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추경으로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서안 2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의 예산 총액은 1조 2269억 929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억 735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70억 1379만 2000원, 특별회계는 85억 5973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38억 7900만 원, 세외수입 14억 8330만 7000원, 지방교부세 등 19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6억 5162만 원, 보조금 24억 9055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억 3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안 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94억 8046만 8000원과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6억 1940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0억 4725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3억 1847만 6000원, 기타 8억 258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76억 7357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 40억 9559만 원, 환경 분야 26억 7663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1억 5674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억 7533만 7000원, 보건 분야에 6억 5899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5283만 2000원, 교육 분야 1억 2818만 7000원 순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9107억 498만 3000원 대비 47억 8814만 8000원이 증액된 9154억 9313만 1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7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40억 5808만 9000원, 지방세 수입 38억 7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6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2억 1735만 6000원, 세외수입 29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577억 59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5550억 1089만 6000원, 특별회계 26억 95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4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재무활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76억 766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미래전략 사업에 1억 5829만 1000원과 청년 정책 지원에 1억 628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 반환금에 1억 985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공무원 보수 및 연금 부담금 등으로 16억 993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미래교육과 교육 지원에 1억 1518만 7000원, 아동복지에 1억 3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등에 24억 5524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예술과 보전지출 반환금액 7억 11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 기반 확충의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등에 11억 66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1억 236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복지과의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10억 1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1억 966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1억 8272만 2000원, 아동수당급여 등에 2억 4835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등에 21억 734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공중보건의 여비 및 공공 운영비에 1억 85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의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영유아 영양 꾸러미 지원 등에 2억 766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9페이지 1억 이상 신규 증액․감액 내역과 다음 페이지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어업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66억 75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억 92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억 원, 예수금 수입에 76억 7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6063만 8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계정 예치금에 70억 3594만 1000원과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에 151억 5640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억 4329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5079억 99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227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 3억 5977만 1000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과 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이며 아래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외 4건으로 총 11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의 배분 통지에 따라 42억 51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1억 84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216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차량 유류대 등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소송 및 자치 법규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추진 비용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발간실 운영, 공무직의 호봉 상승 및 시간외수당 인상 등으로 52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출장 건수 감소로 여비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내부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은 이번 제3회 추경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여유 재원 1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는 보통교부세 감액 및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76억 76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 및 여유 재원의 통합 관리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653억 4057만 원에서 13억 3518만 6000원이 증가한 666억 7575만 6000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계정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1억 606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기타회계 전입금은 이번 3회 추경 후 발생한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 150억 원 전입 조치하였으며 아래 예수금 수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예탁 계획 변경에 따라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남기일반물류단지 특별회계로부터 80억 원의 예수금을 신규 편성하여 총 228억 35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보전지출의 통합계정 보전지출과 재정안정화 계정 보전지출 예치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기정액 대비 221억 9234만 5000원이 증액된 666억 7575만 6000원이며 아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나노융합과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은 670만 7000원 감액한 1억 9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 결산 추경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밀양시의 살림을 맡는 부서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관계된 예산은 아니고 제가 이 3회 추경을 쭉 한번 보다 보니까 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결산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의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하고 있는 민원지적재조사 사업에 당초예산이 50억이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0억을 감액해가지고 30억으로 편성을 하였고 결산 추경 때는 거기서 거의 다 감액하고 예산은 6억 6000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올해 예산이. 50억에서 6억 6000. 이게 좀 모든 부서에서 날아오는 예산을 검토하는 부서에서 이거 좀 살펴봤어야 된다, 나중에 민원지적과에 따로 또 지적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지금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처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삭감이 많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을 좀 미리미리 우리 이번에 3회 추경을 하고 나면 바로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지금 예산은 다 짜여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좀 면밀히 예산을 검토를 하고 짜야만이 내실 있는 한정된 우리 자금으로 밀양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에는 이 예산이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들이 무슨 뭐를 좀 해 달라, 해 달라 했을 때 숙원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매일 하는 말이 밀양시청에서 하는 말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내년에 보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게 예산을 담당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산 추경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꼭 이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각 부서별로 총괄해서 얼마씩 줄여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앞으로 저도 한 2∼3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더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이든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더 큰 금액들이 줄어든다든지 증액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총괄 부서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예산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 초에 결산 아, 결산이 아니고 1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초대형 사업도 지금 시비만 들어가는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더라도 1회 추경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물론 힘들게 바쁘게 일하시는 건 압니다만 정말 그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그나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챙겨 가지고 소외받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예, 좀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정무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집행기관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에서 물론 업무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압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이 사장이 되어서 다른 데 적기적소에 쓰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기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페이지 중간쯤에 “소송추진비(변호사수임료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1페이지 제일 위에 예산서 안 59쪽 그 페이지가 60페이지에 나오는데 59페이지 이거는 아마 기재를 잘못한 것 같고요, 2025년 기정액을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추경 때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내용을 보면 고문 변호사 추가 선임해서 당초에 2인인데 3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밀양에 그만큼 변호사 자문 받을 일이 건수가 많든지 아니면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면 40만 원씩 12개월 1인당 480만 원 이거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급하는 돈이 1440만 원입니다, 3명이 나가면요. 1440만 원인데 우리 예산에 1억 3500 정도 되면 약 1억 2000이라는 돈은 결국은 승소 사례금이죠.

착수, 아니 변호사 승소 사례금뿐만이 아니고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비용이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혹시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표적으로 승소한 사건이라든지 승소 사례금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승소 사례금에 대한 내용, 자료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한 2∼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금액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따로 저희들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승소, 자문 받을 일이 많고 아마 소송 건수가 자꾸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문 변호사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승소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예상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매년 지적하는데도 이게 개정이 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71페이지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그리고 그다음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 부분들이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50%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하고 그 명단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회를 한번 해 보면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를 해 봐야만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한다면 이 절반의 예산은 아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파악을 하다 보니 2023년도까지는 사실은 예산을 좀 23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그 당시에 많이 감액을 했고 지난해부터는 1000만 원을 했는데 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규모나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예산이 효율적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가 미흡한 건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대학생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평균 4인 기준으로 한 1800만 원이면 연간 100만 원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조례에도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줄 수 있다고 되는데 이미 거기서 상한을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운영도 잘하고 또 고민이 되는 게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어서 어차피 이․통장님의 사기 진작 차원이기 때문에 조례를 좀 변경해서 금액을 상향하거나 아니면 등록금이 사실 국가장학금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전해 주는 걸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니 우리 국가장학금도 있고 또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굳이 우리 이․통장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생활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폐합을 하는 것도 괜찮고 사기 진작이라면 다른 쪽의 복지를 해 주는 게 맞지 이거 순수 시비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보니까 1000만 원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예산은 작지만 작은 예산이 모이면 또 큰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챙겨 가지고 결산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반영해 주실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72페이지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자료 작성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 나와 있는 내용은 2024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 정산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지요? 이 항목은 보면 보전지출에 해당되고 또 재무활동으로 설정돼야 되는데 예산 과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기타 반환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예산서 100페이지를 참고하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 통계목도 802-3으로 해서 03으로 해서 기타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도비 반납이기 때문에 - 01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고 02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고 그렇죠? 03이 기타 보전금 반환금인데 이거는 도비기 때문에 도비는 02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목도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검토하는 과정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걸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경우에는 기타 반환금이 아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되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최근에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정정을 하도록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계목 편성에 오류가 생기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지침에도 잘못 됐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보면서 어떤 투명성이나 정확성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되고 또 관련 지침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특히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행정 서류 작성하는 데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틀렸다니까 틀리게 작성한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소영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625억 74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지방세는 38억 7900만 원, 세외수입은 10억 39만 8000원이 증가한 48억 79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별 주요 증감액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재산세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세액 경감률 적용으로 2억 3300만 원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대형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2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금 징수율이 증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세외수입의 증감 사유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재증명 발급량이 감소하여 증지수입을 4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세 징수 교부금은 당초 목표액보다 세입이 증가하여 3억 6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차세대 지방세와 세외수입시스템의 구축비 정산 반환금이 세입이 되어서 27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읍면동의 감사로 인한 공사비 환수금을 비롯하여 지방세 환급금 소멸 시효분과 각 부서에서 발생한 지난연도 반납금 등을 세입 처리하여 2억 45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과년도분의 징수율이 증가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8억 82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 사유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집행잔액과 차세대시스템과 무인수납기 연계 구축 지원으로 인한 신용카드 지급 수수료 미사용분과 관리 용역비를 감액하고 등기우편 요금 인상과 발송량 증가로 우편 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인 모바일 체납 안내문 발송 서비스 사업비와 부동산 대위등기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20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 79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는 세무과의 직원 휴직 등 결혼과 출장 건수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중간에 유치원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유치원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이들 수가 작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상의 착오가 있어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유치원은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는데 지금 신청한 곳이 9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유치원 간식비 지원에 관해서 홍보를 했으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다 간식비를 그때 5000원인가 6000원에서 금액도 올린 걸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치원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비에 간식비가 포함돼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남는 현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 수가 적은 데서는 굳이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주는 거 한쪽에서만 받아 써도 되는데 굳이 시에서 이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이 유치원 간식비를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원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식비가 월 1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의 어떠한 영양 측면에서 간식비 지원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우리도 기정액 6470만 원 중에서 84%가 신청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4% 안에 있는 데는 교육청 지원을 또 안 받고? 양쪽으로 다 받는 겁니까?

아니요, 양쪽 운영비는 동일하고 저희들이 기존의 학생들 측정을 해서 6470만 원을 기획을 했는데 이제 그 유치원에서 신청한 금액이 84% 신청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교육청에서 주는 운영 경비 안에 간식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 그러면 굳이 이 간식비를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시에서 굳이 이 간식비를 또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간식비라는 게 그래도 어떠한 질의 차이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간식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줘야지 신청했다고 주고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는 거는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받아서 잘 클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삭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예상 인원이 조금 잘못 파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5593만 4000원을 잡았다가 1회 추경, 3회 추경에서 조금씩 조금씩 감하고 결국 나중에는 본예산 얼마고, 이게 2,070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학생들 지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당초예산에 2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3회 추경 때도 삭감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당초 예상 인원을 2㎞ 이상 읍․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20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측정을 했으나 지금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부모님 자차를 많이 이용하는 율이 높아서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학생들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안심벨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심벨을 보급을 하고 그리고 택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를 자부담을 하는데 그 비율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직접 태워주고 해서 금액이 이렇게, 예상 인원이 잘못된 부분은 맞는 거죠? 홍보 문제는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택시비가 만 원 나오는데 자부담 3000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 7000원을 대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조금 더 시골 지역으로 갔을 때 2만 원일 때 6000원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이리 대 주는 구조인데 그 3000원 할인 받는 거를 본인 자부담금 1000원을 낸다고 해서 이 인원이 늘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아예 무상으로 하는 것도 조금 더 늘면 늘지 절반 이상 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잘 판단해가지고 내년에도 보니까 금액은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1회 추경 때하고 똑같은 금액 5593만 4000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학교별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쭉 예산을 3회 추경을 보니까 결산 추경인데 정말 많이 빠지는 부분이 미래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간식비라든지 아동 교육, 다봄, 돌봄 뭐 다봄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작게 태어나고 그만큼 애들이 없으니까 이만큼 태어날 것이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다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똑같은 금액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예산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우리 밀양시 인구가 2배, 3배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어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서는 다 작성이 돼 있지만 내년 초에 1회 추경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가지고 예산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어떠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봄센터 많이 염려하시는데 아동센터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출생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아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저 전체 아동이 예를 들어서 만 명까지는 안 될 거고 한 만 명이라 칩시다. 만 명이 있으면 그 만 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지원을 해 주되, 그 금액에 있어서 만오천 명의 예산을 잡아놓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되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면 과평가된 예산이라 치면 그거를 절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연계 지역 체험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대비 한 6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로교육원 연계해서 지역 체험비를 한 학생당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금 한 60%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진로교육원 체험 오는 학생들 수업을 보면 우리가 민간 업체보다는 우리의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많이 이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체험비가 남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체험을 공공에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예산이 남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연말까지 계속 예약이 돼서 차 있으면서 매일매일 보니까 계속 차가 몇 대 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식당이나 또 체험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용률이 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314개 학교에서 2만 7863명이 저희들 지역 연계해서 진로교육원에 체험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가 외지인입니다. 우리 밀양 지역 학생이 아니고 90%가 외지인인데 이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식당이나 식당 이용은 다 합니다. 어차피 오면 급식을 해야 되니까 식당 이용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공공 쪽에, 우리가 우주천문대니 이런 공공 쪽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간 체험처를 발굴해서 민간 체험처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 학교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간 체험을 해서 그분들도 청년 4H나 또 청년 농업, 농업 아니라도 여러 민간단체가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준비는 좀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밀양에 있는 민간 그 업체에 뭔가 피부에 와닿게끔 그렇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그게 파악이 되셨다면 1차나 2차 추경에 감액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험이라는 게 갑자기 가을에 집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삭감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자기네들 선택을 할 때 어디를 선택할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사장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 업체를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 또 예산들을 감액함에 있어서 조기에 파악을 하셔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주현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7억 9967만 2000원 대비 27억 101만 5000원 감액된 10억 9865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의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발급 건수 증가에 따라 기정액 4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700만 원에서 360만 5000원을 감액하여 3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위탁 관리 정산 이자수입으로 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 반환금이 추가 정산됨에 따라 45만 1000원 증액하여 2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기정액 30억 원에서 27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재조사 사업 추진 중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의 신청 등의 민원 증가로 인하여 올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화봉리 1지구 등 3개 지구의 사업 지연,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부 저조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3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60만 원 증액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담금 부분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1억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44억 8555만 8000원 대비 24억 8882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967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 중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 수당을 200만 원, 민원 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1억 7370만 원에서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9499만 8000원, 지적 재조사 지구 경계 분할 측량 수수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68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지구 내 경계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에 감정 평가가 어려워진 화봉리 1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액했으며 지적재조사 지구 경계 분할 측량 수수료는 사업지구 내를 지나는 도로, 구거, 하천 등을 분할 측량하여 사업지구 내 경계를 구분하여야 하나 분할 측량에 수반되는 필지 수가 적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기정액 30억 원에서 2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입 예산 감액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조사 사업 추진 중 경계 결정에 대한 민원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화봉리 1지구 등 3개 사업 지구가 완료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발 비용 실비 정산 건수 감소에 따라 개발 비용 검토 수수료를 420만 원 감액하여 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사물주소판 확충 시설 및 집행잔액 1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2만 9000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을 경상남도 및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자료 제작비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및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 제보에 대한 기타 보상금도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기정액 7257만 6000원에서 27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개발 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가 나오면 늘 지적하는 사항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너무 과하게 되고 세입 예산이나 세출 예산이나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예산도 거의 70%가 감액된 상황, 세출도 한 60% 가까이 감액되고 전부 전체 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해 두 채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연말로 밀리는 경우도 많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한두 해 정도는 이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해가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 그 통계치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진 데는 보상이 연말쯤 가면 잘 안 되더라 하는 게 몇 년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좀 그,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만 봐 놓으면 조금 늦춰주면 한두 달 늦추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들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뭐 70%씩, 60%씩 이렇게 감액하고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정확히 좀 근접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계 협의 지연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계 협의 지연으로 사업 완료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할 사유가 미발생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화봉리 1지구 등 3개 지구가 지금 연말에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또 민원 발생, 지금 감정평가 중인데 이게 연말 안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지출이 지금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조정금 지급 기한이 저희들이 조정금을 정산하고 지급을 하겠다 하고 공문을 내보냈을 때 바로 신청이 안 들어오고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급, 그러니까 수령 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바로 신청을 안 하고 그 6개월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조정금 받아 가라고 수령 통지를 한 게 지금 내년 2월, 3월까지 지금 수령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지급 결정을 44억을 했는데도 지금 받아간 금액은 27억밖에 안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7억 정도 지금 안 받아간 상태에서 그 돈도 여기 감액하는 돈에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사업량도 좀 줄고 이래서 내년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산되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만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예산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 세입은 22억 50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무인민원 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은 92억 1389만 6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23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정보 알림 및 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사 물품 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와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 계약 잔액 4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료 지원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약 잔액 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 개발비 대표 누리집 부분 개편 용역 계약 잔액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9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및 읍면동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계약 잔액 500만 원과 시설비 시의회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정품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구입 집행잔액으로 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사업 운영 기타보상금은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사무관리비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운영 용역비 계약 잔액 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스마트 복합쉼터 전기요금으로 폭염 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00만 원과 대설 한파 대비 재난관리기금 350만 원, 냉난방기 가동 시간 조정과 자동문 개폐 등을 통한 전기요금 298만 원 절약으로 전체 1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 시설비입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 사업 추진 관련 디지털 취약자를 위한 교육용 솔루션 및 디지털 체험존 구축 사업 계약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사무관리비는 밀양여지도 재구축 사업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 기간 변경으로 계약 잔액 2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2025년 밀양시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계약 잔액 4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 사업 계약 잔액 7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23년도에 200만 원 또 추경에 감액하셨고 24년도에도 350만 원, 올해 3차 추경에 3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사유입니다. 그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 조사를 조금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매년 수능을 치는 고3 학생들 학생 수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 또 미래교육과에서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비슷한 그 수능 방송이 올해 또 새로이 시작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앞으로는 조금 협의를 해서 미래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청취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강남구청을 좀 선호를 하는지 왜 또 강남구청이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능 인터넷 방송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강남구청에서 하는 그게 인기가 좋아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1인당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4만 5000원 정도입니다.

4만 5000원이면 1년에 계속 고3 학생 1인 1년에 4만 5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EBS 방송이나 그런 거는 또 연계가 안 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EBS도 하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을 선호를 한다 하니까 잘 좀 비교해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는지 분석도 필요하겠고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이용률. 학생들이 방송을 하는 인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현재 신청자 수는 106명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조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분석을 하셔서 강남구청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타 시스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교육과가 새로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미래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시면 그럼 미래교육과와 잘 협업하셔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는 한 가지 다른 부분 부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밀양여지도를 보면 업데이트를 잘 해 놔서 연도별로 쭉 사진들이 나오고 하니까 참 과거의 이력도 알 수 있고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딱 찍으면 네모 딱 돼서 내역이 뜨는 게 있어요. 그 내역이 딱 뜨면 경계가 가려. 큰 거는 큰 지번은 괜찮은데 대부분 몇백 평 되는 것까지도 지번을 치면 경계가 가리기 때문에 그 경계 확인이 불분명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그 경계가 가리지 않도록 어떻게 뭐 다른 쪽을 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거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걸 조금 그렇게 수정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게 안 뜨니까 경계가 안 가리니까 경계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뭐가 뜨면서 경계가 가려요. 네모된 게 뭐 내역이 뜹니다. 그러면서 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아마 수정을 해 주면 편리하게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