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억9,193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7억9,958만원으로 6,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과 152쪽의 과징금과 과태료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며 157쪽 국고보조금은 1억5,9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59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의 예산 편성 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71쪽 시·도비 보조금은 2,2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으로 145만원이 삭감되고, 경영 혁신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이 150만원 증액되어 총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대구 앞산 커피 축제 사업으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까지 대구시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대구시에서 남구만 유일하게 축제성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올해 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외식 업소 주방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외식업주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기 위하여 노후된 후드 덕트 등 환기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포 음식점 표지판 및 물품 지원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과 야외 맛집 등 기존 음식점은 인증 음식점 위생 등급제로 전환하는 공고 방침에 따라 기지정된 음식점의 유효기간 만료 후 위생 등급제로 전환하도록 안내하고, 남구에서 20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포 음식점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생과는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없어 나머지 지출 예산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서 63쪽 운용 총칙과 65쪽 자금운용 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예상 총수입액은 2억2,329만원으로 4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출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2,329만원으로 4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산 커피 축제를 구비로 편성함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요금 지원 예산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점 클린업 사업으로 1,320만원, 전통시장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 사업으로 500만원을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재무 활동과 7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1억5,839만원이며 2026년도 말 1억6,289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건전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 시·도비 보조금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에서 4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십니까?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사업은 국산 재료 사업인데요. 국산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데, 안지랑 곱창 골목에서 쌀, 양파 등 국산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경우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매월 공동 구매 주문을 언제까지 연락달라고 하던데, 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다른 구에서는 외식업 지부에서 하거든요.

지부에서 쌀, 소금, 고춧가루, 배추 공동 구매할 때마다 홍보를 하더라고요. 남구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곱창 골목뿐 아니라 지부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 13개 동 모든 업소가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부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의장님께서 지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 사업이 안되어서요. 지금 안지랑 곱창골목이 가장 잘하고 계십니다.

거긴 회원제로 한 골목에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걸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에서 보조금이 왔는데 다른 업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곱창골목 회원들만 아니까요. 맛 둘레길 이런 곳도 단체로 공동 구매하면 지원해 준다는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400만원이면 크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성윤희 위원님이 여쭤보신게 올해 신규 사업 같은데요. 노포 음식점은 개업 이후 몇 년 정도부터 노포라고 정의합니까?

20년 이상입니다.

남구에 노포 음식점이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160개소 정도 됩니다.

160개소에 400만원 같으면 적네요.

160개소라도 다 지정은 하지 못하고요. 그 중에 남구에서 유명하고 모범적이고 우수한 업소를 먼저 선정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바로 밑에 있는 안심 식당은 정의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수저를 따로 놔두고 덜어먹기, 마스크 쓰기 등이 있습니다.

수저를 따로요?

수저통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요. 종이에 넣어서 따로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때부터 식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 외식업소 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청년 외식업소에 후드 닥트 청소, 교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청년들은 개업한지 오히려 얼마되지 않아서 깨끗합니다. 20년 넘은 노포 음식점이 닥트 한번 교체하려면 전체 수리를 하다시피 해야 하거든요. 공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닥트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2명이 와서 3~4시간씩 하거든요. 저도 서구에서 청소를 받아봤는데 경비 50만원을 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청년뿐 아니라 오래된 일반 업소에도 확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우선 순위로 두고 하고요. 지원하는 청년 외식업주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 중에 오래된 음식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생 등급제를 해보니 청소로는 안됩니다. 이걸 들어내고 새로 해야 위생 등급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규 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나마 깨끗한 편이고요. 오래된 노포 음식점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중화 요리집은 기름도 튀고 해서 더 지저분하고요.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더 잡아서 확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이랑은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요. 남구가 무지개 프로젝트부터 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정책은 먹거리가 정착되어야 해요. 남구의 경우 특색이 있는 랜드마크 맛길이 있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 상생 축제로 해서 협약하여 행사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면 장사 되는 곳이 3군데 정도예요. 손님이 없습니다. 남구에서 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남구 먹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특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타구의 경우 먹거리를 통해 축제 활성화도 되고, 없는 축제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100만명이 온다고 홍보가 되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는 특화된 거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거기가 옛날처럼만 활성화된다면 해넘이 전망대, 앞산 커피 골목까지 연계가 가능한데,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는가요?

하나의 큰 축제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한 달에 몇 번 막창데이를 한다거나, 관에서 조금만 개입을 해준다면 하나의 랜드마크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거리가 되어야 관광도 같이 따라오죠. 정주 환경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관에서 관여하는 게 없어요. 가장 오랜 시간을 묶어두는 건 먹거리입니다. 그래야 남구의 소상공인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동 축제, 물베기 축제 등 일회성 축제로는 자기들만의 리그이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앞산 축제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생과가 50퍼센트의 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축제부터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영남이공대와 상생 축제했을 때 위생과가 주가 되었을 때는 정말 최고였어요. 근데 문화관광과가 개입되고 나니까 50퍼센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생과의 능력치가 그만큼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과의 역할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지랑 같은 경우는 살려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에 몇 번 막창 데이를 한다든가, 막창만 할 수 없으면 중간에 푸드 트럭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로 해서 2~3일 연계를 한다면 젊은 청년들이 유입될 거라 보거든요. 가격을 할인해 준다거나 5회 이용했을 때 몇 퍼센트의 할인을 해준다거나 등의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캠프워크 정문 앞에 ‘마약 꼬지’, 몇 번 찾아가셨는지 지금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거기는 간판이 작게 있었는데, 앞산 네거리 우측 편에 ‘마선생의 마약 국밥’, 여기는 간판도 커요. 그런 집도 건의를 해서 이름을 바꾸면 좋을 듯한데요.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권고사항이라서 불법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면 내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권고사항이라서 확실한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

권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년 정도 됩니다.

간판 교체하려면 제법 비싸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마약이라는 말이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어린 친구들의 인지 성장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국가에서도 그 방면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바꾸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부에서 위생 검열을 내보내고 안 되면 직원들 보내서 직접 위생 검열 두 번 해보십시오. 위생 검열은 백 번 하면 백 번 다 걸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강제적인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온 국민이 원하는데 혼자 가만히 계신 분은 불이익이 있어야 고치지 않겠나 싶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으로 마약 단어를 식당에 못 쓰도록 정하는 겁니다. 권고사항이라 고치지 않아도 처벌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월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10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312만6,000원 증액된 1억9,008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보충 설명 자료 1쪽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스마트 안심 택배함 보관 지원금으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보충 설명 자료 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99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172쪽, 설명자료 2쪽부터 3쪽입니다. 521-01 시비 보조금으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홍보물 제작비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1억7,92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신규 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매년 동일한 사업과 인건비 및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25쪽, 설명자료 1쪽부터 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25만5,000원 감액된 29억5,48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32만4,000원 감액하여 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용역의 세부 사업명을 재난 예방으로 이동하여 감액된 부분이며, 전산장비 임차료 52만4,000원은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 감찰 부분을 위한 예산으로 2026년에는 대상이 아니므로 편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 안심 택배함 유지관리비 용역비는 2개소가 신설되어 유지 관리를 위해 348만원을 증액하여 3,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03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행정지원과와 행복정책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던 구청장 업무 추진비를 주무 부서인 인구총괄과와 안전총괄과로 분산 편성하면서 세부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6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다음 204-02 특정 업무수행 경비는 재난 안전 상황실의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봉덕2동 및 대명1동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시비 4,000만원 신규 편성, 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환경 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7,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대명10동 스마트 안심 택배함 설치비 95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명 안전 문화 운동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3 행사운영비는 2025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예산서 62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은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분리 편성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628쪽, 설명자료 5쪽 중단 세부 사업명 재난예방 201-01 사무관리비 중 앞산 해맞이 안전관리 용역비 600만원은 세부 사업명을 통합 안전 관리에서 재난 예방으로 이동 편성하여 실제 증가액은 160만원이며 재난 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 수당 300만원, 취약계층 소화 패치 보급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년 대비 1,110만7,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서 629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재난 대응은 2025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629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관리 201-01 운영 수당 중 남구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은 관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에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하고자 2명에 대한 수당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26년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작업 보조 및 제설 전진기지 내 자재 관리를 위해 5개월간 겨울철 사전 준비 단계와 종합 대책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부임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 설명 자료 9쪽 하단입니다.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중 재난 대비 비상근무 간식비는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여 비상근무 횟수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1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는 주민참여예산 스마트 그늘막 의자 설치 100만원과 스마트 그늘막 5개소 설치 시비 5,000만원, 특교세 및 특교금 재투자 사업으로 구형 파라솔 그늘막 교체 16개소와 신규 설치 10개소에 대한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후된 파라솔을 교체하고 신설된 3차 순환도로에 그늘을 제공하여 보행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31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임차료는 재해 대책용 장비 임차로 각종 자연재해 대비용 장비 임차비로 폭염일수 증가에 따른 임차 일수 증가와 임대단가 현행화 등으로 9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은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1,824만원, 통신요금 2,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2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세부 사업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비 206-01 재료비입니다. 제설제 비축 기준의 상향 및 가격 인상에 따라 900만원 증가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내년 6월에 완공되는 신천 지하보도 등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에 따른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2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재난 안전함 교체 1,000만원, 주요 간선도로 제설 이후에 이면도로 보행로 등의 후속 제설 작업 미흡으로 인한 낙상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 살포기 9대 구입비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진 가속도 계측기 교체비는 재난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 가속도 계측 통합관리 시스템에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3쪽, 설명자료 13쪽 중단부터 14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민방위 교육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129만4,000원을 감액하여 3,49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용 민방위복 구입비를 전년도 대비 1,08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4쪽, 보충 설명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는 전년도 대비 소액 변동으로 상세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5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62만원을 증액하여 5,0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562만원 증액은 비상 급식시설 11개소 중 구청에서 관리하는 5개소에 대해 활성탄 교체, 역삼투 필터 교체, 관정 청소를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636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한 3,150만원 감액은 민방위 대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독면 보급률에 따라 국·시비를 차등 지급하여 감액되었습니다. 화생방 장비 구입비 627만원은 남구청 기술지원대 지원을 위한 화생방 장비로 내구 연한 5년이 경과되었으며, 구·군별 화생방 장비 분대 장비 확보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서 637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사회복무요원 관리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배정 인원 1명 감소에 따른 1,38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8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예비군 육성 지원 201-02 공공운영비는 지역대 및 기동대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 등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지역대 및 기동대 2층 회의실 테이블 의자 구입비로 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8쪽부터 639쪽, 설명자료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인건비와 기본 경비 증액분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24시간 재난 상황 시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4명에 대한 기준경비입니다. 상세 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0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세부 사업명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 전출금은 법령에 따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퍼센트를 적립하기 위해 3억9,98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 1 운용 총칙,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42억4,326만1,000원에서 2026년도 조성 계획은 1억5,095만3,000원을 증액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3억9,411만4,000원입니다. 87쪽 2 자금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5억2,480만4,000원을 증액한 수입액이 47억5,511만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6,100만원과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김영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627쪽에 재난 예비 대비 활동 및 대응 복구 능력 강화 훈련 예산도 1,000만원 정도 깎였고,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비도 1,1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훈련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규모를 줄인 겁니까?

재난 예방 201-01 사무관리비는 올해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2,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점검 669만9,000원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소화 패치로 변경하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 내용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훈련과는 별개입니다.

예, 그리고 632쪽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에도 6억2,7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그런 사유입니까?

죄송하지만 보충 자료 몇 쪽인가요?

없습니다. 예산 책자 632쪽 하단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에 6억2,700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이 정도면 전액 감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 수를 기준으로 국,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민방위 방독면 구입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117퍼센트로 구형 교체분만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게 2,600만원 줄었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 1,300만원 줄었고요.

과장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담당 팀장님, 책자 한 번 보십시오.

교육 훈련 1,274만7,000원, 그게 전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2,930만7,000원, 그다음에 전평시 대비 태세 구축 6억104만6,000원을 전부 합친 겁니다. 단위명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금액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전평시 비상 대비 구축 6억104만6,000원 빠지니까 그걸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동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시설비가 있었잖아요. 그 비용 5억이 빠졌습니다.

기동대와 지역대 사무실 이전비 5억 얼마가 있는데 그게 내년에 빠졌기 때문에요.

민방위 훈련 아예 안 한다는 건가요?

5,900만원 정도가 기동대 이전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6억 정도 금액은 기동대와 지역대 이동할 때 리모델링비가 5억 정도 됐거든요. 그 금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자료는 설명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지나야 알겠고, 그 부분에 5억이 빠져서 6억2,700만원 예산 삭감되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더하기, 빼기하면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637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도 5억8,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동대, 지역대 리모델링 비용 올해 있던 것이 시설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전평시 대비 태세 구축, 예비군 육성 지원, 민방위 교육 훈련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민방위 역량 강화에 들어가니까 이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성 지원에 5억8,600만원하고 다른 부분 빠진 것 하고 다 합해서 6억2,7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훈련 횟수는 관계없죠?

그건 변동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적은 금액인데, 민방위 강사비가 25만원인가 삭감되었던데요.

민방위 강사 수당은 국비 배분이 변경되었거든요. 내시 변경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책정된 겁니다.

민방위 훈련 횟수나 강의 횟수는 동일하고요?

변동 없고, 국비 배분이 바뀌어서 변동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 안전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남구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속 책 쉼터 개장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임시 개장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주민들 몇 분과 의견을 나눠보니 모두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출입구가 너무 좁다고 합니다. 정면부터 우측 들어가는 코너를 완전히 절개해서 현재 출입구보다 배 정도는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개장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했었고,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 시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출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앞산 숲속 책 쉼터 간판 쪽으로 1미터 정도 확장해서 당초 나가는 부분이 어려웠었는데 나가는 부분은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은 회전각이 크다 보니까 나오는 차량과 간섭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주차 차단기 개선 공사비는 반영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해 놓은 벽을 철거하는 건 상당히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부담이고요. 차단기와 반사경 설치해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은 필요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입구 우측 2~3미터 절개해서 옹벽을 새로 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숲속 책 쉼터가 1~2년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20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좁아서 입구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더러 있겠더라고요.

일단 임시로 조치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윤희 위원님이 상세하게 여쭤보셨는데 649쪽 강당골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휴게실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휴게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시설이 좁으니까 대기하는 회원이 더 많습니다. 부지가 협소합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 컨테이너식으로 휴게실을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크게 힘들 건 아니라고 봅니다.

파크골프 협회에서 계속 건의받고 있습니다. 사실 몇 번 검토도 했었고요. 파크골프장 쓰는 관리사무실 자체가 당초 건축 허가가 안 되어 있는 과정이고, 예전에는 공공기관에서 만든 것은 건축 허가 없이 많이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규제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만드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어서 기존 건축물을 합법화시키려고 검토를 했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을 지금와서 합법화시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해줄 수가 없는 여건이고요. 그 외에 허가 없이 가능한 비닐이나 에어컨 등을 설치해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는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요.

몇 번 검토했는데 규정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애는 쓰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해주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례가 있듯이 또 다른 위법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신규사업이네요. 다중 이용시설 사찰주택 주위에 벌목만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 취지 자체는 주요 시설, 사찰이나 건물 주변으로 20~25미터 산불이 전도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취지로 내려온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게 한전주 쪽으로 감안해서 20~25미터 돌아가는 띠 모양으로 공간을 두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 공간을 조성하려면 벌목도 좋지만 소방수나 물탱크도 확보해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있어야 끄잖아요. 그런 댐 시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3회 추경에 교부세하고 대구시 재난 기금 10억 정도를 확보해서 일단 4억은 올려놨습니다. 산불 진화 시설이라고 해서 기존의 소방 차량에서 펌프를 올려서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 탱크를 이 사업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가에도 하나씩 설치해 두면 긴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탱크를 사전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룡공원 확장 같은 경우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주차장 타워부터 버스 주차장까지 다 확보를 해놨는데요. 이게 막히면 모든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건 진짜 신경쓰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골 이끼 특화 정원 조성은 이끼가 자라는데 특화되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곳이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어두운 공간이 있는데, 이끼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빛, 습도, 통풍, 바닥재가 다 맞아야 합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로는 그 구간에 가장 적합한 구간이 있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그냥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꼭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면 다른 걸로 했을 때 효과성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확실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한다는 것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당부드리는 게 확실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하려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사업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확률로 봤을 때 50퍼센트도 안 되는 사업인데요.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이끼가 잘 양성하고 있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완충될 수 있도록 설계비라도 먼저 반영해 주시면, 설계하고 기본 타당성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추경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래터 공원 꽃 조형물 설치 사업 구비 5,000만원인데요. 이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빨래터 공원 내 구조물 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투리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사계절 꽃을 키워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반복적 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 자투리 공간의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숲속 책 쉼터, 미디어 파사드, 숲 명상장까지 모든 게 연관되잖아요.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텐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는 앞산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걸 한다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지도 않을 것이고, 1년에 두 번 정도 식재를 바꿔서 하는 거라면 한시적이잖아요.

미디어 파사드나 빛 문화 공간 이런 시설 자체는 빨래터 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꽃 조형물 설치하는 구간은 엘리베이터 남쪽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구간입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공간 자체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성해 놓으면 주민들의 볼거리도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걸 한들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지, 이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초창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계절로 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2,000~3,000만원의 돈이 구비로 들어갈 텐데요. 수목을 하든지 해서 특색 있게 가꾼다면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요?

일몰이나 경관 부분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꽃 조형물로 생각한 것이고요. 크게 높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기 싫은 난간을 가려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 놓으면 포토존이나 기타 시설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녹지나 꽃, 조형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 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만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들어 남구가 그쪽으로 무분별하게 특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공한지부터 해서 화단을 가꾼다 한들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유지하기 쉬운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도 된다는 거죠. 다른 방향성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숲속 책 쉼터 관리 운영에 6억4,7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쪽으로 지출되는 1년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BF 관련 시설 개선비 2억원 정도.

그거 다 빼고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1년 유지관리비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숲속 책 쉼터로 고생하신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칭찬은 못하겠어요. 캠핑동 화장실을 못 쓰고 있잖아요. 기간제를 더 채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실 건가요?

캠핑장의 경우 로테이션 주기가 하루입니다. 저희는 시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 소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일반 방 청소와 다른 게 물기 제거부터 모든 게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걸 매일 1시간씩마다 닦아내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바깥 공용 화장실도 1~2시간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비도 줄여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안에를 잠갔습니다. 캠핑동 화장실 여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는 인건비부터 내년 예산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폐쇄를 해야 할 상황이네요. BF시설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1개 1식인데, 이거는 뭘 하실 거예요?

BF 관련해서 지적된 경사도 부분,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2억으로 충분합니까?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추정해 보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BF 인증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안 하셨어요?

BF는 인증을 받아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건 추경 이후에 떨어졌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2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안전바부터 다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인증 받을 때 쉼터동 안에 1개나 2개 동을 자연 특화시켜버리면 2억원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전 시설을 하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 부분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건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생각으로 전체 다 할 것 같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장애인분들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동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주차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예약이 다 찼을 때 각자 차를 가지고 오면 이중 주차도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오전, 오후로 두 타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인데 오전은 1시에 끝나고 다음 들어오는 시간이 2시인데, 1시간 정도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 시간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앞 타임이 나가기 전에 뒤 타임 사람이 들어오면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 타임은 조정만 되면 될 것 같고, 이 1시간 때문에 주차장을 더 넓히는 건 여건상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커피머신 제빙기 용량 증설 구입, 이건 1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전에 무인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릴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무인 카페 기계를 사면서 제빙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가 다 됐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할 시기입니다.

도서는 처음 계획했을 때 도서관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천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근데 아직 별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고요. 활용도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연계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제약도 많고요. 기부를 받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차 기부받은 것은 8,000권 정도입니다. 6,000권 정도를 비치해 놨고, 공공 도서관 같으면 국비 지원이 있겠지만 정식 도서관이 아니고 쉼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책 위주로 일단 구매하고요. 요즘은 또 집에서 책을 많이 보시고, 새로운 신간 나오는 것 중에 처분이 안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부 받아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네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돈 먹는 하마예요.

처음에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용객도 많은 상태이고요. 당초 계획으로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 타임을 생각했었는데, 아직 여건이 덜 되어 오전, 오후만 돌리고 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운영비 정도까지는 아마 보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신경 써주시고요. 팀원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 명상장 경관 조명 설치하고 수목 경관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수목 경관 조명 설치는 2024년도에 당초 녹지 관리 예산에서 일부 남겨서 수목 조경을 했었습니다.

어디 했었죠?

구청 청사 주변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별도 예산 수립해서 20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부터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숲 명상장 경관 조명의 경우는 숲속 책 쉼터 위에 조성한 숲 명상장에 시민들이 숲속 책 쉼터 개장한 다음 자주 많이 다니시는데, 저녁에 오면 무섭다는 이야기가 많아 경관 조명으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건 하면 좋죠. 숲 명상장도 3억인가 예산 투입해서 했잖아요. 처음부터 개선 사항을 생각했었으면 됐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캠핑장 사건이 터졌으니 신경을 못쓰셨다는 거 이해 가는데요. 몇 가지 조명만 설치해도 충분히 운치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축제도 하기 때문에 야간에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나요?

골안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산책 코스입니다.

조명으로 몇 개 설치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주로 설치하는 게 공원등이고, 허리까지 오는 정원등을 설치하려 합니다. 나머지 반딧불 조명은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포인트를 주려 1~2곳 설치하는 겁니다.

예산 2억이 다 필요한가요?

전기 공사비 같은 경우는 가로등, 공원등 하나 설치하는데 300~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 사업비 단가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선진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안 설명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 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청 예산이 목별로 통합 계상되어 있어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2026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5억7,100만8,000원 증액된 423억1,28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기타 과태료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에서 156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냥 드림 사업 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7,029만7,000원 증액된 221억2,8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142만4,000원이 증액된 14억9,05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1절, 광복절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 등 6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7,984만7,000원 증액한 198억1,54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행복정책과 2026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억8,379만5,000원 증액된 480억4,817만1,000원으로, 이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만원 증액한 3억4,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라 사랑 보훈 문화 행사 운영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호국 영웅 특강은 2026년 특수시책으로 전쟁 경험이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보훈 강사로 양성하여 학생들에게 호국보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살아있는 보훈 교육과 나라 사랑 분위기 조성 및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상·하반기 2회 실시 예정으로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의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675만원 감액된 2,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부서 직원의 대민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1절, 광복절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자활 지원은 전년도 대비 250만원 감액한 1억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은 광복회를 비롯한 10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1억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중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2019년 운영비를 500만원 편성한 후 6년 만에 물가 인상 및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사업 지원과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국가유공자 자활 지원, 나라 사랑 보훈문화 행사 지원, 보훈단체 보훈 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500만원은 나라 사랑 보훈문화 행사에 공연료 및 재료비 등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으로 보훈 선진 도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인쇄비 제작 비용과 6.25 참전 유공자 명비 정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명비는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낙동강 승전 기념관 야외 화단에 남구 연고 6.25 참전 유공자 2,500명 정도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명비를 설치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이후 명비의 관리비용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원, 보훈 예우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6,720만원 감액한 18억5,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하단에서 499쪽입니다. 낙동강 승전 기념관 VR 체험 교육장 운영은 VR 체험 교육장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4대 보험료로 전년 대비 458만7,000원 증액된 3,15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체험 교육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9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360만원 편성하였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 상승률과 시비 매칭으로 전년도 대비 1억3,834만4,000원 증액된 21억6,7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크린파크 골프 대회 개최는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운영은 시설장 포함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7,864만원 편성하였고 광역 푸드뱅크 운영은 직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1,886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 운영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에게만 식품을 지원하는 종전의 푸드 마켓 제도를 보완하여, 거주 불명 등록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해 식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진행 과정 중 발굴된 식생활 취약계층 등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상담과 읍면동 지역 자원 연계 등 절차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구 전역 10개 푸드 마켓에 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개소당 월 400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물품 구입 비용과 종사자 인건비, 수당 등으로 5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 마켓 운영으로 구비로 지원하는 늘해랑 푸드 마켓의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급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 사업입니다. 지역 역할자 정주지원 시범 모델 구축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다가구주택,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0만원과 매입임대주택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을 위해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형 고품격 매입임대주택은 2025년 10월 20일 매입 완료하였고 26년 주택구조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리모델링 및 대수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매입임대주택 관련 조례 제정과 입주자 선정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인구총괄과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 인구 소멸 대응 사업의 선도 모델로 인구 유입과 주거 안정성 강화 및 공유 공간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 등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501쪽 중간에서 50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평가 및 연차별 계획 인쇄비, 지역사회보장 대표 실무협의체 회의 수당, 협의체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52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민관협력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민관협력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참석 실비 보상비는 인원 증원에 따라 전년도보다 60만원 증액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는 협의체 간사 1명의 인건비로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50만원 증액한 5,65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복지 공동체 사업 추진은 동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과 13개 동 마을 특화사업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민관 협력 연계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복지 타운홀 미팅도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분석 용역 비용과 주민공청회, 컨퍼런스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2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민사 형통 사업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 대표하는 남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25년까지는 대구시에서 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구의 사회복지협의회로 협력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2026년부터는 예산 지원 삭감으로 구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형통 사업은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 정책 조정, 지역 복지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민관 협력 사업으로 나의 명품 남구 답사기 사업으로 전년도 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복지 한마당으로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차출 경비로 6만원 증액된 1,076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대 음향 설치, 버스킹 공연 등의 복지 한마당 행사운영비와 남구복지 한마당 주민체험 부스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상단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오프라인 활동 홍보 및 운영비와 역량 강화 견학비는 전년도 대비 150만원 감액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구정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견학 시 필요한 체험비와 급량비, 정책 개선 사항 회의 및 간담회 다과비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14개 사업의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57만7,000원 감액한 15억3,5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모집 현수막 및 서식 인쇄비 등의 사업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및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기본 서비스와 병원 동행 등의 특화 사업을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는 1억2,835만4,000원 증액한 3억3,5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510만2,000원 증액한 2,8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돌봄 사업은 질병, 보상, 주 돌봄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 인력이 재가 돌봄이나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대 30일 이내, 하루 8시간,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04쪽 하단에서 505쪽입니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은 사례관리 자료집과 보고서 인쇄비, 통합사례 관리사 위탁 교육비, 사례관리 회의 및 외부 전문가 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85만8,000원 증액한 81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사업 교육 출장 여비는 통합사례 관리사 3명에 관해 출장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의료비로 지출되는 공공 복지 전달 체계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와 사례관리 실무자와 사례 회의 및 간담회 등의 다과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에서 507쪽 중간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은 2025년 7월 1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 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발굴·신고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포상금으로 5만원을 20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소득 상실 및 화재 등의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6,912만1,000원 증액한 34억3,16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달구벌 희망 급여 사업으로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위기 상황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실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20~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65만원 감액한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홍보 및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3개 동에 사용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방문용 스마트폰의 안전지킴이 사용료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은 동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교육훈련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850만원 편성하였고 사례 회의 참석자 급량비는 13개 동에 각 50만원씩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중간입니다. 합동 사례관리 운영으로 먼저 합동 사례관리 운영은 복지관 2개소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합동 사례 회의 및 운영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관 2개소에서 실시하는 우수 사례관리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 및 평가 보고회는 전년도 대비 14만3,000원 감액한 12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행복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이나 교통비, 피복비로 전년도 대비 3,977만3,000원 증액한 8억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운영비로 남구 사랑지, 점자 제작 보급,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 요원 회의 참석 수당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동 홍보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한 2,308만1,000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우편 요금은 전년 대비 108만원 증액한 1,0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비용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배송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지원을 2026년부터 실시하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신규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은 등록 장애인 중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소지자에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는 전년도 대비 5,939만6,000원 증액한 6억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는 전년도 대비 1억5,958만6,000원 증액한 1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는 전년도 대비 5,308만원 증액한 2억6,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위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9만원 증액한 1억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식사나 보행 보조, 말벗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9,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 지도원 지원 사업은 25년 1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무를 지도하는 지도원 지원 사업으로 25년도와 동일한 3,33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에게 소득인정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11억8,540만7,000원 감액한 50억2,3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시비 특별지원은 18세 이상 재가 생계, 의료, 수급자 중 심한 장애인과 18세 미만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중 심한 장애인에게 수당을 3만원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94만8,000원 감액한 2억9,5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재가 장애인 및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 기초 지급은 전년도 대비 1억4,711만1,000원 증액한 14억5,4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차상위 등 지급은 18세 이상 장애 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재가 장애인 중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1억39만1,000원을 감액한 3억9,1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만 18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뇌병변, 지적, 자폐, 언어, 시청각 장애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억45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은 지적 자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0만1,000원 감액한 5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로 전년도 대비 1억3,238만5,000원 증액한 4억1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 장애인 중 출산 여성에게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는 전년도 대비 25만원을 증액하고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 사업은 수리업체를 통해 전동, 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수리한 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3억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기본 욕구 충족과 자립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장애인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억5,2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 급여 지원은 중증 장애로 인해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1,87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676만3,000원 감액한 2억2,3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위탁 수수료는 한국 사회 보장 정보원의 장애인 활동 구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전자 바우처 시스템 적용 관리를 위한 위탁 수수료로 전년도 대비 16만원 감액한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은 기존 활동 지원 법정 급여와 시비 추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대상 장애인의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을 가구당 380만원 이내로 보수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억2,558만1,000원 증액한 24억7,3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탈 시설한 장애인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시설 운영비와 입소자 생활비,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지원 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더불어 남구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 종사자 29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3억9,10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 센터 운영은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9,5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하단에서 516쪽입니다. 장애인 단기 공동 거주시설 운영 지원인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은 작은 예수의 집 등 공동 생활가정 10개소와 종사자 19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8,826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으로 재가 장애인 복지 봉사센터 운영은 더불어 남구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9,8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대구 안마 수련원 등 장애인 보호작업장 6개소의 직원 2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4억9,09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사업 등을 하는 자립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256만5,000원 증액한 2억1,1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추가 지원은 자립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원은 밝은 내일 IL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 주택 4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8,54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 관리 추가 지원은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 운영 기관인 행복지능 사회서비스원과 밝은내일 IL종합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 훈련이나 자립 능력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여가, 자립 준비, 각종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2,719만2,000원 증액된 11억7,7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호남 지체 장애인 한마당 교류 대회 지원은 영호남이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여 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광주 남구를 방문하는 해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인건비 지원은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46만원 증액한 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하단에서 51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관리 지원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중인 장애 어르신 중 한글 읽기와 쓰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글 수업, 책 읽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500만원, 지체, 시각, 교통장애인협회 장애인 재활 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에 1,950만원,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은 밝은 내일 IL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발굴 모니터링 요원 1명에 대한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 지원은 센터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75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은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나 이·미용 업소, 휴게 음식점 등에 경사로나 도움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 기존의 그룹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에게 제공 인력과 1대1 매칭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61만8,000원 감액한 1억7,142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1인당 제공 인력 1명을 지원하며 미술, 체육 취미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낮 활동 중심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519만6,000원 증액한 2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필요한 주식, 부식, 연료,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 사업은 인문학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지향과 역사, 문화 등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은 주간보호시설 7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 180명에게 1식 1만원 상당의 보양식을 10일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40만원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하단에서 520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은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성과보고회에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99만3,000원 감액한 4,000만7,000원,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성과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및 출연자 사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플랫폼 일사천리 모두 여기에 유지보수비와 기능 고도화 비용으로 전년 대비 660만원 증액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 돌봄 플러그 관리비로 313만5,000원을,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 플러그 위기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66만6,000원을, 무연고 고독사 가구에 대한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 480세대에 대한 위험징후 조기 발견 및 예방, 생활용품 지원 등을 위한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 운영에 전년도 대비 419만9,000원을 증액한 9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 사업은 2년 동안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구비와 국비를 같이 편성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 390가구에 대해 퇴직공무원 52명이 주 3회 방문하여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 1인 위기 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영화, 요리, 여행 등 커뮤니티 자조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싱글벙글 사업은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가네 온로드(on:road) 사업은 1인 은둔 청년가구 15가구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 일상 돌봄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인별 변화 목표 달성에 따라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하단에서 522쪽입니다. AI 고독사 예방 사업은 고독사 예방 홍보 및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AI 안심 올케어 통신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6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사업은 고독사 고위험군의 위기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대상자에게 AI 스피커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에서 7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2,133만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홍보 및 운영비, 통신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 중간에서 524쪽입니다. 행복정책과 행정 운영경비로 직원 22명과 통합 사례 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수당, 사무관리비 등의 통상적인 운영비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 예산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6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지역사회보장 중앙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8년 연속 수상했다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행복정책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에 약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평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그럼 원망을 듣지 않을까요?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서 대상 인원이 줄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호남 화합 한마당에도 매년 1,000만원씩 주다가 삭감되었는데, 반감을 가질 텐데요. 오히려 물가가 올랐는데 삭감했네요.

올해는 우리 구에서 모셨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고요. 가실 때는 모실 차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식당에 가고 싶은데 경사로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죠?

예.

완전 조례화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요. 이건 정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매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조례화하려고 하니까 공공 건축물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개인 건축물에는 강제로 하기에 건축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각 자영업자들이 신청하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경사로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경사로와 도움벨은 50만원 지원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소규모로 하지 말고 맛집도 갈 수 있게 규모가 있는 곳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집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씩 10개소입니다. 올해는 경사로, 도움벨하고 12월까지 집행할 것까지 해서 신청 들어온 곳이 10개소 정도입니다. 아직 집행하진 않았고, 12월에 7개소 신청 들어온 곳이 있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반영해 주시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소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300제곱미터 이하 위주의 업소를 했고, 편의 증진 센터 분들이 다니시면서 불편하다고 신고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남구 사랑지쪽에도 홍보를 하셔야 하고, 작은 업소에도 장애인분들이 옷을 사러 가고 싶어도 턱이 있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까지 혜택을 주려면 홍보가 더 되어야 하거든요.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하지,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집행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더 반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2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민간 협력 사업에 나의 명품 답사기,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까지는 같이 모여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뜻이 맞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남구 명소를 다닐 수 있도록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전환했거든요.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서 12개 팀 정도로 80명 참여하여 진행했습니다.

호응도는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이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요?

민간 시설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지원받아서 하루 정도 쉬면서 뜻맞는 직원들끼리 하는 거라서요.

12개 팀으로 하면 어디까지 지원되나요?

방문해서 식사하고, 방문하게 될 경우 드는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까지 지출하고 후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한 팀에 평균 얼마씩 나와요?

1인당 1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그건 예산 짜맞추기이고,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기획팀장 이진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전하여 추진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인당 4~5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지원이 되고, 그걸 정산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모할 때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계획을 짜서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어떤 계획인가요?

남구 내 소규모 공연장 방문 등이요.

남구 내에 공연장이 있습니까?

대명3동 소극장이나 카페 거리를 방문합니다.

이건 방법을 다시 생각하세요. 행복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협의회와 연계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던져줘서 사업을 시행하라 했을 때, 이분들은 100퍼센트 받아들여서 하겠습니까? 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아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타구에서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매우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도 있나요?

아직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산해서 결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12개 팀이 다 이용한 거네요. 언제든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유지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 받은 기관에서 계획하고 공모 기간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되도록 관에서 관여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단 한 가지는 남구 내에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만 관여했습니다.

공연 관람도 하려면 남구가 열악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충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경사로 설치 관련해서 작년부터 10곳 시행한 거죠? 올해는 3개소 했고, 7개소는 진행 중이네요. 7개소도 다 차 있는 거죠?

예.

언제쯤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왜 하반기일까요?

신청이 많이 안 와서 홍보를 조금 더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개소 했다면서요? 올해는 상반기 3개소, 하반기에 7개소 들어온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신청이 언제인가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100퍼센트 신청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주로 들어오는 곳이 어디인가요?

보통 편의점이나 식당입니다.

비율로 하면요? 식당이 50퍼센트 넘죠?

식당이 많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10개소는 10개소가 다 신청해서 설치한 겁니까?

신청 주의라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 준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도 경사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충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걸 조례상으로 할 필요는 못 느끼겠어요. 예산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의 문제점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답사를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직접 나가본 건 아닌데, 신청하는 곳 자체가 법적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이 많다 보니까 바로 설치했을 때 경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너무 심하면 도로까지 점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합니다. 만약 초과한다고 하면 도움벨 등으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재료가 뭡니까?

철제로 합니다.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식당일 경우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해야 하잖아요. 철제로 하면 그걸 옮기기에 불편하지 않나요?

철제 외에 목제를 할 수도 없고요. 현재로는 대부분 철제로 합니다.

그걸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던가요?

일단 이용 유무를 떠나서 휠체어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계단보다는 안전하니까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자꾸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철제로 했을 때 휠체어는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죠. 근데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사고 위험도는 배로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6동에 역할자 정주지원 시범으로 했죠. 올해 10월에 매입이 다 끝났네요. 총 매입가가 얼마였어요?

10억5,000만원입니다.

6세대로 하면 리모델링할 때 몇 세대의 벽을 터야하는 거예요?

지금 가구 구성이 10가구거든요. 원룸형으로 해서 꼭대기층만 2가구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8가구로 했는데요. 한 층에 2가구 해서 총 6가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7억이네요?

예.

안전도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제가 보기에 거기는 신축해야 돼요.

안전도 검사까지는 아니고 건축사분과 같이 갔었는데, 많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없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의뢰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7억을 들일 거면 신축으로 가는 게 맞죠. 한 번 가보시면 갑갑합니다. 주차장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면 신축으로 하는 게 맞죠. 매입부터 2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니 예산을 집행한 건데,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안전도 검사 결과도 안 나왔고, 근데 리모델링비가 7억이 나왔어요.

이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 기금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집행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급하게 태웠다는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사업을 할 때는 급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입은 구비로 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했었고요.

그건 아는데, 처음 사업 올라왔을 때 부결되고, 2차로 해서 통과되었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진행 속도가 없다고요. 매입이 되면 그다음 계획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