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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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일차 일정으로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한민호 팀장입니다. 환경지도 김성환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백진은 팀장입니다. 위생지도 김대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김성태 환경관리팀장 한민호 환경지도팀장 김성환 위생관리팀장 백진은 위생지도팀장 김대영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업무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3페이지,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재난대응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폭우 등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군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재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기후위기의 이해와 기후재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 생태교란생물 서식현황 조사용역 결과 우리 군 4개 하천 좌광천, 철마천, 장안천, 일광천에는 총 8종, 분포면적 28만 4731제곱미터에 걸쳐 생태계 교란식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종생물 보호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키는 외래식물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좌광천, 철마천, 장안천 등 관내 하천에서 생태계 교란생물인 단풍 돼지풀과 환삼덩굴 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확정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국·시비 각 5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으로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문화 개선 등을 통해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화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래세대는 호흡기질환 등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언론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음을 볼 때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민들에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무료대여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인식 전환으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군비로 구입하여 2026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대여대상은 어린이, 노약자, 호흡질환자 등 환경취약가구 우선하여 전 군민 대상으로 대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위생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영업자 1 대 1 맞춤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창업 업소의 사업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신규로 개소할 경우 영업신고 시 시설조사와 함께 1 대 1 맞춤 위생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꼼꼼한 사전 컨설팅과 세균성 식중독 아웃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인 김밥, 밀면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감시원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교육 및 ATP 측정기로 조리기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6, 8월에 실시하고 사업 추진 시 사전 공지, 교육, 오염도 측정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69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관에 좌광천은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하천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제대로 수질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좌광천 민원 건수가 몇 건이었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굉장히 조금, 한 100여 건 이상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민원 건수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좌광천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정관읍지역에 한 육, 칠십….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로는 241개의 폐수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 70개 정도가 정관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좌광천 오염은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생활하수, 생활하수 쪽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보통 보면 우수관을 통해서 물을 갖다가 하수를 우수관으로 흘러내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빗물에 의해서 그 우수관에 있는 오염물이 이제 내려오고, 그다음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청소할 때 물을 갖다가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사항으로 거품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관 온천에, 그러니까 그 오수관 오접합으로 해가 하나 발생해가지고 그것도 시정했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통보해가 시정했고. 최소한 저희들 부서만으로는 노력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 오염원을 완전히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방하천 등록되었고 좌광천 이제 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특히 분리배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분리배수가 안 됐다는 거 아니고요.

김원일위원

분리배수가 됐는데 그 사용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말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보통 보면 우수관으로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우수관으로 물이 흘러가면 우수관에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좌광천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광천 배수구는 다 우수관에서 나오는 배수구거든요.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마는 우천 시에는 비점오염원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비점오염원이 좌광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넘쳤을 때,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비점오염원, 도로시설물에는 도로관리과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계속 민원이 있으면 부서에 협조를 보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오염원이.

김원일위원

보낸 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되는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보통 오염원 그러니까 하수면 우리 청소자원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찾지만 찾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환경위생과하고 청소자원과 또 하천, 하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하천,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요.

김원일위원

뭐 건설과 쪽에, 여러 가지 부서가 뭉쳐 있어가지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원활하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첫째 우리 환경위생과로 오죠?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합니다.

김원일위원

접수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부서에 전달하더라도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 주재로 전체 좌광천 관리해가지고 좌광천팀하고 다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혹시 좌광천 전체 구간에 대한 수질오염도 정밀조사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가, 하천은.

김원일위원

물은 환경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 저 하천팀에서 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천수계관리.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좌광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혹시 대책을 수립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계획은 계속해서 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김원일위원

지도점검은 물론 계획을 해가지고 순찰하고 시행하고 있겠지마는 그게 하도 좌광천에 민원이 많아서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철저하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488페이지에 보면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연번 2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장안읍 덕선리 37번지 불법으로 야적돼 슬러지가 발생하여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될 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반출 완료 후 원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할 때는 오염된 토양이 버려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고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는 안 하셨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폐기물처럼 보이는 그 까만색 흙하고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검찰에 고발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폐기물이라 확정되면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 그거를 갖다가 전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폐기물이 다 치워지고 나면 그 토양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토양오염도 검사하고자 함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반출 다, 폐기물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의 토양이 오염돼 있는지 검사해야 되는데 아직 반출이 안 돼서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고발을 해 놓은 상태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까지 사건처리가 마무리 안 된 모양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원상복구까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그 세 번째에 보면 골재 선별장 파쇄 사업장 지도점검 해 놨죠, 그죠? 연번 세 번째.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도 지금도 골재 파쇄를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언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원일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먼지라든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아마 현장확인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뭐 2026년 이렇게 계획에도 넣으시고 하셨는데 제가 민원사항 접수처리부를 봤습니다. 봤더니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은 나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심지어는 한 업체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있고. 그리고 9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26건이라는 게 똑같이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해갖고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악취 여부를 갖다가 하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순간적으로 났다가 또 그리고 처리물량이 그쪽 주변에 많다 하면 그 처리물량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관계로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나는데 저희들이 포집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또 적합으로 뜨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갖다가 처리하기가 참, 민원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구혜진위원

일광, 정관 뭐 우리 5개 읍면에 아주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반복적인 지금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를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사실은 넣으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야지. 보면 반복적인 것도, 가끔 하나씩 다른 게 있어도 똑같은 업체는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조금 걸러내서 이런 대안을 조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년 치를 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몇 년 치를 모니터링 하셔서 어떻게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은 사실 계속 들어올 거고, 부서는 부서대로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피로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악취, 폐수, 비산먼지 여기에 검사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위반내용들이 업체들이 비슷해요. 맞죠?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도 아까 전에 민원사항이랑 비슷하게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위반업체들만 짝 모아봤더니 별다른 업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악취든 폐수든 그리고 비산먼지든. 이런 부분들에서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단면적으로 단시간에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대책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우리 기장군에 사시는 군민들도 더 안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들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과태료 이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 계속 올라갑니다, 한 번 적발될 때마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비산먼지는 공사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공사 지을 동안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자기들은 그걸 공기 그걸 갖다가 맞춰야 되니까 과태료나 우리 행정벌을 받아가면서도 그래 하는 상황에 대해서 더 처벌할 수 있는, 우리 고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행정적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뭔가 환경부든 어디든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패턴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489페이지에 작년에도 행감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고, 553페이지에도 지금 악취 모니터링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설치대수가 늘어났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늘지는 않았고 이동은 조금 한 적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악취든, 악취가 나고 있는 곳에 혹시 건의는 하고 얘기는 해봤습니까, 더 설치를.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공업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해도 크게, 그러니까 주민불편을 갖다가 방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구혜진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설치를 만약에 개인회사에 하게 되면 이 운영비용을 그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전기세든. 맞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부터도 고쳐야 됩니다. 아니, 내가 허락을 내 회사에 허락을 해 줬어요, 설치하는 것도. 허락을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비용이 드는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비용마저도 업체에 대라니까 굳이 그거 설치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를 했다 했을 때 인센티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현행법상으로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주민불편을 가지고 오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입안할 때, 만약에 우리가 무슨 공단을 한다고 하면 공단 입안을 한다 아닙니까. 할 때라든지 그 시설을 허가해 줄 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저희들도 개정됐으면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악취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을 허가하는 그쪽 관련 법률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저희들이 그 허가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가서 협조를 구해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협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전에 그거랑 연결되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단면적으로 일단 설치된 업체들이라도 전기세든 운영비용은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가지로 중복돼가지고 나오고 해서, 작년에 보면 우리 장안천하고 동백천에서, 그죠. 위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와가지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번 나가가 출동해가지고 또 난리가 한번 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뭐 군의 대표하는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좌광천이 워낙 뭐 지방하천까지도 지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마 신경들을 더 많이 쓰시고 이렇게는 한 부분은 할 수 없이라도 인정해야 되지마는, 우리 일반 그냥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작은 지류들도 계속해서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런 오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금 그것도 감시도 좀 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특수시책에 지금 보시면 기후위기·재난대응 환경교육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알리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좋은데, 조금 횟수도 그렇고 금액적인 문제도 그렇고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위험성보다는 실제 강의의 어떤 횟수라든지 강의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부서에서 조금 더 요 부분에 치중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봐주시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2번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누구나 도로 가다 보면 여름 지나고 가을되고 이러면 다 느끼죠. 완전 가로등이나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형태가 없을 정도로 환삼덩굴이 타고 올라가 버리고 강가에 이런 데 보면 발도 못 디딜 정도로 단풍잎 돼지풀이 설쳐가지고 이렇고 이렇는데. 이게 또 새로이 보면 요즘 언론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단풍잎 돼지풀도 추출물로 해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쓴대요,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우트스킨케어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쓰고 있고. 환삼덩굴도 보면 차로도 먹고, 이게 또 항산화 효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보면 율초라 해가지고 고혈압하고 기관지 이런 데로 만든 율초환이라 해갖고 환을 만들어가지고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는가 보니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율초환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마는 잘 실천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인데 뭔가 하면 생태계 교란식물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사용처를 개발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 왜 보면 뉴트리아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번식을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뉴스화가 된다 이러면 싹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발이나 재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소비촉진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조건 베버리고 예산해가지고 싹 그 해버리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마는 그거보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몸에 좋다더라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말려가지고도 그냥,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게도 말려가지고 그냥 차로 타 먹는대요, 이걸. 그런 방법들도 조금 더 부서에서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가 조금 될 수 있게끔을 해 주시고 하면, 물론 많은 차가 더 좋은 차가 많지마는 또 누군가는 그렇게 또 해 볼 수 안 있겠어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거는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골프장들에 대한 잔류 농약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해오고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부서의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파크골프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파크골프도 또 잔디로 이뤄져가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에 대한 어떤 대처는 하고 있는지, 그거 잠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에 사항은 정말 좋은 의견이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지만 이제 저희 군에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또 잔디의 어떤 유지나 이런 부분을 위해가지고 필요는 하겠지마는 지금 뭐 일반 골프장들도 물론 저농약으로, 옛날의 고독성들은 지금 일체 쓰지를 못하니까 저농약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만,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농약 검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페이지 신뢰받는 식품·공중위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올해 우리 식약처의 현황자료 한번 보시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최근 5년간 한 3000건이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치킨, 카페,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등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군민들하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일반음식점에 비교해가지고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전체 음식점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총 5280개 정도 있습니다. 80개 있는데, 그중에서 프랜차이즈점도 꽤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보면 직접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거든요. 가서 점검하고 수거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적합이 나면 바로 이제 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 이름 대면 알만한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48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이제 이게 2026년도 사업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포함시켜야 되는 게 우리 카페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

카페 여름철 되기 전에 보면 제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된다는 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게 얼음 관리가 잘 안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중독에 엄청나게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예방적 차원에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얼음 수거해가지고 한 4번 정도 해가지고 검사를 했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여름철 되기 전에 많은 수요가 있을 때 그 전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예방적 차원으로 한번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중간에 보면 개식용종식 관련 전·폐업 실태조사 관리라고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금 장사하는 업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건강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하고 식당 세 군데 해가 총 여덟 군데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지금 개식용종식법에 따라갖고 2027년 2월달까지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행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 업주분들한테 다 받으셨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이행계획서는 다 받아가지고 지금 상부기관에 다 올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올해 250만 원 받은 것도 이월시켜가지고 내년에 혹시나 이월, 그러니까 폐쇄하는 업소가 있다 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이행계획에 따라갖고 다들 그전에 다 이제 폐업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2027년까지 폐업하기로 다 약속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 해야지만이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이행 잘되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좌광천하고 장안천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할게요. 저희들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거는 악취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사전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전, 통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악취방지센터 그러니까 예방 그걸 센터로 했는데 지금은 환경감시통합센터로 돼 있어가지고 환경 그러니까 관리로 해가지고 본래부터 전체에 대해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박우식위원

전체, 전부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특히 뭐 천, 하천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대기, 폐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우리가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후조치를 많이 하고 그 결과를 벌금을 매기고 또 개선방안을 이렇게, 항상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맞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환경감시센터는 최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제 적발이 되면….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 말씀은 선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면 좌광천이나 장안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순찰을 해가지고 오염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그 주변지역에 그러니까….

박우식위원

순찰이라 하면 뭐 말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냥 한 바퀴 빙 돌아보고 그냥 순찰 시간대에 장소, 때 그냥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뭐 배차라든지 시간 뭐 이렇게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감시센터에서 하는 거는 CCTV로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대기배출시설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다 확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를, 과학적으로 좀 증명할 거는 없잖아요. 눈으로 보여야지마는 그거를 감독하고 지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폐수 그걸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오염이 됐다 그러면 수질환경연구원에 뭐 의뢰를 해가지고 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요즘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폐수 자동검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든 건물이라든가 물이라든지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을 해서 시스템 자체에서 검증을 해서 이거는 오염물이다 그러면 즉각즉각 반응을 해서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면 바로 행정에 의해서 그 물질을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기장군에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단지대는 보통 보면 이제 폐수 자동처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 처리한, 왜냐하면 오염이 심한 물을 바로 폐수처리장이나 하천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이 있고요. 요번에 신앙촌에 이제 TMS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기업은 당연히 그거는 의무사항이고 그거를 해야 될 법적 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배출물 그다음에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광천을 오염하고 장안천을 오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여건이 된다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TMS도 신앙촌에 지원한 것만 해도 몇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 있어서 오염되는 부분이 많다 하면 그 TMS를 갖다가 우리 군비….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원격으로, 잠깐 이제 말씀…. 자꾸 우리 과장님은 업체의 어떤 (청취불능) 그런 부분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좌광천이나 장안천에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시각으로 뭔가 검출을 해서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매일매일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건데 원격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데이터관리를 수질을 해서 TMS로 원격 제도 체결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호환을 해서 여기 환경센터 해서 다 통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류라든지 감소라든지, 자동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공장에서 뭐 폐수를 흘러내리면 바로 검증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신고를 안 하면, 그거는 자동으로 다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고가라는 그 금액은 5000만 원에 비하면 뭐 고가라고 하지만 그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라든가 이거 안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폐수 흘러가지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하자는 연구개발을 하자고, 선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거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박우식위원

그걸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제의를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천에도 이게 적용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해 보자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그냥 단지 다른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를 자꾸 인용을 할라 하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좌광천의 오염원이 이제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폐수배출업소가 저번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 번 그러니까 하수시설로 내린 적이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중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라든지 자기네들 검증시스템은 수질오염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무조건 돼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감장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별개로 두고 우리 좌광천이라든지 장안천에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즉각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폐수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오염물질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자동검증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발되고 그러면 바로바로 어디서 적발되고 어디에서 물질이 나오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아마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좌광천이라니까. 왜 자꾸 그거 개인공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 좌광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좌광천의 오염원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좌광천의 오염원은 우수관을 통해서만 내려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오염 폐수가 오면 좌광천에 눈에 이 시각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근데 우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어느 업체인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수관에 내려오면.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지금 못하시는데. 시각적으로 누군가가 좌광천에 물을 뿌렸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마는 폐수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맞잖아요? 좌광천에 부유물이 나오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박우식위원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누군가가 관제센터에 신고를 해야지마는 그게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해가지고 배수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아, 무슨…. 제가 말을….

맹승자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제가 잠깐.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은 좌광천에 이제 이런 폐수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과장님은 그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지금 그 중간인 것 같은데 요 사안은 차후에.

박우식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맹승자위원장

예. 차후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결정을 지어야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는 거고, 좌광천에 물이 오염폐수가 내려오면 그거는 검증을 해가지고 자연연구, 원에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검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누군가가 시각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검증시스템을 할 수 있는 좌광천에 만들자는 그런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를 검증을 해 보고 회사가 있거나 개발하고 특허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 오염에 대한, 물을 담가놓거나 기계장치를 좌광천에 항상 이렇게 저감장치를 해 놓으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즉각즉각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누가 바로바로 뭐 검증 안 해도 시스템으로 전산에 바로바로 화면으로 뜨고 제어장치가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오염이 돼 있네 하면서 즉각 거기 현장에 투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걸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검증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걸 하자는 의미인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팀장님들은 다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만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제가 뭐 조금 지적하기에 좀 불안정했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단속하는 부서다 보니까 단속 위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당연히 그 단속 부분, 적발이 되면 업체가 어딘지가 또 단속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해서 좀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방안,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거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49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번 3번에 보면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이 지금 완료됐다고 돼가 있는데 용역보고서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 보고서를 우리 기장군에 안 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요청을 해서, 이게 우리 관내 철마나 정관지역이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해서, 지금 보면 올해 보면 정관 3개 마을의 취락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10년 전에 양산 동면 5개 마을과 정관 3개 마을 해제를 해 주려는 거를 전면 해제 요구를 해서 3개 마을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다시 해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언제 됐는지 아시죠? 몇 년도 되신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1963년도.

김원일위원

64년도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4년도,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반세기 이상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부산시하고의 조금 업무협의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보면 당초에는 그렇잖아요. 당초의 그 법에 보면 정관 3개 마을 전체가 다 묶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경이 돼가지고 회동수원지로부터 유하거리 7km 이내의 지역만 묶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마 조금 재산권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보면 5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보면 단속 현황 결과입니다. 이게 보니까 관내 101군데가 지금 단속이 됐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단속 보면 뭐가 단속됐냐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누락, 비산먼지 발생신고 누락,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준수. 대충 보니까 이렇게 지금 단속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나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는 이거는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에서 걸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혹시 우리 기장군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인허가 사항이, 인허가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착공계를, 뭐 착공계 낼 때 같이 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건축 허가낼 때 우리가 저희들 의견이나 이런 거 다 내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이런 서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저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내야 될 서류인데 이걸 안 내고 단속에 이렇게 단속된다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준수사항을 갖다 저희들이 항상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조금.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단속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지도, 계몽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뭐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악취저감을 위한 스마트 환경감시로 해서 23년부터 25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1억 5천, 1억 3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뭐 추진실적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 목적이 아니라 악취저감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건을 설치한 이후로 악취저감이 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군에 그러니까 이제 악취저감으로 해가지고 만일에 이제 악취로 해가지고 이제 적발되고 나면 개선명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많이 그러니까 완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뭐 눈에 딱 띄게 이걸 갖다가 뭐 저감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524페이지를 보면 악취민원 조치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면 24년하고 25년도를 봤을 때 배출시설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뭐 크게 눈에 띄게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인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을 투입했을 때는 악취저감에 따른 뭔가의 그게 보여야 되는데, 군수 공약사항이 이 시설 설치가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악취저감을 위한 어떠한 뭔가가 결과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것이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 부서에 좀 특이한 게 보면, 494페이지입니다. 뭐 49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징수교부금이 24년도에는 66%밖에 거둬들이지를 않았고요, 또한 494페이지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목표액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징수액만 결정이 돼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 추경에서 다 반환을 시키는 겁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은 전혀 잡히지 않고 징수액으로만 해서 그 모든 것 내용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징금 부분입니다. 23년도에 44억 8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미수납액이 3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또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다음 해에 완납처리 완료됐습니다, 202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맹승자위원장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선 처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보시더라도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해서 미수납액이 53%를 넘어갑니다, 32%를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조금 이런 관리 부분들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게 지금 우리가 1일 200톤이 돼야만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톤 정도라고 제가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의 오수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산업단지 것을 처리하게 되면 200톤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200톤을 넘어가면 부산시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이거는 저희한테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적합, 가동하는 적합 그게 200톤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산단이 이제 26개 업체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원자력 의·과학 산단은 다 26%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톤수가 모자란 상황이고. 인근 산단 이제 반룡산단에서 그걸 갖다가 인입해가지고 들어오면 충분히 200톤이 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안산단도 지금 증설해 들어오고 있는 상태, 반룡산단 게 지금 장안산단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원전 의·과학 산단은 1500톤인데 현재 93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반룡산단이 들어오면 이제 200톤이 초과돼가지고 저희 부서로 인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가동해도 되는데, 문제는 산단 조성할 때 고시가 돼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할 때 반룡산단은 장안산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째 의·과학 산단은 의·과학 산단만 한다고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고 충분하게 그 부분은 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서에서 이 부분은 부서별 조금 의견을 조율하셔서, 기장군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제 경제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째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금이라도 고시를 갖다가 반룡산단도 넣을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맹승자위원장

그건 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513페이지 볼까요. 뭐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인데. 여기 지금 보면 거상잉어빵 같은 경우에 24년 10월달에 무신고 영업으로 사법조치 고발됐고, 24년 12월 5일날 또 고발됐고, 25년 2월 3일, 두 달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법조치 고발은 뭐 어떤 정도의 조치인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영업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으로 이 고발하는 사항인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고발만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고발을, 이제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제 그러면 경찰에 고발만 할 수 있을 뿐이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뒤의 조치는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516페이지에 80, 86, 89 요게 전부 다 같은 날이거든요. 근데 같은 날에 씨드, 위생교육 미이수 해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 건수가 3건이라는 거예요? 24년 12월 30일날 80번에 씨드 있고, 내용도 똑같고요. 86번에 씨드 있고, 89번에 씨드 있고. 이래 따로따로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요?

대영

김대영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대영입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요 위생지도팀장이 답변….

맹승자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보통 이 업주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업주가 여러 개를 가지고 아, 씨드라는 이걸 뭐 이쪽에도 가지고 있고….

대영

김대영위생지도팀장

체인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한 군, 자리에서, 그죠? 이러면 1건으로 그냥 처리가 될 건데.

대영

김대영위생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생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 한 개 더 죄송….

맹승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521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거기에 보면 1, 2, 3, 4에 네 군데 다 지금 목욕탕인데 위반사항이 전부 다 목욕물 수질기준 부적합이에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개선명령을 내리셨는데 여기 뒤에 다시 한번 개선이 됐다는 부분은 확인을 하셨는가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 해가지고 개선이 되면 바로 승인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것들은 다 이제 부적합들이 다 적합으로 다 됐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개선이 안 되면 과태료 처분,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여러 사람이 쓰는 공중목욕탕인데 조금 요런 부분은 관리가 조금 더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황운철 위원님 뒤이어서 저도 요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뭐 재무과의 행감을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에 보면 534페이지에 기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위반사항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이에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인 그리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좀 철저하게 이행하라는 공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각종 인센티브 현황에 24년까지는 인센티브를 주셨는데 25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어요. 이 부분은 뭐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9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랬고.

맹승자위원장

9월 30일이면 지금 3분기까지인 건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 주방세제, 살균소독제하고 다 배부됐습니다. 수세미하고.

맹승자위원장

그거를 3분기 이후에 배분하는 건가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 어쨌거나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조금 지원 현황이 너무 좀 소소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또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8분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직원분들 소개시켜 주시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직원분들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맹승자위원장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본인들이 직접 자기 소개. 청소행정팀장 안미경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도은입니다. 재활용팀장 권은희입니다. 오수정화팀장 강현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맹승자위원장

선서하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청소자원과장 허준 청소행정팀장 안미경 폐기물관리팀장 박도은 재활용팀장 권은희 오수정화팀장 강현수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는 청소, 폐기물, 재활용, 오수가 법정사무가 대부분이고 민원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새롭게 하는 사업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청소 부분인데 군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점점 높고 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97개소, 배출업소 468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도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활용 무한한 자원순환의 시작, 재활용팀 소관 사항입니다. 내년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입지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재활용선별장이 내리에 있는 게 24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미뤄져 왔고 사실 저도 좀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김원일 위원님께서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크게 마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용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대형 감량기 설치·운영비 및 전기료 지원을 한 대당 20만 원씩 해서 내년에 55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신설할 거는 크게 없고 민원이 있는 데는 철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공단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더 깨끗하게 하루에 2번씩 청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가 공무원 하면서 여러 과를 이제 거쳐봤는데 청소자원과에는 전화받는 사람만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4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이게 단순전화 한 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화가 접수되면 폐기물처리업체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 그다음에 민원, 현장단속반 여러 군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처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도 놀랍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 민원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직 조금 촌이다 보니까 분리배출이라든지 불법소각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비예산사업으로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걸로 특수시책을 세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입니다. 국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부산진구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돼서 부산시에는 1대가 배정이 됐는데 시에서 끝까지 이게 어느 구인지 대답을 안 해 줘가지고 막판에 저희 지역 시의원님과 협의·공조를 통해서 시청 담당국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저희가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대처를 잘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공공폐기물처리장 매립장을 이제 설계 지금 하고 있고 들어가는데 어떻든 저희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주민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인근 개인 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입니다. 우리 기장8경 중에 두 군데가 임랑·일광해수욕장입니다. 있는데, 아직 옛날식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오수나 정화조 설치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해수욕철 기간만이라도 점검을 강화해서 해수욕장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65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구혜진위원

우리 기장군에든 뭐 부산이든 우리나라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려고 하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 법에 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구혜진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부서랑도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통해서 버리려고 하면, 폐기를 하려고 하면 1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 폐기물이든 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흰색 또는 주황색 봉투를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 민원이 생겨서 이야기했을 때 식당에서 1일 300kg, 작은 식당에서 하여튼 위법을 해서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곳은 300kg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 제가 뭐 들은 바가 없어서.

구혜진위원

300kg 미만은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버릴 수 없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런데 저희 기장군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사용하면서 배출자를 봉투 바깥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한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단속이나 시정조치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연결돼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고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를,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불법 주차를 자꾸 오랫동안 해 놓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악취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달라라고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해 보셨는데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교통과기 때문에 힘들다, 거기에서 뭐 이야기를 해서 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고 그 민원인이랑 같이 나가보니까 스티커 부착이 안 돼 있는 차량도 있더라고요. 근데 스티커 부착이 안 되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허가받은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폐기물수집·운반증 스티커가 부착이 필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위반입니다. 미부착 시, 또는 뭐 운행 제한 등 처벌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업무를 확실하게 아시고 대응을 하셔, 저는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민원인한테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저는 부서에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 안 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민원인이 자기가 찾아봤는데 아니래요, 저보고 더 찾아보라 하시더라고. 그래 찾아보니까 미부착을 했을 때는 처벌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주차돼 있는 여러 대의 차량이 지금은 뭐 어느 차는 이동했고 뭐 있고 한데 다른 구의 차량이래요. 이 이야긴 들으셨죠? 다른 구의 차량이 우리 군의 도로에서 장기주차를 하면서 민원을 발생한다? 이거는 뭐 처벌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차량을 다른 뭐 교통안전과에 불법 주차한 거라도 계속 요청을 해서라도 사실은 빼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냄새가 나신데요. 지금도 그 민원인은 계속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십니다, 아직도 있다고. 민원을 넣어도 적극적인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좀 나서셔서 해결 좀 부탁드리고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해차량인데 저희가 김해시에도 전화해서 느그 업체 그 버리는 그 차량이 문제다, 좀 이야기 좀 해라, 우리도 공문 보내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한 번 더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꼭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미부착했을 때에는 처벌사항 있습니다. 사진이 없으시다 하면, 자료가 없으시다 하면 제가 받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군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군정질문에서 과장님께서 2020년 이후에는 NC부산,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행정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2020년 이후에 NC부산 3건, 지원 2건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답변이. NC부산 4건이고요, 지원 1건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구혜진위원

자료랑 다 있으십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구혜진위원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언제부터 위반 건수를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안 하셨고 그냥 행정처분.

구혜진위원

행정처분 사례가.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사례가 있느냐?

구혜진위원

있는지요, 해서 있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구혜진위원

해서 언제였습니까, 해서.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제가 임의로 그냥 2020년으로 끊어서.

구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저희들 지원은 2건, NC부산은 경고 포함해서 3번, 그렇게 3번, 2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3번, 2번이 맞다고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저한테 자료가 있는 거에는 21년, 22년, 23년, 24년 해서 NC 4건 그다음에 지원 1건으로 지금 의정자료가 있습니다. 날짜 한번 이야기해 봐주시겠어요. NC부터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지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NC는 경고가 2022년 12월 20일, 23년 9월 11일, 24년 11월 6일이고 지원은 2020년 8월 26일, 2021년 2월 2일입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예를 들면 21년 8월 18일, 22년 12월 2일, 23년 7월 19일, 24년 11월 5일 이렇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악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통보를 받아서 하는데 큰 틀에서는 같은데 또 환경위생과만의 뭔가가 있을 수 있고 악취 관련 법령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은 또 폐기물관리법 있고. 여하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은 3건, 2건.

구혜진위원

그 자료 저한테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2건, 3건, 1건, 4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걸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구혜진위원

중요하죠, 당연히. 정확, 군정질문이….

맹승자위원장

발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님.

구혜진위원

군정질문….

맹승자위원장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고, 좀 전에 뭐 생활폐기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그럼 거기에 GPS나 이런 것들을 부착합니까? 각 NC나 지원에 이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차량에 GPS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착을 합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민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죠, 저희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뭐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S든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거가 지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300kg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게와 또 GPS를 다 달아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위원장님, 연이어 바로 발언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구혜진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NC랑 지원의 폐기물처리업체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활폐기물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맹승자위원장

사업장생활폐기물이 저희 정관에 그 두 업체 아닙니까?

구혜진위원

그거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맹승자위원장

지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구혜진위원

사업장생활폐기물 이야기한 거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구혜진위원

그리고.

맹승자위원장

지금 어쨌거나, 잠깐만요. 위원님.

구혜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발언권 얻었어요.

맹승자위원장

제가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중지를 하잖아요.

구혜진위원

위원장님이라도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으면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잠깐 중지를 했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기는 상임위거든요.

구혜진위원

사업장생활폐기물….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업장생활폐기물이 분명히 그 업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안 됩니까? 위원님, 해당 안 돼요?

구혜진위원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구혜진위원

그 업체랑 제가….

맹승자위원장

그 업체가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돼요?

구혜진위원

안 되죠. 저는 지금 사업장생활폐기물….

맹승자위원장

그 사업장이 지금 사업 품목에, 등록에 그 생활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맹승자위원장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 들어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질문을 다시 한번.

맹승자위원장

그 업체가, 지금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저희 정관에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가?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어디에 있다는 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업체입니까?

구혜진위원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 있냐고요?

맹승자위원장

저희가 지금 계약한 업체가 어디예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한 업체는 NC부산하고 지원 두 군데입니다.

구혜진위원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말하는 겁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요 부분 우리 팀장님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맹승자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박도은입니다. 지금 약간 용어가 혼동이 오셔서, 사업장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은 전혀 다른 폐기물의 종류고요. 아까 구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장폐기물 300kg 이상은 신고하고 버려야 되는 건 맞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자는 일광환경, 동래위생공사 두 군데고 그 음식물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NC부산과 지원PGW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아까 구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0kg 이상과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톤이나 뭐 GPS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도 저희 현장정보시스템이라고 어디서 받아와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따로 시스템이 있고요.

맹승자위원장

지금 그거에 벗어나는 경우는 없죠? 있습니까?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저희가 그거는 올바로시스템이나 현장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크게 벗어난 경우가 있어요?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없죠?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예.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정확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혜진위원

제가 민원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차량에 대해서 전화 주셔서.

구혜진위원

아니요, 음식물…. 아니, 그거는 최근이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모 업체에서 주황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얘기를. 사업장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요지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 1일 300kg 미만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1일 300kg 미만이면 사실은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팀장님?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나 말씀하신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에는 300kg 이상에 대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구혜진위원

생활폐기물 또는 음식물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예.

구혜진위원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걸 얘기합니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많다고요.

도은

박도은폐기물관리팀장

근데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재활용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1일 300kg 이상이고 배출자여야 되고 주황색이나 흰색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게 사업장생활폐기물에서 다량배출자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하고 있고요. 주황색 봉투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달라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군정질문에 뭐 몇 건인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군정질문이라는 거는 담당부서장이 대답을 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단어, 용어 선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으나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

구혜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사과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자료 주신다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우리 안 팀장님하고 받을 자료들 거의 뭐 한 반 이상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가 제법 그래도 박스 몇 개 될 정도로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거는 꼭 어떤 그 지적사항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 군에서의 어떤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해 나갈 적에 조금 더 체계화되고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런 매뉴얼화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좀 메모 좀 잘해 주시고요. 일단은 착수신고서라 하죠, 대행실적보고서라고도 하고. 거기서 일단은 제일 처음 넘어가니까 일단은 비상연락망이 2개 업체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동래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라인이 본부장 부장 과장 주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팀이 6개로 갈라집니다. 6개 팀으로 갈라져가지고 1팀장부터 6개 팀장이 있고 각 직원들은 그 팀에 각각 소속돼가 있고 요것들이 딱 짜져가 있어요. 근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랑 4명 있어요. 부장, 과장, 운전원, 문전 수거원 이렇게 해가지고 4명 이름하고 연락처만 딱 있어요. 이게 두 업체가 공히 같이 우리 군에, 그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군데는 이렇게 각 직원들까지 전부 다 각 팀에 다 들어가가지고 비상연락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이 뒤에 지금 어떻게까지 영향이 미치는가도 쭉 지금 나오니까 그 부분도 계속 좀 주시해 주시고요. 1번 업체를 착수신고서 주신 데 보면 첫 번째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직이신데, 사무직이신데 운전 및 차량 운행수당도 있고 야간수당도 있고 연장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차량 유지관리수당이 있고 이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오셔가지고 요것도 같이 한번 다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직원들에 대해서 시급과 일급이 쭉 적혀가 있는데 시급 곱하기 8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근무시간이. 8을 하면 일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크게 많이 틀리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2원 모자라고 많이 차이 나는 건 20원 정도 차이 나는 거 있고 작게 차이 나는 거는 1원 차이 나는 거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시급 곱하기 8시간 하면 우리 그 계산기에서 탁 튀어 나오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렇게 다 1원, 2원씩 틀리게 하고 많게는 20원까지 틀리게 적는지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 부분 한번 좀 쭉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 현황인데 장기대체자들은 그러니까 한 2개월, 3개월 이상 넘어가고 또는 6개월까지 가고 하는 이런 장기대체자들은 근로계약서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단기대체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모르시겠죠? 왜 없는가 하니까 단기대체가 되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가 하면, 가령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다른 팀에서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데려와가지고 이쪽에 결원된 사람을 갖다가 보충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원된 그분의 하루치 일당이든 수당이든 이런 게 있겠죠. 그 부분을 빠져나온, 이 빠져나온 이 직원은 그냥 이 조에서 일을 하나 여기 옮겨와서 일을 하나 똑같죠. 같은 월급 그대로 주죠. 근데 두 명이 하고 있던 조에서 한 명씩 뺐다 하면 이 조의 분들은 한 명씩 하죠. 이분들에게 그 수당을 줘요. 이것도 크게 맞는 것 같진 안 하죠?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기대체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이런 계약서가 없어요, 아예. 이 부분도 부서에서 또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차량별 안전관리장치 설치 현황을 갖다가 제가 여쭸는데 요거는 또 동래는 차량번호 쭉 적어놓고 그냥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나, 후방카메라가 있나, 안전장치가 달렸나 하고 아주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해 놓으셨고. 일광 같은 경우에는 차량별 안전관리 및 안전장구 하루 일지를 갖다가 다 붙여놓으셨어요. 요것도 어느 게 더 낫는가를 갖다가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공히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하실 적에 한 가지 양식으로 해가지고 해라고 그거는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회사에서는 지금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에 결산이 들어오고 정산하는 데 서류가 들어오면 즈그 회사 서류를 보고 같은 내용인데도 즈그 회사 서류에 전부 다 우리가 적응해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그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같이 공히 같이 해야 되는 공적인 서류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서류를 갖다가 해가 넣어주세요라고 주면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도 굉장히 하기 쉽잖아요. 맞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또 봐주시고요. 지금 최대한 지금 제가 본 것들 다 안 하고 큰 것들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5번하고 6번하고, 5번이 뭔가 하면 기동반 편성 및 운영 현황이고, 6번이 민원 발생 처리대장이고 그다음 8번도, 뭐 8번은 조금 있다가 할까요. 대행실적보고서인데 요것도 내나 관련은 있기는 해요. 일단 5번에 기동반 편성하고 운영 현황에 보면 동래위생은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 전산자료로 돼가 있어요. 서류 갖고 계시니까 그거 하시죠. 이렇게, 팀장님. 이렇게 전산자료 돼가 있죠? 그러면 이 전산자료는 가령 위조라든지 또는 하루하루 이걸 안 적으면 이걸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안에 보면 전부 다 민원 제목들이 다 있어요. 민원 제목들이 전부 다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보통 25년 1월달에도 보면 전산상에 기록돼가 있는 건수만 해도 69건이에요. 동래위생입니다, 이게. 일광환경은요, 그냥 운행일지를 적어놨어요. 기동반 편성하는데, 기동반을 편성하는 거는 왜 기동반을 편성하죠? 편성해가 있죠? 민원 처리하려고 기동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기에는 보면 동래에는 지금 전산자료를 적어놓은 게 장안 어느 어느 마을에 무슨 쓰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 그거 가서 처리하고 한 이런 전산자료예요, 그죠? 그런데 일광환경은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그냥 운행일지 적어놨어요. 운행일지 적었는데 이게 조금 여기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서류를 넘겨줬으니까 있겠죠. 이 서류가. 볼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루하루에 적는다 생각해 봐요. 과장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하루하루 적는다 생각해 봐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적게 되면 오늘은 이 볼펜 쓸 수도 있고 내일은 저 사인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같은 볼펜의 같은 글씨체가 1일부터 말일까지 쫙 다 적혀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루에 앉아가지고 그냥 적으신 거예요. 이 서류 줄라하니까 하루에 앉아가지고 그냥 쭉 적으신 거예요, 이거. 여기에 그러면 또 기동편성반의 원 목적인 민원 처리나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거하고 연이어서 6번에 보면 민원발생처리대장이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동래위생에 전산상으로 적혀가 있는 게 몇 건이라 했죠? 69건, 70건 정도 적혀가 있다 했죠. 일광환경에 1월달, 1월 9일부터 1월 24일까지 했는데 7건 처리예요. 민원이 이렇게 양 업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이 집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8번을 갖다가 요게 갖고 온 게 8번은 이제 보면 대행실적보고서인데, 요 두께를 잠시 한번 봐주실래요. 요 두께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동래위생 겁니다. 요게 일광환경 겁니다. 어느 게 두꺼워요? 일광환경이 두껍죠? 근데 동래위생 거는 요게 한 달 치예요. 일광환경 거는 요게 석 달 치예요. 안에 내용이 결국 뭐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동래위생은 아까 전에 그 민원 전산자료 처리된 거 있죠? 그 전산자료 처리한 것들이 그날그날 적어가지고 수기가 다 돼가 있어요. 그날 기동반들이 나가가지고 그날 민원 들어온 것들 나가가지고 처리하고 나면 수기를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나간 사람 이름, 내용이 뭔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다 적혀가 있어요. 이것들이 아까 전에 민원발생처리대장 앞쪽으로 가가지고, 5번에 기동반 편성 여기서 전산자료로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있죠. 그죠? 일광환경 거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냥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7건. 그냥 해맞이로 종량제 관련 완료, 완료. 1월달 7건. 2월달 8건. 3월달 7건. 그냥 딱 그것만 딱 적혀가 있어요.

맹승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 이제 마지막,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에 보면 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내규 등이 있어요. 총칙이 있고. 일광, 동래부터 총칙이 있어요. 총칙에 보면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회사는 종업원의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정리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 동래위생이든 일광환경이든 현장에 여직원 있어요? 예? 사무실 말고 현장에. 여기 보면 지금 그냥 종업원의 모집 채용이라고 그냥 해 놨잖아요. 그러면 현장이든 어디든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물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렇다 해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자기들이 정해둔 이런 총칙하고 이게 거의 맞지가 않고요. 또 보면 수습기간과 본 채용절차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칙 안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단축해가지고 3개월 되기,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단축해가지고 정식계약 해 주는 거야 상관없겠죠.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뚜렷한 이유를 말 안 하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 직원한테 굉장히 가혹한 부분이겠죠? 요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휴일에서 보면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주 본 근무를 하면 40시간이죠? 그럼 5일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8시간 근무해가 40시간이잖아요. 그럼 또 뭐 일주일에 12시간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52시간 해가지고 있기는 하지마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휴일이죠, 그죠? 요런 부분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뒤에 있는 거는 더 나중에 제 방에 오면 다시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시 기장군에 보고한 자료들인데 그렇게 건수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분리수거하다가 손을 베었다든지 요런 요런 부분들인데 제가 두 회사 다 공히 같은 게 한 개 있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린다면 종량제 1톤 차량에서 5톤 차량으로 상차 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도로 노면 불량으로 발목이 접질리면서 왼쪽 발목 부분 찢어짐, 이렇게 돼가 있고. 그건 방금 동래 거고요. 일광환경 것도 보면 종량제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도로 바닥이 고르지 못해 발목을 접질림,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일단은 발목을 다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같은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뒤에 매달려 가는 발판 부분은 다 없앴어요. 발판은 없앴는데 손잡이는 달려가 있어요. 발판을 없앴는데 손잡이가 달려가 있어요. 더 위험해졌죠. 그럼 손잡이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차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적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어디서 이적합니까 하고 그걸 또 물어봤더니 청강 탑마트 뒤편, 한적한 도로. 실제로 인쇄를 그렇게 해 놨어요.

「사무실…」하는 이 있음

맹승자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요거는 자료 주신 데서 돼가 있는 거고, 자료가 없는 데서 돼가 있는 부분이 제가 누차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급여를 지급할 적에 옛날에 10%를 갖다가 공제를 하고 줬어요.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더니 부서에서는 계속 모른다 했어요. 그 부분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하고 계속 모른다 했어요. 실제로는 계속 있어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지적, 지금은 직접노무비에서 동래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일광환경은 3%를 공제하고 지급을 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대체인력 발생할 적에 사용을 한답니다. 대체인력이 발생할 때 발생원인자가 본대 부담해야 되죠. 그죠? 발생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전체 모아놓은 돈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나는 대체인력을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이랬는데 그냥 내 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정산이 또 정확하게 돼가지고 이 돈이 전부 다 모은 돈이 3%씩 공제해가지고 모은 돈이 얼만데 그럼 이 돈이 어디 어디, 며칟날 며칟날 대체인력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얼마를 썼고 남은 돈이 얼마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이거 또 정산해가지고 또 나눠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확하면 3%를 공제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한테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되니까 그 크게 불만가질 사항은 아닌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안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한 24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외지사람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기장군 관내 사람을 갖다가 더 써야 되는데 외지사람을 더 많이 쓴다고요. 지금 우리 축구단 이런 거 할 때도 선수들조차도 관내 사람 쓰라 해가지고 조례까지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내 사람을 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의, 기장군 안의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하는 분들한테, 안의 기장분들을 써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마무리 다 되신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좀 더 부서에서 챙겨보시고. 못다 한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고 하니까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한 번 더 쭉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뭐 두 업체를 비교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안입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요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맹승자위원장

예.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이게 사실 저도 뭐 7월 1일 자로 청소과 갔지만, 갔고, 우리 지금 있는 팀들 직원들 대부분이 1년이고 저도 수많은 부서 뭐 재난과, 도시계획과 나름대로 힘들었고 교통과 이렇게 있었지만 청소과도 지금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힘든 데가 아닌가.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도 한편으로 제가 진짜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도로, 입찰된 업체의 그 업체가 월급까지 어떻게 노동자, 기간제까지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주는지 그 서류를 다 우리보고 정산을 해라 한다면 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사실 우리가 정산….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어쨌거나 황운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두 업체를 비교하시면서 나름 서류를 보셨고, 그런 근로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한 의견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또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마무리 잠깐만.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차라리 재난과는 상도 많고 뭐 수당도 주고 교통과는 고생한다고 표라도 있지마는 청소과는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면 진짜 청소과는 버티다가 뭐 어쩌다가 여 왔나 이런 분위기고 해서 사실 지금 저희들 업체 정산은 노무비만 개인한테 진짜 갔나만 보지, 그게 실제 개인 A B C D한테 바르게 갔나, 우리 군청 월급 담당자가 전 1000명한테 그 내역이 다 맞나 일일이 할 수 없듯이 그런 한계도 있는데,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고충도 있고.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하도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직원 1명이 거의 수개월을 거쳐서 요거 인건비, 노무비만 정산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할 정도로 일이 방대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 모든 큰 틀에서 보면 일광, 동래가 오랫동안 사실 독점 체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조금, 제 느낌에 의혹 아닌 약간 그런 시각이 있고 업체도 관행적으로 그냥 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게 복합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우리도 서식이라든지 계약서 문구가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은 고치고 서식도 통일하고 그렇게 업체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처럼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구혜진 위원님부터 해서 황운철 위원님까지 저희 기장군에서 어쨌거나 음식물처리업체도 두 군데밖에 안 되고 또 동래와 일광도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한 면, 그러니까 의회의 그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독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견제한다는 그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꼭 충분하게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마무리로 30초만 좀 쓰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 건 관련된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맹승자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뭐 과하다는 그런 표현들은 조금 심하신 것 같고. 공무원들이 힘들고 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다 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지적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안 맞는 거고요. 과한 거는 오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완전 순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요 사진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보면 정관 곰내터널 위에, 곰내터널 위에, 그죠. 차량 지금 요 주차하는 데죠, 여기가? 여기 지금 과장님, 조금 멀어서 그런데 이분 지금 뭘 하고 있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물로….

운철

황운철위원

차에 물 뿌리고 지금 차를 씻고 있어요. 이 밑에 지금 보면 그냥 도로로 그냥 물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지정된 세차장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세차를 한 거는 아니고 들어오는데 조금 지저분해서 간단하게 한번, 업체는 자기들 말은 털었다 정도 이렇게 뭐 얘기는 하긴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적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봐주고 하는 우리 개인적인 이런 부분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본격적인 세차를 한 건 아니라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격적인 세차든 아니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

맹승자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 부분도 안 하기로, 업체가 하지 말라고 했고 안 하기로 저희들 정리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충분히 전달되셨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 주니까 과장님 거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안 한다 하는 거잖아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적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잖아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팩트 있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정관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NC메디는 2022년도에 알다시피 자기네들 동일 부지에 사업계획서를 낙동강관리청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 또 1월에 자진 취하를 해서 다시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3월 29일날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사업계획서, 우리 기장군에 의견협의가 들어옵니다. 군의 관련 법에 대한 주민 검토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또 검토의견이 어찌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5년의 9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정관읍 행복지원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권익위하고 주민들, 단체장, 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또 NC메디 관계자가 와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환경적으로 조금은 안 맞는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래서 정관주민들이 굉장히 뿔이 많이 나 있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계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우식위원

아니, 권익위 먼저 하지 마시고, 그거는 맨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협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기장군 대체, 방안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낙동관리청에 제안을 했는지.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박우식위원

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반대한다는 의견은 작년에도 이미 제출했고요, 위원님. 이게 뭐 한두 해 걸렸던 사안이 아니라서 제출했고,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청에서는 기술검토라고 해서 검토 중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고 아직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들어가서 주관하게 되었고 정관에서 한 두세 달 전에 권익위 주관으로 주민의견 수렴할 때 맹승자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우식 의원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정관읍민 의견을 대리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뭐 사실 말도 못 하지만 나름대로 용기 내서 불가한 우리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제가 종합적으로 눈치를 볼 때 이래 있어가 안 되겠다. 반대를 이미 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 달 전쯤에 제 나름대로 반대 논리를 좀 보강해서 낙동강환경청하고 권익위에 이렇게 반대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공문을 한 달 전에는 검토를 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군수님 결재 받아서 보냈습니다.

박우식위원

보내셨네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는 지금 신규에 대한 소각장은 절대 불가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문서화시키고 그래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재강조도, 또 다른 우리 정관선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우식위원

2024년도에 낙동강관리유역청에서 NC메디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보완을 내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보완이 2024년도입니까, 2025년도입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2025년….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25년 3월까지인가 6월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기간이.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났잖아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내년.

박우식위원

2026년 3월이네, 그러면?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내년 26년 3월인가 6월인가 그쯤.

박우식위원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거를 좀 해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취지하는 의미는 기술검토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검토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위험한 어떤 검토다. 위험한 검토라는 거는 긍정적인지, 뭐 긍정적이 아닌지는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마는 검토라는 것을 보완이라는 거는 반려가 아닌 계속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기술적 검토란 어떤 의미인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낙동관리청에서 기술검토라는 내용은 중추적인 어떤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술검토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이거를 보완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가겠단 어떤 기술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저희도 사실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낙동강환경청에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확인하고 있는데 기술검토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폐기물팀장이 작년부터 해 왔고 쭉 이때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큰 틀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밀어붙이려는 느낌을,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전임자 후임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권익위의 하는 행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밀어붙이려는 그런, 눈치는 보는 과정에서 기술검토라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조금 그거 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결코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더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안 돼야 되는데, 이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청회에 가서도 제가 좀 강한 톤으로 얘기했고 공문도 다시 보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자, 그래서 제가 기술검토의 의미가 뭔가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불안정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검증은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기술검토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 그러면 전문가나 또 우리가 의뢰를 좀 해서 검증에 대한 조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말로만 뭐 불안정하니까 검토를 해 갔다, 뭐 낙동관리청에서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때 대응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묵시적인 현상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검토라 하면 검증조사를 좀 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을….

박우식위원

자문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기술적인 검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한테 기술적인 검토가 뭔지, 거기서 업체가 뭐 어떤 시설을 들어와서 지금 뭐가 문제고 어떤 시스템이 이 정화가 되고 이런 걸 저희들한테 일절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말하는 기술검토란 것은 의료폐기물 설치를 신규를 하게 되면 폐기물 업자,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면 기술검토가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인터넷 쳐도 기술검토 치면 뭐 뭐 뭐 뭐 어떤 분야, 어떤 분야의 기술검토 환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검토가 뭐 기계가 얼마고 뭐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 기술적인 검토가 환경적으로 그렇고 여기에 과연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우려되는 이런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어떤 제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술검토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검증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고 자문을 구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지.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 위원님, 예를 들면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1종주거지 뭐 상업지, 큰 틀에서의 그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장군에서 용역을 아무리 뭘 이렇게 대응하는 자체가, 이런 구에서 어떤 용역해서 뭐 온 거를 아예 보지도 않고 이미 그 큰 틀에서 방향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뭐 제 나름대로 압축해서 보면 그런 기술검토를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를 구해서 해서 낙동강환경청에 이렇게 안 되니 느그 검토할 때 잘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박우식위원

문서를 보내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미리 준비를 좀 하고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량이 9.8톤에서 49톤으로 늘리기는, 어떤 기계적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가 과연 이 환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우리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제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 지금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처럼 시에서 도시계획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낙동강환경청에서 그 시설 검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전문가인데 우리가 수백 개를 그걸 인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대응한다고 해서 그 용역, 우리 자료를 귀담아.

박우식위원

대응도…. 아니, 제가 대응이란 말은 준비는 하는 과정 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 검토라면 그러면 기술자 자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뻔할 뻔 자 아닙니까. 공장을 짓고 폐기물을 시설 용량을 늘린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기술적 검토 기술자들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있는 내용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고 쟤네들이 허점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스스로가 우리가 자문을 구해 보자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말씀 제가 위원님 충분히 동의하는데 제 말은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대하고 안 되고 불가하다는 결론일 거고, 낙동강에는 이미 또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게 실효성이라든지 그 받아들이는 강도가 그게 뭐 효율, 실효성 면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좀 뭐 좀 불안정하고 주민을 위한 어떤 발언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증을 보완을 때렸으면, 보완을 요청을 했으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 있더라도 자문을 구하든 여러 가지 구하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철저하게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라든지 대응을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뭐 아무리 도시계획, 큰 테두리에서 움직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청취불능)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청취불능). 과장님이 거기의 위치에 있는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대응을 하라고 그 위치에 돼 있는 거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 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본 위원이 그거를 묻고 있는 거고, 기술검토를 보완을 때렸다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좀 준비를 하자는 그 내용인 거예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제가 뭐, 제 뜻은 그 취지가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국민권익위원 부분들도 물론 문서를 하나 보낸다 해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이것도 우리가 대응했다는 어떤 이런 발상을 말고 적극행정, 공공에 대한 적극행정을 좀 도모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취지를 만든 겁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거는 신규는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고 천명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군에도 그렇고 선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거는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서의 어떤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안, 방안 여러 가지 한번 해서 저한테 좀 갖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출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주민들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다시 또 서명운동을 받더라고요, NC메디 이전 관련돼서. 그거는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갑자기 왜 이거 서명을 받는 거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권익위에서 따로 답변은 안 왔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뒤로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저희 주장은 NC메디 이전은 신규로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서 옮기는 것은 무조건 신규다. 그리고 톤도 이제 올라가니까, 용량이. 그러면 이게 전국 사례에 기존에서 옮겨가지고 그 용량까지 오른,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허가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렇게까지 그런 조건으로 검색은 저희들은 안 해 봤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한번 좀 검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으로 받는지 신규로 받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주민들이 지금 너무 불안에 떠시고 뭐 계속 뭐 청소자원과 관련돼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또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아까 전에 제가 사업장생활폐기물 얘기했을 때 팀장님이 이 용어를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맞죠, 팀장님?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 따로 하면 안 될까요?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랑 다량배출사업장은 따로 있습니다. 검색만 하시더라도 나오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제가 한 발언이 과하다는 표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뜻 아니었다고.

구혜진위원

아니, 우리 두 사람이 과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시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정근입니다. 백일라 토지관리팀장은 지금 상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하여 배진아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귀룡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구자곤 지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정보과장 최정근 토지정보과 주무관 배진아 부동산정보팀장 이귀룡 지적팀장 구자곤 지적재조사팀장 김태형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정근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53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3번, 적정하고 철저한 개발금 산정·부과로 2025년 실적은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285건에 21억 95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7번,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 총 173건에 890필지, 토지이동 신청 및 정리 총 319건에 1716필지를 완료하고, 6118필지에 대한 바뀐 지번 찾기 데이터베이스 자료 현행화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5년 부산시 주관 구·군 측량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61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 35건의 지적측량 및 행정업무 지원으로 4800만 원의 드론촬영 용역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군민 4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번,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지적불부합 정도가 제일 심한 1순위 사업인 죽성2지구를 지난 9월 24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죽성3지구가 완료되면 지적불부합 정도가 제일 심한 1순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025년 부산시 주관 구·군 토지행정평가에서 3개 전 부문을 수상하여 16개 구·군 최초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6년 비전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토지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 목표 및 5개 역점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1번,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토지특정 조사 및 지가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면밀히 실시하겠습니다. 2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를 위하여 부과대상 사업의 철저한 파악 및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66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3번,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밀조사 및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 및 관련법령 개정 등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번, 스마트 지적행정을 선도하고 영구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5번, 드론을 이용한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지적재조사 시 드론 촬영을 통해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군정홍보영상 등 타 부서의 영상 촬영 요청 시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군민대상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6번,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홍보를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지속적인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7번,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지적재조사로 기장읍 죽성3지구 112필지, 장안읍 월내1지구 116필지를 2026년 6월에, 월내2지구 235필지를 27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은 총 3건 중 예산사업인 2번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시대에 작성된 구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토지 이동연혁 등이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은 물론 담당공무원까지 내용 파악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일제 잔재 청산차원에서 3개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26년에는 총예산 1억 9000여만 원 중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사업량인 7만 6742면 중 2만 2000면의 부책대장을 한글로 변환하고, 프로그램에 이관 및 연동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초까지 기초자료 준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 수행업체 선정, 4월부터 9월까지 한글화 및 전산화하고, 11월까지 검수를 거쳐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를 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653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68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제가 이거 해마다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목표액을 늘 변함없이 4000만 원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 징수액은 그 2배 이상이 지금 거둬진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고 있네요. 목표액은 2025년도까지 계속 4000만 원을 잡아놓고 징수액은 많으면 291%까지가, 지금 이 괴리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면, 681페이지부터 지금 683페이지까지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보더라도 24년도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목표액이 1억 5천인데 징수액은 200% 넘게 지금 3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아직 9월 30일까지라서 다 된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액 및 체납액을 보더라도 지금 전체 미수납액이 총금액이 130억인데 미수납액이 9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정근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이 조금 과소설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은 우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징수액의 절반 50%가, 50%는 국비입니다. 국비고 지방비가 50%인데, 이 국비 징수 수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실제 세액의 7%를 우리 교부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 당해 연도에 교부가 되면 원만하게 되면 좋은데 이게 자꾸 이제 딜레이 되고 부정기적으로 교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맹승자위원장

징수교부금이 매해 언제 들어와요?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실제로는 매해 정기적으로 연내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다음 해 분기별로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도 해마다 그 7%라는 것이, 지금 7%를 잡아서 4000만 원을 잡았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지금 거둬들인다는 거는 어쨌거나 이건 세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럼 목표액과 지금 들어오는 게 어쨌거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7%라고 하는데 그 7%가 도대체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4000만 원인 건지? 7%가 들어오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징수액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 4000만 원은 7%를 잡아서 4000만 원입니까?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연간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어느 정도 차액 그 근거가 좀 잡혀지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목표액은 우리가 그 과정을 예측을 해서 잡지마는 실제 그 과년도 실제 당해 연도에 들어와야 되는 징수교부금이 자꾸 지연되어서 이제 과년도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목표액과 좀 이격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좀 이해해 주시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실제로 부동산실명법이나 부동산 등기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말 그대로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이거는 솔직히 민원이 군민이 이제 위반 시에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평상시에 잡을 때 과거 한 3개년 평균을 잡는데 이건 솔직히 예측을 하기는 솔직히 불가합니다. 이게 그 당해 연도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 해서 목표를, 잡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위원장

다음 세입액 및 체납액이요.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공통-12번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담금이 고액입니다. 고액. 많이 고액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법령상 5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이 조금 저조한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재조사사업을 하면 그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고액이 부과됩니다. 근데 그 부과대상이 주로 노령층이고 납부 능력이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바로바로 수납은 어렵고, 이건 전국 공통적인 사항임을 좀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실제 납부를 위해가지고 체납처분도 성실하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 부분이 내가 재산이 늘어서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내 재산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납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안 되는 상황보다는 이제 고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이내에 6회 분할로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대상자가 좀 납부 능력이 없는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맹승자위원장

지금 그거에 대한 미수납액이 94%, 81%에 해당이 되면서, 납기미도래에 따르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지금 3억 790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지금 뭐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재조사 문제에 있어서 많은 민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해 주셔서. 근데 끝까지 이 부분 부과액 부분까지 정리를 잘해 주시는 것이 이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5페이지요,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이 있는데 요 관련 돼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토지대장 일반적으로 다 폐쇄시켜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게 진행됐을 때 보통 보면 발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를 폐쇄된 토지대장을 전환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요 질문에 대해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괜찮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맹승자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곤

구자곤지적팀장

지적팀장 구자곤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 정도 각 지자체 예산으로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기장군에 하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상 땅 찾기나 그런 경우에 구 대장을 발급 받아가기도 하고 또 토지 옛날 자료 조사를 할 때 구 토지대장 발급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불편할 뿐 아니라 또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한글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토지대장 발급 비율하고 구 토지대장 발급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게?

자곤

구자곤지적팀장

구 토지대장 발급 비율은, 비율은 산정 안 해 봤지마는 발급은 차이는 많이 납니다. 나지만, 저희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 이제 이거 계속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글화를 해놔야지 나중에 민원도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빨리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민원 편리성이 있고 담당자도 자료 조사하기도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원래 이 구 토지대장을 이제 그대로 보관하는 것도 증거자료나 나중에 했을 때 그거로써 효력이 더 있는 거지. 결국 한글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참고사항일 뿐이지, 사실상은 한자나 옛날 말로 일본어로 섞인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자곤

구자곤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토지 찾기는 소유권 관계는 법원의 폐쇄등기부에 또 따라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토지대장이라는 건 사실상 공부, 면적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그래 따지면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활용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곤

구자곤지적팀장

구 토지대장이 등기부보다 일제시대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또 기초로, 소유권은 등기부가 맞지마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등기부도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료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거는 앞에 다 폐쇄시킨 거잖아요. 폐쇄시킨 걸 굳이 한글화해야 된다? 저는 그 중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자곤

구자곤지적팀장

폐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원본은 한자로 된 게 원본이 맞고 이거는 참고자료로 같이 민원인한테 발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맹승자위원장

이게 행안부에서 무슨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자곤

구자곤지적팀장

국토부에서 전국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라는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맹승자위원장

있었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 지침이 있었으면 이 참고자료를 주시고. 저도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저기 하는 것이, 이게 현대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있고 기존 원본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원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중간에 끼어서 죄송하고요, 진행해 주십시오.

허준섭위원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꼭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아까 국·시비나 이런 게 지침이나 그런 데 예산 매칭이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돈을 일억 구천 얼마를 투입하면서 해야 되냐, 이런 의문사항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2분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정희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현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경영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송유진 일자리정보팀장입니다. 김수민 경제활력팀장입니다. 성유정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일자리경제과장 황정희 일자리기획팀장 양지현 공공일자리팀장 김경영 일자리정보팀장 송유진 경제활력팀장 김수민 산업지원팀장 성유정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의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5년도의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업무계획 중 신규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6년도의 목표는 군민의 내일을 함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이며, 7가지의 역점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장년 활력 지원 및 경력 재도약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장년 재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군민 중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세무·회계 지원사업입니다. 기장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기장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체에서 상담받은 세무회계 사무소에 직접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기장군 관내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주민 간 문화적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소속감 증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년 성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센터 조성과 운영입니다. 정관에듀파크 1층 약 73평 규모의 청년 친화적 공간에서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직업능력개발, 창업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청년의 도전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에 처음 개최하는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청년의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 키움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일부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ESG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과 노인일자리의 연계를 통한 폐플라스틱 순환 사업과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노인 맞춤형 친환경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며, 26년도 1월부터 운영계획으로 25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간 무상임대 등 운영 관련 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26년도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협의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자료에 있는 두 가지 신규사업은 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 기장시장 일원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점포 수 251개소를 대상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는 총 40억 사업비로 26년도 첫해 사업으로는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장 상인들 역량 강화 및 기장옛길물길 페스타와 5개년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등 인프라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친기업 환경 정착을 위한 기업민원 발굴 및 인프라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 사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업 규제 발굴 및 건의사항 등 청취와 해결을 위한 사업을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현재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정관지역 및 장안지역의 산업단지별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제품 정보를 기장군과 산단관리기관과 공유를 통해 관내 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활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산불·태풍 등 자연재난 및 화재 등 사회재난 시 실시간으로 산단 간 현장상황 공유를 통한 산단 내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비 긴급연락망 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신규사업 이외에 기존의 일자리창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산업지원 업무 등 추진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청년 성장 플랫폼 구축해서 이번에 청년센터 조성도 하고 청년주간 행사도 개최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자나 행사 준비를 할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플랫폼 구축에 청년센터 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조성에는 지금 현재 경성대학교 라이즈사업단하고 협력사업으로 청년들이 대거 참여해서 청년 친화적인 센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26년도에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기존의 청년센터를 벤치마킹을 또 했었고 앞으로도 몇 군데 더 선진 청년센터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개소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우리 기장군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군민들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뭐 청년주간도 준비를 하시고 하시니까 청년들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 행사를 뭐, 그 행사기간뿐만 아니라 늘 그렇겠지만 청년주간에는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노인일자리가 2024년 25년 해서, 25년을 넘어가며 일자리가 줄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약간 노인일자리가 조금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노인일자리는 350여 명 정도가 증가될 예상으로 지금 배정 물량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때 25년 되면서 일자리가 줄었었는데, 24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일자리가?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24년 일자리 원래 줄어든 거보다 다시 복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르신들이 뭐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얻어서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라든지 질이라든지 높일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고, 또 관리감독에서도 지금 기관에서 뭐 행정지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꾸준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해서 관심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특수시책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세척 지원, 소상공인 상생 플리마켓 뭐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 지원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근데 저는 전에도 뭐 보고 오셨을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업체가 그냥 선정이 돼서, 예를 들면 냉난방기 세척 지원도 뭐 예산이 지금 투입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업체가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그냥 1200만 원을 업체에다가 넣고 냉난방기를 세척을 해 주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선정기준은 뭐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쉽게 내가 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그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지. 업체를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이 업체에다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란 생각이고. 또 저희가 시니어 관련돼서 지적을 작년에 제가 꽤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많이 고쳐졌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을 보면 지금 시니어 일자리 부분도 기장시니어클럽을 보면 공익활동사업 참여자 활동비 지급 지연, 당해 연도 서식 미구비 건으로 계속 지적이 돼요, 한두 건이 아니라. 아니, 분명히 법인이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계속 지적이 일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이 잘못된 건지? 지적이 작년에 엄청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정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감독이나 교육에 있어서 더 좀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기장노인회입니다. 기장노인회도 역시 마찬가, 대한노인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지금 참여자 근무 스케줄표하고 일지 상이하고, 근로계약서 근무내용 미흡하고, 또 아동·청소년 학교대상 사업 범죄경력 미실시가 되고. 이런 것들 가장 일선에서 확인해야 되고 기초적으로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범죄기록조차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을 늘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는 제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보지는 못했고, 다만 25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장시니어클럽의 지적사항이었던 이런 부분은 아주 큰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시스템 출국내역 통보자 요 활동비 중복으로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근무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출국날짜 외에 다른 날짜로 교체해서 근무를 실제로 했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행정지도 시정지도 정도로 이렇게 시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25년도 사업을 보시면 조금 늦게 지연을, 활동비를 늦게 지급을 했다든지 서식을 미구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날 정도로 지적이 됐고 또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가 됐던 마당에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시니어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연관된 거 그냥 한 개 더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가 오면서 시니어의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니어와 학교와 학부모들 같이 해가지고 협의를 갖다가 몇 차례를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거의 날짜 조차까지도 거의 정해가지고 12월 한 24일까지인가 이렇게까지 하기로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날이 한 열흘 정도 또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애들 방학이 또 1월 8일인가 이렇게 방학을 한다고 보면 근 공백이 한 달 가까이 거의 되거든요. 이게 또, 그때 분명히 날짜까지 하면서 합의를 보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됐을까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는 날짜는 학교와 수행기관 간에 사전에 합의가 됐던 걸로 확인을 했었고. 다만, 연초에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날짜 부분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협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상이하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날짜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학교 측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애초에 뭐 그 당시에 의논을 할 적에 주 이슈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 이슈가 끝나면서 결국은 이제 날짜 부분까지를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23일인가 24일까지를 갖다가 하기로 하셨는데, 그 날짜가 또 좀 당겨졌다 이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한 개 또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부산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분산에너지특구가 강서구로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기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산에너지에 관련한 거는 강서에 이제 지정이 됐다란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그럴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한번 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검토가, 과장님 검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반 여건이나 기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놓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미처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강서가 선정이 됐다라고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서는 지금 이제 전력공급장치부터 해가지고 지금 새로 싹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원자력이라는 이런 전원장치가 이렇게 큰 이게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언론상으로도 그렇고 이 법 자체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지역에서도 군민들도 그냥 단순히 거리에 따라서 전기값이 틀려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큰 사업을 갖다가 그냥 정말로 눈 뻔히 뜨고 지금 놓쳤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고. 물론 뭐 이렇게 이미 되고 했으니까 준비는 앞으로 지금 하시겠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실 거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다음에 말씀대로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꼭 우리 기장군이 꼭 돼야 됩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좌천에 정압기시설 위치는 잡으셨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관행정복지센터 옆에 시유지가.

맹승자위원장

정관?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장안?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장안이죠. 장안읍 지금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 읍청사 옆에 시유지가 하나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거기 현재 도로관리부서에서 시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기장군이 적의하게 적정하게 관리기관인 기장군이 적정하게 검토를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도시공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공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땅을 뭐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임대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시유지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

맹승자위원장

추후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은 이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은 저희들 마을 대표분들을 통해가지고 확인한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고.

맹승자위원장

근데 공공기관 옆에 정압기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청사 내가 아니고 청사 외가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도 청사 뭐 100미터 이내?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가깝게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공공시설 부지 100미터 근처에 정압기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또 장안 전체 주민에 대한 정압기시설이 아니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좌천하고 시장마을 정도.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시기 전에 의견들을 좀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부산도시공사하고 저희들 기장군의 관계 부서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한 번 회의를 거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부지를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고, 부산도시공사에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 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좀 찾아봤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정하게 찾아내지를 못했고, 현재 읍청사 그거 말고는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어쨌거나 뭐 그 부분이 최근접, 제가 최근접 자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나 이런 데에는 고압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여기도 공공청사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올해 우리 공모 넣어가지고 40억 받으셨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 40억이 사실상 보면 국비가 20억이고 시비 10억, 군비 10억이지 않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래 공모 이렇게 홍보하거나 할 때 최대 100억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신청하고 하실 때는 얼마 정도로 올리셔가지고 이 금액이 40억으로 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0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100억을 신청을 했고 부산시 몇 개 구가 같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경쟁을 했었고, 거기에서 3개 구가 100억을 조금 나눠가지는, 사실 100억보다 부산시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더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40억밖에 받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기장시장 쪽에서도 뭐 40억이 조금 이제 아쉽다는 이런 부분 이야기는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받는다고 이제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자율상권조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진행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실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00억으로 신청을 했지만 40억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40억에 맞춘 계획서가 다시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따른 승인이 다시 난 상태고 그 5개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1단계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상인들 뭐 역량강화라든지 소규모의 어떤 페스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 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내년 사업에는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뭐 공사도 좀 진행이 될 테고, 상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언론 이런 데 보면, 그게 뭡니까. 미역·다시마·쪽파 등 지역원물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기장읍성이나 뭐 장관청 등 역사문화자원하고도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자율상권하고 연계됩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5개년 계획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시장 인프라 조성사업도 있고 지속가능한 기장상권 프로그램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5개년 계획으로 잘 잡으셔가지고 기장시장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대규모 점포 관련해가지고 지역협력 계획 있지 않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대규모 점포가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기본 현황 8페이지 보시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점검을, 지역협력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0월쯤에 한번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6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제 5분 발언으로 한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신세계라든지 롯데는 기간이 지났지만 이런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이제 뭡니까. 지역협력계획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행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분양형 이런 거는 이제 임대가 잘 안되다 보니까 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협력에 대한 확인은 연 1회 정도로 하고 계신 거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지역협력계획을 처음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뭐 용역을 통하든 어떻게든 기준을 잡아가지고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역경제 기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보완 조치 이런 부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생협력시책 추진이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실행력에 대해서도 요런 발전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저희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다시 정비를 좀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라서 정비를 좀 했고, 그 안에는 신세계나 롯데몰 점장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력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게 제가 물으려고 하는 취지가 그거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이런 게 이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지역협력계획이 들어왔을 때 이제 위원회를 여는 건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지역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최근에 협의회를 좀 정례회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런 대규모 점포의 뭐 일부 사람 있을 거고 지금 기장시장이나 뭐 이런 데 소규모 점포 이런 데서도 있고 그 안에서도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연간 많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행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니까 상반기·하반기라도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보완 조치로 할 수 있고 이런 협의할 수 있는 여지, 이런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약간의 좀 분기라든지 좀 정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관련 조례에 보면 구성에 관계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정기회와 임시회 관계되는 사항은 조례에 담겨져 있진 않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전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찾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10페이지 보면 이 부서에서 위원회가 한 여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이 결과적으로 위원회 개최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생활임금위원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나머지는 이제 뭐 정기적이 아니라서 위원회를 안 여시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최 빈도수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잘 좀 하셔야 될,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잘 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는 10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작성할 기준에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저희들 10월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위원회 부분 이런 부분 활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앞에 위원들, 대규모 점포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원래 1년에 왜 지원금이라는 게 확정이 나 있잖아요. 계속 대규모 점포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게 그러니까 매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상생.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협력계획서를 협약을 할 때 그게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좀 지나면 그 협력계획서가 조금 효력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그렇게 좀 챙길 수 있는.

구본영위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뭐 저도 이게 뭐 민간기업의 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무작정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잘못됐고, 그게 또 행정이 나서는 것도 좀 그림도 좀 그렇고, 민간에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뭐 자기들이 이렇게 대규모 점포를 짓기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분명히 그 인근의 지역에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하고 뭐 지금은 잘하고, 뭐 평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 대규모 점포가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하고 지금 첼시인데, 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관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실제 뭐 출퇴근시간이나 이렇게 뭐 이벤트를 할 때 뭐 세일기간에 보면 뭐 출퇴근이라든, 특히 퇴근시간에 보면 정관주민들 특히 장안주민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아니고 기장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통유발부담금도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계획하고 뭐 증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찌 어찌 하는데, 한 곳은 뭐 특정하기엔 좀 그렇지만 참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번에.

구본영위원

대규모 점포 회의는 참석은 하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도, 노사민정협의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기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롯데하고 신세계가 다 참여를 했었었는데 위원님으로부터 좀 질타를 많이 받으셨던 대규모 점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더랬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 점포가 들어올 때는 뭐 MOU 체결하고 뭐 지역 뭐 우선채용을 하고 뭐 상생을 하겠다 뭐 MOU도 체결하고 뭐 협약서도 체결하는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좀 강제규정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진행됐는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강제규정으로 바뀐다면 저희들도 규제를 좀 하고 지도점검 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서에서 뭐 어디 강제적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나서기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도 강제적인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근거가 바로 맨 처음에 이제 이 짓기 위해서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뭐 조금 이렇게 점포 지점장들한테, 특히 한 곳에 얘기를 좀 많이 해 주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소, 이게 우리가 산단이 많이 지금 한 1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장안지역에 있는 산단에서는 출퇴, 대표분들을 만나면, 이게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래 부서하고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이제 인원을 지금 못 구한다, 특히 거기에는 식품 관련해가지고 단순노무 그러니까 단순일자리를 원하는 분들 많은데. 타 지역에서 보면 이게 통근버스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군에 통근버스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통근버스를 지원을 하지 않고.

구본영위원

부산시에서 하나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진흥원에 산단으로 통근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 중에 있는데, 실제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근로자들이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아무래도 단축 노선이, 바로 집과 이렇게 사무실 간의 거리가 아니라 노선대로 돌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용률이 조금 낮았던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방문에서도 그런 또 통근버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진흥원에서 신규로 들어서는 산단이라든지 또는 요청이 있다 하면 버스를 신규로 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구본영위원

예상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매번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어쨌든 일자리를,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구해진대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교통문제인 거예요. 중소기업의 그런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어쨌든 단순노무를 하다 보니까 뭐 과한 또 급여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들도 구하기 좀 힘든 상황들이 있고 해서. 인근에 이제, 왜 우리 장안에 이제 산단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 도시에 어떤 그런 근로자를 이렇게 수급, 수요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 자체도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찾는 게, 노선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한다는 게 충분히 그냥 9시 전에 이렇게 와줘가지고 산단 정도만이라도 돌아다녀가지고 노선을 만드는 그것도 우리가 어쨌든 일자리과에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노선을 만들 수 있다면, 거점을 하나 좌천역이든 뭐 이렇게 정관에 한 곳 좌천역을 해서 그냥 돌 수 있는 그 방법도 만약에 협의체하고 충분히, 저는 거기에서도 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기들도 자부담을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되나.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통근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기업을 방문을 했을 때 건의사항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바로 정주여건 개선하는 그런 또 건의사항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뭐 장안택지개발지구에 또는 기장레우스시티, 동부산이파크의 지원단지 이런 것들 통해갖고 한 6100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그런 정주여건이 조금 개선된다면, 그리고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조금 여기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교통 불편 해소는 조금은 다소는 완화가 되지 않겠나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본영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구본영위원

아까 전에 왜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입구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롯가에서.

구본영위원

도롯가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가 하건, 좌회전은 어떻게 뭐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회전이니까 바로 입구에 있거든요, 그 위치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그게 왜 지금 예전에 과거에도 들어가도, 지금도 들어가는데 그게 입구거든요, 사실은. 그거 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조금 수풀지게 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시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구본영위원

조경을 좀 신경을 많이.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고 있으니까 그거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55페이지 보면 단체별 지원 총액 비교표 해서 22년부터 25년도인데 이게 지금 17개가 올라왔는데 2개 빼고는 지금 전체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5년 이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55페이지와 56페이지가 연이어서 지금 단체별 지원 총액.

맹승자위원장

38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비교표에 들어가 있는데.

맹승자위원장

그럼 3개 빼고는, 4개 빼고는 지금 전체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요 부분은 지금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지원액을 기재를 한 사항인데요. 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업체가, 업체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그런데 22년도에는 지금 지원액이 많은데 24년 이후로 25년도에는 지원액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에 확 떨어져가지고 25년도에는 지금 3개, 4개 업체 빼고는 지원액이 전혀 나가질 않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23년도까지는 네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네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사업개발비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번과 15번이 25년도에 지금 지원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산시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분들은 받을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이 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거잖아요, 38개 업체가.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무슨 향후 방안을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25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자체가 내려오지 않고 사업이 없어졌던 사업인데 부산시가 사업개발비만 지원사업을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시비로 지원을 해 줬던 상황인데 여기에서 참여기업이 공모를 한 곳이 14번과 25번의 업체만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56페이지에 25년도 지원액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56페이지에 25년도에 받았던 요 사업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업체가 공모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지금 이 업체들이 있는데 중앙이든 부산시든 그 예산을 대폭으로 지금 감소시키고 그 지원조차도 4개에서 1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럼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여기가 계속 지원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 대비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로 그 지원사업이 그니까 공모가 줄어 들었으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확대를 시키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떠한 이렇게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중앙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 그 기준도 줄었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일자리 창출과 이 더 시너지를 높게 해 주는 이 부서에서의 답변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들을 어떤 걸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이분들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준다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몇천만 원씩을 저희가 봤을 때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로 또 이렇게 대체를 했을 수도 있었던 사안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조금 이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칼갈이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제가 정관 좌광천축제인가에서 아마 칼갈아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냉소였습니다. 이게 무슨 6, 70년대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칼갈아드린다고, 지금 칼 못 갈아가지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생뚱맞은 칼갈아드림이 나와서 정말 기장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신도시에서. 그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발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거는 뭐 고민을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장시장 관련돼서 지금 전체 금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장시장 동편 해가지고 2억 그 부분이요. 그때 당시에 이게 바로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다 반납이고 그 이유는 시장상인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향후 이 기장시장 관련돼서는 90%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로 필요하다고, 지금 이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지금 다 반납이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전체 동의 건이 어느 이상은 제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바로 잡자면 반납이 아니고 이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월 그 사유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유는 맞는데 반납이라고 하시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사유가.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반납은 아니고.

맹승자위원장

어쨌거나 진행 가능합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 시장상인들 협의는 다 되는 상황이에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해 봐야지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명시이월조차도 그거 다시 또 사고 해가지고 다시 또 반납을 한다면 그때는 더 책임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장상인회 대표님과 함께 지금 상인들을 이렇게 계속 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분명하게 예산 다 요구한 대로 드렸고 안전에 관련된 건이며, 중간에 추경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승인에 있어서는 까다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전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또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4분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과장 백은실입니다.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은주 원전지원팀장입니다. 주우식 민방위팀장님입니다. 저희들 원전정책팀장님이 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셔서 우리 임진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전정책과 원전정책과장 백은실 원전지원팀장 장은주 민방위팀장 주우식 주무관 임진택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과 다음 113페이지 25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23페이지 26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점추진과제 첫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맞춤형 원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6년 지원사업비는 47억 3000만 원 규모입니다. 지역실정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정기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과제 두 번째 저희들 원전소재 지자체 간 공동이익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전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응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점추진과제 세 번째입니다. 저희들 방사능방재체계 내실화를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2026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원전안전분야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행화를 통해 주민보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장 수출용신형연구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26년 하반기 최종 수립하고 이후 기장 연구로 사용 개시 전인 27년 3월경 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실효성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 훈련·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방사능방재 물자 확보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및 방사능안전검사를 강화하여 방사능방재체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역점추진과제 네 번째 지역상생 기반의 원전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기장군의 원전정책과 관련한 현안사항이 고리2·3·4호기 계속운전과 그다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그리고 신규 원전 위치, 고리1호기 해체 사업 등이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이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은 26년 12월 공사를 준공하고 27년 2월까지 모든 행정사항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27년 1학기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기숙사 운영·관리계획에 대해 장학재단과 협의·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과제 다섯 번째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전자통지 서비스 및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 추진 등 군민 편의를 고려한 민방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 참여 생활밀착형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매뉴얼 제작입니다.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 이해도 향상 및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안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내실화를 기하고 이월사업 최소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사능재난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입니다.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 종합훈련을 통한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합동훈련으로 부산시 주관으로 10월 내지 11월경 실시됩니다. 1300여명의 주민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중심의 실제훈련으로 우리 군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완벽한 지역 방사능방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11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원전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14%가 돼 있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14%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그 진행률은 올랐습니다. 저희가 그 비율이 보면요, 지금 저희들 자료가 조금 뒤쪽에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13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9월달까지는 15%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는 21.8%입니다. 근데 21.8%도 이제 저희들이 예산 지출 대비하면 21.8%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공정률로 보면 저희들이 한 40%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저희들 3월에 이제 골조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조금 하반기에는 조금 공사 진척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2025년 9월에 보니까 15% 정도 잡혀져 있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9월쯤에는 그랬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 한 18% 정도 보면 되겠네, 그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말 기준으로는 21.8%고요.

박우식위원

21.8%.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예산 대비 21.8%고 실제 이제 공정률로 조금 따지면 40%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아직 1층은 안 올렸다는 그런 얘기인 거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지반 공사만, 토목공사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게 최소한 12월달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에 저희들 골조 작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 되고 나면 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우식위원

내년 3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내년 3월.

박우식위원

2026년 3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3개월만에 그게 골조가 그러면 15층이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요. 3개월만에 아니고 3월에 골조 작업을 완료하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골조, 골조가 15층까지 올라간다는 말 아니에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지연된 부분이 오염토 때문에 그랬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 공정이 조금 기반….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골조란 말은 뼈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15층까지 그럼 3월달까진 다 완공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5층씩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학재단 쪽으로 이거를 확인했었을 때 그쪽에서 답을 이렇게 주신 사항이거든요.

박우식위원

그거는 조금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게 양생기간도 있어요. 한번 시멘트를, 일단은 양생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부어버리면 양생기간이 있는데. 아니, 그게 한 달에 뭐 거짓말 안 보태고 5층씩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예요, 그게. 어디 약품 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냐하면 3, 4월에는, 7월달 같으면 우기기간이거든요. 그걸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5개 읍면 다 하니까, 이거는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좀 세심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월달쯤 되면 우리가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애들이 이제 10월, 11월달 대학교 수시를 친다고. 그죠? 그다음에 10월달에 정시 치고. 그렇게 되면 수시·정시 하게 되면 거의 11월 말이나 12월달 되면 학교가 마무리되고 입학금을 넣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달 정도 되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광고, 홍보를 언론에 내야 되고. 우리 학생들 159명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3월달까지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학생들이 159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학생이 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자체에다가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빈 공간을 놔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협의는 안 보셨습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일단은 그런 협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조금 잘못 대답한 게 여기서의 3월까지가 지하 골조를 마무리하고 지상까지는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3월까지는 지하 골조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일단은 좀 세심하게,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도 대대적인 어떤 홍보도 하지마는 기장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 9월, 10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인테리어 부분까지 완벽하게까지 우리가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58억인가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460억 투입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25억이 모든 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또 분담을 해야 될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기장군이 분담하는 돈, 예산은 없고요. 지금 조금 이제 오염토가 나오고 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장학재단 쪽에서 한수원 쪽으로 조금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한수원에서 이제 확답을 조금 주지는 못했던 부분이라서 사업비 변경은 지금 안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460억에서 조금 더 총사업비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다 포함이 된 거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5억, 기장군 125억이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모든 예산이 산출이 된 금액입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상태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차후에 또 이 부분이 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또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급 공사를 많이 해 봤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모든 것이 좀 다시 이월되고, 없고 또 관급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기장군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4개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도 자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장군에서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보면 또 예산이 몇억씩 또 추가되는 돈이 많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준비를 부서에서 과에서 좀 현실성 있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도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서 회의자료나 공식화는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수원에 공기나 아니면 그 사업비를 조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학재단에서. 근데 이제 한수원에서 아직 확답을 안 줘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사업비를 증은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전해체 부분에 대해서 1호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의 8300억, 9000억, 1조까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작년 12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작년 12월….

박우식위원

예.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왜 비관리구역이 그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11월달에.

박우식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 계약이 이제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 쪽에 그 조건에서 뭐 저희들 지역업체 하도급 30%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계약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얼마만큼 하도급을 할 건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비관리구역 계약은 체결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체결돼 있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우리 기장군민과 장안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MOU, 아닌 실질적인 협상에 대한 어떤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보신 적 있죠? 들으셨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죠. 원전을 하는 어떤,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1호기가 해제되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서 예산이 8300억에서 9000억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지역주민들 환원사업으로 충분히 증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는 뭘 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계획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체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11월 기준으로 비관리구역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도급으로 해서 30%라는 그 부분도 계약조건에 아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 관내 저희들 기장군 관내업체에 30% 그 부분에 대한 하도급은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결정이 언제 나는 건가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주관사가 두산에너빌리티고 컨소시엄한 데가 한진중공업이고 한전KPS인데 이쪽에서 하도급을 얼마 비율로 줄 건지가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하도급을 주고 그 부분도 왜 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의 비율로 어떤 부분을 하도급을 줄 거라는 계약 관련한 부분이 아직까지 한수원으로 제출이 안 돼서 그 부분은 현재까진 저희들이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좀 더, 그래 이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조금은 불안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체 작업이 들어가고 계획이 어떤 기관 사업해서 두산이라든지 한진해모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를 이 정도 리스트가 작성을 해서 이 업체가 충분히 우리 한수원의 어떤 기준에 맞고 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써달라고 제안을 하고 30%의 어떤 하도급 업체를 우리 몫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대안 없고 내려와 봐야 알겠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한수원에 맞는 업체가 사실 규정에, 원자력위원회도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 또한 외부에 어떤 인력이라든가 업체를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30%의 어떤 그런 하도급 업체를 정말로 알맹이만 가져올 것인지, 쭉정이를 가져올 것인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 정말로 필요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어떤 계획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된다. 없으면 전문가라도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인력이 이 정도 필요하니 원자력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고 표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만족하니 이런 업체를 써달라고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들이 30% 하도급에 맞춰주는 거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두산이나 한진해모로에서 다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인데 다 자기네들이 뭐뭐뭐 자기들 서로 들어가겠다고 난리 치고. 야, 그럼 지방업체에서는 기장군에서는 이런 업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30% 배정을 하면 분명히 기장군에는 못 채울 거다, 그럼 그때 가서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어떤 엉뚱한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는, 패를 당한다. 그걸 우리 감안을 해서 이런 제도적인 어떤,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어떤 전문적이라든가 뭐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주관사라든지 저희들 이제 부산 기업, 예를 들어 한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왜 그 발주처가….

구본영위원

저기 잠깐만, 과장님.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구본영위원

요거 관련 건이라가지고. 두 분 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게 계약은 됐어요. 근데 하도급 관련 지분이라든지 지역 그 하는 게 지금 요게 2차가, 두 번째 지분이 한진중공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문제가 됐냐 하면 화력발전소 지금 사망사고 난 거 아시잖아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게 지금 한진중공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사를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워낙 큰일이니까, 여섯 분인가 일곱 분 돌아가시고. 그게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게 지분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이 좀 늦어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거야 뭐 늦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의 몫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의 하도급업체를 우리 기장군에서 가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준비, 인력 확보, 업체 모든 부분들이 요시땅 준비를 해서 그걸 제안을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TF팀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지, 어떤 누군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업체가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아니. 근데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이 나선다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조건 자체가 30%를 기장군, 하도급 중에서 30%는 기장군 지역업체로 주는 걸로 아예 그거는 의무로 딱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어느 쪽으로 해서 지금, 어느 부분을 공정을 하도를 줄 건지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 그 얘기를 전자에 했잖아요. 30%를 주긴 주는데 두산이랑도 그렇고 한진도 그렇고 제3의 어떤 업체들이 수도 없이, 자기네들이 데리고 다니는 하청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기술자들도 많고 원자력에 대한 어떤 일을 해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안 들으셨는데, 쭉정이를 가져올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거리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어떤 대안적인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자문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 어떤 민, 관, 사측의 어떤 기관을 설립을 하든지 어떤 중점적으로 기관에서 나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측에서 나서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근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만 못을, 가져온다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한진이나 두산에서 30% 가져오면, 30% 느그 그러면 가져가라. 그럼 그 30%의 인력이라든지 회사가 없으면 그 일은 해야 될 거고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못하면 그 충족을 못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그럼 우리의 기장형 맞게 기장형이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그 업체가 있든지 순별을, 빨리빨리 어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30%를 느그 기장군이 가져가라면 업체가 없는데 뭘 30%를 맞춘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니, 업체가 없으면 저희들이 나선다 해서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이런 이런 어떤 표준 업체가 있는지 원자력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든지,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위원님, 같은 업체가 예를 들어 A, B, C가 있으면 저희들이 A를 줘라, B를 줘라, C를 줘라 할 수도 없잖아요.

박우식위원

선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선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는 과정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갈 준비를 하듯이 이 업체가 30% 배정하기 전에 어쨌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회사를 점차적으로 알아보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는 우리가 포맷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좀 해 보자는 그런 거예요. 30% 배정 받으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서로가 가져가려고 눈이 뻘 게 있는 세상에 그 기장군에다 30% 느그 알아서 해라 툭 던져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에 맞게, 원자력위원회에 맞게 그 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 표준이 딱 거기 일자리가 거기 창출 딱 돼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위원회 해체 그거는. 그거는 전국에서 모집도 공고도 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자력위원회에서 전문가 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귀띔을 해 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줘가지고 이걸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놓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도 두산이나 한진해모로 걔네들 그 업체 따라다니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일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업체들. 그거를 우리가 기장군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계획적으로 좀 추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30%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핵심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회사를 당장 회사를 차린다고 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지금 비관리구역 들어가는데, 해체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장은 우리 관에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주민대표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뭐 위원회라든지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주민대표든 업체대표든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가 거기에서 소통을 통해서 이쪽 부분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협의를 보는 거지. 우리가 관에서 뭘 어째 어째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협의체 정도는 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의견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관사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부의장님께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30%를 하도급을 하라는 건 거의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위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 30%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30%를 하도급을 주기 위해가지고 자기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디 만들든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그거는 그쪽의 일이고 그걸 군에서.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맹승자위원장

잠깐, 발언하고.

박우식위원

반박은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 지금 발언….

맹승자위원장

요거 끝나고 드릴게요.

운철

황운철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30%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어떤 관리 요 정도 지켜보시고 하면 되는 일이고, 그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요, 현장 대응 주민보호 시설·장비·물자 대비 점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밑에 방호복세트하고 방호마스크하고 있어요. 방호복세트는 3100세트, 방호마스크는 3000개예요. 이게 우리 주민들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인구가 지금 몇 명인데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게 됩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조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계속 조금 더 보유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5km 안에는 저희들이 왜 훈련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 이 방호복이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입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왜 대피를 시키지 않습니까. 요번에 저희들 집중훈련이나 합동훈련 할 때 보면 저희들 유도요원들이, 대피시키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는 저희들 직원들이 입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대상의 방호복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주민들은 어떡하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주민들은 옥내 대피를 하고 적색비상이 되면 저희들이 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 강서체육공원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또 조금 뒤에 가서 또 제 질문 안에 또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갑상샘 방호 약품 지금 유효기간 연장했어요. 보니까 지금 스티커를 날짜를 갖다가 지금 교체를 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스티커 부착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 쪽에서 하는데, 학교에 이게 보관이 돼 있고 저희들 창고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창고 쪽에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과에서? 과에서 이걸 다 해요? 직원들이?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게 한 알, 한 알에 붙이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병.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 통에다 이제 하는 거니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래 소위 말해가 찬장 같이 돼가 있는 데 들어가 있는 데 거기다 그쪽에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학교 쪽에 저희들이 800정, 500정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학교 쪽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지역 발전 연계 원전정책 시행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119페이지요. SMR을 지금 뭐 유치 희망을 하신다, 지금 이래 돼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잘 안 들려서.

운철

황운철위원

SMR. 119페이지에.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 SMR.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때 이제 11차 전력수급계획에 SMR과 대형원전이 이제 있다라는 그 이유로 저희들이 마을에서는 상반기 때는 대형원전으로 처음에 먼저 이렇게 조금 의견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형원전보다는 SMR 쪽으로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플래카드도 붙이고 유치를 하려고 많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째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신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공론화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라든지 기후환경부 쪽에서 아직 움직임이 지금 덜 하고요. 내년 연초에 12차 전력수급계획 때 공론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조금 하지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 해체 환경복원연구소가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원전 해체 환경복원연구소에 보니까 23년도하고 그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R&D가 조금 많이 깎이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원전 해체에 관한 특별법이 조금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물론 해 줄라고 하는 요구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그 갓 신생된 원전 해체 환경복원연구소에서 이런 특별법을 갖다가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말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군청이나 집행부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원전 해체에 관한 특별법들을 갖다가 조금 실행을 하자, 조금 만들자, 하는 그런 건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보면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지금 뉴스를 보니까 서울 송파에, 서울 송파에 핵 방호 대피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서울 송파에서. 원전 인근 지자체가 아니고 서울 송파에서 대피소를 만들었더라고요. 한 650평 규모로 해가지고 비상시, 비상상황이 되면 한 102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이런 대피소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체육이나 운동 공간 이렇게 사용하다가 비상시에는 밀폐를 시키면서 대피소 기능이 되게끔 이렇게를 한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들은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너무 묻어놓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국가들도 보면 주요 도시 전역에다가 수십만 명이 수용 가능한 그런 대피소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근인 일본하고 대만도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대피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다시피 정지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10개나 되는 원전이 이렇게 군 관내에 있고 이렇는데 이게 좀 그냥 단순히 비상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합동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지금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이고 뭐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연기나 있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 같으면 어디 그게 안 보이는 쪽으로 멀어지는 쪽으로 도망이라도 가겠지마는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밀폐된 공간 안으로 그 상황으로도 피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구나 다, 우리가 암만 합동훈련을 갖다가 차를, 관광버스를 갖다 대고 하면서 뭐 기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빵 하고 나면 이미 늦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안에 조금 대피소를 좀 확실한 이런 계획을 갖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죠. 말들은 계속 있었지마는 실질적인 움직임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인정은 전부 다 하면서. 아마 5개 원전 있는 지자체들 공히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고 하니까 합동훈련에 대한 실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이런 대피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 원전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중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우식위원

다 위원님들 좋은 얘기는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관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우리 일자리 창출 민관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 민관협의회가 별도 있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민관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구성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참여하잖아요.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동료 위원들하고 잠시 얘기는 했지마는, 사전에 우리가 30%라는 어떤 고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배정을 받는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업체들은 사실적으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기장군에는 거의 많이 없다고 보고, 차후에 그분들이 기장군에 지사라든지 법인을 기장군에다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 충족을 하려는 그런 이상한 어떤 행위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기장군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럼 배당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배당을 해달라고 건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장형에 맞는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뭐 우리 관이 참여를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있는 존재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제안을 제가 해 본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부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조금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민관협의회가 있잖아요. 일자리 하듯이 지금도 유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이 어느 정도 참여해야지 나중에는 어떤, 이라든지 서로가 어떤 지역에 어떤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거지. 이걸 완전히 민간에게 놔두면 나중에는 싸움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민간, 관이 운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지탱을 가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 돈 앞에는 어떤 누구도 아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로가, 우리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업체들이 와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참여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자리 뺏기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좀 여쭤볼게요. 기숙사 관련돼서 특히나 정관에서는 뭐 부모님들 하루가 멀다 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졸업 시즌이고 입학 시즌 때에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뭐 결국엔 너무 안타깝지만 27년으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방학 때마다 짐을 빼고 다시 또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조건은 성적이 3.0 이상일 때 그 조건이 부합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건도 원자력 기숙사도 그 건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이제 협의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그런 기준들은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장군이 왜 140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할지, 아니면 뭐 넘칠지 이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나저러나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학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져서 순위는 매길 수밖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우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도 이제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140명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게 1학년부터 4학년까지고, 특히나 또 군대갔다 오고 하면 14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요즘에 또 정관에서 많이 서울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건의문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건의문인 것 같아요. 원전소재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 5개 지자체 뭐 영광부터 해갖고 5개 지자체가 원전에 관해서는 특별지자체를 해서 원전에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법 14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개 지자체가 합동이 어렵다면 가까운 울주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지금 해체부터 해가지고 계속운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원전에 있어서만큼은 요 부분이 좀 가능한지를 용역을 줘 보는 건 어떨까. 뭐 지역에 또 원전 관련된 교수님들도 많고 학과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를 보면 지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약 13억이고 사업비만 들어와 있고, 이 사업비 전체가 그냥 명시이월입니까? 지금 이 준공 예정일은 뭐 25년 12월로 돼 있는데 사업비에서 얼마가 뭐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업비만 기재가 돼 있고, 이 13억 자체가 전체 다 명시이월이에요? 각 마을별로?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발주변 특별회계 쪽이 위원장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개 마을을 보조사업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사회복지 소득증대사업에도 요 앞에 보면 8개 마을이라고 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이 사실은 합쳐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맹승자위원장

이게 어쨌거나 행감 아니겠습니까. 행감에 있어서는 이런 두리뭉실한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이거 보려고 지금 행감 요청을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8개 마을이면 8개 마을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갔고, 추진이 어떻게 돼 있으며, 뭐 명시가 얼마다라는 게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금액 13억이 명시이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차후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위원장님, 13억이 명시이월은 맞고요. 24에서 25년도를 명시이월시켰던 사업이 이 13억 정도가 맞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사업이 다 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그거 하는 부분이 하나 맨 앞에 있는 임랑마을 쪽 공동작업장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요번 주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에서 25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맹승자위원장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더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보기에 조금 수월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지금 거의 다 100%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와 감시기구 운영비 빼고는 전체 13개가 유선방송료 지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가구당인 건지, 거리당으로 지금 배정이 되는 건지?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을은 6000만 원 가까이 나가면서 어떤 마을은 또 190만 원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도대체 뭔가? 이 차이는 뭡니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로 예를 들어서 발주변 지원금이 나갈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소득 증대로 쓸 건지, 주민복지로 쓸 건지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민복지로 쓰는 부분이 이제 유선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그 마을의 세대를 묶어서 케이블TV랑 아예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 그러니까 개인 개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 쪽으로 해서 케이블TV랑 계약을 한 쪽으로 해서 돈이 아예 일괄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이 큰 마을들은 조금 금액이 클 거고요, 금액이 좀 적은 마을들은.

맹승자위원장

전체 마을 가구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인 거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렇죠. 그 마을에서 한 세대라도 빠지게 되면 그 마을이 소외, 그러니까 그 집이 소외되는 부분이니까 그 마을로. 그러니까 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뭐 임랑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J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하나하나로 계약을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이제 삼중수소나 이런 게 분석 건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결과가 되지 않았다 해서, 올해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모르겠어요. 기획실 할 때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부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뭐 1개월 정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한 달의 빈자리는 결코 적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뭐 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하고 있겠지만 특히나 원전 관련돼서는 비상을 늘 대비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백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8분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공정윤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승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윤영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문하얀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유정희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농업정책과장 이재혁 농업정책팀장 사공정윤 농촌개발팀장 박승현 미래농업팀장 이윤영 농식품유통팀장 문하얀 축산동물보호팀장 유정희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5년 업무성과는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2026년 농업정책과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6년도에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스마트 미래 농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농업의 지속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5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병해충 드론 방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농업인 재해 보험료 확대 지원 등 안전한 생산체계와 농업 경영 안전망을 도입하고, 공익직불금과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농업인 소득 안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기장 맞춤형 농업복지사업도 꾸준히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선진농업기술 습득 등 기장농업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농촌생활 환경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비 등 안전관리 강화, 농어촌도로 및 구거 정비, 이상기후 대응체계 마련 등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 집중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 관리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공간 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 방지와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2026년도에 시행하여 기장군 농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에 시민·어린이 텃밭 분양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장군 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족·직장인 대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말에도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농경문화 복원 행사, 어린이텃밭학교, 철마 연꽃단지 홍보행사 확대 등 생활 속 도시농업을 시행하고, 밥상 및 모종나눔 행사와 치유농업 프로그램,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활성화로 치유농업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소비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작목반 농기계 지원, 고추·배 특화사업, 기장쪽파 브랜드화, 농식품 건조·보관시설 확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초등돌봄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2026년도에는 확대 추진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개장하는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하우스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로컬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축산물 위생점검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미래 화훼의 스마트 화훼 복합유통시설 지원, 기장 꽃 나들이 홍보행사 등을 통하여 시설원예 기반 구축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축사환경 개선 등 축산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2개소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의 조성에 힘쓰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 명예보호관 지원 등으로 동물복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업정책과 특수시책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곰내연꽃단지 일원 도시농업공원의 본격 추진과 개장 두 해째를 맞는 철마 도시농업공원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철마 곰내연꽃단지를 부산의 대표적인 연꽃 힐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홍류동저수지, 홍연폭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오는 12월에 도시농업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도에는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철마 도시농업공원의 교육형, 체험형과 차별화하여 관광휴양형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관광자원 육성과 더불어 지역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마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어린이·가족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텃발 분양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와 연계한 교육을 추진하고, 직장인과 가족 단위를 위하여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홍류동저수지 친수공간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홍류동저수지 산책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저수지 전체 둘레에 250미터 길이의 데크로드와 휴식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인근 주민 민원을 반영해 사유지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조성 계획인 곰내연밭, 도시농업공원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10페이지 차질 없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관읍 동부산농협 부지에 지상 1층 규모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2026년 준공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 조직화 결성, 다양한 품목의 연중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소규모 시설하우스, 포장재 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양한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기장군 로컬푸드의 조기 정착과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2페이지입니다. 기장 농업인의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최근 스마트팜 유통 구조 등 농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기장 농업도 변화에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6년도에는 기장군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기술과 유통전략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간 협력과 자긍심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농업인 화합을 위해 기장군 전체 농업인 관계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2026년도에도 항상 농업인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회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기장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역량강화, 도시농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기장 맞춤형 농업정책을 펼쳐 농업인 복지 실현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19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철마에 한우불고기축제가 2024년도에는 없었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때는 이제 도시농업공원이 이제 공사 중이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정산보고서를 확인을 해 보면요, 이번 행사에 한우 65두 판매 및 국밥 등을 판매를 해서 상당한 매출이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정산보고서에도 그래 나와가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정산보고서에는 판매수익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판매수익은 이제 축제의 주체가 이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위원회로서 이제 개별적인 법인체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서 뭐 별도로 이제 판매 이제 정산 관계는, 정산은 하되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 관계는 별도로 이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수익 관계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교부금신청서에 교부조건에 포함을 안 돼서 그렇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영리판매행위를 하는 축제에 보전금이 투입되는 것이 공익사업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 내 한우판매업소 서른몇 개 업체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주최를 하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업소의 수익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철마라는 이제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뭐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이제 보면 이제 뭐 기장에 대한 이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그런 효과를 더해서 이제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하나로 뭐 수익 구조만 보고 이제 축제를 개최했다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철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한우불고기축제를 함으로 해서 철마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무엇일까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이제 계산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철마라는 이제 농산물의 이제 뭐 판매 홍보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직판, 직거래도 있다 아닙니까. 직거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농산물 홍보라든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장 철마가 이제 실제적으론 한우 키우는 농가는 지금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장 철마한우축제가 이만큼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철마라는 이제 브랜드, 지역브랜드에서도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청정지역, 철마가 청정지역입니다. 그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가 청정지역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철마는 동물을 키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소를 뭐 외부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불고기축제라고 합니다. 한우축제가 아니고 불고기축제라는 게 명칭이 붙은 게 그 이유입니다. 그다음째 지금 정산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가수 출연금 지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내 부서에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지급을 철마청년협동조합에서 아니, 이 철마청년협동조합으로 지급을 했는데 1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여기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출연료 지급하면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업태는 소도매입니다. 종목이 농산물이고요. 이 계산서를 발급해선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지금 정산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거래명세표나 이런 게 다 누락이 돼가 있어요. 다음에는 정산하실 때 요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회의 때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뭐 난리가 난 적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도 보조금을 줬으면 그런 거 제대로 챙기는 게 부서의 역할입니다, 담당이고요. 그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런 부분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자금을 교부를 하고 보탬e라는 그 시스템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자금을 지출할 때 건건별로 승인을 하고 승인이 끝난 이후에 그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축제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익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교부금 신청할 때 있죠. 그죠? 지방보조금 제9조1항에 보면요,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장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금 처리방식이라든지 반납 여부 등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9조2항도 있고 시행규칙 3조2항1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철마한우축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산서 역시도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두 번째 231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요, 거기에 보면 1번부터 한 19건의 공사를 진행하셨는데요. 먼저, 맨 위에 있는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계 품의금액이 1억 5천이고 계약금액이 1억 3200여만 원인데, 이게 일반입찰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반입찰이 뭐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일반입찰이라 하면 당초의 설계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인 뭐 단가라든지 이런 물량이라든지 그걸 산정을 해서 그래 입찰을 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지금 시공업체 면허 보유에 보면 이게 다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그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전문공사는 보면 1억 원까지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 1억 원이 다 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일반입찰인 게 제가 봐서는 이게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아, 수의계약이 아니고.

김원일위원

그럼 뭡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김원일위원

견적입찰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견적입찰이라도 1억 원 이상은 이게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근데 이게 전문공사에서, 일반공사는 2억까지입니다. 일반공사는. 근데 1억 원, 전문공사에서 1억이 넘는 공사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재무과라든지 이렇게 입찰을 올릴 때 서로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보면요, 전부 다 일반입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입찰이 뭐지? 저도 일반입찰이 뭔지를 저도 몰랐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이제 일반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을 얘기, 일반입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라는 거는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

김원일위원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지명경쟁입찰도 있을 거고 경쟁을 하는 입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입찰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여기 나오는 일반입찰이라 하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물량이나 단가를 주고 면허를 이제 자격을 두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것을 줄여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론 일반경쟁입찰이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이라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G2B의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서 경쟁입찰이 된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전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뭔고, 그 근거가 어딨냐면요…. 뭔가 하면요 13번 12번 보면요, 연번에. 일반입찰 경쟁입찰이면 그게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90% 이래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요 정도는 팔십팔….

김원일위원

아니, 10억…. 아니, 미만은 87.745%에 플러스마이너스 3%인데 이 보면 90%가 다 넘어요. 10번도 92.22%. 그래서 저는 그거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일단 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발주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분명한 거는 제가 봐선 이건 경쟁입찰을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1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번. 철마 도시농업 도시농업센터 전시연출, 제작·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허 보유가 실내건축공사업인데 지명입찰을 했습니다. 그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지명입찰은 몇 군데 업체에다가 지명을 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 이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입찰을 받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지명을 해서 입찰서를 받아서 그렇게 이 낙찰자가 주식회사 도둠이.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입찰자로 결정이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다른 서류 제출할 때 여기 다섯 군데 입찰 제출 서류 있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서류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216페이지 제가 작년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이제 준공이 났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11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시설 보완할 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구본영위원

아, 연장을 시켜가지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개관을 하나요? 그러면 운영하실 계획은 있나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시설은 이제 다음 달에 준공이 되는데 아마 내부적인 실내 인테리어하고 관리실하고 이제 보면 휴식공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마무리하게 되면 1월달에 마무리되는데, 겨울철이고 해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요 부분은 이제 개장식을 우리 반려동물문화축제를 거기서 한번 해 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길천인가, 월내에 있었지 않습니까? 놀이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길천에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이 접근성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하는 행사도 없이 지금 보통 기간제 두 분이 출근해서 분뇨 뭐 이렇게 정리 좀 해 주는 수준으로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거기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내년 계획은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계획은.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와서 그냥 문 열어놓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오든 안 오든, 이게 만들어,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어떻게든 이 시설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가 프로그램 해서 뭐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 기간제근로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민간위탁 위탁 형태로 주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행동교정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그런, 급여가 나가잖아요. 한 7000만 원 정도 급여가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민간위탁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줘서 거기서 매일이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어디 저기 가면 행동교정을 할 수 있고 뭐 에티켓을 배울 수 있고 뭐 양육에 관련돼서 강의도 잠깐 이게 상식을 알려줄 수도 있는 그렇게 이게 활성화돼야지. 뭐 당장 지금부터 3월에 만약에 개관을 한다, 청강에 있는 반려동물. 그러면 비워 놓는 거잖아요. 뭐 하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시설을 만들었으면 이 시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활용되고 접근성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장안의 길천에 있는 놀이터를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울산 이런 쪽에 보니까 반려동물 애니언파크라 해가지고 이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해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좀 수월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적인 면이,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뭐 아까 이야기하신 행동교정 훈련한다든지 단체에서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내년 또 3월달에 개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민원도 좀 있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민원의 소음, 민원이 발생했고 그럴 경우에는 위탁했을 때보다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해 보고. 이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만 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면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실제로 예산이 필요하고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이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면 민간위탁도 이제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보면 우리 자체 군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에 보면 이제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을 좀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내려오면 잠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제 직영을 하되 전문적인 단체를 같이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같이 한번 해 보고 어느 게 좋은지 검토해가 평가를 해가지고 아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놀이터는 조성이 됐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그 강사분들 불러서 3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다고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 7000만 원에 매년 이렇게 주고 있으니 그분들 뽑을, 부터도 뭐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뽑든지 뭐 이런 자격을 갖춰서, 그분들한테 더 과한 걸 요구할 순 없어도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활성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이게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놀이터 공간만 만들지 말고. 그래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기간제를, 이제 우선적으로 바로 민간위탁이 되기 어려우니까 그 기간제를 뽑을 때 관리인력을 뽑을 때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문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저는 요즈음에 주민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데요. 농지 개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농지 개간을 좀 많이 요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최근에 10년 전에까지 농지 개간을 허가를 해 준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최근에는 나온 곳이 없고요. 10년 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 나간 게 한 121건, 2007년도부터 총 나간 게 121건입니다.

박우식위원

이천, 그러니까 10년 이후…. 그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박우식위원

그거는 10년 전에 농지 개간의, 일시적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개간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서 고시공고를 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전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백이십몇 건이 나갔는데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개간 이제 허가가 나간 것은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허가권자가 군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기장군은 16개 구·군 중에서 그나마 농지를 사용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지를, 짓고 철마 장안 뭐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론은 뭐냐하면 고령 농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 농사자다 보니까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못 짓고 자식이 이제 귀농을,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지를 기존에서 묵시적으로 현상으로 농사를 짓다 왔던 거였는데 실제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팜이라든지 청년농업이라든지 귀농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지를 전용으로 불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를 좀 해서 부분별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기장군이 농사를 짓는 귀농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선조부터 계속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간사업을 임시적이라도 어떤 고시공고를 해서 일정기간을 해서 완화를 좀 해 주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목적을 두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제가 오고 나서 최근에 이제 개간 관련해서 문의도 많고 이제 왜 허가가 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개간이라 하는 거는 이제 황무지라든지 염전이라든지 뭐 농사짓기 힘든 땅을 이제 비옥한 농지로 만드는 게 개간이다 아닙니까. 개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제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몇 건의 대략적인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내가 이제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이 땅을 개간해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서 임야를 개간해서 농사짓겠다 하면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게 맞겠죠. 맞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실제 농사짓는 분이 땅을 개간해서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다른 목적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 보면 지금 조금 10년 전부터 지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실이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거를 좀 어떤 철저한 검증으로 인해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농사를 짓게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농업정책과의 할 일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구제 방향을 해가지고 철저한 검증, 실제 아까 과장님 말씀한따나 농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원천 배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연속사업을 하거나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팩트를 철저히 적용해서 개간사업을 또 인허가를 어떤 검증을 철저한 검증으로 인해서 문을 조금 열어줘가지고, 그거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한번 계획을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재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이제 기장군에서 사업을 한번 실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반려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소외받는 거라든지 농사를 정말로 지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철저한 검증이라든지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기타 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개간이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개간지를 선정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장군에 농지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부지에 이제 대상지로 선정하자 이래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 이제 그 지역을 설정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다가 농사짓는다 하면 우리가 이제 개간을 승인을 하고 등록을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개인이 내가 요 부지에 대해서 이제 개간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농사짓고 내가 땅이 진짜 필요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옆에 농사짓는 데 요 땅을 좀 더 개간해가 같이 농사짓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10년 전에는 한 번 우리가 기장군에서 개간사업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근데 그때도 우리가 심의위에서 개간 대상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군수님의 이제 보면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요쪽으로 이제 개간이 좀 수월하게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안 좋고 이런 조금 그런 부분, 안 좋은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 뒤로 2017년도부터 개간이라 하는, 개간 허가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모순적일 수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 오고 찾아오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몇 년, 선조부터 계속 농사를 짓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고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후세들이 땅을 물려받아가지고 개량사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매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틈새를 노려서 산지를 사가지고 개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으려 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검증을 좀 해 보시고 군수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세입·세출 체납액 현황 종류를 보면 2023년도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자금 보조금 환수를 했어요, 2023년도에.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798만 원 있는데.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그대로 똑같이 2024년도 유소년 창단지원사업 보조금 환수를 또 2576만 원을 또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역순환을, 예산을 이렇게 또 마련을 해 주고 또 다시 환수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요 건은 기장승마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2021년도에 이제 위법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을 지어가 2023년도 700만 원 요 건은 제가 요번에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집행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 두 필을 사지 않았는데 샀다, 아니고. 학생들 10명이 왔는데, 안 왔는데 허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700만 원을 보조금 환수한 부분이고. 그래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위반이 맞다. 그 결정에 따라서 2500만 원 받은 이거는 이제 보조금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 원 받았는데 이제 잔여기간 동안, 그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산금을 붙여서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보조금 이제 뭐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허위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받은 부분이고, 뒤의 부분은 이제 보조금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가산금, 제재·부과금이라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부과를 해서 나중에 환수를 받은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틀리게 이렇게 해 놔야 되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내용이 틀린 겁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내용을 틀리게 해 놔야 되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 놨단 말이에요. 2023년, 2024년.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항목이 다 같아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환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환수 내용이 틀리면 환수 내용 틀린 부분을 여기다 적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야지 그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결론은 우리가 요 승마단 2023년도에는 보조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또 다시 나가가지고 이 부분이 금액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승인을 이걸 해 줬나, 어떤 오해의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승마단은 뭐 2025년도나 보조금 나간 거는 없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박우식위원

여기 업체는 살아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박우식위원

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름이 명칭을 바꾸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금 제재기간이 2025년도 올해까지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바꿔서 제삼자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명의로 하러 오면 보조금 또 신청하면 우리 농업정책과는 이거 받아줘가지고 그걸 또 보조금을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람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박우식위원

검증이 필요하겠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법상에는 제한, 법으로가 제한 둘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앞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이제 다시 뭐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그거는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매년 해 오고 있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 관련해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내년에도 보면 2026년도 업무계획에도 이제 558명, 2억 1800만 원 예상하고 계신데. 올해 학생 승마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진행사항, 이용자가 얼마큼 되고 반납금이 한 얼마인지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기장 관내에 3개의 승마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연간 한 600명, 700명 해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장승마장이라든지 바모스승마장은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승마장 한 곳에만 했는데 우리가 사업 대상자는 6, 700명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상반기 한 150명, 하반기 2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350명 정도 이제 승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올해는 양산에도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올해 양산에서 했는데, 부족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산에는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희망하는 희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접수는 접수 공고하고 했을 때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접수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했는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반기에 실시하신 거 맞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동부산….

허준섭위원

아니, 옆에 담당 확인해 보시고 하십시오. 하신 거 맞아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상반기에 3월달에 모집을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제가 와서 그 동부산에서 찾아와서 하반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고 해서 9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때 한 20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게 왜 제가 이렇게 묻냐고 하면 전년도 2024년도 같으면 원래 이제 4월달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6월달에 공고하고 2차에 걸쳐가지고 이게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올해 저희도 이제 중반기로 아마 생각하는데 3월달에 우리가 공고하고, 지금 여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딱 보면 상반기에 신청인원 미달 시에 추가모집한다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8월달인가 7, 8월달인가 중반쯤이었어요. 이게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앞에 애들은 더 하고 싶은데 왜 이 공고를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할 계획이 없다고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 수요자는 충분히 있는데 왜 부서에서 안 하냐 이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전담하시는 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획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9월달에 했다고 하면 진행하셨으면 잘하신 거는 맞아요. 뒤에 예산이 있고 하면 인력은 조금 더 보충하거나 하면 진행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예산이 있고 하면 조금만 부서에서 신경 쓰시면, 이 학부모들은 엄청나게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중간에 공백이라는 데가 부처에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 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4월달에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뭐 5·6월이나 일찍 했으면 이 부분에 더 많은 인원이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중간에 공백이나 이런 부분 좀 최대한 적게 하시고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나온 과정이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저도 요 와서 보니까 사업은 700인데 100명밖에 없어가지고 추가로 받긴 받았는데 내년에는 실제로 될 수 있다 하면 분기로 받아서 한다든지 신청기한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가지고 아시다시피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현재까지 개 사육농가가 몇 군데 있고, 요기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이제 개 도축이라든지 이제 보면 사육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이제 판매, 음식점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보면 신고받은 거는 총 8건입니다. 8건인데, 지금 3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업이 들어갔고 나머지 5건은 지금 보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27년 2월달까지인가 이제 폐업하는 조건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간 지금 나머지 농가들도 그러면 3군데 폐업했고 5군데는 이행계획에 따라가지고 2027년까지는 폐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는 다 제출한 거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조금 이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7년 2월까지는 이행계획서 다 제출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어쨌든간 수시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이 폐업하는 이런 업체들도, 사육농가들도 시기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기 때문에 뒤에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게 더 적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폐업이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또 그 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치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폐업 절차나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환경위생과는 제가 또 별도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실제적으로 20만 원에서, 지원단가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인데 빨리 폐업하면 더 큰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저도 좀 여쭤볼게요. 앞서 동료 위원님이 한우축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한우축제의 명성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의 시간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소가 뭐, 동료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도시농업을 만들어서 잔디밭 천연잔디를 해서 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다시 이걸 훼손하는 이 시스템은 분명히 어떠한 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구거를 우리가 활용하자라고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꽤 넓은 구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아무튼 뭘 이렇게 좀 설치를 하든 거기에서 먹는 거, 그리고 그 주위에서 매장을 좀 직매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전환을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꼭 고민을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제가 정관의원으로서 제가 너무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곰내연꽃단지, 홍류동저수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홍류동저수지, 곰내연꽃단지 일원이 다 정관에 들어가는 그 곰내터널 입구예요. 곰내터널 입구는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막히고 주말에도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생긴다면 어쨌거나 지금 교통 정체는 더할 나위 없이 많아질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지금 계획이 없어요. 부서에서는 이걸 만드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거지, 그 부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금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꽉 막혀 있고 주말에 정체가 되는 이 구간에 지금 연꽃단지나 홍류동저수지가 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컬푸드도 지금 정관 방곡리에 짓겠다고, 현재 동부산농협에 짓겠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지금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항상, 그 남광식육점 때문에도 늘 막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로컬푸드가 기장 최초로 지금 생기는데 엄청나게 또 많은 인파들이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교통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실 때 정말 염두에 염두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오픈이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치듯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지적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곰내연밭 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뭐 기본설계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그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관리 변경 절차상에 이제 보면 이제 공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정체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농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가졌었는데 실제적으로 진입로하고 출구하고 조금 이제 뒤로 수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뺀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달리하든지, 분명히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쪽에, 그것도 해가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류동저수지도 그렇고 저는 좀 반대하는 의원이긴 하나 뭐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꼭 고민을 하셔야 되고. 뭐 곰내연꽃단지는 중간보고까지를 마쳤던데 그 중간보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상에는 교통문제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업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상에 그런 내용이 다 담기게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안은 마련됐습니다. 전체 노선 220여 개에서 한 170개로 줄어드는 걸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를 확장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 평가가 언제 나오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게 보면 내년 2월쯤에 나오고 마무리는 3월 초나 3월 중으로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후에 예산을 넣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하기는 이제 힘들고 실제적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어느 구간이다, 구간이다 해갖고 선정을 해가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76개 노선에 대해서.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관 쪽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주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환영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됐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민의견들을 많이 섭렵해서 반영됐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민원인하고 장안에 보면 용소리 용소골 관련 도로 해가지고 면담하신 적 있었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보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죠?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여름만 되면 피서철만 되면, 그 도로폭이 한 3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용소골 하천을 쭉 따라서. 차가 교행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차를 한 대 교행을 할라 하면 밑에까지 뭐 하여튼 거리를 엄청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를 조금 확장할 계획이라든지 내지는 포켓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때 면담 시에 보면 저희가 이제 얘기드린 것이 뭐냐 하면 실제적 농어촌도로에 포함돼 있고 농로, 3미터 도로가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전체적으로 2.3km 되는 걸 다 포장을 하려니까, 우리 전체 농로 보수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따지면 6억 이상 들어가지고 실제 예산이 충분하다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농로의 기준은 보면 그 안에는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이제 포켓 차로 있다 아닙니까.

김원일위원

예.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구간 구간 보수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내년 여름 되면 또 거기에 또 보면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농로를 확장하면 좋겠지마는, 과장님 말씀따나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하기 때문에, 포켓 주차장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 주면 차량 교행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주에 그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되지만 일부라도 보수할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