비, 방수, 도배, 장판, 비계, 안전관리 다양한 직종이 있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다는 할 수 없고 그중에서 일부 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집수리 기술 및 실습 교육으로 산출되어 집수리 기술 분야로 정해진 이렇게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 내용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직은 큰 틀로는 안 정해져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현장의 기능 그다음에 집수리 기술 크게 이 두 분야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대상을 무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그럼 교육부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뭐 취직하고 현장 배치 뭐 그런 것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까? 취업 연계까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가능하다면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어디를 통해서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직업훈련학교나 직업소개소 등과 연대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 교육 내용과 또 대상의 선정 또 취업 연계까지 꼼꼼히 설계해서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아무튼 우리 의원들하고 좀 곰곰이 논의해 봐야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기능대회, 잠깐만요. 181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기능 경기대회?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22년에서 24년도까지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원을 1억 원 그것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을 4억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5억으로 현재 편성해 왔는데 25년 때는 광주에서 하면서 운송비하고 숙박비가 줄여서 2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 26년에는 타 도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지방경기대회는 1억, 전국기능대회는 2억 5천만 원 해서 3억 5천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지방대회 지원은 1억 원을 계속 해오는 반면에 전국기능대회 지원은 4억에서 2억 5천만 원, 1억 5천이 줄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2억 5천에서 2억 5천만 원 편성을 했었을 때 비교해 보면 4억에서 2억 5천 줄었잖아요. 그건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특별히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용비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어떤 비용이요? 서비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전체적으로 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그 이 재정 여건이 어려움상 일정 부분을 좀 삭감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이걸 하면서 타 도시하고도 비교해 보셨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타 도시는 어떻게 돼 있죠? 비용들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타 도시는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얼마나 많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주로 저희는 대구하고 대전을 비교를 하는데 한 6억 정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우리는 2억 5천으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저희는 3억 5천.

미란

임미란위원

3억 5천으로, 그럼 배 차이가 나네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데 지난 전국기능경기대회 때도 뭐 금액을 많이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더 줄인다, 이 말입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더 줄이지는.

미란

임미란위원

줄여도 잘 하니까? 아니, 차라리 하자고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시지, 그러잖아요. 줄여도 잘하니까 또 줄여라? 또 줄였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말을 많이 해요. 광주에 사는 게 참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냐, 목공예를 자기는 그 해서 광주시 대표로 나가는데 인천이나 다른 도시는 목공예는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서. 재료비까지 준대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400만 원, 200만 지원을 해 주니까 나가기 전에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지원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연습을 한 번도 못하고 그날 당일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예산을 또 줄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줄였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무엇을 찌르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도 저번과 같이 5억 원을 올렸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럼 차, 나가지 말라하지, 차라리, 그냥. 아니, 돈도 아끼게 안 하면 되잖아요. 뭐 전국기능대회 뭐 하려 해요? 돈 없는데 안 나가도 되지, 교통비도 아끼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잘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기존에 안 줄였을 때도 그분들이 저한테 울분을 토하더라니까요. 광주에서 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엄청 연습한대. 그 사전 시간에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이 목판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달달 떨면서 그거 하나 곱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적은 예산이였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쪽으로 꼭 가야 되는지 잘.

미란

임미란위원

참나, 진짜. 아무튼 재정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지역에서 청년이나 또 기능 등 장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할 기능을 마음껏 펼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자성과가 좋으면 또 작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추경 때 다시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진짜. 아무튼 그 지도 교사나 또 훈련하는 과정에 만큼 위축되지 않고요. 광주에 사는 그 자부가 돼야지, 정말 저는 그분들 보면 면목이 없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추경 때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진짜. 다음은 184페이지 보시면 노사 동반 성장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2024년 8월 준공 이후에 14일간 지금 현재 개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몇 페이지라고요, 혹시?

미란

임미란위원

184페이지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내년에는 할 건데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은 공공운영비, 수도광열비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정식 개관도 하지 않았는데 25년도에는 전기세가 월 6만 원, 가스 월 300만 원, 수도 월 150만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는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입주 기관들도 들어올 거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월 500만 원, 가스 월 180만 원, 수도 월 25만 원 오히려 낮게 산출이 되었어요. 정식 운영이 되면 당연히 높게 나올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25년보다 26년도가 전기나 가스, 수도 모든 게 낮게 잡은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궁금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작년도 산출했던 근거에서 아마 일정 부분 많이 남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노사동반성장센터, 아니, 경일재단하고 경일재단에서 올해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산이 잡혀있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기세가 월 600만 원이고 가스 월 300만 원 해놓고 보니 너무 많이 잡았다. 그래서 전기는 올해 내년에 정식으로 가스 할 때는 전기나 가스비가 더 낮춰도 상관없다, 이 말씀인가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럼 혹시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쪽 운영비에서 또 전용에서 일정 부분 또 사무관리비는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정말 어렵게 해서 지금 개관하고, 개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동안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본격에 이제 운영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년이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정말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잘 세우셔가지고요. 노사 상생 또 우리 근로자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껏 오픈해놓고 전기, 수도 다 끌어 가면 안 되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끌어오면 안 되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아무튼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81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볼게요. 지산맞 사업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특별하게 비율이 있습니까? 해년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해년마다 특별히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사업 조서를 보니까요. 24년도에는 국비 44억에 시비 15억, 25년도에는 국비 66억에 시비 16억, 26년도에 지금 이건 37억에 시비 12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일관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감액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매출 이자 9대 1로 알고 있는데. 예, 해 주십시오.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상생일자리 팀장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원래 지산맞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공모에 여러 가지 사업을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군데군데 고용 둔화 대응 지원도 공모 사업이었고요. 업종별 상생 협약이나 지역형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서 70대 한 30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자위 사무국이라고 개발위원회 운영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국비하고 시비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지역 혁신 프로젝트하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전환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떻게 전환이 됐죠?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지방 이양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꾸준히 해왔으니 고노부가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설계하고 이양을 해 봐라.’ 해서 이양 사업이 됐고요. 그 외의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시작은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국비가 좀 줄었고 앞으로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시비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전체적으로 75대 25는 지키면서 이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으로는 올해 저희들이 광산구가 고용 위기 선제 대응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역 자율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그래서 광산구가 그렇게 돼서 지금 그거에 관해서 공모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별도로 추진된다는 건, 추후에.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수훈

강수훈위원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181페이지 보면요, 2페이지. 대체 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2025년도에 4억 원을 3회 추경 때 2억 원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억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걸로 대체 인력 근로자 100명 지원 가능한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처음에 4억은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아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하면 또 다른 공모 사업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권장 사업으로 4억을 편성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많이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그러고 짧은 기간 쓰는 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는 더 계속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올해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올해는 시비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2배 점프했어요, 50억 정도. 그런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이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총액 기준으로 보면 22% 삭감됐고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한 50% 삭감된 건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서 일단 국비가 가내시가 된 상태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시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단 인건비는 어찌 됐든 간에 좀 오히려 증액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활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업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비, 운영비가 일정 부분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상 일정 부분 좀 삭감을 했고 그래서 부족한 기업 지원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한 고노부 사업에서 부족한 사업들은 좀 보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 공모 사업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 추측만 좀 하고 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부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출한 예산을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 오기 전부터 예산실과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과정 속에서 또 광주시 전체적인 입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산실의 재정 운용 방향에 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사업 예산이 일정 부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위에 있는 전략 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이 사업은 뭡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도 가내시돼 온 상태고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올해까지는 이제 전 정부 때까지 편성된 예산이라 사회적 경제 관련, 사회연대 경제에 관련된 예산이 아예 국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형태로 그 밑에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회적 우리 센터 지원 사업이 이제 시 재정 여건상 좀 삭감돼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께도 혹시 내년에 뭐 세입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한번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세우는 걸.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하여튼 그 아쉬움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모든 부서는 공감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입니다. 맨 앞줄에 18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현장 수리 기능인 지원, 시민참여 예산 들어온 거 아까 우리 임미란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장 수리 기능인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은 여러 가지 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건설장비, 현장수리 기능을 뭘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설명은 이것저것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이전이 아니고 각각의 기업하고 사업체에서 숙련인들과 초보 기술자들에 대해서 양성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개인의 기술 습득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좀 특정인들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예산이 맞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예산은 이제 성격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보면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항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민 참여 예산이 있는데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시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아니죠. 몇 사람의 의견에 참여, 시민참여 예산이지 않을까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편성이 되어야.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 시민들이 이걸 다 원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라든지 보수 교육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

용임

김용임위원

보수 교육은 이거 아니어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다 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노동일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보수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강수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체 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작년에 3억 세우셨다가 다시 또 전년도에 4억 했다가 3억을 삭감하셨다가 1억만 세우셨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 보면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각 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면 신규 인력을 고용을.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보니까 그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감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뭐 1인당 100만 원이잖아요, 사실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제가 볼 때.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가 대체 인력이 오겠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2회에 걸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원하지 않는 지금 액수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이것은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지만 이제 그 기업에서는 단기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단기로 가면은 단기로 안 하려고 그래요.

용임

김용임위원

단기로, 그러죠.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그분들이 단기지만 봉급을 조금 더 보태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다하면 우리 노동일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금액을 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말씀해서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해서 육아대체,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수요가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대체 인력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누가 이 돈 갖고 오겠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뭐 광주가 인구가 지금 들어가지고 140만원이 무너진 상황인데 저희 뭐 아이 키우기 돌봐야 하는 일에 광주가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보장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광주에서 이렇게 뭐 좋은 정책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18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항상 화두가 되는 광주형 일자리 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문제가 이거는 언제까지 완료를 하실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주거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선운지구의 임대주택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거기가 조성이 돼서 노동자들에게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시점까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30년 정도의 완공 될 것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2030년.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2030년까지 저희가 주거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네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상생 협약서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또 그 부분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2030년까지는 계속 주거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이 주택을 제공하는 건데 그때까지가 지금 제공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국에서 이제 주거를 짓고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LH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 이 주거가 완성되기까지 공동주택을 임차비와 관리비도 내면서 예산도 낭비하고 그러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임대주택 보면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우리 지금 일부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 일부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하고 있는데 가서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주거 지원비를 안 주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제공하는 게 한 7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전부 다는 안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안 살고 있는데도 관리비랑 다 내야 되잖아요, 시에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게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조건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조건 충족으로 안 되는 데는 비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뭔 확인 한번 해 봐요? 그러고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러죠? 옆에.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예, 맞습니다. 관리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대수만큼…….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집이 있는데도 주거를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기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것도 있고 이제 위치상.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회사의 거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용임

김용임위원

회사하고 거리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다음에 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선운지구 짓고 있는 것은 몇 평형입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처음에는 좀 평수가 작았는데 논의를 해 가지고 좀 평수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적은 평수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LH하고 도시공간국이 협상을 해서 면적을 확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반 기업에서 뭐 사택 같은 경우는 임대비와 관리비도 내주고 그러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 전세 살면서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무조건 지금 저희가 30만 원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일단 고민을 하고요. 또 GGM 35만 대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 기존의 협약서와 협정서를 다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께서는 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월세 사시는 분들은 30만 원 갖고 아마 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자가 사시는 분들은 덜 지원하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은 이제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광주시가 사회적 지원을 할 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이런 각각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민생 회복 쿠폰도 마찬가지 똑같았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뭐 민생 소비 쿠폰도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플러스 3만 원 더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구 수 금액을 곱해서 주었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 줬는데 이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도 다시 한 번 구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한번 저희가 한번 적정한 시점에 협약서와 협정서를 다시 만드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시면 배달노동자 지금 산재보험료 있죠? 저희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배달노동자라고 하면 택배업을 오토바이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택배 노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이 사업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포함한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택배업도 포함을 한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에는 배달노동자라고만 돼 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대부분 이제 배달노동자로 돼 있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택배노동자도 들어가 있고 화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배달노동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한정되게끔 되어 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러면 용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용어 고치셔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동노동자나 이런 형태로 고민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걸 고쳐주시고 이게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사업 지원 요건을 이렇게 확정하시는 것보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용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셔 가지고 용어 정의를 좀 해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저희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거는 이제 예산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계획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까지 산재를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앞서 강수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제 고정비니까 감액하기가 어렵고 사업비에서 지금 감액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을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지금 광주의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새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정부 기조에 따라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기준에 맞지 않다, 현재 이런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의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앞전에 보면 작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25년 예산을 세울 때 산림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없애고 산림에 대한 사업비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넣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고 계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이제 이런 사업비 자체를 없애버리면 갈수록 더 위축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지금 184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여기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40% 정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좀 상황들을 좀 고려를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국비가 없었고 시비 사업으로만 이제 전 정부 때 싹 삭감이 됐기 때문에 광주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대신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체적으로는 확정은 안 됐지만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전략 사업회 생태계 활성, 사회적 가치 활성화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사회적 기업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제 뿌려질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잘 챙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가 존재하는데 센터의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다른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부족한 사업이 내년 추경 때 조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뭐 때마침 저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박수기 의원이 하시는데 이거 지금 국비 75, 시비 25 이 매칭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국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만 매칭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22억 5천만 원은 그러면 국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전년도는 100%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비 사업이었어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올해, 올해는.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매출한 거예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전년도는 광주다움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지금 통합 돌봄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5억 3천만 원 지금 감액됐어요. 그런데 보면 지원 인원이 2023년도에는 408명, 2024년도에는 145명, 그러면 올해 120명 계속 감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게 소요가 없어서 감한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대상을 감한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지역이 사회적 기업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좀 줄고 그래가지고 기업수가 좀 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아마 조금 감됐고요. 이게 저희가 할 때 취약계층 채용을 해야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이렇게 채용을 못 해서 지원을 이제 좀 어려우셔 가지고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지원이 줄어서 사회적 기업이 줄은 건지, 사회적 기업이 줄어서 지원이 줄은 건지.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지원이 줄어서 인건비, 인건비 보조가 안 되니까 사회적 기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정

이현정사회적경제팀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관님이 엄밀히 조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 가능한 데를 좀 발굴하고 또 신규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래서 좀 이 영역에 대해서 좀 예산 지원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산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운영도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더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제 진흥 상생 일자리 지원인데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몇 페이지인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설명 자료 185쪽이고 사업 조서는 19에서 21쪽인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 2억 2천만 원, 올해는 1억 천만 원, 거의 반토막 났어요. 뭐 지역 경제 혁신 박람회 등이 이제 완료 사업은 이제 감액됐으니까 이건 이해하는데 주로 감액 내용을 보니까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이 많이 감해졌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 핵심 사업인 상생협약 이행 점검이라든지, 정책 연구 기능이 조금 약화되지는 않을까,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GGM 계속 파업하고 있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또 좀 유사 사업이 있거든요. 특히 노동자 관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노동권익센터에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노동권익센터 쪽에서 좀 추진하도록 하면은 그쪽 사업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연구 용역이 조금 감액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끝난 것인지,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 산출 근거를 보면요. 광주형 일자리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에도 9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도 5천만 원에서 많이 줄어,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대신 뭐 찾아가는 안전 건강 플러스 사업이 추가되긴 했는데 굉장히 지금 이 올해 했던 사업들이 다 완료가 돼서, 다 완료가 돼서, 그만 하신 건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용역 같은 것은 완료가 됐을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일부 노동자 교육이라든지 노동 시설 같은 경우는 권익센터 쪽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사업은 올해, 내년에는 없네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동권익센터 쪽에서 유사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그 유사 사업들이 없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 살펴보니까 그랬다는 말.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삭감했다, 이 말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업비성 성격은 조금씩 조금씩 감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노동 실태 조사는 끝났나요? 용역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 실태 조사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지금 건설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 노동자가 끝나면 다른 노동 실태 조사는 그거 하나만 하고 안 하실 건가요? 건설 노동자만 하시고?

미자

박미자상생일자리팀장

지금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노동권익센터에서 내년에 2건 정도 제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7천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5천만 원 정도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그 용역을 할 건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상생 협약 관련해서도 저는 계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정책관님.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형 일자리 계속 저렇게 놔두실 건 아니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면 이 대표적으로 GGM이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고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상생 협약이 이행이 되는 전제하에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근데 그런데 계속 지금 그런 상생 협약이 삐그덕삐그덕 하니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서로가 신뢰가 없는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하여튼 뭐 이제 사회적 대타협인 협정서, 협약서와 또 이제 현행 법령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만들어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실제 법리와 협약의 내용이 법적 결의가 있으면 그것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답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보면 물론 제가 예산이 다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중복돼서 있다고 하니 일단은 믿어는 보겠는데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다 세우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빼고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여건이 좋아지면 이 관련된 예산들을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건이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올해,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하여튼 최선의 결과를 좀 도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 제가 이제 고민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의원님들께 들어보면 삭감 건이 굉장히 많죠. 아까 재정의 형편상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좀 그 리스트를 좀 약간 살펴보면 기준점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액, 그 비율이면 비율, 전액 삭감을, 아니, 전액 삭감이 아니라 어쨌든 비율로 삭감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저희 비율들이 대부분 맞지 않아서 이를테면 181쪽에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15억 삭감이거든요? 보이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제 65억, 작년에 65억에서 한 50억인데요. 15억 삭감이에요.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퍼센트거든요? 금액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바로 아래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전환 사업 같은 경우도 뭐 퍼센트로 보면 한 9억 9600이긴 하나 액수로는 거의 10%가 넘죠. 그다음에 182쪽에 보면 대체 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4억 중, 4억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 1억만 편성되고 3억 삭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이 삭감 비율도 보니까 뭐 10%인지 20%인지 구분이 좀 안 돼요. 아까 이제 뭐 저기 이야기하신 185쪽에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관련해서도 3억 5천에서 2억 6천 편성됐으니까 9천 정도 삭감됐으면 한 25% 정도 삭감이거든요. 이 삭감 비율이 각각의 사업 항목마다 달랐던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이었어요? 어떠세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기본적인 기준은 대부분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연금이나 위탁 사업 보조금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는 삭감할 수 없다. 인건비는 삭감할 수 없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인건비, 운영비는 놔두고 사업비에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것은 전액 시비고 어떤 것은 또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3억 삭감안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 예산을 고용노동부 요구로 편성을 했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대체 인력 근로자 인센티브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저희가 이 정도 하겠다라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광주 지역에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육아휴직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고노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2회, 3회 계속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1억이 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맞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인건비 사업이 많은 데가 있고 개발비가 많은 데 가운데 모든 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대체로 이제 인센,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없으세요.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국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15억 삭감이에요. 65억 중에 50억이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 이제 완료된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전액 심의 사업이거든요. 이제 일종의 사업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이제.

필순

박필순위원장

삭감했다. 퍼센트는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몇 퍼센트인지는 이제 정확히는, 한 10%쯤 되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한 10%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광주형 일자리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9천만 원 삭감이면 지금 이 사업이 뭐 성과가 없는 건 아닌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러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에게는 다 소중한 사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이제 25% 삭감은 나머지는 10%에서 15% 정도인데 25% 삭감 이유가 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거에 대한 과도한 삭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정도의 사업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각 부서의, 저희 부서만의 특성은 아니고요. 이제 각 부서의 일정, 일정 부분 삭감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라 할지라도 퍼센트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균일하다거나 사업 성과가 없어서 어떤 거는 70% 기준을 치더라도 어떤 건 사업비가 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또 필요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10%로 맞추더라도 다른 사업이 이를테면 지금 끝나가거나 뭐 종료하거나 내지는 사업 성과가 좀 없고 그런다면 그거는 뭐 20% 이상으로 한다고 치는데 제 말은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25% 삭감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이 정도는 좀 이를테면 좀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의 비율을 좀 줄여서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쭙니다. 어떻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7천만 원 정도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데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 뭐 수요가 좀 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지난번에 여기서 기준은 기정 예산이고 추경 때 포함한 금액을 하면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예, 예. 확인할 것 있습니까? 김용임 의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그 아까 제가 지금 186페이지 배달노동자 있잖아요, 산재. 이 부분에 지금 1억을 세우셨는데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명칭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배달노동자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택배나 뭐 지입차나 이런 노동자분들도 된다고 하셨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산출 내역서를 내용을 지금 몰라가지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까지 이게 이제 일종의 산재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정확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택배, 택배 배달, 화물 3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택배, 배달?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화물 이제 배달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택배 그다음에 화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뭐 지입차는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입은 개인 사업자라 지금 제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건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입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옆에 답변 좀 해주세요. 실무자가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고용된 노동자를 의미를 하는데 어떤가요? 지입 화물 노동자에 지입 차주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지입 차주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다는 배달노동자라고 해 놓으셨는데 해당되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예, 노사상생팀장입니다. 안규필입니다. 일단 그 배달노동자하고요. 그다음에 택배노동자 그다음에 화물노동자인데요. 여기서 지입 부분은.

용임

김용임위원

지입만 빠지고?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예, 빠지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건 용어 정리 다시 해 주십시오.

규필

안규필노사상생팀장

예, 아까 저기 국장님께서 용어 정리를…….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이동노동자라든지 뭐 어떤 용어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민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 때 반드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3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현장수리 기능인 지원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4억 64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4천만 원, 대체 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1억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2400만 원, 전국기능대회지원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노동일자리정책관 동의하십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공간국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박금화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과 재정 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의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설명 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지금 택지 개발 사업 추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억 3300만 원 증액이 돼서 5억 52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까 상무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에서 2억 8500만 원, 그리고 위탁 운영비가 2억 2200만 원으로 5억 700만 원이 지금 됐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1차 추경에서 상무 지하주차장 민자 시설 이관에 따른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를 그때 편성을 했었거든요. 용역은 나왔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12월 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2월 말에 나온다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니까 정밀 안전진단 지금 방금 나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금액은 또 나왔어요. 보수 비용이 2억 8500만 원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건 어떤 비용이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거는 뭐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하고는 상관없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상무 지하주차장이 한 20년 동안 파킹25에서 관리하다 이제 도시공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 안에 이제 설비, 전기 설비, 이런 설비 시스템을 보수 보강하고요. 또 이제 주차 시스템도 현재 종이로 이렇게 뽑도록 돼 있는 거를 이제 자동화로 해서 번호 인식하는 주차 시스템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그건 정밀 안전진단 용역과는 별개로 저희가 보수 보강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별개로 하신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뭐 그러면 진단 그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구조물이 한 20년 이상 됐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구조물에 대한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나오면 또 그때 또 뭐 이렇게 이러이러 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비는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별도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필요하다면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2억 8500만 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렇게 전기랄지 그동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설비시스템 보수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보수가 안 됐던 바닥이랄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뭐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는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주차 관제 시스템 다시 설치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비로 2억 22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나 시설 관리나 편성 비율로 봤었을 때 연간 주차 수입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연간 주차 수입료는 저희가 한 6억 5천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파킹25에서 지금 이제 종료가 돼서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다시 받아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도시공사에서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아, 도시공사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을 주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내년 3월까지 지금 파킹25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어차피 아까 좀 전에 운영 시스템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기존에는 가서 보면 너무 어둡고 좀 그렇더라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한 번 저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놀린 뒤로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잘 보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이번에 보수 보강을 제대로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리 주차장이지만 너무 좀 너무 그랬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잘 부탁하고요. 다음은 설명 자료 89페이지에 공공시설 설치 운영 기금인데요. 지금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전 협상 공공 기여금으로 지금 283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주상복합 시공 우선 협상자가 포스코이앤씨하고 또 대우중공업이 시공권을 현재 지금 포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서도 같은 사전 협상 공공기여금 154억 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됐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현재 들어왔나요? 돈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돈은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세입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공사가 착공되리라고 생각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또 공공기여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3차 추경 기금 운용 계획에도 변경하지, 그때 안 했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안 했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9월달에 사실은 포스코랑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들이 포기를 했었고요. 3차 추경하고 이제 시간이 좀 너무 짧았고 또 연말까지 사업시행자가.

미란

임미란위원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셨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또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또 내년에 지금 착공한다 어떤 그런 전혀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또 이렇게 280, 이렇게 283억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뭐 그러실 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 시행자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내년 초에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연차별로 그렇게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받기로 돼 있는 협약에 의해서 주거복합시설 1단지하고 2단지에 공공기여금 283억 원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지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 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일이라서요.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시공사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현재 전방이라, 전방·일신방직 주상복합으로 무려 4315세대가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전용면적 84㎡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그런 84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고분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급 분양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광주가 25년도 예산을 했었을 때 1370세대가 미분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녹록지 않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시기도 그렇고 여건상 별로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정말 착공까지 감안했었을 때 이게 정말 공공기여금이 이렇게 미납으로 또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가 또 협의도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미분양 세대가 있지만 또 사업의 위치에 따라서 분양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도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시공자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마지막으로 폴리 유지 관리 및 활성화 437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본예산 요구액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편성 사유를 보면 광주천 독서실 상부 구조물 낙하 사고에 따른 안전, 안전, 아니, 정밀 안전 진단과 또 철거 비용,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전 정밀 진단 언제 나오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정밀안전 진단 결과는 나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나와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정밀안전진단은 광주천 폴리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철거가 낫겠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게 정밀안전 진단 결과는 나왔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신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폴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폴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면 철거를 할 것이냐 부분 철거를 할 것이냐, 이 안건이 지금 대두가 돼서 이제 전면 철거는 위에 상부에 있는 목재 구조물하고 하부에 콘크리트 구조물 전면 철거하는 거고요. 부분은 상부에 있는 목재 구조물만 철거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작가하고는 논의가 됐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작가하고는 철거하는 거는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철거 일단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는 데는 동의를 했으나 이제 작가도 이제 전면이냐 부분 철거냐 여기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상부에 목재 구조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요, 부분으로. 다만, 하부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놓고 지금 이제 약간 그 의견이 조금 있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작가분하고 조절 안 하고 해도 되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작가도 상부 목재 구조물 철거하는 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건 위험하니까, 당장에. 그리고 일부 또 탈락이 있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에 제가 9월달에 관문 폴리 있잖아요. 우리 톨게이트, 무등의 빛.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 그때 그 화면이 막 어디가 일부가 켜져 있고 다 대부분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어떤 상태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은 전면 다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저희가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켜져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전면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언제 그걸 전면 다 개통할 겁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이제 그거는 올해 7월에 좀 폭우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험을 신청을 했고 지금 보험이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험금이 들어오면 12월부터라도 빨리 바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짧게 해주세요. 마무리하라고 해서, 짧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광주 폴리 유지 관리는 22년도에 3억 그리고 23년도에 5억, 그리고 또 24년도에 2억, 25년도에 2억 2천만 원, 매년 지금 반복된 사업이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좀 검토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지적됐는데 32개의 전 작품을 단순하게 그냥 뭐 색칠하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싹 사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유지할 것이고 어떤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철거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정말 주민들이 다 싫어해. 뭐 그런 거 전면 철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전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진흥원하고 한번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32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이, 시민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몇 곳이 있는가 싶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아무튼 우리 광주는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의 이미지를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또 재정의 효율 그리고 실제 활용도가 함께 보장되고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말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에 문제가 지금 제기되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또 작품별 활용도에 대해서도 안전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존할 건 보존하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폴리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혹시 국장님께서는 광주 폴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광주 폴리 홈페이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고는 있는데 제가 미처 들어가보지는.

수훈

강수훈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활성화라는 것이 이제 도심 곳곳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시민들이 즐기고 이 폴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광주의 폴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구조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 사진 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업로드한 게 마지막입니다. 영상은 작년에 11월에 한 게 마지막이고요. 언론 자료도 작년 11월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광주폴리 관련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공지사항 보니까 딱 두 가지, 뷰폴리 일시 중단하겠다 1개,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 페스티벌 연기하는 내용 1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완전히 온라인이 죽어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연계해서 뭔가 이 활성화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온라인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금년에도 저희가 SNS를 통해서 폴리를 홍보하고 일부 그랬는데 페이지 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은 저희가 바로 디자인진흥원과 협의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게시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 45페이지 보면요,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및 교육 홍보 있습니다. 이게 광주에 이제 총괄건축가는 안 뽑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현재는 총괄건축가가 없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왜 없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총괄건축가가 없어도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되는 겁니까?이유가 어떤 거죠? 우리 조례에는 건축 기본 조례 11조에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유가 뭐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을 하다 총괄건축가 이제 한 분에 의해서 광주시 전체적인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이렇게 수행하시고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각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PM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자문을 받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PM…….

수훈

강수훈위원

국장님, 그럼 그것보다는 이라면 총괄 운영, 총괄건축가 운영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조례 개정해도 됩니까? 여기에는 총괄건축가 운영 제11조에 공공 건축과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 있고 이제는 PM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 개정해야겠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 그런 미비점이 있어서 이제 보완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별 PM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걸로 조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럼 앞으로 당분간 모집계획은 없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공건축가 모집 공고 운영 이 체제로 가신다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공공건축가가 저희가 지금 한 40명 정도 있고요. 공공건축가 중에서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PM이라고 마스터플래너를 좀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건축 기획 업무 때부터 자문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제 총괄건축가는 여튼 폐지가 맞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폐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공요금 지원. 이게 지금 60% 삭감됐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전년 대비.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왜 삭감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삭감이 된 겁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건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지원…….

수훈

강수훈위원

수요가 줄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일부 저희가 그 수요가 조금 준 것도 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수요가 줄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단지를 좀, 단지를 좀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을 좀 줄여 가지고.

수훈

강수훈위원

단지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되게 호응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단지를 줄이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단지를 줄인 이유는 저희가 LH하고 도시공사 단지를 다 지원을 하다 올해는 이제 그 단지의 수요를 좀 줄이고.

수훈

강수훈위원

줄인 이유가 뭐냐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줄인 이유는…….

수훈

강수훈위원

호응이 있었을 건데 줄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줄인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 여건도 좀 감안을 하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재정 여건 때문인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거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이거 증액된 거는 조금이긴 하지만 이유가 뭐예요? 9페이지도 74만 원 늘었고 조금씩 조금씩 20만 원씩, 17만 원씩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그 조금씩 는 거는 아마 국비, 국·시비 보조 사업에서 국비가 좀 지원돼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9페이지도 늘었고요. 49페이지에도 16만 9천 원, 64페이지에도 17만 원, 69페이지에 17만 8천 원, 83페이지에 17만 8천 원, 이게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매칭 사업에서 국비 매칭비가 좀 올라가 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7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주민 지원 사업을 구에서 신청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산이 43억에서 3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감소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개발,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저희가 생활 기반 사업하고 크게 환경 문화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가 환경 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에서 이 사업들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신청을 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국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환경 문화 사업이 건수가 5건에서, 작년에 5건이었는데 금년에 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구청에서 토지 보상비나 이런 거를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구청도 이제 재원이나 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 발굴을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이,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공간국에서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지원금을 받으면 토지 보상비를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래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 그러니 어쨌든 광주시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여러 군데 이제 풀었잖아요. 풀려고 하시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지금 뭐 특별히 풀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또 풀려고 하는 곳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이제 사업 전략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풀려고 하지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아마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기 세력들한테 잘못 돼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자료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개발 제한구역 관리는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 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예, 시에서 같이 하니까 그거 나중에 풀 때 제한구역 풀 때 이런 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GB, 예, 관련 절차에 따라서.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아까 폴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 번 폴리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제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가장 폴리가 많은 데가 동구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광주 읍성 주변으로 하다 보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예. 동구가 가장 많아서 저희 시민들이 어떻게 중앙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못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농장다리 하실 때도 녹이 절대 손에 묻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묻어납니다. 그때 설치하실 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를 하셨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광주교 무등의빛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광주의 관문이라고 해서 그걸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KTX나 기차를 더 많이 타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체 혜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고민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또 폴리에 대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또 홍보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홍보 예산으로 뭐 키링이나 양말이나 이런 증정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십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린이와, 어린이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나눠주려고 하시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하는데 왜 우리 부서는 가능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부서는 안 돼서 조례 개정을 하자라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곤강국에서는 이게 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이런 제작을 해가지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는 뭐 단순히 제작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용임

김용임위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관점을 좀 달리 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공간국은 되고 그쪽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동구에 이게 서남동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시려고 지금 예산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3억 4500 세우셨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보니까 이게 조대 치대 있는 쪽이더라고요, 장미의 거리.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도로 개설 기반시설만 지금 하실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 기반 시설만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묶여버리면 나머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지 않나요? 혹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이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개선만 하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별도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것은 안 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동구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불법 광고물 운영비 지원을 줄이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왜 줄이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저기가 됐나요? 다 됐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저희가 사실은 불법 광고물 총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의 수치상으로 한 87% 정도 줄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광고물 물량도 줄고 정비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좀 적게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거는 줄이는 것이 조금, 작년에 줄였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선거 때 불법 광고물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을 줄여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을 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정당도 폐지 조항에서 지금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현수막의 개수는 저희는 이제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로 공공, 아니, 거기는 놔두고 그 59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센터 운영 사업비를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이게 뭐 일반 시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광주시에서 센터 운영이나 인건비, 사업비 등을 주고 있는데 이게 좀 예산이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맞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금년에는 4700만 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료 제공이 상당히 불편하신 시민들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저희가 2024년에는 한 56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작년에도 거의 6100건 이상을 상담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나 이런 주거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튼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긴 할 거예요. 서민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이렇게 문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광주시의 일반 시민들,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69페이지 보시면 부실공사 신고 보상이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건설 공사나 이런 데서 미리 이제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왜 예산을 줄이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뭐 많은 예산은 아닌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제는 저희가 2022년에 화정동 아이파크가 붕괴되면서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요. 그 이후로 사실은 집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현장에도 현수막도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예산이 좀 줄었으나 이 금액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해보시겠다? 그런데 예산이 보시다시피 너무 적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뭐 1건이라도 들어오면 금년에는 운영, 운행을, 아니,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간인이 이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대부분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뭐 철골 구조물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딱 8개만 들어갔다 이런 것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판단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신고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거의 또 내부 고발이 아니면 잡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운영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실제 신고 건수가 없어서 저희도 한번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도 한번 금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용임

김용임위원

운영을 해보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운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사실은 이제 내부 고발 아니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포상금이 좀 너무 적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운영을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여기저기 사고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연에 방지를 한다고 해도 나는 게 사고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화정동 아이파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붕괴나 여러 군데 이제 부실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공포는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사실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이제 기준을 세울 때 최대 포상금 1천만 원부터 500만 원, 최저 200만 원이거든요, 한 건당. 그러니까 그 부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 200만 원의 기준은 이제 최저의 부실의 정도의 가장 경미한 부실이지만 그래도 이 제도가 좀 이어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예.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제 삭감하고 200만 원만 세우셨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신고하기는 어렵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실 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꼭 신고만 해서 우리가 잡아내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다시 꼼꼼하게 수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이 기술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새겨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부고발을 하고 많은 포상액이 뭐 1천만 원이라고 해도 1천만 원만 갖고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정책들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년 예산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5페이지 여쭤볼게요. 성장 관리 계획 수립 관련돼 가지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여기 이제 앞전 계획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성장 관리 계획 같이 함께 추진하고 계시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 비시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때 계획관리지역 관련되어서 이제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한 대신에 성장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걸 좀 빠르게 우선적으로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뭐 선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바로 내년 상반기 용역을 착수를 해서요. 일단 계획 관리 지역부터 기초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부터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주거형, 산업형 이렇게 각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에 대한 일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폴리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관심이 많으시던데 최근에 그 폴리 철거단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철거해야 될 대상.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것도 지금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철거해야 될 건 이제 광주천 폴리.

수기

박수기위원

그거 하나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철거 비용, 예. 지금 현재 철거에 대한 거는 광주천 폴리만 반영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유지보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나머지는 전부 이제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반영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택지 개발 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대행 위탁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상무 지하주차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상무 지하 주차장.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사업 조사나 이런 걸 산출 기초와 관련된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도시공사하고 정확히 저희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초에 다시 이제 도시공사에서 최종 확정해서 저희하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직접 운영을 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뭐 직접 하기도 하고 직접 하게 되면 이제 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주차나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 통으로 위탁하기도 하고.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6월부터 운영을 시에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내년 3월까지 파킹25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3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내년 4월부터는.

수기

박수기위원

4월부터, 그럼 빠르게 이거에 대한 운영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아까 김용임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정비 관련돼 가지고 여기 사업 조서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25년 최종 예산과 26년 예산안에 보면 인원수는 똑같거든요, 30명.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산출 기초에 보면 인원수가 지금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는 15명으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지금 이게 지금 오타인가요? 위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12개 반 약 15명 운영,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걸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력이 절반 정도 줄어들면서 비용이 감액된 거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연속 지적도 정비 추진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부터 28년까지 4년간 지속되는 연속 사업인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연속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이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토탈 사업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이게 25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6억 5천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년마다 지적…….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연차별로 지적도에 대한 오류를 지금 수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내년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시를 해 주는데요. 국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국비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국비가 작년에는 6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8600만 원이 내려와서 2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국비 증액에 따라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시비도 증액.

수기

박수기위원

시비도 증액된 거군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바로 옆에 79페이지 아래에 이게 지금 감액이 2억 5천 정도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항공사진 판독 용역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뭐 국비, 아니, 이건 국비 매칭이 아니고 이거 왜 감액된 이유가 뭐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근데 이 항공사진 판독은요, 개발 제한 구역과 일반 지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은 법에 따라서 매년 하게 되고요. 일반 지역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액된 이유는 금년에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만 항공사에 지금 판독을 하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아, 일반 지역은 빠지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일반 지역은 빠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최근에 보면 이거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되면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그 업무는 어디서 해야 돼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다시 지정하면 그러면 이거 도시공간국하고는 상관없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도로과에서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 용역은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도시공간국에서 해야 되면 여기다 증액을 하려고 그랬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질문 들어가면, 우리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박수기 의원 물어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우선적으로 그 압력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이제 그 성장 관리 계획은 도심지 내 비시가 지역에 대해서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일부 계획 관리 지역하고 수완지구 북측 그 자연녹지 지역이 좀 계속 민원이 좀 있고 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전체 7억인데 2026년에 1억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1억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어차피 이제 장기계속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물량을…….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26년, 27년, 28년에 마무리하실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7억을 3으로 나눠도 2.5억씩, 2.3억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일단 금년에는 용역 계약을 착수를 하고요,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계약만 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거기에 따라서 물량 조절은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동 아까 중심 시가지 관련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 규모는 지금 315억짜리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가 75억, 구비 75억, 기금 15억으로 돼 있어요.그런데 이게 지금 이 구비, 구비하고 시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토지 보상비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페이지가 혹시…….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페이지가요, 설명 자료 17페이지, 예산서 말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예. 설명 자료 17페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거 모르고 계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큰 사업인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토지 구입, 토지 구입도 들어가죠? 구입비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복합 거점 시설 건립하고 도로 개설, 골목길 정비,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세부 내용을 좀 과장으로, 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공간혁신과 변성훈입니다. 이게 서남동 9억 5천은 현재 인쇄 거리의 복합거점시설 공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이미 보상 사업은 다 끝났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보상 작업은 끝났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마지막으로 인쇄 거리의 복합 거점 시설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인데 내년 추경에 한 13억 정도를 확보해야 마지막으로 저희 매칭비가 확보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국비도 다 확보된 상태고 거기서 이제 26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니요. 내년 26년까지 해서요.

철의

심철의위원

26년, 그러니까 내년, 이게 이제 내년 예산이잖아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 다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이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데는 문제없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송암산단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도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불법 광고물은 다 했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있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 50% 이상 삭감됐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은 1차 점검하고 2차 점검을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1차는 육안으로 이제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고 2차는 이제 전문가가 가서 이제 정기 점검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이제 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점검을 직접 2차 같은 경우는, 1·2차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예산에 대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년도에는 좀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수요가 있지 않아서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예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줄인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수요가 많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도 697동에서 한 280동으로 이게 줄인다는 것은 조금 안전에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속 예산을 다 소화를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 현상이 좀 발생이 돼서.

철의

심철의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계수될 때 많이 하면 되니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도 지금 전년도 5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거는 전년도에 국비가 내시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했거든요, 3억을. 그래서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확보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서 지금 그런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아니, 피해도 이제 좀 줄기도 하고 실제 이게 전세 보증금을 전세……. 전세 보증금 대출을 갈아 타야 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신청이 되지 않고 있고 국비도 내시가 작년에 좀 과다하게 돼 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지금 그럼 국비 사업, 국비 매칭인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국·시비 매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시비 매칭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2억이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도 많이 감소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이것도 반토막 났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개선 사업 요구 사항은 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여건과 현장의 실태를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좀 약간 물량을 줄여서 계획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이거 그러면 줄였으면 구에서 그러면 매칭할 수도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집행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우리가 20억 주다가 지금 10억으로 나눠주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예산이 줄 거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매칭하게 할 수도 있냐 이 말이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그 매칭 비율이 5 대 3 대 2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매칭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본예산 쓴 거를 확인하고 구에서 매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더 매칭하라고, 구에서. 더 안 하겠죠? 근데.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줘야 구도 많이 매칭할 거 아니에요?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에 예산 심의 때 마지막에 이 금액 제가 증액한 것 같은데 다시 원상복귀 돼 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 제도는 아까 했죠?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했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 중에 노후 중소형 아파트 개선 관련해서 예금이, 아니까, 구에서 신청하는 게 줄어서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제가 노후 중소형은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소규모 건축물 안전 지원 관리. 예,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안전 점검 관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구에서는, 아니, 작년에는 보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지원하는 게 옥상 방수, 보도블록 정비하는 거 그리고 옹벽 보수하고 보안등도 교체하고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 해 주는 것 비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거의 예산이 이것도 얼마가 줄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이제 신청이 줄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물량을 좀 조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재정 요건들을 감안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뭐 87단지, 66단지, 22년도, 23년, 24년도 57단지, 작년에도 56단지 그러면 이렇게 이 금액으로만 본다 하면 거의 한 절반이 주는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 정도, 작년에 이 금액으로 했을 때도 엄청 원성이 많았거든요, 주민들한테.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잖아요. 아마 시로도 아마 제일 많이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이제 자치구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제일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삭감해가지고 괜찮겠어요? 버티시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뭐 재정 여건이 좋고 하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그동안 또 많이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여건 하에서 최대한 잘 지원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빗물이 산, 그러니까는 옹벽이 있는 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파트가 굉장히 이렇게 옹벽에서 이렇게 그 산에서 흘러들어오는 흙토, 흙 같은 거 막혀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신청했을 때 그게 됐는데 작년에 신청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때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줄었다? 이거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나 그 감당이 되는지 걱정이 돼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건 아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뭐 저희가 작은, 좀 줄었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더 많은 단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큰일이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구청과 협의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큰일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11억 갖고 했을 때도 난리인데 5억으로 절반이 줄었을 때 이거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걱정이 돼요, 벌써 저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연차별로 보면 예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었는데 초기에는 뭐 저희가 한 2억 정도도 갖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좀 늘었다 지금 줄어서 그러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좀 준 예산이지만 최대한…….

미란

임미란위원

좀 준 게 아니라 50%가 줄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건, 이거는 아무튼 감당이 되시련지 모르겠어요. 당장에 뭐 하다못해 CCTV며 보안등 같은 거, 뭐 옥상 방수, 옥상 방수도 많잖아요. 보도블록, 아무튼 옹벽 보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뭐 그…….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엄청 시달릴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에. 아무튼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89쪽인데요. 공공시설의 설치 운용기금에서 세입이 아마도 공공기여금으로 부분에서 신안교-서림 구간 도로 개설 이 부분을 이 기금에서만 예산만 잡히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업 집행은 도로과로 넘어가는 거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부분에서 제가 도로과도 확인을 좀 할 건데, 이게 지금 올해 신규로 지금 잡힌 예산인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작년부터 지금 설계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기금으로는 그때 안 했나 보죠? 다른 사업비로 진행했나 보죠? 설계 용역 준공하고, 그니까 설계 용역 중인데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비 일부를 지금 하겠다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여기 도로 구간은 제가 지난번 행감이랑 여기서 제가 살폈는데 아시지만 이제 지난번에 수해 문제도 좀 있었고 철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광주선에. 이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채 이 도로 개설만 하겠다고 지금 돼 있어서 다른 지금 저희가 수 가지의 지금 도로 개설로 문제가 된 지산IC를 비롯해 가지고 난항을 겪었던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선례적으로.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을 배정을 이렇게 해놓고 사업 추진이나 이게 난항을 또 겪어버리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문제는 없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현재는 저희 계획상은 그 기금에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돼 있고요. 설계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계셔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기금을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파악은 하고, 기금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 저희가 아는데 지금 도로의 선형이나…….

필순

박필순위원장

큰 문제는 없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과에 제가 확인해서, 어차피 연동돼서 이야기가 되겠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59쪽에 하나만 더요.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다른 것들은 사업비 다 감액됐는데 이 운용만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내에 뭐 그 전산 장비가 추가로 좀 설치가 돼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주거복지센터 시스템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비고란에도 증액된 사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임차 비용이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클라우드 서버 등의 장비라도 하는 증액 사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고란에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예.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사유를 좀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따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548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광주 폴리 유지 관리 및 활성화 548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3억 3천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2천만 원,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 개선 2억 8천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 환경 개선 3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도시공간국장, 동의하십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6년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6년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2026년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