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5-12-02

공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최혜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당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정택진 의원님과 유영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양천구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재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본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처럼 개정내용을 규정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과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7조제12호는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1명에 한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웅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영

이형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황광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신규공무원의 정규임용 시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여 초기적응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공무원 임용 후 6개월의 시보기간이 종료되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민철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의원을 대신해서 임옥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안녕하세요?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에 명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세요?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구청장이 사회진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 홍보 및 청년 수요 반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최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47호 재무과 제출 안건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취득 1건입니다. 신정3동에 소재한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증축 건입니다. 우리구의 고령화 비율은 전체 인구수 대비 19.2%로 노인인구 지속증가에 따른 양질의 공공돌봄서비스 수요대응을 위해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수평 증축으로 입소 정원 증원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275호 징수과 소관 안건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구 출연금은 1,405만 원으로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05억 327만 원의 1/10,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재정국장

재산세과 소관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2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본문에서 과세 표준 1.5억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재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거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죠?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이재웅위원

과세표준 60, 70만 원 되는 것도 30만 원으로 하한선을 정해놓은 거죠. 신월동지역 항공소음 피해지역은 특례법에 따라서 50% 감면을 이미 받고 있었던 거죠?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서 10% 더 감면해서 60% 되는 건가요?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위원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지역은 말로만 재산세 감면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는 미비합니다. 5,000원에서 기껏해야 5만 원 이하 이렇게 혜택이 가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예.

이재웅위원

형평성에 맞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똑같은 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부분을 설명해봐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는 부분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지역에 재산세 부분이 과세표준 1억 5,000을 기준했을 때 1억 5,000 이하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저가주택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데요. 재산세액 또한 소액이 대다수가 되십니다. 그런 소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40%에서 60%까지 감면율을 올려서 혜택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됩니다. 워낙에 기본적인 재산세액이 적은 구간에 속하다보니 감면세액도 적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감면비율은 60%까지 혜택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그부분까지 아울러서 연구를 몇 달 동안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만 재산세 소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연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연구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부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웅위원

재산세 혜택을 주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혜택 부분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미비하다보니까 본위원은 이의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생색은 다 내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가끔 저한테 불만을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연장을 했네요. 그이후라도 이런 부분을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한정화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277호 문화과 소관 2026년도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아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인 양천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21억 6,807만 6,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양천문화재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민철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의원을 대신해서 임옥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소재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행계획,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임옥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건에 대한 답변은 의약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옥연 의원님과 의약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팀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의약팀장

의견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호사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옥 의원님과 공기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이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지원·협조를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환 의원님과 의약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팀장님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의약팀장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8호는 의약과 소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그간 사업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격하다고 평가되었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업체인 학교 법인 이화학당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