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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0회 제1차 본회의2025-12-01

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조세일 의원 외 9명으로부터 12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 윤리 징계 심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과 28일 김현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1월 21일과 27일 의정부시장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1월 19일과 24일 의정부시장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의정부시장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미영, 강선영, 최정희, 정진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강선영 의원, 최정희 의원, 정진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0분

정미영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동료 의원님들과 6박 8일 일정으로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공무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노후화된 도시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과 정책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선진사례를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시드니 지역의 도시재생은 각 지역이 가진 정서와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별 문화와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지 중 더 록스는 호주에서 최초로 유럽인이 정착했던 역사적인 지역으로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문화 및 관광 명소입니다. 더 록스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과거의 유산과 현대적 공간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건축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 유산을 철저히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공간과 공존하는 도시의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도시재생 사례는 지금의 의정부시의 도시재생 관련 재개발·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비춰볼 때 노후화된 도시재생 및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 중인 우리 시에서 가장 관심 있게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이드시 다문화 및 혁신지구 사례입니다. 라이드시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13km 떨어진 곳으로 인구 약 12만 명의 상업 및 주거 지역이 혼합된 활기찬 도시입니다. 라이드시는 시드니 내 다문화 도시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 비중이 높은 편인데 다문화가 형성된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출산 및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을 통해 결국 활기차고 혁신적인 도시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정부의 저출생과 증가되는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드시에 소재한 맥쿼리 파크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지구이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호주의 독창적인 혁신 지구인데 혁신 지구를 통해 맥쿼리 대학교와 협력하여 우수 인재 발굴과 세계적 수준의 기업과 연구 센터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혁신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미군반환공여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수한 기업 유치 등을 추진 중인데 라이드시 사례와 같이 관내 및 국내 대학들과 기업들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사례입니다. 캔버라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은 호주 최초의 박물관으로 자연사 및 문화유산까지 다양한 컬렉션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에서 금년 12월부터 약 5개월간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호주 내 한류 열풍을 반영하여 케이팝, 케이뷰티, 케이드라마, 케이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시와, 행사,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대표 박물관에서 한류 열풍을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시도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행사와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관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시의 홍보 및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드니 아트갤러리 미술관입니다. 시드니 아트갤러리 미술관은 호주 최대 미술관 중 하나로 호주민 현대 미술부터 원주민 예술까지 다양하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문 시 안내받은 내용에 의하면 미술 작품 구매 등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기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 참여는 기부와 시민참여에 대하여 고민 중인 의정부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의회에서는 2024년 국외연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선진 정책 및 성공 사례를 배우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번 공무국외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호주의 도시재생, 다문화, 혁신 지구, 문화관광 분야의 선진사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관련 사업 추진 시 할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강화와 공공행사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탄소 감축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환경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발의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청사 내와 지역 행사 현장에서는 1회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시민 세 명 중 한 명은 시청 청사 방문 시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축제나 행사장에서는 수천 개의 1회용품이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이 도입되어 실질적 1회용품 감축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2025년 환경부 지자체 보조사업에 경기도 시·군 중 의정부시는 확보하지 못했으며 다양한 국고 지원사업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제884호 공공기관 실천지침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 시, 장례식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 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편물 발송 시 비닐이 있는 창문 봉투 사용하지 않기, 종이 없는 회의, 컬러 인쇄 지양 등 구체화하여 지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오마을 1회용품 없는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인회와 협약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체계보다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발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최고 주체가 강력한 규제를 회피하고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책 주체가 솔선수범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시 지역에서는 시 주관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자치회 행사까지 축제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 그 어떤 곳에도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예산 배정은 없었습니다. 이에 많은 행사는 곧 환경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최근 벌말 축제에서 실험적인 다회용기 실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축제 현장에 1회용품 줄이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1회용품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다회용기 사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선점은 있었으나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의식 성장과 실천 가능성 확인이라는 큰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모든 부서 및 출자·출연 기관장님! 이제는 단순한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실천과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공청사 1회용품 감축 실천 행동강령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부 공공회의·교육·행사 시 다회용 컵 및 머그컵을 기본으로 하는 실천 행동지침과 부서별 담당자 실명제와 주기적인 외부 모니터링, 달성 목표 및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를 제안합니다. 둘째, 의정부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권장 지침을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획 단계에서 기후예산 편성을 지침화하고 실행에 선도적인 사업은 예산 반영에 우선하는 등 실행적 운영 모델 개발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인 토론회 등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학교·시민단체와 연계한 다회용품 특화거리 발굴과 조성을 제안합니다. 동오마을 먹거리타운처럼 참여 의지가 확고한 상권부터 시작하고 시민참여 홍보체계를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탄소중립 에코센터 운영 및 설치 등을 통해 의정부시가 1회용품 없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오늘 이 제안점을 시작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 행정, 시민 모두가 함께 변화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정부시의회가 발주한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하며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 방향을 시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전철은 우리 시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운행 지연과 안전 관리 신뢰도(C등급) 문제로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번 연구는 경전철을 더 이상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지역 경제와 복지를 견인하는 투자형 자산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경전철을 교통 중심에서 경제·문화·복지 융합형 생활 플랫폼으로 기능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가지 정책 혁신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안전 및 복지 강화입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무장애 환경 구축을 서둘러 주십시오.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도시로서 경전철의 안전은 교통 복지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고령층 안전사고 비율과 비표준 경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C 연계 구간을 포함한 전 역사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조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커뮤니티 교통매니저 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재정 안정입니다.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위험 분담형 재정 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민자사업 구조의 취약성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등 타 지자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벤치마킹 사안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는 도시재생과 연계입니다. 경전철 역세권별 기능 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15개 역사의 특성이 모두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보고서의 제안처럼 15개 역을 5가지 유형 주거밀집형, 학교·청소년형, 행정·업무 복합형, 관광·문화자원형, 환승거점형인 맞춤형 거점으로 연계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해 주십시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넷째는 문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발전 모색입니다. 쉽게 말해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지역 소비를 견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탑승객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전철 이용을 지역 소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스탬프투어 앱 개발과 SNS 해시태그 챌린지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경전철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으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경전철 소풍 문화를 창출해 주십시오. 다섯째는 운영 개선입니다. 기술 안정화와 전문 거버넌스 확립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운행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운전 시스템의 고도화 등 기술 안정화에 투자를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단기적인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시, 인천교통공사, 경기도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경전철은 우리 의정부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본 의회는 위 제언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변화를 꾸준히 독려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혁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저는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동근 시장의 진솔한 사과와 재정 운영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 재정의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예비비 600억 원 지금이라도 불법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번 예산안에서 시장은 제가 문제 제기해 온 불법 예비비 약 600억 원 가운데 약 230억 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돈은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의 1%를 초과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왜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로 편성합니까? 앞에서는 떳떳한 척 말하고 뒤에서는 불법이 문제 될까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늘 돈이 없다면서 복지사업이나 주차장, 도로개설과 같은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돈을 쌓아 놓고 안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시장은 은근슬쩍 태도를 바꾸기 전에 시민 앞에 재정 무능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돈 쌓아 놓고 빚내는 무능 재정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불법 예비비 가운데 230억 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했지만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해당 사업에 실제 필요한 예산은 2026년 약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내년에 실제 필요한 돈은 10억 원인데 나머지 220억 원은 또다시 쓰지 않고 쌓아 두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능한 건지, 정진호에게는 죽어도 안 지겠다는 고집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쌓아 둘 것이 아니라 돈 없다는 이유로 잘랐던 수많은 시민 복지와 예산 지금 당장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계획 전면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3차 추경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2026년 예산에서도 지방채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3차 추경에서 약 84억 원 2026년 본예산에서 약 280억 원 합계 약 364억 원의 빚을 새로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예비비를 조정해 활용하면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빚을 내더라도 364억 원이 아니라 134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돈 없다고 시민 복지는 줄이면서 이자는 쓸데없이 수억 원씩 은행에 바치려고 하는 겁니까? 김동근 시장의 재정은 약 364억 원의 빚을 내는 독불장군 시장재정이고 제가 제안하는 재정 운영은 약 134억 원으로 빚을 줄이는 알뜰살림 시민재정입니다. 시장 혼자를 위한 시장재정에서 시민 모두를 위한 시민재정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상환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채의 핵심은 얼마를 빌리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갚느냐입니다. 개개인의 시민도 빚을 낼 때는 반드시 갚을 방법을 먼저 고민합니다. 그런데 46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진 김동근 시장의 재정에는 이 빚을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우선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다 벌여놔 성과는 시장 본인 것으로 남기고 정작 빚 갚는 고통은 시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장은 살고, 시민은 죽는 시장재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는 시장이 살기 위해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을 살리는 정치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을 대하는 스스로의 정치철학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의 재정은 시장의 치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해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돈을 다시 묶어 두고 상환 대책도 없이 빚만 늘리는 재정 운영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돈 쌓아 두고 빚을 내는 이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빚을 언제,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갚을 것인지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내년 선거에서 시장의 자격을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도시를 이끌 바람직한 시장의 기준을 끝까지 묻고 분명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정부의 새로운 기준, 의정부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권안나 의원, 김태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정진호 의원 이상 다섯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운영과 시정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1시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류윤미기획소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소통국장 류윤미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및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생계급여, 부모급여 등의 복지예산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총규모는 1조 8753억 84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437억 8589만 원보다 315억 98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5984억 5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715억 2242만 원보다 268억 82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69억 7955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2억 6347만 원보다 47억 16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9억 5129만 원, 전입금 50억 2000만 원, 지방채 251억 원, 특별교부세 2억 8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억 60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조정 교부금 83억 45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473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668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억 125만 원, 사회복지 분야 59억 5011만 원, 보건 분야 3억 161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3억 994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억 8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 4억 7531만 원, 환경 분야 15억 497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374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억 4007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8억 8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억 8672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2687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662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93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74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 2527만 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1억 7713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8억 3388만 원,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 25억 1000만 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 25억 1000만 원, 캠프라과디아특별회계 4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 지출액 대비 1억 1146만 원을 증액한 6억 1146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민생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필수 복지·보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노후 기반시설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도시기능 유지 예산의 적정 반영,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할 사업 등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전히 세수의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대내외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필수 지출은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재량 지출은 신중히 조정하였습니다. 시민 생활의 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검토를 거듭한 끝에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5579억 5605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1조 4833억 7321만 원보다 745억 82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862억 5684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1조 2896억 3551만 원보다 966억 213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6억 9921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1937억 3770만 원보다 220억 38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순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25년 당초 예산보다 90억 5972만 원 증가한 6319억 6927만 원이며 목적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 2025년 당초 예산보다 875억 6161만 원 증가한 7542억 8757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97억 841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0억 8546만 원, 교육 분야 276억 898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3억 3619만 원, 환경 분야 815억 9098만 원, 사회복지 분야 8545억 3938만 원, 보건 분야 314억 216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7억 614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3억 251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23억 902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4억 9571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398억 3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10억 9541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2억 2117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55억 666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억 67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79억 2197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6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총 조성액은 830억 7012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8억 5476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1650만 원, 자활기금 18억 472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648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6억 8433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5억 361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214만 원, 주민지원기금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 운영 방향과 이에 따른 재정 동원과 배분 전략을 마련하여 도시 지역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세수 전망이 불확실하고 행정·재정 환경과 투자 여건이 수시로 변동하는 만큼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형 방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투자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터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6년도에도 경기회복 속도 둔화와 대외 불안 요인이 지속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 재정 여건 역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생 회복과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편성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하여 재정의 효과가 시민들의 삶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류윤미 기획소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