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추가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포함한 모두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이번 1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예산 2조 8752억 651만 원 대비 1.7%인 495억 3867만 원이 감소한 2조 8256억 6783만 원입니다. 이는 시 전입금 1천억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모두 반영하면 전년 대비 1.8%인 504억 6132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1쪽부터 52쪽까지의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및 내용과 202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기금운용계획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3쪽, 법정전입금 관련입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2906억 6214만 원이나 지난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1906억 6214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차액분인 1천억 원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전출하기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하였습니다. 차액분 1천억 원에 대해 교육청은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을 10개월분만 반영하여 조정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 산정되는 법정의무경비로 추경으로 편성할 경우 전입금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교육 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예산에 모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지난 2024년 제1회 추경 시, 시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분할해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25년부터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였고 시의회에서는 당시 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청과 시 간 예산 편성 불일치를 지적하며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6년에도 분할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당초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입금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지는 의무 경비로 시가 분할하여 편성하더라도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분할 편성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교육청 또한 지방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시에서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 전출해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한 바 법정전입금의 분할 편성으로 인해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편성된 교부금이 적기에 전출되고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차액분을 편성 전출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주기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은 2026년 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56쪽, 대안교육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정규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등의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배움과 성장 자립을 돕기 위한 대안교육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등의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본예산에 84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등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규 학교 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의 지속성을 돕고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 감사의 대상이 아닌 대안교육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목적과 방향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광주미래고등학교의 설립은 공공의 관리로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며 공교육의 품을 넓혀 학교와 대안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설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밀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대안교육 등록기관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9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제21조와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과 7개의 공모 지정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5개의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은 직속기관인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중앙도서관,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으로 이 5곳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최근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라는 독서교육 슬로건 아래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독서문화 예산은 감소하였고 특히 5개의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의 생활화 프로그램 예산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 바 교육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평생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독서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5개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해당 예산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청의 5개 직권 지정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및 정보제공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 추구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 학력인정 문해교육,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긴축 재정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지역 주민의 학습 기회가 감소하고 정보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평생교육 기회 제공 자체가 축소됨으로써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다음, 63쪽 유보통합 관련입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교육정책으로 23년 12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으나,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관련 3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유보통합을 123개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부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신청 창구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포털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23년 9월 18일, 광주 유보통합 추진단 구축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15명을 지자체로 파견하면서 유보통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4년 10억 741만 원, 25년 44억 9959만 원 그리고 26년 본예산에 20억 9188만 원 등 총 75억 9889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보호자 양육공백 해소 및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을 확대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유보통합 모델 구현을 위한 광주형 유보통합 준비학교를 확대할 예정으로 비록 유보통합 관련 3법의 국회 계류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향후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모든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66쪽, 늘봄학교 관련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1학년 누구나 2시간 이내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5년에는 2학년까지 그리고 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6년에도 2학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늘봄학교를 123개 국정과제로 확정하였고,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통합 체제를 유지하되, 1~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6년 3학년을 시작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 50만 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교육청은 24년 1학기에 우선 시행 늘봄학교를 32교로 시작하여 이후 45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였고, 24년 165억 4648만 원, 25년 256억 157만 원 그리고 26년 본예산에 219억 6311만 원 등 총 641억 1117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올해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92.6%가 운영 전반에 만족하였고 돌봄프로그램은 학부모 97.2%가 운영 전반에 만족하였습니다. 26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지역과 함께 하는 늘봄학교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늘봄전담체제 운영을 위한 늘봄지원연구사 배치 확대, 온마을 다봄터 특수교육대상자 민간위탁 기관 확대, 교육부 정책인 3학년 방과후교육이용권 지원을 더해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나 현 정부는 지자체 협력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여 교육청 주도로 운영되는 우리 지역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대학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학교 내 돌봄 확대에 따른 교원들의 부정적 인식 잔존, 늘봄전담인력 간 업무 권한 다툼과 처우 개선 요구 증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의 갈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를 명확히 하고 소통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관련입니다. 교육청의 최근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23년부터 정리추경에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보통교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교육청은 세입 부족분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금 사용으로 교육청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6년부터 3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7년 이후 소진될 전망이고, 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만 남게 되어 향후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내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11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5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26년 국내경제는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올해 9월까지의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되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26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경기 회복 등에 따라 국세 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통보한 30년까지의 교육청 보통교부금 잠정액은 연평균 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인건비 등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필수 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인건비의 경우 교육청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29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통교부금 대비 인건비 비율은 최근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27년 이후에는 80% 미만으로 감소하는 데 이를 볼 때 보통교부금의 향후 실제 교부액은 잠정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육복지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바 꿈드리미 지원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증가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꿈드리미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되어 26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5년부터 시작하여 30년까지 시와의 분담율이 매년 3%씩 늘어나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출연금은 7억 3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소하여 재단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은 세수 감소의 여파가 있었던 최근 3년 간 정리추경에 23년 2743억 1600만 원, 24년 950억 200만 원, 그리고 올해 423억 9700만 원 등 총 4117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에서 1067억 6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23년의 기금 전출금 2204억 원을 제외하면 총 감액 금액의 55.8%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세부사업의 최근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23년 2769억 1900만 원에서 올해 1404억 5800만 원으로 49.3% 감소하였고, 26년 본예산에는 1428억 3400만 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의 예산 감소로 필수사업 특히 석면제거, 내진보강, 조리실 환기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에 차질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대로 해당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교육청은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6년 본예산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7년 628억 원, 28년 463억 원 등 총 1291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각종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부금의 확대가 절실하며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심창욱 의원이 워낙 러프하게 뭐 다 짚어놔서 예, 그거에 관련해서 더 드리면, 어차피 다 전체 상황이 다 그래 가지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심창욱 의원이 이제 예산 대비 편성이 지금 저희가 지금 복지, 꿈드리미 사업도 지금 감액을 많이 해 오시고 복지 예산 쪽에서도 많이 손을 봐 오셨는데, 문제는 복지 예산 손본 거에 비해서 가장, - 심창욱 의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예산들 지금 편성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음, 좀 보면 이제 먼저 그 시설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석면 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가 지금 그 2025년 본예산 대비 시설비에서만 316억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 316억이 단순하게 316억이 아닌데 이게 지금 광주시 학교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예산 투입의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한 해 예산을 시설비, 순수하게 시설비에서만 지금 316억이 감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시설비 투입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조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나온 겁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저희가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에 매년 시설비로 그 부분으로 별도로 그 교부된 부분들이 한 1600억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 매년 투입 교부된 부분이, 기준재정수요에, 시도교육청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죠, 저희가. 근데 지금 심창욱 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비 지금 반영을 엄청 감소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까지 지금 시설비를 감액을 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학생들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학교환경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감액해 놓은 시설비 상황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296억이었고 25년도에는 179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억이에요. 이게 시설을 보수, 개선을 유지하고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게 지금 모든 영향들은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 학생들이 받는 영향이거든요.

하나 더 말씀…….

그리고 이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민봉사도 저희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시설들이 뭐 아주 쓸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개보수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1억 원이면 이거 어느 기관, 뭐, 두세 개 정도 보수하면 나머지 기관은 손을 못 댈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학교시설이나 기관 시설 관련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세입이 증가될 때 시설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여겨집니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에 평균적으로 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시설비로 한 1600억 내외였고요. 이제 시설비로 투입이 가장 많이 될 때는 제가 교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재정 상황이 좋았을 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다 해 놔서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예산이 많을 때는 시설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감축되다 보니까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죠.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는 건데, 지금 석면 제거가 본예산 계획 대비 154억인가요? 1100만 원, 154억이 감소돼 있네요. 그죠? 편성액은 38억 돼 있고. 이게 조금 전에 계획대로 하신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진짜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거를 그러면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진 보강, 내진 보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99억 9200만 원, 맞죠? 제가 읽는 게 산수가 약해서. 그런데 193억이 지금 본예산 2026년 계획 대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리실환기개선 저희가 계속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중장기 계획 세워서? 이것도 올해 69억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뭐, 27년도까지 석면 같은 경우 계속 지적이 나오지만, 완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 상황을 보면 이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서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꿈드리미 지원해 주는 거 좋습니다마는, 안전과 건강이 확보되지 않은데 꿈을 어떻게 줍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석면 제거 사업은 일정 부분 2027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완료할 사업, 완료가 되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진 보강…….

그러니까 계획은 잡죠.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특교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있고 예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상황이 앞으로 뭐 한 3~4년 전후로 회귀하지 않는 한 그 유지하거나 더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한 방향일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이제 정부에서 또 그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내려보낼 수 있는데, 교부금을 많이 내려보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지금은 다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정말 써야될 때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감액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진행을 안 하시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까지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라는 부분까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심창욱 의원이 러프하게 좀 건드려 놓기는 하셨는데 내년에 그 교직원 활동비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아까 교직원 동아리는 거의 제로 예산 삭감을 아예 제로로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보니까는 교육행정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동아리 예산도 전액 삭감됐죠.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 국장님, 그, 조직이잖아요. 교육청? 교육직이든 행정직이든 공무직이든 사회생활인데 여기서 유대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조직 간의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저도 일정 부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 활동하세요? 거기는 삭감 안 됐어요?

아니,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봉사활동 동아리라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지금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뭔가 이거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조직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그 시설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이나 환경도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강하게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서포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시설 환경 부분은 더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조직 활동에서 이 동아리 활동이나 인간 간의 그,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나 이런 것들은 같이 얼마나 스킨십을 하고 얼마나 같은 공간에서 소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세대 간 소통이나 계층 간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바람직한가요, 지금? 저는 물론 조금 남겨두는 것도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이게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많게는 팀당 100에서 1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거 예산을 이제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고민 끝에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저는 이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 그 조직 간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끈끈함은 조금 사라지고 조금 더 이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그 조직문화들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 여하튼 부딪혀야, 부딪히면서 서로에 대한 성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일정 방향 그 다른 방안을 조금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50%로 감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활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같은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했을 때는요. 아예 안 할 수 있어요. 그 이게 또 동기부여거든요. 이게 이 동아리 예산만 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뭐 추가로 자기들 스스로 뭔가 활동도, 아까 말씀하신 봉사 동아리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그 자발적으로 이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담감이 있거든요. 할 수는 있죠. 봉사는 굉장히 그 자기 충족감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해줬을 때에는 그 부분이 불씨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아예 꺼버릴 건가? 아니면 조금 불씨를 남겨두고 너네가 자발적으로 이 불씨를 유지하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조금 더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장학재단인가요? 희망사다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1억 3천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1억 3천이 감된 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20% 정도 감된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 3천에 감액된 내용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 내용이 아마도 그 글로벌리더세계한바퀴 가는데요. 그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위원님, 그 재단 위원님들하고 아마 협의 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이거를 한 1억 넘게 가던 부분들을 격년제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좀.

그러니까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인 건데, 그 지금 이거 말고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희망사다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얼른 문구가 생각이 안 난 부분들인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예, 사회배려자인데요.

예, 배려가 필요한 친구들.

아마 가정이 아니고 위탁가정에서.

그러니까요.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이 금액을 감한 취지는 알겠어요.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 체험을, 해외로 보내는 이 체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1억 3천을 들여서 그 하는 부분들은 좀 줄여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가 누군지? 지금은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에서 이 금액을 감해서, 거기도 물론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감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음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친구들은 정상적인 자기 스스로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감액할 건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지금 감액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봐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에요. 물론…….

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일정 부분 반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는 있어서 좀 고민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격년제로 하자는 부분이고, 그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대안을 마련을 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히려 글로벌 세계 리더 한 바퀴 예산을 더 감액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살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건데. 그 기회의 균등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거를 잘 만들어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 겁니다.

이 대상 프로그램을 지금 글로벌리더한바퀴에 포함시켜서 좀 아이들을 같이 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다고 그러면은 저희 교육청에서 제가 보니까 그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처럼 그 어떤 해외에 가지고 있는, 해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체험시키는 그 프로그램들이 이거 말고도 있더라고요. 그 시민협치진흥원에서도 하는 거 있죠?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기후환경프로그램.

그렇죠? 있나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그 기후환경.

그렇죠. 예, 기후환경.

생태전환으로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분산돼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만약에 조금 전에 그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갖다가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 아휴 너무 기네요. 거기에 편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분산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통합되게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적은 다 다릅니다. 예, 저도 압니다.

사회적 배려 학생에 대한, 학생에 대한.

글로벌 세계 리더 한 바퀴도 사회적 배려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벗어나, 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게, 그, 이 분류, 아, 분류란다. 이게 나눠주는 방식에 대해서 목적성을 그 사업 안에서 특정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 아까 그 시민사회협치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체험으로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희망사다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목적 꼭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로벌세계리더한바퀴도 그 진행하는 사업 꼭지마다 그 주제가 정확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로 선별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각자의 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광주시교육청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합시스템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사회적 배려와 학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죠, 제가.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아무튼 열악한 재정 속에서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보니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모 사업도 많이 해서 870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도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7과 658 사이에 광주아이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스마트AI홈워크시스템구축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약 10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엄청 두꺼워서 천천히 보십시오.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음 스마트AI홈워크시스템구축이 이제 10억이 예산이 편성됐죠?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국장님이 2회 추경 때 학교업무최적화, 최적화 관련해서 AI시스템구축사업에 2억 원 삭감된 것 관련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셨죠, 물어봤죠?

예.

그때 이제 삭감하고 아이온 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답변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26년도 검토를 보니까 교육플랫폼을 보니까 2억 원이 삭감한 사업과 방향이 조금 달라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변?

아, 그 부분 그러니까 업무최적화사업 올해 25년도 예산 2억 원은 이제 지난번 때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최적화업무 매뉴얼이라든지 뭐 지침이라든지 또 업무 자료를 기반으로 한 AI 자동, 어떤 AI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한다든지 그런 내부형 추출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이제 중복되는 생성형AI로 가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였지 않습니까? 감액을 했는데. AI고도화의 어떤 기술 변화라든지 학교 현장에 생성형AI에 대한 수요가 한 75% 이상 또 바라고 있고, 또 AI기반의 어떤 교수학습플랫폼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기존에 있던 25년도 사업 10억 원 예산에서 지금 현재 구글 제미나이 하고 저희가 계약을 지금 현재 완료했고요. 작년,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작년 25년도 예산 중에 약 10억 원 예산 중에 8억 정도, 8억 한 5천 정도 예산으로 지금 계약이 완료됐고, 12월 25일이면 아, 15일, 12월 15일이면 아마도 그 구글 제미나이가 모든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12억, 10억 원의 예산은 이제 내년도 예산인데 이 생성형AI 하고 별개로 3억 6천 정도는 인프라 비용이고요. 6억 5천은 에듀테크나 또는 콘텐츠 구입을 하려고 내년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10억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서 생성형AI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전에 2억 원 삭감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서.

맞습니다.

달라서 지금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아이온플랫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방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이 보면 총 이제 그 내용에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7억 8천이 삭감을 더 또.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10억, 10억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아니죠. 별개죠?

라이센스는, 금년에 라이센스 구입은 이미 이제 한 8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고, 제미나이로? 그리고 내년에 사용하는 것은 일부 이제 구독료 식으로 들어간 예산인데 여기에 지금 12억이라는 예산 중에 어, 실은 구독료는 별도로 지금 책정이, 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콘텐츠에 AI업무최적화까지 예산을 한다면…….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예산을 늘려주면 훨씬 좋은데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10억, 12억 이 정도도 겨우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뭐 AI코스웨어라든지 기존에 있는 또 AIEP 즉 시도교육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구축했던 구글이라든지 큰 빅데이터 그 부분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필요하면 추경에도 좀 예산 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 없다고 하면 좋지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이후로도 봤을 때 이 교육청만의 데이터, 데이터에 이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금방 이제 그 말씀도 해 주셨는데.

업데이트해 가지고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얹어서 같이.

우리 직원들이 한 상당하죠? 1만 5천 명 이상 되시죠?

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일반직 전부 다 활용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구축이 되면 훨씬 업무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도 줄었고 전에 좀 내용하고 달라서 그랬는데, 줄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하신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기금 또 고갈 관련해서는 누가 또 답변을?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보니까 최근에 빠르게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279억 원으로 쪼그라들고, 사실상 없는 것이나 없이 이제 다름없는데 이렇게 최근 3년간의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지금 빠른데요. 굉장히 빠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기금을 투입해서 그 재정 부족분을 맡기고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예 또 내년도, 그 내년도는 더 이렇게 쪼그라들 것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해서 물론 그러겠죠?

이제 기금이 2021년부터 저희가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안정화기금, 시설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직결된 그런 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진됐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제?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특회계를 촘촘히 살펴서 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기금 고갈 이후에 구체적인 확충 방안이라든가 재정 관리 이제 로드맵이 좀 필요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2~3년 전부터 이제 급속하게 교육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갈수록 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제성장 둔화로 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튼 전략적으로 다른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특단의 조치라든가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예산 편성과 더불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달 말까지 해서 긴축재정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되면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좀 자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83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교육위 통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학교에 내년에 설치할 CCTV가 얼마나 됩니까?

어, 지금 20대에 1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1억 정도요?

예. 한 대당 500 정도.

그러면 20교를 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의원도 지난 6월에, 6월에 제가 CCTV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보니까 학생 및 교직원 안전 확보를 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각지대나 그런 사건 사고 발생 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있는 거, 어쩝니까, 이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발의하신 그 CCTV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도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다 동의하신 걸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필수 감시 지역, 학교 출입문이라든지 교사들 출입하는 곳 또는 사각지대 이런 데는 개인 정보를 뭐 저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안전망 그 부분에 있어서 CCTV가 필요하다. 그 의견은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보도 자료에 보면 일부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앞전에 초등생 대전에서 여러 번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이제 상임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일부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 CCTV는 독자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장은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의 주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 의견 수렴을 해서 학운위 심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죠. 아무튼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잘 하셔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논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부모 의견을 묻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잘 그리고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안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기획과에 제출 서류 이제 3페이지인데요.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계속 국장님만의 왜 답변을 하세요? 다른 분들도 좀 하시지.

아니, 3페이지가 설명서인지 어떤 건지, 예산서인가요, 의원님?

예. 피지컬컴퓨팅교구, 교구구입지원사업이 보니까 본예산에 4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그 피지컬컴퓨팅교구를 저희들이 20년도부터 계속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피지컬컴퓨팅교구를 뭐 300에서 500 정도 학교마다 급수, 학급 수랑 비례해서 줬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 학교에 AI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으로 해 가지고 제미나이라는 그런 주간으로 정해서 학교당 100만 원씩 전부 다 좀 확대를 좀 시키려고 그 예산을 조금 변경을 했을 뿐이지, 결국 컴퓨팅 교구를 사지 않고 그거를 지원을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건 아니고.

주로 대여를 많이 할 계획인가요?

예, 대여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교육원의 대여라든지 교육, 교구 대여라든지 또 체험, 소프트웨어 체험 센터라든지 결국에는 교구 활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전 학교에 100만 원씩 초중고 모두 다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사업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이제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랬다고도 볼 수 있는가요?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 AI교육 쪽에 저희가 1년에 약 한 110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컴퓨팅교구예산을 전액 삭감은 그 지면상에는 나와 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AI교육원이 또 신설, 개원이 되다 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아이들이 교구 활용이라든지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이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피지컬교구 대여를 주로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괜찮을 수 있지만은,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빠르다 보면, 빠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구도 지속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AI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석면 작업이 좀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 2027년도까지 350원 정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 석면 교체 작업으로만 들어간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석면 교체할 때 조명 교체까지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러면 조명교체사업비가 들어간 금액이 350억 원입니까?

예, 조명교체까지.

아, 그것까지 계산했어요?

일정 부분 같이 한 데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350억 원에 대한 변동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명비가 증가가 되고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27년이면, 이제 내년에 26년, 내후년이 27년이죠.

27년 이제 겨울방학 때까지 완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한고니, 이제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 예산은 38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다소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비로 해서 편성돼서요.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아, 추경에? 내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면은 기간이 좀 길기,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겨울 방학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 적기 때문에 물었더니 추경 때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고. 대개 이 공사는 대부분 겨울 방학 때 집중돼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들과 일정이 맞물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학교 시설하고 이것하고 해서?

특히 석면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는.

아, 준비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겹치지 않게끔요.

예, 그렇습니다.

석면 제거 사업에 있어서 그 공기질 측정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또 업체가 더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더 자료를 제출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누가 바로. 아, 또 더 있어요?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11개.

11개?

예.

아, 그렇게 많이 업체들이 많이 생겼네요.

예.

그럼 뭐 시공업체 부족해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아마도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뭐, 교육청 시설직들이 학교 시설 공사들에 대한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직접 설계한 부분들은 지금은 거의 없고요. 석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좀 해서 석면은 지금 직접 설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접 설계 해서? 설계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마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또.

예산 절감이면. 그것이 큰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겠지요?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없었어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은께 그 공법 자체가 이상이 없겠지요?

예.

저 직원들이 단순 공법이라?

예.

그렇지요? 예. 27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직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제가 지난 1월 추경 때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초등·중등 교원명예퇴직수당이 43억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했죠, 추경 때.

예.

그런데 유치원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원과 초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자가 이제 제가 23년도 164명, 24년도 158명, 25년도 126명이 발생을 했어요.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수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원, 교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요. 오늘 정책국, 교육국장이?

예, 공립학교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립은?

사립은 또 정책국에서.

아, 사무를 일원화 안 시키고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립, 공립을? 사립하고 공립하고?

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잘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 26년도 본예산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초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각각 6억 8천만 원, 11억 원, 10억 원 총 27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년도 121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 대비 23%밖에 편성을 안 했어.

예.

이게 좀 의아스럽죠. 명예퇴직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게?

그게 지금 수요는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21명 정도 퇴직을 하신다고는 하셔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지금 없다 보니까 일단 6억 8천을 세웠는데 한 7~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계속해 오면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넘게 계속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27억만 편성을 했어. 그게 그렇게? 그래서 25년도 대비하면 이전 대비 23%로 편성을 안 했다 이말이야, 50%도 편성을 못하고.

예, 맞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예산, 일단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명퇴금 이런 부분은 주어진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일단 6억 8천 정도 세워 놨지만 어, 추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은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해버리니까 무슨 이유인지를 좀 알고 싶었고, 돈이 없어서 이것만 편성을 한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수요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명 정도 수요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편성을 이것 밖에 안 했다?

예.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그럼 이것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예.

그래요.

공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 공립도? 공사립?

저희들이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39명, 37명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도 29명 정도 되는데, 예.

아니, 이제 우리 예산국장님 이제.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당도 인건비잖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런 거 편성을 안 하면 내년에 추경도 확보한다 그런 재원 확보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제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맞지만, 아마 본예산 세우기 전에 각 부서에서 아마 신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행정직들도 마찬가지로 3명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만 반영 그 세 명분만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5억 원 정도 해서 추경을 해서 한 2억 정도 더 해서 이제 했고요. 아마도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몇 프로가 지금 반영 어느 정도는 됐을까? (교육국장에게) 50% 정도 됐습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고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기준을 봤어요. 100명이 넘어요. 126명이 지금 매년 조금씩 감소는 해.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회적인 변동 사항이 없으면? 그런데 너무 예산이 대비 23%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우리 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다고 추경 때 편성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국장님이 내년에 재원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편성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것만 답하시면 돼. 가능하면 가능하다고요.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83명이 신청한 걸로 돼 있거든요. 각 지금.

자, 그 세부 얘기하지 말고 자, 나는 이걸 묻는 거에요. 자, 2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를 한다니 예산국에서는 뭐, 재원 근거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확보 근거가?

예,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재정 확보는 되겠지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아, 아 국장님이 왜 이렇게. 뒤에서 말을 하고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해. 자, 충분히 되겠구만요. 뒤에서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고만. 바로 확보가 된다 하니까.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고요. 그러고 제가 또 그 민주주의 누리터 관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본예산에 공사비가 73억해갖고 개관식비 1200 해서 총 74억이죠.

예.

올해 공사비 등 사용된 예산까지 115억 정도 투입될 예정이죠?

예.

그래요. 내년 설립 목적이 뭐, 뭐 그동안 의회에서 회의 과정이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보고.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고 7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등 시설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왜 편성이 안 돼 있죠?

지금 26년도 예산 74억 정도는 전부 공사비이고 그다음에 전시체험콘텐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관식 비용만 1200 정도 더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운영비는 현재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아니, 추경 때라기보다는 추경이 이제 알다시피 한 7월~8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금년, 내년 7월 달에 개관을 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정식 오픈보다는, 일단?

아, 시범으로?

예.

그러면 운영비가 필요치 않은가요?

아니 운영비는 필요합니다만.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했죠, 그럼?

예,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74억 이거 확보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될 상황인데.

아니, 이제.

예, 운영비 부분은 이제 추경을 하면 그때 확보해서.

아니, 추경이 저.

7월 달, 8월 달에 하면 될 것 같긴 해서.

7월, 8월 달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을 그때부터 한다면 그러면?

시범 운영을 할 거니까 일단 7~8월은.

우선 그럼 외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

(웃으며) 외상으로?

아니, 외상이라기보다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운영비까지는 예산 확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또 추경에 근거가 되면 하고 그러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3월에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7~8월에 있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선 개관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비쪽, 기본운영비 쪽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째요, 왜 이거 편성을? 돈이 없어서 못 해 준 거예요?

아니,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필요 없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삭감해 갖고 편성을 하면 어쩔까요? 우선 급한 것은 운영을 해야 되죠. 운영을. 지금 115억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15억 원을 투자해 놓고 민주주의 누리역사터 설립 목적이 뭔지 아세요? ‘5·18 민주화 운동 등 광주 교육의 상징성 교육 가치를 다 학생들의 시민성 민주의 교육 강화’ 했고.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이걸 11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개관을 해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편성을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이건 필수적 경비 아닌가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예.

이거 이 꼭 추경 때 확보해, 1회 추경 때라도 있으면 확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그 교육국장님 하신가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보면 예향도시 광주만의 고유한 색채와 정체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은 예향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광주만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담은 사업이 있는가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예술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글과 그림 음악 이게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나 전통예술지원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미진한 점은 좀 있습니다.

긍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교육 과정하고 연계성이? 또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예향도시 광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생활 속에서 악기 한 가지 정도는 제대로 익히거나 또 나만의 어떤 웹툰 창작을 만들어보는 등 광주 학생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아마 의원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때 광주교육청이 시책으로 추진했던 게 1인 1악기,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그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그게?

2006년부터 10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학년 단위로 그 악기를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학년 전체가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의 얘기고만요.

예, 오래되긴 했는데 저도 이제 문화예술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은 특, 특별한 소수학생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이런 문화이지만 아, 과거에는 다수의 학생들의 학교가 한 개 학년 정도는 악기를 가지고 학교를 아름다운 소리로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시민과 학생이 함께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고, 또 예향도시 광주 위상을, 위상과 예향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동의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공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요?

모든 학교에 학년 단위로 만약에 그,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그 하나의 발표의 장 그리고 학교 단위 문화예술 활동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국장님 그런 의지와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아직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도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업이 재정난으로 좀 감축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액된 만큼 정도는 어떻게 넘겨 갈지 모르겠지만 좀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문화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그 어렵더라도, 예산이 재정이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은 사업을 해 가야 된다는 게, 그 교육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학생들한테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면 학교마다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의원이 봤을 때.

예.

좀 신경을 써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전에 우리 심창욱 의원님과 김나윤 의원님께서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중장기 시설 사업 예산들 있잖아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보면은 이 시교육청의 학교시설 주요사업 준비계획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더 숙지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의원님들 숙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명 이어 갈까요? 보면은 이 기존 계획안을 보면요. 2029년까지 이 4954억 원을 투자, 투자를 해서 이 9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경안을 보면은 2036년까지 9개 사업에 532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뭐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졌다라고 보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를 보면 있잖아요. 오히려 이 373억 원이 증액이 또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정 부분 물가 상승률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노후된 부분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그 교체해야 할 도래가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수 결손은 이 올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매년 더 좋아질 가능성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실 건데.

아마 저희들도 그렇게 여건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더 인상된 부분에서 있잖아요.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산을 실제로 반영하고 또 거기에서 이게 확보할 자신이 있나 싶기도 하고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세수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거쳐서 안정되게 교육재정이 흘러가면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1~2억짜리 사업들도 다 삭감하고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많이 보이던데 뭐, 373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심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아무튼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내진 보강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석면에 관계된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조석호 의원님과 김나윤 의원님께 말씀하셔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내진 보강 이렇게 목표 달성 계획을 보면은 2026년도에 48동, 2027년도에 39동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이 34동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계획안을 보면 2029년까지 164개 동으로 이 완료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 완료 동수 2029년까지 164개 동이라는 이 수치가 이게 맞나요? 어떤 자료로 해서 이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사실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내진 보강은 특교로 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년 치가 좀 예산이 부족상으로 해서 그 진행이 어려운 부분으로 있었다가 이번에, 올해 금년에 교육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3년 치가 총, 총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특교금은 신청만 하면 받는 건가요?

신청만, 예산이 많을 때는 신청한 대로 다 줬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래도 그 내진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특교 자체는 이 불확실한 재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방금 말씀 속에서 특교는 아마 예산 범위와 사업의 기준이 맞다 하면 준다라는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돼서요.

일정 부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타 시도하고 경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 할당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 거기에 만큼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질문 속에서 이 수치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오전에 김나윤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다 그렇게 잘 파악은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놓치고 갈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특수교육과정운영지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권, 434페이지 같은데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 특수교육 예산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뭐 증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 이 특수교육과정운영지원 예산이 58% 정도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 행사성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과정편성운영, 통합교육지원, 특수학교 생존수영, 맞춤형 수업지원,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뭐 여러 가지 이 사업들로 해서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이렇게 핵심 기능 예산들을 절반 이상이 있잖아요. 축소하는 것들이 이 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이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지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올해 이제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 이게 혼재돼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목적사업비로 주던 거를 통합사업비로 많이 학교로 넘어가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교가 좀 아직 미반영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특수교육 전체로 보면 사실 예산 자체가 특수교육만큼은 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아까 통합사업비나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좀 줄어든 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또 특수학교에서 우리가 2025~26년도 고교 학점제가 어차피 본격적으로 적용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시행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 감액 돼 있고요. 그렇죠?

지금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에는 꽤 많은 예산이 필요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직업계고등학교는 지금 특수목적고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시작을 해서 이미 완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초기에 들었던 추가 경비가 없고요. 지금은 선택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그 수요가 늘어난 그런 부분, 강사 지원 예산만 증액될 뿐이어서 그전에 초기 단계에 필요했던 예산들은 대부분 감액돼 있는 게 지금.

지금은 이렇게 학교 정책이나 예산 지원 그 과정들이 나름대로 안정이 돼서 이 58%를 감해도 이렇게 지장이 없이?

아니, 감액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년 예산도에서는 있잖아요. 뭐 내년 예산도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또 이 뭐 이렇게 내용들을 또 짚어볼 건데, 또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별 문제없이 뭐 이렇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겠네요?

아니요.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통합사업비로 그전에 목적사업비 예산을 통합사업비로 가다 보니까 목적사업비가 사라지니까 감액된 걸로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통합사업비로 갔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 안에 학교 회계로 이미 상당 부분 보존되고 있어서 53%라는 말은 좀 다르다.

아니, 53%가 아니고 더 많죠, 58%죠. 정확히 하셔야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좀. 이제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특수…….

아니, 그러면 이 이렇게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근데 우리 교육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해하기, 오해하기 좋잖아요. 저기 이거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특수학교학생통학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페이지 2권에 500페이지 502, 504페이지인데, 이 사업 내용들도 보면은, 뭐 보셨죠?

예.

이게 이렇게 그 예산 편성 사유 감액이 이것도 됐잖아요. 이것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감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감액인가요?

그 우리 이제 다문화학교 통학차량운영비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특수학교, 특수학급.

쪽수를 다시 한번.

2권 500페이지, 502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 보셨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하셔서.

아니, 제가 그 질문의 내용을 제가 잠깐 다른 질문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53%라고 해서, 58%인데 그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셨나요?

이거는 지금 504쪽이면은 서부교육청…….

500쪽과 502쪽, 504쪽 아마도 다 적용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서부쪽이어서요. 특수교육학부모통학비지원 이 내용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그 뭐 감액됐잖아요. 감액 안 됐나요?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 하면 뭐 12억 원에서 3억 8천이 감액됐잖아요. 그 금액 보이시죠?

예, 봤습니다.

그 중간 상단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특수교육에서 통학지원이 있잖아요. 통학지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이 기능은 이렇게 그 어떤 기능이고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어서 해당 실무 과장님이 또 양해해주신다면.

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저희 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겟습니다.

아, 그러시든지요 누구든지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명숙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통학지원은 통학버스 아니고 실제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학부모 통학비 지원을 위한 건데, 저희가 통학비 신청을 먼저 받고 그 신청 학생 수에 따라서 통학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질문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그 학생 수 감소로, 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는 예산 감액이었냐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특수학교잖아요. 특수학교 등하교라든지 이 원거리 학생 또 발달장애라든지 지체장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학습권 보장을 받아야 될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도 이 그렇게 뭐랄까? 아쉬울 판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3억 8천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이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지을지는. 그 저희들이 G패스 이번에 도입되면서 관련 예산들이 대폭 줄어든 걸로 제가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아, 그거 파악 못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제 G패스에서 우리가 시에서 통학비 50%를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

그러면, 아 그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다?

예.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학생 수 감소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특수는, 특수학급 교육 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증가 추세에 있어서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이거 참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통학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게 통학, 아까 말씀한 통학 이렇게 이용자들 뭐 우리가 실태 파악 있잖아요. 아마 그것은 충분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계를 했을 것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이렇게 학교까지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우리가 교육서비스이기도 하잖아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그런데 이렇게 왜 이게 감액되었을까? 라는 그 의구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친구들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약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니, 아까 이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 속에서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작년보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0여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 내용의 이 교통편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수학교에서 또 특수학교 측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산이면 예산, 또 다른 방법의 지원이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특수쪽만큼은 현행 유지 또는 그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가만히 있어,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시죠. 쉬었다가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46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그 학교노동인권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예산은 한 1억 얼마였다? 한 5천 정도 됐나요? 됐다가 지금 작년에 8500으로 내려왔다가 올해는 2500으로 다운이 됐는데, 상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말씀하시죠?

예,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운영에 관한 건 2100만 원 나머지는 이제 2290만 원 정도는 그 교실 관련된 건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외주에서 와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죠? 거기 와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질문은, 담당 과에 드렸던 질문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수준의 예산을 세울 거면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굳이 외주를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면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만들 필요 없이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시,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있을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해서 이걸 진행하시는 게 맞지, 이런 예산을 이게 두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만약에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수순이 필요한 부분인데 적어도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예고를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사업은 16년도부터 저희들이 했던.

예, 압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저희 과의 과장님도 이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했듯이 저도 민주시민과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한 1억 이상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외주 사업보다는 이 용역 사업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 수당을 줬어요. 직영으로, 거의 직영이나 가까운 사업인데. 우리 교원들도 지금 현재는 노동인권교육을 그 교원 필수 연수로 다 편성이 돼 있어서 3시간 이상씩 의무 지금 연수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리고 콘텐츠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 안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누적이 됐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 보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판단이 섰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작년에도 한 8천여만 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작년에는 8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8500으로 다운을 시키신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2500으로 더 다운을 시켜서 거의 그 바닥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바닥 수준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바닥 수준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서 남긴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학교 안에서 계시는 선생님, 담당 선생님 이 사업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의무교육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다고 그러면 안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 안에서 교육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 2500원, 2500원이란다. 2500만 원 이 예산마저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찌끄래기처럼 이렇게 남겨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예산을 남겨놨을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 용역인가요? 이게 위탁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강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특강 초빙이죠? 예.

전문가 용역으로 준 거고 저희가 예산 이 수당은 저희들이 직접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2500을 남겨 놓을 게 아니고 정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설정을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이 청소년인권센터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꼭지를 자기 운영 부분에 항상 세워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예측 가능성을 둬서 이 사업이 정리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을 소통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은 달랑 2500만 원으로 줄여 놔버리고,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 내에서 조절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 용역 사업을 뒀을 때에는. 말이 길어지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2500만 원을 가지고 할 만큼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외주를 줄 만큼? 아니, 외주란다. 용역을 줄 만큼?

사실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이제 방향 설정은 돼가고 있네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이상 이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노동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인권교육, 노동자들의 인권 교육도.

아니, 아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교원들에 대한 의무 연수로도 다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창체나 그 외의 시간들. 그런데 이번에 2500 정도 세워놓은 거는 저희들이 백 한 오학급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거는 학교의 희망 이제.

10회 15명, 아니구나. 5학급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학급으로 저들이 하거든요. 학급으로.

예.

예, 학급으로 하는데 이제 시수가 아니고요. 105학급, 100학급 정도 희망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좀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받아보고 싶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물론 청소년…….

지금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지금 내려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동인권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그 미성년자지만은 그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라는 형식으로든 근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근로 현장에 또 나가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교육들은 꼭 필요한데, 지금 형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이 완성이 돼서 이걸 학교 내에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알차게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외부에 특강을 주는 상황인 것 같으면, 그 외부에 용역을 주는 상황이면 그 용역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그렇지만 이 예산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거의 안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이걸 용역을 주는, 10년 이상 용역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간의 유대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커리큘럼에? 물론 작년에도 줄긴 했지만. 그럼 이 부분도 그 완화되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완충지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2500억으로 딱 잘라, 2500억이란다. 2500만 원으로 딱 잘라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특강을 주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를 수행하는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자기들은 거의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업 정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그래서 올해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억으로 하실, 아니.

2500만 원으로.

2500만 원으로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은.

전 2500억 주고 싶은가 봐요, 지금.

저희들이 그 센터하고 소통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센터하고 소통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시라고 저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 인권센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정착된 노동인권교육의 콘텐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저희가 아이온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콘텐츠를 올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뭐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통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센터에 꼭 이렇게 드려야 될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적인 측면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뭐, 센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터만의 이 특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센터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서 185페이지에 있는 예산인데요. 그 교권보호와 관련된 민원실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알림벨하고 CCTV기기 운영 위한 장비구축 뭐, 이 예산이 지금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교권 침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한 거죠, 이 사업이?

그 교권 침해도 그렇고요. 학교 민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민원을 응대하기 위한 민원면담실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상담하는 내용을 CCTV 장비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알림벨을 설정하는 겁니까?

그 안에 민원,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이제 민원실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이제 학교마다 여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민원면담실에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필요한…….

응급상황,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마다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학교 올해 사업은 국립 3학교 그다음에 공립 100학교 정도? 사립이 32학교 대상인데, 지금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올해?

아니요. 원래 이제 학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민원면담실을 구축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원실이 구축되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이 기기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특교가 내려와서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학교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모든 학교에 어찌 됐든 민원실을, 민원면담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안내했기 때문에 민원팀들이 전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팀들은 자기 나름의 학교마다 형식적으로는 면담실을 구축했다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실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준비가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학교의 현장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 전라남도에 비해서 좀 저희가 광주시가 적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상황 같아서.

일부 학교들은 아까 이제 학교회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데는 학교회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는 구성돼 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공간이나 시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교권 침해 관련이나 지금 그 학교에 받고 있는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 관련된 건데, 302페이지 보면 기초기본학습부진 특별보충지도 관련해서 진단 및 보전기자재 구입비가 기관하고 이제 학교 이렇게 2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난독 및 난독,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문해력 쪽입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학교에 8개 학교를 지금 예산을 세워, 기관은, 기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8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지원인 겁니까?

아닙니다. 아, 제가 기억하기로 24년에 6개, 25년에 8개 정도 해서 나갔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는 학교를 한 8군데 정도, 그다음에 우리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양쪽 그전에 이제 학습클리닉센터인데 그쪽에 좀 비치를 해서 난독이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문해력이 부족한 느린 학습자들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지원하려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혹시 24년도 설치된 학교나 25년도 이제 1년은 다 안 됐습니다마는, 활용하고 있는 학생 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기초학력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 선생님이 혼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활용해서 느린 학습자를 사실 지도하는 데 꽤 수고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수업페스티빌 때 그 이 학생들, 이 지도한 사례들을 페스티발 때 소개를 해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려움을 서포팅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활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학습 부진 우리가 이제 매년 기초학습 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비율을 따질 때 1% 미만까지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소수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은 소수가 맞습니다.

소수, 굉장히 지금 소수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활용 방법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계 자체를 지원하는 게 지금 옳다, 나쁘다의 그런 판단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기계를 활용하는 학생 수가 너무 적습니다. 학교에 배당을 해 준 숫자가? 뭐, 학교에 3~4명 이용한 학교도 있고요. 많게는 뭐, 많아봤자 20명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한 활용 방법을 높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배치하는, 기계를 배치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것이 24년도에 6개. 25년도에 8개 올해도 이제 8개 정도면은 거의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는 뭐 이제 다른 저희가 난독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교원 연수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갖다가 지원청에 여러 대를 두고 그 학생들에 대한, 대상 학생에 대한 그 지원 요청하는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원청에서. 그러니까 학교마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다 기계 수를 더 늘려서 이 지원청에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썩히는 역할은 없거든요. 별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 투여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동서부에 일단 한 대씩 배치하고요.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도 8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차라리 지원청으로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이걸 깎자는 말씀이 아니고 방법을 약간 전환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광주 우리 광역시로 보면 이제 다문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도 요새 이제 막 아이들이 있는 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그 아이들이 좀 많은 학교, 또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를 지원청에다 두고 그 학교에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렌탈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에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꼭 비치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하고.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일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해 보시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과장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그 질문하신 손끼임 방지 장치는 지금 저희가 단설유치원이 해서 지금 10건 정도 지금 사고가 발생됐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유치원이 그 두 개 유치원만 있어서.

두 개 유치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두 유치원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운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신설됐잖아요. 하실 때 왜 안 하셨어요?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창을, 주문, 창을 주문 제작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빠졌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 나머지가 안 돼 있고 두 군데만 안 돼 있어서 두 군데만 올라온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국장님은 왜 파악을 안 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세이프도어는 모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그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기도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예산미편성으로 인한 폐지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가 보니까 141건에 이 3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침에 오전에 김나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교육공무직 동아리 지원 사업은 질문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협치진흥원 소관에 학부모원격교육콘텐츠개발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그, 예산이 아마도 미편성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직 누가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언제 오신가요?

아니, 원장님 안 계시더라도 어차피 예산에 관계된 내용인지라. 그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적으셨죠?

예.

학부모원격교육콘텐츠개발사업입니다.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공무직과 교직원 복지 내용은 질문하지 않고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학생 체험예술 방과후 돌봄과 직접 연결된 사업 이것도 축소되었는데 교육국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이렇게 사업이시고 또 본인이 전문 분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사업들이 왜 축소가 됐죠?

방과후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방과후학교는 유치원도 있고 늘봄도 있고 초등도 있고.

방과후 돌봄과 관련된.

방과후 돌봄도, 하 (한숨)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하셔야 되는데, 내일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정리를 하셔서.

그 방과후 돌봄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게 목적사업비였는데 아까 통합사업비로 우리가 상당 부분 옮겨서 태웠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방과후 예산을 그렇게 엄청나게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으로 대신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런데 이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쉽고 또 있고 이렇게 해석이 빨라야 되는데 사업들이 굉장히 방금 말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난해하게 정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사업들 속에서 보면은.

올해 예산이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전특구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이쪽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교수학습 쪽에 필요한 예산 부분들은 가급적 안 줄이려고 노력은 했는데, 현재 우리 자체 예산이 안 되는 경우는 아까 통합사업비로 일단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교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서 그 예산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성립전에 풀려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서 이 ‘추경에 편성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신가 보는데 이렇게 사업들에 대한 추경에 대한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약간 부족분은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 추경이 방패막이 될 수는 없는데 그 말씀을 계속 하셔서 추경이 어떤 사업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심히 걱정도 됩니다마는.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저 방금 제가 지금 마흔 한건 중에서 제가 골라서 몇 개만 질문드린다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이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비 있잖아요. 이것도 2025년도에 이 3억 1천만 원을 편성해서 2억 9천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복지와 직결된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집행했던 내용들도 보면 거의 다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참 난해해요. 해석이 안 돼요.

이제 급식과 간식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식비 부분은 아무래도 간식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은 왜 이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 모두가 다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교육청 이런 것들은 교육청 어떤 재량의 저는 문제권이 아니라고 봐요.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재량을 떠나서 서로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만 그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될 이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그 판단이 뒤따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저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작년에 이 늘봄사업 들어오면서 광주가 가장 대응을 잘했다. 그리고 사실은 교육부로부터.

아니, 그렇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더만.

그래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니까 참 좋네요.

아 그리고 온동네 돌봄센터 관련해서 구축 운영 우수 사례, 우수교육청으로 돼 가지고 20억.

자, 다른 질문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약간 벗어난 내용인지라 또, 또 질문드릴게요. 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있잖아요. 학교도서관환경개선지원사업은 ‘사업 우선수행에 의함, 부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름’이라는 이유로 2026년도에는 전액 또 미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많아요, 이게. 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지원 이것도 실은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신청 저조를 이유로 참 미편성 처리를 했는데. 참 이런 것이 참 이렇게 이 신청이 적었다는 사실, 또 이렇게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애석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좀 그렇게 폐지하지 않고 유지돼도 참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학교 도서관은 이제 중요한 우리 학교의 한 영역인데 사실은 이제 연차적으로 노후된 도서관을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경과한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못해서 저희들이 일부 좀 순연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특별보충지도, 예산서 304페이지 사업설명서 두 번째 277페이지거든요. 이 사업 전체 예산을 보면은 2025년도에 50억 원 대비 2026년도에는 어, 83쪽에 보면 42억 원이 감액된 8억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업 근거를 아마도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교육청이 판단하는 기초학력 정책의 어떤 추진 방향과 이번 예산 감액이 그 방향과 있잖아요. 그렇게 일치한다고 보여지는지?

이거는 그 특교를 교육부가 한 절반 가까이 감액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됐지만 또 이제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초학습지원 관련해서는 보충지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어하려고 했다라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지라 다른 연결된 사업으로 있잖아요. 연결된 사업으로 이 예산은 그래도 이렇게 다는 살리지 못할망정,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에도 어찌 됐든 특교라고 하지만 100억에서 87억에서 87억 100%,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불용액이 없이 잘 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교업을 전제로 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이 사업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좀 진행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아까도 그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이후에 교육회복프로그램으로 해서 정부가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했던 사업을 무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방과후 보충을 해주게 되었거든요. 초중고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이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손을 놓는 과정에 자체예산으로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특교가 사실은 절반 이상 감액돼 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지원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교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목적사업비라든지 또 이렇게 통합사업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속에 다시 나눠서 그렇게 재검토를 해야 될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참 아쉬운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이게.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놓지 않기 위해서 학교통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업비로 상당 부분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감액돼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하려고 꽤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고교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도 그런 형태인가요?

그것도 통합사업비로 보낸 겁니다. 그거는.

그것도 통합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통합사업비와 목적사업비 있잖아요. 장단점 잘 알고 계시죠?

그 목적사업비는 저희들이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사업비는 사실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나 학교선생님, 교직원들 입장에서는 목적사업비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나 또 문화예술이나 관련해서 목적사업비가 남으면 일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을 학교가 집중하고 싶어요. 학교 여건상, 특색을 고려해서? 그럴 때는 통합사업비가 훨씬 학교 경영에 탄력성을 줄 수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을 해주니까.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정도는 돼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사업 쪽에서. 그리고 잘못됐을 때 또 이게 이렇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학교 측에 책임 떠넘기기일까? 또 다른 각도로 해석했을 때. 목적이든 통합이든.

그래도 이제 목적사업비를 이제 통합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학교에 지금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목적사업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통합사업비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쿼터제는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학교에 안내해야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최소한 그 목적사업비 성격을 통합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는 잔액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남을 때는 다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의 자율성을 저희들이 이제 보장을 해 두도록 하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를 그 뭐, 이렇게 훼손할 정도로 학교가 예산 집행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안 하겠죠.

따로 지침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목적사업비는 이 자율성이 제한되고 또 통합사업비는 어찌 됐든 간에 약간 자율성을 그렇게 담보해 주잖아요.

예, 경영의 자율성을 좀 일부 보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이렇게 책임은 다 갖고, 목적이든, 통합이든.

예. 그거는 하나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들이 충분히 진행될 만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적해 보고 싶어서 이 내용과 같이 질의를 했다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예,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