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추가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포함한 모두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이번 1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 2조 8752억 651만 원 대비 1.7%인 495억 3867만 원이 감소한 2조 8256억 6783만 원입니다. 이는 시 전입금 1천억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모두 반영하면 전년 대비 1.8%인 504억 6132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1쪽부터 52쪽까지의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용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3쪽, 법정전입금 관련입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2906억 6214만 원이나 지난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1906억 6214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차액분인 1천억 원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출하기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하였습니다. 차액분 1천억 원에 대해 교육청은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을 10개월분만 반영하여 조정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 산정되는 법정의무경비로 추경으로 편성할 경우 전입금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교육 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예산에 모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지난 2024년 제1회 추경 시, 시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분할해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25년부터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당시 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청과 시 간 예산 편성 불일치를 지적하며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6년에도 분할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당초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입금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지는 의무 경비로 시가 분할하여 편성하더라도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분할 편성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교육청 또한 지방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시에서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 전출해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한 바 법정전입금의 분할 편성으로 인해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편성된 교부금이 적기에 전출되고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차액분을 편성 전출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주기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은 2026년 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56쪽, 대안교육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정규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등의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배움과 성장 자립을 돕기 위한 대안교육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등의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본예산에 84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등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규 학교 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의 지속성을 돕고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 감사의 대상이 아닌 대안교육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목적과 방향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광주미래고등학교의 설립은 공공의 관리로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며 공교육의 품을 넓혀 학교와 대안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설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밀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대안교육 등록기관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9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제21조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과 7개의 공모 지정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5개의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은 직속기관인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중앙도서관,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으로 이 5곳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최근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라는 독서교육 슬로건 아래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독서문화 예산은 감소하였고 특히 5개의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의 생활화 프로그램 예산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 바 교육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독서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5개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해당 예산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청의 5개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및 정보제공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 추구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 학력인정 문해교육,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긴축 재정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지역 주민의 학습 기회가 감소하고 정보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평생교육 기회 제공 자체가 축소됨으로써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다음, 63쪽 유보통합 관련입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교육정책으로 23년 12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으나,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관련 3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유보통합을 123개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신청 창구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포털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23년 9월 18일, 광주 유보통합 추진단 구축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15명을 지자체로 파견하면서 유보통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10억 741만 원, 25년 44억 9959만 원 그리고 26년 본예산에 20억 9188만 원 등 총 75억 9889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보호자 양육공백 해소 및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유보통합 모델 구현을 위한 광주형 유보통합 준비학교를 확대할 예정으로 비록 유보통합 관련 3법의 국회 계류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향후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66쪽, 늘봄학교 관련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1학년 누구나 2시간 이내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5년에는 2학년까지 그리고 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6년에도 2학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늘봄학교를 123개 국정과제로 확정하였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통합 체제를 유지하되, 1~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6년 3학년을 시작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 50만 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교육청은 24년 1학기에 우선 시행 늘봄학교를 32교로 시작하여 이후 45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였고, 24년 165억 4648만 원, 25년 256억 157만 원 그리고 26년 본예산에 219억 6311만 원 등 총 641억 1117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올해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92.6%가 운영 전반에 만족하였고 돌봄프로그램은 학부모 97.2%가 운영 전반에 만족하였습니다. 26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지역과 함께 하는 늘봄학교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늘봄전담체제 운영을 위한 늘봄지원연구사 배치 확대, 온마을 다봄터 특수교육대상자 민간위탁 기관 확대, 교육부 정책인 3학년 방과후교육이용권 지원을 더해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나 현 정부는 지자체 협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여 교육청 주도로 운영되는 우리 지역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 내 돌봄 확대에 따른 교원들의 부정적 인식 잔존, 늘봄전담인력 간 업무 권한 다툼과 처우 개선 요구 증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의 갈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를 명확히 하고 소통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관련입니다. 교육청의 최근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23년부터 정리추경에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교육청은 세입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금 사용으로 교육청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6년부터 3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7년 이후 소진될 전망이고, 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만 남게 되어 향후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내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11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5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26년 국내경제는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올해 9월까지의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되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26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경기 회복 등에 따라 국세 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통보한 30년까지의 교육청 보통교부금 잠정액은 연평균 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인건비 등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필수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인건비의 경우 교육청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29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통교부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최근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27년 이후에는 80% 미만으로 감소하는 데 이를 볼 때 보통교부금의 향후 실제 교부액은 잠정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육복지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바 꿈드리미 지원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증가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꿈드리미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되어 26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5년부터 시작하여 30년까지 시와의 분담율이 매년 3%씩 늘어나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은 7억 3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소하여 재단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은 세수 감소의 여파가 있었던 최근 3년 간 정리추경에 23년 2743억 1600만 원, 24년 950억 200만 원, 그리고 올해 423억 9700만 원 등 총 4117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에서 1067억 6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23년의 기금 전출금 2204억 원을 제외하면 총 감액 금액의 55.8%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세부사업의 최근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23년 2769억 1900만 원에서 올해 1404억 5800만 원으로 49.3% 감소하였고, 26년 본예산에는 1428억 3400만 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의 예산 감소로 필수사업 특히 석면제거, 내진보강, 조리실 환기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에 차질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대로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교육청은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6년 본예산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7년 628억 원, 28년 463억 원 등 총 1291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각종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부금의 확대가 절실하며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내년도 한 해 예산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앞서 보고와 같이 올해 대비 1.7% 감소한 2조 8256억 6800만 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초 2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495억 원에 그친 것과 지자체 법정전입금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세계 정세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에도 따른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 인력이 부족하여 이렇듯 예산 부족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 무엇보다 1년 농사의 파종격인 본예산의 정확한 추계에 따른 적재적소의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입니다만, 아직도 교육청의 기조는 달라진 바 없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이면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기관별 예산을 전년도 대비 올해 증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증액된 문서를 보면 노동정책과 4.7%, 안전총괄과 1.7%, 세계민주시민교육과 22.8%, 공보담당관 1.4%, 미래교육과 5.8%, 인성생활과는 129억 원을 순증하였으며, 총무과 13.8%, 조직복지과 5.7%, 재정과 208.9% 등이었습니다. 반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부서는 감사관실 8.5%, 유초등교육과 9.9%, 중등특수교육과 22.2%, 진로진학과 39.5%, 체육건강예술교육과 24.4% 등이었으며, 그 외에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1% 증 이외에는 10개 기관 모두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국장님! 위 결과를 보면 유초등교육과나 중등특수교육과 그리고 이 진로진학과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과 진료에 대한 밀접한 부서인 듯한데, 40% 가까이 삭감이 되고 노동정책과나 안전총괄과 및 총무과, 재정복지과는 많게는 14% 내지는 23%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 위에 거론된 진로진학과를 비롯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과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예산 39.5%, 45.5%와 44.4%씩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삭감이 되었다면 이건 예산의 부족을 떠나 작년도에 불필요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닌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의 편성 취지 및 교육청의 기조는 무엇이며, 부서별 증감액 사유 및 대처 방안 등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방안과 기조는 아시다시피 3년 연속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긴축 재정과 재정 효율화 방안을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성과중심 예산편성 그다음에 업무 효율화, 업무 감축을 통해서 좀 개선, 업무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사사업 통폐합 그다음에 목표달성사업에 대한 축소 그다음에 교육부 일몰사업 폐지 그래서 연속 세입이 감소하지만 전체가 같이 함께 기관이 하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감편성이,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업무가 서부교육지원청센터가 되면서 다문화 업무가 일부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돼서 좀 사업이 좀 감된 부분들이고요. 본청 기관뿐만 아니고 일정 부분의 직속기관까지 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 중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중 먼저 50% 이상 감액된 내역 좀 볼게요. 근로자연수운영 65.1%, 실력향상지원 54.7%,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56.7%, 직업교육운영 58.4%, 취업역량강화 54.6%,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87.5%, 교육복지우선지원 50.9%, 대상대비계획운영 59.7% 등 2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줄일게요. 그리고 50%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면 교원연수운영 67.3% 그리고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69.1% 등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교육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감액이 되고, 다른 사업들은 증액이 좀 많이 됐다고 좀 표현을 할게요. 자료 통계처럼 근로자연수예산은 사실 65.1%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원연수는 67.3%나 증액했습니다. 어쨌든 근로자와 교원 간의 형평성이,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한 의견을 따로 없었던가요? 교원과?

이제 교원에 대한 그 연수 증가는 AI교육 관련해서 일정 부분 증가된 부분들이고요. 일반직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 감됐고요. 특정 직렬만 해서 감된 부분들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원 연수는 특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직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부에서는 말 없었나요? 뭐, 제가 내부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됐을 때는 일정 부분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전액 없어졌잖아요. 감액이 아니라.

예.

그렇죠? 감액과 전액 삭감은 다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리고 또한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은 87.5%, 학생배치계획관리는 73.7%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하고 학생배치계획관리?

학생배치계획관리는 지금 크게 준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후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방과후 수강권 관련해서는 좀 (교육국장에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 저희들이 방과후수강권 관련해서는 결국 재정난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과후 관련해서 예전에 코로나19 때 정부가 교육회복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특교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방과후는, 방과후 자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환경이 달라져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지금 가중돼 있어서.

이 사업은 그렇게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교가 정부에서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정난이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 또, 예산 기조가 사실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집접 예산은 대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가 어떤 구입 예산은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세수가 펑크 나서 그렇게 세웠다면 교육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을 조금 살리고 어떤 그 외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 내역을 보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좀 특정이, 특색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통합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그전에는 이제 목적사업비로 주다가 통합사업비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상에서는 감한 부분이 많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통합사업비로 많이 전환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전을 했다. 이렇게 대응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 내역 보면 정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특히나 산하기관 예산은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답변을 하셨지만, 기관 내에서도 사실 그 기관에 보면 인건비가 적게 잡히, 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으니까 많은 인건비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 이분들 대부분 다 놀으셔야 돼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 뭔가 구입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정말 교육에 이분들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어떤 교육 받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청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직속기관장님들과도 여러 차례 예산 감축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제가 아마 처음에 3년 전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복지 예산을 늘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뭐, 지금 했던 아이들 교육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줬다가? 반대로 이제 전부 다 하는 게, 쥐어 짜는 게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기관사업비 그다음에 아이들 관련된, 교육 관련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은 전부 삭감해요. 그런데 제가 또 뒤에서 쭉 읊겠지만, 그 외 예산들은 또 늘어나요. 사실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축소되다 보면 고정비율이 늘어난 부분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당연히 예산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예산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이게 불과 1~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세수가 줄면 기존에 주던 것을 못 주지는 못할 거고, 그러면 결론은 이런 사업비를 예산을 전부 줄여버리는데 전부 놀아야 됩니다, 사실 기관들?

아니, 제가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했고요.

그 기관 내에서도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아마 많은 얘기 들으실 건데 아마 반성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추후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다음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90건에 460억 원이 이상 편성됐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사업이 특교에 따른 편성이었으나 자체예산에 따른 신규 사업 또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특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할애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체예산의 편성을 보면 사실 뭐, 어디에 주겠다, 어디에, 어디 학교가 요청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 세워놓고 아마 공모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액정펜, 전자판서기 보급비로 3억 원, 전자현미경 구입비로 한 교당 5천만 원씩 5개교 2억 5천만 원 신규 수립하였고요. 상대적으로 편성이 용이한 자체예산이 이렇게 좀 다소 교육과는 좀 무관하거나 꼭 지금이 아니어도 시설사업에 대부분 편성되더라고요. 또 예를 더 들어볼게요. 매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가 드리고 있지만, 지능형 CCTV는 올해도 19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선 마이크 장치 또한 5천만 원씩 4개교에 2억 원, 어디 학교가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학교를 공모를 하시겠죠? 그리고 어, 자원순환자동회수기도 한 대에 2200만 원씩 그리고 학교에 차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차경보장치 설치한다면서 6천만 원 편성했고요. 어쨌든 어디 학교라고 지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학교가 필요하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했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급함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예산들이? 그다음에 미디어월 같은 경우도 2억 8천만 원 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나중에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요, 사실은. 두 개 학교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다 교육청에서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디 학교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잡아놓고 공모를 통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떤 시급성에 있어서 좀 다르지 않나? 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예산을 세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뭐 이게 뭐 설명을 들었지만 세이프도어(safe door), 아마 그 과장님이 저기 아마 이게 질문지가 좀 잘못 올라온 것 같다. 아마 그 뭐 세이프도어가 아니라 뭐 다른 거여서 이건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50% 이상 감액하면서도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조로 판단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아이들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인지? 그다음에 기관들의 사업을 다 삭감하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세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거친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기관들은 전부 다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아니,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지능형 CCTV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일정 부분 순차적으로 노후된 CCTV부터 그 지금 교체해 가는 과정들이고요.

아니죠. 그 CCTV 노후된 순서가 아니라요. 이번에 그 예산 학교들 보면 분교도 있고 학생 수가 되게 적은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그거는 연차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CCTV가 오히려 그러려면 정말 오래된 학교 그다음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먼저, 왜냐하면 예산 금액이 똑같아요. 학생 수가 많든, 면적이 크든, 작든,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세워진 게?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근데 이거에 대한 계속 말씀을 드려도 필요가 있으니까 뭐 하시겠죠? 최근에 유괴 문제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학교, 면적이 큰 학교 먼저 그다음에 이왕이면 과거에 어떤 학폭이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학교 위주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말씀하신 내용과 달라요, 답변 내용이? 그 세운 예산 상황과?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거는 예산 기조가 너무 ‘예산이 없다, 힘들다’ 하는데 정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기관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전부 다 사실 시민들도 다 교육 받는 입장으로서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 기관들은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어떤 이유에서 잘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공사 같은 경우도 석면 공사도 아마 쭉 얘기했었지만 이런 예산들도 다 세워서 빨리빨리 하겠지만 아마 이거는 뭐 저 2027년까지 마무리하시겠다 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예산 기조가 과연 맞는지? 아마 좀 짚어볼 텐데, 고민한 흔적이 어떤 취지로 고민하는지 좀 보여지는 게 매우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나.

일정 부분 사업들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석면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예산이 많을 때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석면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업체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석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일정 부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시설 공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려보면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공립도 가보시고 사립도 방문해 보시면 어떤 학교 시설이 더 좋아 보이던가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다 틀리지만 관리를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공립학교 시설이 조금 더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시설비 예산을 보면 사립보다는 공립이 조금 더 낙후되지 않았나 보는데, 혹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뭐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서요. 필요한 것부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말씀드린 거는 아마 예산을 같이 줘도 공립학교는 사실 이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고, 사립은 최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 예산의 요구 사항은 공립학교는 조금은 예산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립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좀 뭔가 그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설과에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는 열심히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청취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면 조금 그 같은 예산이 뭐 사립을 비하한 게 아니라 공립학교가 조금 더 미온적이지 않나? 저도 이제 주변에 학교 공립학교 가보면, 또 제가 자녀 얘긴 하지만, 훨씬 더 사립학교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특별한 어느 사립이나 공립이나 좋다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내부 외관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사립은 사실은 개교된 지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공립은 어느 정도 사립보다는 개교된 지가 더 안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투자 부분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또 아마 뒤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예산 편성 기조가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마 내부에서도 아마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보다는 뭔가 다른 쪽에 대한 편중되지 않았나? 라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심창욱 의원이 워낙 러프하게 뭐 다 짚어놔서 예, 그거에 관련해서 더 드리면, 어차피 다 전체 상황이 다 그래 가지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심창욱 의원이 이제 예산 대비 편성이 지금 저희가 지금 복지, 꿈드리미 사업도 지금 감액을 많이 해 오시고 복지 예산 쪽에서도 많이 손을 봐 오셨는데, 문제는 복지 예산 손본 거에 비해서 가장, - 심창욱 의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예산들 지금 편성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음, 좀 보면 이제 먼저 그 시설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석면 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가 지금 그 2025년 본예산 대비 시설비에서만 316억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 316억이 단순하게 316억이 아닌데 이게 지금 광주시 학교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예산 투입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한 해 예산을 시설비, 순수하게 시설비에서만 지금 316억이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시설비 투입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조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나온 겁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저희가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에 매년 시설비로 그 부분으로 별도로 그 교부된 부분들이 한 1600억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 매년 투입 교부된 부분이, 기준재정수요에, 시도교육청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죠, 저희가. 근데 지금 심창욱 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비 지금 반영을 엄청 감소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까지 지금 시설비를 감액을 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학생들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학교환경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액해 놓은 시설비 상황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296억이었고 25년도에는 179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억이에요. 이게 시설을 보수, 개선을 유지하고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게 지금 모든 영향들은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 학생들이 받는 영향이거든요.

하나 더 말씀…….

그리고 이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민봉사도 저희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시설들이 뭐 아주 쓸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개보수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1억 원이면 이거 어느 기관, 뭐, 두세 개 정도 보수하면 나머지 기관은 손을 못 댈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학교시설이나 기관 시설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세입이 증가될 때 시설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여겨집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에 평균적으로 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시설비로 한 1600억 내외였고요. 이제 시설비로 투입이 가장 많이 될 때는 제가 교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재정 상황이 좋았을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다 해 놔서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예산이 많을 때는 시설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감축되다 보니까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죠.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는 건데, 지금 석면 제거가 본예산 계획 대비 154억인가요? 1100만 원, 154억이 감소돼 있네요. 그죠? 편성액은 38억 돼 있고. 이게 조금 전에 계획대로 하신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진짜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그러면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진 보강, 내진 보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99억 9200만 원, 맞죠? 제가 읽는 게 산수가 약해서. 그런데 193억이 지금 본예산 2026년 계획 대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리실환기개선 저희가 계속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중장기 계획 세워서? 이것도 올해 69억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뭐, 27년도까지 석면 같은 경우 계속 지적이 나오지만, 완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 상황을 보면 이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서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꿈드리미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마는, 안전과 건강이 확보되지 않은데 꿈을 어떻게 줍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석면 제거 사업은 일정 부분 2027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완료할 사업, 완료가 되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진 보강…….

그러니까 계획은 잡죠.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특교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있고 예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상황이 앞으로 뭐 한 3~4년 전후로 회귀하지 않는 한 그 유지하거나 더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한 방향일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이제 정부에서 또 그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내려보낼 수 있는데, 교부금을 많이 내려보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지금은 다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정말 써야될 때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감액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진행을 안 하시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까지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라는 부분까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심창욱 의원이 러프하게 좀 건드려 놓기는 하셨는데 내년에 그 교직원 활동비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아까 교직원 동아리는 거의 제로 예산 삭감을 아예 제로로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보니까는 교육행정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동아리 예산도 전액 삭감됐죠.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 국장님, 그, 조직이잖아요. 교육청? 교육직이든 행정직이든 공무직이든 사회생활인데 여기서 유대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조직 간의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저도 일정 부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 활동하세요? 거기는 삭감 안 됐어요?

아니,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봉사활동 동아리라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지금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뭔가 이거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조직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그 시설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이나 환경도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강하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서포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시설 환경 부분은 더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조직 활동에서 이 동아리 활동이나 인간 간의 그,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나 이런 것들은 같이 얼마나 스킨십을 하고 얼마나 같은 공간에서 소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세대 간 소통이나 계층 간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바람직한가요, 지금? 저는 물론 조금 남겨두는 것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게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많게는 팀당 100에서 1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거 예산을 이제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고민 끝에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저는 이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 그 조직 간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끈끈함은 조금 사라지고 조금 더 이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 조직문화들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 여하튼 부딪혀야, 부딪히면서 서로에 대한 성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일정 방향 그 다른 방안을 조금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50%로 감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활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같은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했을 때는요. 아예 안 할 수 있어요. 그 이게 또 동기부여거든요. 이게 이 동아리 예산만 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뭐 추가로 자기들 스스로 뭔가 활동도, 아까 말씀하신 봉사 동아리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그 자발적으로 이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담감이 있거든요. 할 수는 있죠. 봉사는 굉장히 그 자기 충족감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해줬을 때에는 그 부분이 불씨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아예 꺼버릴 건가? 아니면 조금 불씨를 남겨두고 너네가 자발적으로 이 불씨를 유지하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장학재단인가요? 희망사다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1억 3천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1억 3천이 감된 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20% 정도 감된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 3천에 감액된 내용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 내용이 아마도 그 글로벌리더세계한바퀴 가는데요.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 그 재단 위원님들하고 아마 협의 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이거를 한 1억 넘게 가던 부분들을 격년제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좀.

그러니까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인 건데, 그 지금 이거 말고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사다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얼른 문구가 생각이 안 난 부분들인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예, 사회배려자인데요.

예, 배려가 필요한 친구들.

아마 가정이 아니고 위탁가정에서.

그러니까요.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이 금액을 감한 취지는 알겠어요.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 체험을, 해외로 보내는 이 체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1억 3천을 들여서 그 하는 부분들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누군지? 지금은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에서 이 금액을 감해서, 거기도 물론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감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음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친구들은 정상적인 자기 스스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감액할 건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지금 감액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봐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에요. 물론…….

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일정 부분 반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있어서 좀 고민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격년제로 하자는 부분이고, 그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대안을 마련을 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히려 글로벌 세계 리더 한 바퀴 예산을 더 감액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살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건데. 그 기회의 균등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거를 잘 만들어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 겁니다.

이 대상 프로그램을 지금 글로벌리더한바퀴에 포함시켜서 좀 아이들을 같이 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다고 그러면은 저희 교육청에서 제가 보니까 그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처럼 그 어떤 해외에 가지고 있는, 해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체험시키는 그 프로그램들이 이거 말고도 있더라고요. 그 시민협치진흥원에서도 하는 거 있죠?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기후환경프로그램.

그렇죠? 있나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그 기후환경.

그렇죠. 예, 기후환경.

생태전환으로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분산돼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만약에 조금 전에 그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갖다가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 아휴 너무 기네요. 거기에 편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분산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통합되게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적은 다 다릅니다. 예, 저도 압니다.

사회적 배려 학생에 대한, 학생에 대한.

글로벌 세계 리더 한 바퀴도 사회적 배려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벗어나, 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게, 그, 이 분류, 아, 분류란다. 이게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 목적성을 그 사업 안에서 특정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 아까 그 시민사회협치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체험으로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희망사다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목적 꼭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도 그 진행하는 사업 꼭지마다 그 주제가 정확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로 선별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각자의 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광주시교육청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사회적 배려와 학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죠, 제가.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 속에서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보니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모 사업도 많이 해서 870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도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7과 658 사이에 광주아이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스마트AI홈워크시스템구축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약 10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엄청 두꺼워서 천천히 보십시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음 스마트AI홈워크시스템구축이 이제 10억이 예산이 편성됐죠?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국장님이 2회 추경 때 학교업무최적화, 최적화 관련해서 AI시스템구축사업에 2억 원 삭감된 것 관련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셨죠, 물어봤죠?

예.

그때 이제 삭감하고 아이온 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답변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26년도 검토를 보니까 교육플랫폼을 보니까 2억 원이 삭감한 사업과 방향이 조금 달라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변?

아, 그 부분 그러니까 업무최적화사업 올해 25년도 예산 2억 원은 이제 지난번 때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최적화업무 매뉴얼이라든지 뭐 지침이라든지 또 업무 자료를 기반으로 한 AI 자동, 어떤 AI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한다든지 그런 내부형 추출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이제 중복되는 생성형AI로 가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였지 않습니까? 감액을 했는데. AI고도화의 어떤 기술 변화라든지 학교 현장에 생성형AI에 대한 수요가 한 75% 이상 또 바라고 있고, 또 AI기반의 어떤 교수학습플랫폼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기존에 있던 25년도 사업 10억 원 예산에서 지금 현재 구글 제미나이 하고 저희가 계약을 지금 현재 완료했고요. 작년,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작년 25년도 예산 중에 약 10억 원 예산 중에 8억 정도, 8억 한 5천 정도 예산으로 지금 계약이 완료됐고, 12월 25일이면 아, 15일, 12월 15일이면 아마도 그 구글 제미나이가 모든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12억, 10억 원의 예산은 이제 내년도 예산인데 이 생성형AI 하고 별개로 3억 6천 정도는 인프라 비용이고요. 6억 5천은 에듀테크나 또는 콘텐츠 구입을 하려고 내년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10억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서 생성형AI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전에 2억 원 삭감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맞습니다.

달라서 지금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아이온플랫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방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이 보면 총 이제 그 내용에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7억 8천이 삭감을 더 또.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10억, 10억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아니죠. 별개죠?

라이센스는, 금년에 라이센스 구입은 이미 이제 한 8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고, 제미나이로? 그리고 내년에 사용하는 것은 일부 이제 구독료 식으로 들어간 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12억이라는 예산 중에 어, 실은 구독료는 별도로 지금 책정이, 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콘텐츠에 AI업무최적화까지 예산을 한다면…….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예산을 늘려주면 훨씬 좋은데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10억, 12억 이 정도도 겨우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뭐 AI코스웨어라든지 기존에 있는 또 AIEP 즉 시도교육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구축했던 구글이라든지 큰 빅데이터 그 부분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필요하면 추경에도 좀 예산 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 없다고 하면 좋지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이후로도 봤을 때 이 교육청만의 데이터, 데이터에 이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금방 이제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업데이트해 가지고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얹어서 같이.

우리 직원들이 한 상당하죠? 1만 5천 명 이상 되시죠?

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일반직 전부 다 활용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구축이 되면 훨씬 업무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도 줄었고 전에 좀 내용하고 달라서 그랬는데, 줄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하신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기금 또 고갈 관련해서는 누가 또 답변을?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빠르게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279억 원으로 쪼그라들고, 사실상 없는 것이나 없이 이제 다름없는데 이렇게 최근 3년간의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지금 빠른데요. 굉장히 빠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기금을 투입해서 그 재정 부족분을 맡기고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예 또 내년도, 그 내년도는 더 이렇게 쪼그라들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해서 물론 그러겠죠?

이제 기금이 2021년부터 저희가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안정화기금, 시설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직결된 그런 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진됐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제?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특회계를 촘촘히 살펴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기금 고갈 이후에 구체적인 확충 방안이라든가 재정 관리 이제 로드맵이 좀 필요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2~3년 전부터 이제 급속하게 교육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갈수록 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제성장 둔화로 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튼 전략적으로 다른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특단의 조치라든가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예산 편성과 더불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해서 긴축재정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좀 자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83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교육위 통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학교에 내년에 설치할 CCTV가 얼마나 됩니까?

어, 지금 20대에 1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1억 정도요?

예. 한 대당 500 정도.

그러면 20교를 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의원도 지난 6월에, 6월에 제가 CCTV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보니까 학생 및 교직원 안전 확보를 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나 그런 사건 사고 발생 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있는 거, 어쩝니까, 이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신 그 CCTV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도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다 동의하신 걸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필수 감시 지역, 학교 출입문이라든지 교사들 출입하는 곳 또는 사각지대 이런 데는 개인 정보를 뭐 저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안전망 그 부분에 있어서 CCTV가 필요하다. 그 의견은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보도 자료에 보면 일부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앞전에 초등생 대전에서 여러 번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이제 상임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일부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 CCTV는 독자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장은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의 주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 의견 수렴을 해서 학운위 심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죠. 아무튼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잘 하셔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논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부모 의견을 묻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잘 그리고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안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기획과에 제출 서류 이제 3페이지인데요.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계속 국장님만의 왜 답변을 하세요? 다른 분들도 좀 하시지.

아니, 3페이지가 설명서인지 어떤 건지, 예산서인가요, 의원님?

예. 피지컬컴퓨팅교구, 교구구입지원사업이 보니까 본예산에 4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그 피지컬컴퓨팅교구를 저희들이 20년도부터 계속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피지컬컴퓨팅교구를 뭐 300에서 500 정도 학교마다 급수, 학급 수랑 비례해서 줬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 학교에 AI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으로 해 가지고 제미나이라는 그런 주간으로 정해서 학교당 100만 원씩 전부 다 좀 확대를 좀 시키려고 그 예산을 조금 변경을 했을 뿐이지, 결국 컴퓨팅 교구를 사지 않고 그거를 지원을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건 아니고.

주로 대여를 많이 할 계획인가요?

예, 대여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교육원의 대여라든지 교육, 교구 대여라든지 또 체험, 소프트웨어 체험 센터라든지 결국에는 교구 활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전 학교에 100만 원씩 초중고 모두 다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사업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이제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랬다고도 볼 수 있는가요?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AI교육 쪽에 저희가 1년에 약 한 110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퓨팅교구예산을 전액 삭감은 그 지면상에는 나와 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AI교육원이 또 신설, 개원이 되다 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아이들이 교구 활용이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이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피지컬교구 대여를 주로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괜찮을 수 있지만은,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빠르다 보면, 빠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구도 지속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AI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석면 작업이 좀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 2027년도까지 350원 정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석면 교체 작업으로만 들어간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석면 교체할 때 조명 교체까지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러면 조명교체사업비가 들어간 금액이 350억 원입니까?

예, 조명교체까지.

아, 그것까지 계산했어요?

일정 부분 같이 한 데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50억 원에 대한 변동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명비가 증가가 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27년이면, 이제 내년에 26년, 내후년이 27년이죠.

27년 이제 겨울방학 때까지 완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한고니, 이제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 예산은 38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다소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비로 해서 편성돼서요.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아, 추경에? 내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면은 기간이 좀 길기,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겨울 방학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 적기 때문에 물었더니 추경 때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고. 대개 이 공사는 대부분 겨울 방학 때 집중돼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들과 일정이 맞물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학교 시설하고 이것하고 해서?

특히 석면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는.

아, 준비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겹치지 않게끔요.

예, 그렇습니다.

석면 제거 사업에 있어서 그 공기질 측정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또 업체가 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더 자료를 제출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누가 바로. 아, 또 더 있어요?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11개.

11개?

예.

아, 그렇게 많이 업체들이 많이 생겼네요.

예.

그럼 뭐 시공업체 부족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아마도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뭐, 교육청 시설직들이 학교 시설 공사들에 대한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직접 설계한 부분들은 지금은 거의 없고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좀 해서 석면은 지금 직접 설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접 설계 해서? 설계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마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또.

예산 절감이면. 그것이 큰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겠지요?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없었어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은께 그 공법 자체가 이상이 없겠지요?

예.

저 직원들이 단순 공법이라?

예.

그렇지요? 예. 27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직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가 지난 1월 추경 때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초등·중등 교원명예퇴직수당이 43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했죠, 추경 때.

예.

그런데 유치원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과 초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자가 이제 제가 23년도 164명, 24년도 158명, 25년도 126명이 발생을 했어요.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수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원, 교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요. 오늘 정책국, 교육국장이?

예, 공립학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립은?

사립은 또 정책국에서.

아, 사무를 일원화 안 시키고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립, 공립을? 사립하고 공립하고?

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잘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 26년도 본예산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초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각각 6억 8천만 원, 11억 원, 10억 원 총 27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년도 121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 대비 23%밖에 편성을 안 했어.

예.

이게 좀 의아스럽죠. 명예퇴직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게?

그게 지금 수요는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21명 정도 퇴직을 하신다고는 하셔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지금 없다 보니까 일단 6억 8천을 세웠는데 한 7~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계속해 오면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넘게 계속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27억만 편성을 했어. 그게 그렇게? 그래서 25년도 대비하면 이전 대비 23%로 편성을 안 했다 이말이야, 50%도 편성을 못하고.

예, 맞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예산, 일단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명퇴금 이런 부분은 주어진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일단 6억 8천 정도 세워 놨지만 어, 추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은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해버리니까 무슨 이유인지를 좀 알고 싶었고, 돈이 없어서 이것만 편성을 한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수요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 정도 수요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편성을 이것 밖에 안 했다?

예.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그럼 이것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예.

그래요.

공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 공립도? 공사립?

저희들이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39명, 37명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도 29명 정도 되는데, 예.

아니, 이제 우리 예산국장님 이제.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당도 인건비잖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런 거 편성을 안 하면 내년에 추경도 확보한다 그런 재원 확보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제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맞지만, 아마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각 부서에서 아마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행정직들도 마찬가지로 3명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만 반영 그 세 명분만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5억 원 정도 해서 추경을 해서 한 2억 정도 더 해서 이제 했고요. 아마도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몇 프로가 지금 반영 어느 정도는 됐을까? (교육국장에게) 50% 정도 됐습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고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기준을 봤어요. 100명이 넘어요. 126명이 지금 매년 조금씩 감소는 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회적인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런데 너무 예산이 대비 23%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우리 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다고 추경 때 편성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국장님이 내년에 재원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편성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것만 답하시면 돼. 가능하면 가능하다고요.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83명이 신청한 걸로 돼 있거든요. 각 지금.

자, 그 세부 얘기하지 말고 자, 나는 이걸 묻는 거에요. 자, 2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를 한다니 예산국에서는 뭐, 재원 근거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확보 근거가?

예,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재정 확보는 되겠지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아, 아 국장님이 왜 이렇게. 뒤에서 말을 하고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해. 자, 충분히 되겠구만요. 뒤에서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고만. 바로 확보가 된다 하니까.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고요. 그러고 제가 또 그 민주주의 누리터 관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예산에 공사비가 73억해갖고 개관식비 1200 해서 총 74억이죠.

예.

올해 공사비 등 사용된 예산까지 115억 정도 투입될 예정이죠?

예.

그래요. 내년 설립 목적이 뭐, 뭐 그동안 의회에서 회의 과정이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보고.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고 7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등 시설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왜 편성이 안 돼 있죠?

지금 26년도 예산 74억 정도는 전부 공사비이고 그다음에 전시체험콘텐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관식 비용만 1200 정도 더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운영비는 현재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아니, 추경 때라기보다는 추경이 이제 알다시피 한 7월~8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금년, 내년 7월 달에 개관을 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정식 오픈보다는, 일단?

아, 시범으로?

예.

그러면 운영비가 필요치 않은가요?

아니 운영비는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했죠, 그럼?

예,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74억 이거 확보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될 상황인데.

아니, 이제.

예, 운영비 부분은 이제 추경을 하면 그때 확보해서.

아니, 추경이 저.

7월 달, 8월 달에 하면 될 것 같긴 해서.

7월, 8월 달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을 그때부터 한다면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할 거니까 일단 7~8월은.

우선 그럼 외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

(웃으며) 외상으로?

아니, 외상이라기보다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운영비까지는 예산 확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또 추경에 근거가 되면 하고 그러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3월에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7~8월에 있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선 개관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비쪽, 기본운영비 쪽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째요, 왜 이거 편성을? 돈이 없어서 못 해 준 거예요?

아니,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필요 없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삭감해 갖고 편성을 하면 어쩔까요? 우선 급한 것은 운영을 해야 되죠. 운영을. 지금 115억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15억 원을 투자해 놓고 민주주의 누리역사터 설립 목적이 뭔지 아세요? ‘5·18 민주화 운동 등 광주 교육의 상징성 교육 가치를 다 학생들의 시민성 민주의 교육 강화’ 했고.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이걸 11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개관을 해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편성을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이건 필수적 경비 아닌가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예.

이거 이 꼭 추경 때 확보해, 1회 추경 때라도 있으면 확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그 교육국장님 하신가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보면 예향도시 광주만의 고유한 색채와 정체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은 예향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광주만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담은 사업이 있는가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예술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글과 그림 음악 이게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나 전통예술지원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미진한 점은 좀 있습니다.

긍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교육 과정하고 연계성이? 또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예향도시 광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생활 속에서 악기 한 가지 정도는 제대로 익히거나 또 나만의 어떤 웹툰 창작을 만들어보는 등 광주 학생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아마 의원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때 광주교육청이 시책으로 추진했던 게 1인 1악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그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그게?

2006년부터 10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학년 단위로 그 악기를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학년 전체가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의 얘기고만요.

예, 오래되긴 했는데 저도 이제 문화예술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은 특, 특별한 소수학생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이런 문화이지만 아, 과거에는 다수의 학생들의 학교가 한 개 학년 정도는 악기를 가지고 학교를 아름다운 소리로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시민과 학생이 함께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고, 또 예향도시 광주 위상을, 위상과 예향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동의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공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요?

모든 학교에 학년 단위로 만약에 그,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그 하나의 발표의 장 그리고 학교 단위 문화예술 활동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국장님 그런 의지와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아직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도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업이 재정난으로 좀 감축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액된 만큼 정도는 어떻게 넘겨 갈지 모르겠지만 좀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문화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그 어렵더라도, 예산이 재정이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은 사업을 해 가야 된다는 게, 그 교육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학생들한테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면 학교마다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의원이 봤을 때.

예.

좀 신경을 써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에 따라서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편이고요. 하여 올해 보니까, 올해 인구가 학생 수가 17만 7314만 명이던 게 내년에는 16만 9650명, 27년도에는 16만 2928명 그리고 2030년에는 14만 9457명이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예정돼 있다고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게 학생 수가 아마 급속적으로 많이 주는데 이에 따라서 아마 학교 수도 어쨌든 뭐 통폐합 관련해서도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학급 수나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필연적으로 교직원도 줄어들겠죠? 어쨌든 출산 정책은 행정에서 담당할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교육청은 양질의 교육, 미래 교육 이런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2029년도부터는 한 7천 명 이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그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저희가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4학년까지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도 타 시도 전출을 감안할 때 더 많은 학생이 감소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적정 규모 육성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장님!

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는 직업계고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여러 곳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학교는 최근 5년간 신입생 모집에서 단 한 명도 미달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NCS관련 예산이라면서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2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비율로 보면 무려 56.5%에 달합니다.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느 연구 모임, 아침에 한 연구 모임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석상에서 이제 뭐 발언 말씀하시는데 ‘우리 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90%는 타 도시로 취업을 합니다.’ 이게 뭐, 안타까운 말씀이신지 뭐 자랑스러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부 90%가 타 시도로 간다는 얘기죠. 예,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AI가 대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AI를, AI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교육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정말 AI를 가르칠 교사가 전문적인 교사가 없나? 충분히 연수도 많이 하고 많이도 교육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직업계고 친구들을 담당하는 AI전문 교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이스터고가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광주가 그걸 도전할 때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소마고 만들 때 정말 그 AI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인재를 양성해 보고자 출발한 게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코딩 실력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도 능력을 보면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교육청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양질의 직업, 사실은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기업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이제 이쪽에 정주하면 가장 좋죠. 그분들, 그 학생들이 이쪽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직업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책임은 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니까 뭐 그건 교육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왜 이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하면 이제 아마 그 차이가 많지 않을까? 어, 잘 하시는 분은 소수고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 대다수이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그 학교가 느끼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적으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한테 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정규 수업 외에 법령과 조례로 정한 의무교육 이행에 대해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령과 훈령 그리고 조례와 명령 등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 놓았으나 예산 편성 및 운영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의 근무 조건 및 인사 관리 그리고 신상 문제에 대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한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집행액도 없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또한 같은 상황이며, 이 외에도 학교보건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질병휴직위원회 등등 목적을 보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러한 결과는 법령 및 뭐 법률 위반이라고도 생각되는데 혹시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내년도 현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회.

여러, 여러 부서가 지금 여러 국이 다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 고충심사위원회나 사실은 질병 관련해서 질환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수당을 저희들이 마련한 것이지 그게 반드시 예산에 따라서 운영된다 이렇게는 사실.

사건이 생기면 그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예산을 세웠지만 위원회에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안 열릴수록 사실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법령으로 있길래 왜 안 열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예.

그다음에 교직원 동아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김나윤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계수조정 통하여 아마 또 아마 의견을 한번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필요하지 않는데,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운암동에 그 SOC복합문화센터죠. 교사성장마루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이 백기상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주 운영하고 있는 교사나 교원단체 등 이용 현황을 보면 주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이 CCTV 임차 및 무인경비용역료로 2400만 원이 편성을 했고요. 더불어서 야간시설경비용역비가 별도로 18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 보니까 야간에 한 번도 운영이 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 사실은 그 복합센터는 저희 교육청하고 북구청의 북구시설관리공단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침)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이제.

관련해서 용역비들이 서로 이제 분담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그 예산이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차례도 야간에는 운영되지 않는데 무인시스템 용역료는 별도로 있고 거기에 야간경비용역료까지 있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야간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중복해서 세웠기 때문에.

1800만 원, 18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그쪽 우리 북구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 과정에 관련해서 서로 분담하는 경비로 편성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 무인경비용역료도 분담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합니다.

무인경비용역료가 2400만 원이 있고 거기에 야간시설경비용역료가 1800인데 사실 야간에 전혀 교육청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기로 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은 야간 경비가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단 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이유가 혹시? 야간 경비가 필요한 이유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 입주 단지가 아직 덜 돼 있지 않습니까, 운암동이? 그리고 그 주변이 사실은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무인경비용역료가 별도로 있잖아요. CCTV 외에. 그 용역료가 이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중복이라는 말씀이시죠?

경비까지 있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야간에?

그 야간시설 관련해서 아마 그 이야기가 서로 우리 저기 북구시설관리공단하고 야자관 시설 관련해서 그 운영 확대를 위해서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걸로 저희들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저는 이제 교사성장마루가 거의 운영이 안 되는데 야간에는, 이게 그 무인으로도 돈을 지불하는데 불구하고 또 인건비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조금.

9시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한 차례도 되지 않았죠. 아마 내년에도 아마 한 차례도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사성장마루 활성화 방안이 조금 잡혀 있나요? 내년도에, 야간에?

아니,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꽤 많은 교원들이 4시 반에 퇴근 이후에 식사하시고 저녁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야간에는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교직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의 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는 야간에는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교사성장마루 관련해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제가 자료 있다 그럼 정회 이따, 이따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따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도 운영이 안 됐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나 여쭤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노동조합 구성과 관련 좀 드릴게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교육청 내 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하여 총 10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각 노조는 그 결성 목적과 취지에 따라 노조가 다양화되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를 교육에 접목하면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노조가 많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죠? 예, 이 멘트도 좀 그런가요?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뭐 무조건 어려운 부분보다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쨌든 합법적으로 결성된 노조는 그 구성원의 외형을 떠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유사하거나 중복된 목적과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 뭐,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결성되는 것과 이에 따른 노조 간의 반목은 오히려 교육 발전에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해 보니 3개 노조는 어쨌든 간에 아직도 작은 사무실 하나 없어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의 답변은 AI교육원의 신설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이동되면 그쪽에다가 좀 공간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혹시 향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이 그 사무실 대여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데 뭐 교원이라든지 그런 경우 지금 한 단체 노조가 그 유휴교실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노동조합법이나 단체 협약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희들이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는 한 노조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무원 노조, 아, 교육공무직노조에서도 두 노조가 지금.

예,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이 폐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민협치진흥원에 있는 그런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현재 그분들도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지원을 해야 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지금.

이게 법령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어느 단체는 면적도 크게 쓰고 어느 단체는 예산도 좀 보전, 뭐 임대료도 보증금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예.

이게 기준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지원,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좀 꼼꼼하게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좀 언제 수립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민협치진흥원도 우리가 교육청사가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몇 년 남아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그대로 놔 두고.

지금 정보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들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투심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직 노조 유효교실을 그리 옮긴다.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을 해 봤잖아요. 그 기관들을 제가 다 방문해 봤는데 그 특정 노조의 사무실이 굉장히.

맞습니다. 넓고 더.

넓고 뭐, 표현이 좀 잘 말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저기 크게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게 쓰신 분도 있고 너무 크게 쓰신 분도 있고 근데 막상 그 크게 쓰신 곳에 상주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으면, 좀 노조끼리 협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는데, 이게 또 이걸 중재하는 것도 저희가 몫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에 그 일부는 저희들이 그 상담실, 아니, 상담이 아니라 심의실?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실.

예, 2층에 쓰고 있죠, 거기는?

예. 그쪽도 조금 대여를, 아니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심의실도 확보는 했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중재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좀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서 어 뭐,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단체 협약에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데.

물론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결성이 됐으면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지원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게 해년마다 계속 똑같은 요구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유휴교실이 있으면 기관, 시설이 있으면.

근데 좀 더 양보를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넓고 크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예.

안 되시죠?

그러,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니까 그런데 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크게 쓰고 있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그때 사교육비 경감, 유치원 학부모 부담 사교육비 경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시에서도 당연히 교육감님이 이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 감사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3세하고 5세는 지금 이제 5만 원씩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11만 원씩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4세는 지금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4세도 이제 한 5만 원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어려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국장님.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 동시에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동일 4세에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좀 그 시가 20년부터인가 그 학부모 부담경비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지원을 8만 5천 원씩 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 4세인데 저희들은 4세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만 원 지원받고 어린이집은 7만 원 지원을 받는 로드맵에 따라서 27년에 저희들은 4세를 5만 원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는 4세에 대해서 3만 원을 내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장님이 볼 때는 만 4세에 대해서 지원금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세, 저, 4세에다 27년에 주기로 한 예산을 1년을 당기게 되면 사실은 수십억의 예산이 또…….

물론 이 예산이 이제 유치원이야 어차피 학부모가 내는 돈을 다시 교육청이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 이 기관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유치원들이나 이런 입장들은 사실 학부모들이 받아도 상관없는데 어디는 시에서는 주는데 왜 우리는 내야 되느냐? 이런 어쨌든 불합리성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5만 원을 다 내년에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가 편성한 예산 정도를 만약에 조정을 좀 해 주신다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3만 원 정도는 하고.

시가 3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마저 5만 원을 채우실.

나머지 2만 원 부족분을 편성하면.

내년에 5만 원씩 하면.

3, 4, 5세가 동일하게 56만 원으로 맞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27년에.

광주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내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까지 거의 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노력을 아마 교육청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예산보다도 더 광주가 좀 낫지 않을까? 애를 낳고 키움에 있어서. 그게 이제 선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광주가 또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그런 예산은 조금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교육부는 표준유아교육비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건복지부는 아마 표준보육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에 대한 아이들의 지원을 뭔가 이렇게 무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내일 하겠지만 그 금액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내일 한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추세를, 아니 추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거는 예산과 다른 건데, 이제 굉장히 광주에는 영재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마 그 예중예고에서 하는 영재프로그램도 있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하는 영재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좀 다른 명칭이 좀 생각나게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아마 대개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기는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학·과학 쪽에 이렇게 방향이 맞춰져 있고요. 나머지 그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거는 영재성이라기보다는 사실 아카데미 과정에서 출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예술중고등학교가 기관이 이제 한 교장 밑에 기관이 3개나 이렇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학교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좀 거기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뭔가 방향성이나 정책의 어떤 그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꼭 영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카데미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조심스러운 판단은 좀 하고 있었는데, 아직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로 수학 영재, 과학 영재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사실 영재성보다는 이제 좀 더 먼저 익히고 배워서 그 조금 더 먼저 이제 다니는 예중예고 뭐 그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재의 명칭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본 거고. 그전에도 이제 교육청하고 얘기를, 아마 작년부터 제가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아직 안 끝났나 보네요.

예. 이제 그거는 좀 어, 그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들이 또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뭔가 영재교육을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림 때문에 쉽게 놓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격히 말하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사실은 판별 도구도 굉장히 촘촘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너무 폭넓게 이렇게 영재교육하면 다들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피해도 좀 있거든요. 종단 연구에 의하면 그 애들이 과연, 그 영재 교육을 받은 아이가 대한민국의 영재로서 뭐랄까, 진로나 성공을 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 과정하고 영재 교육하고는 분명히 좀 구분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긴 합니다.

그게, 그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명칭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영재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AI, 최근에 또 저기 AI영재도 또 하는데 모든 광주의 친구들 다 영재만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판별 도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보완점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명칭을 어느 기관은 영재로 뭐 좀 특수하게 가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미로 가면 그에 대한 또 폐단도 조금 줄지 않을까? 물론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지만 반대로 단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교육 과정을 보면 이게 정말 영재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인지 아카데미 과정인 건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다시 한번 제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저기 최근에 동림동에서 아파트 화재가 하나 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언론에는 이제 핸드폰을, 새핸드폰을 사주지 않아서 침대에 불을 지른 사람 뭐, 이렇게 났는데 사실 거기가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룹홈.

예, 그룹홈에서,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 그룹홈은 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교육청과 상관없이 시에서 그냥 아동청소년과에서만 지원을 하고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혹시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그래서 특별한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 재단에서 일정 부분 지금 2명의 학생이 피해를 봤거든요. 가해자는 말고? 제외하고? 그래서 재단에서 한 100만 원 정도씩 지금 현재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0만 원씩이면 매달 100만 원 아니고?

아닙니다.

한 번, 한 번 100만 원. 아마 근데 그 친구들이 아마 지금 오갈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LH에서 주택을 바로 그 빈 곳을 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학교 밖 청소년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지자체가 우선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애들이 이제 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살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봄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내년에도 채용 계획이 있나요?

늘봄 관련 지원연구사 말씀하십니까?

예, 지원연구사.

이미, 이미 이제 저희들이 80명을 할당을 받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TO가 누군가 나와야지 다시.

내년 그러니까 30명을 더 선발을 하게 되면, 선발돼 있기 때문에 80명이 저희들이 할당을 받았거든요.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80명의 늘봄지원연구사가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선발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에 3층인가 4층인가가 컴퓨터실이 있죠, 아신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안 계신가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있죠?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잠깐 질의할 게 있어 가지.

유아교육진흥원장 김경애입니다.

예, 그 4층에 컴퓨터가 아마 서른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은 교원 연수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얼마나 이용을 했나요?

아, 미래 교육 관련해서 그 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한 한 10건 정도? 그 정도는 아마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당초의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죠? 그 컴퓨터를 구입하고 만들어 놓은 게?

예,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관련해서 했었던 것으로.

그러죠. 에듀파인 관련해서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은 이제 없어졌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지금 프로그램 이제 에듀파인을 안 쓰고 나이스를 쓰게끔 되어 있죠? 그런가요?

사립유치원 나이스도 쓰고 에듀파인도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한가요? 에듀파인이나 나이스에 대한 교육은?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저희 행정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로 돼 있고요. 기존적으로 행정예산과에서 에듀파인 교육을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한 1년 정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와서 업무를 가지고 와서 행정예산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안에 4층에 있는 컴퓨터실은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상관없는 공간만 주고 연수는 다른 곳에서 와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리비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내고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인가요?

예. 맨 최초에 컴퓨터실에 할 때는 교원연수용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교육 관련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끝나고 다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에듀파인 때문에 그 컴퓨터를 거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였나 보네요.

아, 그, 맨, 그전에는 교원용 연수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에듀파인을 쓸지 나이스 쓸지 선택 사항인가요? 유치원이? 그 프로그램을?

아닙니다. 전체, 전체적으로 찾아가서 지금은 현재 좀 그 교육, 에듀파인 교육이 벌써 한 7~8년 된 상황에서 찾아가는 에듀파인 교육이라고 해서요.

왜냐하면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아마 나이스 교육을 받게끔 하기로 하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원마다 지금 나눠줬던 걸로 기억했는데 그거는 그럼 단년성으로 한번 나눠주고 끝나버린 건가요?

아마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으로 운영비가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를 안 가고 에듀파인만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이거를 각각 다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없지만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을 정해져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예산과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에듀파인을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이스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에듀파인은 그 회계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됩니다. 사실은.

아, 둘 다 써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둘 다 알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스 쓰라고 분명히 예전에 돈을 막 운영비를 줬던 것 같은데.

일정 부분, 1년 치가 아니고요. 한 6개월분치 해서 운영비로 아마 지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을 왜 줬는지도 몰라가지고 준 다음에 그다음에가 없어요, 사실은 주고.

교육과 함께 그 운영비로, 인건비로 아마 지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진흥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그 찾아가는 교육도 있긴 한데, 이게 좀 다들 뭐가 하나 바뀌면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육을 한 번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차라리.

유아나이스는요. 교육부장 백기상입니다. 유아 나이스는 학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에듀파인은 회계 관련 내용이거든요.

둘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죠.

근데 확정이 돼야지 돈을 받으니까,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유아나이스와 에듀파인을 쓰도록 사립유치원에 권고는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물론 제가 지원도 말씀드리지만 뭔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에 대한 패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지원까지 해가면서 유도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회계나 학적의 부분에서는 공립하고 다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반대로 패널티도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책은 따라와야지 되니까. 특히 뭐, 유보통합도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 가지고 뭐 특별히 와닿지 않는 것 같아 보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유보통합 관련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뭐 제주도도 4회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결론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 교류로 끝났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이?

이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과정은 참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인식을,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이스하고 에듀파인은 그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교원은 학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이스로 개인이 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계를 담당하는 자는 에듀파인을 반드시 로그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담당하는 인력을 따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폐가 있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지 않기를 사립유치원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나이스와 에듀파인은 들어가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기 직무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쨌든 참여를 끝까지 동참을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예, 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책은 따라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추가 마지막 질의만 하나 더 할게요. 그 석면, 석면 제가 계속 석면을 얘기하는 게 석면이 굉장히 이제 발암물질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 석면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사립유치원까지 해서 지금 석면 교체가 안 된 데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통 학교 가도 기준치 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사실 가장 영향받는 더 어린 유치원생들이 이제 석면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게 석면 교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 어떻게 예방책이 있는지 아니면 물론 시설비 지원이 법적으로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자가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석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 유치원에 모르고 보내신 분도 계시고 이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저희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7년도까지 공립,공사립 초중고등학교를 한 다음에 28년 이후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8년 계획 잡고 있습니까?

예.

갑자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럼 몇 군데나 있나요? 유치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열일곱개 있고요. 한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휴원이 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저희들은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먼저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협의가.

협의를 하면서. 이게 그러면 유치원 석면 교체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저희들하고 똑같죠. 보통 한 2개월 정도를 최소가 2개월 겨울방학.

2개월인가요?

그 이상으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46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그 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예산은 한 1억 얼마였다? 한 5천 정도 됐나요? 됐다가 지금 작년에 8500으로 내려왔다가 올해는 2500으로 다운이 됐는데, 상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말씀하시죠?

예,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운영에 관한 건 2100만 원 나머지는 이제 2290만 원 정도는 그 교실 관련된 건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외주에서 와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죠? 거기 와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질문은, 담당 과에 드렸던 질문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수준의 예산을 세울 거면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굳이 외주를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면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만들 필요 없이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시,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있을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이걸 진행하시는 게 맞지, 이런 예산을 이게 두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만약에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수순이 필요한 부분인데 적어도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사업은 16년도부터 저희들이 했던.

예, 압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저희 과의 과장님도 이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했듯이 저도 민주시민과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한 1억 이상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외주 사업보다는 이 용역 사업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 수당을 줬어요. 직영으로, 거의 직영이나 가까운 사업인데. 우리 교원들도 지금 현재는 노동인권교육을 그 교원 필수 연수로 다 편성이 돼 있어서 3시간 이상씩 의무 지금 연수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리고 콘텐츠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 안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누적이 됐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 보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판단이 섰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한 8천여만 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8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8500으로 다운을 시키신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2500으로 더 다운을 시켜서 거의 그 바닥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바닥 수준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바닥 수준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서 남긴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학교 안에서 계시는 선생님, 담당 선생님 이 사업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의무교육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다고 그러면 안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 안에서 교육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 2500원, 2500원이란다. 2500만 원 이 예산마저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찌끄래기처럼 이렇게 남겨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예산을 남겨놨을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 용역인가요? 이게 위탁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강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특강 초빙이죠? 예.

전문가 용역으로 준 거고 저희가 예산 이 수당은 저희들이 직접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2500을 남겨 놓을 게 아니고 정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설정을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 청소년인권센터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꼭지를 자기 운영 부분에 항상 세워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둬서 이 사업이 정리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을 소통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은 달랑 2500만 원으로 줄여 놔버리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 내에서 조절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 용역 사업을 뒀을 때에는. 말이 길어지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2500만 원을 가지고 할 만큼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외주를 줄 만큼? 아니, 외주란다. 용역을 줄 만큼?

사실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이제 방향 설정은 돼가고 있네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이상 이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노동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인권교육, 노동자들의 인권 교육도.

아니, 아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교원들에 대한 의무 연수로도 다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체나 그 외의 시간들. 그런데 이번에 2500 정도 세워놓은 거는 저희들이 백 한 오학급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거는 학교의 희망 이제.

10회 15명, 아니구나. 5학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학급으로 저들이 하거든요. 학급으로.

예.

예, 학급으로 하는데 이제 시수가 아니고요. 105학급, 100학급 정도 희망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좀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받아보고 싶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물론 청소년…….

지금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지금 내려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동인권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 미성년자지만은 그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라는 형식으로든 근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근로 현장에 또 나가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들은 꼭 필요한데, 지금 형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이 완성이 돼서 이걸 학교 내에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알차게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외부에 특강을 주는 상황인 것 같으면, 그 외부에 용역을 주는 상황이면 그 용역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그렇지만 이 예산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이걸 용역을 주는, 10년 이상 용역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간의 유대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커리큘럼에? 물론 작년에도 줄긴 했지만. 그럼 이 부분도 그 완화되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완충지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2500억으로 딱 잘라, 2500억이란다. 2500만 원으로 딱 잘라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특강을 주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를 수행하는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들은 거의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업 정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그래서 올해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억으로 하실, 아니.

2500만 원으로.

2500만 원으로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은.

전 2500억 주고 싶은가 봐요, 지금.

저희들이 그 센터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센터하고 소통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시라고 저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 인권센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정착된 노동인권교육의 콘텐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온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콘텐츠를 올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통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센터에 꼭 이렇게 드려야 될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적인 측면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뭐, 센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터만의 이 특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센터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서 185페이지에 있는 예산인데요. 그 교권보호와 관련된 민원실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알림벨하고 CCTV기기 운영 위한 장비구축 뭐, 이 예산이 지금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교권 침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한 거죠, 이 사업이?

그 교권 침해도 그렇고요. 학교 민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민원을 응대하기 위한 민원면담실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상담하는 내용을 CCTV 장비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알림벨을 설정하는 겁니까?

그 안에 민원,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이제 민원실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이제 학교마다 여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민원면담실에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필요한…….

응급상황,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마다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학교 올해 사업은 국립 3학교 그다음에 공립 100학교 정도? 사립이 32학교 대상인데, 지금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올해?

아니요. 원래 이제 학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민원면담실을 구축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원실이 구축되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이 기기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특교가 내려와서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학교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모든 학교에 어찌 됐든 민원실을, 민원면담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안내했기 때문에 민원팀들이 전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팀들은 자기 나름의 학교마다 형식적으로는 면담실을 구축했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실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준비가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학교의 현장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 전라남도에 비해서 좀 저희가 광주시가 적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상황 같아서.

일부 학교들은 아까 이제 학교회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데는 학교회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는 구성돼 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공간이나 시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교권 침해 관련이나 지금 그 학교에 받고 있는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 관련된 건데, 302페이지 보면 기초기본학습부진 특별보충지도 관련해서 진단 및 보전기자재 구입비가 기관하고 이제 학교 이렇게 2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난독 및 난독,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문해력 쪽입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학교에 8개 학교를 지금 예산을 세워, 기관은, 기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8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지원인 겁니까?

아닙니다. 아, 제가 기억하기로 24년에 6개, 25년에 8개 정도 해서 나갔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는 학교를 한 8군데 정도, 그다음에 우리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양쪽 그전에 이제 학습클리닉센터인데 그쪽에 좀 비치를 해서 난독이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문해력이 부족한 느린 학습자들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지원하려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혹시 24년도 설치된 학교나 25년도 이제 1년은 다 안 됐습니다마는, 활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기초학력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 선생님이 혼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활용해서 느린 학습자를 사실 지도하는 데 꽤 수고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수업페스티빌 때 그 이 학생들, 이 지도한 사례들을 페스티발 때 소개를 해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려움을 서포팅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활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학습 부진 우리가 이제 매년 기초학습 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비율을 따질 때 1% 미만까지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소수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은 소수가 맞습니다.

소수, 굉장히 지금 소수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활용 방법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계 자체를 지원하는 게 지금 옳다, 나쁘다의 그런 판단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기계를 활용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학교에 배당을 해 준 숫자가? 뭐, 학교에 3~4명 이용한 학교도 있고요. 많게는 뭐, 많아봤자 20명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한 활용 방법을 높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배치하는, 기계를 배치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것이 24년도에 6개. 25년도에 8개 올해도 이제 8개 정도면은 거의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는 뭐 이제 다른 저희가 난독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교원 연수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갖다가 지원청에 여러 대를 두고 그 학생들에 대한, 대상 학생에 대한 그 지원 요청하는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청에서. 그러니까 학교마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다 기계 수를 더 늘려서 이 지원청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썩히는 역할은 없거든요. 별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 투여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동서부에 일단 한 대씩 배치하고요.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도 8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차라리 지원청으로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이걸 깎자는 말씀이 아니고 방법을 약간 전환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광주 우리 광역시로 보면 이제 다문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도 요새 이제 막 아이들이 있는 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그 아이들이 좀 많은 학교, 또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를 지원청에다 두고 그 학교에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렌탈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에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꼭 비치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하고.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일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 보시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과장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그 질문하신 손끼임 방지 장치는 지금 저희가 단설유치원이 해서 지금 10건 정도 지금 사고가 발생됐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유치원이 그 두 개 유치원만 있어서.

두 개 유치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두 유치원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운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신설됐잖아요. 하실 때 왜 안 하셨어요?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창을, 주문, 창을 주문 제작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빠졌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 나머지가 안 돼 있고 두 군데만 안 돼 있어서 두 군데만 올라온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국장님은 왜 파악을 안 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세이프도어 물어봐야지, 세이프도어.

세이프도어는 모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기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