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4310억 6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3575억 3600만 원 대비 735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고을 효령노인타운사용료 등 20억 6800만 원 등 세외수입 21억 5900만 원과 생계급여 3589억 3500만 원, 자활근로 453억 2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114억 6900만 원, 긴급복지 248억 3천만 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116억 2200만 원, 기초연금 5327억 3천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17억 4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67억 9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52억 3200만 원, 장애인 연금 308억 9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254억 7300만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사업 지원 137억 3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115억 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75억 8600만 원, 통합 건강,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35억 5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조 420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1183억 9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9905억 5800만 원 대비 127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144억 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36억 6800만 원, 생계급여 3872억 1100만 원, 자활근로 488억 2600만 원, 긴급복지 279억 33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27억 400만 원이 증가한 612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83억 8400만 원, 빛고을·효령 노인타운 위탁 운영 112억 7천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880억 14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535억 8500만 원,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128억 8천만 원, 기초연금 6151억 71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6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956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60억 4700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167억, 장애인 복지관 운영 139억 7200만 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130억 1900만 원, 장애인 복합시설 건립 114억 1900만 원, 장애인 연금 441억 4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792억 4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 124억 9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7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35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과 소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11억 64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16억 24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6억 600만 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10억 원, 예방접종 실시 115억 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5억 9800만 원,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지원 137억 3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1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49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국가 암검진 45억 6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43억 100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 32억 2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인건비(직접) 57억 2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인건비(지원) 42억 6800만 원, 기초 통합정신건강 증진 44억 3300만 원,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 36억 8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9억 4천만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31억 83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8천만 원을 증액한 65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4613억 2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934억 3500만 원 대비 67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894억 8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60억 2600만 원 등 총 4613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지원 4492억 97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3억 27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47억 6600만 원 등 총 461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141억 45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정액 144억 6200만 원 대비 3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 가족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이월액 76억 4300만 원과 이자 수입 1억 5600만 원 등 총조성 예상액은 77억 99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 1억 3천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등 1억 26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700만 원 등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75억 63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이월액 11억 4400만 원과 전년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인 2억 700만 원 등 총조성 예상액은 13억 7300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여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13억 11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5년 이월액 31억 6400만 원과 이자수입 6300만 원 등으로 총조성 예상액은 32억 2700만 원이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여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31억 27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 이월액 25억 1100만 원과 과징금 및 융자회수 수입 3억 4천만 원 등 총조성 예상액은 29억 4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사업 1억 6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2억 300만 원, 식품산업진흥 86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3억 등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여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21억 4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복지건강국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복지 및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 복지건강국 예산안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감염병전문병원 지원, 노인장기요양자 지원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 및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공공보건 의료 기반 확충 등의 사업 증액으로 저소득층 생활 지원, 장애인·노인 돌봄 확대, 감염병 대응과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보건·복지 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살 예방 관련 신규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관련 신규사업은 총 3건, 1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지역주민·유족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 예방 정책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사업은 광역 중심 서비스 모형을 광역-기초 서비스 제공 모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5개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씩을 배치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보다 밀접한 사례관리와 상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등 9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체계 변형은 최근 자살률 증가에 비례해 자살 유가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 추진과제인 자살 유족의 건강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층 자살시도 치료비 지원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대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를 전제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세부터 34세 청년층의 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12명 기준 총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5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사례관리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다 보니 전남 0명, 부산 2명, 우리 시 1명 등 전국적으로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동의 부담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기피가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참여 저조 문제를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나, 무엇보다 위기 상황의 청년들이 치료비 지원체계로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4년부터 읍면동 단위로 추진 중인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서구에서 24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5년부터는 5개 자치구에 확대된 사업으로 주민총회운영, 생명지킴이활동, 홍보·교육, 성과대회 등 마을단위에서 추진되는 자살예방사업으로 본예산에 1천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종사자 권익향상 및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계획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자치위원회 채은지 의원이 제정한 사회서비스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를 근거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마음건강지킴이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26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는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종사자들이 그동안 언어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경험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인권보호 지침 마련, 인권교육, 심리상담 등 신규지원 기능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용자·보호자와의 밀접한 대면 업무 특성상 폭언·폭력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전문 상담체계와 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침해 상담체계와 인권보호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하며, 심리상담 지원은 전문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과제 중 하나인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산모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 이용료 등을 1인당 10만 원씩 1150명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6년 예산 1억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처 제한과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제로 24년에는 예산 1억 원 중 10월 기준 22건에 그치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4년 제2회 추경에서도 사업 설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25년 본예산이 2천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체계 개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6년도에는 제도 개선 방향에 맞춰 지원 대상을 관내 평균 출생아 수 1150명을 기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러한 개선은 산모의 의료·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용처 확대에 따른 이용률 변화와 신청·지급 절차의 간소화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형평성·접근성·신청 누락 방지 등 지원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 법인의 출연금은 표7, 표8과 같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50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 9500만 원 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결원 충원에 따른 신규채용 등 운영비 및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목적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13억 5600만 원이며, 전년 예산 13억 33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6년 복지건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기능보강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등은 사업 규모 및 우선순위에 따른 것으로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안전 및 노후도에 따라 매년 수요가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보수 물량 및 규모를 조정한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국 소관 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5개 사업 2146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돌봄통합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안전망 구축과 성인지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노인·장애인·모자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5건, 성별영향평가 1건, 자치단체특화 1건, 기타 8건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인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가 성별 격차로 인해 이중의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61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3934억 3500만 원 대비 17.2%인 678억 9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예탁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으며, 25년 기금 추진 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지원, 노인복지증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운용되며, 자활 및 한부모가정은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노인복지증진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24년 제328회 임시회 시 노인복지사업의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및 특정 단체 중심의 편향적 지원에 대한 지적으로 337회 임시회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일상에서 만나는 돌봄확장 프로젝트를 도입해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적정하게 편성·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적정하게 편성 및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과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장애인 현장의 상황을 아시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직업거주시설 운영 증액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립복지관 건립 증액, 발달재활서비스 증액, 발달장애인 복지 분야 증액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의 날 행사,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는 15년 이상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 편성됐습니까?

1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증액을 15년 만에 해 줬다는 것, 그리고 단체지원금도 동결되었다가 내년에 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행사 참석 및 현장 탐방을 열심히 하신 박영숙 과장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박영숙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복지관 급식비 지원입니다. 7개 복지관의 급식비가 매우 낮게 책정되었고 복지관 급식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관장들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하셨죠? 그래 가지고 약속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빠진 것이 좀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한 증액을 요청합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 문제는 또 아예 빠졌네요.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질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원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74-1쪽입니다. 지체장애인 지원 관련 74-1쪽. 지체장애인 지원 예산이 1억, 1억 2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서용규 위원님께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체장애인 전국대회가 내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개최 비용으로 8900만 원 정도 좀 증액해서 지금 1억 2천을 편성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얼마 정도로 요구했습니까?

한 1억 2천…… 2억 4천, 2억 4천인 것 같습니다.

2억 4천이죠. 2억 4천이면 최소한의 행사 운영을 위해 필수비용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 타 시·도도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상황도 파악하셨죠?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예,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영숙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 개최지별로 지원 내역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23년도에 대전에서 개최할 때 2억 원 지원을 했었고요. 24년, 작년에 전남에서도 2억 원, 올해는 경기도에서, 아니, 경북에서 개최를 했는데 2억 4천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도 2억 4천만 원 증액됐죠?

예.

지금 1억 2천만 가지고는 경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전국 참가 선수가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박·음식·행사 관련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업비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운영을 전국대회 개최를 안 한 지역이 저희하고 울산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웠던 사항이긴 합니다.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구는 2억 4천을 했지만 2억 가까이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고 해서 한 89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큰 고민해야 되겠고 국장님께서도 2억 가까이는 들 것 같다, 현재 1억 2천으로는 행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드리자면 1억 2천이 전체가 전국체육대회 예산 아니고요. 그중에서 전국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은 92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시민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500만 원,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하는 게 2250만 원이 포함되어서 지금 1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 행사비는 더욱더 증액해 주고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이, 광주의 등록장애인은 7만 121명인데 지체장애인이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합수련시설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 예산안에 시설운영비 4억 6750만 원입니까? 기자재 등 구축비 2억 3천만 원으로 총 6억 9750만 원인데 내년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장애인복합수련시설입니다.

저희가 시설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준공이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는 개관 준비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9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전체 개관은 어렵겠다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인권기념관하고 장애체험관 중심으로 개관을 내년에 9월 이후에는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6억 9천만 원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개관은 아니고 부분 개관이라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 개관에 대해서 부분 개관보다도 전면 개관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TF팀 회의에서 식당이나 숙소동을 제외하고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된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고 이것이 향후 시설 홍보에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차라리 26년도에는 기자재 등을 제대로 준비해서 27년도에 전체 시설을 개관하자는 의견이 TF팀 회의에서 모아졌습니다. TF팀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 국장님 받으셨죠?

예, 받았고요. 그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결과가 모아졌다기보다는 거기의 다수의 의견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7년에 완전 개관을 하는 게 좋겠다였고 일부 위원은 또 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부분 개관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분 개관을 생각했던 것은 인권기념관과 장애인체험관의 콘텐츠가 다 완비된 게 내년 3월입니다. 그러면 콘텐츠가 완비된 거를 바로 기왕이면 26년도에 운영을 해서 일반인이나, 일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한테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게 1년 정도 지나서 개관이 되면 이게 콘텐츠라는 게 또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미 구축된 거를 1년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 생각은 내년 9월에 인권기념관하고 장애인체험관부터 먼저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거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F에서 그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추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F팀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국장님도 한 번쯤 참석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갈 때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처음…….

참석하셨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TF 제가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들어가면 또 제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 내용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부분 개관은 일부 의견이고 전면 개관이 TF팀의 주된 의견입니다. 참작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거는 콘텐츠가 완결된 인권기념관과 장애인체험관을 1년간 오픈하지 않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4-1쪽에 장애인단체 운영 예산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단체운영비가 10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증액되지 않았던 7개 단체에 대해서 각 300만 원씩 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증액이 안 됐다가 이번에 증액된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특수한 단체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투석을 3번 내지 4번 하는 단체 광주신장장애인. 신장장애인 알고 계시죠?

예.

신장장애인은 광주에 2765명입니다. 신장장애인의 단체 운영이 다른 단체도 어렵겠지만 특별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신장장애인의 날 행사 때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최지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명노 위원, 정다은 위원, 박미정 위원님 다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눈물을 흘릴뻔했습니다. 신장장애인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와보셨으면 현장에 대한 감정을 잘 이입받았을 텐데 참석 안 하셔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의 경우는 특별히 인상을 해 줘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현장을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이 부분 염두해 주십시오.

신장장애인 사업비는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74-2쪽에 보면 신장장애인 지원이라 해가지고 신장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산악 등반이라든지 혈관 수술 지원사업비라든지 신장장애인의 날 행사 이런 지원사업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지만 200 정도 증액해서 다른 일반적인 사업단체들 사업비 증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감액되고 있지만 그래도 신장장애인협회는 2억 정도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단체운영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신장장애인 쪽이 매우 열악하다, 그 얘기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때 행사장에 저도 가서 같이 보고 듣고 해서 그 상황을 알기 이전에 저희가 신장장애인협회를 비롯해서 10개 단체에 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다른 단체들은 단체운영비에서 인건비를 1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장장애인협회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인건비 지원, 인건비, 그러니까 유급 인력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으로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와서 요구도 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 더 높여드리고는 싶었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단체들하고 똑같이 증액하다 보니까 300만 원씩 운영비를 증액하게 됐고요. 지금 신장장애인협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투석 후에 협회로 와서 쉬고 이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회에 가보면 투석하고 와서 이렇게 누워계시는데요. 그런데 장소가 비좁아서 매우 그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지금 공실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실이 넓지는 않지만 그거라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려면 임대료가 또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단체운영비가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생각에 저희도 원래는 13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반영되지 못한 점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신장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신장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괄적 증액은 단체 간에 민원이 없어서도 있겠으나 신장장애인은 특수한 단체이므로 신장장애인에 대한 추가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3일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모바일등록증 발급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이십, 엊그저께, 아니, 지난달이죠. 지지난달 10월 23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말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원래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경에 본격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면밀하게 이렇게 파악을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는 이에 따른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했고 광역과 기초를, 기초가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권고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약 4천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가 나누어서 5 대 5로 하면 저희 시에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부분 놓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모바일 등록증 발급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누락됐다, 그거죠?

예.

그리고 국비 지원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지방비로만 해결해라 그랬고 시·구 5 대 5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지침사항, 권고사항입니다.

지침사항, 권고사항 좀 어감이 이상.

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 공문에 발급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공문에 포함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누락됐다면 환복위에서 증액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증액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단, 기존에 실물 장애인등록증이 있죠?

예.

그것과 병행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모바일 등록증으로만 대체됩니까?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신규로 발급 시에는 모바일 등록증으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12월까지 해서 모바일 등록증 발급기기를 각 읍면동에, 아니, 각 구청을 통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그거는 복지부에서 기기를 배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분간은 그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 예산 누락된 부분은 환복위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치유 회복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6년도부터 유가족 일상, 우리가 작년에는 일단 참사 직후부터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랑 광주시가 같이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돌봄, 통합돌봄을 무상 제공해 왔잖아요. 그리고 국비 3900만 원이 지원받아가지고 유가족에게 조리식 배달하는 식사 지원사업도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을 때 당초에는 통합돌봄 영역에서 사망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통합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긴급돌봄까지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복지부가 쓰게도 했고 국·시비 태워서 긴급돌봄 예산도 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지역 복구비로도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한 90여 명한테 가사 지원하고 식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때 복구계획으로 내려왔던 예산 중의 일부를 저희가 유족들이 이런 지원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이거를 전용해서 쓰겠다고 행안부에 요정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안부 얘기는 이런 돌봄, 가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것은 어느 일정 기간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것은 불가, 이렇게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에 보면 일상돌봄을 지원한다라는 게 있어요, 특별법에. 그런데 시행령에는 그 내용은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아동에 대한 거는 5년까지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 이런 게 다 들어 있는데 일상생활 돌봄 영역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 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안 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합돌봄 영역에서는, 대상이 이분들은 긴급돌봄 대상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합돌봄 대상이긴 하지만 통합돌봄도 25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것처럼 친인척까지 다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영역이고요. 이런 어떤 돌봄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통합돌봄 영역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권고나 관련된 규정의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통합돌봄의 카테고리 안에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럴 경우에는 유가족과 일반시민의 차등이 없이 동일한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유가족에게 본인 부담이 소득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범위 부분도 친인척까지는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식사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900이 국비 지원됐었는데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편성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재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일반 복지 대상하고 동등하게 지원을 하겠다,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결정하신 상황이어서 사실상 지원이 축소된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 더요. 1229 마음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성이 중단됐죠?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사업 추진이 중단이 되면서 국비가 지금 반납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예.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했다라기보다는 원래는 특별법에 그…….

있죠?

예. 담기로 했었는데 그때 1기 유가족협의회에서 그거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법에서 그게 제외가 됐고 그때 그 논의 과정에서도 복지부 입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때는 이게 국가에서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특별법에 복지부에서는 그건 담았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복지부가 국가적인 체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위까지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트라우마센터를 별도로 재난 별로 만들지 않고 국가 체계 내에서 이거를 하겠다, 이런 기조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그 체계 내에서 지금 현재는 유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마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장소까지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기 대표단이 그런 반응을 보여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고. 그런데 2기 대표단과 유족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은지 오래됐고 그래서 입지 선정까지 같이 검토를 해 왔었던 거잖아요. 논의를 해 왔었던 거잖아요.

아니, 2기하고 논의하지, 한 건 없습니다.

아니죠. 2기 대표단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마음치유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2기하고, 2기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1229 마음센터를 할 때는 전체적인 거는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게 포커스였고 거기에 일부 유족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플러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저희 행정에서 하겠다는 것은 트라우마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때 이 유족분들은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아니고 다만 본인들의, 유족들의 공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트라우마센터에서 담을 수는 없다, 저희 얘기는 그 말씀을 드렸고 특별법에도 거기에 단체를, 유족들이 만든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무공간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에 담아져 있으니 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트라우마센터에 공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복지부에서의 체계는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권역센터를, 권역센터에 광주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는 유족들이 요구사항이 지금 저희가 나주까지, 무안까지 가서 이걸 심리 회복 치료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랬을, 그러면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를 통해서 광주의 분소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는 복지부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1기 때는 트라우마센터 우리가, 우리 행정가 하고 차이점이 행정은 트라우마센터를 크게 하겠다는 뜻이었고 거기에 일부 유족들의 사무공간을 플러스해 보겠다는 뜻이었지만 지금 2기 유족들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욕구보다는 전반적인 유족 사무실에 대한 공간 확보에 대한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는 트라우마센터를 만들기 위한 유족들의 입장은 그래요. 유족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광주시가 트라우마센터를 크게 짓기 위해서 1229 제주항공이 마치 끼워팔기가 된 것처럼 인식을 하시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유족, 유가족협의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2기로 넘어오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이제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공간이 절실했던 거고, 독립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정치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보시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유족협의회에서 다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요구사항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이해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항공 유가족이 오늘부터 노숙 투쟁을 하거든요, 용산에서.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국토부로부터, 그러니까 사고 원인 된 조류 관리나 콘크리트 둔덕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 제공이나 가해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국토부로부터 이 조사가 독립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사가 강행되고 공청회까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길거리에서 오늘부터 어르신들 삭발하고 노숙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 이런 예산 상황이나 사업 추진 현황이 전달이 되면 유가족들은 굉장히 고립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라우마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이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 궁금했던 게 그때 무안공항에서 코호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건 전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전남에서 하는 것을 전남도민만 한 게 아니라 광주시민 것도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료들을 조금 확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남광역센터에서 그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복지부는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를 기준,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이거를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로 일괄 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차 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정리가 되면 일단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로 자료가 갈 거고 거기에서 전남·광주를 구분되지 않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복지부 입장은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확고한 방향이고요.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분소를 광주 지역에 좀 설치해달라, 이런 것은 복지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어쨌든 1229 마음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2억 8천인가요?

예, 2억 8900.

이 2억 8천을 내려줬던 것도 복지부였어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였어요?

예, 행안부입니다.

예, 그래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재난 구조, 재난기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회복기금으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재난별로 별도의, 유족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제주항공 관련해서만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특별법에 담을 걸 가정을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유족들은 오해가 있어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트라우마센터는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복지부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을 했었어요. 자기들은 국가 체계 내에서 움직이겠다, 그래서 그게 또 어느 정도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가족이 만족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이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고 다만 공간적으로 너무 무안까지 가기가 힘드니 그 영역은 광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분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반납하게 될 2억 8천 정도의 예산을 단순히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심리지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분의 예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줄 때, 전남에 줄 때는 전남도, 전남과 광주를 나누지 않고요. 전체 사고 관련자들 해가지고 전체 해서 전남에서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전남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참여율도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유가족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심리 지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 예산 가지고 할만한 영역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당초에 재난 복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해라 하고 내려줬기 때문에,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반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 활동, 식사 제공, 일상 회복 서비스 전부 특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시행령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남도는 그래도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복지부에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라, 이용 연령 완화해 주라, 또 유가족까지 광주·전남 외의 유가족까지 포함을 해 달라라는 이런 특례를 조금 요청하는 건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광주시는 이런 거 전남이랑 공동 대응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동 대응해야죠, 당연하게.

현재까지는 하신 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가족들을 점점 더 외롭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유족들에게 마음을 써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다은 위원, 이명노 위원과 대화) 그러면 저는 새벽별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심야 종료 후에 오전 진료 개시 전,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 출근 전 시간대에 의료공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공백이라 주장하고 우리 국장님은 지금 민간 관내 10개 아동병원 중에 4개 병원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는 또다시 병원 자율적인 운영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결정이 또 병원이 이루어지면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공백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고요. 최근에 독감환자가 급증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6시부터 9시까지, 출근 전 시간대의 의료기관 방문을 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한 번 더 확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11월 7일까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이용자 만족도와 실태조사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설문 참여자 수가 적기는 합니다만 ‘매우 만족했다’와 ‘만족했다’가 95% 이상으로 만족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이용이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93%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용한 아동의 연령대를 보니까 1살에서 6살이 가장 많았고 이용을 하는 중요 요소로는 야간과 휴일, 그러니까 의료 공백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 정책을 도입하신 이 목적에 아주 적확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저도 봤는데요. 결국에 이 의료 공백 시간을 채울 공공병원, 공공의료 체계가 아주 중요한 의료 정책이었다, 이것 양육 부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여전히 새벽 진료 민간에 의존하는 것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고 계시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 의료, 아동에 대한, 소아에 대한 진료 지원을 할 때 야간에 대한 요구, 보호자의 요구, 이런 진료 체계에서 공백 발생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을 하면서 그 지원도 단계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 점점 정부에서 늘려가면서 그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지금 새벽,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6시부터 9시 사이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가 지원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조정을 해서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야간에는 사실 수가를 그전에도 줬지만 조정해서 하기에는 그 병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워서 달빛 추가 수가도 별도로 받고 운영비도 받고 했을 때 달빛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으니 지켜보고 그 부분이 어렵다 하면 그때 이런 정책 도입을 추가로 검토해 보는 것도, 보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별어린이병원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광주시가 추진해 왔던 촘촘한 정책, 그러니까 심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고 새벽에는 새벽별을 이용하고 주간으로 해서 사이클을 만드는 그런 끊김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새벽 시간에도 마음 놓고 진료를 받아야, 이 아이 엄마들이 보호자이지만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진료 공백 해소가 아이를 넘어서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의 일상과 생계를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

(마이크 꺼짐) 오후에 시작.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방청석에서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닌 것 같은데. 예산심의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오늘 짚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상임위를 다 마쳐야 다음번 예결위를 위한 준비를 할테니까요. 먼저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명목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오죠. 보조답변자는 필요하시면 나와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1억 2천만 원 지금 감액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그전에 투입됐던 게 얼마였나요?

1억 5600…….

1억 5천 정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늘어난 편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근거는 어떤 건가요?

대부분 인건비를.

인건비요.

저희가 4.4~3.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늘어났을 겁니다.

인건비 인상분으로 3천만 원 정도 늘어난 거겠네요.

그리고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고.

사업비 증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정도를 베이스로 두고 나서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정도씩만 늘어나는 것으로 고정으로 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최지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시범사업하는 게 있어서요, 그 시범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아마 국비가 추가로 더 얹혀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관련인데요. 운영 관련된 예산이 일부 증액이 있어요. 다른 공기관들 감액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증액이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질의했던 내용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예.

어떤 거였죠?

지금 그때…….

연구직.

예. 그때…….

기억 나시죠?

예.

공약을 이행을 안 했는데 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오는 데 맞나요? 그리고 감액되는 것들 일부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억 99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연구직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인상분이죠?

일반직 한 명 증원해서.

일반직 인상분이랑 증원이랑?

예.

연구직은 그러면 이번에 증원을 안 할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은 계속 안 한 걸로 종료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추경 때도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 연구, 이것은 숫자 단순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광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연구원들 저희가 과제 수행한 걸 봤더니 책임과제를 갖고 있는 게 두 개고 공동으로 하는 게 네 건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직들 그것을 한번 봤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작은 연구과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숫자 비교는 어렵잖습니까, 연구 과제라는 게. 과제 규모나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비교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좀 더 한 번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과제랑 연구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제 수가…….

연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건 국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결국 숫자로 명시를 했어요.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보이는 결과는 그 인원만큼 확충을 했느냐잖아요? 당시에 공약은 연구원만 11명이었고 보조인력까지 해가지고 16명이 충원이 돼야 공약 이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로 이행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고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니면 여기에 맞춰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본예산까지 하고 내년도에 추경까지도 안 된다면 결국 민선8기의 공약은 이행으로 안 한 게 이행을 안 한 게 되는 건데.

어려울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도 잘못해서 낸 경우, 낸 것도 있고요. 이것을 공약사항에 대한 실적을 내면 혁신평가담당실에서 거기에 이행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행도 평가는 혁신에서 저희 실적을 보고 평가하는 거라서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실적을 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연구원이 몇 명 또 일반직이 몇 명 연구보조원이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실적을 합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연구보조인력이 들락날락하는 숫자를 누계를 처리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제가 최근에 봤고요. 그래서 다른 공약사항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봤었어요?

예. 26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훑어봤어요. 몇 개는 그렇지 않아도 국가 정책하고 약간 시기가 안 맞아서 목표 변경을 하반기 연말에 다시 공약이 얼마 기간이 남진 않았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혁신평가에서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을 제대로 냈지만 이행도 평가가 부적절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약 이행도 평가는 혁신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행 안 했고 앞으로도 이행 안 할 거다 라는 정도의 확인만 하고자 했던 질의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이행으로 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혁신평가담당관실에서 잘못을 한 게 맞는 거 같아요, 굳이 그걸 잘잘못을 따지자면 이행으로 정리를 했다는 건.

이행도, 이행도 평가의 평가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은…….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나요?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정원을 늘리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마 더 우선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24년도에 말경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일단 했고 그것을 25년 초부터 전환 규정을 만들어서 전환 규정에 자격이 맞는 사람들 별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과제를 정규직화를 잡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제로 증원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증원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연구원하고의 연구원당 과제 수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게 맞지 않으면 목표 수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약 변경 목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검토를 거기까지 나가지 않다 보니 목표 변경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먼저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먼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안 됐죠?

정규직 전환은 됐고요.

연구보조인력까지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것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약 아무것도 이행 안 한 거고 부서에서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라도 노력을 해 보려고 했던 마음은 알겠고 그걸 답변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은 못 지킨 게 맞는 거고 앞으로도 지킬 의지는 그만큼은 있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증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목표 변경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인력이 있으면 소화할 수 있는 연구과제 개수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소화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연구과제도 덜 들어오고 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시장님의 의지와도 동일한가요?

아니,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검토를 정확히 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고요.

부서의 의견인 거죠.

지금 연구과제 신청 건수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보면서 연구과제 신청 건수를 봤는데 대학에서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루트로 해서 받아서 지금 30여 건, 35건이라는 과제가 신청이 들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협회 차원에서의 연구과제를 이것을 복지연구원에서 다 수용을 해야 되는가 그걸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야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필요하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건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불필요하지는 않죠?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대학에서의 연구과제를 저희가 굳이 대학에서 연구할 것까지 받아서 그것을 신청 건수로 포함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대학도 연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받아야 될지 의문이고 단체나 협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소화를 해야 되는지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시정 방향성 내에서 그걸 정책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면 그 연구 과제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보다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공약을 지금 이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구과제가 그만큼이 안 된다는 반박 논리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분석이 정확히 저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증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답 확신이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맴돌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 공약 설계 자체가 오류가 있었고 조금 부족한 공약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보면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인수위에서 공약에 대한 취지와 목표는 다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부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왜 이 공약 세웠는지는 보셨어요, 국장님은?

그…….

보셨어요?

인수위에서 본 게 아니라 공약과제를 봤습니다.

그 공약과제 목표나 인수위에서 그렇게 수치를 설정했던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약과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공약과제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거기에서는 연구 체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연구 분야도 분야를 3개 분야까지 확대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쪽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인수위의 의견이 맞았는지 시정을 시작할 때, 민선8기 시작할 때 그 인수위의 의견이 맞았는지 아니면 쭉 현직에 계시는 공직자들의 의견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정했던 공약의 취지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우리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우리 여건에 맞고 이렇게만으로 고민하기에는 참…… 그래요.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증원에 대한 부분을 민선8기 시작 때부터 받아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표가 너무 과다하다 이러면 조정을 한다든지 부족하다 그러면 더 늘리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놓쳤죠.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한숨) 연구직 언제 증원될까요? 공약으로 세워도 증원 안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증원할 노력은 없고. 더 나아지자고 만드는 게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지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의아하기는 합니다.

글쎄요, 당당하다고 비춰졌으면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행 관련된 자료들은 사회서비스원과 이야기 나눠서 전부다 이행 안 한 것으로 수정하는 건 혁신평가담당관에 요청은 했나요?

저희가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것은 이행도 평가는 혁신평가담당관의 업무라서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점검해 주세요. 우리의 공약사항들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는지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오늘이죠, 12월 1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지 시의 공식채널로 공유하는 것들, 전부 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점으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본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여기 한 개소 기독병원에서 기독교병원에서 운영을 하던 걸 이번에 예산안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께서 두 개소로 늘렸다는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환영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 선정해 갈 건지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원래 전년도 기정액이 9억 5474만 9천 인데 증감액이 4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이 10억이에요. 두 개소로 늘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두 개소로 늘어나면.

작년에 9억 5천을 했던 것은 달빛병원에 지원되는 시비 부분을 빼고 9억 5천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독병원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최대한 소요예산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받고 수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비로 연 5억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평균 공공, 올해까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연간 운영비를 10억을 범위로 대강 잡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억 범위 안에서 두 개소는 중진료권별로 지정을 할 수 있겠다 1개소씩, 그래서 10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억, 5억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두 개소에.

예.

이것 새로 선정하는 심의는 일전에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시기는?

시기……. (국장, 담당과장과 대화)

과장님?

공공보건의료과장 강윤선입니다. 그때 제출했을 때 저희가 광서권 언제로……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내년도 초였죠.

초…….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억, 5억 한 것 전제는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를 기독병원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시점은 아마 광서권은 약간 상반기에 하기는 할 건데 1월 1일부터, 1월달에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빛 지정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모든 병원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 것에서 반문을 하신 것을 보면 시기가 바뀌고 계획이 바뀐 적이 있나봐요?

아니요, 자료를 계속 여러 위원님들 제출을 해가지고.

언젠가 줬던 자료와 그다음에 준 자료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1월부터 동시에 해볼까라고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그다음에 검토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그런데 기독병원이 하고 있는 데가 동남권이거든요. 동남권은 동구·남구·북구. 복지부에서 중진료권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있는 대로 구분이죠, 광서권.

그리고 광서권은 두 개인데 거기가 5월경에 센트럴병원이 달빛병원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다시 또 재지정을 해요, 광산구는. 그런 시점까지 맞춰야 되겠다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는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억의 배분 기준은 그대로 가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연간 5억입니다.

그렇죠?

지정시점으로 해서 월할 계산을 하든지.

연간.

잘 배분해서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백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시간들 놓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른 내용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이것 오자인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20-1쪽, 설명자료. 먹거리기본보장 보니까 이게 국비인 것 같은데 또 시비 100%가 있거든요?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국·시비 50.

50이에요?

국비50·시비50입니다. 그런데 시비 100%로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세입은 저기인데요? 복지부 예산으로 사전통보 해가지고.

세입이 더 적어요?

예, 1억 2백.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요. 세입이 7쪽에 보면 1억 2백만 원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이 국비50·시비50인데.

50이에요?

예. 저희가 시비를 지금 안 태웠습니다. 매칭을 안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희한테 지정도 아니고 그냥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거기에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겠다 했고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것 없이 그냥 광역에 일정액을 내려놓은 상태고 거기에 참여할 기초푸드매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사업이 계속 내용이 바뀌고 대상자…… 이게 뭐냐면 취약계층한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를 제공하라는 건데 저희가 기초푸드뱅크나 마켓에서 하고 있는 게 기초, 취약계층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 사업이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이래서 시비는 매칭하지 않고 국비만 일단 편성해놓은 겁니다.

편성해 놓고 집행은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리가 되기 전에는.

지금 어차피 시범사업이 4월까지 거든요, 내년 4월. 그래서 시범 사업은 저희가 할 의향은 지금 현재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놓은 거고 저희 지자체 의견을 묻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참여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로 되어 있는데 또 시비 100% 되어 있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5 대 5라는 거죠?

예.

시비는 여기 반영이 안 됐고요?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 같은 페이지니까. 건강보험료 지원 1만 원 이하만 지원하는데 지금 최저보험료가 인상이 된 게 22년부터였죠. 그러다 보니까 8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종료가 됩니다, 내년 8월. 그러면 1만 원 이하인 대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한 건가요? 1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은 것 같은데. 8월까지 지원이 마무리가 되면 9월부터는.

돌봄정책과장 임애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다시 그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나요?

아직 확실히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아마 계속 연장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쩔지 몰라서 일단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러면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되면 9월 이후로는 1만 원 이하 대상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감경, 감면해 주는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라거나 또 다른 어떤 저기에서 감면해 주는 혜택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50% 감경을 한 상태에서도.

그것 말고.

또 거기에서 대상별로 조금씩 더 할인…… 지금 현재도 최저보험료가 2만 2천…….

중복해서? 중복해서 감면해 준다는 건가요?

예. 건보에서, 지금 현재도 최저 보험료가 2만 2340원이니까 지금 50% 하면 1만 원 미만이 없어야 맞는데요. 지금 현재도 없어야 맞는데, 거기에서도 한부모 조금씩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더 할인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만 원 미만이 지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50%만 감면 해주고 있는 거니까 건보에서는요, 그 말씀이신 거죠?

건보에서 50%는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또 대상자별로 조금씩 더 감면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시가 대상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그런데 올해 그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되는 예산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확인 했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용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에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증축 관련 질문입니다. 설명자료 44-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2층 수직 증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타운에서 실내에서 체육행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관하고 나서 몇 년 후부터 그런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21년 9월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23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건축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축비 단가가 평당 250만 원이었던 게 420까지 증액이 되면서 시비가 53억이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비 측면과 향후에 건립이 되더라도 운영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때 23년 말경에 아마 사업을 포기, 취소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찾았을 때 구내식당 수직 증축을 하면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23년 10월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가 작년에 한 1600 정도 들여서, 금년에 들여서 안전진단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증축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결과를 받아서 26년 예산에 건축 기획비, 설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2층 수직 증축이죠. 750 평방 미터로 되어 있고 대강당 500 평방 미터, 프로그램실 200, 공용공간 50, 맞습니까?

예. 프로그램실 250, 대강당 450.

그러면 750 평방 미터입니까?

거기에다가 공용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용면적 합쳐서 오백, 250.

750.

750이네요.

대강당이 450 평방 미터입니다.

대강당은 450입니까?

예, 450미터.

그리고 700이에요, 총?

750 평방 미터입니다. 450, 250, 공용공간 50 평방 해서 총 750.

대강당은 450이고.

프로그램실이 250평방.

프로그램실은 200이고 대강당.

프로그램실이 250 평방 미터입니다.

예? 프로그램실이 250. 그러면 기존 1층은 총 몇 평방 미터였어요?

1층이 750 평방 미터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대로 수직 증축한 걸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타운에 식당 수직 증축이 시급한 것인가, 효령타운에서 체육관이 없다는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그 민원은 2010년 개관한 이후에 몇 년 후부터 그 얘기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 대행사 행사 같은 것을 해도, 거기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야외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뙤약볕에 하는 경우도 있고 추위에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없다 민원 많고요, 수영장도 없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다 들어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체육관도 지어 주고 수영장도 지어 줘야겠네요? 민원대로 한다면.

사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21년 9월에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사항이 수영장이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게. 필수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특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했을 때 저희가 23년 10월경에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구내식당동 수직 증축 그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혹시 하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실 부족한 부분과 실내 체육활동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대강당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럼 체육관이나, 자, 2층 수직 증축을 하면 대강당이 생기고 프로그램실이 생기고 공용공간도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는 체육관이나 수영장 민원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수영장 필요성은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걸로 해결하고요.

체육관 민원이 없어지리라는 확신 있으세요?

확신까지 말씀하시면 답하기는 어려운데요. 많이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파악을 국장님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요청 및 문자가 제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강당을 체육관 형태로 운영하려고 지금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광주시가 아시다시피 엄중한 재정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축소 조정하고 각 실국에 긴축재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 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서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2층 수직 증축 사업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지 충분한 수요검증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고을타운과 효령타운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빛고을 같은 경우는 일 평균 한 4400명 정도 되고요, 효령은 일 평균 한 1440명 정도 됩니다.

4400 대 몇 명이에요?

1400명 정도.

4400 대 1400이고요. 실제 1일 이용 어르신을 파악해 보면 빛고을타운은 4400이 아닌 1600 내지 1700명이고, 효령타운은 1400이 아닌 5백 내지 6백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효령타운의 이용밀도는 낮고 오후 서너 시에는 이용이 거의 없어 유휴 시간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연인원과 실제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빛고을타운 같은 경우는 2300~25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효령같은 경우는 800~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숫자 같은 경우가 빛고을 같은 경우에는 1400여 명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요, 식수가. 그리고 효령타운 같은 경우는 550여 명 정도가 하루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인원과 연인원은 다르죠?

그래서 식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인원이 있고 연인원은 한 번만 이용해도 인원수에 들어가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한 사람이 열 번 이용하면 이용이 열 명이라고 체크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실제로 하루에 이용하고 있는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할 걸로 보고요. 효령타운의 1층 식당 2층으로 수직 증축 추진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효령타운이 개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효령타운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국민체육센터로 공모를 신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어제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개관 이후에…….

요구를 어떤 근거로 요구하셨느냐 그겁니다. 당연히 넓으면 좋고 더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어떤 근거로 무엇이 불편해서 요구를 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효령타운 같은 경우는 효령타운이라든지 빛고을타운이라든지 굉장히 대규모 행사들이 잦습니다. 개원식이라든지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할 때 효령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잔디밭에서 그대로 기온의 계절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리고 뙤약볕에서는 뙤약볕대로 그대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운을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 이번에 저희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축은 하지 못하고 수직 증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문에, 행사 때문이라면 더욱더 넓은 실내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500 평방 미터면 몇 평일까요? 150평 좀 넓죠? 실내 행사장, 잔디밭 총 포함해서 몇 평입니까? 천 평이 넘죠. 최소 800평은 제가 넘게 봤습니다. 행사 네 번 정도 세 번 이상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문에 식당 위를 증축한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 시 재정 여건에서 본 사업이 우선순위로 돼야 되는가, 2025년, 27년, 또는 28년까지 지하철2호선 최대 사업비 집행 구간이 됩니다. 2단계 수완지구 공법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재정 여력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시 재정 여건에서 본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사, 개원 기념 행사, 각종 행사 1·2·3세대 어울림행사, 어버이날 행사, 물론 인정합니다만 큰 행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두세 번 미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번 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많으면 어차피 앞으로 실내 행사장이 없다면 800평, 1천 평 이상의 실내행사장을 차라리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인근 행사장을 넓은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사라는 명분으로 식당을 증축한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결론 말씀할게요. 광주시는 이 사업은 전액 34억 원이 투입되죠. 34억 원의 투입이 필요한 신규투자임에도 충분한 수요 검증 부족과 경제성, 효율성 평가 및 운영비 증가분석, 대체가능성 검토 등 여러 면에서 아직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반영을 전제로 단순히 추진하기보다는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대안 검토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하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행사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고 프로그램실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던 사안인 걸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하는 거라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서비스원 처우개선, 연구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증원 관련된 공약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실무진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게 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시정의 큰 판단을 우리는 시민들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단체장을 선출한다고 생각해요. 그 단체장이 결정하는 방향성은 그래서 더 무게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게감은 행정 공직자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관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서의 판단만으로 공약을 파기한다, 그 공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요. 이건 다소 심각한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도 결코 이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약 전반에 대한 검토가 저희가 진행,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촘촘하게 진행사항이라든지 목표가 조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 가면서 공약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이 2억 4400만 원이 있죠.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설명자료 62-1페이지입니다. 자체 바우처 추가 시간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여러 차례 HSC 관련된 것들을 복구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이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이 더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서 결정된 건지 2억 4천의 추계 근거는 어떤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수치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연간 1인당 단가가 인상이 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대상자 확대는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여러 차례 요구했었던 근육장애인이라든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이 서비스가 더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에 담기지 않은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자료를 아마 드렸을 텐데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이 주라고 말씀,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그때 위원님께 안 드렸었을까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 추가가 물론 지적장애인이 많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이 147명, 그리고 시각 68명, 지적은 166명, 뇌병변장애가 239명, 자폐가 67명 이런 식으로 골고루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시 추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근육장애인이랄지 뇌병변장애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

그래요?

예. 그 현황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숨) 지금 추계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가 예산증감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은 현황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 싶으면 경고성으로 삭감을 강행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관련한 예산인데요. 111-1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여기 여러 차례 버스가 필요하다고 11년도에 도입한 버스 교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는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니까 전남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된다라는 방어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방어논리로 인해서 피해받는 건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들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액할 여지 있습니까? 아니면 확보나 요청을 받아들일 고민이나 이런 것들 해본 적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했었고요. 지난번 박미정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전국에 중앙, 서울대에서는 중앙센터, 부산에서 하는 경남센터가 병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했고 저희 시만 시비 2010년에 1억 8천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고 기다리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대형버스도 되는 거죠? 3억 4천만 원 정도.

예. 그래서 공고를 올해는 없더라고요. 담당자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응모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안 된다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농아인쉼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농아인협회가 법인으로 들어온 곳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죠, 쉼터 운영.

맞습니다.

쉼터 운영에 대해 안에 있는 잡음 같은 걸 들으신 바가 있나요, 혹시?

예, 일부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거였나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것.

내부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 맞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농아인 협회라는 법인에 우리가 이걸 위탁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하면 이곳의 운영 지침은 보조금 사업을 지급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보조금을 주는 우리가 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운영 관련된 매뉴얼, 지침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법인이 보조금은 우리가 줄 테니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아니지만 이것은 보조금을 협회에서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조금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협회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내부적인 문제들은 차근차근 짚을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때가 되면 수면 위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든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든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점 한 가지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여기 있는 실무자 한 명에 대해서 법인 내부에서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광주농아인협회에서 그냥 시말서를 쓰고 말았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무마시켜 가지고 그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적절한가요?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인에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째라 저째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우리 시에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중앙법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면직이 됐다는 건 결정이에요. 우리가 맡긴 건 어디에 맡겼나요, 이것? 정확한 그 법인의 풀네임을 말씀해 주세요. 농아인쉼터 운영 어디에 맡기고 보조금을 줬나요?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지부.

그렇죠?

예.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그 대상자를 면직을 했단 말입니다.

면직하도록 요청을 했다…….

면직결정을 했어요, 공문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을 광주…….

버젓이 여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지부에다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광주지부에서 처분은 달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협회와 광주지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에서 중앙협회의 말을 따라라 말아라 이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는 조심스럽지 않게 적절치 않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담당자의 인건비만큼을 여기에서 삭감하도록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깔끔하게 우리 부서에서 보기에도 여기에 그분이 일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것은 추경예산 때 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적극적으로 개입하든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쉼터에 지회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인 내에서 지회장을 나름대로 임명해 놓고 지회장실을 놔둡니다. 쉼터를 실제 당사자들이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어요. 이거를 보조금만 주고 우리가 방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입하거나 아니면 삭감 이후에 여기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것 내년도 1년 예산 전체 맞죠?

예, 맞습니다.

전체 맞아요?

저희가…….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올해도 월 한 4억 정도 이렇게 4억 4천 정도 들어가……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정리추경 때 정도?

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기 늦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현장에서 이게 부족해 가지고 처우를 못 챙겨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부서 일은 아니잖아요. 부서 일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라면서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과연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그걸 해소할 만큼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나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여성장애인 양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6년 예산 1억 77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9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하는 돌봄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업 그 정도인데 그게 다 거기에서 충족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유사사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63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통합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안내를 잘못하고 있거나 여기에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장애인산모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잖아요. 일부 금액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90%의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예 매칭이 되는 같은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국 심의할 때도 똑같이 이 부분 짚어 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연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에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더 할 텐데요. 126-1페이지에 이번에 감액이 꽤 크게 된 부분이라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감액 원인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만큼 감액이 되는 건지 왜 감액이 되는 건지 자세히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감액은 저희가 기존에는 구비를 반영을 구비 분담금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20에서30%로. 그러면서 구비 감액에 따른, 분담에 따른 감액입니다.

더 분담이 되면서 우리 시비는 줄어들게 된 거군요.

예.

그 밑에 종사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은요?

이것은 시비 100%인데 실은 작년 예산 부기에 4개의 사업이 들어 있었는데 편성목을 바꾸고 하면서 급식처우개선 특별수당이 많이 감액한 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하나에는 3천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추가 질의하고 더 있으면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