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입 예산 5억 9009만 9000원이 감소한 90억 2323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4억 1302만 1000원 감소한 306억 182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91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42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33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시설 지원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 운영비 2540만 원, 인력 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및 기본 경비 국내 여비를 1657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95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394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고지서 우편 요금을 200만 원, 기본 경비 기본 업무 추진 여비를 12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9734만 2000원이 감소한 50억 8145만 5000원이며, 300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7233만 8000원이 감소한 211억 145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 시설 위탁 처리비 등 1억 6416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등 99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305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4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7615만 8000원이며, 306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3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7634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진화 장비 및 자재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각각 1억 656만 5000원 감소한 44억 285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4425만 1000원, 주차장 확충 및 관리 4400만 원, 교통 지도·단속 228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고 인력 운영비 45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업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4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3차 추경은 정리 추경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감액된 것은 우리가 구 부담 하는 시기가 조금밖에 안 돼서 감액이 된 거죠? 어쨌든 구비를 아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34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9억이 기존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억을 삭감해서 18억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아마 1억을 한 4만 5000원,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5000원인가요?

4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까?

예.

4만 원 정도 되면 이천삼사백 건 정도가… 1억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드는 정도가 아마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지금 대부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단속 유예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전통 시장 주변 단속 유예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외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주요 요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단속되는 건은 줄어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 수만 해도 연제구에 5만이고 작년 1년간 나간 문자가 한 14만 건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 단속 과태료나 이런 수입을 가지고 우리 단속 인건비나 기타 비용 등을 사용할 텐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시나요? 없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 10월 달부터 단속 요원의 근무 형태를 조금 개선했습니다. 저희 주말에 차량에 3명이 탑승을 해야지만 단속이 가능한데,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은 민원 전화 받으시고 한 분은 차량에서 카메라 작동을 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업무 조정을 하신 거네요?

예, 두 분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나 따라 현재 저희 자구책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직업을 잃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정차, 주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고요. 우편 송달료가 줄어든 것도 이게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이죠?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 송달료는 2024년도에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망자라든지 그런 분들 고지서를 출력할 때 선택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고지서를 출력하니까 그에 따른 우편 요금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자나 거주 불명자 분들한테 계속 보내 봐야 소용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공유 주차장,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최근에 아파트 공유 주차장 활용하는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데에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왜냐하면 낮에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출근들 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한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공공성을 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마는 항상 우리 연제구가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잖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린 주차 사업이라든지 공유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주거 밀집지라든지 어떤 주차난 지역에 가 보면 조금 교회라든지 텅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찾아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이게 3차 추경은 정리 추경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보여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모두 다 그렇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도 그렇고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단독주택·업소용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가 다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출 부분을 보면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비 등이 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의 특징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인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이 판매 수수료가 저희가 생활 폐기물이든 사업장 폐기물이든 봉투 판매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세출은 그 처리 비용이 세출로 잡고 있는데 지금 세입이 주니 세출도 같이 주는 상황인데, 이게 매년 이런 상황인지, 이게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이게 올해만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게 쓰레기양이 주는 상황인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이유를 발견한 것은 아니고.

예.

이게 사실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그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대행할 업체 선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정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나오나요? 최종 결론.

12월 5일인가 해 갖고 그 대행업체,

선정 위원회에서.

예, 위원회 하고 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12월 5일쯤에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예.

그러면 15일 이후에도 회의를 더 거치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회의 거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가, 대행 폐기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예, 정량 평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정성이나 입찰 평가는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 3개를 합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다는 말씀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 위원회 분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선정을 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이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 수거·운반해 온 업체들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입찰한 내용을 보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 소송, 행정 소송인가요? 민사 소송인가요?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 발생 사항이라든지 이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그동안의 횡령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고 난 후에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성·정량 평가 자체가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A, B, C 업체가 들어왔는데 A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위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이 평가를 하는 것이,

그러면 위원들은 정량 평가만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성 평가는 누가 하나요?

정성 평가는 자료로 해 갖고 저희 과에서, 아, 반대지요. 우리 과에서 하지요.

부서에서 정성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정량 평가를 저희 과에서 하고 정성 평가는 위원들이 하는데 위원들이 할 때 그 위원들한테,

그렇죠. 그 위원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온 업체가, 이 업체가,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 저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가 되어 있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아니죠. 정보 제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에게. 어떤 업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체 저 업체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 평가인데. 이거 정량 평가 같으면 수거를 얼마나 했느냐, 차량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정성 평가라는 것은 이 업무를 대행을 30년간 수행하면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 정성 평가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A 업체가 발표를 할 때 그 A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위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보 제공이 중요, A 업체든 B 업체든 정보 제공을 얼마나 되느냐가 그분들이 평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 평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인데 그 자료가 어떤 업체인지를 모르는 평가 자료를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심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은 업체명만 가리는 것이지 밑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내용에도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 업체라는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A 업체에 대해서 블라인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내용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12월 5일 날 당장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해당 업체 정보를 안 주고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해당 업체 정보를 주라는 것이,

아니요, 업체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업체 정보를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업체를 가리기는 하지만 그 업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세요?

예,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없이 어떻게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그 날 와서 업체들이 피티 보고회를 하는데 그 보고회를 듣고 질의응답 답변을 하고,

그러면 업체 이야기만 듣는 거잖아요. 업체 이야기만 듣고 정성 평가를 하나요?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보고회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는 거지 이 업체가 어떤 업체다, A 업체가 어디라고 자체를 위원들이 모르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을 뽑을 때도 전체 21명 중에 업체에서 7명을 뽑는 상황인데,

업체에서 7명을 뽑는다고요?

업체가 블라인드로 해 갖고 순서대로 3명이서 뽑아 갖고 위원들이 모르게 그 위원도 공개를 안 하는 상황인데,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저희가 제안서 내용으로 해 갖고 업체를 판단하는 거지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아무리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 그냥 정성 평가라는 것이 이 업체가 와 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잘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하겠어요.”라고 발표를 하는 거지 2026년부터 3년간,

그러면 지나간 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할 거를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정보가 없이 그냥 앞으로 할 것만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블라인드 평가지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고 평가를 해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해야죠.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알야죠.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A, B, C가 들어왔는데 A, B는 이때까지 우리한테 했던 업체이고 C 업체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C 업체는 이때까지 경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못 주는 거죠.

라고도 말해 드려야 됩니까, 그분들한테? 신규 업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위원님들한테 왜곡된 자료를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째서 왜곡된 자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곡된 자료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판단에,

근거를 줘야죠.

판단할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발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시라고 블라인드 하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라고 하니 저희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성 평가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잘할게요.” 하는 자료만 가지고 “위원님들, 판단하세요. 이게 정성 평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30년간 이 일을 해 온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그러니까 A라고 B라고 특정하지 말고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만 맞다는 거예요?

그 날 발표하는 제안서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다른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거 자체는 조금,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안서로만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뽑았는데 위원들한테 다른 자료를 저희가 드리라는 거는,

그분들이 그러면 그 제안서를 받기 전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받았나요?

제안서도 저희가 당일 날 배부하는 거지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정 위원들이,

위원들도 지금 어떤 위원들이 돼 있다는 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먼저 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라고 하는지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잘할게요.”라고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정확한 정성 평가가 되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죠.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도 다른 구·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때까지 저희가 해 온 것이 틀렸는지 한번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 들어온 업체가 없었다면서요.

그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부터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안서 내용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서 내용 말고 다른 자료를 드리라는 것이 맞는지부터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성 평가라는 것이 지금부터 잘하겠다는 내용을 엄청나게 가지고 올 텐데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정성 평가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2026년∼2028년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겠다고 위원들을 부르고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30년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정성 평가에 대해서 제안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앞으로만 잘 하겠다 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지 그 자료를 먼저 주고, 자료를 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하라? 제안서만 보고 하자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료를,

그게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나요?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 평가가. 지금 하는 것이 제안서 평가 위원들인데 제안서 말고 다른 자료를 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저는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성 평가라는 것이 그냥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누구나 잘하겠다고 말하죠, 그것은.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정성 평가가 될 수 있죠? 정성 평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성 평가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 과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오늘이 벌써 12월 2일인데 3일 남았는데 그것을 그냥 제안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주세요 이러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업체 선정에 대한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가 사실 특징이나 각자 장단점이 좀 사실 분명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뜻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량 평가라는 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평가라는 거죠? 위원회 말고요. 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숫자, 점수, 실적 이런 걸로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 평가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성 평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성 평가라는 게 약간 블라인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업체의 역량, 아까 신규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태도,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사실 좀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이고. 이게 약간 장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때까지 했던 거를 평가를 하는 거는 정량 평가가 맞지만 정성은 약간 신규 사업장한테도 사실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가려서 아무것도 업체의 내용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홍숙 위원님이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위원들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아마 피티에 굉장히 잘 써 오는, 이게 약간 그 단점이 여기서 이제 아마 판명이 될 텐데, 굉장히 잘 써 온 업체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 또 신규 업체는 이제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좀 허술하게 작업, 피티나 설명이 부족하면 아마 점수를 좀 작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성 평가에서는 지금 있었던 업체들이 했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 평가에서 조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확한 판단을 좀 거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정성 평가에서 이제 정홍숙 위원님께서 이제 서류가 보완이 돼야, 그러니까 확인, 앞의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그 정성 평가 자체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정량 평가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평가가 좌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량 평가를 할 때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정량 평가잖아요. 거기에 이 업체가 그동안에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항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수치화된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가표에 의해 갖고 평가를 하는데 어느 누구 업체에 가점을 주겠다, 감점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평가에 들어가 갖고 바뀌어 버리면 그것도 구청에서 개입한 게 되는데 평가 점수라는 게,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 이야기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량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량 평가에, 그러면 정성 평가,

정량 안에도 저희가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 처분 사항에 대해서 평가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감점되는 사항은 들어가 있지 그게… 예전에 규정대로 돼 있는 평가표에서 저희가 임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점수 배치를 다시 또 확 한다든지 하면 조금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고 행정 처분에 대해 있는 사항은 점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정량 평가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나머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산재 사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횡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횡령이 되면 업체 자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예전에 있었죠. 벌금 받았잖아요.

그게 250만 원이잖아요, 받은 것이.

2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벌금 받았잖아요.

300만 원 이상의 횡령이 되면 업체 자체가 부적격 업체인데… 그 행정 처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해야 되는 것은 평가하지 않고 그냥 정량화된 규격적인 것만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성 평가에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량 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항목만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거 수치에 따라서 정량 평가를 하는 것이 정량 평가고요 정성 평가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성 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만 평가하라고 나와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성 평가라는 것이 제안서를 기준으로 해 갖고 평가하겠다는 게 정성 평가지 않습니까? 정량이라는 거는,

아니, 그것을 어디, 정성 평가라는 것은 다른, 여기 폐기물 수거 업체 공모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다 활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성 평가라는 것을. 거기에도 그러면 모든 정성 평가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아마 정성 평가 자체가 제안서를 받고,

아니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 자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성 평가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평가 자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그러니까 그 평가 방법이 제대로 맞냐는 말씀이에요.

여기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량 평가라는 것은 그 업체가 폐기물을 얼마 동안 했고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차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인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량 평가인 것이고요 정성 평가라는 것은 이분들이, 해 온 업체가 했던 일까지도 포함을 해야죠. 앞으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정성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시상식,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시상식에 응모를 해도 과거에 했던 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티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어요.” 이런 것을 발표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계속 같은 말인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우리 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내가 2025년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다, 그 제안서에 그게 들어가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정성 평가가 되냐고요.

정성 평가 자체가 제안서를 위주로 하겠다는 것인데 정성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판단을 한다는 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정성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량 평가는 수치화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입찰입니다, 입찰 금액.

입찰 금액 그걸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 왔는지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우리가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분이,

그게 정성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정량 평가에 아까와 같이 행정 처분이나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정성 평가에서, 제안서로 보일 수 있는 정성 평가에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하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계속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도돌이표가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과 우리 부서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업체 평가 관련되어서 우리 재량 준칙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절차 사항이라든지 어떤 평가 자료 예시에 대해서 일체를 이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고 다시 의견을 조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다른 과로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왜 해맞이, 그린라인파크입니까? 뭡니까? 저기 해맞이역 있는 데 공원에 보면 팔손이 막 있고 이렇게 좀 나무가 약간 우거진 곳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무 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제가 또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오히려 베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나무가 있어, 나무 숲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어 던져 넣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아마 치우고는 있을 텐데 아마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표지석을 하나 세우든지 ―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말라는 ― 그리고 청소를 조금 더 수시로 좀 점검해 주시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름 되면 또 악취도 나고 벌레도 막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너무나 사소하기는 한데 우리 3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동해남부선의 유지 관리비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55만 8320원이 반환을 했어요. 시비로. 그런데 이자가 34만 2760원이에요. 이 집행 잔액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통장에 꽂히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되는 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앞에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쌓였던 이자라는,

예, 그 금액에 대한, 예.

이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예, 총금액에 대한 우리가 교부받을 때부터 발생했던 이자는 집행 끝나고 이때까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손이 식물 환경 부분은 아마 지금 거제해맞이역 역사 바로 앞의 가로 화단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 지금 관리의 주체가 철도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듯한데 철도청에 좀 원활하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받는 민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13억 4597만 5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2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66억 2695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82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11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1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46억 55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12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6894만 5000원을 감액하여 68억 37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2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934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13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예방 접종 사업 지원에 4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14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서 1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15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을 4519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19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24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66억 90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20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386만 1000원을 감액하여 97억 89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0페이지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한방 난임 사업 등에 27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21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치매 관리 체계 구축, 한의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등에 31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2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및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등에서 3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26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67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28페이지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1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 하는 추경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11페이지, 세출 부분은 31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3차 추경은 정리 추경이라서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세입 부분에 보시면 311페이지의 수수료 수입입니다. 건강 진단 결과서(보건증)는 오히려 많이 늘어났고 예상했던 것보다, 건강 진단서는 9종, 3종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발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건강 진단 결과서는 흔히 말하는 보건증인데 저희 이제 학교 채용, 식당이나 학교 채용 시 돌봄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그런 데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또 1년에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거죠?

발급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갈수록 늘고 해서 한 500건 정도가 좀 는 그런 상황이고요. 건강 진단서 9종은 주로 이제 직장의 채용 신체 검사서 대용으로 발급하는 건데 검사 항목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거는 저희 당초 1000건을 잡았었는데 500건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건강 진단서 3종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때 주로 제출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한 850건 정도 저희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가 이 건강 진단서를 잠시 코로나 기간 동안 발급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거를, 이 발급이 자체 병원으로 바로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져 가지고,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로 발급,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든 거를 저희가 이게 현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건강 진단서 9종은 채용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채용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하고도, 지난해에도 혹시 뭐 이렇게 감액을 하고 했었나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감액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 중단을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6월 11일까지는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6월 11일 지나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재개를 하면서 2024년도부터 전의 업무를 재개,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현저하게 그 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채용이 줄어들어서 이게 많이 50%가량이나 준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하고 한방 난임 사업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올해 9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2억 2000 넘게 남아 있었는데 이 추가까지, 얼마 안 되지만 1000만 원이지만 추가까지 되면 지금 현재 12월이 됐으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된 인원은 987건인데 집행률이 추경쯤에 생각했을 때 3차 추경쯤 했을 때 7억 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억 9332만 7000원으로 98% 집행이 됐습니다.

아, 거의 그러면 소진된다고,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 사업은 이게 12월 달에 한의사회에서 일괄 청구 하고 시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950만 원이 증가해서 375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한의사회에서 우리 예산이 애초에 1800이었으니까 1800만큼이 다 소진되고 나면 다 소진되었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주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는 24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현재 저희가 27명이 지금 한방 난임을 받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의사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수치, 시술 진행하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 통보를 받고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통보해 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소진이 다 되어 가니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지원을 받지 않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난해에, 마지막 32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환수가 됐어요. 이게 반납이 아니고 환수라는 것은 뭔가 집행이 잘못됐다거나 수행 기관이 뭔가 사업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인 것인가요?

저희가 연 1회에 한 번 서비스 제공 기관을 현장 점검을 하는데 올해 한 곳이 부정 수급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정 수급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 부분입니다.

환수를 한 것인가요?

예.

금액이 크지 않는데, 그렇죠?

1회분만 발견이 되어서 6만 4000원으로 환수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