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국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대구를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수의료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시민 생애주기와 함께하는 건강동행도시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생활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2조 2,969억 4,200만 원보다 2,01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조 4,980억 3,3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등 사용료 3억 6,700만 원,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30억 5,000만 원으로 3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전용카드 적립금 2억 원, 대구명복공원 매점운영 수입 5억 3,000만 원 등으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조 4,875억 5,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1조 1,707억 9,000만 원, 생계급여 6,228억 5,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515억 7,800만 원, 장애인연금 497억 5,900만 원 등 101개 사업에 2조 2,2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21억 2,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44억 2,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5억 원, 명복공원 현대화 80억 원 등 33개 사업에 1,9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208억 5,4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2억 3,400만 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지원 49억 1,500만 원 등 45개 사업에 70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33억 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주민 지원에 30억 원 등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3조 2,717억 7,600만 원보다 3,24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조 5,96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 8,256억 8,200만 원보다 56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822억 9,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6,722억 6,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91억 900만 원 등 7,48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36억 100만 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에 45억 6,400만 원 등 48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40억 3,500만 원, 보훈예우수당 20억 7,000만 원 등 188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 315억 7,900만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38억 7,000만 원 등 6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 2,273억 300만 원보다 24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515억 2,900만 원으로 공공보건 의료기능 및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대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111억 7,0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2억 3,400만 원 등 4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3억 2,600만 원, 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 13억 9,900만 원 등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10억 5,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31억 6,600만 원 등 491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567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25년 당초예산 1조 6,855억 500만 원보다 1,68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44억 5,200만 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돌봄 강화를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 1조 3,056억 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242억 5,600만 원 등 1조 8,323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명복공원 현대화에 102억 원, 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23억 2,400만 원 등 2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5년 당초예산 4,791억 1,100만 원보다 69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486억 3,000만 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165억 3,900만 원, 장애인연금 710억 8,500만 원 등 5,484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5년 당초예산 481억 2,900만 원보다 5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1,800만 원으로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가암검진 사업에 83억 6,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76억 5,300만 원 등 5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직원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해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2025년 당초예산 60억 4,6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7억 9,900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외식업 활력 회복을 위해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 40억 6,200만 원,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지원에 3억 600만 원 등 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7,317억 8,600만 원보다 1,12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441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에 8,265억 5,1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8억 4,600만 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88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1억 5,300만 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7억 7,800만 원 등 9억 3,0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7억 8,0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으로 9억 3,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5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7억 2,500만 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17억 2,600만 원, 이자수입 2억 7,200만 원 등 21억 2,8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9억 6,800만 원, 식품안전강화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8억 4,000만 원 등 21억 2,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8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2026년 예산안은 사회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료 요구는 질문 중에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477쪽에, 안 보셔도 1,477쪽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지난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2024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정부가 새로 교체가 되면서 이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명을 바꿔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우리 시민들의 마음 건강, 심리적인 정서 상태, 이런 어떤 정신질환하고 연관된,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 올해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9월에 하마 예산이 다 매진되고 이렇게 해서 또 4차 추경할 때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올해도 보면, 아예 감액 예산 보면 50.86%가 감액되고, 그지요? 이 원인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당초예산에 비하면 절반이 이제 감액하게 된 거고 최종 올해 4차 추경 때 일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하면 저희들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최종 예산에 비해서도 좀 감해지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 국비가 지원이, 우리 지자체인 대구시에서는 이제 예산이 준비돼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7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비 지원도 줄어든 거고 이게 올해 이 지원 대상자가, 올해 신청자가 한 3,920명 되고 지난해 말에 또 신청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900명 정도가 올해 지원 대상자고 이 중에서, 또 지원 대상자 중에서 다 이렇게 바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현재까지 한 3,65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올해 예산은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92%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이 국장님, 전자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우리 정신건강이면 젊은층도 요즘은 사회 변화에 따라 많은 분이 있고 연로하신 분은 사실 치매하고 연관도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이 자체적으로 물론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비는 준비해 놓고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거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 이외에도 저희 정신건강 관련해서.

예. 있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상 조금 중단되더라도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시민 정신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인 그냥드림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그리고 확대 사업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연계돼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 쭉 드리겠는데요.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245쪽 보시면요. 그냥드림 사업이 신규로 5억 3,200만 원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냥드림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2월부터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요.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한테 누구나 그야말로 생필품 한 2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2회차, 한 번은 그냥 가져가게 하고 2회차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가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른 복지사업과 연계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그냥 말 그대로 누구나니까 이름을 그냥드림 이렇게 했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 푸드뱅크하고 마켓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 사업만의 명확한 차별점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누구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차별인 거예요? 제일 큰 차별이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위기가구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 취지도 보이는데 우리 상담 체계 운영 방식이나 연계될 구·군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각 푸드뱅크를 통해서 이렇게 생필품이나 이런 걸 주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구·군의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또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는 그냥 연계시킨다. 그냥 구·군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게 되면.

구·군에서 해야 되니까.

구·군에서 그걸 파악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지원 대상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사실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내년도 사업 계획에 홍보 전략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어떤 홍보 전략, 그냥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하면 받는 사람들은 그걸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홍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와라, 인터넷 보고 찾아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시에서 해주든지 구·군에서 해주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홍보전략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냐는 거죠.

그거는 복지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안 해요? 복지부에서 하니, 너네들이 하니까 우리 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우리가 구·군의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예.

어차피 그 혜택이 누구나한테 다 가는 거라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해줘야 되는 그 취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범사업 참여 기초사업장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의 기초사업장은 총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원래 대구에 있는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전체 한 20개소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시범사업에는 10개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구에 기초사업장이 몇 개소, 대구.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푸드뱅크에 지원해 주고, 일단 푸드뱅크는 전체 12개가 있고 푸드마켓이 9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규모는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따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광역이 1개고 기초가 11개예요. 그래 12개죠?

예. 그렇습니다.

푸드마켓은 9개소라고 했고 광역 1개소에 1억 2,900만 원 돼 있는데, 기초 7개가 1억 3,000만 원, 맞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는 안 해주셔도 되고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맞고요.

예.

시범사업 참여 기초사업장 10개소 선정할 때 어떻게, 10개 선정돼 있죠?

예. 10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 기준에 따라서 추진한 후에 2027년도에 혹시 확대 여부나 성과 검증 지표, 이런 것도 우리가 마련돼 있어요?

일단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10개소만 참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우리 푸드뱅크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여기 10개소가 선정돼 있지만 기초에는 7개소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나머지 3개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중에서, 참여사업 중에서 또 우리 군위군은 제외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위군 주민은 이 사업 이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군위군에는 이제 푸드마켓이나 뱅크가 지금 존재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제외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그야말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54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38억 7,000만 원이 이거 신규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노인, 장애인 돌봄사업과 건강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가장 큰 차별점은 뭐죠?

기존 사업들은 각각 단절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면 통합돌봄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돌봄부터 해서 우리 의료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각 구·군의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계획을 쫙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통합돌봄이 지역 기반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이나 의료, 돌봄기관 참여 확대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민과 기관 참여 확대 방안이 마련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복지기관 또 우리 의료기관들 참여를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사업 내용 보면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서 신규 특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9개 구·군 통합돌봄 관련 특화사업 개발 지원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위에 내용하고 비슷한 사업인가요?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신규 특화사업 지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달성군이 구비 예산 지원에서 제외돼 있더라고요. 우리 법 시행령에 맞춰 차질을 빚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달성군은 왜 제외되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그 지역의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가 상위 20%의 지역은 일단은 국비 지원을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성군을 뺐습니다.

달성군은 부자라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달성군에도 이걸 지원해 주도록 국가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법 시행에 맞춰서 서로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잘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연결해서 272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2025년도에 1억 6,800만 원에서 2026년도에 5억 2,000만 원으로 3억 5,200만 원, 210% 정도 가까이 증액됐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 고위험군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안부 확인 확대, 실태조사 등을 했을 텐데 이거 어떤 활동을 근거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요청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고독사 관련해서 통계 자료도 나온 게 있는데 저희들 대구가 고독사 비율 자체가 2024년 조사에 보면 전국의 한 5.9%가 돼서 인구 대비해서 아무래도 대구가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해서 고독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이 부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전국으로는 예산이 한 1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구 쪽이 가장 많이 예산을 받아서 한 210% 증액된 예산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증액된 만큼 더 고위험군 이런 부분을,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말로 해석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 4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유형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대구에서 그중에서 추진 예정 중인 사업 유형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구·군별로 이렇게 자기들이 4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를 반드시 하고 또 4개를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가지요. 다인데 그래도.

그런데 우리 구·군에서는 이 4가지 사업들에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2개 유형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안부 확인 확대 뭐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AI와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기계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주위에 있는 약국, 복지관 이런 쪽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그냥드림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규사업 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는 모두 시민의 생명과 또 안전과 직결되는 사실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다만 신규 확대 사업인 만큼 이게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하고 사업의 실효성도 봐야 되고 홍보전략이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고독사 예방의 경우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위험군을 발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액된 만큼 기왕 할 거면 대구시만의 특화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우리 국에서 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효과 분석 이런 거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25페이지에서 1,460페이지까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2026년 본예산에서 자살예방 관련 인력과 예산이 보니까 큰 폭으로 증가했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인력은 2025년에 72명에서 내년 2026년 보면 94명으로 22명이 증가했고 약 30% 증가했네요.

예.

예산은 보면 2025년에는 30억 원, 2026년에는 37억 원, 한 7억 원 가까이 한 23%가 증가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인력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주요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증액된 예산이 어떤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살 문제가 해가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자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자살예방센터라든지 또 기초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을 대폭적으로 충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2명의 인원을 94명까지 22명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 발굴, 지원 각 부분에 있어서 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존중안심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20개에서 내년에는 45개의 동으로 또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심리검사비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소득으로 제한을 둬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체 조직도 늘고 인력 늘고 그다음에 사업들도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확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자살예방을 보면 인력의 과부하, 위기대응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특히 야간에 심야 대응 공백이 많이 지적되었는 상태인데 이번 증액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개선과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광역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항상 이렇게 상담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24시간 계속 해야 되다 보니 인력의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항상 가장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확충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상담이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의 대응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57페이지 여기 보면 이번에 신규 편성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청년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 치료비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대구시가 그동안 청년 자살시도자를 위해서 어떤 관리체계나 사업을 운영해 왔는지 앞으로 강화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 5월부터 이게 시간을.

신규 편성됐죠. 그죠?

예. 처음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자살, 과거에는 이게 자살지도자들이 주로 보면 좀 이렇게 50대, 60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청년층의 20대 자살률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층의 자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이런 지원사업도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일단 우리 청년층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강화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치료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이라든지 청년층과 심리상담 관련해서도 각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심리센터하고도 이렇게 더 강화를 해서 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 안내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많이 시행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청년층의 자살 예방활동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구·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간의, 이래 그 기관 간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의 연계나 협력이나 서로 간의 조정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광역은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과 기초 그리고 청년 이 센터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살 예방 관련 기관과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잘 모른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보면 홍보나 캠페인,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 예산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충분한지 여부는 이게 많으면 많이 홍보할수록 좋은데 어쨌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국장님이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자살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이 대구시가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좀 꼼꼼하게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수급자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16만 8,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급자가 2000년에 보면 13만 1,000명에서 16만 8,000명으로 7.1%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우리가 16만 8,000명인데 사업설명서에는 11만 3,000여 명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5만 명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는 뭐죠?

여기에 있는 거는 수급자를, 이거는 생계급여만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 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 이걸 다 포함해서 16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생계급여만 보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생계급여가 몇 프로입니까?

그 중위소득의 32%까지가.

32%인데 어떻게 이렇게 16만 8,000명에서 11만 3,000명이 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생계급여가 많습니다.

32%인데?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중위소득의 32%.

중위소득 32%, 전체에 그러면 생계급여가 대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국 전체 예산 중에서 보니까 이게 생계급여 예산이 6,722억 원, 15.4% 해놨는데 큰 금액인데요. 그게 우리가 2025년도에 6,305억 원에서 6,720억 원으로 4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00억 원 이상 증가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구가 노인인구 비율이 자꾸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층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빈곤 계층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이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에 보니까 사업이 9만 1,700여 가구 11만 7,000여 명이고 올해가 11만 3,000여 명인데 한 3,500여 명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 규모는 어떻게 설정하죠? 매년 증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 예산을 그 규모에 맞게 실적을 보고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그건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정합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정합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수치도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고, 우리 50페이지에 자활근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4회 추경에 자활근로 지원사업 예산을 9억 5,000만 원 감액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참여자 감소로 인해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이게 자활근로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이게 자활근로 대상자가, 우리 근로무능력자가 사실은 또 많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분들을 우리가 조건부로 자활사업에 이렇게 하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끝까지 자기들이 자활에 성공하는 이런 의지가 사실은 조금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11월부터 이렇게 자활성공지원금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이 좀 많이 감액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정할 때 자활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탈수급을 촉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자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 그 사람들 자활 촉진하는 데 우리가 큰 장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활성공지원금도 보니까 작년에 1억 8,900만 원에서 올해 1억 3,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줄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자활성공지원금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우리 자활근로 자체도 고령층이 많이 증가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도 좀 어려운 게 있고 근로무능력자가 많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낮은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건 공통된 상황이고 대구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3위로 그래도 자활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수급자에 대비해서 자활 참여자 수가 낮고 그다음에 이런 자활 참여를 해서 우리 자활성공,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것을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또 이렇게 근로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올해 사업에도 지금까지, 원래 목표는 저희들이 한 322명 정도를 성공지원금의 지원대상자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물론 11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아직 이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올해 집행 실적이 낮으니까 내년도는 예산을 한 186명 정도로 사업을 많이 축소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를 해서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취업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성공지원금을 이렇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급자 인원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증가하는데 이게 우리 자활근로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 어찌 보면 우리가 홍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홍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이 수급자 중에, 수급자 증가분이 보면 한 13% 정도가 매년, 최근 2022년하고 2025년 한 3년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 13% 증가했는데 그중에 노령층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한 30%까지.

그럼 고령화돼서 좀 그런 이유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늘더라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가 그만큼 늘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이게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 기반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2권 1,038쪽에 보시면 우리 장애인 자립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사업에 보니까 우리 22개 사업에 총 2,475억 3,5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22개 사업. 먼저,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4,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우리가 센터도 있는데 또 자립생활지원시설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우리가 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6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사실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자립생활지원시설로 법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직접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자립생활지원시설로 바뀌는 이 사업으로 참여를 하려는 좀 의지가 별로 지금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는 통합하려고 그러다가 양립하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둘 다.

그 사업은 결국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하는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립생활지원시설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그러면 그 센터 외에 시설이 따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자립생활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변경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도적인 지원체계 안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립생활지원시설을 만든 취지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그런 신고 의무도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단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신고되지 않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확립됐다기보다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센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자립생활지원시설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복지부에서 이거를 또 선정합니다. 우리가 앞에 센터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지원시설은 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한마디로 제도적 틀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센터 다르고 시설이 다르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게 장애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부에서 이 지원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존 센터하고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 간의 어떤 역할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러면 예산만 내려주고 정확하게 어떤 그 구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원시설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 기존에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원시설로 전환을 할 데를 찾아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2개가 조금 모호한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장애인분들이 봤을 때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우리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지원센터도 국비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 달성군은 왜 시비센터죠?

아, 그거는 우리 대구 전체에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6개는 국비, 우리가 할당받은 게 6개라서 6개는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데 순서에서 제일 7위를 한 기관은 그냥 시비만 지원해 주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게 특정 딱 1개 기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심사를 하는데 그때 1위부터 6위까지는 국비와 같이 지원되고 7위를 한 기관은 그냥 시비만 좀.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6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숫자를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일단 6개로 국비 지원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지원, 그런데 사실은 시비 지원하는 기관도 국비 매칭하는 기관과 올해까지는 지원액이 거의 큰 차이 없이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해 주는 6개 기관은 인력도 한 명을 더 증원을 시키고 지원액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한 개 기관하고 사실상 지원금액이 좀 차이가 있게 되어서 아마 장애인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국비 지원하는 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센터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역이면 광역시 동일하게 갑니까? 아니면 어떤 인구별로 이런 게 있습니까? 대구가 6개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는 이거 비교를 해봤습니까?

그건 우리 장애인정책과장님이 좀.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보면 대구가 6개인데 다른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60개 중에 국비 지원이 8개고 부산도 18개 중에 8개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사실은 이 전체 지원센터 개수에 비하면 국비 지원이 대구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지원센터 규모는 또 대구가 적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위군이나 수성구도 없고 이게 각 구별로 하나는 있어야 제가 봤을 때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건데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이게 국비받아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회 추경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하는 게 있는데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여가지고 3억 원을 감액했는데요. 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다시 6개소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페이지가 1,046페이지, 1,046페이지요.

저희들이 원래 올해도 6개를 했는데.

잡아놨다가 3개소로 줄였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자립생활주택을 저희들이 LH나 도개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적당한 게 위치라든지 또 이게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주택을 사실은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6개 목표를 다 못 채우고 3개만 일단 주택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또 6개를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는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일단 편성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6개소를 계획했으면 6개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다음에 안 되면 줄이고 또 하면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신경 쓰시고, 또 이게 전혀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늘리면 추경에 태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산 잡아놓고 감액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특히 장애인 관련된 거는 우리가 또 촘촘히 더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세입 전체 보니까 전부 다 국고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저희 시의 시의원들이 얼만큼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 좀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308페이지에 마을복지 타운홀미팅 운영 있잖아요. 이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있는데 이제 남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보면 어르신표 손맛 배달, 우수 선정 사업 시행이고 이런데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좀 특색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구·군마다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사업들 보면 다 대동소이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이유가 뭐죠? 마을복지 타운홀미팅 운영.

예.

이게 제가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밖에 사업이 시작은 안 되는데 모든 구·군에 동일한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도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될 때 국에서 어떤 제안이나 의견 제시가 있었는지 해서.

이거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군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사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일률적이게 동일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특정 지역의 특정 행사도 아니고 동일한 사업이니까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 지원 1억 원 이게 있던데.

예.

지금 원래 이게 설립된 취지는 뭐죠?

우리가 2009년도에 메디시티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대구시의 의료산업·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그동안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 시에서 그동안 사업에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의회도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폐지됐다가.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에는 수도권 빼고 대구가 가장 높았는데 이렇게 지원도 하지 않고 협의체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 대구의 의료산업이나 관광 육성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필수의료 분야라든지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의사회라든지 우리 의료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원해지다 보니 다시 이런 부분들을 재건해서 대구 의료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지역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대구협의체가 다 의료진 쪽에 계신 분들이고 종사자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내고 이런 건 있나요?

예. 각각 참여하는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한의사회 이런 데서도 본인들의 회비, 기여금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저희가 1억 원 주는 거하고 합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럼 얼마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우리 전체 협의회 6개 분과가 있는데 우리 국에서 올린 1억 원은 그중에서 필수 감염병 관련되는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의 의료산업과에.

거기는 또 따로.

거기에서 또 2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지요.

거기 합치면 토털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제가 이제 얘기드리는 게 이분들이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해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료산업에 대한 개발이나 또 지금 부족한 부분들, 응급 대응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 본인들한테도 혜택이 간다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또 기금을, 재원을 마련해서 같이 사업을 좀 진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산출 근거 해가지고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래 봐서는 그냥 배후진료, 네트워크 지원, 이용문화 홍보, 활동 지원 이런 게 2,000만 원, 3,000만 원 다 이렇게 해요. 이런 사업들이 주고 나면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하는 목적하고 좀 다른 사업들이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AI바이오, 융합, 필수의료, 위기 대응, 의료관광 산업 재도약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지원협의회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또 역할을 주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이 돈이 들어가고 나면 좀 더 철저한 사업에 대한 확인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협의회에 우리 당연직 이사로.

국장님 들어가시죠?

예. 저도 들어가고 경제부시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래혁신성장실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와 민간과, 그러니까 관민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 사업에도 협의회 차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와 항상 협의를 거쳐서 같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면 협의회 쪽에서도 기금이나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3억 원 말고.

예.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 민간단체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무료급식소 지원 사업, 전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고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도 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또 특정 지원 대상 급식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셔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어떤 금액의 산정이나 또 지원 방식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논의를 좀 하신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 급식소가 전체 저희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야기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세부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할 생각인데요. 일단 현재 우리 무료급식소는 사실 원칙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사실은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무료급식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정부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린 게 무료급식소의 지원 기준, 평가 지표, 운영 규정, 지원 단가, 규모, 위생 점검 이런 객관적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걸 지금 하고 있으시냐는 걸 묻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건 없지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금액이 좀 올바르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구·군에서도 무료급식에 대한 문제들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이래 좀 알아보니까 올해 기준 전남, 제주 같은 경우는 급식단가가 또 5,500원이에요. 그리고 전북이 5,000원, 서울 4,500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다 4,000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가가 3,500원이거든요. 이게 지원 방식도 정확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정확하게 이게 평균 단가가 맞지 않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3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거 큰 금액입니다. 국장님이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식단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식재료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2024년, 작년부터 이게 이제 3,500원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 경로식당에, 다른 지역에서 경로식당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관 21개소에 경로식당을 좀 확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신다.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지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투명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7페이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자살 예방 관련해서 또 얘기를, 사업 관련해서 하셨는데 이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혜성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예산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걸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좀 많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뭐 중앙부처 예산 매칭으로 가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중앙부처나 이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좀 한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예산도 추경 때 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에는 저희들 내년 예산에 있어서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도 하고 했는데 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자살 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거기는 지금 자살 고위험군으로 해서 한 1,077명 정도 관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신규 서비스 신청자로 3,920명이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투입 대비 효과는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더 나은데 이건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지만 지역의 이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자꾸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들이 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 혜택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중앙부처 복지부에도 한번 대구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제로 나쁘지 않더라. 오해되는 사업들도 아니고 실제로 바우처를 통해서 심리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나 또는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대상포진 사업은 꼭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상포진 관련해서 사백신, 생백신 조례도 통과시켜 드리고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지원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좀 해야겠다고 해서 편성을, 국장님도 올리고 했는데도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 내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을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경 사업의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구만 유일하게 빠져 있어요. 아까 전에 AI바이오·메디시티, 무슨 그런 얘기는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일 후진 사업 도시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산 편성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올해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또 이제 기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재정상 편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사업을 해보려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신다.

예.

꼭 추경 때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644쪽에, 2권에 있습니다. 외식업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1,644쪽, 이게 외식업이 우리 지역 경제와 고용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 업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폐업률 통계를 보면 상황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대구시 외식업소 폐업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3,674개소, 2022년도에 4,229개소, 2023년도에 4,998개소 그리고 2024년도에는 5,065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국장님 올해 외식업소 폐업 현황은 얼마나 되죠?

이 통계는, 올해 통계는 내년 돼야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올해도 한 11%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065개소에서보다 11% 더 증가된다고요? 내년이야 나오겠지 지금 연말이니까. 그래도 대충 추이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상반기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식업소 폐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외식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2025년에 3억 2,000만 원에서 2026년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조정으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뭐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사업들을 이렇게 좀 많이, 시 자체 사업들은 많이 좀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외식업소 쪽에서 우리가 홍보 마케팅이든 또 밀키트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해서 여기 참여한 지역의 업체들 매출 실적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하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만 올리는 거는 또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식업소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또 일자리 알선 지원 사업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던데요. 2025년 10월 말 기준에 알선 상담 2만 619건 중에서 취업건수가 또 그대로 2만 619건으로 매칭률이 100%예요. 이 통계 수치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매칭이 높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00% 매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매칭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취업건수. 그런데도 우리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 지원 예산은 또 8,000만 원에서 이번에 7,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또 감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거고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전담 상담사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면 아무래도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인 분석하고 대응 전략이 있다는 얘기네요. 전담 상담사 넣고 인력 지원하고, 그죠?

저희들이 어쨌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하고 잘 논의를 해서 사업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외식업이 사실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제일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폐업률은 매년 증가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1%가 넘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거 예산에 대해서 다시 수요 분석하고 사업 방식 개선을 좀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 안정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지역 외식업계의 어려움도 해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회성이 아니라 좀 촘촘하게, 무조건 예산을 안 준다 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가셨는데,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우리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예방접종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약 63억 6,98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 예방접종 비용 증가 원인이 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아동, 임산부, 어르신들 필수 대상의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시 최근 3년간 예방접종률 추이 그다음에 취약계층 접종률 관리 체계가 있으면 그거 자료를 좀 받을게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제가 하나만, 아까 고독사 이야기했는데 우리 AI안심올케어 지원 사업 278쪽에, 1권에 보시면요. 책자 한 번만 봐주세요.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이게 비교증감이 7,370만 원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금액에서 삭감을 했는데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7,200만 원 있고요. 24시간 AI돌보미 지원 사업 1억 1,088만 원 있고 그다음에 AI안심올케어 지원 사업 2억 2,176만 원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7,370만 원이 삭감된 건지.

예.

왜냐하면 AI안심올케어 지원 사업이 수요조사를 해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한데 이게 이렇게 그냥 삭감이 돼버리니까 이 건이 맞는지 해서,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같이 해가지고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이거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설명서 33쪽에 보면 사업 개요 밑에 사업비, 33쪽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예. 생계급여.

거기에 국비가 90%, 시비가 7%.

예.

군위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그러면 이제 군비가 10% 되겠죠.

예.

아니, 군위가 더 어려운 지역인데 어째 다른 구비는 3%인데 군비는 10%를 이렇게 매칭하도록 했습니까? 또 뒤에 보세요. 거기하고 그 뒤에 37쪽,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50쪽,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54쪽, 그다음에 74쪽, 똑같습니다. 매칭 비율이 대구 달성은 90%가 국비고 시비 7%, 구·군비가 3%인데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멸위기 1위 지역인 군위에 매칭 비율 10%를 이렇게 부담시키는 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다른 데는 90%를 지원해 주면서 여기 우리 군위는 왜 80%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율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사회복지 비율하고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정자주도가 적은 데는 많이 부담시킵니까?

재정자주도가 높은 데가 아무래도 지원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군위는 재정자주도가 훨씬.

군위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66.1%로 다른 우리 지역의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30%에서 40%대의 재정자립도인데 군위 같은 경우는 66%로 재정자주도가.

군위가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66%가 나오죠?

아무래도 구하고 군하고는 지방세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군 단위가 지방세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 재정자주도가 한 55.4%고 군위군이 66.1% 이렇게, 군위가 대구에서는 재정자주도가 지금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를 못 하겠네. 거기는 세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수에 비해서 인구 수나 이런 게 적다 보니 재정자주도는 어쨌든 군위군이 우리 9개 구·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비율도, 사회복지 대상자 수도 군위군이 제일 낮은 걸로, 이게 전체가 보면 우리 대구가 사회복지 비율이 거의 50% 내외인데 군위는 한 15.7%밖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거 할 일은 아니고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예.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군위가 최고령지고 전국에서 소멸위기 1위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그냥드림 사업도 군위가 뭐 대구에 와서 신청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군위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신변종 및 국내외 유행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성 검사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내 수질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대기환경 측정망과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로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한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대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 22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람과 먹거리가 안전한 도시, 자연친화적인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쾌적한 공기와 깨끗한 물 보존,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 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6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100만 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식품·수질·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을 2025년도 6억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2,100만 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등 9개 사업에 기금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219억 2,700만 원보다 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6,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 등 안전관리 구축과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 분야에 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에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악취조사와 대기측정망 운영, 실내공기질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환경 관리 분야에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1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 분야에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4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통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좀 볼게요.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호흡기감염병에 대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요. 연구원의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이 사업 예산이 올해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됐던데 예산이 이만큼 증액된 사유가 뭐죠?

예. 지금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유력한 다음 팬데믹 후보로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메인으로 두 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급성호흡기 병원체 감염이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아, 그럼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5 대 5의 사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검사표본은 우리 협조 병원에서 호흡기 질병으로 진단되면 연구원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 수가 또 많으면 많을수록 의뢰되는 표본의 수도 늘어나고 협조 의료기관의 규모나 또 환자의 연령층 등에 따라서 여기 확보되는 표본의 그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구원하고 협력 중인 의료기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올해까지는 5개 의료기관이 했었는데.

5곳 있고.

예. 내년에.

그러면 여기에서 참여병원 규모하고 주요 환자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환자 내부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그거기 때문에 시료만, 호흡기감염증이 예상되는 유사환자의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령층.

그게 개인정보라서 못 한다고?

저희들은 검사결과를 주면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들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아니, 환자의 정보를 묻는 게 아니고.

연령대 이런 것.

보통 가면 그게, 우리가 감기를 한다든지 독감 뭐 여러 가지 하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소아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노년층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지 개인정보야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러면 아까 의료기관 5군데 협조받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추가할 생각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증액이 되는 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강화 사업이라서?

내년에 세 군데가 추가가 되고.

추가되고.

거기에는 요양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고요.

예.

그러면 사실 협조 병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뢰되는 표본 수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예.

표본 감시는 감염병의 유행 파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또 우리 연구원에서 표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호흡기 감염증 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가 어떤 유형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의 거를 보면 그냥 인플루엔자가 38%, 리노바이러스가 24.7%, 이렇게 어떤 9개의 호흡기감염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라도 어떤, 지금 예를 들면 H3N2라는 그런 형이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질병관리청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유행 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내용까지는 다 파악하고 확인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급성호흡기감염병이 계절적 유행과 또 변이 가능성이 높아서 평소에 유행 상황을 면밀히 좀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증액된 예산이 5,000만 원이지만 이게 감염병 조기 인지와 또 확산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되면 효과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하고 관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사업설명서 88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대비 3,2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장비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그중 하나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항생제 내성균 검사,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CRE 감염증 진단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나왔는 거 보면 지난해 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1,739건으로 2018년 대비해서 한 3배가 증가했는데 올해도 9월까지 보면 1,442건이 신고됐다고 하는데 그 CRE 감염증이 어떤 질병인지 또 감염 경로나 주요 증상, 만약에 일었을 때 치명률이, 위험성에 대한 걸 좀 간략하게 원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게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우리가 아프면 균에 의해서 그 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내성균이 몸에 오염이 되어버리면 약을 써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치료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항생제 내성균이 생겨버리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이 항생제에 내성균의 경우에는 또 환자들 간의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점 더 갈수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RE 감염 대응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 검체를 수거해가지고 와서 검사를 점점 더 확대해서 강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여기 보면 “항생제 내성균 검사의 분석법 전환에 따라 신규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분석법은 어떤 방식이고 어떤 분석법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또 분석법 전환에 따라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전에 하고 있는 거는 염기서열 분석법 이라는 것을 했었고 지금 바뀌게 되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장점은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각자의 특성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면 증류수 제조를 위한 장비인 탈염탈이온화장치 구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증류수는 어떤 검사 과정에서 사용됩니까? 그 장비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류수 제조기는 우리가 실험하는 데 가장 기본으로 깨끗한 증류수가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과에서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장비인데 저희 질병연구부에는 다른 급한 것들이 많아서 옆에 다른 과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류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험실 한 개당 하나씩 증류수 제조기가 있어야지 맞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기 감염병조사과에는 없다가 새로 생기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항생제 내성균은 좀 새로운 감염병 위협 요인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번 장비 도입과 분석법 전환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원장님이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감염병 대응에 자산취득비 6,5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화학발광 효소면역 분석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에이즈 검사 장비입니다. 에이즈 검사 장비인데 이게 2024년에 저희들이 도입해서 쓰고 있던 장비를 대체해서 사는 장비입니다.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 검사 장비입니다. HIV, 에이즈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어떤 걸 검사하는 겁니까?

에이즈 면역결핍증.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진드기 이런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건데, 60쪽에.

예.

이게 에이즈 감염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에서.

효소면역 분석기가?

효소면역 분석기가 에이즈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쓰고 있다가 지금 사실 종류가 약간 다른 종류이기는 한데 노후화된 장비의 대체인데 조금 더 진화된 그러한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활용하는가요?

지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쓰고 있는 전용 시약이 2026년 6월에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을 했는 기기로만 쓸 수, 6월 이후부터는 새로 도입된 기기로만 쓸 수 있습니다.

아, 시약 단종 때문에 그 기계를 못 쓴다.

그것도 있고 사실 2014년도에,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도 오래되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에 대한 대체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또 조금 더 일찍 도입한 것은 시약 단종 때문에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폐기합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못 쓰는 거는 불용처분을 하고 있는데.

불용처분.

또 어떤 기관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시약이 단종되면 불용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가져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시약 때문에 장비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예.

그다음에 우리 97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 운영 해가지고 1,900만 원 증액해 놨는데요.

예.

이게 기후변화 매개체라는 게 뭡니까?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모기, 진드기 같은 것들이 기존에 우리 한국에서 서식하던 모기하고 다른 모기종들이 서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와 진드기를 잡아서 그 속에 염색체를 검사해서 어떤 병원균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연구원에서 해오던 사업이 있을 건데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의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원님, 우리 질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급성호흡기감염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개체 감시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올해부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철새도래지라든지 또 해외 유입 모기에 대한 감시를 올해부터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한 160회, 180회 했다 하면 올해는 200회 했고 내년에는 220회 하고 이렇게 모기, 진드기 감시를 더 강화해서 모기 속에 어떤 병원체가 있으면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

검사나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감염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