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성철
김성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합니다. 올 한해 군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도 전례에 따라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과 총괄 세입 예산, 읍·면 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87~188)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87)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에서 공공운영비 및 행사 미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총 3,2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87~188) 군정통계에서 일반운영비 1,280만원, 군정주요업무평가에서 운영수당 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88)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올해 초대형 산불발생으로 미개최하여 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88) 세종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88~189)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88) 전략투자사업에서 정부 정책 등 자문료 집행잔액과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축소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2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89) 민관상생 투자협약(균특보조)사업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삼사해상공원 공유컨퍼런스센터 조성사업으로 2025년 교부되는 국도비 5억 2,000만원(국비 4억원, 도비 1억2,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다음은 감사 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89) 공직감사 및 윤리강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565만원을 감액하고, 청렴도관리 사업에서 청렴도민 감사관 워크숍 미개최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3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89~190) 법무행정 사업에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27만원 및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35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규제개혁 및 혁신행정 추진 사업 중 규제개혁사례 책자 미제작 등의 사유로 총 2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90) 다음은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p190)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사업(도비보조)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0~191)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90~191) 재정운영관리에서 국비 확보 유공 시상금 집행잔액 550만원, 관서기본경비지원에서 관서당 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인력운영비(기획예산실)입니다. ◦(p191) 공무직 근로자보수 임금협상 소급분 2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기본경비 입니다. ◦(p191) 관서당 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p191) 산불피해지역 재난선포에 따른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이자 상환분의 집행잔액 2,5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91) 다함께 행복청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및 이자 반환금 24억 5,000만원, 영덕 미래인재양성도서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및 이자 반환금 19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사업입니다. ◦(p191)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73~57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p573)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4) 지출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에 180억원을 증액하여 190억 3,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3~584)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p583) 수입계획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1만 9천원을 삭감하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포함한 4건에 대한 예수금 수입 25억 9,8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p584) 지출계획은 통합계정 예치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포함한 4건에 대해 25억 9,807만원을 감액하여, 19억 1,0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영일
유영일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은 255억 4,609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5,5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95) 먼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p195)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9,000만원과 단체교섭 출장비 집행잔액 3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5)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p195) 초중등교육향상 사업은 7,802만원을 증액하여 13억 4,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초·중등학생 전화영어 지원사업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를 위해 8,7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5~196) 지역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지원계획 대비 신청자 수 감소로 교복비지원사업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6) 산불피해가구 교육비 지원(국고보조) 사업은 도비 분 반영으로 195만원을 증액하여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6) 영덕미래인재양성관 운영 사업은 720만원을 증액하여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720만원, 전기·통신공사를 위해 시설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6~197)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p196~197) 평생학습운영 사업은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7)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197) 간접인건비 관리 사업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억 6,8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7)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1억 6,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7)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p197)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내용을 소급 반영하여 기타직보수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명희
김명희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01)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201) 언론매체운영은 신규 언론매체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2026 새해맞이 타종식 등 지역관광회복을 위한 군정홍보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1)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201) 전자정부기반조성은 위탁사업비 변경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운영은 휴대폰 문자발송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에 대해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201~202)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은 2025년 정보화마을 행사 감소 등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비보조)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험료부담금 감소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2)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02)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는 전화,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2)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홍보소통과)입니다. ◦(p202) 직접인건비는 2025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 지급 및 초과근무시간 반영을 위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재희
엄재희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5,228만원 증액된 1,005억 5,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220)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217) 노인복지일반은 화장장려금 신청자가 증가함(25명⟶47명)에 따라 750만원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7~218)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초대형 산불 피해관련 이재민 대피 경로당 난방비 추가소요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4,459만원 증액된 7억 1,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완료로 집행잔액 325만원 감액된 4,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8)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16억 7,706만원 감액된 472억 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균특)은 9.26. 발생한 대전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돌봄시스템 복구 장기화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요원 비상대응 실시로 인건비, 야간대응 수당 등 지원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52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억 8,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균특)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보상 지급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1,018만원 증액된 27억 4,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영덕군 명절 효도휴가비 지원은 효도수당 신청자가 증가함(95가구⟶104가구)에 따라 120만원 증액된 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경로당어르신 행복밥상 지원(도비보조)은 주 5일 1일 2식 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용으로 부식비 및 양곡비를 제외한 인건비 2,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19) 산불피해 사망자 구호금 지원(국고보조)은 초대형 산불 피해 관련 사망자에게 1인당 2,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하기 위해 3,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219~220) 산불피해사망자장례지원금지원(도비보조)은 초대형 산불 피해관련 사망자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장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 재해구호기금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비보조)은 폭염장기화에 따라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경로당별 냉방비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220~223)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입니다. ◦(p22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사랑마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943만원 증액된 12억 7,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2~43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사망 등 대상자 변동(484명→467명)으로 4,285만원 감액된 17억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520명→506명)로 1,524만원 감액된 3억 8,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257명→251명)로 428만원 감액된 2억 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예산 조정으로 379만원 감액된 4,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등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증가(81명→83명)로 5,841만원 증액된 21억 9,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은 활동지원 국가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위해 107만원 증액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18세 미만의 뇌병변, 청각, 시각 등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언어․미술․음악치료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증가(72명→77명)로 1,120만원 증액된 1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발달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극심한 장애인을 돌보는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명의 종사자 전문수당(매월 기본급의 3% 이상→9% 이상) 및 서비스 단가(24,930원→28,254원) 인상으로 199만원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225)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223)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4,778만원 감액된 6억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국고보조)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의 감소로 74만원 감액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35세~39세 이하 청년한부모가구에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의 증가로 500만원 증액된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224)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지역축제 및 행사 참가 감소로 740만원 감액된 7,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결혼이주여성 학비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24~225)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보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한 지원범위 축소로 7,400만원 감액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영아전담아이돌보미지원(도비보조)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160시간 이상 전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이돌보미가 없어 3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25) 아이돌봄종사자처우개선비(도비보조)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260만원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230)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25~226)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2억 390만원 감액된 11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가정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감소로 870만원 감액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교사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999만원 증액된 10억 2,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227)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649만원 감액된 1억 8,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은 관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5,087만원 감액된 1억 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228)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중 급식위생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87만원 증액된 4,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은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 수의 증가로 9,216만원 증액된 1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시간제보육지원사업(국비보조)은 6~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757만원 감액된 9,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229) 어린이집 인력지원(기금보조)은 관내어린이집 8개소에 보육교사 이외의 아이행복도우미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884만원 감액된 1억 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2억 409만원 증액된 9억 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농어촌등취약지역보육교직원지원(도비보조)은 읍면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1개소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취약지역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706만원 감액된 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3~5세부모부담보육료지원(도비보조)은 도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액의 차액분인 부모부담분(월 92,000원~110,000원/1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550만원 증액된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누리과정(5세보육료추가)(도비보조)은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1,211만원 증액된 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5세무상보육료지원(도비보조)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5세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시행에 따라 2,5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230~234)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p230)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720만원 감액된 2억 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231) 결식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등급식지원, 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02만원 감액된 3억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균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원 증액된 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균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원 증액된 4억 1,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균특)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개소당 20만원)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80만원 증액된 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만원 감액된 2,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6만원 감액된 1억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마을돌봄터 급식지원(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 2개소 급식이용아동 감소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5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요보호아동자립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3만원 감액된 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가정위탁양육지원(도비보조)은 위탁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32명→30명)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5만원 감액된 1억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도비보조)은 자립준비청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15명→13명) 수 감소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원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1만원 감액된 3,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p234) 청소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 감액된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235) 다음은 청소년체육시설 확충입니다. ◦(p234~235) 청소년수련관건립(자체)은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시설비 이월 예상액 3억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3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p235) 시군청소년수련시설배치지원(인건비,기금보조)은 25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을 위하여 332만원을 증액한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직접인건비(가족지원과)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와 노인복지팀 공무직의 25년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분 지급을 위하여 364만원 증액한 1억 6,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241) 다음은 보전지출(가족지원과)입니다. ◦(p235~241)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4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22억 1,385만원 증액된 28억 9,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종혁
안종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9~162) 먼저 세입예산 중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서 160~161쪽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p161) 징수교부금 수입 중 농지보전 부담금 위임수수료에 있어 농지전용허가‧협의 건수 및 면적 감소로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4,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62쪽 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p162) 지적재조사사업 덕곡3지구, 축산1지구, 영해지구는 당초 2025년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이었으나, 토지소유자 간 경계결정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25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에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2026년 5월 말) 미도래 및 이의신청 기간 중으로 현재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납액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6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p16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2025년 적발건수가 없어 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2) 기타과태료 중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12월까지 8,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는 실거래 신고 후 법원등기를 지연 신청한 경우가 줄어들어 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2) 부담금 중 토지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 및 산불등으로 인한 펜션 등 신규 토지개발사업의 감소로 12월까지 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다음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321만원이 감액된 127억 1,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5)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245) 예산절감에 따라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은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발송용 등기 우편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수리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245)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협의 지연으로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된 1,31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후 현재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 및 수령기한(2026년 5월 말) 미도래로 인하여 기타보상금 20억원 감액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246) 개별공시지가 산정(국고보조)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사업비 변경교부에 따른 사무관리비 11만원이 감액된 3,58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46)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등으로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9쪽입니다. (p159) 먼저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p159)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은 268억원으로 2억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은 대형산불 피해로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민세를 감면함에 따라 개인분 1억 5,300만원, 사업소분 5,0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면세점 상향으로 종업원분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9~162)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159)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17억 2,905만원으로 28억 8,9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9~161) 경상적 세외수입은 98억 7,252만원으로 21억 20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9)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4억 5,549만원으로 3,047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사해수욕장주차장전기충전소대부료 10만원 증가, 농수특산물판매센터대부료 4,443만원 감소하였고 환영해 청년이웃주택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임대료를 7,48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59~160) 사용료수입은 전체 22억 6,060만원으로 84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조례개정에 따른 실사용료 인하로 시장사용료가 1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p159~160) 입장료수입은 전체 7억 2,460만원으로 3억 1,24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주문화예술회관공연수익금 4,000만원 감소, 집라인이용료 1,360만원 감소, 목재문화체험장체험및이용료 120만원 증가,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관 및 어촌민속전시관은 각각 2,160만원 감소, 정크트릭아트전시관입장료 400만원 감소, 기념관 개관으로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입장료 2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를 1억 4,2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60) 기타사용료는 전체 13억 6,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프로그램체험비 9,000만원 감소, 예주문화예술회관대관료 100만원 감소, 대관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사용료 3,600만원 증가, 영덕문화체육센터수영장사용료 8,400만원 감소, 운영사업 종료로 전동휠체험장사용료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60) 수수료수입은 전체 15억 1,043만원으로 1억 2,28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800만원 감소,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부족 및 일반의원 이용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수수료가 9,4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60) 사업수입은 전체 3,600만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식품판매수입이 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60~161) 징수교부금수입은 전체 5억 1,000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가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61) 이자수입은 전체 51억원으로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7억원 증가, 기타이자수입이 5억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61~162) 임시적 세외수입은 113억 843만원으로 8억 1,3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1) 재산매각수입은 1억 150만원으로 15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8,000만원 감소, 불용물품 및 노후차량 매각대 4,700만원 증가하였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매각대금 3,15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61) 군비보조금반환수입은 전체 30억원으로 2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p161~162) 기타수입은 전체 82억 693만원으로 15억 8,45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5,592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소유자 간 협의 지연으로 당초 상반기에서 10~11월로 사업 완료가 미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조정금 부과분이 납부기한 미도래 상태로 남아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7억원 감소하였고 그외수입이 군유임산물(송이) 양여 및 영덕대게축제물품판매수익 등 5,95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6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체 2억 4,810만원으로 2,6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2) 과징금은 전체 200만원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62) 과태료는 전체 1억 8,360만원으로 6,84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애인주차구역불법주차과태료 등이 60만원 감소, 부동산위반과태료가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62) 부담금은 전체 3,150만원으로 2025년 건설사업의 불경기 등으로 개발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토지개발부담금이 9,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p249) 세출예산은 398억 212만원으로 1억 1,6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 (p249) 지방세정운영을 위한 예산은 6,104만원으로 2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8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p249) 세정기반 조성 및 납세편의시책을 위한 예산은 1억 5,079만원으로 2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행사실비지원금 7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1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지방소득관리 사업입니다. ◦(p249) 군세부과지원을 위한 예산은 7,897만원으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250) 다음은 세입관리 사업입니다. ◦(p249) 세외수입관리를 위한 예산은 8,237만원으로 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예산은 3억 8,031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기타보상금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250) 세출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예산은 8,675만원으로 2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은 1억 5,390만원으로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900만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251)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p250~251)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은 5억 1,909만원으로 2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인건비 58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 다음은 인력운영비(재무과) 사업입니다. ◦ (p251) 직접인건비(재무과)를 위한 예산은 2억 8,903만원으로 88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위한 인건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1) 다음은 재무활동(재무과) 사업입니다. ◦(p251) 보전지출 예산은 세원발굴운영지원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경조
배경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50억 4,834만원 대비 69억 2,095만원 증액된 319억 6,9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5~256) 먼저 관광사업육성 사업입니다. ◦(p255) 영덕관광홍보사업은 청품고 전기 절감 효과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관광축제지원사업은 관광진흥 활성화 프로그램의 미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를 6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55~256)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도비)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해설사 8명의 활동비를 확보하였으나, 신규 해설사는 양성교육 과정과 현장 실무수습 기간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잔여 7개월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256) 축제기획관리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웰니스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p256) 영덕 웰니스자연치유센터 한의체험 운영 한의사 및 간호인력 미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80만원, 의료 및 회복비 130만원 등 총 2,71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p256) 웰니스정책 추진을 위한 회의 참석자 일반보전금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6~257)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57)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 중 전통혼례 추가 신청자 없음 및 예산 절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잔액 총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257) 문화예술행사 사업 중 영덕문화원 지원사업인 영덕군지 증보판 편찬사업 잔액을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7)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57) 독도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 도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군비 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p257)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의 마지막 공정인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은 현장 여건이 매우 불리함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간접비,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여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p257~259) 다음은 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p258) 블루로드 운영관리 사업 중 주민참여 예산인 해당화가 피어있는 블루로드 길 조성사업은 당초 주민요구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2,2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시설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8) 해파랑길 20코스 산불피해 재해복구사업(국고보조)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에 따라 시설비 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259) 해파랑길 21코스 산불피해 재해복구사업(국고보조)은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에 따라 시설비 61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다음은 문화유산관리 사업입니다. ◦(p259) 문화유산 보존 관리 사업은 국가유산 지정 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사유 미발생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9)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은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계획 조정으로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59)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영덕 무형유산의 전승·보전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업 신청을 통해 민간경상보조 3,320만원을 증액하여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형유산 전시홍보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통해 기 집행한 960만원을 포함하여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유산 공개행사 소품비 지원사업은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9~260)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59~260) 직접인건비는 1,183만원 증액된 2억 1,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으로는 웰니스정책TF팀 구성에 따른 미편성분 초과근무수당 9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분 2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260~261)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60) 잔여 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해 기정액보다 1억 2,367만원이 증액된 1억 2,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해 기정액보다 4,948만원 증액된 9,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황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00억 5,565만원보다 140억 357만원 증액된 340억 5,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65~273)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65)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지역상품전시회 전시용 지역특산품 구입비 22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2,17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265)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사업으로 산불로 인해 신청자 감소로 집행잔액 1,35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66)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으로 영덕시장 준공에 발맞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 예산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66~267)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자체사업비 4억 2,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4월말 산불 피해지역 특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자체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도비사업 매칭하여 총 8억 2,700만원을 제 1회 추경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7월말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 피해지역 특별 지원사업으로 신규 지원됨에 따라 군 재정에 맞춘 최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비 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현재 국비보조사업비 16억 5,300만원, 도비 보조사업비 5,500만원, 자체사업비 4억 3,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상품권 사용시 사용액의 5%의 후캐시백을 지급하는 국비사업이 추가 교부되어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다음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자체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추진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이차보전 사업의 마지막 보전금으로 3,7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6~268) 다음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산불 재해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국고보조) 사업비 24억 4,800만원, 산불 재해 소상공인 생계비(국고보조) 6,367만원,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으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고 기간 이후 신고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 1회 추경시 25개소에 대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신청으로 산불 재해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자체사업)비 4,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정 대상자는 추가 신청자 포함 333개소입니다. ◦(p268)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고보조) 사업과 부대비용(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사업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01억 8,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지류권 발행비용 등 부대비용으로 5,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매칭분은 예비비 각각 지급비용 5억 4,000만원과 부대비용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률: 1차 98%, 2차 97%) (p268)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268) 다음은 영덕 물가자미축제 지원사업으로 물가자미 축제 언론 홍보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69)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269) 다음은 국민운동화활성화 사업운영으로 새마을기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사업 종합평가 및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269) 먼저 고용노동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경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영덕군으로 전입해 창업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여 4,4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0~271)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270)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균특보조)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국비 전액 감액 확정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1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71)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복구사업(국고보조)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업으로 산불피해지인 지품면 복곡리의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복구사업(자체복구)으로 산불피해지인 신안리 마을 LPG배관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군비 자체 사업이었으나, 기존 사업구간이 도비 보조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군비 전액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해소되어 당초 편성된 예산 5,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기업사업협력 사업입니다. ◦(p271) 기업사업 협력지원으로 기업지원사업 추진 관련 회의 미개최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48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인력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271)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해 2025년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 인상분 126만원을 증액하여 3,7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1)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사업입니다. ◦(p27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272)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p271~272)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4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9건에 4억 2,69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건에 4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505~508)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507) 세입예산은 총 1억 9,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수입 400만원 감액하여 총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08) 세출예산은 총 1억 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해 일반운영비 250만원 감액, 일반예비비 1억 9,750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21~527)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2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 601만원을 계획하였으나 31만원이 감액된 57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영덕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으로 계획한 10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527)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 절감에 따라 1억 2,784만원을 감액한 2억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 예비비는 10억 842만원을 증액한 10억 2,2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8억 8,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이월)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완료 및 정산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540)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39)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4,5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5만원, 순세계잉여금 167만원,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지원금(이월)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0)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135만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이월)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897만원, 2023~202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국고보조반환금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신규
김신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0)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p160) 재활용품 매각량 감소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수입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283)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7억 2,66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3억 3,9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77)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77)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통합발송과 발송건수 감소로 우편요금 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p277) ASF로 인한 멧돼지 개체 감소로 포획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277) 토양오염 사고 및 오염 신고 미발생으로 토양오염 검사 수수료 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278)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77~278) 대기배출업소 굴뚝 배출가스 오염신고 미발생으로 위탁측정 수수료 3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78) 마을별 재활용품 수집 시 지급하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참여 마을 감소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산불피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5개소 복구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하여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280)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79) 맑은누리파크 소각폐기물 이송 암롤트럭 운전 공무원의 효율적 인력 관리로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1,1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기금보조)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중으로 실시설계용역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3,300만원 감액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9) 산불피해 공중화장실 9개소 복구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하여 1억 9,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 산불피해 폐비닐집하장 13개소 보수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해 4,4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 산불피해 폐기물처리비(국고보조)는 산불피해 재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75억 2,3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 산불피해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자체 감리 시행으로 감리비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18억 6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1)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p281) 강구대게상가 호객행위 감시 현장지도요원의 근무일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 1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1)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집행잔액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1) 스마트HACCP구축보급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지원 대상업소가 없어 민간위탁금 군비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1)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81) 공무직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3,6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1~283)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81) 2021년~2024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8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반환사업은 보조사업 신청자 감소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전기차보급사업 등입니다. (p549~557)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영 사업입니다. ◦(p553~4)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 건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각 1,8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 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533억 2,315만원으로 1,0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87~289) 먼저 농정관리 입니다. ◦(p287)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농업경영인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경비 절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288)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지원비율 조정에 따라 384만원 증액하여 9,7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군비 추가 지원(5%)을 위하여 4억 6,308만원을 증액하여 37억 4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는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한 보험가입 증가와 군비 추가지원(20%)으로 1억 2,933만원 증액하여 2억 3,8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도비)은 보험가입 증가에 따라 833만원을 증액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 건수 감소로 심의수당 5,584만원을 감액하여 6,139만원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은 타부서의 유사한 농촌여성교육과 중복되어 395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p289) 농업재해대책(도비보조) 사업은 3~4월 이상 저온 피해와 가을철 호우로 인한 논콩, 배추무름병, 벼 깨씨무늬병 및 수발아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8,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의 복구비 지원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군 자체예산은 1,000만원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3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은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수요 증가로 505만원 증액하여 3,6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건 감소로 750만원 감액하여 1억 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 산불피해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당초 예상보다 신청량이 저조함에 따라 군비 6억원을 감액하여 3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291)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입니다. ◦(p290~291) 쌀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각종 홍보행사 축소로 300만원 감액하여 3억 8,1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이행점검 종료 후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1) 벼육묘장설치(도비보조) 사업은 벼 소형 육묘장 추가배정으로 4,230만원 증액하여 8,230만원 편성하였고,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000만원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논작부체계개선지원사업(도비)은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267만원 증액하여 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1~292)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p291~292) 직접직불사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는 370만원 감액하여 2,300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은 8억 5,300만원 감액하여 9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는 492만원 증액하여 970만원, 전략작물직불사업(기금보조)은 1,3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2)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p292) 양곡관리지원 사업은 당초 산물벼 매입시 혼종이 가능하였으나, 9월 변경 시달된 농식품부 지침상 산물벼의 혼종이 불가하여 1품종(삼광)으로 한정하여 매입하였으며, 이에따라 비 매입품종(안평)에 대한 정부수매와 일반수매의 단가 차액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292~295) 다음은 산불피해복구입니다. ◦(p292~295)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되어 1회추경에 확정된 예산으로 당초 산불피해복구 지원비 중 미교부된 도비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농업시설복구비(국고보조)는 6억 4,803만원 증액하여 43억 2,020만원, 농작물복구비(국고보조)는 3억 2,536만원 증액하여 21억 6,907만원, 농기계피해지원(국고보조)는 3억 414만원 증액하여 20억 2,762만원, 가축복구비(국고보조)는 1억 5,642만원 증액하여 10억 4,282만원, 축산시설 복구비(국고보조) 6억 5,616만원 증액하여 43억 7,441만원, 농업분야 생계비지원(국고보조) 5억 3,247만원 증액하여 35억 4,980만원, 축산분야 생계비지원(국고보조) 6,507만원 증액하여 4억 3,3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농지관리입니다. ◦(p295) 농지관리 사업은 강구면 오포, 소월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대형 양수기 임차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p295) 수리시설개선 사업은 노후된 농업용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 및 사업대상지 변경 등의 사유로 4억 2,275만원을 감액하여 2억 2,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5)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은 가뭄 피해방지를 위한 용수개발 사업으로 올해 가뭄의 낮은 발생 빈도에 따라 2억 1,801만원 감액하여 2,1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5)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295) 농촌중심지활성화(자체) 사업은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비로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16억 7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6)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입니다. ◦(p296)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만원 증액하여 2억 2,1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 601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96~29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96~298) 2024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국도비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1억 826만원 증액하여 4억 9,1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05)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205)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1,250만원 감액된 1억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6.25, 월남) 사망 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390만원 감액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2,230만원 감액된 4억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p207)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입니다. ◦(p20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지원은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직접 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05~206)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 1,954만원 감액된 7,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산불피해주민생활안정지원은 영덕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2025.3.26.~6.25까지 3개월간 숙박비 및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로 지급된 숙박비 및 식비 일부를 도 재난구호기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31억 9,356만원 감액된 4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경북 산불피해 구호비(국고보조)는 영덕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대상자 중 실 거주하는 사람에게 구호비(전파 60일, 반파 30일, 주거불가능 최대 30일)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로 1억 9,469만원 증액된 12억 9,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207) 이재민 응급 구호비지원(도비보조)은 임시조립주택에 우편함 설치 인부 사역으로 750만원, 임시조립주택 안내판 제작으로 8,000만원, 임시조립주택 이전 설치를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이재민 숙박비 및 식비로 16억 5,046만원, 산불 당시 부산광역시로부터 차용한 응급구호키트 변제를 위한 구입비용 2억 1,000만원, 구호물품 창고 운영을 위한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으로 3,750만원, 자원봉사자 급‧간식비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207) 일상돌봄서비스(균특보조)는 서비스 대상자 증가분 반영에 따른 균특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168만원 증액된 1억 3,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긴급복지(국고보조)는 긴급생계, 의료, 주거 지원 사업량 감축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원이 감액된 4억 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복지상담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나 기능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200만원을 반납,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08) 기초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은 산불 피해로 물품 보관창고 전소에 따라 냉동고 이전 및 시설복구 지원을 위하여 추경 편성하였으나, 민간 창고 재임대가 결정되어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08~209)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p208) 생계급여(국고보조)는 수급 자격 중지, 전출, 교정시설 입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4,273만원 감액된 1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 수급 임차 가구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999만원 감액된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 세대 중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00만원 증액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210)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9만원 증액된 3억 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국고보조)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계좌1, 2, 청년내일저축계좌)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41만원 증액된 1억 9,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p211) 다음은 임시조립주택관리입니다. ◦(p210) 임시조립주택부속창고설치(도비보조)는 임시조립주택에 부속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임시조립주택폭염대비시설설치(도비보조)는 임시조립주택 폭염 대비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1,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임시조립주택추가시설설치(도비보조)는 3인 가구 임시조립주택 추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임시조립주택 시설관리는 이재민지원업무 초과 근무자 급식 제공으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211) 임시조립주택한파대비주거시설(도비보조)은 임시조립주택 한파 대비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배관 동파 방지 보호덮개 설치를 위하여 1억 5,6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11~212)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균특보조)은 통합사례관리사 2인에 대한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반영하여 800만원이 증액된 8,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균특보조)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성과 포상금 지급을 위해 40만원 증액된 4,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다음은 기본경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12)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210만원을 감액하고 이재민지원TF팀 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로 여비 114만원이 증액된 2,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21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성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만원 증액된 6억 1,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214)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12~p214)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외 36건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11억 2,562만원 증액된 11억 5,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7~502)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501~5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산불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해 1억 7,300만원 증액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7만원 증액한 100만원, 그외수입 951만원 증액된 1,251만원, 보조금 1억 3,309만원 증액된 3억 4,719만원, 순세계잉여금 2,971만원 증액된 3,171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60만원 증액된 6억 1,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2) 세출예산은 산불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급을 위해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1억 3,309만원 증액된 3억 1,839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10만원 증액된 6억 1,708만원을, 예비비 480만원 감액된 112만원, 2024년 국도비 반환금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철
김성철위원장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