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미래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래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도시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2026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02% 증가한 16억 6,3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4억 4,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2억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6.75% 감소한 200억 8,800만원으로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158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300만원, 재무활동 분야 40억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63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5%인 12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에 1,100만원,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에 400만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2억 3,500만원,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 청사건립기금 기금전출금에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세입예산 규모 8억 8,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8.8%인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인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영등포 청년 캠퍼스 추진에 6,500만원, 청년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2,200만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에 9,600만원,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운영에 1억 8,100만원,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6억 8,400만원,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 활성화 사업에 1,700만원, 청년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반 운영 사업에 3,900만원,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사업에 2억 8,300만원,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청년 드림나래 일자리사업에 4억 3,400만원, 청년 평일 야간 및 주말 일자리 사업에 4,000만원,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2억 3,700만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에 5억 8,900만원, 청년 참여형 교류 소통 행사 운영에 4,900만원,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운영에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는 세입예산 규모 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인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2.8%인 53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사업에 20억 8,800만원, 달려라 정원버스 운영에 8,000만원,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만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에 1억 7,900만원, 영등포구 정원축제 개최 및 도심 속 정원계절행사 운영에 1억 1,9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1억 1,400만원,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에 4,500만원, 공원 내 수목가지치기 및 식재에 7,000만원,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3,5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에 10억 2,6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식재에 4억 3,4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11억 500만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을 위해 3억 6,000만원, 자연생태공원 유지관리에 2억 4,400만원, 일반병해충방제사업에 1억 8,600만원, 안양ㆍ도림천 유지관리에 7억 9,400만원,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에 2억 2,800만원, 영등포공원 등 수준 향상에 2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08억 7,4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조성 100만원,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88억 400만원,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4억 5,000만원, 예치금 1,016억 1,900만원으로 총 1,108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미래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미래도시국 세출예산안은 200억 8,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0억 4,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5년도에 편성하였던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맨발길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202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정원도시과의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일부 감액하였고, 또한 시설비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과 증액된 안양천, 도림천 유지관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 우리동네 동행 정원 조성사업, 가로수 부식 및 식재 등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원도시과의 경우 2025년도에 2024년 대비 47억 3,000만원 규모의 비교적 큰 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어 2026년도 예산은 2024년도 예산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공간과의 경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과 관련하여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0억과 이자수입 37억 총 74억, 지출이 청사건립 설계감리비에 88억,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국제설계공모 용역비와 보상비 4억 5,000만원 등 총 92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연도 말 조성액이 18억 4,000만원 줄어드는 상황으로 향후 면밀한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정책과의 경우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실제 수요가 확인된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고, 청년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육 활동비 지원사업인 오운완 프로젝트 운영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타당성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규모는 면밀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신규사업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 발생 또는 과소 편성에 의한 사업효과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에서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세입예산안에서 변상금 있잖아요. 공원의 변상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 내에 측량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변상금인데요.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약간 변동 있는 사항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공간과 청년정책과, 정원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5부터 4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5부터 477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기금으로 88억 365만원 편성을 하는 건가요?

예,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당초는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편성, 지출계획은 편성이 그렇게 됐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40억입니다.

그럼 총 얼마를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입이고요. 88억은 이제 기금에서의 지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하기로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당초는 얼마였고 이번 예산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사 사업으로만 말씀드리면, 기금 목표액은 앞으로 총 1,155억입니다. 앞으로 26년부터 사업에 필요한 120억원이 추가 조성이 필요한데, 지금 40억 편성은 이번 26년도 우리 구 총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 결산이 끝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특교금으로 11%를 확보를 해서 재원 분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좀 협의된 사항인가요?

특별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 청사건립 지원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350억원을 사실상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같은 경우도 여기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는 380만원 편성을 해뒀고 그리고 건립기금에는 4억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네요?

예, 지금 문래예술의전당 380만원은 일반 세출예산으로 우리 사업에는 공공건축관리자 피해를 내년에 지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당 80만원과 그 사업 진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해서 그게 380만원이고요. 4억 5,000은 우리 기금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출계획으로, 기금에서 지출하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 8,000, 그다음에 국제설계공모 관리 용역비 1억 7,000, 또 국제설계공모 보상비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고 미래공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 세부사업 1번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2번 (가칭)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이월 사유가 상반기 설계 공모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나요?

예, 설계 공모는 내년 9월까지,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그 설계 공모 보상비가 지급될 계획이어서 명시이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구민 분들이 기다리는 사업이니까 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공간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에서 21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8에서 4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전반적으로 보면 몇 가지 목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감액, 감축된 이유 오운완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교육 같은 경우는 8,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건 총무과에서 구민과 청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교육이 2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뒤에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에서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쪽 부분은 국가자격 응시료 같은 자격증 과정으로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은 저희가 이게 편성이 되었으나 이건 취창업 역량 강화이다 보니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약한 그런 사업들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478쪽에 보면 영등포 청년 캠퍼스 추진에도 2,200이 감액돼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데에도 그 4차, 맞죠? 청년 취업사업 거기도 감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청년이 줄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영등포구는 청년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운완 프로젝트가 이제 1억 8,100만원이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청년 1억 8,000 증액에 비해서 5,400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이게 1억 8,000이 아니라, 참 5,400 증액이 아니라 한 2억 정도 증액시켜서 청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저희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사업부서는 사기가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뿐 아니라 예산 전반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인구가 많다고 하고 청년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만 이렇게 많이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청년정책과가 있는 타구 같은 경우도 예산의 규모가 약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8억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25억에서 3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30억을 채우셔야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감 중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은둔청년이라든지 고립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은 구인데 이런 정책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액보다도 증액으로 가는 방향이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아, 예. 부족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해서 서울시 시비를 4,000만원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외부 재원을 좀 많이 확보해서 또 내년에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영등포구의 청년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약 13만 명 정도 됩니다.

13만 명. 지금 숫자가, 이거 혜택 받는 숫자가 지금 1,800명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되나요, 우리 청년 인구가?

전체 청년 인구는 인구 대비 1.4%고요. 저희 이 사업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내의 청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 이내의 청년이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1,800명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한 숫자를 보면 좀 숫자가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전체 청년 인구에 따져서 보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이 트렌드한 이 사업입니다, 이거 오운완.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마중물 같은, 건강 프로젝트에 무슨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만 준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취업 청년 국가자격 응시료가 중장년하고 어르신까지 확대해서 서울시 최초로 중장년 국가자격 응시료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오운완 프로젝트 사업이 청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보면 중장년들도 오운완 이 열풍이 좀 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회보장제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청년을 시발점으로 중장년 어르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인원수도 한 1,800명 정도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어떤 효과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올린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나중에 어떤 효과에 대해서, 올해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은 본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1,500 더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8,500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1,200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이 10월경에 조기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본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약 65%가 미취업 청년이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표현하는 청년들의 70% 이상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수며 이런 부분들은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650명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는 솔직히 9,500만원으로도 부족한 감은 있으나 이 정도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 실직한 청년들한테 그 청년 국가자격시험을 통과시켜 가지고 취업문을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 관련 예산이 우리 구에 몇 퍼센트인가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와 복지정책과에 다소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약 30억원 정도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구 예산이 거의 약 1조원 정도 되는데 30억원밖에 안 된다. 물론 이거를 단편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봐도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만든 만큼 예산이 다소 적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오운완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좀 찾아봤는데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보면 예산 집행률도 꽤 높은 편으로 보여요.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잘 발굴하신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그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 시 700명으로 전망했으나 추경 때 150명 추가 반영했음에도 또 조기 완료되는, 그걸을 보면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잘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또 그들의 수요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상황상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관련해서도 청년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는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하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가 있으면 좀 전달을 해 주시고, 오운완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자료 전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481쪽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운영 해서 민간 이전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이거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는 3.5% 인상이 되었고요. 사업비랑 운영비는 1.9%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운영비 1.9%요?

예. 사업비, 운영비 1.9%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4에서 4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 53억이면 이게 상당한 금액 아닌가요? 이게 53억 이렇게 감액됐어요?

예, 53억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를 보자면 큰 문래근린공원 그리고 맨발길 등이 2개 합쳐서 이제 문래근린공원은 31억 그리고 맨발길이 15억 정도 그거 2개 합쳐서 벌써 46억이 감액이 됐고요. 그건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유지관리, 안타깝게도 이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가 약 4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 우선순위 배분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국ㆍ시비, 외부 재원들, 민간 기업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난여름에도 그 잡초니 뭐니 이렇게 정원 관리 때문에 민원 발생이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사실 저도 진짜 그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고달픔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XX란 말까지 나오기까지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 감액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늘려도 어려울 판인데 여기서 또 감액까지 하면 과장님, 어떻게 내년 여름에 영등포구에 계시나요? 계신다면 이렇게 감액하면 안 되죠. 저는 기간제근로자는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거는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제가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수십 명 이상을 늘려서 그 잡초니 뭐니 그 주위 환경이니 심지어는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내가 치수과한테도 지적했지만, 도림천이니 그 오물 범람하면 오물 제거니 그것까지 진짜 말도 못하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3개 구가 접경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림천, 안양천, 천이 2개가 있잖아요. 거기 관리가. 거기에 또 사철, 거기 운동장이 운동 계획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민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운동만 하시냐고요. 눈으로 시야를 다 보면서 그 주위 경관을 다 관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구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항상 지적사항이 영등포구 지적사항 항상 많이 나오고 어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치수과 도림천 거기는 관리 지역이 구로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기 사용하는 이용객은 저희 구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삭감해 놓고 올해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감액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감액했는지 진짜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과장님, 뭐 대안 있어요? 대안 있다면 모를까 대안 없으면 뭔가 사단을 내려야지.

예. 위원님 말씀 부서장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뭐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공원 녹지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2%대, 2∼3%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저조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도림천 하천 관리, 특히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도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예산이 많이 줄고, 사실은 위원님 보시면 신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마저도 전부 다 줄여놨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인건비를 실링 내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도림천 안양천은 그래도 시설비를 2억 8,000 지금 증액을 시켰고요. 인건비는 감액되지 않게끔 도림천, 그러니까 정원이나 가로 분야 안 그러면 다른 분야는 좀 줄어들었을지언정 안양천 도림천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잘했다,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안양천 도림천 시설비는 지금 2억 8,000 증액됐고요. 인건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하고요. 특교금 특교세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비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 거의 될 것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활용한다면 어렵겠지만 안양천 도림천 그래도 주민들 민원이 좀 줄어들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동이고 사거리가, 다 큰 사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엊그제 우리 행감하면서 식사하러 가면서 거기가 양평사거리인가요?

양남사거리 같은 경우는 진짜 공원 정리가 잘됐더라고요, 사실. 그게 그런 식으로 지금 타 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장님께 대림3동 사거리는 몇 차례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수정이 됐지만, 지금 어느 사거리고 그 동의 사거리가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사거리가 지금 양남사거리처럼 정원 관리가 잘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동네 전체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림동 쪽에도 지금 사거리가 미흡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대림우성아파트사거리도 제가 지적해 가지고 아예 미니정원이지만 아예 없앴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사거리 관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53억 8,800만원 감액됐는데, 뭐 증액 요건은 없나요?

이제 다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설의 조성보다, 공원 녹지의 조성보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매번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유지관리 예산마저도 이렇게 감액이 돼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다시 원래 수준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안 그러면 민간 ESG경영을 하는 기업들 활용을 해서 그런 가로변도 최대한 신경 써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최대한 편성 그 반영하는 데 공은 들였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위원님들께 증액시켜야 한다고 저는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줘야 영등포구 전체가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항상 사거리는 지저분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충원시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같은 선 안에서의 내용인데요. 496쪽, 띠녹지 정비 및 관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띠녹지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좀 되고 꽃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좋다,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 그만 조금 시들거나 또 잡풀이 올라온다거나 이러면 이거 예산 낭비다, 바로 민원의 내용이 180도로 바뀌는 데가 띠녹지거든요. 근데 이번 2025년도에 또 잘 관리가 안 됐던 게 한뼘정원도 사실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사업에 도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띠녹지와 버금가게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서 잡풀 올라오고 시들어서 죽었고 하면 비싼 꽃을 괜히 심어가지고 죽여놨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산 낭비라고 많이 하시는데 작년과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같은 내용으로 이 금액으로 관리가 된다면 내년에도 아마 어마어마한 비난을 또 받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관리하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민원은 관리가 안 될 때만 들어오거든요. 사실 뭔가 이게 새로운 게 한뼘정원이 생겼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평가를 했는데, 이제 열 중에 일곱여덟 명은 꽃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제발 관리랑 정비를 잘해서 잘 유지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뿌리융기 그 작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뿌리융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급을 줘서 공사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뿌리융기반을 조직했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내에서. 그래서 나무가 지하로 안 오고 보도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보행이 불편한 부분들을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뿌리 단근작업이라든지 그거를 빼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뿌리 단근작업을 통해서 밑으로 이제 뿌리가 댈 수 있도록 하고 보도 포장을 다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도 포장보다 그 위에 한뼘정원으로 좀 가꾸어서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늘 다니다 보면 뿌리융기가 돌출이 돼갖고 밤길에 위험하다, 거기서 넘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좀, 지난번에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뼘정원이 호응도 좋고 너무 예쁜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도 폭이나 현지 여건, 작업 여건이나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근작업과 그다음에 플랜트 한뼘정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고 보도를 다시 하느니 차라리 그냥 뿌리융기니 이런 것을 제거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냥 한뼘정원으로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식재를 다시 하는 것보다. 안 보여서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가려갖고 나무를 계속 그렇게 심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융기가 돌출된 부분은 그렇게 작업하셔서 한뼘정원으로 군데군데 가꾸면 시설도 그렇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건의해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습니다. 492쪽에 문래동 꽃밭정원 전기용량 증설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중에 전기용량이 부족한 공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시설 하나 설치하고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 앙카라공원 준공식을 하는데 거기에 송풍기, 에어컨 같은 그런 바람 부는 장비 3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소화를 못하고 전기가 차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용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7㎾밖에 안 되다보니까 에어컨 하나만 설치해도 앙카라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하우스 전통주택에 냉난방기 하나만 해도 4㎾거든요. 그럼 각종 전등들 합치다 보면 그게 이제 한 7㎾를 초과하는 한계용량에 도달이 돼서 전기용량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공원이 앙카라공원하고 그리고 문래동 꽃밭정원인데 앙카라공원은 저희가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1억원을. 그리고 문래동 꽃밭정원은 우리 구비로 4,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럼 꽃밭정원에서 전기가 어느 공간에 제일 많이 필요한가요?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센터도 있겠고요.

저기 그 정원사, 그쪽?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89쪽까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8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근무일수 조정이라고 하는데 뭐 근무일수가 줄어든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조정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신규사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본 유지관리 예산에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17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140명 채용됐고요. 근무일수도 조정했습니다. 220일에서 195일로 저희들 조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쉬워하는 부분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과도 그래서 다 봤어요. 봤는데 정원도시과가 크게 31.82%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생활환경국 환경과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울숲근린공원 큰 나무 심기 주민참여사업 있는데 7,0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추가로 된 게 문래동 꽃밭정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부 다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 어울숲에 나무 심기 사업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실은 숲이 아름답고 울창한 그런 공원이 아니라서 주민참여사업 예산의 한도액에 맞춰서 저희들 남은 예산을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대해상과 어린이도서관 어울숲쉼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공원도 정비될 수 있도록 특교금 5억에서 10억 정도 저희들 요청해서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예산을 특교금으로 확보할 수는 없나요, 향후에?

특교금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민참여는 받아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해서 하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그 정원 봉사?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데…….

아, 그게 마을정원 관리 사업이네요? 마을정원 관리 사업, 487페이지에.

잠깐만요, 4백?

87페이지. 마을정원사 활용 봉사 관련 기타보상금을 기간제근로자 증가에 조정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세부사업이 마을정원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을정원 관리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간제근로자와 좀 관련은 없고요. 이것도 올해 이제 저희들이 마을정원사 봉사비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실비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정을 한 거고요. 기간제근로자랑…….

그러니까 마을정원 관리사업의 기타보상금에서 마을정원사 운영 봉사비 지급이 감액됐는데, 아,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셨던 거죠?

예. 다른 내용 말씀 혹시 질의…….

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심 속 정원 계절행사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심 속 계절행사 운영은 기존에 저희들 세부 사업명은 공원 내 물놀이장 행사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길공원에, 저희들 문화체육과는 영등포공원에서, 우리 정원도시과는 신길공원에서 물놀이장 행사를 여름철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감액이 되게 됐고요. 1억 3,500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되면서 이 부분을 물놀이장 행사로 제한을 두지 말고 공원 내 다양한 계절별로 행사를 한다, 그 부분으로 감액돼서 4,5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1억 3,000만원 또 어제 공문이 왔는데 그 예산 받았거든요. 같이 해서 저희들 다양한 계절별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487페이지 어울숲근린공원 큰 나무 심기. 이게 현대해상에서 후원받는 금액이 얼마죠? 후원액?

현대해상에서 전체적으로 후원하는 금액은 40억 정도고요.

40억?

예. 조성비가 거기 건립비가 한 30억을 상회하고요. 저희들 6억 정도가 유지관리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실시설계 내용은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라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직 실시설계 정확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작은도서관만 딱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때 주민설명회 때 보면 어울숲근린공원 전반적인 녹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큰 나무를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시기가 이게 적절한지, 그때 어차피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이뤄질 것 같은데, 오히려 큰 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이게 설계할 때 오히려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대해상에서 기부하는 어울숲 주민쉼터라든가 어린이도서관 그거는 건축물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대신 건축물 주변에 대지 안의 조경이랄까 법적 요건을 갖춘 최소한의 조경들은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단순히 건축물만 지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도 같이, 공원까지 같이 정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건물도 지어주고 주변 공원도 바뀌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복이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그 7,000만원으로 같이 이제 넣어서 주민들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안이 대략 예상할 때 언제쯤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1월달까지 전체 안이 나오고요. 저희들 도공위 심의라든가 관련 절차 진행해서 해동 이후에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3, 4월에?

예, 그렇게. 4월 정도 착공, 4, 5월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4월에 착공하면 큰 나무 심기는 언제쯤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물은 이제 건축물대로 짓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교금이 확보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교금 5억이나 10억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플러스해서 거기에 이제 주민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해야지. 이거 별도로 하고 특교금 사업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거는 중복이 되거나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뽑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특교금 확보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시기 조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나무 심기가 시기적으로 이거 이월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큰 나무 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지금 맞냐는 거죠, 이 예산이?

시기는 맞출 수 있고요.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참여 사업이라…….

주민참여사업도.

예,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아,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올린 사업이라 저희들이 이거를…….

그런데 주민분들이 이 전체적인 과정을 오히려 모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9쪽 지금 보면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해서 많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시 매칭사업인 거는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텃밭이라든지 스마트팜 운영이라든지 이런 텃밭 사업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도라든지 시 매칭사업이라서 꼭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꼭 시 매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도시농업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제 우리 정원도시과로 업무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도심 내에서 이렇게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에 대해서 반응이 좀 많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텃밭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래동 텃밭정원도 경쟁률이 8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비록 어린이, 주말농장이야 어차피 이제 그렇게 관리되는 거지만 어린이텃밭들은 좀 더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관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관리가 약간 안 된다고 해서 약간 부족, 미흡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텃밭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그건 자료로 좀 제출을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90에서 4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95페이지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 또한 근무일수가 좀 줄어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도 한 1억 정도 예산이 인건비가 줄어든 건데요. 근무 일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 공원관리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근무일수가 조정이 됐는데,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나요? 우려가 없습니까?

예. 관리엔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넘어오긴 했는데 한 페이지 차이라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산서 상으로 489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죄송하지만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5,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 실링이 정해져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느냐. 그러면 유지관리 예산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다른 최소한의 이제 유지관리성 포괄성 예산들은 남겨놓고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십시일반 해서 사실은 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94페이지에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 관련해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사유가 있을까요?

내구연한이 다 하고요. 전부 사실은 뭐 너덜너덜하다고 해야 되나? 이용하기 되게 불편해서 작년부터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은 12월에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초인데 집행률이 다른 사업은 90%가 넘는데 조금 낮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 정도 조금 넘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495페이지까지 질문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사실 말씀 주신 포괄성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액을 한다 하셨는데,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예산을 4,5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을 하셨고, 이게 작년에도 4,500만원 전액이 집행됐고 2024년에도 3,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가 올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좀 괜찮을까요? 이거는 생활권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서요.

맞습니다. 안전 때문에 위원님이 고려하시는 아니, 걱정하시는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생활권 위험수목은 우리 국공유지에 있는 우리 나무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험을 줄이겠다,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나가고 주민들 '위험수목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하고 공고도 내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는지, 안 그러면 신청이 좀 줄어들어서 그걸로 생각하면 굳이 이제 실링 때문에 조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맞게끔 조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이 줄어들었다는 게 내년 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신청받으신 건가요?

아니, 올해의 사업에 신청 들어온 것들을 좀 봤을 때 대개…….

그런데 올해도 1억 3,500만원. 아니, 저기 생활권은 4,500만원 예산 편성하시고 전액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좀 다르잖아요?

그 신청 과정이 되게 이제 어렵게, 어렵게 됐고요. 저희들 이제 발로 뛰고 다른 것들을 위험수목으로 좀 판단을 더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사업 내용을 좀 확장 해석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이제 495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아크로타워스퀘어 관련한 공사가 작년에도 진행된 걸로 아는데, 올해 진행되는 공사랑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공사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 친수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조공사를 좀 별도로 작년에 안 한 수조공사가 필요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했고요. 우성아파트 벽천 센서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 추가적으로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 아크로타워스퀘어의 바닥분수를 조성을 했잖아요. 수조랑은 아예 개념이 다른 공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조성한 건 아니고요. 정비를 했는데 정비, 지금 현재 정비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내용의 정비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게 결국에 좀 중복적으로 한 공간에 대해서 2년 연속으로 지중에 많은 수경시설이 있고 정비할 곳이 있는데 그곳을 두 번을 하는 게 2년 연속으로 형평성에 맞는지를 좀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친수공간에 대해서 정비한 내용들 그리고 중복이 아니라 불편을 해소하고 고장 난 걸 고치는 자료들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6에서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2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참여사업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 선정돼서 부서로 그냥 넘어오는 개념인 거죠?

주민참여사업의 선정과정은 일단 전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부서 검토 의견도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직접 외부 위원들이 선정하고 그래서…….

부서에 사업 진행이 넘어오는 건데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개수가 많아서. 이것도 혹시 말씀하시는 부서의 실링에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예, 이것도 실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원도시과에서 신규로 뭔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져온 사업이 들어왔고 그게 얼추 잡아도 한 3, 4억 되는 금액이 실링에 포함이 되면서 기존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혹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약간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반드시 정답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의 그런 결과보다는 과정들이나 처음 시작 단계에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문제의식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래도시국에 감액이 된 것들이 많고, 근데 그 사유 중의 하나가 만약에 정원도시과가 기존에 예산 집행하고 계획했던 바와 다른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예산들이 들어와서 그 전체적인 균형이 깨졌다고 했을 때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두고 한번 저희도 다 같이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도림천 유지관리 증액이 500페이지에 됐는데 특별한 계기나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한 거지만 안양천, 도림천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다른 자치구, 인접한 구로, 양천, 금천과 좀 비교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왜 우리가 약간 더 부족하지? 미흡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 양천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3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보다 1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좀 잘해서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 불편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어려운 예산 배분 속에서도 그 부분에 2억 8,000 예산을 늘렸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8,000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시설비 2억 8,000 말씀하셨던 거죠?

예. 시설비 2억 8,000을 안양천, 도림천 그리고 뭐 늘렸는데요. 기간제는 4,500만원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전문업체 도급시행을 해서 하는 게 유지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업체…….

예. 공사, 잡초 제거 그런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했는데 지금 용역업체로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원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 세부사업 3번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자료 요구만 할게요.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예, 사유가 더 특별한 것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더 상세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4번 신길근린공원 노후 시설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세부사업 5번 강마을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강마을어린이공원 굉장히 좀 외부에서, 그 공간이 약간 안쪽에 있어 가지고 되게 낙후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명시이월됐나요? 바로 공사를 왜 못 하셨죠?

특별교부금 교부가 뒤늦게 됐습니다. 10월에 된 거라 지금 설계용역 진행을 하고, 또 설명회도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설계 거의 완료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주민설명회 과정들 거쳐서 좀 더 동절기가 지나야 공사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끝나고요. 그 인근에 중학교도 있고 굉장히 외져서 이거는 시급하게 빨리 돼야될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112쪽 세부사업 6번 중앙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민설명회 추진 등이라고 이월사유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아닙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특교세 교부받은 건데요. 지금 설계안을 거의 초안을 만들었고 이것도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들입니다. 운동이나 농구장 설치, 소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의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