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민생경제과, 조선지원과, 수산과, 문화예술과, 재난대응과 이상 5개 부서의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1421만 5000원이 증액된 770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는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 2020년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 2666만 8000원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는 확정내시 착오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기부금 33억 321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15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152만 9000원을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 성립전예산 38억 4261만 5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029만 2000원을 증액하고 경남 청년 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426만 2000원을 삭감, 482페이지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56만 5000원을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4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1억 8464만 5000원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0년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5008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3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5355만 5000원이 증액된 1323억 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사업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 조사 업무대행 민간위탁금 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옥포국제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 사업으로 484페이지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보존금 성립전예산 38억 1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체 사업으로 콜센터 및 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379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보조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등 성립전예산 1282만 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46억 1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물품 자산취득비 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251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지원 사업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회의 참석수당 123만 원, 거제 청년주간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27만 2000원, 청년아카데미 운영 교육비 420만 6000원, 청춘다락 운영을 위한 48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 원, 청년 문화 특강 프로그램 운영비 218만 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39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공간 운영, 청년 문화 특강 프로그램 집행잔액 239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만 3000원, 거제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 사업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44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사업 자체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보조사업 인센티브 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청년인재-주산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84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공간 운영 사업으로 문화 공연 등 행사운영비 218만 원, 창업아카데미 운영 일반수용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확정내시 착오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보조(이전재원) 7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회 추경(수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771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타수입으로 2025년 제3차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 자부담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025년 제3차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1323억 8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제3차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사업에 장평종합시장 노후 전선정비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예산액 253억 6340만 원 중 51억 921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전통시장 안전패키지 사업 중 장평종합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월에 사업이 선정된 이후 12월 중 국비가 교부될 예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80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종료 예정 사업으로 집행잔액 이월분이며 청년채용 기업 인건비 2211만 7000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7500만 원을 이월합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6년 1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선급금 3500만 원은 올해 집행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사업 관련 이월액으로 총 5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콜센터 및 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2억 3100만 원, 홍보비 및 수수료 1억 190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사후평가 용역비 1800만 원, 지급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비 2200만 원, 사회적 보장 수혜금 46억 300만 원, 통신선 설치비 7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12월 말까지 42억 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이월액은 약 8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하는 거는 거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명시이월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채용 기업 인건비하고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해서 유턴플러스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26년도 언제까지입니까?

말까지.

말까지 다 잡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했던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이 어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자료는 책자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의 당초예산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추경을 하고 전체 다 하고 나면은 결산 기준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당초에 지금 우리 올 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지금 다 쓰지 못하고 다 반납하고 되었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또 많이 잡았던 게 조금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방역소독 용역 4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 못 썼는데 이게 횟수가 조금 덜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소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횟수는 저희가 다 맞췄고요. 이게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비 산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용역계약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 차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했던 거의 계획대로는 충분히 했는데 용역비로 인해서 절감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우리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가 지금 몇 %입니까?

환급, 온라인은 0.77%입니다.

0.77%, 지금 대행수수료 자체가 지금 올해 보니까 지금 16억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15억 7000만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을. 내용이 이게 이제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2022억 원을 발행했거든요. 거기에서 발행액의 0.77%로 생각하시면.

22억 원인데.

2022억 원의 0.77% 수수료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민생회복 플러스 300억 원 저희 10월에 발행했다 아닙니까 거기 수수료를 저희가 0.33%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한번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이제 할인판매 보전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좀 정리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국비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좀 복잡하니 전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일괄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이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올해 지금 뒤에 아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요, 다 지급합니다.

다 지급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업소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53개 업소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전기하고 수도만 들어갑니까?

수도 요금하고 이제 위생용품.

위생용품도 들어갑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전기는 안 들어갑니까?

전기요금도 낼 수 있습니다. 공공용금.

그러니까 전기, 수도 그다음에 위생용품 이렇게 보면 됩니까? 53개 업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까 설명을 좀 안 해주셔가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게 지금 사업주가 부담하는 우리 이제 4대보험 관련해서 일부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민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이제 본인들이 내야 될 거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은 몇 개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 5개소거든요. 사회적기업 5개소인데 그 인원이 1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못 썼지 않습니까? 반 정도밖에 못 썼는데 그러면 계획이 원래 5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우리 예산도 이 금액보다 훨씬 넘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사회적기업이 또 발굴이 되면 이 혜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일부 잡아놨다. 그러면 한 20% 정도 더 잡아놨다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그 밑에 청년아카데미 교육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교육비가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 용역.

이거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비이기 때문에 아까 자료 제출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2차 기본계획 한 거 그것도 자료로 책자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청년활동 지원해서 우리 청년 도전 지원 프로젝트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건이 19~39세 청년들이 5명 이렇게 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만들어서 우리가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이제 발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걸 봐서는 한 팀 정도가 덜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 두 팀 정도.

두 팀입니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까?

그렇죠, 4개 팀에 하다가 또 하다가 또 2개 팀으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추가 모집을 했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혜택을 잘 몰라서 안 하는가요, 아니면 자체가 이렇게 지금 그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도적인 좀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제도적인 어려움은 단체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내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 이제 지금 다 일을 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눈 돌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들도 많을 거고.

이게 꼭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활동.

하고 이제 결과물은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보통 이렇게 나옵니까?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활동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487페이지에 귀한청년 행복일자리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 인센티브 지원은 뭡니까?

기업에 2년 정도 채용하고 나서 자기가 그 기업에 3개월 이상 또 재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또 창업을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 250만 원 이래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인센티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되어있길래 저는 또 별도 다른 인센티브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민생회복지원금은 뭐 지금 11월 24일부터 우리 지급 신청 받고 있죠?

예, 62% 지급.

지금 현재 62% 신청하신 겁니까?

예.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482페이지에 세입에 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고현버스 주차장인가 뭐라 볼러야 됩니까?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이 없습니다.

올해까지 무료입니까?

예, 내년부터 인력해 가지고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유료로 하죠. 그럼 당초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 세입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추경에 추가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83페이지 세출에 거제사랑상품권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대행수수료 몇 %죠?

0.77%입니다.

0. 77%입니까? 아니 이거 기존에 변동이 없었습니까?

0.77%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생회복 플러스 300억 원 할 때 수수료를 저희가 정책 발행이라서 그거하고 한국간편결제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0.33%로 낮췄고요. 이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여기도 이제 거제사랑상품권 제로페이가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0.2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판매액에 따라 가지고 0.44%부터 가지고 0.77%까지 균등하게 이제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0.77%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15억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생 회복 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아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도 우리가 13% 할인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진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이번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270억 원을 풀었습니다. 최종으로 왜냐하면 국비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270억 원을 풀었고요. 당초부터 이제 1월부터는 60억 원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풀다 보니까 또 국·도비를 확보를 또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매달 그 금액이 좀 다르죠?

예,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우리가 좀 할 때는 금액을 많이 할 때는 조금 이게 좀 여유가 있고 없을 때는 너무 또 혜택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던데 그걸 좀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1, 2차에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좀 많이 푼 거죠?

많이 풀었습니다. 3~4배 정도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13%, 우리가 이제 모바일 10%였지 않습니까? 지류는 5%였는데 지금은 지류도 13%인 겁니까?

아닙니다, 10%.

모바일만 그런 겁니까?

모바일만 하고 있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할인 해도 이걸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예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네요.

저희가 보통 한 7만 명 정도는 구입한다고 이제 통계를 내어 보니까 7만 명 정도.

7만 명, 모바일로.

예, 모바일만 통계 냈을 때 한 7만 명 정도로 이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물품 여기 이전하면서.

이전하면서.

이전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강의실 책상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운영비가 우리 위탁금이 한 2억 원 되는데 거기에 별도로 운영 물품이 있어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전하면서 리본플라자로 이전하면서 필요했던 물품 구입비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 밑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청년주관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참석자 실비 뭘 지원을 한다는 거죠?

저희들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봉사자들 실비를 조금 밥값.

청년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청년주관행사에 청년분들이 직접 와서 축제도 체험하고 봉사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봉사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그분들 이제 실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 행사운영비가 한 6000만 원 되는데 이 참석자 실비는 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담당 팀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시비는 없어요? 이거 지원하는 시 예산은.

있습니다.

시 예산은 어떻게 돼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1560만 원이.

이거는 도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 시비가 있었는데 이거는 도비 156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지원이 되네요.

그래서 개별로 3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의 품목에 있어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과 청결이 높은 수준의 업소를 이제 착한가게업소로 지정하잖아요. 그 지정기준을 아까 착한가게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하는 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예, 목표도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관리지침 우리 시의원님들께 전부 다 한번 제출해 주세요. 나는 시비가 빠져 있어서 시가 어떻든 모니터링 요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또 국·도비 이외에 시비 자체적으로 시장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물가 안정에도 되게 기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연 1회 이상 지정이 되어지고 있나요?

올해는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2개소였는데 올해는 53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가격없소.

목표 달성을 초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연도별 지정 현황하고 착한가격업소 현황 자료를 좀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 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김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14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1억 17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에 한국노총 사무실 사용료 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체보조금 반환금 1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2024년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 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2025년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능 강화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금 등 2건의 2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73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06억 97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조금 집행잔액 788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에 지원 대상자 4명 중 1명이 중도 퇴사로 23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6페이지 노동복지회관 공유주방 트렌치 설치공사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유지보수비에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 소그룹 모임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개소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사업 중복으로 별도 운영하지 않아 삭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에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10월 13일 경남도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 명시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49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173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긴급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2426만 3000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채용박람회 개최 집행잔액 67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훈련장려금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양대 조선소 훈련 과정 축소 및 변경에 따라 고용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5년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조선지원과는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 지난 10월에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36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리 추경이라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다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이번에 이제 정리 추경을 다 하고 나면 그 결산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우리 밑에 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이차보전 감액이 있죠. 이게 금액이 좀 상당히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신규하고 연장하고 해가지고 45억 원을 당초예산 편성을 했고 그 신규 자금 30억 원은 집행이 지금 만료가 됐고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 우리 이제 15억 원 중에 한 1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이제 집행잔액 7884만 2000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규 부분은 이제 항상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신경을 써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전에 안 될 것 같았으면은 조금 더 그전에 줄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정리추경 잘 하셨습니다. 4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 행사를 안 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게 이제 올해 그 외국인 이제 외국인 노동자 소그룹 행사는 지난 우리 저 3월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이제 새롭게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우리 한국문화체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별 공동체 행사를 총 13회 지금 올해 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이거는 올해 별도 집행을.

그러면 그 사업비는 이제 별도로 지금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다 하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지원센터 우리 위탁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별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복으로 빠지는 거고 내년에도 이게 그러면 이제 예산에는 안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죠?

예, 내년도에 일단.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에 올해보다 또 많이 뛰었습니다, 훨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빠져서 내년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첫 사업이고 또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외국인 예를 들어서 우리 인식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관련 이런 좀 이제 지원사업을 조금씩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다른 이제 적응 지원 관련된 다른 사업들로 예산이 더 올라갈 지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외국인노동자 지원 협의체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외국인노동자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도비가 내려오면서 내년으로 이제 이월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몇 시간씩 한 몇 차례 정도 이렇게 교육이 됩니까? 1년에.

1년에 여러 차례 교육을 합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 그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져 있는 거죠. 그거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을 이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공근로사업하고 우리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내년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실시했던 내용하고 내년도 수요 계획 관련된 거 계획은 얼마고 그리고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고 각 부서별로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97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이 금액별로 이렇게 쓰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우리 일자리 창출의 밑에 긴급일자리에는 금액이 얼마고 몇 명이고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이렇게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둥그렇게 그냥 16억 5600만 원 이렇게 하면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밑에 긴급 일자리 창출사업처럼 그 양식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몇 명을 해야 될지 그런 사업 계획은 사실상은 조금 늦게 10월, 11월 돼야 각 부서별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안 이제 예산안 제출은 보통 9월경에 이제 제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 정도로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올해 실시 내용만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7페이지에 그 밑에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 관련돼서 이제 훈련장려금이 우리 그러면 이제 한화오션의 기술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기술연수원에 입소자들한테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 금액이 지금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몇 달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요가 줄었다는 거는 많이 안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훈련생 모집을 하는데 훈련생 자체가 조금 신청 자체가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1억 6560만 원.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7560만 원을 사실상 수요가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수요가 잡혀가지고 그 수요 대비 이제 금액만 9000만 원 남겨 놓고 7560만 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플러스 우리 일자리사업에 훈련수당이 고용부에 2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60만 원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이제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그 교육 자체가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AI라든지 IT교육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도 집행이 가능해 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이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쪽 예산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훈련장려금 관련해서는 그러면 2추에서도 이제 줄였고 이번에도 줄였고 그러면 집행이 아예 안 된 거네요. 집행이 아예 안 되면서 지역 플러스로 전부 이제 집행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역플러스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도에서 이제 종료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이 사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지금 일단 우리 이제 자체 훈련장려금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해놨고 지역플러스에 따라서 관계를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포상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올해 고용부에서 지역 일자리 대상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이제 저희들이 특별상 장관상을 수상해 가지고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96쪽에 너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외국인노동자 소그룹 모임 행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랑 중복 예산 성격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아까 한국문화 체험하고 이런 행사하고 이 소그룹 모임은 저는 부서에서 좀 다르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외국인들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몇몇, 음식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몇몇 이제 그런 형태를 소그룹 모임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따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부서가 좀 늘 결국에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한국문화 체험하는 거랑 소그룹 모임 행사랑 성격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니면 특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더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센터로 나아가야 되면 차라리 이런 일들을 그쪽에다 좀 더 이제 이런 값을 줘가지고 예산도 좀 더 수반되든지 제대로 좀 일을 좀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이 외국인들이 몇몇이 모여서 뭘 배우고 싶거나 해도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 부서가 좀 그런 데는 좀 애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도 생기고 했으니까 좀 더 촘촘하게 외국인들이 뭘 원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 시에서 정착하려고 하는지를 좀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이 예년에 반영이 안 됐겠네요, 당초에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49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한국노총 사무실 사용료 1~2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분기는.

3~4분기는 조금 체납이 돼 가지고 엊그저께 3분기 거는 납부를 했습니다. 4분기는 아직까지 납기가 아직 안 됐고요.

그럼 이게 보니까 1~2분기 84만 원이면 분기당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전체 1년에 166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주노총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뭐 있던데 거기 아마 입주해 있는 조합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임대료를 냅니까?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 비정규직지원센터, 건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건설노조 뭐 하여튼 이렇게 다 내는 거네요.

예, 그거는 이제 민주노총 산하가 돼 가지고 그거는 민주노총에서 전부 임대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정규직 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정규직 센터 운영을 하는데 민주노총하고 이제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탁자가 민주노총이잖아요. 민주노총이 지금 그 사무실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냅니까? 민주노총이.

이제 수탁 공간은 아니고 수탁은 이제 거기서 하는 거고 내나 민주노총 사무실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있죠. 임대료 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노총은 전액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7만 9000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게 노동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노동복지회관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380만 원도 내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아닙니다. 지원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자부담으로 되는 거예요.

예.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수탁은 우리 이제 업무를 수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수탁 그러니까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등 복지관 있잖아요. 그 법인이 수탁법인이 자기네들이 수탁하는 그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을 때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 이제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이 수탁자인데 우리 사무실을 거기에 노동복지회관에 두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 자기 사무실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건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게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수탁자입니다. 그 사무실을 거기 둘 수 있습니까? 두더라도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을 하면. 일단 그거는 이 과가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수탁자인 수탁법인도 그 공간을 쓰면 임대료를 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탁 업무에 필요한 공간은 당연히 이제 이 수탁 업무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는데, 이거는 민주노총 이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두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한 38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제가 이거 보니까 선박뉴스 정기구독료가 매년 한 25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구독료가 25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넘는다는 건데 그렇죠? 몇 부를 구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가 아니고요. 인터넷에 이제 저희들이 이 인터넷 자료를 받아가지고 게시판에 이제 매일 이제 게시를 합니다. 저희들.

게시판이라 하면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시 안에 우리 세올 게시판에도 새올에 이제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제 게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우리 조선지원과는 당연히 보지만 이제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습니까? 새올은 우리도 못 들어가거든요. 못 봐요 이걸.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면 공개를 하시든지 저는 그래서 아니 무슨 저는 이제 책으로 잡지처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몇 부를 구독을 하면 의회도 하나 줘라 이래 하려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야죠. 새올에 있는 건 우리도 못 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보면 약 한 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조가 너무 웃겨요. 아까 그 500만 원은 인센티브 상금입니다 그렇죠. 포상금이고 도비가 7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완전 삭감이 돼요, 전액이. 7억 4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닙니다, 도비는 삭감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도비는 그대로고 우리 시비만 2억 원이 그렇죠, 삭감이 되는데 왜 우리가 보통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하는데 도비에 변동이 없는데 왜 우리 시비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도비 매칭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이 긴급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제형 아까 이제 9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거는 이제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사업비 이게 이제 전체 정책 단위의 사업을 토털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도비와 매칭 사업은 전혀 여기서 증감이 없고 우리 자체 사업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조선 정기 구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료를 어디서 어디서 받아오는 겁니까? 그 발행지가.

그거는 이제 발행지가 일간조선해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이제 서울에 그게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옛날에 나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조선소 근무할 때 그 사람들도 어디서 받아오냐하면 그 자료를 영국의 클락손이라고 세계 조선 흐름에 대한 정보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부 영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는 거 전부 한글로 돼 있는 거죠?

예, 한글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알기로 인터넷 가입하면 돈을 그냥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을 줍니까?

저희들하고 이제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매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는 거 듣고 깜짝 놀라서 그거 같으면은 우리도 공개를 해 줘야 된다. 왜, 우리도 이제 조선 흐름을 보고 또 앞으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한다고 어제 뭐 시장님이 시정발언 하실 때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이 최고의 지금 뭐 먹거리 아닙니까? 시도 그렇고 하니까 그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책자도 나오거든요. 책자도 다 나오니까 책자 그거라도 구매해 가지고 월별로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영국에서 나오는 책자도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뭐야 몇몇 위원님들이 금방 지적하셨던 선박뉴스 정기 구독료 관련해서 그 구독료에 대한 산정, 내용 또 그걸 하는 사업 추진 배경 그 정리된 자료를 다 좀 주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495쪽에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한 해를 제외 빼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9500만 원에서 7500만 원 남고 이렇게 되는 거요, 매번 제가 지적을 하기도 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대 조선소와 협의라든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지역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했다고는 하지만 자세하게 3년 내용 한번 당초예산하고 실제 집행된 예산 집행잔액 한 번 더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다.

그리고 당초예산 근거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니까요. 반복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496쪽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는 지원센터에 사업 중복이 돼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또 지난해에도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년에 있어서의 당초예산 대비 집행된 예산 그다음에 집행잔액 자료를 주시고요. 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한 근거도 함께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사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전체 세입은 12억 2364만 4000원 증액된 146억 940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4335만 2000원 감액된 1억 87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나잠어업인 쉼터 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19만 1000원 감액된 190만 9000원, 사업수입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대금 813만 2000원 증액된 963만 2000원 보조금 반환수입에 2023년~2024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784만 9000원 증액된 1361만 4000원, 과징금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45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기타과태료에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 외 2건 302만 6000원 감액된 147만 4000원, 부담금에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1169만 2000원 감액된 3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12억 7691만 5000원 증액된 144억 15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적조방제 등 5개 사업에 12억 4803만 원 증액된 96억 643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어업재해 복구지원 등 2개 사업에 2887만 5000원 증액된 47억 50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680만 9000원 증액된 1719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672만 8000원 감액된 74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전체 12억 4081만 8000원 증액된 197억11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어가직불제 사업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어가에 대하여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결과 735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9억 5030만 원 증액된 9억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직불제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한 결과 139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 8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의 사후관리비 집행잔액 308만 8000원을 감액한 28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에 운영비 집행잔액 5240만 6000원 감액한 1억 62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용역비가 없는 도서지역의 일정 조건을 갖춘 어업 가구에 연간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장수장비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189만 원 감액한 1911만 원, 나잠어업인쉼터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6000원 감액한 1099만 4000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집행잔액 540만 원 감액한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 사업 집행잔액 92만 원 감액한 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된 8000만 원과 황토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 시설비 6000만 원을 통계목 간 예산 조정하여 1억 4000만 원 증액된 2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및 적조 어업 피해복구 지원에 5775만 원 증액된 1억 47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12페이지입니다. 해파리 수매 사업은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만 2000원 감액된 1억 36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수산과 명시이월은 총 16건으로 72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업감척 정치망 감축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18억 95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개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억 원입니다. 1회 추경 반영 예산 사업으로 사업 공고하고 잔존가치평가 그리고 폐업지원금 산출을 위한 용역 등으로 사업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9억 5000만 원에서 30만 원과 어선원 직불제 1억 807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880만 원은 이번에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가능하면 금년도 집행할 예정이나 혹시나 싶어서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에 2억 7840만 원 중 2억 4899만 6000원 집행하고 2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 2941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지원시설은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억 원 중 6억 원 집행하고 10억 원 이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 친환경시스템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어 1억 9615만 2000원을 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 방제 시스템은 적조 피해 어업인의 선박 설계 및 입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사업으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어 이월하여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생물 적조 방제 사업은 장비임차료 7100만 원 중 2277만 8000원에 집행하여 4892만 2000원은 이월 추진할 예정이나 현재 예비비 사용 등 전체적으로 정산을 위해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은 2억 9600만 원 중 1억 816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1143만 9000원은 이월 예정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96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돼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 시기 적으로 늦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에 지정해역 위생시설 물품 유지와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 사업은 집행잔액 일부를 내년도 우리 FDA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에 도에 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은 2300만 원 중 1709만 원을 집행하고 591만 원은 내년도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 이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이제 감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억 원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올라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에는 감정평가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차 추경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신청 공고를 합니다. 공고가 우리가 8월부터 9월까지 사업신청 공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리고 또 감정평가 업체도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감척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개가 지금 한 척이 지금 진행중인 걸로 저는 이제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하는 데도 한 3~4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4월경에 이제 감정액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또 배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도 매각 공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8~9월이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 절차가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져서 이제 좀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잘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 밑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민간자본이전 관련돼서 편성목으로 잡힌 부분이 상당히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2차 추경에 들어왔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추진 지연이 되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업 계획을 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 이외의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식어장 자동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으면 한 예를 들면 자동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사업 추진하다 보면 자기가 자부담 능력이 안 되든지 포기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추가 공고를 해 가지고 아니면 당초에 선정할 때 후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후순위자가 없으면 추가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초기에 시작하면 예산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한 예산도 다 반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통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중간이나 초기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초기부터 포기를 하는 거지 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우리 26년도 FDA 점검 대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 3월경에 미 FDA 점검단이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이제 필요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는 이거는 굳이 내년으로 넘길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위생시설 유지 비품 관련해서는.

실제 내년도 일반수용비가 지금 예산이 제로로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점검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이다 보니까 추경 잡기가 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미리 이제 잡아놨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가사리 성게 구제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불가사리 성게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 불가사리 수매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분배의 배분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배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통발자율관리공동체에서도 저희한테 몇 번 와 가지고 자기들 사업비를 더 확보 추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추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한 590만 원 정도 지금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월에 집중호우나 낙동강 쓰레기 때문에 아마 조업 일수도 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사리 수매량이 좀 저조했다고 통발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물량 이상으로 우리가 할 경우에도 우리가 변경해서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마 그 물량을 못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발에서 지금 다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까?

통발을 못 한 거 보다 우리가 사업 신청 요청을 받을 때 일반어촌계에도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어촌계에서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받아서 아예 이제 안 했던 곳은 조금 이제 많이 했던 곳으로 좀 넘기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쪽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앞쪽에 507페이지하고 좀 같이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이 이전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7페이지에 수산업법 위반과징금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수산화법 위반 과징금은 우리가 어떤.

별개입니까? 그러면.

별개입니다. 타 기관 그거는 내나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타 기관에서 근거했을 때는 우리가 과징금 받은 거의 30%를 그 기관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5건, 5건이 지금 똑같이 되어 있길래 위반과징금에 이제 180만 원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가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연계가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507페이지 그 밑에 한번 보면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월 단속도 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이나 원산지 위반이라든지 모든 게 어떤 매년 일률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단속이 많이 적발됐을 때는 좀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늘었다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1페이지에 우리 수산자원 조성 관련해서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수도 인근 그쪽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갖고 하는데 해역별로 나눠 갑니다. 올해는 남부 해역, 동부 해역, 북부 해역, 서부 해역 이렇게 어초가 있는 해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 사등 쪽으로 했습니다.

왜 이제 이수도를 얘기를 하냐면 이수도는 목장을 지금.

지금 하고 하고, 그건 자체적으로 사업 안에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폭우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 댐 방류 시에 하류로 인해 가지고 벌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목장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연한 환경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에 이제 벌이 많이 들어올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낙동강 댐 하류 방류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성하는 부분이 이제 뭐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507페이지요.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2023~2024년 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인데요. 이거 하고 우리 도비 그다음 페이지 508페이지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칭사업에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인지 같은 겁니까? 도비보조.

507페이지는 시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분인데요.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사업의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우리 자체 보조금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는 2023~2024년 보조 사업이고, 508페이지에 국고보조금등반환 그다음에 시·도비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반환도 그 자체 보조금과 똑같은 사업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의 반환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게 2024년은 이해가 되는데 2023년 보조사업 집행잔액도 이게 무슨 몇 년간 사업인 건지 이게 왜 2023년 것까지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반환이 안 되고 왜 2025년 말에 이렇게 반환을 받죠?

이게 아마 그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간 사업인가요?

아니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도에다가 정산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정산 결과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아마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23년 거 보조사업도 아직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산 보고는 됐는데 그게 도에 올라와서 승인이 돼가고 도에서도 승인돼 정산 결과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반환금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국비와 도비 사업과 연동되어 있다는 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이게 2023년 거까지 아직 반환이 안 돼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509페이지에 세출예산서에 아까 이제 물론 이게 이월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소규모어가 직불제 기정액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4추에 9억 5000만 원 이렇게 국비가.

520만 원은 전년도 이게 보통.

2024년도요?

2024년도에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24년도 누락된 부분이 약 520만 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당초에.

당초에 편성했고.

이거는 9억 5000만 원은 이번에 25년도 예산으로 이번에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편성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 그럼 내년에.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직 도에서도 국비지만 도에서도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올해 보통 매년 한 12월, 11월에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점검하는 그게 기간이 늦어져서 아마 돈이 이번에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하는데 이번에 4추에 결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작업은 마무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12일 안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 혹시나 싶어서 이월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 행정 절차를 밟으시고.

맞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512쪽에 해파리 수매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1억 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올해 내.

원래 ㎏당 300원을 줘야 되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우리가 4월 8일 어업인들과 협의했을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잡은 양하고 예산 대비해 가지고 나누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이번에는 300원 아닌 120원 정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만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현재 그게 당초 협의된 사항이고 수시로 우리가 이럴 때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파리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구해 가지고 크게 그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억 1596만 1000원 증액된 51억 8380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350만 8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9756만 5000원, 시·도보조금 12억 753만 5000원, 보조금반환금 1억 6325만 3000원, 공사전입금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6649만 4000원 감액된 176억 955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050만 원과 일반보전금 275만 6000원을 감하고 문화지음 건립 4억 3280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역사교육 강사료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잔액 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거제향교보수 시설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보조금 7만 3000원과 기본경비 730만 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3 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이자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총 사업비가 1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3억 6000만 원이면은 이자가 대략.

이자가 73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제향교 방부방충 처리 관련인데 이게 이제 좀 늦게 내려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부방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제향교에 흰개미 피해로 해가지고 사실 나무가 이게 삭아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돼서 긴급 방제 요청을 해서 45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4500만 원, 90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위에 문화지음 건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지음 건립할 때 그 위에 좀 바깥쪽도 조금 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맞습니다. 당초 예술회관 입구에 한 4억 3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문화예술회관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야외무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집행잔액 반납하고 내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괄 아마 이렇게 손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행사가 많아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25페이지 역사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애초에 우리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하여튼 수립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 지역의 역사를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올해 우리 독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걸로 우리 지역의 역사 교육을 아마 대체하다 보니까 이번에 별도로 교육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려는.

그렇습니다.

강사료였던 겁니까?

예.

일단 뭐 하여튼 우리 신입 공무원이나 하여튼 우리 거제에 오래 살아도 우리 거제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한데 이걸 왜 삭감했나 싶었는데 어쨌든 다른 예산으로 대체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제문화원 냉난방기 여기는 이렇게 시설이나 물품 필요한 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긴 한데 일단 건물을 손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금.

아니면 거기를 계속 하려면 저는 대대적인 좀 수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소소한 거는 좀 손을 좀 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문화원을 새로 증축하려고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선정 관계로 아직 이 안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도 엊그제 문화원장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만간 이렇게 안이 나오면 그걸로 갖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아마 문화원을 새로 이렇게 증축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제경찰서처럼 지역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경찰서도 저 자리에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제문화원 지금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어떻게 무마할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이거는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되고 저 자리에 차라리 저는 재건축을 해서 빨리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

위원님 말한 그런 안도 지금 의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지 지금 가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올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손을 좀 소소한 거는 손을 좀 보고 했습니다.

당장 급한 거는 일단 지금 처치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저는 이거 시간을 끌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잘 의논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지역 지금 있는 곳에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이거 하여튼 오래 끌지 마시고 빨리 조취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의논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난대응과 소관 4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한파 폭설 물품 구입비가 1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특별조정기부금으로 장평동 CCTV 설치 8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비가 도비보조금 500만 원 감이 되어서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심의위원 수당이 잔액이 460만 원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도비가 500만 원 감되면서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수수료가 34만 원 집행잔액이고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이 집행잔액 93만 원, 그다음에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비가 집행잔액 64만 원입니다. 그다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겨울철 재난 한파 대비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가정용 수도계량기 그 안에 들어가는 동파 방지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폭설대비 이거는 이제 300만 원이 우리 도로 제설제 구입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 원래 1억 원이었는데 9900만 원이 이게 감이 됐는데 이거는 금년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나간 게 거의 없습니다. 584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복사기 구입비 잔액 1만 5000원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장비유지비 800만 원 집행잔액이고 조정교부금으로 장평동 CCTV 설치 공사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서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집행잔액 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81페이지 겨울 한파 폭설 대비 물품 구입이 이제 1300만 원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게 우리가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로 1000만 원, 300만 원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물품이 얼마나 이렇게 잡히게 됩니까?

일단 사무관리비로서 저희가 도비 내려온 게 가정용 계량기 수도 계량기에 원래 보면 우리가 뭐 헌 옷가지 넣고 막 이래갖고 보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파 방지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넣으면 가정용 계량기에 딱 맞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가가 한 5200원 됩니다. 한 1,900개 정도 구입을 해갖고 면·동에 배부하고 그다음에 K-water 수자원공사에 배부를 하면 이제 계량기 검침하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파 방지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우리도 팩 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거기에서 이제 변형된 정도 5200원이라니까 금액이 이제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은데 그게 이제 효과가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안에 대충 어떤 내용물입니까?

약간 비슷한 거 저는 이제 샘플을 봤는데 그 비닐 안에 들어 있는 게 발열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째로 그걸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발열이 되면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앞에 풍수해보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이제 풍수해보험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풍수해에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은 또 풍수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공인들.

이 내용을 조금 시민들한테 공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거를 보험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경남도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좀 떨어진다 해갖고 또 도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라 해갖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면·동장 회의하고 이·통장 협의회 할 때 그 팸플릿을 나눠주고 홍보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수해가 있고 나면 항상 이제 시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되고 안 되고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 상황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금 잘 사용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난 9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저희가 해양항만과에 이관을 시켰거든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인조 잔디하고 또 벤치 이런 게 좀 부족해 갖고 추가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편성해 갖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앞쪽에 이제 파도 이제 바다 쪽이 조금.

그것도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올렸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세입에 겨울철 한파 폭설 대비 물품 구입이라 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했는데 아까 설명 설명을 듣고는 이해가 되었고요. 우리는 다행히 뭐 그렇게 폭설이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못해 가지고 뭐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583페이지 과장님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두 곳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원래 우리가 다섯 군데인데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고현하고 서정은 직원들이 상주하는 용역을 주고 있는 데가 돼서 이거는 법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두 개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나머지 세 군데 다 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 안 남았고 이거는 집행잔액 남았고.

그럼 이게 전체 예산은 다섯 군데 예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포함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섯 군데 안전진단 결과 그러면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안전진단 결과.

이 두 군데는 매년이고 규모가 크거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아마 분기별로 조금 하게 돼 있습니다.

세 군데 분기별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이제 배수펌프장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이것도 점검 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원래 제가 이게 예산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추가로 한 거죠?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이게 꽤 예산이 들었는데 그러면 추가로 부족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다 마무리 이제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돌고래쇼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소노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꽤 괜찮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참 아이들이 이게 시민들이 알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놀이터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여튼 잘 조성해 놨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어린이 놀이터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다른 부서에 이관된 거죠?

예, 이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