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임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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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 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에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일에는 긴급안건으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감사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 죄송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318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2175억 2400만 원 대비 6.6%인 142억 8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13억 34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18억 6600만 원,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지원 등 국고보조금 14억 2400만 원, 구급차 구급, 구입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기금 9억 76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326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3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 526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91억 3300만 원 등 23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사업으로 화재, 구급·구조장비 교체·보강 24억 2700만 원, 119종합정보시스템 운영 22억 2900만 원, 구조구급활동 지원 12억 89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0억 3천만 원 등 23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차량 구입비 61억 6300만 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34억 6300만 원, 합동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등 50억 8200만 원 등 소방력 확충 사업으로 17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환경개선 등 시설관리 60억 6700만 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경비 21억 9200만 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교육 안전기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4억 1900만 원,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훈련장비 구입 및 교육 운영 7억 3600만 원 등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770억 6800만 원,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 20억 6500만 원 등 179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 사용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고영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6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318억 12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142억 88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지출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소방본부합동청사 건립 관련 토지보상비 그리고 각종 소방안전장비 확충과 교체비 등이 중심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증감 현황은 보고서 9쪽부터 4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그동안 소방서별로 따로 편성하던 예산을 소방본부 단위로 통합해 5347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1만 3천여 세대에 화재단독형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3억 3290만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반면에 취약계층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비는 전년보다 1610만 원이 감액된 5억 7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재예방 지원 관련 예산편성의 변화가 실제 현장의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력 확충을 위해 소방활동장애지역 비상소화장비와 화재진압기동장비, 119구조대와 구급대운영장비, 응급의료장비, 개인보호장비예산은 전년 대비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난현장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합동청사건립사업입니다. 오는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부지보상비로 50억 822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 관리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소방장비 확충, 시설개선, 재난현장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소방안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방안전 문화 확산 등 교육·홍보·예방 중심의 사업이 축소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 약화가 사고발생 위험과 현장대응역량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매일 아침 7시 10분이 되면 재난상황 보고 문자가 오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 재난상황 보고를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이 문자를 보냅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일단 소방 쪽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주요 간부들하고 일선에 전파를 하고, 그리고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시민안전실로 알려주면 시민안전실에서는 또다시 별도의 방을 통해서 재난상황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재난상황 이 문자를 시청 공무원, 공직자들하고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외부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외부라 하시면…….

희율

박희율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상황 보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희율

박희율위원

예. ○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 소방본부 주요 간부들하고요, 의회 쪽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실, 그다음에 언론사, 주요 언론사에…….

언론사 측하고? ○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 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7시 10분이면 딱 문자가 뜨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시스템으로 연결돼가지고 하는 것이죠? ○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 아닙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그 시간에 똑같이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 예, 저희가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24시간 근무체제의 장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날 시내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 119종합상황실장 채덕현 전에는 시 직원들만, 저희만 공유를 했었는데 이렇게 자꾸 요청하시는 데가 있어서 언론사까지 해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언론사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4월에 우리 광주를 호남권역 감정기관으로 통보를 받았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구축을 해야만 이 기관에 선정되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예산도, 내년 예산도 3D스캐너 화재전용 실험공간을 구축하려고 각각 육천팔백이십, 그다음에 1억 2천, 아니, 1억 2585만 원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제가 화재감정기관 평가의 장비 보유 기준을 보게 되면 3D스캐너는 선택장비가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3D스캐너 장비가 6820만 원인가요, 지금 구매하려면?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게 어떤 제품별로 사실상 한 5천만 원에서 1억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제품이 딱 6820만 원이다, 이건 아니고. 다만 다른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평균치랄까, 그 정도면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게 당연히 필요하니까, 3D스캐너가 화재조사하는 데 물론 필수장비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광주소방본부가 공통장비, 꼭 필요한 장비들을 아직까지 미보유한 장비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데 필수적으로 이 장비는 사실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D스캐너는 이게 선택장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다른 공통장비를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보유된 장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택장비인 3D스캐너를 굳이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담당 직원을 향해) 필수 장비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권자는 소방청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감정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광주가 우선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4월에 문서가 통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2028년 지정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D스캐너는 선택장비가 아니고, 저희들 감정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보유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이 있는데 3D스캐너는 필수장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래, 좀 더 부연설명하면 보유장비 기준, 필수장비 기준 중에 18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0종이 돼 있고 8종 정도가, 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보유기준에 미달되는 8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우선 3D스캐너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글쎄요, 본부장님의 답변이 사실 좀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통장비가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은 장비도 몇 개가 되잖아요. 사실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일단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기관에 선정이 되려면. 근데 3D스캐너는 거기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니…….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을 다 완벽하니 해놓은 상태라 하면 물론 3D스캐너라든가 이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미보유 장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부터 먼저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장비의 보유기준이 18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화재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0종이 있고 그 모자란 8종 중에 하나가 3D스캐너가 거기 포함이 돼 있고 시편연마기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중 미보유 자료는 28년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예산상황을 고려하면서 27, 28년 연차적으로 갖추겠다,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보유장비, 미보유, 미보유장비가 지금 몇 개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단 감정기관의 지정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장비들이 보유가 돼 있다면 아무래도 화재조사의 어떤 과학성라든가 전문성이 향상이 될 거란 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 보유장비들의 어떤 사용빈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못 갖추고 있지만 보다 더 나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감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고가의 장비는 전문인력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 인력은 충분합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도 감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석·박사학위 취득자라든가 이런 부분, 채용 자격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당장 올해 지정을 받는다는 계획이라면 올해 똑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으나 저희들 지정받으려는 계획연도가 28년도이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소방학교 화재조사분석실이 규모가 사실 기준에 미,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1억 2천인가를 들여가지고 그 장소를 확장해서 200㎡ 이상의 보유기준을 맞추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인력도 마찬가지, 시설도 마찬가지, 장비도 마찬가지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보유기준, 시설, 장비, 인력 그 기준을 20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기 화재감정기관으로 받은 데가 어디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중앙으로 봤을 때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있고…….

희율

박희율위원

경기?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역으로 봤을 때는 경기소방학교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각각 23년하고 24년도에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두 군데 지정이 돼 있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광주가 하면 세 번째로 지정이 되네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이기 때문에 서울·경기는 워낙 수도권이니까, 울산이라든가…….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권역별, 우리도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우리가 지금 커버가 되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경기라든가 기 지정이 된 곳은 3D스캐너가 다 지금 보유가 돼 있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 그럼 3D스캐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런 장비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3D스캐너는 물체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색채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하는 장치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히 설명을 하면 화재현장을 입체적으로 재현해 주고 분석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만 보더라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재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저는, 우리 광주시민이라든가 전북, 전남, 제주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꼭 필요 순서에 의해서, 일단 필요라고 하면 우리 공통장비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저는 충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3D스캐너가 어떤 장비인가는 대충은 이해는 갑니다만 화재―예를 들면―원인 감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필수적이라 하면 꼭 구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통장비 부분을 좀 완벽하니 일단 구, 저기, 구축을 해놓는 게 순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완벽하니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하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비대면 자기주도형 소방교육 콘텐츠 개발에 2025년도에도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3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자기주도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한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있어서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는 대면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대면보다는 SNS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리플릿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활동.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내역을 좀 보니까 3천만 원 세웠는데 거의 2800 정도 예산이 집행 완료가 됐더라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시민들의 소통, 소방홍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 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실·국들을 살펴보면 플랫폼 사용료, 영상 콘텐츠 관련 업무 영상 제작 등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분야의 콘텐츠를 둘 계획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희율

박희율위원

예.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화재예방과장 김병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화재라든가 불조심 강조의 날,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부분은 주택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홍콩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이런 어떤 영상 콘텐츠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내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은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요즘 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화재라든가 대형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콘텐츠보다는 뭔가 좀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사실 콘텐츠 개발하는 데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200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하니 좀 고도화된 전문인력한테 맡겨가지고 시민들한테 바로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쉽고 뭔가 홍보물에 있어서도 와 닿는 그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통상적인 이런 홍보물을 제외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정도 했나요, 이런 대화를?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지금 현재 영상물로써는 크게 3개 정도 있고요, 기타 카드뉴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인스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횟수라든가 내용의 다양성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체감도 높은, 또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하자면 우리 CNB 광주방송 있잖아요. CNB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사실 우리 CNB하고는 큰 예산은 제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광주시민들이 CNB를 의외로 많이 봅니다. 이런 데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금년도에도 CNB하고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좀 제작한 부분이 있는데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내년도에도, 사실은 CNB가 광고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면 약간 비용은 조금 낮은 어떤, 코스트는 낮은 반면에, 또 효과는 일정 부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협업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좀 더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아니, 저기, 설명서 3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담당이시구나. 소방안전교육 상설 체험교실 운영하고 시민안전인재 양성하는 부분 약 한 3300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게 25년도의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던데 업무분장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온 거죠?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산 증감액을 말씀하시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요, 아니요. 25년도 예산안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아,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 때문에 일정 대응과에 좀 편성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실은, 올해 금년에 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설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예산이잖아요. 맞죠?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현재 오치동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있고 또 우리 남구에 봉선동 119체험센터가 연중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시민안전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상설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이 상설의 개념이 어떤 일정 공간을 의미할 때는, 우리 오치동에 있는 안전체험관, 그리고 남구에 있는 안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설 체험교실은 우리 소방서에서 어떤 요청이, 외부기관에서 요청이 오거나 또는 저희가 나가서, 외부로 나가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 연중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의 상설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두 기관을 연중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지금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건, 물론 빛고을체험관이라든가 119체험센터가 상설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뭐, 부분에 있어서 짧은 그 몇 시간에 가서 체험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방문하는 곳은 기관이라든가 어디 단체 이런 데 주로 방문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기관·단체도 있고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설 명절에 송정역이라든가 우리 유스퀘어광장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심폐소생술 데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저는, 380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은 1년에 사실 3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런 데에서 직접 방문해가지고 안전교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35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380페이지는 행사실비 부분이 부기가 돼 있고요, 어떤 교육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한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행사운영비는 이렇지만 또 사무관리비에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홍보물에, 홍보, 전 예산을 갖다가 홍보물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직접 가서 홍보물 배부해주고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염두를 해두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소방본부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사랑받는 직종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치원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 물어봤을 때 불과 한 십 몇 년 전만 해도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나 소방관 되고 싶어요’ 그만큼 어린,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고 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다른 부서는 많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특히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워낙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다 보니 많이 분위기 좋게 이끌어가고 하는데, 우리 안평환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너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정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막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정말 안전을 위해서,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좀 챙겨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119대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때 5개 소방서별로 분산 편성돼 있던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관련해서 119대응과랑 통합·일괄운영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처럼 해서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산출근거를 제가 보니까 4861세대 가입 예정이고요, 가입 가구별 평균 보험료는 1만 원에서 1만 3천 원 수준이고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대부분 상향 통일 추진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확인한 사안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달라진 점 있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 서임석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일률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각 구별 취약계층 수가 다른데 일률적인 금액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형평성의 문제, 또 그다음에 가입비율의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본부청으로 통합한 부분도 있고, 지난해가 저희들 파악한 바로 한 9만 2천여 세대가 있는데 지난해 3115명 주민께서 전체 평균 3.2%의 가입률에서, 아, 3.4% 정도의 평균 가입률에서 이번에 천사백칠십, 1749세대가 좀 증가해가지고 5.2%까지 일단 상향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본 제도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이전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 먼저 시행한 횟수 내지는 그 비율이 있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중단할 수는 없어서 그대로 뒀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동부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소방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율로 가입될 수 있도록 나름 조정, 노력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정책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기 일일, 119특수대응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구조견이 있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 광주에 구조견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구조견이 필요한 때는 어떻게 구조견을 빌려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화순에 위치한 호남, 호남특수구조대, 중앙 소속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구조견 3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정현대아파트 붕괴 당시에도 그랬고 올 여름 실종자, 극한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서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지원 요청해서 받기까지가 1시간 이상 소요됐겠네요? 그 안에 받기는 힘들겠네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 광주에서 구조견을 도입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본부장님 취임하고 나서.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제가 4월에 와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경과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제주 출신이다 보니까 제주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구조견이 없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 정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저희들이 보유한 만큼의 어떤 접근성의 문제, 시간 단축성의 문제는 조금 떨어질지는 몰라도 구조견의 역할이라는 게 현장에서 바로 현장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투입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 실종자라든가 어디 건물더미에 묻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데,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찾는 데 활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광주에서도 좀 심도, 그간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지 않나, 그냥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하려고 해요. 최소 2두 정도 이상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광주도 생각 외로 재난상황이 꽤 빈번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구조견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말씀처럼 첨단장비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구조견이 필요한 부분은 또 공백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내면 안 될까. 이거는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혹시 배석해 주셨으니까 한번,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입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보고드리신 것처럼 제주도에도 구조견이 있고 다른 시·도에도 사실 구조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때도 보셨습니다만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셔가지고요, 저는 내년도에 구조견이 있는, 보유한 지자체 소방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건립산업, 사업 진행 현황 관련해요. 본부장님, 지난해 12월 본예산 때 제가 합동청사건립산업, 사업이 그때는 부지매입비도 사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연이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올해 부지매입비까지 반영해서 지금 부지는 완료, 매입이 완료된 상황인 것이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매입 자체가 행정적으로 완료됐다기보다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저희들 사업부지는 100% 확보가 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보상절차 진행 중이신 거네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만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올해 부지매입비 50억 8천여 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저희들의 욕심, 또 위원님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비를 이번 본예산에 같이 담아보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부분도 있고 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전체적인 시비를, 시비 100%를 통한 50억 정도의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다 보니 건축비까지는 본예산에 담기가 사실상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1추 때나 결산 때 박희율 위원님이나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만큼 비록 본예산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예산에만 확보가 되면 어차피 행정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착공이 된다면 11월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하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 추경 때는 상황이 나아집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무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급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아직 지연되는 것은 아니죠, 2028년도에 청사 이전을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또 이게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또 받으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행정이 지연이 되고 하면 저희가 목표한 이 기간에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내년 1차 추경 말씀이신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추경 때는 꼭 시설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아무튼 이번 합동청사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 그런 요인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아무튼 수시로 보고드리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도움 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우리 퇴직 소방공무원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니 향후 10년 동안은 퇴직 건강, 퇴직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을 살펴보니 이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본부장님 이거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우선 먼저 그 조례 제정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조례 개정 후에 첫 번째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상징도 있고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의 담보 차원에서 그렇고, 저희들 올해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9명 정도의 퇴직 예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들어가는 게 일인당 36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약 한 700여 만 원 정도면 가능한 금액이고, 저희들 예산부서와 편성작업을 하면서 자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반영이 됐다가 빠졌다가, 반영이 됐다가 빠졌다가,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예산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 신규사업의 억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 예산부서와의 공감대 형성에 조금 실패 아닌가, 실패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시에서도 다른 시·도와, 굳이 이런 안 좋은 걸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한 3~4개 시·도가 유사한 조례가 개정돼 있는데 지금 전부 아마 본예산 예산편성에는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살펴보지 않았나, 그냥 제 추측, 추측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본부장님 답변은 소방본부에서는 19명에 대한 예산 700여 만 원을 편성을 요청을 했으나 지금 예산실의 상황 때문에, 우리 예산 상황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물론 지금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700여 만 원의 그 비용이 소방본부 예산에서 저는 필수적으로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를 저희가 2025년 7월달에 개정을 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실에서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물론 이 조례 조항이 사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모두 이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조례로만 남고 이 문장으로만 남는 것이 이 조례 개정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저희는 부끄럽게 소방공무원분들한테 감사패도 받았어요. 감사패 다시 돌려드릴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건…….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물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 이 예산 반영을 못하셨다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올해 4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4천만 원 감액된 이유 무엇인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저희 광주만의 특화된 시책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가지고 지난 2022년부터 2박3일의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점검이라는 걸 매년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느낌이 뭐냐면, 이 부분은 그냥 사견으로만 좀 들어주십시오. 행정안전부, 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20% 중에 15%를 소방 분야에 투자한다라는 게 일몰될 뻔 했던 거를 법률로써 아예 좀 더 강화시켜서 법령에 명문화시키는 그 작업이 지난해 법령 개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집행대상이라는 것 또한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그 대상사업을 지정을 하는데 아마 올해 집행점검, 점검이 상당히 꼼꼼하고 까다롭고, 저희들 입장에서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과하다고 느꼈냐면 이게 올해만 편성돼서 새로운 시책이 아니었고 전년도, 그전년도도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와서 그분들의 지적사항이 소방안전교부 PTSD 관련 사업으로써 집행대상이 되기는 하나 그 중 숙박비와 식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집행대상 외, 집행사업대상 외로 집행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그런 점검결과가 저희들에게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 페널티는 뭐냐면 그 다음연도에 소방안전교부세 그 액만큼 감액을 시켜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안부까지 찾아가서 나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숙박비와 식비가 안 되는, 숙박형이 아닌 당일치기 일일형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있어서 4천만 원 정도가, 그동안 숙식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이번에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에서 소교세를 숙박비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당일치기로 변경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예산 진행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사실 의문은,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련해서 2박3일로 숙박을 하는 것이 과연 소방관들에게 진짜 좋은지 의문이 사실 있었어요. 부담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호응도가 낮지 않을까, 사실 이 마음이, 마음건강 증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출장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제가 현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9점을 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예상치와 다르게 일단 2박3일 숙박 프로그램을 다녀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셨고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일로 바꾼다고 하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또 반대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비비, 당비휴라는 교대근무체제 하에서 비번일도 포함된 2박3일의 여정을 간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직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가고, 갔다 온 후에 대한 만족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높았고. 다만 예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일일형으로 바꿔서 한번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만족도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조금 인원을 줄이더라고 원복을 하는 방법을 있을 것이고 좀 더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만 아쉬운 대로 저희들 국, 시비, 국비와 5대 5 매칭으로 하는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해가지고 2박3일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또 36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아쉽지만 우선 그 예산으로 해서 제주항공이라든가 정말 참혹한 현장, 그리고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박, 숙박형을 원하면 숙박형으로 원하는 쪽으로, 또 일일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만 이번에 4천만 원이 감액된 그 상황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프로그램을 저도 보니까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회복 프로그램 개인형·집단형 해서 스트레스 측정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원래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바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상황 때문에 시범을 다시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마음건강 관련된 예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부분에 드는 예산은 더 증액되는 것이 맞지 사실 감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이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그래서 만약에 소교세 사용처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 뭔가 바꿔서 해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줄어든 예산을 다시 증액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119대응과의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재난활동, 재난현장활동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위한 것이죠? 최근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문 따고 수색했다가 수리비 800만 원 청구됐던 사건도 있었어요, 본부장님.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종 집행액은 1115만 원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1115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공무원이 굉장히 감사 표시를 했다고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리시고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물적손실보상금이 2026년도에는 지금 1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 같거든요? 맞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2025년도는 예산이 어땠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2025년도 본예산 역시도 1천만 원이었고 북구의 빌라 사고 이후에 1천만 원 확보된 예산을 넘어서 115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후에 지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난 20년 이후에 25년, 5년 만에 처음 이런 물적손실보상 사례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표현이 그럽니다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터지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겠다라는 예측에서 추경에 2천만 원 확보를 했는데 결국 그런 사례는 없이 해서 3회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1천만 원 정도면 평균적인 부분은 될 것으로 보고, 혹시나 그 이상을 상회하게 되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부족하면 예비비를 활용하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가능한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여기 「소방기본법」에 손실보상, 제가 조항을 제대로 못 봤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손실보상을 해 준다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건 아니고 저희들 소관 과장에서부터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과연 피해자께서 요구한 금액이 적정금액이냐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맞다 하면 그대로 주는 거지 우리 돈 1천만 원밖에 없으니 못 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1월달에 빌라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현관문 수리비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원에 시달리신 건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올해 있었던 부분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소위 구상권이라는 부분들이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된 그 가구의 관계자께서도 사망을 하는 바람에 어떤 책임소재가 사실 좀 불분, 불명확했던 부분도 있고, 그게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지만 손실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 쪽으로 우선 접근을 했다가 그게 위법한 상황이 아니, 위법한 사항, 아, 위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활동이 적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 그 과정에서 조금 민원인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청에서 8월달에 손실보상제도 지침서를 마련한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사실 개인, 소방관 개인이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민원인이 소방관 개, 그 소방관, 소방본부에 민원을 넣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 소방관 개인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그 정당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도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장 관계가 되는 공무원을 먼저 찾기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직 차원에서의 대응과…….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맞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되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공공운영비가 지금 편성된 금액이 2026년에는 2억 73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담당 직원을 향해) 답…….

정자

이정자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마이크 꺼짐) 빛고을국민안전 (마이크 켬) 체험관장 이정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공공운영비 해서 원래 2025년 예산이 2억 7700여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700여 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정자

이정자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주요 반납 항목을 보니까 전기요금, 가스요금, 차량선박비, 상수도요금 등을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3700여 만 원을 반납한 게 편성액 대비해서 사용하신 수준이 특히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에는 50% 수준 정도만 예산을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보니까요.

정자

이정자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예, 이동안전체험차량하고 행정차량…….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026년도 편성된 예산도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정자

이정자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하고 행정차량을 작년도에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이동안전차량, 체험차량 같은 건 안에 실습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수선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니까 이 금액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저는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정자

이정자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2년에 한 번씩 소모품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은지

채은지위원

아,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자

이정자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올해는 그러면 그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3700여 만 원을 반납을 하셨고 내년에는 다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액 한 수준대로 다시 활용을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정자

이정자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귀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없는 예산에 정말 쪼개서 세워서, 세우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징계위원회 개최 일수가 지금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중, 소방위 이하 중징계 관할이 시장 소관에서 소방본부로 이관을 했잖아요. 횟수가 그래도 4배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전까지는 소방위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별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가, 하다가 소방위 이하라 하더라도 중징계 이상의 요구 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통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비위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비위건수가 많아져가지고 개최 일수가 많아진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비위 건수가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참 이게 다 개인 그거라서,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거죠? 개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바로 지난 3추 때도…….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맞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음주운전이 됐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올 9월에서 11월까지 해가지고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96개 팀에 대해서 저희 감찰팀에서 전부 찾아가가지고, 요즘,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가장 민감한 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측면이니까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았을 때 당신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손실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하지 마라, 신분상, 신분상 페널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실제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한 결과 직원들이 많이 규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괜찮았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가치, 청렴하고 도덕적인 어떤 조직의 문화 여기에서 같이 녹아내리지 못하고 일탈행위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결국 엄정한 처벌만이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방 관련된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부서별 예산증감 좀 볼게요. 화재예방과가 지금 33.5%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119특수대응단이 34.8% 증가를 했는데 증가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인에 대해서.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화재예방과…….

귀순

이귀순위원

화재예방과하고 119특수대응단.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화재예방과 같은 경우에는 올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사고로 해서 어린이 3명 해가지고 단독 경보형감지기 보급 국비 8퍼, 8대 1 매칭사업…….

귀순

이귀순위원

그 국비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특수대응단…….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119특수대응단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11월달에 조종사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기, 뭐라고 해야 되지, 적응훈련을 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헬기 매주 시간별, 또 운행거리별 해가지고 외주정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억 5천 정도가 또 계상이 되었고.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보니까 각 소방서마다 한, 서부소방서가 18% 감액됐고 남부소방서 14%, 일사, 일선 소방서 운영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전부 다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내년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단위에 있는 곳이라서 그 관련해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비단 저희 소방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지방재정 여건이라든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긴축재정을 의원님들께서도 시에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해가지고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5%에서 50%를 일괄 삭감 편성하는 그런 과정,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좀 관행적으로 편성,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그동안의 씀씀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이 감액이 됐을 때 불편사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주문, 앞으로 강조할 거고 주문한 내용이 뭐냐면 이번참에 과연 우리가 관행대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서 그대로 갔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자, 과연 이게 거품은 없는지, 과연 이게 효과는 있는 건지,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지, 그게 꼭 필요하다면 아무리 시의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가서 주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실 거는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민하고 밀접하게 있는 단위인지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방역, 구급차량 감염예방이 동결됐거나 방역소모품은 많이 감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대응방역소모품이 한 27%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위탁소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년 동일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스크도 27% 정도 감소했고 소독티슈도 960개에서 360개로 62% 정도 감소를 했어요. 감염이나 이런 예방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겠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코로나…….

귀순

이귀순위원

그 마지노선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있고 코로나 때 워낙 조금은, 흥행해서 감염에 대한 긴장도가 상당히 높았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둔 재고품이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는 과정에서 덜 쓰고 해서 좀 남은 재고품도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그 관련해서 예산 감액해서 올라왔던데 보니까 위원 수를 9명에서 8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이게 예산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아니, 보통 위원 수를 홀수로 해서 찬반의견이 대립됐을 때 이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위원 수를 줄인 이유는 뭔가요? 위원 수를 줄였다면 외부 위원을 줄인 건지 내부 위원을 줄인 건지.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외부 위원을 지금 저희는 2년마다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위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만약에 4대 4로 나왔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그럴 때는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권한으로?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119시민산악봉사대 산악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예산목이 운영 지침에 맞지 않, 기준에 맞지 않은 게 있거든요.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더라고요, 홍보용 조끼, 홍보용 모자, 응급구급함.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도 뒤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피복구입은 불가한 과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설명서라든가 사업조서에 그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의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저희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편성목 바꾸실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검토 단계에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성과계획서가, 혹시 이거 자료 이렇게 저희 의회에 제출하고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지금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대부분 다 그러는데, 실적,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관련해서 2024년도 것이 다 비어있어요. 작년, 이 성과계획서라는 게 작년이나 재작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성과목표를 세워놓고 지표, 목표를 향해서 지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로는 전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겠지만 그 전에 목표가 얼마큼 발생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혹시 자료, 이거 성과지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누가 관리하고 계시고 이거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검수를 한번 하셨는지.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단 저의 역할은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향해) 예산장비과장, 누구…….

혁환

조혁환예산장비과장

예산장비과장 조혁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심의 때 성과계획서는 의무인 건 아시죠?

혁환

조혁환예산장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계획서를 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필요성에 대해서?

혁환

조혁환예산장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과대목표를 잡아가지고 체험관 같은 경우가…….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매년 수립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를 반성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현재 성과지표는 실제 정책효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장비과 과장님께서는 이 성과지표를 보시면서 이게 정책효과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혁환

조혁환예산장비과장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향후에는 좀 계획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후아파트, 주택, 주택관리, 노후아파트 관련해서 경보기 지급하죠, 본부장님?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들어왔는데 노후아파트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넣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359쪽입니다, 성과계획서. 지금 매년, 매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넣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말씀해주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화재예방과장 김병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약간, 이 부분이 올 6월, 7월에 부산 화재 이후에, 어린이들이 4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성시기가, 성과계획 그 작성 시기하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약간…….

귀순

이귀순위원

국비가 언제 결정이 되었죠?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그때 저희가 8~9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계획서는 언제 작성하셨어요?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수정할 수…….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거는 예산서 낼 때 그냥 내시는 거잖아요. Ctrl+C, Ctrl+V만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상

김병상화재예방과장

내년에는 꼭, 내년에, 3개년 사업인데요, 정책효과 측정을 하고 내후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본부장님, 성과계획서 다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 비어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면 이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이귀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 관련해서는, 오기 문제랄지 성과계획서 관리 문제랄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없지만 (마이크 켬) 말씀, 한 말씀…….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 그리고 예산 결산할 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매번적으로 반복되는 질문들을 하시고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행정은, 예산이 단순하게 숫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문서로 나열하는 게 바로 성과계획서인 거거든요.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쓰실 때 정말 이 예산이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지표를 만들 때도 고민을 갖고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관행 때문에 저는 좀, 올 광주시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한 점검이 바로 이 성과계획서에 녹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번 연도하고 올해 똑같고,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계속 똑같아서, 이 부분에서 그냥, 그냥 당연시 제출되는 그런 예산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그 부분들이 잘 녹여져서 다음에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다 잘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금번 심의 때 이귀순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소한 소방안전본부만이라도 내후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달라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이천이십년, 26년도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지원사업의 사망위조금 684억, 684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사업의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비용 항목을 새롭게 설치하여 684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은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 관련 조례 제정 또한 마찬가지로 우선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을 반영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여력이라는 부분, 측면과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이라는 그 가운데서 어떤 부조화의 결과로 해서 결국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나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영국 소방본부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난 4월에 와 가지고 한 8개월 경과했는데 늘 그래오셨듯이 올 한 해도 저희 소방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깊은 관심, 전폭적인 지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발전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꼭 다시 뵙기를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감사위원회

16시 31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억 2658만 원으로 2025년도 4억 7069만 원보다 441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대형공사 현장 감사, 감사위원회 운영,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수행경비는 전년도보다 250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청렴예방행정구현 예산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공직자다산체험 청렴교육 2천만 원,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500만 원, 청렴실천 우수 부서 시상금 등 8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783만 원 등 총 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예산으로 615만 원, 일상감사 운영 예산으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 130만 원, 시민감사관 회의 및 종합감사 참여 보상금 1050만 원 등 총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약심사관리 예산입니다.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 제작비 300만 원, 시장가격 조사 및 현장실사 출장여비 487만 원 등 총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보수는 5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 대비 90만 원 증액된 4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임태형 감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7069만 원보다 9.4% 감소한 4억 26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운영 사무관리비 부패방지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등이 전년 대비 약 40%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공무직 인건비와 행정사무기본경비 등 필수운영경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에 1420만 원이 편성되었고 여성 참여율 제고를 성과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관제도 등 공정한 감사체계 운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량비 등 실비성 복리후생비가 줄어든 부분은 직원 사기저하나 업무 성과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이 감사실이 증감이 굉장히 좀 많네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약 9%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감액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한 4400 정도 감액이 됐구먼요. 자, 지난, 이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부패방지대책 추진에서 기타 보상금, 포상금이 각각 500만 원하고 8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천오십, 이천오, 아니, 25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구먼요. 그렇죠?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보상비는 항상 50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놓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문제는 올해 3차 추경에서, 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을 보게 되면 예산 절감 이유로 472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예산 절감하는 이유로. 그다음에 26년 예산은 25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850만 원을 편성을 지금 했잖아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보면 예산절감상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지난 추경 때 감액한 거 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지금, 26년도 똑같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아예, 반납을 했으니까 아예 안 세우는 게 낫지 않나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그런데 보상금 500만 원은 저희가 만약에 시민이 고발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했을 때 지급해야 될 금액인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예산이고, 여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 부서라든가 우수 해피콜이라든가 알림문자 발송, 청렴활동을 잘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인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는 좀 지급을 안 한 거고, 원래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전과 같이 포상을 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을 했으면 모르는데 완전 100% 삭감하고, 아니, 저기, 감액하고 또 한 절반 정도를 감액을 했었잖아요, 3차 추경 때.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거 보면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세워야 되지 않나,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요즘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긴축재정 그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굳이, 작년에 세워가지고 이걸 다 예산을 집행했다면 모르는데 거의 전체 반납하고 한 2분의 1 또 반납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실적인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또 정리추경에서 반납할 겁니까?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보상, 포상금 500만 원 시민에게 드리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액 반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좀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매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정책이 사실상 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포상금 같은 것은 대상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또 현실성 있게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이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전부 제로가 된다는 등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말씀드리면 보상금이 저희한테 안 들어오는 사유는 권익위에 제보를 했을 경우 저희보다 보상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상금이 권익위로 제보가 들어가고. 근데 권익위에서는 저희 지자체에 500만 원은 예비로 꼭 세우라고 공문으로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세우는 거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의무적으로 500을 세우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거기에 2분의 1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100% 다 세워야 된다, 이런 법, 예산이란 그런 방법, 법은 없습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그렇기는 하지만…….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잖아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저희 청렴도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나 말씀하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상을 함으로써, 포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이나 부서에 포상함으로써 좀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자 포상금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이게,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년에는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겠습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원가절감 및 처리기간 단축률, 계약심사제도 우수 사례 발굴, 교육이수, 이 원가절감 및 처리기간 단축률 이 사업선정, 사업에 대한 이 선정은 시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대형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사를 다 말하는 건가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이라든가…….

귀순

이귀순위원

일정금액 이상이라 하면…….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물품구입 등.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지하철공사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된가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다 포함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법 선택이나 설계변경 이 모든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이 설계, 기초설계가 부실해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최근에 지하, 수완 지하차도 13공구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도 당초에 설계 변경하는 과정, 그리고 변경과정이 되고 나서 또 저심도다 보니까 거기가 또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가 공법이 안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7공구, 10공구뿐만 아니라 설계가 변경되고 지연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지금은 없고 내년 3월에, 3월경에 도시철도본부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하철공사 사업인데 2024년도에도 했었고 2023년도에도 공사는 시작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목표치가 다 100으로 나와요. 100% 다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광주시 지방채 부담률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목표치가 100% 달성되고, 올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100% 달성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측정이 되고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라는 거는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건데…….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원가절감률 및 처리기간 단축률이에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을 추, 안의 내용이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됐는지의 여부를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상감사나 다른 거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말 그대로 원가가 적정한지의 여부가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약심사의…….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거기 주요내용에가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 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심사 분석이라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수치를 가지고 이걸 내는지, 이 목표가 100% 달성이 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성과지표나 목표치는 100%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률과 감사위원회 목표치가 맞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저희가, 계약심사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약간 달라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금액의 원가가 적정한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설계변경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 3월에 도시철도는 감사를 하신다는 거죠?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하실 거예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종합감사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라든가 업무추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볼 생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도시철도2호선 모든, 2단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보통 한 5개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에는 그것이 제일 큰 감사건 중에 하나겠네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상반기 때는 아마 그게 가장 큰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청렴지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목표치가 보면 상당히, 감사위원회도 늘 반복적으로 성과지표나 그다음에 성과목표들 하고 계셔서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도 예산을 많이 또 삭감을 내놨더라고요. 올해, 내년에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을 정도로 삭감을 하고 내놓으신 거죠?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의를 한 거고 저희가 감사,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 부분에서는 전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에 있어서 많이 청렴해지고 있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지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옴부즈만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운영한 제1기 행정옴부즈만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제2기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의견표명, 민원조정, 제도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이며 위원장인 상임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비상임옴부즈만은 위촉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행정옴부즈만위원 자격 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입니다. 이번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한 상임옴부즈만 1명과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비상임옴부즈만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구성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임태형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상임옴부즈만 임명과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전에 위원회,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동의안 대상자는 공모 1명, 추천 6명이고 임기는 4년 단임입니다.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위원회 제1기 운영 성과를 보면 총 53회 회의를 개최하고 29건의 민원안건을 처리하여 연평균 약 7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리결과는 의견표명 12건, 일부기각·일부의견표명 4건, 각하 12건, 감사의뢰 1건입니다. 옴부즈만제도는 고충민원 조정기능을 하고 있지만 60일 이내의 비교적 긴 처리기간과 권고의 법적구속력 부재로 인해 민원인이 느끼는 실제 구제 체감도가 낮아 제도 이용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권고이행여부의 체계적 사후관리, 부서별 수용률 공개 및 분석, 반복 민원에 대한 직권조사 활성화 등의 보완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위원 구성의 적정성과 절차적 요건 등 동의안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옴부즈만제도가 시민의 체감도 높은 민원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15시 24분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7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7900만 원 대비 37.1%인 2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1억 3700만 원,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 국고보조금 4천만 원,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34억 85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6억 1900만 원 대비 5.8%인 16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보훈과 소관으로 민주의집 운영 1억 2600만 원,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1억 1천만 원, 보훈단체운영비 2억 6800만 원, 상이군경회복지회관 운영 1억,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비 1억 원, 호국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및 교육지원 1억 5천만 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59억 2400만 원, 보훈회관 운영 1억 2천만 원, 광주백범기념관 운영 1억 3500만 원 등 총 81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민주과 소관으로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41억 3700만 원,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4천만 원, 오월어머니집 운영 1억 7천만 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1억 7500만 원, 5·18민주화유공자 생활지원 20억 700만 원, 그리고 5·18지방공휴일 무료승차 지원 3억 6700만 원,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추진 9억 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4억 2천만 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4억 7500만 원 등 총 95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권평화과 소관으로 인권마을조성 1억 2600만 원, 인권단체협력 8500만 원, 세계인권도시포럼 3억 5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2억 26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사업지원 1억 1천만 원, 통일관 운영 1억 4400만 원 등 총 14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천만 원, 세계기록유산 활용 및 홍보 8천만 원,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39억 9900만 원 등 총 72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기념공원 산책로 측면 훼손지 녹화사업 2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청소용역사업 2200만 원, 공연장 안전관리비 2900만 원 등 총 27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지출운용계획은 2026 DMZ 평화손잡기사업 5천만 원, 평화통일 소통공감 아카데미 3천만 원, 평화통일네트워크 시민참여사업 지원 4천만 원 등 2026년에 총 지출계획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8억 원을 포함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6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안은 민주역사 계승과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 그리고 인권행정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7억 85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인 21억 70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과 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등 국비보조금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292억 26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가 증액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기록물 보존, 인권정책 관련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5·18정신계승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을 대비한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으로 4천만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기념·교육·국제연대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부서 간 역할조정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다음은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433억 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사업으로 26년도에 공사전환을 위한 39억 9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설계 지연 사례를 고려할 때 중앙부처 협의와 공정관리 강화로 일정이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계인권도시포럼입니다.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운영 범위 조정으로 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주의 인권도시 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소된 규모 내에서도 핵심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국제적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5·18민주화운동정신 확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광주, 광주의 핵심가치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일잔재조사TF, 5·18역사왜곡TF 등 민주인권진상규명 활동을 담당하는 각종 기구의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50% 이상 감액된 것은 광주의 정체성과 정책방향에 비추어 적절한 편성인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6년도 기금은 수입·지출 각각 10억 237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잔액 감소로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편성으로 봅니다만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기되어온 기금 사업 확대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이 예산으로 가능하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내년 예산 지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우선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3억 5천 범위 내에서만 이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글로컬대학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남대하고 조선대하고 협력해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틀을 좀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 민주보훈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적십자병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이걸 매입을 했을 때 당시에 지방채로 매입을 했었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채무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7년 거치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당시에 90억으로 매입을 했고…….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5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7370만 원 정도 고정금리로 저희들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26년 말에 일괄 상환해야 됩니다, 50억을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 대응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 가용 재원이 있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흐름으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26년 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상황,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6년 말이에요? 27년 아닌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7년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연장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산을 어떻게 50억을 세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율은 저금리로 해서 광주시금고와 협약이 돼 있어서 충분히 협상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저금리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6년간 여기 활용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이자만 내고 있잖습니까. 그럼 앞으로 뭘 할 건지, 여기를.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은 국회와 행안부 그리고 기재부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곧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겠습니다만 옛 적십자병원에 대한 활용, 보존·활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물론 그게 저희들 뜻대로 된 건 아닙니다만 올해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말은, 구체적인 저희들에게 안이라도 하나 제시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 예산내용이라든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17억 정도를 기본설계비를 내년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반영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7억을 받으면 뭘 할 예정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1차로, 지금 옛 적십자병원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감안하면서 그 옛 적십자병원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이라 할까요, 안전하게 옛 형태 그대로 보존범위 내에서 다시 살려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럴 때는 가장 최근에 했던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았나요? 국장님이 직접 PPT 할 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그거는 2단계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보존범위 내에서 옛 적십자병원 건물을 살려내고 그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2단계 사업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까지는 계획만 다 있는 상태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계속해서 의견수렴하면서 접점을 찾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행감 때 그 당시 D등급, E등급 맞았는데, 안전등급을 맞았는데 지금은 더 노후됐을 가능성이 높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상황까지는 동의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번 해 연도에도 보면 26년도 본예산에 정비예산이 없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한다는 건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기획용역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TF를 통해서는 어디까지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고 기획용역을 통해서 그 합의안을 토대로 리모델링의 범위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놨습니다, 보존범위를. 국고로…….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이 어디 있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국고에서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려오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국고예산은 17억인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지방채, 매입한 지방채는 연장할 계획일 것 같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재정상황 봐서 대응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활용을 하지 않고 정비도 안 했고 이자만 냈던 건물로 저는 보았는데, 물론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최대한 질문을 더 드리면, 여기에 ‘빛의 혁명, 기억과 연대’라고 해서 민주주의 주간 해가지고 팸투어 답사 해설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잡았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민주인권평화국은 아닌데, 제가 행감 때도 안전 문제를 그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정확한 코스에 아마, 문화체육실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코스에 들어가던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문화체육실에서 코스에는 들어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내부는 저희들이 개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관 정도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내부 개방할 계획은 없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왜 그 실·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팸투어라고 하는 건 통상 올해만 45주년에 우리가 일부 개방해서 시험적으로 한 번 해본 거고요, 그 이후나 그 이전에, 지금 이후는 저희들이 대체로 옛 적십자병원의 외관 정도 살펴보는 정도로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외관만 볼 거면 일반시민들도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정도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팸투어라고 하기에는 아쉽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협의가 안 돼 있어놔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는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내부는 안 하는 것으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내부는 아마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요,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26일자 수요일 보도자료인데 ‘전일빌딩245와 옛 적십자병원 등 둘러보는 팸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시 안에서, 물론 이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소방과 민주인권평화국과 그리고 관광을 담당하는 실·국들이 전혀 소통을 안 하는 상황이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개방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이 언론으로만 봐서는 개방을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외부 정도 투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내용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자만 계속 갚을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7년 거치 이자만 지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적십자병원에 관한 전용예산은 0원에 가깝네요? 이자 내고 나머지 예산은 없잖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7년에 원금상환 문제만 남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자만 계속 내고.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 눈앞에 보이는 예산은 없는 거네요, 이자 외에는. 그렇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보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채무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짜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옛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보존·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존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거의 확정 단계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범위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몇 년 후일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설계용역비를 받고 끝나면 한 1년 정도 설계하고 나면 그게 시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완료가 될 때쯤이면 3년? 4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국장님도 끄덕이신 거 보니까 그 정도로 동의하시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가 날짜를 확정할 수 없지만 설계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그전까지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사적지 관리예산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늘…….

임석

서임석위원

사적지 관리예산, 예산 어떻게 돼요, 85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예산으로 몇 개 관리하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전체 사적지가 30개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30개 관리하잖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기본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여기 적십자병원에 예산이 부어질 수 있을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없잖아요,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안전보호장치가 돼 있어서 접근은 못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장님 적절치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옛 적십자병원의 경우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건물,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건물 리모델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안전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는 리모,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방치와 이자납부 그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청회를 한 번 더 열더라도 국가에게 지금 광주광역시가 처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채무까지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지 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었잖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에 대해서, 시비로 이거를 매입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저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많이 어렵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등등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채무관리계획이 없어요, 사실상, 계속 연장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구 없으면 국가한테 떼써야죠. 방법 없겠습니까?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국비 100%로 추진해주라는 것을 계속 기재부, 행안부 다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100%로 하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아마, 그리고 나머지는 5대 5로 하자, 기재부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 점도 확인해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우리 서임석 위원께서도 방금 적십자병원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예산 질의에 앞서서, 지난 행감 때, 5월달에 개방을 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개방에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좀 예산이 소요가 됐다, 보완을 했다라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요구, 자료를 요구한 게, 그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자료가 왔더라고요. 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그때 전시회를 했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굳이 이렇게,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 한 달 동안 개방하려고,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많다고, 적다고 물론 표현은 하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3천만 원 예산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 투입한 것은 저는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좀 보게 되면 건물 천정 보수를 했더라고요. 천정 보수하는 게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다음 내·외부 환경정비, 환경정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전하고는 전혀 나는 무관하다. 자, 두 번째, 건물 내부에 조명을 설치를 했다, 그다음에 전기시설을 설치했다, 그다음에, 아니, 전시물 제작 설치, 영상물 제작, 현수막 설치 이게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한 달 쓰려고. 자, 이 전시회가 정말 필요로 한다면, 물론 5·18에 대한 사적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나 5·18사적지에서 이 전시회를 꼭 해야 된다 하면, 5·18사적지 전일빌딩245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데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방을 해서는 안 될 건물에 무리하게,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고 개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행사가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한 강의 길을 한번 루트를 만들어보아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본 취지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서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옛 적십자병원을 한 번 개방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의외로 높았다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개방을 했고. 거기가 D등급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D등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그러니까 당장 허물어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E등급도 그 옆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에 개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예산이 투입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의미나 취지는 저도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옛 적십자병원이냐. 개방을 해서는 안 될 건물에,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안전에도 관계없는 전용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꼭 해야만 됐었나. 다른,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이 전시회 할 만한 공간이 거기뿐이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어…….

희율

박희율위원

5·18사적지의 의미가 있다면 전일빌딩245도 사적지 아니겠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데 해도 충분히, 저도 엊그저께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만 5·18, 245 그 건물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남습니다. 왜 이런 데는 생각하지 않고 굳이 위험한, 개방해서는 안 될 이 건물에다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이. 이런 예산은 정말, 이게 내 자산이라면 그렇게 과연 했을까요?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성찰하겠습니다, 예.

희율

박희율위원

다시는 정말 이런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개방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이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며요, 내년에. 어차피 리모델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투입된 이 예산은, 이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를 하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29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월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우리 동의를 위해서, 우리 해줬는데 아직, 민간위탁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 5천만 원이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 원 정도 민간위탁을, 예산을 수립했고요. 약 5천만 원 정도는, 아, 4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 한 사람분의 인건비에 해당되고 한 1천만 원 정도는 홍남순 변호사의 인권정신을 확산시키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예, 거의 합계, 약 3700, 3700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주6일제로 6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은 고 홍남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이대 정도 되면 거의 다 홍남순 변호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최근 신세대들에 의하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의구심도 갖는 아마 청년세대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광주에서는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어른이시죠. 근데 사실은 내년 1월에 개관이 된다 하면 과연 이게 지금 개관했다는 무슨, 물론 홍보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정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개관했다는 부분을 좀 널리 알려서 잘 이용할 수,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전략이라든가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5·18사적지 중에 아마 29호인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5·18사적지이고 잘 아시다시피 5·18기록관, 그리고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그리고 홍남순 변호사, 옛 적십자병원, 그다음에 남동성당으로 연결되는 5·18순례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홍남순 변호사님의 인권변론활동과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일생을 거친 투쟁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콘텐츠로 담았습니다. 거기 안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홍남순 인권정신을 잘 확산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국장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민주화운동을 펼친 인권운동가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이게, 가옥의 옆에 보면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전남여고도 있고, 정말 교육기관에서 좀, 단순한 관람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남순 변호사에 대해서 살아온 발자취라든가 이분이 어떻게 광주민주화운동을 했고―군사정권 하에서―이런 정신들을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오픈에 맞춰서 광주시교육청이라든지 전라남도교육청이라든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홍남순 기념관이 새로 오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수학여행 등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개관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막대한 이후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만큼 저는 홍보에 첫 해는 좀 주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96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참전기념탑 건립은 우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런 필요성, 필요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시 재정 여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광주시의 세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참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기념탑을 꼭 건립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6.25하고 월남전,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 당사자들께서 참전의, 참전의 의미를 되살리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는 참전기념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광주시가 좀 늦어지고 있다, 좀 빨리해달라는 계속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 3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상무공원 쪽에 예정지를, 일단 부지를 예정지는 확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련된 용역을 거쳐서 정확한 실시설계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광주시 예산보다는 보훈부가 7대 3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보훈부 예산을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도 제가 이 필요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인가. 자, 그렇다 하면 참전기념탑 건립과 관련해서 총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물론 국비 70, 7대 3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서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국비가 30이고요, 시비가 70%인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다시 한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국비가 30.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국비가 30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비요청을 그 당사자 단체가 요청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국비를 보훈부에 요청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기본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참전기념탑의 높이와 크기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략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접근하고 있는 정도는 약 한 8억에서 한 10억 범위 정도의 사업규모로 저희들이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그럼 방금 국장님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셨네? 국비가 3…….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국비가 30%인데 제가 아까 7대 3이라는 말을, 설명을 지금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참 좋은 사업이고 정말 필요성도 충분히 느낍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건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재정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참 오랫동안 저희들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워낙 연세들이 많아지고, 고령화되고, 당사자들이, 참전했던 분들이 고령화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수렴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필요합니다,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힘들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저희도 재정 형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17개 시·도 중에 광주시만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계속, 오랫동안 지금 이게 현안이었거든요. 6대 광역시 중에서도 지금 광주만 없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만 없다 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제일 늦게 하는 거니까 좀 멋지게 해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재정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의미를 부여해서 하자, 그래서 높이라든가 그 규모를 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약간의, 최소한의 그 규모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한 12억 원 정도 잡고…….

희율

박희율위원

12억이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12억 원.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전혀 막 틀리시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 정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 정도로 해가지고, 물가도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정…….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 머릿속이 잘못 기억된 것 같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최소 20억 원을 해주라고 하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률 전국 최상위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말하는 그 의도는 굳이 어려운 상황에 꼭 이걸 해야 되나,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좀…….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저희가 지금 전제조건을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는 걸로는 했거든요. 근데 국비가 당초 목표는 한 27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간다고 보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그 시점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옛 적십자병원 국비는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해 와서 다행히 마지막, 내일, 모레 사이에 예산이 확정될 텐데 저희들이 신호는 받았습니다. 지원하겠다라는 신호는 받아놔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전혀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아직, 최종 통과가 돼야 올라오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확보는 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설계비 17억 요청했고요,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중에 지금까지 논의된 걸로 보면 옛 적십자병원은 국비 5대 5, 시비하고, 이런 정도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적십자병원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보훈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지난해에 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아쉽게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민주의 도시라고 하면서 시민들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민주인권평화국에서 방침도 다시 만드시고 회의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도 그 회의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또 내년에 감액이 됐거든요. 특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이랑 토크콘서트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꼭지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산…….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그래도 온·오프라인 선상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의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육 관련 하고 있죠, 사업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광주시에서, 시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계속 강조가 안 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교육을 사실 이렇게 미흡하게 항상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예, 어떤 거를 말씀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글로컬사업과 연계해서 인권포럼 개최하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세계인권도시포럼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세계인권도시포럼.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도 또 대학들과 연계해서 조금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로컬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학들도 우리 지자체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 교육이라는 것을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랑 한번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협의해서 위원님 제안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360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3600만 원으로 우리 민주시민들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의식 함양과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건 저는 터무니없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내놓을 만 한 건 없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 과거에 했던 방식이 오프라인 선상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20~30명 해서 그냥 없어지고 하고 마는 이런 형태의 시민교육들을 해 왔는데 지금은 다행히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광주시민 민주시민교육 채널을 지금 현재 3150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고요, 또 조회수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내 다른 기관들과 비교할 때 2년 반 동안 이렇게 축적된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콘텐츠 수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3천만 원, 아니, 3천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실 만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많다라는 뜻은…….

은지

채은지위원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많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5·18구묘지 민주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6년 예산을 세우신 것은 어떤 예산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5·18구묘지 민주공원사업에 대한 기획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기획용역 예산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협의회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우셔 놓고 예산을 활용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보니까 2025년 10월달에, 그러니까 15차 회의 때 이 5·18구묘지 관련해서 추진협의체 TF를 탈퇴하겠다, 사업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협의체 의견이 미합의 상태인데, 기획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다가 중단된 상황인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기획용역이 사회적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토대로 그린벨트 범위라든가 확정해서 계획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중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예산은 못 쓰고 26년도에 다시 잡아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알다시피 5·18 쪽하고 총연대 쪽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저도 직접 대화를 하고 있고 상호 간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원래는 구 성역화 사업이었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원래 성역화 사업으로 명명을 하셨던 사업인데 당초 이 성역화 사업이 초기 때부터 단체들과 이해관계자들과 논의가 미비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저도 그때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협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에 협의체 회의가 단 두 차례뿐이었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천이십…….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고 여겨지시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2025년도까지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이슈나 쟁점사안들은 합의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새로운 이슈가 돌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지하보도 취소, 계획 대비해서 지하보도 취소. 지하보도 취소로 인한 전시 대체 공간 확보 문제, 역사관 건물 당초 계획 대비 약 5배 증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등 문제가 생겼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에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관 안에 유영봉안소를 어떻게,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용역이 그러면 남은 과업기간이 45일 정도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월 초까지는 합의를 하셔야 3월에 완수를 할 것 같은데 합의가 되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고지원 사업으로 내년 설계비를 12억 정도 국가에서, 정부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따라서 저희들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양자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더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의견의 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2025년에 추진협의체 회의가 3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단 두 차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10월달의 회의는 탈퇴하겠다, TF팀을 나가겠다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더 저는 자주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이 용역비를, 또 우리 기조실에 풀비가 있잖아요. 풀비로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달에 완료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풀비를 활용하시는 것도 지금 저희의 예산상황에 비추어 보면 또 근거 없는 제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비를 요청해 왔는데 정부가 비로소, 민주정부 수립되고 나서 비로소 청신호가 켜졌고 지금 현재 단계로 국비를 전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국비를 전액 받아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설계비를 우리가 12억을 요청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전액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씀…….

은지

채은지위원

요청하고 있고 아직…….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은지

채은지위원

확답은 못 주시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긍정적인, 예.

은지

채은지위원

긍정적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뭐라고…….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주보훈과장인데요. 아까 추진협의체가 올해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해서 거의 한 여덟 차례 정도 계속 사안별로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속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율이 돼야 전체를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좀 감안해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개별로 설득작업을 거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개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한 여덟 번 정도 가서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런데 설득이 지금 잘 안 된 상황이네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데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개별 설득작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지방채, 아니, 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33쪽에 5·18시설사업 추진 지원 관련해서 시·도비 2026년 17억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올해, 앞서 말씀하신 거 보니 국고, 국고 17억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계획운영안에는 시비로 하시겠다라고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신 건가요? (담당 과장, 국장과 대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몇 페이지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13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몇 쪽인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133쪽에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백…….

귀순

이귀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입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이 책이 아닙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담당 과장에게) 자세한 거 자료 줘보세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부서에서 수립한 거 맞으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자료를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5·18시설사업 추진 지원 관련해서요, 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옛 적십자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17억,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시비로 하겠다라고 17억이 되어 있어요. 국비로 하겠다는 그 계획이 언제 변경이 된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 확,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제 계획, 내 기억 속으로는, 국비에서 이 사업 전체를 계속 건의해 왔고 요청했는데 시비로 부분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확인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자료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아, 최초 우리가 사적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이 지금 시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5·18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시비로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걸 공감했고요. 그래서 국비로 이걸 사실은 전환해 보자로 해서 계속 저희가 국비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은 위에 행안부에도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당초에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잖아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방재정계획 안에 국비로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지금 국비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 건하고, 그리고 그다음, 아까 또 민주역사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12억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로 세워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계획안에 포함을 하셔야 돼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시 살펴볼 게 아니라 하실 거면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권대회교류협력 관련해서 2026년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세계인권포럼을 5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삭감해서 3억 5천 잡으셨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왜 연도별 투자계획에서는 5억 5천 그대로 잡으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미처 수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다시 살펴보고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5·18기록관 운영 관련해서도 69억 7천만 원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올해 그렇게 예산을 하실 것인지, 본예산에는 그 절반가 39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그렇게 하실 것인지,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관련해서도 좀 답변해 주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기록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육십, 올해 연도 투자계획을 69억 7천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마이크 꺼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입니다. 올 국비로는 34억 85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시비로 34억 85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광주시 재정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진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주겠다는 예산관 쪽, 예산담당관실의 얘기들이 있어서 재정이, 광주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기록관장님, 그럼 광주시, 시가 34억 8500만 원을 올해 세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시비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시비가 5억 1400 설계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5억 1400 세워졌고요. 그럼 국비는 지금 확정됐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나머지는 올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그러니까 시비를 통해서 추경에서 반영해주겠다고…….

그러면 2027년까지 사업을 다 완공하실 수 있으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지금…….

지금 현재 지방재정계획에는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하시겠다 하셨고 올해 삼, 올해 이렇게 34억 8500만 원, 그러니까 69억 7천만 원 들이고 내년에 21억 들여서 완료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내년 8월 2일까지 해서 설계가 다 끝나고 바로, 곧바로 공사에 착공이 되면 내년에는 한, 전체 예산에서 한 20% 정도를 하는 예산안이 64억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7년까지 해서 총, 분기별로 보면 한 5분기 정도 됩니다. 5분기 정도 되는 부분을 내년 20%, 그다음에 27년도에 나머지 80% 이렇게 해서 총 100%를 해서 27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재정을 반영해서 답변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냥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라가 아니라, 결국은 광주시 재정하고 또 연동이 돼서 가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34억, 8억에 대해서, 34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를 세우고 싶어도 지금 당장 본예산에 5억 정도밖에 안 세워졌는데 추경 때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머지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공사는 길어질 것이고, 그러면 2027년도에 끝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년대, 내년도에도 세수가 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연도도 계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질 건데 이거에 지금 광주시 재정을 반영해서 이 계획을 세워주셨어야 맞아요,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5개년 사업 자체가, 5개년 동안 세운 게 시 현재의 재정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아, 내년에, 2027년도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시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433억이 총사업비인데요, 부지비용을 빼고 나면 302억이고 우리 시 부담이 5대 5가 되니까 약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억을 2027년까지 투입해야 공사가 완료된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여건 봐가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시, 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냐면 시 재정이 녹록지가 않은데 지금 하시는 사업, 그 하시는 사업들이 인프라 기반사업들이 좀 있어요, 민주인권평화국에도.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정과 가장 연동이 돼 있어 하는 부분들인지라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책임 있게 할 수가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의 절차상 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딜레이 되다 보면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위기 여부에 따라서 이 단연도 예산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5년도 예산을 쭉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까 국비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방재정계획 운영 안에는 국비가 반영돼 있지 않아요. 뭔가 국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 자체를 잘못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이거는 국비로 무조건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그냥 늘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운영 따로, 단연도 예산 따로, 다 따로따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재정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좀 중기계획을 제대로 현실성 있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심의되려면 중기재정계획도 제대로 세워져야지만 예산심의가 가능해요. 이런 상태로 예산심의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답변과 이 계획과 전혀 지금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그 관련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국비는 이미 확정돼 있고 사업공모도 다 끝나고 이제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성과계획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313쪽입니다. 민주역사바로세우기 추진으로 민주정신을 정립 및 계승 확산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인데요, 이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봤더니 2024년도에 1만 명 정도 민주정신계승 위탁시설 이용자 수, 행사, 행사장 참여자 수 이렇게 해서 왔네요. 근데 2025년도에는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고, 2026년도는 5500명으로 다운시킨 이유는 뭘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담당 과장을 향해) 자료 좀…….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이 수치를 잡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잠깐만, 자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 전달)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백범기념관이라든지 4·19라든지 또 몇 개 시설 3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들에 활용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목표로 그걸 잡고 추진한 결과 24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8424년으로, 4명으로 잡았고 실적은 약 1만 3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25년도 건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귀순

이귀순위원

25년, 근데 26년도를 왜 5500명만 잡으셨는지. 왜 이게, 실적은 1만 명, 2024년도에 1만 명으로 집계를 했고 25년도에도 8676명을 잡았으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지금 2026년도에 한 3천 명가량을 낮게 잡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 부분…….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이렇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목표 설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산식산계, 산출방식에 대해서 쭉 점검을 했는데요,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5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추모사업 같은 이런 종류로 해가지고. 근데 그동안에는 모든 사업들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6년부터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들쑥날쑥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김대중추모사업 관련도 어떨 때는 연극공연으로 했다, 어떨 때는 또 미술전시로 했다 하면 그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지금 지표를 변경한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 설정 근거를 보면,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시설 이용자 수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 기재돼 있는 건가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시 주최하는 행사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참여자 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아니요, 그거는 민간위탁시설이 있고, 또 3·15, 4·19 관련은 또 우리가 직접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포함하면…….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렇게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계승하시는,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더 늘어야 되고 참여자 수가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이게 3천 명 이상이 다운…….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아니, 주는 것은 김대중추모사업회라든가 노무현추모사업,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모연대 쪽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를 시킨다고요, 26년부터는. 그러니까 민경보로 가는 사업들을 좀 제외, 제외, 빼고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표를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카운트하지 않고 이제 목표치 산, 산출방식을 좀 바꾼다라는 말씀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잠시만요. 어차피 이게 2024년도나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것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훈단체 이런 데 몇 군데를 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간에서 추진,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것까지 다 해서 지금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던 것이고요,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목표가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구상을 좀 바꿨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실적은 실적대로 나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옛 시,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활용 관련해서 성과지표 보니까 올해 60을 달성하려면 설계완료까지 돼야 되거든요? 가능하신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거는 26년, 26년 목표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2026년 목표치까지니까 가능하신지. 올해, 올해 그 관련해서 설계용역 착수까지 가능한가요? 2025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예산확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보존·활용방안 결정하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활용방안은 TF에서 결정이 돼 있고.

귀순

이귀순위원

결정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건축기획 수립 완료도 하셨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기획용역을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마이크 꺼짐) 수립 중에 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착수도 올해까지는 가능하시고, 내년까지 설계완료까지 가능하시다는 거죠, 2026년까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한 1년 정도면 실시설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설계, 설계완료가 내년에 1년 내에 딱 완료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성…….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국비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수치로만,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알 수가 없지만 이거를 문서로 풀어놓은 게 성과계획서잖아요, 예산의 이 부분을 어떻게 성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근데 그 지표를 정확히 세우면 그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그냥 Ctrl+C, Ctrl+V 하는 순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매년 저희가 반복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 다시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요. 특히나 시 재정이 다들 아시다시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 예산성과계획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연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맞는지, 정말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표를 다시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지금 5·18기념사업 관련해서 기본법 제정 관련해서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 관련…….

평환

안평환위원장

기념사업 기본법.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 관련법은 현재 4개인데요, 국가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5·18기본법 제정을 권고사항…….

평환

안평환위원장

권고를 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었습니다. 그 관련법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5·18 관련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하고 새로 법 전체를 기본법으로 묶어내는 것은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수렴과 그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꺼내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옛 적십자병원이랄지 교도소 부지랄지 505보안부대랄지 이런 거 전부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기념사업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 이야기를 하실 때 시비, 국비를 구분을 못해서 말씀하시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기본법을 중장기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예산 관련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법, 그러면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어떻게, 국회의원 누구, 누구와 이러저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계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기본법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희들이 광주시 주관으로 의견수렴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고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구, 국회의원 누구하고 지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현재는 그 논의는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환

안평환위원장

않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은 예산이 없는데 그 예산 확보해서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국방부·행안부·법무부 다 사업 권고사항 관련해서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결국은 총괄하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인데, 결국은 총리실에 총괄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총리실에서도 총괄을 맡기는,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따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자는 이야기를 엊그저께 총리님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셨는가요, 어쨌는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직접 그 자리에는 참관하지 못해서…….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빠듯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가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답변도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2026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기금 올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내년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1억 5천 정도 잡혀 있고요, DMZ 평화손잡기 사업에 한 5천만 원 정도하고 평화통일네트워크 시민참여 지원사업 약 4천만 원, 그리고 평화통일 소통공감 아카데미라고 해서 3천만 원, 그리고, 예, 이 주요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금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약 6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중에 통합재정기금으로 얼마 정도가 전출금이 되는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8억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58억 정도가 통합재정기금에 예탁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그러면 많이 쓸 수는 없네요, 거의. 거의 이 돈으로, 그러면 거의 일반회계로 쓰고 계시는 군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하나만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평화통일교육의 강사에 탈북민, 이북도민들을 강사로 쓰신가요? 그러지는 않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관련된 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다양한 분들을 강사로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그러면.

신옥

정신옥인권평화과장

강사로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요, 매년 이북5도사무소 예산을 편성을 하잖습니까. 근데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예산들이, 제가 2년 전부터 이거를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여기 사업하고 연관지어가지고 평화통일교육 강사를 탈북민이나 이북도민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저는 싶어요. 그리고 평화열차 예산도 없어졌잖아요?

신옥

정신옥인권평화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평화통일열차를 저희들이 6월달하고 10월달 두 차례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이틀만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호응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구에서 계속해 왔고 또 서구에서도 올해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첫 시작은 남구에서 시작을 했죠. 기금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각 구청과 우리 광주시가 사업의 어떤 내용상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했고, 또 하나는 각 구청은 조례를 개정해서 직접 평화열차 이용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비용면에서 한 번 갔다 오는 데 저희들이 각 구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좀 부담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같은 프로그램, 비슷한 프로그램을 더 비싸게 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분단현실을 좀 인식하고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DMZ에서 평화손잡기대회로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방안을 바꿔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조례 개정을 왜 안 한 겁니까, 시는, 그러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기초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기초단체가 같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경쟁관계로 가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를 경쟁관계로 생각하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경쟁관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어서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시도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남구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남구 조례에 통일열차 현장체험 교육이, 경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3만 원씩 지원이 돼요.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남구로 참여를 하면 8만 원, 시로 참여를 하면 11만 원이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이 참여율을 보면 이틀, 3일만에 완판입니다. 인기 좋아요. 이걸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길래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자치구가 하기 때문에 시가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과 DMZ 손잡기사업은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의 DMZ에 가서 평화손잡기대회라든지 철조망 띠묶기 사업이라든지 평화 어떤 한마당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단현실과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을 참여시키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인 거죠. 제가 그 두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국장님이 먼저 이 대체제로 이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대안 사업이야?’라고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안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물론 저희들이 지속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내부 토론을 치열하게 한 결과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또 활성화를 하려고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광주광역시는 같은 구여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는 조례를 개정하면 안 돼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석

서임석위원

할 수도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잖아요. 해도 되잖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시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것까지 감안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 하고 싶으신 거죠, 이 사업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다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시장님도 만족했다고 하시던데, 출발하실 때 인사도 하시고. 그런데 ‘왜 이거를 안 했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조례야 개정하면 되는 거고.

신옥

정신옥인권평화과장

인권평화과장 정신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물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는 했지만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리고 또 서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근데 저희가 하는 것도 물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남구에, 구청에서, 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잘하고 있는 사업들…….

임석

서임석위원

구에서 불만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

신옥

정신옥인권평화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인원은, 지금 광주시민의 인원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시, 구, 자치구 2개 이렇게 하는 것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이 인기가 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거나 하면 “아, 그렇습니까?”라고 제가 동의를 할 텐데 인기도 있고,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인기도 좋고 조례도 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하는 데 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했더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럼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안 하지? 그러니까 내면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신옥

정신옥인권평화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그런 건 없잖습니까.

신옥

정신옥인권평화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대체제라고 말씀하신 사업은 사실 대체제는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안으로 말씀하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개방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개괄적으로 누구랑 논의를 하신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국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좋은 평가해 주시고 지속되길 바라시는 말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방금 서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조례를 개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 남북, 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개정하자라고 해서 2024년 11월달에 개정을 하셨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개정한 이후에 그 통일열차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왜 개정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그 부분요. 그 상황, 그 전의 조례로는 올해 두 차례 한 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걸 가능하게 조례 제정,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직접 지원은 예를 들어서 입장료 지원이라든지, 명시적으로 조례를 표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야…….

은지

채은지위원

추가로 더 개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참가비가 각각 차액이 발생해서 자칫하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어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몇 년째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를 해 보니 이 기금으로 기금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조례 개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평화열차도 추진을 하신 것인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호응도도 높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 올해 한 번 추진을 해보시고 이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있었다고 하지만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제안드릴 것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통일기반협력강화사업 있죠, 인권평화과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도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통일기반협력강화사업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도 있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알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요, 여기에도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고, 통일관 운영 사업도 있습니다, 통일관 운영. 그렇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이북5도광주사무소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통일기반협력강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권평화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기반협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인권평화과에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남북, 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기금의 용도 안에 보면 2024년 11월달에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이라고 신설을 했단 말이죠, 이 조례에 이 내용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통일기반협력강화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 그 말씀…….

은지

채은지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법적근거와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각각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기금의 취지에, 목적에 맞는다 그러면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단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검토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 남북교류, 잠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저희의 지금 예산상황을 돌이켜 보면 조금 유용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개별 개별 사업이 있고 그런 요청이 있고 그러면 개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검토가 바로 가능하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모든…….

은지

채은지위원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고 또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은지

채은지위원

아, 추가로…….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추가.

은지

채은지위원

짧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이 질문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 남은 용역기간 중에 실시설계가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시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실시설계를 내년 8월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실시설계는 최대한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시설비랑 관리,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국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026년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가 착공이 돼서 그 진행되는 속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도 매칭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정부하고 이거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조달청에서 계획설계단계 지금 적절,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과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문제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평당 단가 부분을 어떤 게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전체면적이라든지 건축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거의 완만하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원만하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에 또 만약 제가 예산심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진행하고 계신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평당 단가가 저희들 원래 계획이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게 있고 또 기재부 의견도 있고 했는데 지금 조달청 단가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협의를 거의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제 국비도 확보를 한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진짜 문제없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