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발언은 박영철 의원, 박운서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군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핵심과제인 은통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그동안 산업기반 부족, 일자리 한계,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부족하니 일자리가 늘지 않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은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은통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조·물류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은통산단은 여전히 공실이 적지 않으며, 당초 계획했던 기업 유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인구·경제의 선순환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의 실질적 유치를 끌어내는 일입니다. 은통산단이 가진 매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더 좋은 혜택과 기업의 기준에 맞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기업 유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감한 초기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분양가·임대료 일부 지원, 초기 설비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분명해야 입주가 이루어지고 투자환경이 갖춰질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스톱 기업 정착 패키지 구축입니다. 인허가, 설비 설치, 기반시설 연결 등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할 때 받는 보조금은 공장 등록을 마칠 때 자동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는 혜택들은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초기 생산을 시작하면 지자체 행사나 공공 조달 연계 프로젝트 등에서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초기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접근 환경이 마련되면 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판로 지원이 제공될 때 산업단지 역시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은통산업단지는 연천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를 책임질 핵심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연천의 다음 10년이 달라집니다. 공실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즉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 역시 조례 정비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 의결과 집행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제안설명, 그리고 부서별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목욕시설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목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목욕시설의 개방과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및 제8조에 목욕시설 이용료 및 이용의 금지와 제한되는 행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감면 대상이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에만 국한되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경제 침체, 주민 삶의 질 하락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대응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급 중지 대상을 정하고 지급 중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실조사 및 실태조사 등의 실시,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 관계기관의 협력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출자·출연안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내의 행정규제 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관리하고 효율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규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제9조까지 규제의 등록·심사·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서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정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중복되는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구 유입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경제 여건이 취약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도록 인구유입시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군간부·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군전입장려금과 전입한 세대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의 대상을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권영민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제4항에 포상휴가의 부여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제10항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1항에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로 한정된 선진지 견학을 국외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선진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고, 리·반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권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의 범위를 국내·외로 확대하였고, 안 제20조에 리·반장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권 개입 등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고향사랑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연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 교육, 홍보활동, 공모전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근거 및 공모전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 대한 기념품과 시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기부증서 발급, 명단 공표,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규정에 대한 읍·면의 자율성을 높이며, 그 밖에 잘못된 인용 법령 및 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전반에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그 밖의 자구를 순화하거나 어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를 읍·면별 인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율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2조의2에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보 공개 조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수탁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4항에 위탁기간 3년, 연장기간 3년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 본문 중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의 신청 결과 통지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위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 구석기 축제 및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대산 오토캠핑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단에서 위탁 중인 유사사업과의 다른 규정을 정비하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오토캠핑장 시설을 추가, 주말 및 공휴일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공단 유사사업과의 상충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안 별표 1에서 고대산 오토캠핑장 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구석기 축제 및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명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2에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정하고, 안 제17조의2에 축제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5.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산림청 권고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야영데크 입실시간을 조정하고, 안 제8조 및 제11조에서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사용료 환급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8조에서는 내부통제 방안과 매매·교환·양도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 심의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과 서비스 제공 체계를,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기능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사항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며 세부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시행계획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목표는 ‘복지 업그레이드! 희망 연천’으로 사회보장영역에서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희망찬 연천을 만들어 지역의 주민이 연천군을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연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2대 전략체계, 9대 추진전략, 8개 중점사업을 포함한 45개 세부 사업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돌봄, 미래세대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원, 건강한 문화생활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안전망 구축,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에 9대 추진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독 예방교육, 자살 예방사업에 8개 중점 추진사업과 29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는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 방지, 나눔문화 활성화, 인적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복지 인프라 확충, 복지 접근성 확대의 8개 대표 과업과 16개 세부 과업을 수립하여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29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6개 사업에 대한 세부 성과지표 및 예산을 요약하여 계획에 지표화하였으며, 1개 담당관, 2개 국,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8개 과, 18개 팀, 44개 세부 사업으로 부서별 세부 사업 관리 체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6년 시행계획의 핵심적인 변화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내용, 성과지표, 사업명 등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6쪽까지는 현재 연천군의 인구·예산 등 지역 여건을 살펴보고 핵심과제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표로 나타내었으며, 21쪽에서 38쪽까지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관련된 세부 사업 29개 사업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고, 40쪽에서부터 59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와 관련된 16개 세부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까지는 시행계획이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모니터링 계획, 자체평가계획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45개 세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6쪽부터 108쪽까지의 별첨 세부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차별 시행계획 이외에도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은 109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유관기관과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제5기의 9대 전략, 45개의 세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연천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진료비 세외수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들이 기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개선과 시설·장비 확보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진료인력 구성의 제약, 환자 이용 패턴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진료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진료수입 개선과 자체재원 확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진료수입 개선 방안을 포함한 향후 자주재원 확충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각종 건강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검진 항목 참여율이 낮거나 연령대별·계층별 참여 편차가 나타나는 등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민 참여율이 낮다면 예방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의 군민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석용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진료비 세외수입 재원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익 창출과 공공성 확보의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수익 확대와 필수의료,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연도별 진료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진료수입은 약 32억 원으로 내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진료와 연계한 CT, 혈액검사, 치매 검사 등 전문검사가 증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전문의의 퇴직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023년 11월까지, 내과 전문의가 2024년 8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총 진료수입은 약 23억으로 전년 대비 약 8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전문의의 부재가 주요 감소 요인이었습니다. 연천군은 지리적·생활환경이나 근무여건 등으로 전문의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행히 최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신규 채용하였고 이로 인해 향후 진료수입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수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준 전체 미수급 2,773건에 8,450만 원 중 98%에 해당하는 8,184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안내문자 발송과 전화 독려, 고지서·독촉장 발송 등 체계적인 관리로 미수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추가 회수 성과도 거두는 등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자주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첫 번째, 노후장비 교체와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국·도비 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해 26년도 7억 1,1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X-ray, 유방 촬영기, 골밀도 측정기 등 총 12종의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진료수입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의료 중심의 진료 기능 강화입니다. 코로나 이후 다소 위축된 외래·입원·수술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 안정화, 입원실의 만성질환 특성에 맞는 회복기, 만성기 병동 운영, 수술실의 일반외과 위주의 항문질환, 하지정맥류 중심의 수술 등을 통해 진료실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여 진료수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사실 기반 홍보 추진입니다. 의료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필수의료, 취약계층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의사, 진료일정, 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응급실·입원실 운영 정보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건강권을 높이기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다만,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의 여건 개선으로 가까운 곳에 을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이용 증가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강검진 지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군민 참여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총인구 4만 명 중 1만 4천 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35%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이동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이미 여러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추가 검진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검진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검진 기관이 전곡읍 2개소로 연천군보건의료원, 왕편한내과에 한정되어 있고 대중교통 이용, 도로 접근성 등 지역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읍·면 지역 주민들이 검진 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진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검진 수검률은 꾸준히 향상되어 2021년 69.7%, 2022년 72.5%, 2023년 73.6%로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대상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율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S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를 위해 마을 건강돌봄사업 및 경로당 순회 교육 등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26회, 약 600명에게 직접 건강검진을 안내하였으며, 지역축제 등 대규모 군민 참여형 행사에도 5회, 약 2천 명 이상에게 검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주·칫솔 등 생활형 홍보물품 배부, 현수막 게시, 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쉽게 검진을 인지하고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중심으로 검진 참여 이벤트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을 확대하여 연천군민들의 건강검진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외수입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미수금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미수금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미수금이 4년 동안에 한 8,450만 원이 됐습니다. 1년에 평균 2천만 원 정도 미수금이 발생하는데요. 미수금 사항은 이제 사망자 무연고가 있고요. 그리고 상급병원에 이송할 경우 또 미수금 사유가 발생하고요. 또 보건사업과에서 실시하는 치매 검사나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까먹고 그냥 귀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의사 진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환자가 치료를 받고 집에 가거나 입원을 했다가 갈 때 진료비를 먼저 받고 퇴원을 시키거나 집에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업무팀하고 진료실하고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진료받고 업무팀에 가서 수납을 하셔야 되는데 수납을 하지 않고 그냥 진료만 받고 바로 집에 가시는 분들이 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퇴원하거나 집에 오거나 치료를 끝나고 오면 당연히 의료비를 주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먹고 간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불만이 의료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그냥 가시는 분은 약을 탈 경우는 어차피 원무과에 가서 약 처방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납을 하시는데, 약 처방 없이 그냥 가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의사에 대한 불만은 진료 상담이나 불만족스럽게 상담했다느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부러 의료비를 안 내고 가시는 건가요?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의료비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독려하거나 아니면 몇몇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받는 식으로 수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2%가 미납인 상태인데요. 한 200만 원 정도 미납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무연고 사망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미납된 상태이고 3년 뒤에 저희가 아마 그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운 것 아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의료원에.

예. 사망자가 거의 다 미수금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또 수익이 안 되는 것도 있군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정병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원내과 지정하는데 원내과에서 진료 안 받고 의료원에 오게 되면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져오시는 기초수급자분들이 그게 한 연 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실 경우. 근데 기초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있잖아요. 의료 쇼핑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물론 기초수급자나 그렇게 어려우신 분을 강제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원은 또 약품이든지 의료비가 드니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뭐 안 줄 사람한테 억지로 달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유도를 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낼 수 있는 그런 안내, 방안 이런 것.

저희가 현관 앞에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안내 도우미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진료비를 수납하고 가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해 드리는데 그래도 안 내시는 분이 간간이…

예,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연천군 의료원은 의료장비가 최고 좋다고 소문은 들었어요. 그리고 장비도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죠? 자꾸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보고했듯이 올해 7억 1,100만 원 내년도 의료장비 구입비로 세워왔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X-ray나 골밀도 측정기나 그게 12년, 13년 된… 10년 되면 의료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는 할 거고. 지금 급한 것은 저희가 CT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CT가 10년이나 넘었어요?

예. 그게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 자체로 하기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10년 넘은 CT 기계를 얼마나 사용했나요? 그 10년 사용한 만큼 많이 사용했나요?

저희가 건강검진 받을 때 그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이 연천군에서 의료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얼마나 되나요, 연천군민이?

지금 보건복지부 올해 통계를 봤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우리 연천군이 31개 시·군 중에 27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밑에 쪽으로는 양평, 가평, 동두천, 포천도 저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1만 9천 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저희가 보통 1만 4천 명, 그러니까 73% 정도가 매년 받고 있는데 고령인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나 화성시 같은 데는 당연히 1~2등 하고요. 고령 지역인 연천, 포천, 동두천 이런 데는 좀 검진률이 낮습니다.

고령인구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일일이 가서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로당에 의료검진하는 차가 와서 건강검진을 하기는 하는데 연천군 의료원도 그것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한번 고민 좀 했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8건이 이제 마을 이동버스 건강검진 하려고 서울에 있는 거기서 오셔 가지고 한 게 18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한 20억 정도 돼요, 버스가. CT가 비싸 가지고요. CT를 해야지만 건강검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작년에 5군데 온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뭐 MOU를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이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우리 의료원이 직접 그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을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요양원 같은 데 방문할 수 있게끔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예. 경로당을 본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검진 하는 차가 와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부러 차 타고 나가셔서 아니면 신청해서 이런 게 아니라 차가 와서 하니까 또 검강검진을 많이 하셔서 미리 자기 건강, 자신의 건강을 많이 찾고 계시고, 또 몰랐던 뭐 간단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도 찾아서 약을 드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원도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그 방안을 좀 착안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군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게 어떠한 수술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수술하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수술 건수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의료원은 수술 안 한다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지금 수술 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21년도에 보면 22건, 22년도에 8건, 작년에는 없고요. 올해 1건, 근데 외과이기 때문에. 올해 1건 있었습니다.

1건이요?

예.

그 수술 부위가, 수술을 어디…,

골절.

골절이요?

마취과가 없어 가지고, 마취를 해야지만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취과는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가 마취통증의학과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마 내년부터는 수술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술 환자가 있으면 마취과 선생님이 외부에서도 오시지 않나요?

오시는데 또 비용 관계도 있고… 어차피 저희 공보의에 마취통증의학과가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고요. 연천군에서 이제 응급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응급차를 타고 을지병원, 성모병원, 대형병원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는 최근 3년간 환자가 얼마나 됐으며, 어떤 병으로 주로 그렇게 응급환자가 갔는지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어려워서 의료원을 갖다가 자주 왕래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연천군에 의료원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1시간에 두 번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요?

1시간에 두 번이요.

1시간에 두 번이요? 그 정도면 어르신들이 의료원 버스 타고 의료원에서 진료받을 만한데 왜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요새는 똑버스도 있고 차량 같은 것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의료진 때문인가요?

아마 저희 버스는 전곡 시내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연천이나 강 건너 계신 분들은 아마 이용하기에 어려우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 불편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물론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의료원에도, 그러니까 ‘연천군 의료원’ 하면 ‘의사들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의료원을 회피하시고 개인병원이나 외부로 나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정신과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달에… 9월 달에 채용했거든요. 첫 달에는 하루에 한 열 분 정도 오셨는데 10월 달에 12명, 11월 달은 16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정신과 특성상 한 30명 정도밖에는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보통 한 분당 20~30분 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일일 한 30명 정도 받습니다. 현재 16명, 17명까지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전에 정신건강센터에 많이들 가시고 치매 환자들도 계시고 우울증 환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다니셔 가지고 또 개인병원을 차리셨는데, 지금 그래서 의료원을 더 많이 찾고 의료원에 꼭 정신건강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그걸 잘 선생님을 갖다가 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환자들을 잘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 자료 부탁한 것 마련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곳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전에 한 군데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그렇고, 어차피 국가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는 보건의료원하고 왕편한내과 이외에는 장비 관련해서 더 추가로 검진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없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꾸준하게 수검률이 늘어나고 있기는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보면 73.6%거든요. 이게 관외랑 관내에 검진하는 비율이 혹시 있으신가요?

보고했듯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일반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군으로도 많이 가시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1만 4천 명이 받으시잖아요. 그중에 저희 연천군에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인구는 한 3천에서 4천 명, 그러니까 한 30% 정도 못 미치는 인구가 받고 나머지 70~80%는 외부…,

인근 시·군으로 다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급병원이나 검진센터. 서울 쪽으로 아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쪽에는 건강검진 우리 국가에서 주는 게 연천군은 혜택이 되지 않지 않나요? 그건 일반 개인적인 검진인 거고.

일반검진은 다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가요? 지역 구분 없이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검진할 수 있는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사실 장비를 보면 그렇게 뭐 외부에 있는 병원보다는 사실 떨어지기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검진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를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물론 오늘내일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왜 외부로 많이 나가는지 원인도 좀 찾으시고요.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충할 수 있는 경우는 보충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보건정책 추진과 군민의 공중보건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보건사업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가구 단위의 돌봄 부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매 관리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초단기 보호,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며, 학교와 단체 등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조기 예방과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된 치매 관련 지원과 돌봄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역시 향후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군이 마련하고 있는 계획과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단기보호서비스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다양화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교육기관 연계 및 치매예방정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은 있는지, 끝으로 치매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보건서비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는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에 대한 문제 접근성 한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 건강 점검 중심의 서비스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제 삶에 맞닿는 맞춤·통합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립니다. 현재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의 이용률 및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만성질환 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라리아 관련하여 질문드리것 같습니다. 말라리아는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군부대 장병, 농업 종사자,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건 현안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모기 개체수 증가와 발생 시기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군부대·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 등 정밀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025년 말라리아 감염환자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025년도 군정질문 보건사업과 소관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사업 관련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호서비스는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매월 9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추가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이용하면 단기보호서비스를 추가로 11일 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5년 2월 10일부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또는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우리군은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선별검사 진행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기반 기관과의 자원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치매 예방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연계 및 치매 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정상군 및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마을에서 주 1회, 각 8회기씩 총 3회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26년도에는 찾아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상·하반기 각각 5개 읍·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 1회, 8회기씩 총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문화·기억을 주제로 한 통합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상·하반기 주 1회, 8회기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강사 초빙 및 동두천 도립노인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실을 진행 중이나 26년도에는 관내 공방·체험방·민간 강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요양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자문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천군노인복지관과는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예방 및 초기 관리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및 타 사업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돌봄·의료·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배회 어르신 정보를 공유하고 실종 예방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릴 사항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관련입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마을건강돌봄 의료상담 사업,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도 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820명이 등록되어 4,593건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았으며, 찾아가는 마을건강돌봄 의료상담사업은 97개의 경로당에서 1,390명의 지역 주민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교육은 104개 경로당에서 1,61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마을건강돌봄 의료상담사업의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으로 특히 한방침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어르신 요가교실은 25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주 2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총 24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통합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0세 시대 경로당 운영과 연계하여 노년 구강보건 교육, 노년 비만 예방 및 신체활동 교육, 노년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외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계획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여 노년기 근력 강화 및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신체 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건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 통합교육 프로그램, 주민 참여형 건강 캠페인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말라리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말라리아 발생 현황은 총 26명으로 주민 5명, 군인 2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등에서 각 2~3명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며, 신서면의 경우는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군부대 중심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군인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홍보 강화,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말라리아 전파 차단 및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및 진단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진료소 등에 신속진단키트 보급을 확대하고, 주요 발생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말라리아 무료검사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에는 환자 진단과 신속보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와 연계하여 말라리아 인식제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 군인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에 따라 군부대 중심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병 교육대 및 군 간부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GOP 등 고위험 부대에는 신속진단키트를 배부하여 유증상자 조기진단을 강화하고 포스터 부착 및 모기기피제 사용 교육도 병행하는 등 말라리아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연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550회의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말라리아 확진자 발생 시 환자의 거주지 및 동선을 중심으로 방역을 6회 실시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하고 공공시설과 위험지역에는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4개 채집지인 백학·군남·신서·중면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축사 등 고위험 지역에도 잔류소독 및 유충구제를 병행하여 군인 및 축산 종사자 등 감염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방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방역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및 해충퇴치기 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예방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자세한 답변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말라리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5년도에 26명이 발생했는데 최근 3~4년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저희가 3년 동안은 거의 같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27명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26명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연간 550회 방역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방역활동도 그러면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도 같은 수준입니다, 매년. 저희가 민간자율방역을 확대하고 또 위탁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준에 같은 환자가 발생하면 좀 방역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장 취약한 게 군부대 내에서 철책선 부근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방역기동반이 출동해서 같이 합동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신속진단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군집이 되기 때문에 한 병사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같은 내무반, 같은 중대·소대 같은 경우는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진단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15~20분 안에는 결과가 나오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환자로 분류를 하지는 않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채혈을 해서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민간인이든 병사이든. 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또 물게 되면 또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군부대 방역 교육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군부대 안은 방역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가서 하나요, 아니면 부대 자체에서 하나요?

자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부대 안에도요?

예. 통과 문제가 군부대는 통과하기가 힘든데 저희가 사전에 연락체계를 해서 같이 합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방역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주요 중점지 이런 데는 좀 방역을 더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라리아모기 발견 장소가 어디 특정된 데가 있나요?

아, 말라리아…,

움터에 웅덩이 그쪽에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청정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중면 같은 경우는 3명이 발생했는데 인구 대비… 거기가 병사는 82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중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정지역이거든요. 중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정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대성동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서 말라리아모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데는 중점적으로 더 방역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인근 시·군은 어떤가요, 현황이?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파주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 저희 연천, 고양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연천군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헌혈도 못 하고 있는데 좀 방역 많이 하셔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나머지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말라리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어요. 신속진단키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급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라리라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질병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급을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 신속진단키트는 저희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군부대에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아까 내무반별로 거기 발생한 병사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키트를 대량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1.5km, 2km 반경 안에 있는 집단이 발생하면, 2명 이상이 발생하면 거기는 또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그 외 지역에 우리가 1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지역은 저희가 신속진단키트를 보급을 해서 15분 안에 우리가 시약을 떨어뜨려 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듯이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5분 안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양성이 나왔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키트는.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채혈을 해서 판단 여부를 가립니다. 환자인지 아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서나 중면에 그 군부대 주변에서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주로 이제 군부대에다가 이 키트를 줘서 그렇게 진단을, 약간 말라리아처럼 열기 있거나 이럴 때는 자가진단을 하게끔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주로 철책선 부근에 근무하는 병사한테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예. 연천군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해서 본의원이 3년 차 그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행감 때고 질의 때고 항상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 환자가 26명이면 더 많이 증가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이제 아예 소멸되지도 않았지만 꾸준히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독도 이렇게 뭐 550회까지 이렇게 자주 해 주셨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군부대 지역에는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간간이 이렇게 발생을 하니 군부대 지역이나 웅덩이가 있는 곳,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금은 26명이지만 나중에는 내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연천군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말라리아 환자가 줄지 않아서 저도 걱정입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우리 주택가에 보면, 저희가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마을 주변이라든지 뭐 이런 축사 이런 데를 주로 방역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쪽 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면서 주민들의 인식은 외부 사람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말라리아가 이 사망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가 덜한 편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활형 방역이 뭐냐 하면 옛날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사형으로 물을 가둬놓고 그런 데 보면 상당히 말라리아 유충이 많이 떠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웅덩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택가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 같지만 상당히 생활형에서는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강조를 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관리도 저희가 가능한 한 신속히 발굴해서 감시 사업을 해서 더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동안은 연천군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게 느는 바람에 헌혈도 안 할 정도로, ‘연천군은 헌혈은 안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말라리아 때문에 조금 위기를 느꼈었지만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또 환자들이 많이 늘지 않는 것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더 꾸준히 해서 연천군이 말라리아 소멸될 때까지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등 관련 정책 마련에 힘써주시는 농업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화축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 국화축제는 가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올해 역시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화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화축제의 유료화는 축제의 완성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 관람객 접근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 수용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돼서 이에 질문드립니다. 국화축제 유료화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고령화 심화와 농업인력 감소로 인해 지역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유입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유입은 제한적이며 그나마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 청년농업인들도 영농 초기 자금 부담, 기술 습득 어려움,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문제 등으로 정착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 정착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구 유출과 농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육성·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청년농업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향후 육성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귀농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용원입니다. 윤재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화축제 유료화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천 국화축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으며, 11월 2일까지 7일간 연장 전시하였습니다. 방문객의 수는 17만여 명이며, 농산물 판매액은 율무축제 판매액을 포함 12억 원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6년 연천 국화축제는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고도화하여 방문객이 체감하는 축제 가치의 향상과 유료화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연천 국화축제 유료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연천 국화축제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연천국화축제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국화축제 입장료 및 환급액, 국화축제 개최 시기 등 축제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겠습니다. 3월에는 국화축제 유료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4월에는 국화조형물 제작, 국화정원 조성, 국화축제장 세부 배치도를 작성하여 국화축제 고도화 및 국화축제 유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화축제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내년도 유료화에 따른 국화축제 본예산은 5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 국화축제 본예산 2억 2,800만 원 대비 3억 4,300만 원 예산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입장료 페이백을 위한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 구입비 1억 5천만 원, 유료화 용역 1억 3,2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1천만 원 등입니다. 연천 국화축제의 고도화를 통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육성하고 많은 관람객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화축제의 유료화와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감소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육성계획과 귀농 정착률 증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감소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년농업인 수는 180여 명으로 우리군 농업인의 2.2%에 해당합니다. 청년농업인 감소의 원인으로는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초기 자본 부담으로 인한 영농 기반 마련의 어려움, 안정적인 소득 기반 미흡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유입과 영농 정착을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청년 대상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사업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전 단계에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운영하여 작목별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귀농 초기 단계에는 현장실습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경험하고 선배 농업인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농업 기반 조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신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에게 주거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 4-H영농회원, 농업 2세대 등 청년농업인 간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귀농 정착률 증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귀농 희망자가 지역 농업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영농기술교육, 농업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이 귀농한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읍·면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체 기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이 자연스럽게 마을 구성원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정착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단 국화축제를 유료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기존과 달리 무료일 때랑 유료일 때랑은 확연히 방문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무료로 이제 축제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화의 어떤 가치, 유료화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화축제를 금년까지 해 온 것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것보다 지금 조형물이나 또 그 안의 체험시설 그리고 화단 등을 좀 더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설을 보완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방문객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축제를 운영하다 보면 올해 이제 저희 국화축제장과 율무축제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열리다 보니까 축제장이 이제 당초에 이제 2개의 축제가 한 곳에서 열리다 보니까 혼잡도 그리고 동선, 그리고 저희 축제를 하고 있는… 저희가 국화축제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국화축제 시작하고 있는 그 기간에 또 율무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부스를 친다든지 뭐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율무축제 기간 안에 그 율무축제장을 둘러보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국화가 그 안쪽에도 국화축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둘러보고 이게 국화축제장이라고 이제 조금 실망한 듯이 그런 표정이,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기간 중에 별도의 큰 안내판을 출입구에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유료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동선, 지금 이제 입구와 출구가 하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입구하고 출구를 조금 분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율무축제와 같이 열리는 기간에는 그 앞쪽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거기다가 유료화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발권·검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본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또 주차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상 구석기 축제도 그렇고 저희 국화축제도 그렇고 이제 많은 방문객이 몰리게 되면 항상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전문 용역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주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그 축제장, 선사유적지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조금 더 있거든요.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석기 축제처럼 차선을 좀 한쪽을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적에 조금 더 주차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어떤 방법이 옳다고는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더욱더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게 되면 방문객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고 더 흥행이 돼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을 주지 않게끔 내실 있는 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게 별도로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축제가 끝나자마자 이제 내년도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문 앞에 세계정원기원탑을 해서 어떤 변화를 줬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 국화축제장 안에 성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곽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임팩트 있는, 오셨을 때 유료화 돈을 받으니까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한곳에서 한눈에 국화축제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뭐 전망대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가깝게는 율무축제장의 소비를 좀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앞쪽으로, 저희 정문 쪽으로 입장을 하셔서 그 뒤쪽으로 빠지시면서 그쪽에 지금 아직 이제 율무축제장 장소는 결정이 안 됐지만 그 출구 쪽에 조성을 해서 국화축제장을 구경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율무축제장에서 농산물을 사고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선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 들어서. 출구와 입구를 따로따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가도 입구로 들어갔다 입구로 다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료화일 경우에요. 그래서 소비랑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사천리로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동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교육 멘토링 실효성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답변서에서는 현장실습 멘토링 제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귀농 농업인들을 이제 한 세 분 정도를 선발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분들이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작목 농장, 선도 농가 농장이랑 이제 매칭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달에 20일 정도 그 농장에서 실습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현장의 문제들을 몸으로 체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매칭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배우는 멘토, 그러니까 가르치는 멘토한테는 월 강사비로 한 40만 원 정도 드리고요. 그 배우는 귀농인에게는 월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이제 오래 전부터 해 왔고요.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농하신 청년농업인들도 많으십니다.

많다고 하시는데, 한 대략 1년 기준 한 몇 분 정도?

저희가 이제…,

1년에 세 분 정도…,

세 분 하시는 거고요. 지금 뭐 잘 아시는 유튜버 하시는 ‘재배맨’도 그렇게 들어오신 분입니다.

보통 1년에 세 분 정도 하면 세 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정착을 하신다는 건가요? 3년에서 5년 단위로 본다면.

예, 1년에 한 세 분 정도 하시면 두 분 이상은 정착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착이 가능 중요한 게 어찌 됐든 판로가, 금전적인 영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여기 정착해서 판로까지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세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유튜버 그분 말고 더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는 제가 지금 안 떠오르는데, 지금 군남중학교 앞에 지금 또 이제 하우스 지으신 분도 계세요. 청년농업인인데 그분도 계시고. 또 사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착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건 자료로 제가 따로, 제가 설명을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너무 정착하는 율이랑 그다음에 그 교육에 대한 교육의 성과가 되게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귀농인 대상으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려서 본인들이 맞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또 이분들이 귀농을 하시면 그 지원금이나 융자금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받으시려면 교육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저희랑 보통 귀농을 하시면 한 3~4년간은 저희랑 계속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계속 만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창업하시게 돼도 또 이분들은 기존에 계시던 농업인들처럼 많은 농지 규모를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 쪽으로 간다든지 또 체험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랑 계속 같이 오랫동안 움직이시는 거죠.

예, 지금 일단 청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귀농 정착지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의 대부분 이야기 나오시는 것 중 하나가 ‘조건이 까다롭다’, 그다음에 ‘실사용률이 낮다, 배운 거에 비해.’, 그다음에 ‘자격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융자금, 창업자금. 3억 융자받는데 그것에 대한 자격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이제 그것입니다. 보통 이제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은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한데 땅은 이제 보조로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취득이 불가능하니까 보통 융자나 자부담을 통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시는 게 귀농 창업자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융자심사에서 그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드려요. 그럼 선발을 해서 이분들을…,

지금 융자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융자 조건은 3억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서 대부분 귀농인들이 이제 농지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쪽에서의 어떤 기준은…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성을 검토하거든요. 사업 계획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대출 실행기관, 이제 농협 쪽으로 명단을 넘겨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대출 심사를 못 넘으세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담보죠. 대부분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여유 있게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기관에 가서 이제 대출 심사 조건을 이제 넘지를 못하시는 거죠.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연세를 좀 보고요, 저희가 하는 기준은.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귀농의 기준에 적합한 건지, 그러니까 귀농해서 연천군에 전입해서 5년 이내가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사업자를 갖고 있는지, 교육 시간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만 파악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충족을 하더라도 대출 심사를 못 넘으시니까 아마 까다롭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히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조건이 까다로우면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이거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금리가 정책자금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선택할 수 있는데 고정금리가 2%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차액을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조금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련 규정이나 이것에 저촉이 돼서 잘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고, 그다음에 융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어려워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이 마음껏 연천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 감소에 대한 혹시 원인 분석을 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청년농업인이 저희가 ‘24년 현재 184명이거든요. 그리고 연천군 농업인은 지금 6천… 숫자가 매년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6,300명, 6,400명 정도, 한 2.2%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도 영농 4-H회,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0여 명.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분들을 보면 지역에서 계속 농업을 영위하시던 분들, 부모님 밑에서 농업을 영위하시던 분들 또는 연천군에 연고를 두고, 부모님이 농업 기반이 있는데 이제 잠시 도시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아주 소수인 연천에 연고가 없는데 그냥 오신 분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농업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쪽은 땅값이 비싸서 농업에서 생산 기반인 땅을 구입하고, 또 귀농하시는 연고가 없는 분들은 구입한 작은 땅에서 수익을 내야 되려면 결국에는 또 시설로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용이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2세농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2세농들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연고가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시설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융자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청년농업 유입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5년 후를 봤을 때는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원하는, 농업개발과에서 원하는 그 목표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4-H회 그리고 뭐 이제 귀농 관련 정책 그리고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들을 좀 체계화해야 될 어떤 그… 뭐 생애주기별처럼 귀농에서 1년 차, 2년 차 뭐 3년 차, 5년 차 됐을 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매뉴얼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뭐 교육과 그리고 이제 농업에 처음 오시면 그 네트워크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 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됐을 때는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 기반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는 판로를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또 이분이 가공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체험 쪽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본의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목표치는 생애주기별로, 진짜 단계별로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단계별로 구분을 지어서 이 친구들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좀 구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그 과정을 좀 데이터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개발과에서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문제점 인식 및 개선 방안, 구체적인 내용까지 충분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농업개발과, 특히 청년귀농인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별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술보급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종 ‘연진’ 관련입니다. 연진은 우리군의 쌀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보급해 온 중요한 지역특화품종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복이나 병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 평가에서도 연진은 질소 비료가 과다할 경우 도복 증가와 등숙 저하 등 품질 저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진의 장점을 안정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재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비 기준과 병해충 관리 등 기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진벼 재배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천율무 품종개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경기도 율무 주산지 중 하나로 율무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주요 농특산물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율무는 기상 변화와 해충 발생에 민감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재배 안정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품질 확보와 농가의 생산 계획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천율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토양 조건을 반영한 품종 개발과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농가의 재배 안정성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천율무 품종개량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는 청정 환경을 상징하는 환경지표종으로 우리군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반딧불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이 교육·체험·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이 추진 중인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사업 또한 생태 보전과 관광 자원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서식지 관리와 기초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추진현황과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사업의 지금까지의 주요 성과와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진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진벼 재배면적은 2024년 355ha에서 2025년 1,800ha로 연천군 벼 전체 재배면적의 66%로 확대되었으며, 대안 품종을 완전히 대체하는 주력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연진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크게 못자리 관리, 주요 병해충 발생, 도복, 수확 지연 등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못자리 관리의 경우 연진벼는 품종 특성상 늦게 발아됩니다. 수발아에 강한 연진벼는 수확시기에는 강점이지만 못자리에서는 약간의 취약점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발아가 더디므로 침종기간을 1~2일 정도 연장해서 싹틔우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상자 쌓기 등 안전매뉴얼 준수와 이에 대한 중요점을 강조하여 교육하겠습니다. 둘째, 생육 초기 일부 농가에서 키다리병이 발생하였습니다. 키다리병은 연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품종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병입니다. 종자 소독 시 물 온도 30℃에서 48시간 준수하거나 60℃의 물에서 10분 온탕 소독함으로써 키다리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여름 저온다습한 기후가 일시적으로 형성되어 도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진벼는 도열병 저항성이 ‘중’ 정도로 다른 품종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도열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질소비료 시비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과도 협력하여 공동방제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일부 농가에서는 8월 이후 도복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복은 주로 과비답, 골타리답, 잡초우점답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질소비료는 10a당 10kg 이하로 시비하고 중간물떼기 실시, 규산 시용, 제초작업 등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복되는 골타리논은 여리향과 참드림 등의 다른 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넷째, 연진벼의 수확적기는 9월 25일에서 10월 5일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최악의 가을장마로 수확이 지연되어 수량으로나 품질면에서도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수확기 긴 장마에도 연진벼는 수발아가 타 품종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연진벼 종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 70톤과 경기도종자관리소 종자 20톤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우량종자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연진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도를 수시로 추진하여 현장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두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와 재배 안정성을 위한 율무 품종개량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율무 재배현황은 544농가/398ha로 전국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전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2025년 생산량은 342톤으로 농협 수매가격은 kg당 5,100원입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공급하는 품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조현’으로 조현 품종은 연천군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기본식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자원연구소의 원원종급 종자를 가져다 농가 자율 교환 채종포 사업으로 생산하여 종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자율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종자는 소량으로 전 농가에 공급이 안 되어 다수의 농업인은 자가채종하여 재배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는 유전적 퇴화로 알이 작아지고 병 발생이 심해짐으로써 수확량이 줄어 해마다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율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재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율무 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원원종 종자는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하고, 이를 가져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종 종자를 생산하여 2027년에는 농협과 협력하여 보급종급 종자를 생산함으로써 2028년부터는 연천군 전체 농가에 순도 높은 율무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율무의 재배 여건도 바뀌어야 하므로 소득자원연구소와 협력하여 재배 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에게 재배 방법 및 병해충 방제에 대해 교육과 현장 기술지도를 통하여 고품질 율무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반딧불이 관광자원화 연구 관련 현재까지의 성과 및 향후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의 서식지가 연천군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연천군 체험 방문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연천군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 보존회에서 반딧불이 인공사육에 성공함으로써 서식지 보존을 위한 백의리와 삼곶리에 반딧불이 5천 마리를 방사하였으며, 2024년 제1회 연천군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하여 약 1,100여 명의 인원이 방문하여 체험하였고, 이듬해인 2025년 제2회 반딧불이 축제 및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약 2,400명의 인원이 청정 연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소음과 공해로부터 떨어진 청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반딧불이를 직접 체험한다는 기대감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행사가 밤 시간대에 진행되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배 정도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2025년 반딧불이 체험행사에는 인근 주민들과 협업하여 지역 가공 및 농산물인 떡, 장아찌, 오이 등을 판매하였고, 인근 숙박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주변 지역과도 상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왕산초등학교 마전분교를 임차하여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센터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마전분교에 대한 안전진단과 그 결과를 통한 실시설계 후 리모델링 공사 및 운동장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연천군의 생활인구 증가 및 체류시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지역 주민 공간과 농산물 판매 공간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고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쌀과 율무는 농업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 보충되는 추가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연진을 심었잖아요.

예.

이게 총 재배면적의 66% 정도 심었다고 하는데, 향후 몇 퍼센티지 정도까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체 면적의.

주민들이 결국은 원해서 심어야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대안이 한 거의 80% 정도까지도 재배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연진이 확대된다면 뭐 80% 이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저희가 본격적으로 심었는데 사실 올해는 기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이게 수매 현장 가보면 농민들이 뭐 잘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뭐 아주 안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이게 병해충에는 취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벼 품종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벼에서 나타나는 그 수준 정도의 이제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료 적정하게 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대안이나 참드림 심었을 때보다 저희가 비료 주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지금 연진 같은 경우는 10a당, 300평당 10kg 이하, 그러니까 포대 수로는 2.5포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 줄 수 있도록 강조하고 이제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줘야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교육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분들께서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하신 거죠? 못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교육을 잘 준수해 주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재배를 하시다 보면 저희 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형이라고 해서 가지가 조금 덜 칩니다. 그러니까 논이 조금 이렇게 고랑 사이가 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치기도 하셔서 아마 2.5포를 준수하신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파악한 문제점하고 실제적으로 농가주분들이 이제 비료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이런 문제점은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농민분들께서?

올해 이제 많이 도복이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본인이 시비를 많이 해서 쓰러졌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차적으로는 질소비료가 좀 적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해 드리면 올해 좀 도복 되신 분들은 적게 뿌리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첫 본격적 재배인데 기후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뭐 농민분들께서 다수분들이 만족하시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다음에는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심어서 해보면 괜찮겠다’ 그러면 다행이신데 또 원점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기존에 대안이라든가 뭐 참드림이라든가. 우리가 주력 품종이 지금 연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연진을 꾸준하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뭐 첫해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 봐 걱정되거든요.

저희가 연진에 대해서 표준 매뉴얼도 좀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강조해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올해 경험치에서 도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료를 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좀 강조해 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교육은 매년 1월 달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해 가지고 쌀 GAP교육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1월 달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해서 6회 과정으로 해 가지고 1,486명을 교육을 시켜드렸고, 2025년 올해 이제 3월하고 4월에 걸쳐서는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또 농업 조합원들을 또 교육을 277명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진벼 재배 과정에서 이제 현장평가회를 또 연천농협하고 전곡농협 이렇게 연계해서 2회 실시했는데 그때 84명 회원분이 또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1월 24일에는 연진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몇 분 대표되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종합평가 했을 때 나오는 다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죠?

종합평가에서 정말 속상한 표현도 많이 해 주시고 쓴소리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일단 모내기 시기가 적정한지 좀 재검토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연진벼가 다른 벼 품종에 비해서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이 잘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상 확인을 좀 잘해 가지고 병해충 방제가 좀 적기에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신서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진벼가 안 맞다. 안 맞으니까 대체품종 이렇게 고민해 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장점만 강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단점도 좀 안내하고 교육도 좀 많이 시켜달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종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평가에서 나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는 이제 과장님 들으셨을 때 이해가 가셨나요? 문제에 대한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예. 많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그분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 또 의견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농사지으신 분들, 농민들의 말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영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인, 이분들은 뭐 농사를 오랜 기간 지으신 분들이니까 진짜 실제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기간 어느 정도 정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서에서 이제 그 말씀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올가을 장마가 되게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천군도 지역적으로 지금 강수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진벼가 비에 되게 취약한 종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전곡, 아니 읍·면별로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데이터도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포를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관리도 좀 해 보고 비교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서 쪽의 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의 영향, 그다음에 작물 재배하는 것에 어떤 영향에 따라서 연진이 좀 작황이 그렇게 나왔는지 저희도 분석을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재배 할 때 신서는 시험재배 안 했나요? 각 읍·면별로 했을 것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만 시범재배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 시범재배는…,

농가에서 시범재배로 작년에 몇 군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장소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신서에는 시범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재배도 했겠네요?

예.

했는데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후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예.

그거는 물론 과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천군에서는 지금 주력 품종으로 연진을 계속 이제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첫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비료라든가 아니, 재배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기후는 사실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첫해에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대비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자는 그러면 확보하는 데는 문제 없는 거죠?

연진?

예, 연진.

연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 80톤하고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20톤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100톤을 준비를 해놓았는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이 약간 선별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선별하면 한 70톤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70톤하고 저희 도 종자관리소 20톤 하면 한 90톤 정도 준비는 돼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연천 율무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전국 최대 생산지가 연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생산량이 되게 많이 줄었네요? 이게 원인이 뭐죠, 과장님?

일단 저희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래종을 계속 자가채종 해서 심다 보니까 퇴화돼 가지고 수확량도 안 되고 소득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주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뭐 간척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실험재배를 했는데 버릴 땅에서 율무가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율무에 관심을 갖고 더 면적을 확대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026 내년부터는 율무가 논 타 작물 재배 및 전략작물직불금 등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면적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종자에 대한 문제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이거 인지를 못 하고 계셨나요, 종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올해, 뭐 작년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몇 년간 계속 지속된 것으로 파악이, 아니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종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저희가 조금 율무에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콩도 제가 그때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콩도 사실은 뭐 연천에서 파주보다 훨씬 재배도 많고 품질도 우수한데 사실 이제 주도권을 파주에 뺏겼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이 율무만은 꼭 지키자고 했는데 사실 기술보급과에서는 율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원원종급의 종자를 이제 소량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두 농가한테 채종포식으로 이제 사업을 줘서 그 농가가 이제 채종포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생산한 양을 또 다른 농가들한테 이렇게 파급해서 심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정도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율무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좀 연천에 정말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런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축제도 율무축제가 있다 보니까 명성에 걸맞게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산물축제에 율무축제를 같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천에서 율무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예전에 대표적인 작물재배지고 해서 그만큼 애착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율무축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농산물축제장에 가보더라도 율무에 대한 가공품이라든가 율무에 대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에 걸맞게 또 거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반딧불이 이거 지금 성과로 보면 지금 올해 5천 마리 방사했다고 답변서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5천 마리 방사하면 자연번식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되죠, 저희가?

제가 자연번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개체가 어려운 개체다 보니까 5천 마리를 방사한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대치가 높게 막 2~3천 마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거나…,

아닌 것 같아요.

부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서식지로서의 이렇게 바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방사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보존회에서 하는 축제 형태를 보면 저희가 이제 방사해서 자연번식으로 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반딧불이를 보는 개념보다 그냥 체험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주소로 보게 되면.

반딧불이를 일단, 생활사라고 그러죠. 반딧불이가 이렇게 자라서 애반딧불이가 번데기가 됐다가 반딧불이로 이렇게 성장하는 생활사를…,

과정.

과정을 일단 설명을 해주시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도가 높았고. 또 어린이 고객 같은 경우는 암막에 사는 반딧불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만 봐도 되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첫해, 두 번째 다 가봤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사는 반딧불 축제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주로 아기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던 그런 과정을 보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왕산초등학교 마전분교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학습장 조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저희 센터에서 직접 인공사육 연구센터를 조성을 해서 저희가 사육하고 한번 길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의리는, 마을보존회에서 하는 거는 백의리 그거…,

그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분들이 하시고.

예, 그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마전분교에서 이제 따로.

지금 이거 마전분교에 체험마을인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개인분이 임대를 하셔 가지고 그 공간을 쓰고 계시는데, 그분하고의 계약은 지금 12월 달 말로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쓰시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 연장하실 의사는 없으셨는데 이제 연천군에서 쓰신다 하시니까 그냥 안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더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계약상 지자체가 우선 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천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체험 운영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지자체하고 먼저 계약을 하시겠다고…

혹시 그 현재 체험마을을 운영하시는 분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그분하고는 몇 번 만났습니다. 그분도 이제 저희 마전분교를 같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개인하고 이렇게 접촉을 할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영화 상영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산면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위한 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다 하셨나요? 저희 사업의 취지라든가.

예.

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거기 기관을, 거기 마전분교를 되게 오랫동안 임대해서 쓰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하고 어떤 한 공간을 같이 동등하게… ‘동등하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공간을 같이 쓰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개인분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미산면하고 해서 이렇게 한 프로그램으로 같이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전분교 말고 지금 폐교된 학교가 많잖아요. 꼭 군에서 여기를 고집하는, 고집한다기보다 꼭 여기를 해야 되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마전분교가 당포성이랑 가까이 있어서 당포성에서 지금 메리트가 별빛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연계성으로 인해서?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되게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오면 접근성이 되게 좋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전분교는 되게 활용 가치가 좋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갔는데 일단은 현재 주민분께서 이거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필요하지 않아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군에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그만두셔야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현재 위치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이제 맞아야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딧불이랑 별빛축제랑 연계해서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위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당포성 별빛축제 연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연계하실지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좀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서 보고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7월, 8월 그때가 항상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별빛축제 같은 경우는 9월이나 10월에 하는데 사실 야외에 하는 그런 반딧불이 축제는 아니고 백의리에서 하신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체험 위주로 하실 예정이시네요? 거의 큰 틀로 보면.

밤에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뭘까를 저희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서 맞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딧불이가 종류가 두 종류인데, 애반딧불이하고 늦반딧불이가 있는데. 애반딧불이는 조금 시기가 빠릅니다.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고, 늦반디는 7월에서 8월, 뭐 늦게는 9월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금 조정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 연천에서는 애반디나 늦반디가 다 가능한 건가요?

주로 지금 저희는 애반디로 하고 있는데 무주에서는 늦반디로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어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 방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딧불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기술 협업을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별빛축제랑 연계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애반디보다는 늦반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예.

그러면 지금 마을보존회에서 축제는 지금 작년에 한 것처럼 그냥 계속 이어져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거죠?

예, 추진하시고.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