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오강현 의원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정립에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9쪽 안건번호 제3713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세출 연계 강화를 하라는 의미에서 의회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에 맞게 세무 부서를 기획조정실로 옮긴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정함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사를 청취하는 기간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시민뿐만 아니라 부서에도 공지를 마쳤던 사항이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도로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무단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클린도시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이쪽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도로에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도로관리과, 그리고 무단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그리고 클린도시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노면청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 환경국, 공원도시사업본부. 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분들이 단일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청취를 하면서 세입세출을 기획조정실로 묶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직 직원들이 대부분인가요? 행정직들이 대부분이죠?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인사 부서, 총무과의 경우는 행정직이 대부분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기술직들은 없습니까?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현재 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기술직 부분은 해당 업무, 기술 분야에 적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직렬 배분은.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기술직분들은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 있어서 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분들도 인사과에 있으면 공무원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여기서 삭제한 부분이 있어요. 별표 1 보시면 고촌읍 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해서 고촌읍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셨는데요. 법을 찾아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특별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나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여건, 병원이 해당 지역에 있는지 그런 여부까지 다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환 승인이 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전환 승인이 나온 상태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변경할 때 혹시나 다른 사유는 있었는지?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기존 보건지소의 역할보다는 건강생활 지원, 관리하는 쪽이 주민에게 혜택이 더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지소 역할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전환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 상태에서….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런 것 다 거쳐서….
정영혜위원
지금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하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능이 전환됐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칭이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고촌읍에 거주하는 곳에 병·의원이…. 보건지소의 역할보다는 병·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보건지소 역할이 약화되고 시민들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인력 변화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인력 변화는 저희가 생활지원센터로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거 잠깐 확인 더 하고. 사실은 제가 약간 민망하지만 고촌읍 보건지소에 대해서 사실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또 있었는지조차도, 또 어디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제가 최초 설치된 연도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해 있고 기능은 거기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정은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과 밀접하게 행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개편되면서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역보건법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고촌읍에 대형 병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촌읍은 5만 명이 넘어섰어요. 어찌 보면 군 단위 지자체의 인구만큼 5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적 의료와 관련된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아이들도 많고.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만성질환이라든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사실 잘 알지 못했던 건데, 보건지소가 있었던 것도. 역할과 기능과 여기서 시민들의 건강 생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이렇게 개편되면서 바뀌면서 그런 계획이 나름 있나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운영 계획을 보건소에서 상세하게 수립해서 관할 지역의 건강 문제별로 주민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만성질환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한 예방 데이터를 추계해서 거기에 대한 건강관리지원센터로 관리하려고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해당하는 부서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시민 여론들 확인하셨다고 했나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은 그 전에, 이 조직개편에 대한 안내를 하시기 전에 전혀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소통이, 또 기능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요. 또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들 충분하게 조금 더 수렴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앞으로의 기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고촌읍 보건지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검색을 해 보니 공립이고 개설이 1971면 1월 1일 자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고촌읍사무소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촌읍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되기 전에, 정말 1971년도면 고촌 보건지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곳에 개발하면서 민간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연락하고 오셔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도 한번 해 주셨어요. 거기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그랬더니 극히 드물다는 말씀도 하셔서 보건지소의 역할은 굉장히 작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사용 인원 수나 이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우선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고 해도 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보고하시러 오는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한테도 보건지소에서 업무가 바뀔 때도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당황하지 않게 안내를 미리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여기서 보건지소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기존에 있던 김포시 보건소, 사우동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실 수 있는 교통편이나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닿지 않게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까지 보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28페이지인데요. 미래전략국 신설 업무가 AI,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관련해서 김포시가 크게 한번 빅데이터 사업 하려고 했던 게 안 좋게 문 닫았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준다거나 전문관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채용 로드맵이나 그런 용역 줄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부분이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 경우는 새 정부에 들어서 국정과제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인공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해당 부서의 조례라든지 사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미래전략과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개정하면서 정책 수립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하나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김포시 공직자들이 AI 관련 생성형 AI를 돈을 주고 유료로 쓰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현재 부서까지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사용료를 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공지능 정책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 분야에서 직원들에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생성형 AI을 씀으로 해서 보안 문제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도 생성형 AI가…. 저도 사실 업무하는 데 많은 부분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부분도 월 3만 원 내는 것을 1년에 1만 9000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게끔 모 쇼핑몰에 나와 있어요,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조사를 먼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김기남위원
다음 번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안전기획관을 재난안전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이전에는 체제가 좀 달랐잖아요. 부시장님 밑에 안전기획관을 둬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기존에 부시장님 직속 담당관 체제로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새 정부에 들어서 재난 안전 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함께 조직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재난 안전 조직에 대한 재설계 권고안이 내려왔는데요. 재난 안전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 읍면동장님, 이·통장님, 민관 협업 부분 그다음에 인력 지원 관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사 부분이 포함된 조직과 함께 재설계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맞게끔 이번에 재설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파악이 되거나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한 파악 없이 그냥 그게 내려왔으니까 그냥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장단점을 설명하자면 현재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부분은 빠른 결정과 함께 의사결정 단계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현재 읍면동장님과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현장 작동성, 우수인력 배치 그리고 서로 간 협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배치를 잘해서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행사 규모는 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안전이 불안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공직자분들 다 나오셔서 애쓰시고 비가 오나 더우나 나오셔서 애쓰시는 것은 너무나 잘 보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신청자들이 있는 라인 안쪽에 있는 분들, 그곳의 안전관리는 사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시민들이 몰려있는 곳, 외부에 있는, 바깥쪽. 제가 다 돌아보면 그런 쪽에 불안한 곳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지지 않지만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있고 경미한 부상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꾸기로, 재난안전과로 바꿔서 더 협업을 강화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행사가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김포시에서 자리잡아야 되는데 좀 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당부드려봅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전문위원님, 변경되는 과에 그 내용을 달아서 전달해 주세요, 이 부서에서 하실 일은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남위원
52페이지요. 52페이지 제13조제3항. 시의 검토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줄였어요. 각종 법률 자문이 필요한 복잡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 10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줄였는데 이것이 타당한 검토 결과일까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쪽 제13조제3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제1항의 경우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15일로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제3항은 이의신청의 결과통지 기간을 5일을 줄여서 통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옴부즈만지원단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기업인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날짜를 늘리고 축소하는 부분들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권고사항인데 서비스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5일이라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줄였을 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5일이라는 시간을 줄였어요.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걸까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15일에서 10일로 줄였을 경우에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검토하는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일주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만 민원여권과에서도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옴부즈만지원단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권고는 했지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 주실 거예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해서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단축해서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한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남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책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두 번째로는 54페이지요. 제15조제5항이에요. 제3자 재위탁 금지조항이 신설됐어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여기 보면 “다만, 관계 법령에 제3자 재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닌데 수탁기관의 건물관리를 위하는 청소나 경비업체 이런 용역을 떼도 이 금지가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제15조제5항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기남위원
네.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자 재위탁 금지내용은 옴부즈만지원단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수탁자의 제3자 재위탁 허용을 명확화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 법령에 제3자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기존에 그 기관에서 청소라든지 경비업체를 쓰고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겨요, 과장님.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법령에서 제3자 위탁을 허용했을 때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사항에는 제3자 재위탁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래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남위원
제4조제2항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보안전문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과장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앞으로는 사이버보안이나 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전문직 직원 한 분이 관제하고 있고요. 기타 여부는 미래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
보안 관련 직원이 1명 상근하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그 부분인가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은 유지보수 보안관제 요원들이고 또 자체적으로 보안 관련해서, 정보보호 관련해서 전문 인력도 우리가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보면 제3조제1호, 제2호에 보면 다음 공공기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포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관에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출연기관에?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사실 우리 김포시나 사업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해서 사실 전문기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 정보화 부서,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라든지 통신직 직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확고한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최소나마 사이버보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 공사나 공단 이런 어떤 분들을 모시고 사이버 취약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취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한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도 보다 전문기관이 배치돼서 일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번에 예산안 보면 클라우드로 많이 전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공부했던 분야가 있는데 보안 관련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국제공인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라든지 통신직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런 것 쪽으로 한번 유도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보안부터 시작해서 정보화 전 분야 전문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기본이고 정보 지식 향상을 위해서 정보보호 교육도 수시로 가고 또 기타 정보통신, 보안 교육, 기타 AI, 기타 클라우드 이런 교육도 실질적으로 저도 강조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인식해서 전문적으로 잘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정보화가 인공지능이니 해서 4차 산업혁명도, 그 이상 정보화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68페이지 제5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이란 혹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라는 명칭을 영이라고 사용하시는 겁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영은 시행령을 영이라고 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왕이면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법제처하고 다 의논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보통 과장님, 이게 법령, 법률, 영 이렇게 나뉘지 않나요? 지금 여기는 앞에서 법령이라고, 사이버안보가 상위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영이 안 맞는다는 내용이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 상위법령이 대통령령입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래요?
정영혜위원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잠깐만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영혜위원
여기에서 나온 영이 지금 말씀하신 게 시행령을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정확한가요, 그게? 이게 위쪽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의해서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여기 명확히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하는 그런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영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지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지적하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약칭이 앞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밑에서 지금 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무엇이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령이에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네, 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정보보호팀장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게 대통령령 제34287호에 의해서, 이게 대통령령이라 저희가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대한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정보보호팀장
그 규정이 영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시행령이 아니라.
종대
박종대정보보호팀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이 영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라고 한다라고 약칭해 놓으신 게 없으시잖아요.
종대
박종대정보보호팀장
약칭까지는 안 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써서 저희도 그렇게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 영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이라고 쓰실 거면 위에 아예 영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약칭을 한다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밑에 있는 영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과장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대통령령이면 영 하고 괄호 열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라고 칭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희성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고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게 대통령령이냐, 아니면 법령이냐 이것에 혼돈이 있었던 거지 대통령령이면 거기에 이 법령을 볼 때, 영을 볼 때 이해가 편안하게 그렇게 표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안건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16호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86페이지 보면 필지가 일단 8필지로 나와 있는데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잠시만요. 그것은 다음 것입니다. 아마 이 앞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질의가 없으실 거예요.
김현주위원
하나만.
종우
한종우위원장
있으세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본동 30통 1반 같은 경우가 호반베르디움 6차라고 하셨는데 이게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호반베르디움이 맞나요? 위치가?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맞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입주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20년도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입주 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그 정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칠백몇 동에서 아까 보니까 몇 통 정도 호수가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 사우동과 운양동이 과밀돼서 행정 편의상 나눠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리·반 설치조례에 별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동호수, 호수 자체가 완전히 1반 자체가 누락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개정을 하면서 이 누락된 사항을 보완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누락된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우리가 호반베르디움이 입주되면서 누락된 게 아니고 저희가 누락된 원인을 찾다 보니까 7년 전에 입주하면서 그때 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반영됐던 게. 이 별표가 누락이 말은 누락됐다고 설명드리지만 사실상 반영됐던 건데 현재 자치법규에서는 빠져있어서 이번에 누락됐다고 하면서 다시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원래는 관리가 되어 있고?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네. 원래는 만들어졌던 건데 이 별표상에 빠져있던 거죠. 자치법규 관리상에서 조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 관리상 관리체계에서 빠져있던 것을 지금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영상
박영상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도 반을 설치한 게 맞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91페이지 보면 제가 편입지역을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 생활권 일치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옹정1리의 생활권 밖 같아 보이지는 않고 일단 구체적으로 이쪽으로 편입하는 사유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어서 왜 이게 편입하게 되는지 어떤 해당 배경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옹정리 58-109번지 외 일곱 필지가 사실은 2021년 3월에 마송리 필지와 함께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단독주택용지로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께서 마송2리와 옹정1리로 구분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옹정1리는 옹정초등학교, 마송2리는 마송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다른 개발 필지하고 같이 접해 있지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마송2리로 편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송리와 옹정리 대표자분들과 그다음에 통진읍 읍장님 주관으로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옹정리에서는 마송리 편입에 주민동의도 되어 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연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행정구역이 변경된 다음에 주소지를 변경한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해야 되는 관할 조정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으시도록 안내랑 그런 것들 잘 부탁드립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번에 저희가 통·리·반 설치조례, 그러니까 지분이 마송리 지분으로 부여가 되면 통·리·반 설치조례에 다시 담아낼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처음에 거기가 보니까 택지지구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 원래는 예상해서 행정에서 지분정리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아마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접 대지에 있는 사람들은 옹정리에서 마송리로 주소가 변경이 되네? 그러면 그 인접 대지에 있는 분들은 조금 탐탁지 않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특별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원래 개발 당시에 그런 행정구역에 대한 정리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앞으로 고민도 좀 하고요. 다만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소유가 확정된 다음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고민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조금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 그냥 추가 질의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를 통해서 봤더니 이해는 가더라고요. 같은 필지인데 길 하나 사이로 하나는 옹정리고 하나는 마송2리고. 그러면 주민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혹시 주민분들이랑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맞죠?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하면서 통진읍 주관으로 통진읍장님께서 지역주민분들하고 회의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전달받았고요. 그다음에 옹정리 주민 자체가 동의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근 학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교육,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원주택이랑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교육, 학교 이런 것 배정 문제도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옹정리로 가느냐, 아니면 마송2리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조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상 국장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예산편성과 함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흔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책자 139쪽 의안번호 3724호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기 때마다 이런 게 한두 건씩, 연간 몇 번씩 올라오기는 해요,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당부를 위원님들이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동의는 회기에 앞서 해 달라고 항상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례적으로 있는 출연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10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는데 그때 놓치고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보통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한 5년 정도 해 주고 있죠?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 5년에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동의안이 해마다 금액이나 예산에 대해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중간에 5년 로테이션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언제 이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제가 질문 이해를….
김현주위원
몇 월 이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누락시키지 않게 된다면 내년에 1월이나 업무보고 때 바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놓치시게 된 이유가.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놓친 적은 없었고요. 사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간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추진상 잘못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기 바로 전에 동의안을 상정해서 심의받아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본예산 세우기 바로 전에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받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누락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누락은 한 번도 없다가 다른 것도 작년에도 있었고 올 초도, 중반에도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로도가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한 번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실기하신 것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140페이지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가 그 밖의 참고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올해 본예산의 심의가 조금 있으면 진행될 텐데 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금 16억 올라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 140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최근 3년간 특례 보증 실적들을 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2023년도 187개 업체, 그다음에 2024년도 170개, 2025년도 193개로 늘어났는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숫자가 최종적인 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2025년도에 26억에서 2026년도는 16억인데 이게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지금 2025년도, 올해도 본예산에서는 16억을 편성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 10억이 나갔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6억을 올렸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재정 여건을 따져야 되겠죠. 여건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강현위원
계속 추이를 보면 본예산에서 저는 조금 더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업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해당되는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한 업체 숫자,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들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에 6만 6000개 정도의 업체가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도소매업이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은 축소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조업은 한 7000개 정도 되긴 하는데 전체적인 추이 변화가 급변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김포시 상황이.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체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요구하는 수요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더 시에서 큰 틀의 포지션을, 예산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본예산 확보하실 때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추경에서 재정적 여건, 상황을 보고 더 늘릴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업체 수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정도 주문하려고 발언을 드린 겁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꼭 좀 이후에 상황들이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지
한흔지지역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교육·문화·체육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96페이지 12조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고와 검사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추가 보완해서 보고하고 검사 그리고 정산까지 집어넣었고요.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집행의 명확성을 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반납할 때 회계장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데 추가적으로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성 조항을 강화시킨 것인지?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도 반납은 했는데요, 그 조항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가 일정 부분이 있었나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협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남위원
돌려받아서 정산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시개발사업 할 때마다 교육청에서 학교 문제로 어깃장을 많이 놓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관없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교육특별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 해서 돌려받는 데 따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도 저희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돌려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 경비에 대해서는 김포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는 거고 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이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신설 부분이 있어서, 뒤에 참고자료로 공문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학생 통학 차량 지원 부분에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개정하게 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사항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대표적인 예인가요? 다른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다른 것 중에서는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각 학교별로 계약하고 정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또 다른 건 없나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정영혜위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가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영혜위원
혹시 이것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정산을 보통 우리가 교육경비 사업을 학교에 직접 지급해 왔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정산은 우리 시가 했다, 이 말씀이세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정산은 학교별로 해 왔죠.
종우
한종우위원장
학교별로 해 왔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집행잔액을 반납받고.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우리 교육경비를 교육청의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면 사실 교육청은 그냥 돈만 받아가지 와서 어떤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보고나 예산 요구의 필요성 이런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거든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각 학교와 경비를 지원해 주고 결산을 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면 교육경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 시행을 하게 한다면 교육청에서 와서 정산의 주체가 교육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산을 해 줘야 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와서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다 해야 되겠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신청은 각 학교에서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지 않고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어차피 정산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청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통학 차량 임차 운영비가 되겠죠. 그런 것은 계약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 결과라든가 정산을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거죠.
종우
한종우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에서는 우리도 교육경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 통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교육 경비는 대부분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입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매칭 선정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산이라든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만, 저희 예산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우
한종우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건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50 대 50의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50%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특히나 교육발전특구로 인해서 그런 예산의 편성과 지출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제 규정은 아니어도 사실 기관 대 기관이 그런 어떤 필요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이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제가 올해 오고 나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통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협조라기보다는 업무의 어떤 개선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건데 특별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경비는 지급하면 정산하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