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일곱 건, 보고 두 건, 동의안 한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의원입니다. 화성시 장애인 지원,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는 화성시 관내 지원활동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시장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둘째, 처우개선 및 사업 및 예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인권 및 권리보장 관련한 사업 등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셋째, 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 및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사의 권리가 보장될 수,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활동지원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조치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 돌봄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의 면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의 정체성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항 재배치 등을 수정하여 규약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기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 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실무진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통일했습니다. 또한 제14조는 제18조로, 제17조 규정은 제14조로 조문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사무총장 및 감사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포상 수여 시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금번 규약 개정은 조문 체계 정비, 용어 통일, 임원 임기 제정 등 주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법령,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500, 일반 예산 수반사항은 뭐예요, 이거? 부담금? 전국 자치단체가 다 동일한.

네.

특례시라든가 일반 시군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화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입니다.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정조대왕의 효심을 바탕으로 하는 화성시 전통 효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효행 장려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2조의 2부터 제2조의 8까지 신설하는 것이며 제2조의 2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효행교육 장려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제2조의 3부터 8까지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자격, 임기 2년, 회의요건과 의결정족수, 간사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조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의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할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정조 효 문화라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공감대를 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서 효 문화 확산의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해요?

사업 주체란

효행 장려를 위한다면 이걸 하기 위한 사업 주체는 어디서.

시에서 직접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민간인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만 구성이 먼저 된다는 게, 그게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단 말이죠. 어디 사업 주체를, 만약에 용주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다른 효에 관한, 정조 효에 관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주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 효 관련된 정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효 수당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정조효문화제 및 정조대왕능행차 같은 행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조 효 문화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능행차라든가 이런 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위원회가 들어와서 옥상옥이 되지 않나. 괜히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디까지인지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효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해 위원회가 총괄 관여를 하는 건가요, 그럼?

향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 더 보완이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직 위원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술문화,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가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가 해당 부서들이, 그러니까 책임회피 내지는 이런 게 아닐까, 어떤, 그런 거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정조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향후에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발전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명,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구성이?

열다섯 명이고요.

열다섯 명에서 지금 당연직이?

세 명입니다.

세 명. 전문가들이 열두 명?

네, 그렇습니다.

열두 명 이내, 15명 이내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돼서 효의, 효행에 관한 그런 것이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입니다. 구성에 보면 ‘나’에 효행 우수자로서 주소지 읍면, 효행 우수자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들한테 효도를 모범적으로 행한 분,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셨다거나 아니면 효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격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활동하신 분들을 효행 우수자로 그렇게 추천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효행을 많이 하셨다거나 이래서 지역에서 모범 가족, 모범자로 좀 추천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에 관해서는 아까 관련 부서가, 당연직이 예술과하고 중장년과하고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효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체육진흥과도 들어가든지, 효 마라톤 때 우수효행자들 표창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외가 되고,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또 위원회가 이거 역시도 같이, 효 마라톤까지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이거도 관여해서 심사하는 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면 그거는 지금 현재대로 그냥 운영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효 들어가고 효에 대한, 수상자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효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하지만 새로 발굴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 마라톤 때 수상자도 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요, 안 해요?

그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일단 저희가 목적대로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에 관한 게 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잘

각 부서에서 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민·관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하고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훌륭한 효행을 한 어른들, 분들을 표창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게 좋긴 하지만 효 마라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시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시상이라 하시면.

효행을 한 사람은 또 표창 내지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표창을 준다든가 의장표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순한 표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기능은 아니고요, 위원회는 새로운 사업 발굴, 문화 확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세부적인 방안이라든가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련 분야의 민간업체가, 파악된 업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공모를 신청

아직은 여기 보고의 건이 통과, 의결이 되어야지 공고를 낼 수 있고 참여하는 수탁업자가 그때 파악될 것 같습니다. 관내 몇 개 있는지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게, 공모 들어온 것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는데 따로 그건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사전에 조금 어느 정도는 수요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서 공모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계획 보고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