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이계문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 시설본부장 이명우 감사안전실장 이우익 경영기획실장 조윤정 개발사업실장 최창영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의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계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별도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남양주시의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운영시설의 고객 이용실적을 보면 체육문화시설은 3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청소년 등의 시설은 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역사시설은 234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각각 증가하였고, 주차시설은 34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관리시설인 에코랜드는 오염 누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푸른물센터도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경진대회 수상, 인증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둘째로 공공복리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원관리 시스템을 모바일 기반의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간편 로그인, 온라인 거주지 인증 등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46종의 업무 전산화와 직원용 챗봇 도입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 상시 고객 소통과 시민참여 경영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시정업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과제를 현행화 하고 시민시장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0개의 TF를 구성·운영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했으며 시니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의 성과로 2025년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등 11건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포함하여 안전, 환경,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3건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과 소통경영을 통해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AI기반의 디지털혁신 강화로 안전관리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시설이용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해 체육, 역사시설 주민협의회 16개를 구성·운영하고 센터장 호출벨 등을 운영하여 고객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건강 강좌 등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시민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참여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소방서와 협업하여 시민참여 심폐소생술 및 역사 비상상황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안전을 강화하고, AI기반 안전관리 등 위험요인 개선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재해경감 우수기업 등 5개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시설 걷기방문 유도를 위한 워킹챌린지, 내나무심기,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임시주차장 환경캠페인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쾌적한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4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고객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 만족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CEO 현장 격려,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엄지척 캠페인 등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직원 복리후생 증대 노력은 물론 자동 육아 휴직제 시행, 고위직 직원 시차출근제 활용 등으로 직원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하였으며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관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평내체육문화센터 개관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으며 체육문화센터 이용 기준 합리화 방안 시범 운영 등 시민들이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시설 운영부서 조직 개편을 통해 철도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ESG 경영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개선과 함께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였으며 워킹챌린지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일상 업무와 시설 운영 전반에 친환경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가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고객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 운영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FUN경영 추진을 통해 노사가 함께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참여 기반의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사 운영시설의 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사시설은 전년 대비 운영수지가 개선되었으나 체육문화시설은 다자녀 감면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하습니다. 다만 유휴 공간, 시간 활용, 통합 발주 등 그간의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금년에 51억 4000만 원 등 지난 2년 반 동안 약 102억 원을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증대 노력과 함께 공사·물품 통합 발주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트럴N49개발사업은 지난 6월 공동주택을 완판하였고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6년에는 비주거 부문의 특화개발과 주차전용건축물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공동사업 시행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수익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은 건축사업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으나 규모 등에서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현재는 덕소역 일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도시개발 모멘텀을 발굴하고자 관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조아타운 조성사업의 대상지였던 호평동 보유 토지는 시 시민안전관실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개발대행사업은 지난 6월 궁집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퇴계원중학교 주차장 등 총 4개의 신규 현장을 착공하여 평내체육문화시설 등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남양주 도시발전 포럼 개최와 남양주 부동산 브리프 제작·배포로 대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한 건설 현장 관리 등 개발사업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목록에 의거하여 감사안전실, 경영기획실, 개발사업실, 시설본부의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3쪽부터 1027쪽 감사안전실 소관사항입니다. 공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8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5건, 2025년 4건이며 보험처리 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10건, 2025년 8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발생 및 보험 처리건수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1032쪽 예산 전용 및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33쪽 주요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감사기간 중 접수된 총 1403건의 민원을 처리 기한 내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34쪽 공사 조직 현황입니다. 1본부 3실 3처 28부로써 직원 수는 8월 말 기준 812명이며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6쪽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 지급률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급 지급내역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39쪽 도시공사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임직원 79명 및 기간제 근로자 292명이며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4쪽 도시공사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공사의 총 자산은 1807억 원이며 부채는 848억 원, 자본은 959억 원입니다. 부채는 대행사업 정산반환금 및 이월사업비이며 외부차입 등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1046쪽부터 1081쪽까지 202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용역추진 실적 및 이행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82쪽부터 1087쪽까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추진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업무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 남양주도시공사 수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체육문화, 청소년, 주차, 역사시설 등 수탁사업 관리현황 및 운영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094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시설 내 카페형 편의점 등 총 70개소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8쪽 체육문화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총 62개 강좌 188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입은 약 13억 8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99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 41개소를 포함해 총 104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별 세부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감사안전실

1028쪽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상반기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분석 결과 보고하신 거를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평균치로 봤을 때 ‘25년도 안전사고 건수가 어떻습니까? 아직 이게 8월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처리 사고 발생 건수는 조금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원들, 시민들이 부주의로 발생한 구내 출입의 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로 귀책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쪽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험을 든다만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거기 담당자분하고 문의를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네.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자료를 봤을 때 보험 처리 현황을 봤을 때 ‘25년 상반기 사고 16건이 지금 보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6건이 아직도 보험 처리 중입니다.

네.

네. 처리 지연 원인이 뭐지요?

이게 잠깐 제가 이 순서를 한번 진행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시민들이 저희 시설장을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구 순서에 따라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구두로 문의한 결과 조금 난이도가 낮은, 보험 그걸 뭐라고 하지요? 심사하는데 난이도가 낮은 거는 처리가 조금 금방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조금 귀책 부분의 서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보험 금액에서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걸리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들은 피해자에게 빠른 보상 처리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적체 문제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 별내커뮤니티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특정 시설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 조사,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또 연간 단위로 해 가지고 각 시설장의 사고 유형별, 그리고 또 시설장별, 장소별 그렇게 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별내커뮤니티센터가 10건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거기 별내센터가 관할 소규모 시설장이 상당히 많고 그래 가지고 어떤 그쪽에서만 유난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걸 나눠보면 평균적인 거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사고 유형별로 그렇게 조금 분석을 하다 보면 전도하고 충돌 사고가 가장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장소별로는 수영장 그리고 샤워시설 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험요소를 미리 발굴을 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또 위험표지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 상대로 예방 안전 활동을 같이 겸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도록 동일 위험 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 조사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고 대부분이 고객 과실. 고객 과실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고객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측의 안전 배려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치게 고객 과실로 돌리는 경향이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이런 것들은 사고 은폐, 축소, 관리 미흡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의 부주의 사고로 경영평가 안전사고 건수가 미포함되는데 이거는 공사의 어떤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관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래서 ‘구내치료비 해당 사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경영평가 실적에서, 사고 실적에서도 제외해서 시민들 보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험요소를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분들한테도 시설장을 이용을 할 때 조금 더 안전에 기울이시기를 그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 과실 분류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겁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이게 고객 과실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보험사에서 결정….

보험사에서?

네.

어쨌든 보험사에서 그거를 처리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복되는 아까도 앞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반복되는 유형별 사고 분석이 약간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사고에 대해서 예방체계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교육 강화나 순찰 강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얼핏 말씀하긴,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향후에 계획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원들,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상담소라 해 가지고 전체 시설장은 아니지만 몇 군데 시설장을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지금 시설을 이용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영장 사고가 가장 많다고 25% 네 건 정도 나왔고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영장 사고가.

네.

그리고 골절, 베임, 화재로 인한 샤워장, 외부시설. 외부시설이라 하면 풋살장과 외부 주차장 사고가 각각 세 건. ‘25년 기준입니다. 맞지요?

네.

38% 발생했는데 이 안전사고 취약장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장소들은.

네.

이런 안전사고 취약장소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수영 강습 중에 출발을 일정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또 수영 강습 받는 분들도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게 어떤 텀을 두고서 간격을 두고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실력이 더 해 가지고 미리 더 앞서 가 가지고 그 앞에 가는 분들 발목이라든가 그런 걸 터치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저희 과실인데 물기 제거가 조금 안 돼 가지고 넘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또 강사분들한테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또 그런 강의 수칙을, 안전 수칙을 미리 통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네.

얼마 정도 주기로 나가세요?

거의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다 이렇게 각 시설장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내 시설을 다 돌았어요?

네.

감사관님이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안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설, 시설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시설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이게 어떤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일단 수영장이라든가 야외… 아까 야외시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남양주센터 같은 경우는 관내 도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로 요즘 이렇게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도로 패임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는 미리 예방조치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또 즉각 즉각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참 노후화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보일러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하고 수반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자체 역량만 가지고 안전점검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또 전기안전공사 같은 외부 전문기관을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관내에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사고 발생 건수가 줄고 또 안전하게 운영이 되려면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 또 직업의식을 가지시고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5년, 또 그 이전 해에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원인 및 결과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향후 유사 사고 또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감이니까 우리 도시공사 총괄 수장이신 이계문 사장님께 총괄적으로 폭넓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가 된 거지요?

이계문 올해가 18년째입니다.

네. 18년 됐고 사장님은 몇 번 바뀐 거지요?

이계문 제가 7대 사장입니다.

7대 사장이지요?

이계문 네.

제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출자금도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출발하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벌써 사장님이 7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도시공사 이계문 사장님 그래도 기재부에 계셨고 전문성도 계시는 것도 능력도 또 객관적으로 볼 때 평가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는 것도 다양하게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장이라는 그 직책은 또 책임과 의무를 같이 동반하는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의 자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1년의 종합적인 평가 이런 거를 또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보면 전체 인원이 한 782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기간제가 거기서 한 반 정도가 되지요?

이계문 네. 맞습니다.

어쨌든 782명이면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계문 네.

더군다나 거기다 노조까지 돼서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코끼리 조직이 되어서 ‘이건 쉬운 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도시공사가 출발하고 한 20년의 거의 세월이 다 됐는데 전반적으로 남양주시를 들여다보면서 남양주시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에 도시공사에서 많이 수고하는 점도 있지만 도시공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받는 정말 그때 17년 전의 그 서비스 이런 게 많이 피부에 느끼는 변화가 정말 진정하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비교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전의 양면처럼 가지고 있지만 도시공사를 출범해서 전문화 되면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자산 관계는 이들을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도움이 됐을까, 늘어났을까 이런 것도 평가에 계산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제대로는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이렇게 행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향상된 점, 또 문제점, 경영 마인드, 철학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갈 건가만 종합적으로 한마디 이 자리에서 피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2년 반 취임한 지 되어 가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장을 많이 가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물을 어떻게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어떻게 특히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것인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케이스들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임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여전히 많지만 저의 2년 반 동안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설 공단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도시개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시설 공단 역할 하는 시설본부를 복지로만 생각하고, 왜냐하면 가격은 이미 조례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유휴시간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그다음에 우리가 비용 절감도 노력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50억 이상을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지난 2년 반을 토털로 하면 102억 정도 되는데요. 아마 연말까지는 한 1~2억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연초에 우리 여기 시의회에다가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금년에 21억 6000만 원 정도 추가 시 재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휴시간이나 유휴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하는 것도 사실은 시설본부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일단은 시에다가는 보수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시나 시의회에다가는. ‘우리가 통합 발주 같은 것도 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마침 쉽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개발사업 이번에 하반기에 주차장 2개, 노인복지관, 문서기록관 네 건을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줬는데 이게 유사 건설사업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설계 완료 시점이 다르고 또 완공시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주부서도 다 다르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사실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행정예산 관리하는 팀,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굉장히 도와주어서 건설관리 용역을 2개, 2개 나눠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묶고 건설사업은 2개로 묶다 보니까 그 건설관리 용역사업비를 27억 2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립한 이래 다 처음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 했던 일을, 한번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시청의 소관부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우리 직원들도 능동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한 50억 넘게 시 재정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 그런,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과 그렇다고 또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그런 비슷한 거를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대민서비스 특히 공공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를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또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합동 합심해서 노력한 덕분에 작년에 저희가 대외 수상을 10가지 정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경기도 단위에서 상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상은 행안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후원하는 그런 혁신경진대회에서 장려상뿐이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11건을 받았는데.

사장 증인, 사장 증인 답변을 좀 짧게.

이계문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지금.

이계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부분의 상들이 경기도 단위에서는 두 건 뿐이 없고 다 전국 단위에서 상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의 요지는 결국 도시공사가 이렇게 장기간 17년째 하니까 뭔가 좀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저는 사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도 실적이나 이런 것도 해 주셨지만 당연한 거고요. 일부 시민들 속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700~800명의 경상경비만 나가는 거로 이렇게 하면 이 집행부하고의 따로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안에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들 역시 저희들도 뒤에서 뚜렷하게 적자, 흑자를 딱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뭔가 획기적이지는 아니어도 변화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 봐요,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럼에도 총괄 책임자이시니까 정말 늘 얘기했듯이 새로운 아이템 이런 걸 개발하셔서 남양주시에 도움 주는 그런 경제 역할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안전실장님이시지요?

네.

여기 두 파트로 나눈 거지요? 감사팀하고 안전경영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이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동안에 나눠서 하고 그랬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시 감사관실하고요.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 도시공사 자체 감사는 시설 파트 위주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 종합감사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업무를 분장을 했고 저희가 감사는 한 2년 주기로 각 실·처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독립되지 않게 우리 도시공사 감사실이 엄연히 두 파트로 있는데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인원이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감사에 대한 필요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중복감사는 그거는 서로 서류로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를 분리를 저는 시켜서 독립된 부분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일각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솜방망이. 그건 뭐 어느 정도는 다 예견된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볼멘소리를 듣기 싫으면 자체 감사를 독립된 부분에서 혹독하고 또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딱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하고 시하고의 감사는 분리돼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의견인데 우리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인원 부족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인지. 지금 중복되는 감사라면 그거는 서류상으로도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요.

감사하고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실시만 감사실시 횟수라든가 주기만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중복 또 반복해 가지고 직원들 피로도가 있을 것 같으니 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 그런 의미지, 그 업무를 같이 이렇게 통합하고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도 업무는 독립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감사실 행감이니까 감사자료 보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복무관련 실비 등 그 안에 교육 및 출장여비 그렇지요?

네.

지급 부적정한 게 7개 부서 235만 여원이 회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공사가 더 나가는 잘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고 지적을 하면 변화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만큼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근무지와 200m 거리의 은행, 도로 건너 맞은편 마트 방문까지 왕복 2km 이내밖에 안 돼요. 근거리 출장이지요, 이거는. 그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으며 출장 여부조차 불분명한 건이 219건이 지적됐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지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숙지하고 계신 거지요?

네.

네. 출장 중 교통비는 일비에 포함되나 택시 운임 비용은 추가로 지급하는 등 실비. 실비 처리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 드러난 거예요. 또한 일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 초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의 건수에 해당되는 각 부서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서들의 책임자들도 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미스가 나지 않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출장 실비수당 관리 허술한 점을 감사실장님께서는 철저히 기명하시고 이거 드러난 만큼 파악하셔서 217건은 굉장히 큰 거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 업무를 점검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감사자료 1024페이지 음주운전 실태 특정감사 진행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상단에 2023년에 음주운전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을 1차 하셨었어요, 2023년에.

네.

네. 이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음주운전 하신 분들 이런 본인들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가, 실태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기는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공기업인데 이 부분이 실태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 때문에 ‘25년에 다시 특정감사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2년을 주기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년 감사 연간 계획을 보통 1월 달까지 확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고견을 참작을 해 가지고 음주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게 중요 부패지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2025년 음주 실태 특정감사 건을 보면 징계 3건, 경고가 1건이에요. 이 감사기간이 감사한 기관 말고 감사 범위요. 감사 범위가 ‘23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니까 근무기간 내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파악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저희가 보통 음주 관련된 조사는 저희가 8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 8월 달에 했는데요. 올 8월 달에는 감사 범위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그렇게 2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6월 단위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단위를 조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 기간을.

그거는 이제 소소한 거고요. 사실 공직사회나 정치권에서나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모든 사회가 심각하게 느끼게 된 거는 15년 정도 불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과거에는 조금 우리 모두가 사회가 조금 약간 그랬었지요, 수준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그 경각심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게 또 음주운전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사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출직 우리 같은 공무원분들은 최근 ‘10년 이내’ 이런 기준이 있어요. 10년 이내 음주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 조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지금 감사 범위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사실 근무기간이잖아요. 여기 ‘23년부터면 언제 입사했을지 모르지만 입사 후 시점부터라고 보여지는 기간 동안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도시공사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근로자의 근무여건이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실태조사하실 때 자진신고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법은 아까 어떤 방법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운전경력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는데요. 그 증명서 내용에 범죄사실이 기재된 그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그 기간을 한정해서 주면 기간에 대한 부분만 나오나요? 아니면 과거까지 다 나오나요?

아, 그거는 설정하기 따름….

설정하기 따름이에요?

네. 설정하기 따름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그러면 음주운전의 범위, 크기. 과실의 크기를 떠나서 다 나오는 거지요?

혈중… 거기에 적발된 사례 같으면 혈중알콜농도라고 하나요? 뭐 거기까지.

일단 적발되면 다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거기까지.

적발되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그런 범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에 감사했던 결과로 이게 자진신고 나이게 안 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지금 음주운전 경력… 아니 운전경력증명서를 모든 직원이 내게 함으로써 이렇게 감사를 진행한 건 너무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에서 이거 자료 제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징계가 3명이고 경고가 1명인데 그 경고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왜 경고 조치하셨는지 답변주십시오.

아주 이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월 15시간 미만 아주 단기 근로자였고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가 음주 조사 관련 복무점검을 하기 전부터 사직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복무점검이 실시가 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걸 회피를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분을 이런 경우에 처벌한다고 해도 또 유효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해 가지고 이거는 특수한 경우로 해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건에 한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든가 할 때는 엄격하게 또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고위직에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아니, 잘못 말씀드렸네요. 월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 두 칸을 강사분들 중에 그러셨다라는 그거로 이해할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실 때는 적어도 본 위원이 그 사안을 모르고 봤을 때는, 이런 사안을 모르고 봤을 때는 감사자료 제출 불응이 가장 큰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은 내서 불이익을 받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안 내서 덜 불이익을 받는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건은 아주 특수한 사항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해하겠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아예 목으로 이렇게 ‘감사자료 제출 불응 시 경징계 이상 처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동절기 건이랑 이런 거 기후변화 파악해서 이제 10월로 당기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잘 반영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할 거는 전기차 관련한 안전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거론이 안 되어 있던데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대응 시스템 만들어서 마련하라’라고 하는 국토부 지침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공사에 전기차 지금 충전기가 15개소, 15개 장소 3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고 또 이게 한 번 사고 발생이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충전기마다 전용소화기를 설치를 했고요. 특히 주차 운영 부서에는 질식소화포라 그래 가지고 덮개가 있습니다. 그 덮개를 시범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그것도 설치를 이미 기설치를 했고요. 또 향후에도 이 지금 중요성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조금 더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38개의 전기차충전소는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거의 또 실외에 있어서 대부분은 실외일 건데 실내에 있는 것도 있나요?

네. 실내에 있는 것도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소 협소 문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내년 업무 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 평내체육문화센터 설계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안 됐으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평내체육문화센터만 해도 내년에 3월 정도에 준공할 거잖아요. 준공 앞두고 있지만 이 시설 자체는 건물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말고라도 지금 기존에 건물 내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상으로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점검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든 공동주택들은 또 다 지금 차근차근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먼저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대안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더 철저히 그리고 실현 가능한 그런 대책을 또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나 덧붙여서 궁집 주차장 전기차충전소도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점검하고 진행했던 시점하고 다르다는 인식 하에서 특별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 안전문제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안전점검에 그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정기점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조직의 종합감사, 자체 종합감사 매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그것을 또 개선을 하고 있지요? 조직에서.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실수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지적을 당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아,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서 계속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 지적이 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이 감사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훤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봤었고.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사나 용역의 분리 발주입니다. 결국에 그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물론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그 부서에서만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조직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도 참고를 할 수 있고 또 감사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또 협조를 해서 뭐 예방조치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까지 감사실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조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5회 정도 복무 감사를 합니다. 우리 감사팀 직원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현장 직원들과 직접 면담도 하고. 물론 가서 저희는 용어를 ‘찾아가는 청렴교실’ 아니면 ‘감사교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가 감사 사례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연차가 좀 낮은 직원들한테는 또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간 감사 사례집도 발간해 가지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 같은데 그거보다도 우선 제가 질의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그런 예방조치까지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상황인데도 왜 매년 이 지적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 업무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업무의 편의성이라든가 신속성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아,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체계화 돼 가지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개선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규범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그 용역 내지 공사 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왜 분리 발주하지 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게 또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편하게 하려고 꼭 그 업체를 우리가 특정 업체를 써준다는 차원보다는 ‘빨리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오해를 사고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특히 도시공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런 용역이나 공사 발주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3개년 치만 봤지만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이 근절이 안 되고 혹은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에 더 힘을 보태서 내년에는 어떤 성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좀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그것들을 개선되는 방향을 성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성과가 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방조치를 하셨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또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가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말 2025년도 혹은 2024년도, 2023년도의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보셨지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냥 이게 도시공사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업무를 하는데 기저귀를 차고 근무를 해요. 어떤 기업에서 그랬대요. 혹은 어린 아이들이 뭘 배우러 갔는데 거기 관계되는 사람이 막 욕을 했대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요즘 같은 시대에서 통용되는 일인지. 혹은 어떤 성희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할 수는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상급자가 개한테 물려…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했대요. 이게 지금 요즘 현실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 얘기예요.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원인이나 정황을 다 여기다 적어놓으셨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다 적어놓으셨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성인이 기저귀를 차고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인간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애가 어디 뭐를 배우러 갔는데,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이 힘들고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막 신경질 내면서 욕설을 하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보내고 싶을까요? 몰라서 보내는 거지. 제가 감사실이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 해당 부서 내지는 관리자가 잘못했겠지요,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성인 회원에 비해서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 회원들을 혼자 샤워장 및 탈의실 청소를 병행하면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수월하지 않고 비속어 사용 및 언성을 높이는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그래서 뭐 반성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비속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이해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고객이잖아요. 아이들도 고객이잖아요. 내가 힘들면 그거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그거 이해해 줘요? 친구 사이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객으로 온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투입을 하든가 그렇게 힘든 업무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발생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그냥 당혹스럽고요.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남양주도시공사가 시민과의 접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제안도 드리고 또 개선할 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2024년 뭐 이 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80년대에나 나올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사실이 발생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사를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장 내 저희가 괴롭힘이라든가 갑질 혹은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들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도에 종합청렴도에서도 저희가 한 6년 만에 한 단계 등급이 올라갔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특히 저희 사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장 소통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펀경영이라는 걸 해 가지고 상호 존중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조사 건수, 또 조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든가 혹은 갑질 같은 그런 사고를 2023년도에 한 세 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 작년 ‘24년도에는 한 건이고 그런데 그거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저희 자체적인 이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발굴하고 해서 취약요소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또 내년 1월 달에 2026년도 감사계획을 수립을 할 때 특정감사 항목에 또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조직원들이 일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뭐 다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지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내부의, 이런 말씀하신 조직 내부의 그런 상황도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일 거예요. 조직원들이 편하고 또 만족할 만한 어떤 느낌을 가져야지 또 일을 잘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특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시민들과의 부분은 정말 사장 증인께서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좀 교육이라든지 정말 혹은 조직의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운다든지 뭔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공사에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제가, 저희 임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문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려고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한 가지는 있을 수 없는 특히 대시민 관계라든가 또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문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증인. 감사안전실장님.

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에코수영장. 지금 질문을 좀 할 거는 에코수영장, 에코랜드수영장 직원 산재재해 조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그리고 별내가람역 철도 안전 사상사고 조사 결과 조치계획 보고 이 두 건. 이게 좀 약간 재해사고가 좀 큰 편인 거 같아서 이 두 건의 어떤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별내가람역 철도 안전 사상사고는 사고의 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컸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약지 한 마디 절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안전사고 중의 하나였고 에코랜드수영장도 역시 전치 12주에 흉추 골절. 그래서 참 심각하고 심각한 어떤 그런 안전사고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 다 공통적인 원인이 2인 1조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했다. 이런 부주의 때문에 별내가람역은 부적정한 장갑을 착용했고 또 에코랜드수영장은 안전보호구 미착용 그리고 안전대 미설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인 1조로 준수하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은 이게 중대재해 예방 기본수칙을 미준수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손가락을 절단까지 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2인 1조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지지 않는가요? 왜 이게 계속해서 이 두 건도 똑같이 2인 1조를 미준수해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반복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단순히 점검… 작업이 아니고요. 점검을 나갔다가 본인 판단하에 아, 이건 경미한 작업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작업보호구를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작업을 했다가 발생된 사고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상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충분히 이제는 교육이 돼 가지고 작업지시서라든가 그런 법정 그런 설비들을 갖추고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점검 나가 가지고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 훈련,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까 첫 타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조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최신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사고 위험을 다 지금 미연에 방지토록 방지책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 후에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손가락 절단 사고 같은 경우는 팬벨트에 끼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는 팬벨트, 벨트에 끼지 않는 또 특수용 장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지금 이제 각 시설장에 비치하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가 또 다 충분히 공급을 한 상태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금 사고는 7월, 8월. 이미 일어난 상태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안전 조치하겠다. 예방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이렇게 문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안전관리 체계,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 부서의 관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실 걸 바라고요. 그 에코랜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 미실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업 전에 위험성 평가… 이거 사고 원인으로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 발생 후 7일 뒤 안전경영팀에 보고했다.’ 이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왜 7일 뒤에 보고를 하지요? 안전경영팀에. 즉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구두로는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사고 그렇게 접수하고 하는 그런 건데 서류상으로 좀 늦게 접수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사고… 그런 직원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그거는 일단 구두로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7일 그거는 산재 신청 기한을 말합니다. 산재 신청을 7일 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재해 보고 절차가 즉시 실효성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절차에서.

네.

네. 그리고 별내가람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원인을 얘기하긴 했지만 팬벨트 회전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탈거 상태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동안 뭐 정기점검에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문제가 지적된 적이 없었나요?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매뉴얼상으로는 전원을 다 차단을 하고 팬벨트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원인이 불명확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산재 신청이 지금 돼 가지고 그 직원이 또 긴급하게 접합 수술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경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작업허가서 미발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식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본인 판단하에 이거는 그냥 경미한 작업이니까 그냥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했던 그런… 그렇게 해서 원인이 발생된 걸로 조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점검으로 끝나고 이어지는 작업은 하여튼 간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겠습니다.

지금 ‘25년도, ‘23년도. 4년도, 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재해 발생 안전사고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고, 동일한 사고가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미준수, 방호장치 미설치, 관리 감독 실패가 만든 이거는 시스템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제 설비 개선, 인력 배치 정상화,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확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떤 근본적 구조 개선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99쪽 로봇 자판기 용역 업무 과실 및 업무 태도에 대한 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8개월짜리 계약 렌털 기간이 48개월이에요. 48개월에 240만 원. 그렇지요? 월 총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2022년에 8개월로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작성하여 진행하였고 남양주시 계약 심사를 그래서 이행하지를 않았던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또한 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어요, 분명히. 불구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후 건이 지적되자 시정을 요구받았었는데 요구받은 시정 사항도 지연 이행하여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절차상의 문제, 직원 비위 문제,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각 직원을 통해서 체계를 통한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못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시 보면 또 도시공사의 체계가 한쪽은 또 허술하고 또 태만하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2023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고요.

네.

그 이후로 저희가 내부 통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약 절차 뭐 그런 거를 투명하게 제도도 바꿨고요. 그래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점검을 수시로 좀 하셔서 그냥 노력 재발 방지는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건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인 그 장치는 없을까요? 방법을.

저희가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초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전에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기능을 강화를 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례 전파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묘하게 이 사례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거는 그냥 눈 가리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는 감정을 누구든지 얘기는 못 해도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정말 철두철미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 한 예에 불과하고 다른 거에서도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벌백계가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당연히 무서워하게 되는 거지요,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지요? 이런 게 솜방망이. 이거 뭐 이미 지나가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그냥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 근거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다음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거 말고 어느 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잘 살펴서 투명한 저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사실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쪼개기로 해 갖고서 금액을 낮춰 갖고 수의계약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정확히 잡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징계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도 줘야 되지만 못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징계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안전실은 도시공사의 가장 위엄 있는, 직원들을 징계도 줄 수 있지만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감사안전실은. 사장님의 권한을 안 받아도 되는, 단독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일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25년도에 이제 음주가 세 건이 있습니까? 직원.

네.

세 건 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뭐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코올농도가 0.065? 이거면 면허정지에 준하는 그렇지요? 이런 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전동킥보드?

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젊은 직원인데요. 요즘 공유 전동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음주 상태에서 타고 가다가 적발이 돼서 걸린… 적발이 된 이런 사례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던 특정감사,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3회에 걸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안 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 보면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특수한 경우다’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응답에.

네.

어떤 특수한 경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월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이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직을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사직 의사를 표명을 했었고 그게 이제 행정상….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실장님.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직원분이 도시공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단시간 기간 근로자는 도시공사 직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분이 지금 저희가 조치로는 경고 조치로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거 같으면 조금 더 중한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참작을 해서 이런 조치로 나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안전실에서 직원들 어떤 이런 특정감사, 특히 이런 감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어떤 조직이나 기강이 좀 잡혀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어떤 직원이 감사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안 주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이 직원도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도시공사 직원이면 여기에 응해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거는 다른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래야 감사실이 위엄이 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위엄을 살려서 업무에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징계나 이런 벌을 주기 위한 그것보다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감사실의 기본 위엄이라는 게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감사실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더. 감사실장님이 있고 직원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 시점에는 도시공사 직원이잖아요, 단시간이라도. 뭐 10시간, 1시간이 뭔 필요가 있어요. 1시간 근무하는 분은 뭐 도시공사 직원 아닌가요? 거기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관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뭐 특별한 경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에는 음주를 하면 실명이 공개가 됩니다, 전 직원들이 알 수 있게. 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실명이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정도로 인권을 생각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 보호해 주는 것만큼 이 직원들이나 이런 당사자들이 감사실에 대한 위엄이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런 게 소통이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그 직원이 퇴사했지요?

네.

몇 월 달에 퇴사했습니까?

직후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후면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퇴사의….

그럼 여름쯤이잖아요. 여름쯤이요.

네.

여름쯤 돼요?

네.

여름쯤 된다. 그러면 도시공사 쪽으로 음주운전을 한 그 직원들, 직원들의 명단을 우리 시하고 여기에 좀 소통을 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런 직원이 우리가 음주로 적발됐다라고 혹시 소통은 합니까? 우리 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 공유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보 공유를 이제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 해당되는 분이 거기 퇴사해서 어디 갔습니까? 자, 거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잘못 발언하시면 안 되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비상임이사로 어디 갔잖아요, 어느 단체에. 남양주시에서 출자하는 기관에. 그거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시지요?

….

아니, 아시냐 모르시냐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잘 모릅니다.

모르시지요?

네.

모르실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분이 그때 당시에 운전면허경력증명서? 그걸 내라 그럴 때 안 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데 갈 거니까. 다른 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4월 달에 비상임이사 공고를 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거 공조만 됐어도 아마 우리 시에서첫 번째로 아마 걸러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직을 조직에 대해서 우습게 아는 이런 분들은 저는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킥보드. 킥보드 타다가 적발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우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최소한 우리가 도시공사에 있는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시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동킥보드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안전장구하고 타야 된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우리 사내 기관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 지키겠습니까?

사실 이게 음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동차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이동형 보조기구로 의한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서 저희 직원들 사내에 충분히 이제 전파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공유자전거, 또 킥보드라든가 이런 공유형 이동장치 할 때에도 철저히 이런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가 좀 교육도 하고 전파도 하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감사안전실에서는 직원 보호가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 직원 보호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무 기강 확립입니다.

네.

거기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실장님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지금 800명 넘잖아요?

네.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800명이 조금 넘게 나오더만요. 맞아요?

지금 780여 명 정도 됩니다, 현재로는.

이거 그럼 자료 잘못 나간 거예요? 1034페이지 보면 근무 인원 해 갖고 812명 나왔는데.

이계문 그거는….

아니, 잠깐만요.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원 변동이 심한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한 78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8월 31일 기준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

네.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준을, 가장 최근 거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안전실에서 직원 보호와 그다음에 근무 기강 확립. 조직을 잘 정비하셔서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다른 곳을 즉 관리 감독하는 곳이잖아요, 감시하고. 또 어떤 때는 벌도 내릴 수 있고 징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입니다, 핵심 부서.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감사안전실을 잘 이끌어 가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에 한근수 위원장님께서 질의 추가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는 참 바람직하고 맞다고 보는데요. 그 사안에 있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월 15일 근무하는 단기간 근로자’라고 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 발언 속에는 그 당사자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 어디 뭐 비상임이사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위증인지. 지금 행감 기간 중인데 이 사실 감사자료에는 실명이 거론돼 있지 않고 부서도 거론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 추정밖에 할 수가 없어서 추측, 추정으로 본 위원도 질의했고 사람에 대한 부분만. 그런데 감사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측, 추정할 수 있게끔 월 15일 이하 근로자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거를 앞전에 감사실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아냐, 모르냐’ 할 때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확인은 필요치 않다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잠깐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민원도 총괄해서 담당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도시공사는 민원실이라는 거는 없지요?

네.

그걸 운영하는 거는 없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처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기간이 규정되어 있어요.

네.

우리 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민원을 분류하고 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를 준용해서 합니까?

말씀 주신 관련 민원사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도 7일로 해서 규정화했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답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민원을 7일로 규정을 해요? 처리 기간을. 민원사무의 처리를 다 7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민원에 따라서 뭐 즉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홈페이지 관련된 말씀드린 거고요. 즉시 하는 부분이 있고 3일 있고 일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은 그런 민원들은 모두 다 7일 내에 해소가 가능한 것들인가요?

100% 불가능하고요. 그게 만약에 7일 내 안 되면 거기에 답변에다가 이게 무슨 사유로 인해서 민원이 좀 더 그 기일 내에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답변을 또 달아드리면서 처리 기간은 다시 뒤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민원사무를 처리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그에 비례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사실은 민원인들은 내 민원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법에도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민원사무는 며칠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통 민원 처리 일수를 어떤 종류의 민원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민원인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거를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뭐 ‘3일 내지 7일’이라고 공지해 놓은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뭐 민원 편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 일수. 그래서 그 처리일이 도과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도과하면 거기에 대한 또 재민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야지만 또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공지를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어떤 민원사무는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한다, 우리 도시공사는. 또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는 게 그런 정도의 안내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뭐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열심히 처리하려는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고견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1044페이지, 1045페이지 도시공사 결산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행감 책자에 있는 자료로는 좀 이렇게 이해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세부 자료를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네.

네. 자료를 토대로 질문드릴게요. 대행사업 손익자료, 대행사업별 매출원가, 정산반환금 상세 내역입니다. ‘24년, ‘23년 있는데 ‘24년 매출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14.6억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 정산반환금이 크게 증가했어요. 실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항목이 존재하는데 혹시 정산반환금이 이렇게 반복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산반환금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게 맞으나 저희가 새로 신규 시설이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할 경우에 예측을 좀 못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기존에 펀그라운드 오남이나 ‘22, ‘23년도 때는 역사시설이 신규로 생기면서 그때 좀 많이 반환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에 ‘24년에는 다산하고 오남 펀그라운드 쪽에서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해서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저희가 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향후에 신규 시설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미리 받아서 본예산 수립을 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규 시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반환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정산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체사업 손익자료. 자체사업이라 그러면 임대, 기타영업입니다. 임대수익. 임대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공가 발생이나 임대료 회수율 관리 부족인데, 부족이 드러난 걸로 비춰지는데 임대료 체납 관리 체계가 미흡했나요? 왜 이런 일이 좀 있었을까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 임대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됩니다.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보면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 가지고요. 일부 소폭해서 한 41만 원 정도가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다.

네. 공시지가 변동으로?

네.

향후에도 뭐 이런 공시지가 변동 외에 임대료 체납 관리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건비 보겠습니다.

네.

인건비 증가율이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는 별로 이렇게 잘… 왜 증가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인력 증감표를 봤을 때 ‘24년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2.1억 정도 증가했다고 보는데 실제 배치 인력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네.

어떤 이유로 인건비가 증가 요인인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인건비가 인상률이 전체 2.5% 정도 인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내선하고 펀그라운드 다산, 오남 신규 수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인력 배치 현황은 뭐 실제 배치 인력 증가 폭은 없는 거지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얼마나 증가했어요?

지금 별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건비 인상분이 3.9% 정도 되고요. 아까 기본급이 2.5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3.9% 정도 인상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별내선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유입이 되면서 채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탁 인건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사전에 좀 많이 받아 놓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 개선계획이 뭐 실효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유동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개발사업실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계속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으로 받는 공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수금이나 아니면 계속비 사업이 증가해서 늘어난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어요.

차입금. (자료찾는중)(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위원님, 지금 차입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부채가 없기 때문에. 네.

‘금융부채 없음’ 써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취득 자산이 PC, 장비, 차량. 금액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구매 기준이나 필요성 이런 평가 자료가 좀 없어서 이게 왜 구입하게 됐는지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산 취득 절차의 어떤 투명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필요해서 취득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네.

전산 시스템 가상화 메모리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 신규 취득 명세.

네.

16개.

네. 16개 확인은 했는데요. 지금 세부적인 건 제가 조금 지금 확인 후 말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나오신 건가요?

뒤에 자료 있어요? 드리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저희가 기존 서버에서 약간 증설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매한 게 전산 시스템 가상화 메모리입니다.

서버 증설이요?

네. 서버 추가한 부분입니다.

조금 이해를 더 도와주시겠어요? 어떤 서버지요?

저희가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센터별 시설마다 다 있는데요. 그게 올해 좀 보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회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메모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매한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이자수익 감소하고 보조금, 기타수익도 큰 폭으로 변동이 있고 이자수익 감소는 곧 금융 관리 전략 부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 감소 예측, 대응 계획 이런 것이 좀 미흡하게 비춰지는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사 자체의 이자수익은요. 왕숙2지구의 조성자금 200억 원이 사업자금으로 투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치원금이 감소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는 2회로… 1회 또는 2회로 대행 교부받았는데 작년에는 지금 시 재정, 올해는 시 재정 여건으로 4회 분할해서 저희가 지급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치 원금이나 기간이 축소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이지요?

네.

네. 경기도 어렵고 또 사업 자체도 부진하거나 아니면 잘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남양주 발전의 큰 틀에서 그런 자금 관리나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104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펀그라운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운영 및 구조적인 발령 문제에서 시민들이 제보 건이 왔어요.

네.

네.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 제보 주요사항은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복무 개선 그리고 무분별한 발령 개선, 또 이중 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무분별한 발령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확인 좀 해야 되겠지만, 사실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 5명 충원한 바로 자료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혹시? 현재는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24년도는 지금 5명 채용한 게 맞고요.

시설본부에서도 갖고 있을 거 같은데 자료요.

자료 이렇게 주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지금 32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32명 전체?

네.

그렇지요? 이거 선발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채용은 저희 인사성과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32명을 나눠서 각 맞는 데다가 배치?

지금 말씀… 32명 기존에 수련관부터 누적된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채용을 진행할 때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채용을 하고.

그렇지요.

각 부서에 인사까지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야간, 주말 근무가 또 상시화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구조에서 초과 수당 같은 거 제대로 지급되는 거 점검 혹시 하셨어요?

점검은 지금….

이상이 없어요?

점검을 따로 제가 하지는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청소년시설….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보를,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단 청소년시설이 주말하고 말씀 주신 휴관이 한 달에 두 번이다 보니까 근무가 초과 근무가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에서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기존의 기준보다 좀 급여 보전은 어렵지만 보상 휴가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더 쉴 수 있게 1.5일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되는 거는 액수로는 계상을 못 하고 다른 뭐 휴가인가 이런 거로 해 주셨다는 뜻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인 게 주 52시간이기 때문에요. 40시간에서 초과되는 거는 초과수당을 1.5배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52시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요. 일단 그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거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요. 주말에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시간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휴가제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과되는, 그러니까 초과되는 시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것까지….

이계문 잠시만 보완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얘기하세요.

이계문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한도 내에서의 초과수당은 당연히 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급을 해 주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청소년지도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니 그런 ‘좀 부당하다.’ 왜냐하면 예산상 제약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보상 못 받는 부분들은 보상휴가제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것도 하나의 보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계문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그 사람들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걸 원하는 건지, 금전 아닌 그런 보상으로 그게 때워서 메꿔지는 건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계문 아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사장님 그걸 참… 왜냐하면 직접 제가 듣고 처리를 한 거니까요.

네.

이계문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을 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펀그라운드라든가 청수관 쪽 직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동안은 그런 부분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시스템을 개선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고요. 그럼에도 사장님 말씀처럼 10명 중에 10명을 다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이런 어쨌든 간에 시민 제보가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직접 그 사람들은 당사 관계자잖아요? 직원들은 그 얘기하기가 기간제 어떤 위치에 있든 직접적으로 그런 건의나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쉬운 업무 체계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래도 또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남양주시 일부 청소년시설의 조직체계가 청소년수련관, 또 펀그라운드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또 서로 다른 펀그라운드를 재위탁 하는 구조. 진접이 또 오남 펀그라운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접이 오남 펀그라운드를 관리하는 그 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진접 펀그라운드에서는 인근에 오남과 진건 펀그라운드 3개의 펀그라운드를 한 부서장이, 센터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 펀그라운드마다 직원이 배치돼서 위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업무 분장을 통해서 펀그라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없습니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적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또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도 이상이 없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 제보에 따르면, 자꾸 시민 제보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제보가 왔어서 사전에 우리가 행감 아니더라도 수시로 소통은 또 해요, 나름대로. 뭐 꼭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평상시에도 그런 관계는 많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참석한 그런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도 대표들하고 듣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런 건 참 잘하신다고 보고. 그런데 또 인사 발령 통보가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또 다는 아니지만 2~3일 전에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에 얼마나 많은 기복을 느끼겠습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인사발령이라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도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일정… 이것도 또 인사발령 사전 통보가 법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법적인 거는 없으나 저희가 과거에는 인사를 낼 경우에 발령문으로 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게 돼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3일 이전에, 3일 전에 발령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간혹 좀 시간이 촉박할 경우는 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인사 발령 내기 전에 직원들 간에 먼저 소통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한 후에 의견을 듣고 지금 발령을 내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준비… 인사라는 거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준비하는 감성적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그게 지금 필요한데 지금 2~3일 전에 해서 여러 가지 당혹한 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행감을 통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게 혹시 일정 기간 표준화 이런 거는 좀 무리한 요구일까요, 제가? 저는 그 생각도 지금 하면서 잠시 해 봤는데. 가능하다면 어렵더라도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사장님하고 또 담당 실무 부서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 문제에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양주는 다른 데보다 청소년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도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제일 말단이지만 그걸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는 어떻게 보면 뭐 시간제 이런 거, 단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또 그분들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뒤에서도 또 가족들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이런 실정들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 건지. 또 수당의 현실화. 그렇지요? 거기다 어렵더라도 수당 현실화도 좀 생각해 봐 주시고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또 보상 체계 같은 것도 조금 아까 말한 인사 발령 기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사장님 계시니까 한번 논의 한번 해 주세요.

이계문 괜찮으시면 제가 한 말씀.

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계문 제가 최근에 왔더니 의견을 안 들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다음 인사를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안 들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미리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촉박하게 너무 하길래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견 수렴하고 하여튼 2~3일 전에는 하도록. 그다음에 또 제가 와서 처음부터는 못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어떤 걸 하냐면 인사 방향까지 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한 건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청소년처가 관할하는 기관이 몇 개예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 우리 조직도에는 청소년수련관, 정약용 펀그라운드, 펀그라운드 진접, 펀그라운드 수동, 어린이비전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관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말씀하세요.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펀그라운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펀그라운드 다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묶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펀그라운드 다산, 와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와부는 아직 개관이 안….

마무리 아직 안 돼서?

네. 개관이 안 되어 있고요.

진건, 퇴계원은 그러면 진접으로 들어가 있고요?

진접은 진건과 오남 들어가 있고요.

진건, 오남이요?

퇴계원하고 다산은 수련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계원, 다산은 수련관으로 들어왔어요? 네. 도시공사가 우리 시가 위탁한 사무들이 꽤 많아서, 특히나 이제 청소년 사무를 다 위탁받으셔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 자체도 청소년수련관이나 펀그라운드 사업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부지런히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역적 균형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위탁받는 대로, 받는 대로 사무를 진행을 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미래청소년처 전체 전 직원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한 적 있으십니까? 답변 주세요. (담당팀장,경영기획실장에게설명)

네. 확인해 보니 지금 한 적은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수동이 곧 개관이잖아요?

네.

네. 수동 곧 개관인데 아직도 동부 지역에는 화도, 평내, 호평은 여전히 없어요. 해당 부서에도, 우리 시 해당 과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중앙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중앙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는 지역에 먼저 배차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펀그라운드 같은 사업들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청소년지도사분들의 근무 여건이, 근로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서는 이렇게 천천히 또 정기적, 규칙적이지 않게 개관함으로 인해서 어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인력이 이리 배치됐다, 저리 배치됐다 이런 그런 오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전 직원 청소년지도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협의체가 있어야 될 텐데 진행하지 않으신 건가요?

일단 신규 시설을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는요. 저희가 그동안에 청소년지도사들이 경험 있는 자들로 TF를 구성을 해서 신규 시설이 안정화될 수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위탁받기 전부터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각 지역별로 펀그라운드가 앞으로 생기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경력을 통해서 펀그라운드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안정이 빨리 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에 청소년지도사분들도 이 전체 남양주에서, 사실 뭐 다른 지자체가 펀그라운드를 만들어내거나 아직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내부에 청소년지도사분들도 이 남양주의 현실을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아, 저기가 새로 개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차출이 되나 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감할 수 있게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꼭 마련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종이 우리 도시공사가 관할하는 기관들이 안정적인 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라는 전문 직종에서 미래청소년처가 관할하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아까 38명은 정규직이고 그렇지요?

네.

또 나머지 141명은 비정규직이에요. 거기서 수상안전요원이나 단기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청소년 담당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꽤 많아요, 21명.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이제 뭐 지도사분들의 근로 여건이나 이걸 대안으로 해서 보조 이렇게 쓰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안정적인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시 자체에서 공무원 수용 못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너무 또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할 때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청소년 쪽 같은 경우도 그쪽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물론 100 다 잘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으나 조금 더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연륜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청소년에 141명 채용하신 부분은 1043페이지에. 여기서 말씀하신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기간제 근로자예요, 다?

1043, 청소년.

1043페이지 ‘미래청소년처 141명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채용 현황만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경영기획실장,자료찾는중)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에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미래청소년처에 141명 채용이.

네.

맞지요?

네.

네. 단기간 근로자랑 기간제 근로자랑 또 다르잖아요, 단시간 근로자랑.

네.

처장님이 말씀하신 단시간 근로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근로 여건으로 계약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년… 적어도 우리가 미래청소년처를 만들었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근로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정규직은 사실 34명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지도사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로 배정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안정적인 근로 체계를 갖춰줘야. 이 부분이 이제 수동까지는, 수동 펀그라운드까지는 올해 개관해서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종합 플랜 좀 짜시면 내년부터는 당장 개관이 앞당겨져 있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 프로그램도 우리 각 부서에도 질의했지만 지역별 균형이나 이런 거 안배도 해야 될 거고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이제는 안정이잖아요. 수동까지 개관하면 이제는 몇 명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종합계획을 다시 좀 짜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잖아요.

네.

우리 과랑 같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은 미래청소년처가 담당 실무처니까 당부드리고요. 그런 플랜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직원 복리후생 증대 노력으로 가족친화제도 이용 장려를 위한 고위직 직원 자차… 아니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네.

네. 그 고위직 직원이면.

네. 실장, 처장, 이사.

정규직의 상위급만 말씀하시는 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시차 출퇴근제면 시차 출퇴근 아침 출근을 뭐 2시간 안쪽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30분 또는 1시간.

30분.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네. 다 다르게.

그러니까 9시 출근이면 9시 반이나 10시나 이렇게까지 출근하고 퇴근할 때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은 고정으로 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일찍 올 수 있고 늦게 오면 또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교통환경처나 채육문화운영처나 이런 데서는 정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한테 해당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위급 직원분들만 이걸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그러니까 전 직원이 대상이고요. 직원들이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 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차 출근이 필요한 직원들이 좀 많아서 유연근무제를 활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간부들도 이렇게 좀 더 추진을.

확대?

네.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분들은요?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서서 청소년들의 시간에 맞춰서 근로 시간이 맞춰져야 되고 사실 먼저 출근해서 사전 준비 세팅이랑 필요하지만 그랬을 때는 이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적용하기 쉬운 업종이 그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려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잦아들 것 같아요.

네.

좀 반영하셨다.

네. 직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 전 부서 공통으로 했을 텐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자료 요구 시에 전전년도 행감에 나왔던 의견과 조치 결과 사안들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게 자료 요구를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매번 해 오던 일이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없어요. 전년도, 전전년도 행감에서 어떤 일을 다뤘었고 어떻게 조치 결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 본 위원이 얘기했지요. 도시공사가 관할… 우리 사무위탁해서 받은 게 어마어마하니 도시공사가 적어도 행감 자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행감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행감 자료를 보면 1년, 1년의 활동들을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적어도 책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건 변화가 없어요. 별도 책자를 또 만드셔서 이렇게 추가 보고 하시는 건 좋은데 행감이라는 게 행감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감사 대상 기간 거기에 맞춰서 별도를 넣더라도 책자에 같이 덧붙여서 넣어주시고 행정감사 책자도 조금 누구나 쉽게 보고 또 추가 자료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내년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적어도 도시공사 책자면 이 정도 책자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성의를 보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시공사가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1021페이지 보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박은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요청했던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아마 수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도시공사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거를 자료 요청이 없어도 그런 거는 기본적인 자료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우리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아주 고도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안 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몇 가지 종류의. 뭐 대표적으로 인사라든지 그런 업무는 뭐 그냥 흔히 하는 시쳇말로 그냥 잘해도 본전? 못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못했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아주 철저하게 채용이라든지 인사 같은 경우는 규정에 맞춰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근무 성적을 매길 때, 성적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내용?

혹시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간제? 정확히 뭐 제가 기간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무 성적 평정 시에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가점을 드려야 되고 또 객관적인 지표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주 규정에 맞게 깨끗하게 그런 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되고 또 정확히 잘한 사람한테는 잘했다는 어떤 동기 부여를 좀 해 줘야 되고, 못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또 페널티를 줘야지만 이 조직의 사기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문서를 수정을 할 때, 수정을 할 때도 어떠한 방법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점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뭐 최초의 평가를 할 때 주의해야 되고 혹여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맞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 기재한 것을 추후에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 다 없애는 게 아니고 한 줄을 긋는다든가 두 줄을 긋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수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추후에 알 수 있게 수정한 사람이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또 해 줘야 되고.

네.

뭐 계약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빠졌다라는 것하고. 또 징계 처분 대상이 아닌 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고 징계 처분 대상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뭐 다른 원인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냥 엉뚱하게 징계 받은 사람은 감점을 안 하고 징계를 안 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감점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클리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혹시 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인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과거에는 이거를 수기로 근평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자나 평정자가 수정을 한 이후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확인을, 수정을 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요.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걸 다 전산화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자나 평정자가 서로 점수를 볼 수도 없고 평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조금 더 체계를 도입했고요. 또 더군다나 근평 결과를 직원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또 시작을 해서 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말씀 주신 사항을 많이 보완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인사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받은 사람,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애초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를 해 놔야지만 그래야지 공사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채용 관련입니다. 채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사나 채용이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 계획을 수립했고 채용공고를 할 때 필수 자격 요건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3종의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 직에 적합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만 있어도 된다, 두 개만 있어도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뭐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업무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누락했다는 것은 그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고 정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맞는 말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사소한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인명의 구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실장님께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개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계속하세요.

계약도 담당하시나요? 경영기획실에서.

네.

자료를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하신 그 계약 현황을.

아, 그거는 시설본부 쪽입니다.

그거는 시설본부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거기에 같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은 뭐 계속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시스템은 뭐 단순 명료합니다.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만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면 그게 이제 우리 경영기획실에 있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그 계약을 담당하게 되지요. 마치 시로 치면 회계과처럼.

네.

네. 그런 구조인데 수의계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네.

추정치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를 가정했을 때 추정치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다 있고 수의계약도 사실은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의 한 종류잖아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또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용역을 맡겼는데 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업체를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퀄리티가 잘 나오는 업체를 같이 뭐 동반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야지 또 결과물이 잘 나오니까. 검증된 업체를 찾기가 사실은 뭐 해 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의계약의 장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또 그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또 있잖아요. 그냥 손쉽게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제한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도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약이 된 건들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일단 한 업체, 만약에 이제 수영장 공사를 할 때 타일 공사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이 안 되고 타일하고 문하고 같이 교체하면 2000만 원이 초과가 된다. 그런데 타일 공사 따로 하고 문 공사 따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리 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액수… 수의계약은 계약의 한 방법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 뭐 한 3000 몇 백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분리 발주를 하면 ‘이거 쪼개기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어떤 업체랑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3000 몇 백만 원 되면 그것에 맞는 계약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그게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게 맞지요.

네.

그렇게 보일까 봐 그거를 수의계약을 쪼개기로 지적을 받을까 봐, 혹은 쪼개기처럼 보일까 봐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는 계약방식을 달리 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넘어가면 여성기업이라든가 다양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2인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야 뭐 그렇게 혹시 실수건 아니면 의도적이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은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업무 전산화 46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3쪽, 저희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3쪽에 총 2만 6551시간 절감하였다고 했어요.

네.

네. 업무 감사 절차 간소화로 절감된 2만 6551시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거예요?

저희가 업무 전산화를 해서 전화… 직원들 챗봇 같은 거 전화 상담 이런 거 할 경우에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시간 계산을 했고요. 또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수기로 작성했던 출근부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들 제출하러 본사로 왔어야 됐습니다. 그럴 때 평균적으로 그 킬로수를 해서 20km로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 직원들이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저감된 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2만 6000.

포함된 게 2만 6551시간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절감된 시간 대비 혹시 인력을 실제로 다른 업무에 이렇게 배치한 재배치된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재배치했다기보다요. 저희가 그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에 더 집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 어쨌든 간에 효율성.

불필요한 야근 이런 것도 줄어들었고요.

있긴 있었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또 챗봇한테 물어봐서 그거 결과를 가지고 그 시간을 또 나눠서 절약을 한 건 있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네.

그러면 또 이거는 또… 그런데 그 인원을, 저는 볼 때 그 인원을 시간만큼 그 인원이 다른 데로 배치돼서 그 배로 이런 증감 효과나 있나, 이런 효과도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혹시 시간 절감에 대한 이런 흔히 수치, 실제 활용하지 않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전산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기로 했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다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리에서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줄임으로써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야근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부분도 야근을 줄이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거는 이 숫자는 맞는 숫자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네요, 제가 볼 때.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줄일 수가 있지만 그러면 AI로 대체된 그 업무 인력, 그 인력이 또 그러면 또 2만 5000시간이면 굉장한 건데 그렇지요?

네.

이 인력을 갖다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나 하는 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건 그냥 없고 수치상으로 그 활용돼서 줄인 거로 나온 숫자네요. 2만 6551 시간이라는 거는.

네. 맞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조금 더 경영혁신에 더 이렇게 만전을 기해서 많이 또 발견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다 연결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이계문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급여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약이든, 계약은 우리 계약 부서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기간제로 뽑으면요. 제 직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라든가 재무관리부나.

그렇겠나요.

이계문 거기를 다 출장을 왔던 거예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계문 그러면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진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나절 걸립니다, 왔다 가는 데. 그러면 자기 일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인데 자기 일을 누가 대신 못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계문 그런데 그걸 전산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민서비스에 집중하게 된 거지요. 올 필요가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게 투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관리도 전에 아마 2023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안전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그거를 종전에는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기해서 칠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없으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휴가 가서.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메꾼 거지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전산화로다 체크하도록 해서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투명성도 높이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정확성 이런 게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수작업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 비용과 그러니까 시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뭐 종이 절감도 되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인지했습니다. 경영혁신 앞으로도 잘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추가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6페이지에 ESG 경영 강화 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 공공기관 부문 ESG 혁신대상 수상하셨다고. 수상하신 건가요?

네.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올해 받았습니다.

2025년에요?

네.

네. 여기 보면 에너지 절감 사업하셨다고 하는데 남양주센터 3개소, 태양광에너지 호평센터 등 11개소. 이 건이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에스코사업은 수영장에 남양주 호평, 화도에 적용을 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물… 그러니까 폐수를 활용해서 폐수가 약간 샤워실에서 쓰는 물은 온수잖아요? 그 온수가 버려지는 것을 냉수가 바로 들어가는 것에 접합해서 이 냉수의 온도를 조금 더 올림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냉수를 가열하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 버려지는 온수로 그 냉수 온도를 올려주는 시스템이 에스코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이 하수처리에 관련한 사업 바꿨다라는 그 건인가요?

하수처리….

그 건하고는 달라요?

네. 다릅니다, 에스코사업은.

그러면 관로가 스쳐 지나가게 한다거나 이래서 바꿨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냉수를 조금 더 온도를 올리는 시스템이고요.

온도 올리는 데 쓸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거지요? 폐수되는 거로 인해서.

네. 그래서 절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에너지는 태양 그걸 추가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절감된 사례입니다.

오남에는 주차장에 원래 있었고요. 몇 군데 어디를 설치를 하셨어요?

몇 군데…. (자료찾는중) 이거는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료가 아쉽잖아요. 이렇게 정말 시상을 하셨고 자랑스럽고 공유하고 싶으면 의회에도 제대로 잘 공유를 해야.

네.

네. 그리고 인지하고 계셨어야 하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에너지 절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지역사회와 함께 이 부분 진행하는 게 요새 사회적 화두고 지속적인 화두인데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제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부문에서 혁신대상 받으신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가장 상 받을 수 있었던 주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ESG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이 좀 많은데 특히 S 분야, 사회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지역 주민과 해결한 게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이유가 우리동네 주차장이라든가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지금 다양한 기관과의 MOU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안전 이런 부분에 책임경영을 실현한 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사장님께서도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경영혁신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양 노조하고도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시 소통을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도 좀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하시는 것만 봤을 때도 약간 지속성 있게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잘하고 계신 사업들은 지속성 있게 꾸준히 해야겠지요.

네.

본 위원이 여기서 이 분야를 말씀드리면 조금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양주시가 관리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진 복지나 이쪽 관리해야 되는 분야는 엄청 많은데. 그리고 우리 시 자체가 주거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주거가 중심이잖아요? 그 주거를 편리하게 해 줘야 되고 그 이외에 뭐 추가로 막 이익이 어디서 급하게 나오거나 이런 건 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 편의 복지를 위해서 체육문화센터랑 여러 가지들 운영하잖아요. 교육, 복지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 기관들을 사실 다 도시공사가 거의 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거의 주민 접근 시설 거의 90% 정도를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공사 사무가.

네.

다 대시민 사업들인 건데 그 사업들 속에서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복지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되는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시고 윈윈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 창출하신 것도 참 좋아요. 더불어서 에너지 관련한 사업도 조금 과감하게 적용을 하시면 기존에 이슈가 됐었던 체육문화센터의 공공시설 등에 벽면이든 지붕이든 공공시설 안이든 이런 거에 에너지를 다시 찾아내는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공간을 땅을 사거나 뭐 만들어 가지고 지상에다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있는 시설에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투자하면 더 많은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실적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안전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 8대 비위 중에 음주 이런 부분은 인사 불이익이 있습니까, 실장님?

네. 있습니다.

그걸 잘 적용해서 지금 인사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고객의 소리를 본 위원장도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응대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 말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의견, 그런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의나 민원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취합을 하지요? 어떤 창구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직원들은 민원이 있는 경우는 구두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고충으로 접수될 때는 쪽지로도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메일로 오나요? 어떻게 받아요?

메일로 고충위원회 세 명한테 메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 고충위원회로?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고충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이계문 내부망.

네. 저희 내부망을 해서 고충을 접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고충이 이제 접수가 되면 위원들이 1차적으로 1차 회의를 하고 직원과 상담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어떤 쪽에다가 관련 부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전달하든가 아니면 그 직원이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른 해당 부서에다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아, 세 명입니다.

세 분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안이 잘돼요?

일단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장이 이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보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세 명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장 증인한테도 보고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실장님한테도 실장 증인한테도 보고가 될 것이고.

네.

그 밑으로 또 누가 또 그걸 알아야 또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요? 누가 알지요? 그 밑에는 또?

인사부 쪽.

인사성과부 그렇지요? 인사성과부.

네.

그러면 인사성과부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다섯 명입니다.

다섯 분.

여섯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섯 명이에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 수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네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업무를 맡을 때 뭐 비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뭐 각서 같은 거 쓰나요? 그거를 이거를 자기가 보안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떤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쪽에 근무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보안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책임이 없으니까. 일례로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시는 지금 한 27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어떤 사항이, 인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보안이 엄청 잘돼요. 보안이 잘돼서 끝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보안 체계가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냐. 본 위원장은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안에 대한 각서라든가 이런 신분상의 그런 책임감 이런 부분이 없고 그런 거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 고충이나 직원들하고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지요.

네.

민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보안 유지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보안이 뚫려버리면 해당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런 거는 여기 실장 증인이 되시지만 실장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줘야 된다, 끝까지.

네.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도 그거는 보안이 유지되는 1급 비밀에 있어서는 끝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와 반대로 저희가 이제 행감이 다가오면 SNS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니까 제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도 각자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제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시공사든 시든 좋습니다. 관계자하고 일단 책임 있는 분하고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그분이 알고 또 그분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사성과부 6명 아니면 그 위원회 3명, 사장 증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그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런 게 그런 보안이 뚫리면 누가 제보를 합니까? 제보 안 하지요. 본 위원장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면 내년에는, 내년 전반기에는 이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고 해결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좀 해 놓으시고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는 비밀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서라도 써야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두 명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직원 보호 차원에서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 지금 한 800명 이 정도 되는데, 약 800명 정도 되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네. 최근에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해서 하지요, 그거는?

문자로 발송하고 별 5점으로 해서 직원들이 만족도에 대한 점수를 체크할 수….

메일로?

각 핸드폰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점수와.

그거를 핸디로 연결해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직원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가면 링크를 클릭을 하면 바로 거기서 본인들이 핸드폰으로 만족도 점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네. 무기명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목록은 어떤 걸 집어넣었지요?

일단은 점수에 대한 거하고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인사나 복지나 뭐 그다음에 전반적인 만족… 여러 열 몇 개가 있어서요. 거기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찍어서 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점수 외에도 별도로 밑에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설문 내용에 혹시 우리 임원, 간부 이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임원들을 얼마나 신임하는지, 믿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아, 그거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질타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800명, 1000명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공사가 중심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기간제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일반직보다 이제 기간제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매도 먼저 맞자. 자정작용을 하자라는 거지요. 우리 임원이나 간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먼저 고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좀 가족같이 서로를 위하면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좀 위에서부터 조성을… 밑에서는 이게 되지를 않잖아요. 위에서부터 그걸 조성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임원이나 간부들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경청을 하시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또 직원분들끼리 서로 또 한가족이잖아요. 그런 소외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우리 간부나 임원들이 신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2026년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우리 직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역시 또 밑에 직원들한테 잘하실 것 같고. 그런 걸로 한번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수 1084페이지입니다.

네.

와부읍 시유지 개발사업. 지금 이 사업이 와부읍민회관 부지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이 된 겁니까? 어떤 경위로?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2024년에 소규모로 최대한 신속하게 저희가 후속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시유지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군데 시유지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와부읍민회관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해에 기본 구상,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 베이스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를 했으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주변까지 좀 확장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용역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24년 9월 6일부터 ‘25년 7월 6일까지 용역을 추진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지 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읍민회관 자체 사이트와 주변을 조금 포괄하는 세 가지 대안을 복합건축물로 사업성을 판단을 하려고 이제 대안을 설정을 했는데요.

네.

세 가지 대안 다 규모. 규모가 약 최소는 800억 대에서 1000억 대까지 규모가 좀 확보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저희 시에서 ‘24년 10월경에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를 총 밀도의 400% 이하로 하는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거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까지 겹쳐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한 혹은 뭐 다른 사업성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 중지를 했고, 용역 중지 이후에 재개할 시점에 용역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타절 준공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용적률 ‘24년 10월 2일 날, 2일 자로 상업지역에서 주거 면적의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하면서 이게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주거 면적이 좀… 주거가 줄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가 줄어서 이게 지금 용역을 중지를 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용역사가.

네.

용역사 내부 사정의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적정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다 퇴사한 상태여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고, 사유야 어찌 됐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저희가 새롭게 대안을 창출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규모를 키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용도에서 우리 시에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공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고. 마침 덕소역 주변 지역이 지금 우리 재정비상 존치 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복합개발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다시 용역을, 그 타절 준공한 금액을 포함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용역 계약이 최근에 한 거지요?

네. 11월 말에 계약했습니다.

그 용역 계획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년 연말까지로 잡았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애초에 잡았던 그 시유지 6필지?

네. 그렇습니다. 필지로서는 여섯 개의 필지지만 건물로 보면 하나에 주차장 한 개소입니다.

네. 그 6필지 외에 그럼 몇 필지가 늘어나는 거지요?

필지 수의 정확한 개수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제 자료가 지금 현재 필지 수는 아직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면적으로 약 3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만 평방미터? 그러면 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도시공사 측에서는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과업지시를 할 때 덕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다시 반영을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을 구상하도록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희가 용역을 좀 진행하면서 대안 설정이 되면 별도로 다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측의 어떤 개발 계획도 갖고 있겠지만, 구상안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용역 결과가 어떻게 타당하게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지역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또 그런 개발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와부 그쪽 와부읍민회관 그 일대가 상당히 원도심이라서 상당히 노후화됐고 편의시설도, 주민 편의시설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가장 큰 숙제로 삼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이고 그다음에 우리 덕소 지역의 새로운 수요, 개발 수요나 개발 모멘텀을 만드는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는 이제 개발이 들어갈 거다?

저희가 통상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인지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뭐 OO지구, XX지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혹시나 또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께 저희가 어떠한 공감이나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수립한, 용역을 지금 시작한 계약한 단계라서, 착수한 단계라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들어설지 이제 그런 것들은 차후의 일이라지만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금부터 이제 시작돼야 된다.

네.

이게 괜한 개발과 시설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넣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주민 편의시설은 무엇인지.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가는 거 맞지요?

네. 당연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논의하시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센트럴N49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사 공정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 기간이 ‘29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준공 시기는 ‘29년이 맞나요?

‘29년 5월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분양할 때 입주자 공고에 박혀 있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은 그전에 지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5월부터 시작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29년도.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행히 사업이 안착했다. 그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일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제 민원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시공사 현장사무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뭐 필요하면 저희가 저희 쪽에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PFV의 대주주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사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 파견 직원을 어떻게 보면 민원총괄관 역할을 부여해서 그 민원인들 직접 이렇게 스킨십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니즈를 어떻게든 뭐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한두 차례 면담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보통 공사 현장에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이 민원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현장이기 때문에 다소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사 기간이 앞으로도 몇 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셔야지만 그 건물이 완공됐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 N49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대하면 사실 공기도 더 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해소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N49 그 모델하우스 지금 아직도 운영 중인가요?

현재 모델하우스 참관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중도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안내라든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정도 혹은 2월 초까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N49가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리시에 있는 그 현장인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임대차계약 맺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돼 있나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은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올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몇 개월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협의가 됐나요?

네. 협의 완료해서 통상 그런 부지가 상당히 비쌉니다, 모델하우스 부지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올해 성공적으로 분양이 잘 끝났고 그다음에 우연치 않게 넥스트 분양이 지금 많은 시장은 아니라 저희가 한 1~2개월 정도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분양이 잘됐기 때문에. 그 분양이 다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의 기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비용은 지출이 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인력도 최소화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페이지 1086페이지에 호평동 보유 토지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네.

이 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시로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게시가 여전히 된 게 왜 그럴까요?

아, 이 부지는 지금 이관 대상 부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한 토지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되는 부지고요. 왜냐하면 기관… 어쨌든 저희가 시의 산하기관이지만 재산관리는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위원님들도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현장 오셨지만 아직 사업이 초창기 단계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투자심사라든지 이후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랑 토지 매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안전체험관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아니 도시공사가 다시 위탁받을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 아닌가라고 추측했는데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랑 위수탁 업무를 하는 것은 또 조금 개별 사안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시민안전관 쪽하고는 건립 단계부터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서 현재는 내년에 이루어질 행정 처리가 잘 진행되기를 저희도 옆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꽤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다시 이관을 왜 부지런히 안 하셨지요?

매입을 할 수 있는 시에서 행정 처리가 완료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에 타당성이라든지 증축 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매입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도시공사와 우리 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요? 초반에 매입했던 금액에 비해서.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