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문환 의원 발언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및 기타 안건 8건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홍영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나주시 조례 도시 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2 제3호 가목에 도로 이격거리 100m를 삭제, 원안대로 하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조항을 거리는 그대로 두 되 관내에 그 주소를 둔 개인이거나 법인이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방금 홍영섭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 의결시 홍영섭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하(한숨) 우리 지금 도시 계획 의안번호가 4996번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예.
최문환위원
지금 이격거리를 지금 도로 부분은 지금 완전히 삭제고 주거 부분은 200m에서 100m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 지역민들의 공론화 해가지고 의견들은 청취를 좀 하셨는가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저희가 지난 10월 2일까지 20일간 저희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어제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의견 다 취합을 했고요. 188명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태양광 토지 매입비가 좀 단가가 낮은 아래쪽 공산·동강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이 조례의 개정을 가지고 공론화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로만 갈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호나
최문호나위원
뭐 입법예고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 시민들이 입법예고 한지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아예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이격거리를 완전 없앤 지역이 지금 신안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배부해드린 자료 보시면 신안만 있어서 가중치가 아마 5점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신안만 가능합니다.
최문환위원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지역도 보면 10호 이상 같은 데는 거의 다 500m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담양 같은 경우는 뭐
최문환위원
자료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주거지역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없애고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이런 그 조례 개정입니까?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위원님 시급을 요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뭐 공급 의무화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과까지 와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격거리 기준 준수함을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서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일 때 방금 전에 말씀한 가중치 쉽게 말해서 그 주민 참여형 태양광을 할 때 국비를 받아 올 때 쉽게 말해서 태양 연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을 좀 더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가 200m 이격거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을까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선도적으로 한 거죠.
최문환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우리 나주시 행정이 항시 그렇게 선제적으로 막 무슨 일 들을 그렇게 추진하셨는가요? 이거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공론화해서 충분히 반영해야 할 조례라고 봐요. 자 이게 호불호가 많습니다, 지금. 이 이격거리를 좀 너무 완화됐으니까 들려주라는 그런 면단위 그 이장님들도 엄청 많아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직접 이 조례안이 지금 몇 개월 전에 올라왔을 때 이장 회의에서 직접 공론화를 했습니다, 공론화를. 공론화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주가 너무 완화가 됐으니까 한 500m 정도 이렇게 늘려주라고 저한테 그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뭘 지금 대변합니까? 민의를 대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법 하나를 만들더라도 또 무슨 행정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때도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지역민들을 대다수가 대다수가 지금 이격거리를 지금 더 넓혀주라고 하는 이 찰나에 그걸 완전히 더 더 삭제를 하고 완화를 한다? 이걸 누가 지금 지역민들이 그 이해를 하고 우리한테 호응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그 가장 중요한 이격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충분히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법안을 꼭 입법예고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 가서 이야기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188명인가 뭐 찬성했다고 업자들이 다 찬성했겠죠, 입법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지금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 이격 거리 부분을 이렇게 완화하는 부분이 너무나 정말 그냥 뭐 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또 이렇게 뭐 이걸 빨리 해줘야만 뭔 우리 행정에도 큰 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뭔가 있다 하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2032년까지 선로 문제라든지 또 지금까지 우리 나주시에 태양광을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게 천건이 넘는데 또 그렇게 또 알아보니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걸 호불호가 있는 부분 가지고 나주시장 발의를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뭐 가점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가점 이야기 가점은 뭐 22개 시군은 다 중요하지 않는가요? 그분들은 다 멍청이로 뭐 그쪽 공무원들은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않고 있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민의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론화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소통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뭐 우리 지금 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도 행정에서도 명확한 명확하니 확실하니 그냥 속시원하니 이런 해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촌각을 다투게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킬라고 하는지 아이 의원들이 아니 정말 중요하다, 이걸 빨리빨리 해 줘야겠다 하면 왜 반대를 하겠어요.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문환위원
아니 뭐 들으나 마나예요. 지금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나주시가 가장 완화됐다니까요. 가장 완화됐고 자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를 없앤 데는 신안밖에 없어요, 신안 하나. 물론 신안은 이제 워낙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그리고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지역도 거의 뭐 10호 이상은 다 500m로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또 200m에서 또 100m로 또 완화를 하겠다? 또 가만히 보면 그 완화하면서 세부적이나 안전장치는 지금 안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더 좀 한번 숙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게 나주시장 발의랑 윤병태 시장은 나중에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 이 지금 현재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이런 말 부적절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곧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런 이런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암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뭐 원래대로 하면 뭐 안건이나 아니면 찬반 이렇게 나눠서 토론하는데 특별히 저 말고 발언하실 분 없으실 것 같아서 최문환 위원님 반대 발언 이어서 저도 반대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자체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놨죠.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주민들 민원과 생활환경 보호 측면입니다.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웠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조망권의 문제, 생활환경 훼손 문제 등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지에 대한 난개발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규제를 두고 있는거죠. 그리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환경과 경관해소 문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화재 사고라든지 강풍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위험하오니 이런저런 주거지역에서의 이격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태양광 개발에 따른 마을 내 갈등 주민의 갈등을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이것들을 제한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이 조례안은 이러한 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제한에 규제를 완화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 수도라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에너지 수도답게 나주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나주시가 혹은 특정 공공이 주도해서 주민들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지역 내에서 집단화할 것인가 혹은 같이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를 토론을 해야지 이렇게 민간 위주로 개발되는 사업을 규제를 풀어줘서 에너지 수도를 선도한다? 이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문제 이야기합니다.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전제조건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땅값이 낮은 지역 우선으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땅값이 높은 나주지역은 고령 농민이 없습니다. 땅값이 높으면 태양광 사업해도 이익이 없으니 안 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땅값 낮은 농민들만 고령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의 고령화 때문에 발전사업을 해야된다 라는 것은 애초에 이격거리 제한을 두는 취지에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발전허가 사업을 신청하고 허가 건수가 천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선로를 2032년에 넣어준다고 그래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실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최소 7년, 그리고 밀려 있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선로를 배정해 준다고 하면 그 기한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국회에서 각종 태양광 규제 완화 법률이 지금 논의 중인데 굳이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규제 문제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또 여론, 의견들을 정확히 우리 의회가 취합하지도 않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민의견이 미확인됐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각자 다니시면서 태양광 찬성하시는 주민도 만나고 반대하는 주민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일괄적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완화시키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 주민들의 충분한 뜻에 대한 반영 이런 것이 우리 현재 이 논의선상에서 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책임을 이제 우리 의회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농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말고 우리 16명의 의원들과 한번도 의견도 나눠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각각의 입장과 지역민의 요구가 있을 텐데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최문환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이 시기에 해야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주시 도시 계획 전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충분한 숙의와 그리고 의견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22개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이격거리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에 타 자치단체 입장 그리고 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도로에 500m를 둔 지역, 1,000m 심지어 1,000m를 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10호 이상 주민들 태양광 이격거리를 상당 자치단체가 500m를 두고 있어요.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차이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고령의 농업인이 없습니까? 산자부의 가점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논의된 것을 충분히 저는 전체 의원들과 숙고해서 이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최문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할랍니다. 저는 뭐 충분히 제가 이장 회의에서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혹여 찬성으로 간다면 제가 이걸 공론화해서 나주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걸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분명히 이 부분 가지고는 제가 언론 또 뭐 이 플래카드 같은 걸 다 게시해서 철저히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의원은 그거 아니에요? 지역민의 대표로서 지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는 것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상의해서 이거를 상당히 반대 투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4항인 거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홍영섭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홍영섭 위원이 수정동의안 제안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겠으며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투표 종료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11시44분 투표시작
광민
황광민위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죠?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예.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2명, 기권 0명으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영업소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숙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투표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간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질의와 토론을 요청하신 위원이 안 계셨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 예산 요구액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