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등2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윤순옥,최영보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56호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송진욱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거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주거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여양평군민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생활과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송진욱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무도안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58호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통합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여통합기금을통해회계연도간재정수입의불균형을조정하고동일회계연도내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번일부개정조례안이통합기금존속기한을연장하는부분이고또조문을정비하셨네요? 그러면한번보겠습니다. 6조한번보시죠. 6조조문정비한부분한번보겠습니다. 6조제2항1호에보면요. “직전회계연도결산서상지방세세입액이전년대비100분의30이상증가한경우”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지방세가100분의30이증가한경우가있습니까,거의?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확눈에띄게증가하는경우는이제드뭅니다.
윤순옥위원
거의없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조례를왜이렇게해놓으셨을까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이제지급할수있는그런근거가나오는건데거기에하나만있는게아니라보통순세계잉여금의5%이상적립하는게있어서거기하고이거외에도또이렇게일반세입의30%증가시에는더할수있다는근거를마련했기때문에그단서조항이있는것이고저희는일반적으로이제순세계잉여금의5%이상적립을적용해서,그렇게해서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순세계잉여금의100분의5에해당하는금액은가능하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조례를이렇게만드시면서지금이번에봤는데이게거의...사실상작동할수있는근거가거의없을것같아요. 그리고타시군조례를제가보니까100분의30이아니고100분의5,100분의10까지정도해놓으셨더라고요,5%,10%. 그래서우리군에서왜100분의30으로한이유가있을까에대한부분을여쭤보는겁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건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일반적으로이제순세계잉여금의5%를적용하니까그렇게운용을하고...
윤순옥위원
그건2호에있는부분이고1호,2항1호에대한부분을제가질문한겁니다.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이부분은.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현실적으로기준이맞지않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고요. 7조재정안정화계정의용도에대해서또질의한번하겠습니다. 1항에2호인데요. 우리재정안정화계정은위기대응비상저축이잖아요,담당관님. 그런데대규모투자사업도들어가있네요,여기가? 2호에.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대규모투자사업도우리쓰인적이있습니까,재정안정화기금으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아직그건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기금운용하면서...그런데이제이거를조문에다...명시가돼서적용하는건아니고이제거기에목적에맞게예산을운용하니깐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의보면대규모투자사업이재정안정화기금액에들어가있는경우는흔치않습니다,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할순있는데저희는여건상맞지가않아서...
윤순옥위원
그렇죠. 할수없다라는부분은아니고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아마이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방세가많아가지고30%이상증액되거나그래서여유자금이있을때는검토해볼사항이지만저희같은경우는지방세가부족하기때문에,여유롭지않기때문에거기까지는아직검토를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조례에담아져있어서한번확인한거고요. 앞서얘기한6조2항1호에대해서는한번검토하셔서나중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59호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액산정시피해액을당초70%에서80%로상향하여소규모피해자도실질적인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게연간피해보상액이얼마정도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올해같은경우4,100만원정도.
여현정위원
4,100만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피해규모는지금시행규칙에보면상한액이300만원으로정해져있더라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피해규모는...이게지금70%에서80%까지인상을할건데상한액을더초과했는데...상한액에다들미치지않은거죠? 보통그정도피해규모가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미치지않는농가에대해서...
여현정위원
그렇진않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제보상률이더높게되는거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상한액을초과하는피해액이산정되는경우에도300만원만주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상한액이적정한건가요,그러면?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상한액은고시에그렇게다일률적으로300으로정해져있어서저희조례에도300으로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른지역도그럼다상한액이300인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합리적인가요? 규모가지금그러면4,000만원의피해를입어도300만원을받는거고,400만원의피해를입어도300만원을받는건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현재에는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합리적인거라고과장님은생각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대규모피해는잘발생하지않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보통그렇습니까? 그리고구제단의경우지금보면포획보상금이멧돼지5만원,고라니3만원,민물가마우지5,000원이에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인근여주랑비교했을때절반수준인데알고계세요? 여주는멧돼지가10만원,고라니가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인근여주랑비교했을때절반수준인데이것도영향을혹시미치는게아닐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군이보상금이낮은편은아닌데요. 여주10만원은제가확인은못했고광주,가평이이제보상금10만원이나가고남양주6만원,이천3만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타시군에비해서낮은편은아닌데이제더많이주는데들이있다는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게혹시포획에영향을미치지는않느냐라고여쭤본거고요. 그렇다고하면이것도상향돼야되는게아닌가하는얘기를드린거고마지막으로상해500만원,그러니까야생동물로인한상해500만원,사망1,000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는걸로되어있어요,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여현정위원
야생동물로인해서상해를당했을경우500만원,사망했을경우에1,000만원의보상금이지급이됩니다. 여기시행규칙에나와있어요. 이게혹시군민안전보험이적용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군민안전보험적용되는거고요? 이런사례가많이발생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니요,사례는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한액에대한불합리한부분이존재하는거같습니다. 이게고시사항이고법에의한거라고하면혹시이걸로인해서부당하게피해가없는지한번고려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소규모피해자에게도실질적으로보상이되도록해서70에서80%인상한부분은준비잘하셨습니다. 이게계속적으로얘기했던부분이었는데준비잘하셨고요. 그부분,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상한액300이요. 양평군이300으로돼있지고시에대한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는이제그렇게알고있는데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그부분.
윤순옥위원
타시군500만원으로돼있는시군많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그런가요?
윤순옥위원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확인해서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포천시,동두천시,의정부시지금가구당최대500만원까지보상을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이게고시에대한부분이아니고이번에이걸조례를개정을하시면서상한액에대한부분도우리양평군에서는올려야되지않을까요? 그거확인하셔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아까상해나사망했을때부분도있는데타시군같은경우에는안전조례에이렇게담아놓으셨더라고요. 인명피해와농작물피해를구분해서해놓으셨고금액에대한부분도,500만원에대한부분도조례에담아놓으셨기때문에확인꼭해주셔서우리양평군에도상한액조정이꼭필요합니다,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하나하겠습니다. 75쪽제8조1항에보면민간위탁할수있다하셨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비영리법인,단체를포함한야생동물구조및치료업무를민간위탁할수있다. 이부분을바꾸셨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라위탁할수있다하셨으면2항에1항에따라위탁한경우로가야지민간위탁한경우로가는건조문에맞지않는거같습니다. “위탁한경우”로수정하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도이제동일한질문은제외를하고저희피해보상단이라든가,어떤포상금이라든가있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런부분이있으면,사전적으로이런피해가없어야되는데생기게되면저희그피해보신분들이보상을받아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 이게금액이지금올년에4,100만원정도라고예상하셨는데늘어나는추세인가요,줄어드는추세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점차적으로매년조금씩늘어난추세고요. 올해11월말에4,100만원지급됐습니다.
송진욱위원
늘어난다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렇게그러면피해방지단이라든가이런걸늘려서사전에더예방하는게어떤포상금이나가는거보다더효율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혹시경작물,농작물같은경우하시는분들같은경우들은어르신분들이굉장히많으실거예요. 그래서혹시이런피해액에대해서혜택을받을수있는...다들인지를하고계신가요? 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읍면통해서또이장님들회의때주로이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담당부서에서는따로하시는건없고그냥각읍면이장님들,면장님들이주축이되셔서홍보를하신다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마제가알기로는몰라서아마신청을못하시는경우도있을거예요. 그런부분누락되지않도록잘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앞서서위원님들께서많은얘기해주셨는데어쨌든우리양평군이산지가꽤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그상한액에대해서는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고,아까여현정위원께서얘기한것처럼저희가여주보다는포획보상금이낮은편이에요. 그래서피해방지단운영하시잖아요? 모집은잘되고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40명으로구성해서하고있고요. 저희가40명정도는되고있습니다,포획활동자가. 그리고여주비해서그얘기는우리가이제포획량이여주비해서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여주보단좀낮게돼있는지금실정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포획성과는어느정도되나요,매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작년에고라니,멧돼지만합쳐서6,100마리정도잡았고요. 올해는한5,000마리정도잡았습니다.
지민희위원
여주보단차이가많이난다고하시는말씀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여주보다는저희가상당히많습니다,포획량.
지민희위원
어쨌든멧돼지같은경우엔거의2배정도차이가나는데방지단운영을하면서방지단모집이잘되고,또저희가제일많이차지하는게멧돼지아닌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보상금중에는멧돼지가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이비용이거의절반정도차이가나서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는지궁금했는데문제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현재로저희가문제는없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저하나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4,000마리,5,000마리정도된다고하셨는데사후관리는어떻게하나요? 처리?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처리는멧돼지같은경우는폐사체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보균확산때문에렌더링처리를하고있고요. 고라니같은경우는이제매립,포획장소에서매립하는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매립이라면묻는다는말씀이신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송진욱위원
직접포획하자마자묻는다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입니다. 페이지75쪽입니다. 안제8조제2항중“민간위탁한”을“위탁한”으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수정동의요청하시는거죠?
윤순옥위원
예.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이외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의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0호양평군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를줄이기위하여주민과사업자의책무를명확히하고,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의측정및억제,지도·단속,행정조치등체계적관리를통해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양평군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셨네요. 제정이유가양평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를줄이기위하여주민과사업자의책무를명확히한다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도주민과사업자의책무를정하셨고요. 조례의실효성을담보할가장핵심주체가군수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군수맞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행정기관책임을뺀채이게주민과사업자에게만책임을부과를하셨네요? 이게왜군수책무는없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보통비산먼지나진동이대개사업과정에서,공사과정에서주로발생이되기때문에사실은사업자의책무가가장중요합니다.
윤순옥위원
사업자의책무도중요하고이제주민들에대한책무도거의조례를보면넣었는데요. 가장중요한건군수의책무죠. 집행부에서조정을해야될일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는군수의책무가들어가야맞고요. 그리고이조례가지금보면조문이많지않아요. 14조까지있나요? 14조까지밖에없는데도불구하고총칙과본칙을또나눠놓으셨어요. 이게주민과사업자의책무를하다보니까이렇게만드신거같은데제가타시군조례도다봤고요. 법령도찾아봤는데책무에대한부분은거의총칙에담아져있습니다,총칙에담아져야맞고요. 이렇게본칙으로들어가있는경우도거의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본칙을만들어서조문이많지도않은데조문이많을경우에는제가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법제처에서발간한내용을뽑아봤는데본칙과부칙의장,절구분하는것은자치법규본칙의조문수가많으면,30조이상되는경우에는이렇게총칙,본칙을나누더라고요. 그런데우리는14개밖에안돼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이렇게나눠놓으신이유가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별도에어떤그런이유는없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길라잡이에대한이런지식이나,저희가인식하고이거를작성한건아니고경기도내타시군조례를참고해서하다보니까이렇게제정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제가타시군조례5개를뽑아왔습니다,과장님. 이천시도총칙에시장의책무,사업자의책무다들어가있고요. 구리시시장의책무,시민의책무,사업자의책무. 안들어가있는데가없어요. 송파구구청장의책무,사업자의책무,주민의책무. 전주시같은경우에도다들어가있습니다. 이조례는군수의책무에대한부분이반드시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음거하나하겠습니다. 제9조한번보십시오. 9조4항입니다. 9조4항에“군관내고속도로를관리하는사업자는차량통행으로발생하는도로재비산먼지저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노력하여야한다라고하셨네요. 이고속도로를관리하는사업자가어디입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도로공사...
윤순옥위원
그렇죠,도로공사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우리지금양평화도고속도로하면서도증동리에대한부분민원많으셨죠? 비산먼지에대한민원많으셨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공사과정에서...
윤순옥위원
양양고속도로서종IC그쪽으로다닐때도서종수입리쪽에서민원굉장히많았습니다. 소음과또진동과비산먼지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민원발생했을때저희가데시벨측정하고했는데그측정이정말기준치에미달한다고해서전혀적용이되지않는부분들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이조례에서는강하게,노력만이아니라협약이나체결을하고공동으로또관리하는,점검하는이런부분을강하게넣어줘야되는데그냥“노력하여야한다”라고돼있어서우리주민들의피해가지금속출하고있어요. 조례담을때,이번에이거하실때이런부분들이있었으면좋았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말씀하신고속도로관련해서는비산먼지나이런걸로이제공사과정에서는민원들이속출하는데운영하는과정에서는고속도로관련해서는민원은없는사항이고요. 주로이제비산먼지,진동이나소음민원이아파트공사현장또토목공사현장이런데위주로발생이됩니다,민가인근에있는. 그래서고속도로에대한거는공사과정에서는당연히이제민원나오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게필요한데,운영과정에서는크게저희필요성은느끼진못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필요성을못느끼신다고요? 공사가끝나고나서도방음벽...진동에대한부분,소리에대한부분때문에방음벽설치에대한부분을계속요구를하고계시잖아요. 그럼그게관리차원에서하셔야되는부분이신데그걸못느끼신다고얘기하시면안되죠,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또그런게발생이되면저희가이제도로공사에요청해서거기관계자하고같이필요성여부를검토해서...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발생하면하셔야된다그러는데노력만이아니고저는도로공사하고협약도체결하고공동으로점검하고공동으로관리도하고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던책무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의책무는반드시들어가야한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희가이제특정공사외에도기타소규모공사에도비산먼지,소음·진동등으로인해서민원이발생을하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런데이조례는소규모공사,기타공사는해당이안되고특정공사에만 해당이되는조례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신고대상미만도여기언급을해놨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럼특정공사외에도기타소규모공사에도적용이되는조례라는말씀이신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조적용범위에보면“이조례는양평군전역에서시행되는사업장및공사장등에서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가발생하는모든행위에적용한다.”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이조례가만들어지기전에,제정이되기전에는소음·진동법이나대기환경법에의해서관리가되어왔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이조례를지금만드는이유는뭔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일단은저희가신고대상미만이나이런데는이제사실은어떤특별한규정은없었습니다. 그래서이제행정지도나이런게필요성이있었고요. 또지난번에이제오혜자의원님께서이거를필요성을또말씀해주셨고저희도거기에공감하는부분이있어서제정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조례제정으로인해서주민피해에대한대응이나이런조치를하기위한기준이강화된다라고볼수있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조금더...
여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조금더? 그러면현재사실양평군에공사하고있는사업장은굉장히많아요,소규모,대규모할것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최근3년간이현행법률에의해서,소음·진동관리법이나대기환경보전법에의해서벌칙이적용된사례,양평군공사중에,벌금,과태료부과내역을정리해서주시겠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88페이지에보면개선명령이있습니다,13조개선명령. 2항에보면1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을때는군수는공사를중지하도록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사실이런사례들이굉장히많죠. 예를들면이제계속지금군청앞에서시위하고계시는동오리같은경우는하루가멀다하고이런어려움을,피해를호소하고계십니다,그렇죠? 그런데사실상데시벨,소음의경우에데시벨을측정하는주체가사업주죠,사업체죠? 시공사. 관리자가하는게아니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소음측정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행정처분을하기위한...
여현정위원
그런소음측정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법적기준을지키는지여부를확인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한번살펴보세요. 그러니까현장에서사업시행자나시공사측에서제공되는데시벨로적용된사례들이없었는지는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거는이제사업계획상에는그분들이그렇게제시는하는데...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제시된데시벨이기준치를초과한적이있나요? 그러니까저는이데시벨을측정하고기준치를정하는기준이피해를받는주민중심이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이게계속해서소음에대한책임이없다라고나오기때문에,결과가. 그래서아까이런행위에대한벌칙이나벌금,과태료에대해서도확인하기위해서자료요청을한거고요. 그래서다른기준도마찬가지겠지만특히나생활소음에대해서는주민들이생활하기불편하고힘들정도의피해를느끼는데이게적용되는경우가거의없어요. 그래서이게왜그런지에대해서확인이필요한거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14조사업자의자율참여부분이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의관리목표를주민등이해관계자와협의하여설정하고이를이행하기위한협약등을권고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거는저는권고가아니라강제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야군에서도이런민원에대해서도줄일수있고...책임이좀더가벼워질수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현재조례가만들어지기전까지는이런내용들은없었나요,규정이? 없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건모든사업장에주민협의는,특히나규모가큰사업의경우에는반드시강제하고가야될사항이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최근에이대규모건설,아파트건설관련해서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용역회사를다한자리에모아서협의를한적이있습니다. 그런테이블군에서반드시만들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피해는발생했는데책임소재가없는거예요,이런경우에. 그리고지금아파트건설같은경우는주말에도공사를해요. 최소한그거는막아주셔야주민들이기본적인생활을,기본적인기본권을지킬수있지않을까. 그래서저는이조례가중요하기도하거니와잘관리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말씀드린자료를주시고지금13조,14조같은경우에는철저하게여기에서이행되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는단속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개선명령이외에이런행위들이발생했을때,사업자가이런행위들을했을때에대한처벌에대한부분이너무미약한것같아서그것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아파트가많이생겨나잖아요. 아파트를많이건설하잖아요. 그래서층간소음의경우도적용을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따로규정이없어가지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층간소음에대해서는저희는없고이제건축관련...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다른지역은층간소음에대한조례가별도로있는곳도있더라고요. 그거는건축쪽사항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요? 일단그것도같이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이것도왕왕발생할거같은데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드릴게요. 소음관련해서측정을했던그런사례들이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예를들어서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공사현장,아파트라든지지금최근논란되고있는거기강하면쪽에도그렇고그런데도소음측정을나가시죠? 그런데현장에가실때이렇게공문을발송하고가시나요,우리가? 그냥그건설현장에아무나우리가막들어가서측정을할수있고그런부분이있지않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이제점검이나단속나갈때는미리얘기하지않고그냥불시에가서현장에서신분밝히고목적밝히고그다음에측정하게됩니다. 측정을하는데이제법적기준을가지고측정을하다보니까그기준에넘는지안넘는지기준은법에나온기준을적용하다보니까기준이내가많이나왔던사례들이있었던겁니다.
최영보위원장
이게논란이지금엄청나게많이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현장을의원입장에서,동네주민분들민원입장에서현장을가면거기현장에서아주꽁꽁싸매고아예그냥못들어오게하고그런사례들이빈번하거든요. 그런사례가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는못들어가게한사례는없고요. 그런건없습니다. 없는데지금소음이나냄새도마찬가지고요. 비산먼지도마찬가지지만특히소음같은경우가각자사람마다느끼는게이제다르다고할까요. 그래서법적기준은얼마인데,기준이있는데사실은그미만이라도어떤분한테는굉장히크게소음으로고통을주는소음이있고요. 또어떤경우는어떤분한테는그다지심하지않다고느끼는그런분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는법에나와있는측정기로기준을가지고하다보니까저희가어떤때는,저희도개인적인입장에서소음이꽤난다,불편하겠다이렇게느끼지만법적기준치이내인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는이제저희가가급적소음문제,주변의불편함이런거를전달해서작업할때현재보다소음이최소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또시간대나이런것도저희가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어쨌든이제군에서직접그렇게소음측정나가는게효과가있을까저는의문들어서그래요. 왜냐면이제그현장에방문해서신분밝히고이렇게하는순간부터는어떤그현장에서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까. 어떤한계가있을거같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그현장내에서측정하는경우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나와서측정하는걸알기때문에작업강도나이런걸약간조정할수도있을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민원인들이불편해하는거는보통민원인거주지쪽에서측정을하기때문에저희가밖에서측정을하고가서말씀을이제드리기때문에그런거는크게염려안하셔도됩니다.
최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1호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폐지에따라상위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전기차이용활성화,많이활성화됐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타시군에비해서는저희군에...
여현정위원
타시군에비해많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상대적으로...
여현정위원
전기차등록현황도자료받아보고싶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저희가인센티브가어떻게됩니까? 차량가액의한30%...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차종마다다다릅니다,그게.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차량가액의한30%이정도지원하는건가요? 기준이있을거아니에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대략그렇게보시면맞다고보는데수입차냐,국산차냐,차량가격에따라서천차만별로다이게금액이달라서...
여현정위원
일단지원내역에대해서잘홍보가되는지모르겠어가지고홍보를잘하고장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충전소등필요한기반시설에대해서도철저하게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충전기고장이너무잦아가지고,특히군내에있는것도그렇고,관리가잘안된다고하면관리업체에대한페널티나이런것들도생각해봐야될것같고요. 전기차가많이활성화되기를저는간절히바라는마음이고자료는주시면좋겠습니다. 등록현황이나증가현황그다음에지원내역이런것들에대해정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2호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가축분뇨의수집·운반수수료및공공처리시설사용료의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공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수익자부담원칙을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공공처리시설이양평군에는지금옥천에있는그축분처리공장말하는거맞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축뇨처리장.
여현정위원
맞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축협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비료공장은축협에서운영을하고있는거고요. 뇨처리시설은이제군에서,지금양평공사에서위탁관리하고...
여현정위원
공사에서? 공사에서대행하고있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지금비료공장은그러면공공시설에해당하지않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축협에서운영하는시설이니까...
여현정위원
그냥민간시설인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거기법인에서운영하는거니까요. 공공처리...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처리시설은군에서,양평공사에서대행을하고있고비료공장은그축분을가지고비료를만드는건데,그렇죠? 그거는민간이운영하는건가요,형태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민간이운영하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그축분을그냥이용하는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비료...
여현정위원
예,비료로만들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축분하고거기에이제톱밥이랑비료에들어가는필요한것들을...
여현정위원
그럼지금민원이들어오는게공공처리시설과비료공장으로인한그냄새때문에민원이계속들어오는거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냄새민원은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들어오는거죠? 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이시설이왜도심...옥천에있는거잖아요. 왜도심에이런시설이있죠,처음부터? 일단그게잘이해가되지않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90년도초에그게설치가됐는데...
여현정위원
90년도초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때당시만해도아마그자리에,그주변에지금이제가장주민들이불편해하는신애리그마을이없던시절입니다,그때는.
여현정위원
그런데어쨌든이문제해결해야되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민간협의체구성해서지금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여현정위원
얼마나진척이있는지모르겠지만저도계속해서민원을받고있고토론하자고도하고해가지고주민들하고이야기도한적이있는데이문제해결해야될거같아요. 그런데공공처리시설같은경우는공공에서최소한시설개선이라도해야죠,공공에서. 그리고축분공장같은경우는민간에서하는건데그것도그로인한주민피해가발생했을때는공공에서어떤개선명령을하거나조치를명령하거나해서이거를해결을해야죠,주민들이살수가없다고하는데. 민간처리시설은현재없는거죠,양평군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시설말고규모있는시설은없고요.
여현정위원
그럼소규모로는있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소규모로이제축산농가자체적으로...
여현정위원
자체적으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하시는분들이일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수수료가고양시,이천시...이천시같은경우는2025년에15원,고양시같은경우는운반수수료및처리사용료가20원. 그런데이제양평군은수수료9.6원,사용료9원. 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데그이유는뭔가요? 양이많아서그런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양도있겠지만저희가이거조례개정하면서시군의그가격도다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조사했고또지금현재운반업체나여기서또원가산정이런부분도감안해서검토를해서저희가물가상승률기준으로인상안을마련한겁니다.
여현정위원
많이낮은거같아가지고확인한거고요. 어쨌든간가축분뇨처리시설은가축분뇨가가장많이발생하는곳에있는게합리적인거아닌가요? 운반이나이용문제도그렇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원론적으로는맞습니다. 가까운데있으면운반거리도짧고...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리고이제이런도심에서...지금여기에아파트까지냄새가난다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도얘기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이거는그냥천천히해결할문제가아닌거같아서방법을찾아주셔야될거같고요. 사실상그당시에는그런생활환경이아니었다고해도지금은주거단지가그렇게조성이돼있는데거기에계속머물러서는안된다라는생각이전들어서요. 방법을찾아봐주십시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이게공공처리시설사용료하는부분이공공처리장,축뇨장으로가는부분이고그다음에축협에서하는부분은별도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여기지금수수료는분을운반하는운반수수료그다음에축뇨처리장에서처리하는처리수수료그렇게구분돼있고요.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축협에서하는비료에대한,축분에대한부분은별도잖아요. 축협에서하고계시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비료는그렇죠.
윤순옥위원
가축분뇨도축협에서하고계시잖아요,농가들에게. 가축분뇨수집·운반하고계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운반하는거요?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거하고이거하고는별개라고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별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축협에서운반하는것도,이것도여기수수료에다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포함된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축협에서는...저는축협이사들을통해서수집·운반료를산정을하고있는줄아는데그거아닙니까,그러면? 여기에금액하고같이산정이되는부분이에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건이제지원하는개념입니다,이게수집·운반수수료가. 그래서무한정되는게아니라이게최대농가당2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수수료를산정을하셨잖아요. 이게농가들한테매년지금인상하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데운반수수료니까,운반을축협에서하다보니까수수료가이제축협에운반수수료지급되는거죠,축협운반하는부분에대해서.
윤순옥위원
축협에서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공공처리축뇨장으로들어가는부분은거의한우농가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양돈이나착유,육우쪽으로많이들어가고계시지않으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주로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농가가한몇농가정도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제가농가수는추후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우리공공처리시설로들어가는가축분뇨농가수에대한부분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공공처리시설로들어가는농가는뇨같은경우는올해102농가정도들어갔고요. 분같은경우는220농가.
윤순옥위원
뇨가100농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102농가.
윤순옥위원
102농가?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분이220농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정도로하고계신다? 수집·운반수수료는매년9.6원으로하고있다가이제연차적으로지금이번에물가상승률에따라서이번에한30년까지책정을하셨네요,이부분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5년단위로책정해왔고올해가...조례가25년도까지규정돼있어서26년부터30년까지.
윤순옥위원
5년을책정하시는겁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러면축산농가에서추가로부담해야될이렇게추계자료나이런것들은한번해보셨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대상이이제허가대상이라서대규모농가는지원대상에서배제가되거든요. 그미만농가들에지원이되는거고요. 그래서그미만농가들은아마이범위내에서다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허가농가하고신고농가가다르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규모가이제다르죠.
윤순옥위원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규모가,축사규모가...
윤순옥위원
규모가작은,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허가농가는대단위농장이되는거고요. 예를들어서젖소같은경우는900㎡이상이면이제허가대상이되는거고요. 돼지는1,000㎡이상농가가허가대상이되는겁니다. 그래서그미만농가에대해서축분이나뇨처리하는거에지원이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지원비라는말씀이시네요,그러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지원하는부분? 그외에도우리군에서지원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인력이나장비나이런부분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부서에서는이거말고는축산쪽에는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축산쪽에는없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7조한번그러면봐주시겠어요? 가축분뇨처리를위한지원,“군수는가축분뇨를처리하는자에게가축분뇨의효율적처리에필요한인력·장비·처리시설등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이내용은그럼어떤내용이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거는지원할수있다는조례상의규정인데이제현재지원하고있는거는뇨운반비하고처리비지원하고있는거...
윤순옥위원
처리비지원만있고인력·장비이런부분들은조례만담아져있지아직지원하고있는부분은없다고말씀하시는거죠? 조례에이렇게담아져있으면인력·장비에대한부분도지원이가능하겠네요,그러면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필요성이있고타당한그런어떤상황이되면할수도있다고봅니다.
윤순옥위원
축산농가들에서요구사항은없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 분명히있을거같은데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축산농가쪽에서별도의인력이나장비부분에우리부서에요청하는부분은없었고요.
윤순옥위원
그건축산과에하고계실거같은데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축산과에서...
윤순옥위원
부서하고부서하고소통을하셔야될거같은데축산농가에서도이런부분들이,분뇨에대한부분들이일련의대규모농가하고소규모농가에따라서처리하는시설일수가굉장히다르거든요. 그래야지주민들한테악취에대한민원도있다보니까자주이렇게봄,가을로그다음에분기별로치워야되는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장비,인력에대한부분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도농가들에서얘기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서제가여쭤본건데축산과에대해서도그쪽으로민원이들어갈거같은데요. 부서하고도한번이런부분들을,조례에담아져있기때문에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대해서일부지원을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농가당한도가200만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분같은경우200만원.
지민희위원
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렇게지원을하고계시고아까윤순옥위원께서지원대상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신고농가외에허가농가에도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분같은거...허가대상미만농가에지원하는걸로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민희위원
예전에는신고농가그리고축종에제한을뒀는데본위원이소통을하고그때당시에저희가축종제한도풀고그리고또신고허가농가에도지원을하기로한걸로알고있는데확인하셔서자료주시고요. 그리고최근에도축산농가들이현실화지원에대한개선요구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고민을하고개선된게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최근에축산관련무슨단체장님인데200만원한도지원하는거를인상해달라이런의견은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200만원이상지원하는농가현황을보니까굉장히소수농가예요. 그래서사실은200만원넘지않는농가가대부분이어서그거는지금유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지민희위원
어쨌든농가들이차이가나는농가들이조금있잖아요. 그래서어쨌든현실화지원도고민은계속해주시고어쨌든아까요청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조례를제·개정을많이하잖아요. 군수는내용을다알고있나요? 양평군에서,집행부에서다른부서에도제가질의를드리겠지만조례를제·개정할때보고만하나요,군수한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군수님한테보고드리고사전에조례개정하려면당연히결재득하는과정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그렇죠? 군수는사인만하죠,그냥사인? 그냥보고까지만인가요,사인까지,결재까지하나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주요내용은아마당연히보시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잘보셔야될텐데걱정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3호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평생학습센터사용료등의기준,감면및반환규정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평생학습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수영장에대한부분이이번에신설된부분들이있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경희입니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저번에문화체육과에서조례개정할때그러면평생학습센터에서운영하는수영장은포함이되지않았습니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거기는체육시설에관한조례에의해서에코힐링센터하고용문...
윤순옥위원
용문하고두가지만했었고평생학습센터는지금그럼거기에맞춰서하신다는말씀이시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수영장사용료를인상을하셨고요. 16조,이번에신설한부분이에요. 이게지금초중고등학교에대한부분들을감액하는부분인데이조례가신설된이유가있습니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금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수영장부분에50%감면사항에이내용이똑같이있어가지고그쪽이랑똑같이맞췄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부분이거기에그대로돼있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13에군과업무제휴및협약을맺은다른자치단체또는체육회가들어가있는데요. 그부분도같이돼있다는말씀인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제가몰랐던내용이네요. 그러면이게평생학습센터수영장만가능한부분이면이부분을지금문화체육시설에있는에코하고용문하고앞으로수영장,체육센터또하나신설하시잖아요. 거기하게되면거기에대한부분은그럼어떻게진행을...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이16조에저희가신설한12하고13이들어가있어서...
윤순옥위원
거기에들어가있다는말씀이시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그래서수영장은똑같이다이신설된부분을적용을받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에들어가있다? 지방자치또는체육회에...타시군에이게들어가있어요? 우리가지금수영장그거개정을하면서,문화체육시설에서하면서관외에대한부분은인상을했었어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아,관외주민...
윤순옥위원
주민들에게는2배하고200%인상을했는데...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이부분개인이수영장사용할때는저희도지금개정하면서그내용똑같이넣었습니다.
윤순옥위원
100분의100있는거확인했습니다. 그런데이걸제가지금확인을못해가지고왜이부분이들어가있나여쭤봤던부분이고요. 그러면17조한번보겠습니다,반환. 이부분도이부분에따라서그럼신설을하셨다는말씀이시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거의같은수준으로변경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군귀책시가산해서배상하는규정을또삭제하는이유는뭡니까? 군귀책사유로가산금10%,20%지급했던부분이있었잖아요. 그런데이번에이것은또삭제를하셨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런데이게군저희책임으로이거를사용못했을때는전액반환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전액반환이아니고가산금을주셔야죠. 일정을다잡아놨는데그부분이있었는데이것을삭제를하셨는데요? 사용자가사용을취소하는경우에는이렇게신설해서나열을다해놓으시고군귀책시에사용을취소하는경우에는가산금없이그냥사용료전체를지급한다,이렇게만돼있어서.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부분은저희가체육시설이랑약간다르게개정을한것같습니다. 그것까진제가검토를못한것...
윤순옥위원
현행별표2한번보세요,과장님. 군귀책으로인한예약취소시사용료전액,10내지20%가산반환하는규정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개정을하면서그게아예삭제가됐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거는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누락된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이부분이들어가야될것같은데요. 왜이걸삭제를하셨을까요? 이부분은다시기존에있는별표에대한부분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앞에신설에대한부분은문화체육조례에맞춰서하셨다는말씀이시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반환사례가얼마나있어요,대충?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제가발령받고서는없었는데그전사례까지는제가아직파악못했습니다. 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많지는않고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최영보위원장
어쨌든제가요구자료를말씀드릴게요. 개정전,후에반환기준에따른사례별군귀책,사용자귀책나눠서5일전,1일전그리고당일취소반환금액비교표를요청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련내부검토보고서,반환기준변경안검토문서그리고규제심사,소비자정책심의시제출한안건자료들이있을거예요. 일체해주시고그리고이제참걱정인게평생학습관련해서군수님이관심이얼마나있으신지저는궁금합니다,지금까지사례들,내용들다보면. 본위원장이5분발언을했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처하는모습이참군수의모습인가저는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또요구자료하나드릴게요. 최근3개년도평생학습센터수입·지출결산내역. 평생학습센터수입·지출결산내역,수영장대관그리고교육프로그램별구분해서요청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향후3년간수입·지출전망자료까지그리고감면복지대상자이용현황통계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수정동의요청합니다. 안제17조1항은삭제하여현행조례대로유지하고,“별표1을별지와같이하고,별표2를삭제한다.”를“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의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4호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일자리창출과관련된정책추진시홍보물품을제공하여일자리정책을효과적으로알리고구직자와구인기업의참여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자료요구를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양평군일자리사업별홍보집행내역,매체,홍보물품,행사등구분해서그리고집행액그리고사업명도포함해서그리고홍보부족으로인해구인구직참여율이낮아졌다는분석조사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고요. 혹시최근수립된아니면수립예정인일자리종합계획안이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최근에수립된계획은없고요. 그전의계획이있으면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일자리창출관련한조례안이고요. 일자리창출아주양평군에서중요합니다. 마땅한일자리가많이없는것도사실이고요. 그래서수장인군수한테보고잘하시고일자리관련해서일할수있게전달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5호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개정에따라노동안전지킴이의업무수행시사업장,근로자,군민을대상으로안전용품및홍보물품을제공하여안전성과효과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개정내용중에제7조8호홍보물품제공은지금까지는없었던내용인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여태까지는없었고요. 경기도조례개정에따라서저희도여기에발맞춰서개정한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런홍보물품은이사업을위탁받은곳에서사업비를가지고충당해왔던건가요,그동안은?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은이제이런지급물품을지급한게없고요. 저희가이제내년부터는이거를조례개정에따라서예산을세워서지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몇년차죠,이노동안전지킴이운영이?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4년차정도...
여현정위원
4년차인가요? 그러면4년을운영을했으니까산업재해이게예방과노동안전보건에관한조례인데산업재해예방효과분석이가능한자료가있을까요? 많이줄거나이랬다라는그런결과분석이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구체적인자료는없고요. 저희가노동지킴이를통해서계속노동현장을점검을다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좋은얘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것만으로도큰효과를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게어쨌든결과로이어진것이있는지그런것들을알고싶고요. 그래서양평군의자료를정리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이게4년됐다고하니깐4년간의산업재해현황이나그다음에이제사업주의과실로,재해책임으로과태료가부과된상황이있는지그런현황과사례그리고말씀드린예방효과가분석된자료가있다고하면그거를정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2024년9월에제정된노동자종합지원센터조례가있어요. 알고계십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계획은없습니까,조례가만들어져있는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있지만저희가아직구체적인계획은수립이안됐고요. 저희도지속적으로이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계획해보실생각...검토는하고있습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저는이거시급하다고보는데요. 특히나이제이동노동자들,배달,정수기설치하시는분들,학습지이런이동노동자들이안전장치가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일을...택배노동자들도마찬가지고. 일을하시다가쉴수있는공간아니면재해에노출되지않을수있는그런장치를최소한이라도군에서만들어주는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동노동자들,주로플랫폼노동자라고이야기하는데요. 노동자들중에서도가장취약한계층이에요. 그래서그런분들에대한군에서의관심과지원이이제마련돼야되고이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그런역할을할거라고저는기대하는데그냥고민에머물지말고이게실행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요구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양평군산업재해발생현황및업종그리고규모별통계,노동안전지킴이운영현황,배치인원,점검사업장수,지적·개선사례,예산집행내역등그리고이제경기도조례개정내용과이를양평군에적용하기위한검토보고서가있다면자료주시고요. 그리고부패영향평가체크리스트및세부검토내역그리고안전홍보물품제작·구매관련한계약방식예정인거그리고업체선정기준그리고공직선거법관련사전검토의견,법무검토서선관위자문결과등해서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이제양평군산업재해예방그리고노동안전관련지원아주중요한겁니다. 어쨌든홍보도많이하셔야되고홍보물품이어떤것으로나갈지모르겠지만앞서서또산업재해관련해서사망한사건도있었어요,그렇죠? 그만큼중요한조례고앞으로또만들어나가야될텐데이런내용들조차도...그후에혹시군수님께서그런내용에대해서지시하거나그런,앞으로향후어떻게산업재해가일어나지않도록그런거에대해서별도로지시한내용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군수님께서지시에대해서한거는안전과에서했고요. 그렇게지시를하셨고저희과에는중대재해법보다는저희도거기에발맞춰서저희가과에서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장
별도로지시한내용이그럼별로없으신거네요,그러면?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에총괄적으로다지시를하셨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군수님께서어느정도이해하고알고계신지모르겠는데어쨌든그렇지못하면이제담당과에서군수님하고소통하시고진짜이런중대재해에대한처벌관련해서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