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의원 발언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데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가기에는 조금 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산불, 그다음에 그게 자주 너무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위로부터 일찍부터 권고 사항으로 자제하라 하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1년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대상자들은 전부 다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상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의 직원들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예, 여건이 되면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함양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삭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경남도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지 못했죠.

예.

그런데 2026년 도교육청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양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었는가요. 만약에 지금은 전액 우리가 2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5억 원짜리죠, 이 사업이. 50대 50이죠.

네.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1대1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은 되었지만 내년도에 재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특색 있는 마을연계교육으로 맞춤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기반구축사업이라 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마을교사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교육지구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연수컨설팅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및 차량지원시스템, 교육과정지원단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 지역맞춤형 특색사업 운영학교라 해서 지역맞춤형 체험 활동이나 자율동아리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운영이라고 해서 그 마을학교 9개소에 마을 강사를 이제 방과 후에 파견해서 애들을 돌보는 이런 사업들이 한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구만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그 뭐지, 지금 하고 있는

교육특구

예, 죄송합니다. 교육특구사업 안에 저희들이 올해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교육청 선생님들하고 몇 분이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나 위에 조례가 폐지됐고, 올해 도에서도 또 만약에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두 가지를 더 지금 `26년도 예산에다가 포함돼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차교육특구사업에?

예. 약간 유사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시범 사업인데요, 그죠. 그럼 언제까지가 교육특구 사업이 마지막이라요? 금년도에 2차로 했는데

`26년. `24, `25, `26인데 3년 시범사업이.

그러면 `26년도 예산에는 특구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안 돼 있고 별도로 교육경비보조로.

교육경비보조로 들어가 있는가?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교육특구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중간에 내가 또 질문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과 소관은 성립전예산을 의회 협의를 안 받아요. 성립전예산편성이 쭉 돼 있거든 넘겨 보면 성립전 성립전인데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받습니까? 성립전편성하게 되면 합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실도 알아야 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도 알아야 되고 거의 지금 다 100% 성립전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맞죠. 지난번에 그때 특구사업 가져왔을 때 내가 한 번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성립전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보가 오면 전문위원실은 100% 알아야 되고, 우리 예산서 넘어와서 성립전편성을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 예산은 사용을 하는데 했잖아요, 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거는

네, 죄송합니다.

우리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5개 사업이 꼭 필요한데, 또 우리 군은 다행히도 교육경비보조 필요한 사업들은 또 사업 계획에 넣었다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왜 교육청에서 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답변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아시는 대로, 조례도 폐지를 해버렸는데 2026년도에 할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일 도에 본회의가 내일 폐회되는데, 지금 정보로 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그 사유는 분분하긴 한데 제가 이거 생방송에서 마이크로 하기는 뭐해서 제가 마치고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도에서 조례가 폐지됐으면 안 준다고 봐야 되거든. 다시 조례를 해 줍니까 안 하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라도 2026년 도교육청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이 사항을 빼버려야 되지. 그렇게 질문이 없지 이것만 빼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이지요, 폐지를 했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조례를 부활해서 예산까지 하려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사업인데, 이거는 아마

도교육청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이번에 재편성을 할 거라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례 폐지까지 했는데 그 의회에서 쉽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하튼 우리 또 교육특구지역에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5개 다 들었어요?

다는 안 넣고 저기 일부만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만.

그게 조금 말썽이 있더니만도요. 잘하셨습니다.

예. 마을배움터 운영 사업 마지막에 있는 거 그 부분하고 한 2개를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 없는 것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인사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 공무원 본청과 읍면, 사업소 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혹시 인사에 대해서 고충처리 접수를 하거나 자기들이 또 받기는 받지요, 고충도 받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또 원하는 부서도 받지요. 그럼 고충처리나 원하는 부서 접수를 받습니다,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그걸 받으면 처리는 거의 다 됩니까? 원하는 대로 고충 처리대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사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다. 또 이런데 나 근무 안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100% 다 감안해 주기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퍼센티지는 나올 수 있지요, 그죠. 그 내용은 볼 필요도 없는데 몇 명이 접수를 해서 어떻게 고충을 처리했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이번 인사를 해봐야 되는데 들어온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전체 집계라도 몇 명이 고충처리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부서이동을 원했는데 몇 명은 처리를 했다. 그런 건 나올 수 있죠. 이번 정기인사하고 나서 그 결과는 볼 수 있죠.

예.

그걸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 부서장이 이 직원을 나는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있겠다. 타 부서로 이동을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담당 직원은 나는 이 부서에서 일을 더 배우고 싶고 하고 싶다, 그럴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부서장은 이 직원을 타 부서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부서가 좋아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람마다 부서장마다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어쨌든 이게 팀의, 지금 부서라고 하는 게 일이라 하는 게 군정이라는 게 각 팀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장 의견을 저는 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그 직원을 조금 미워하거나 갑질을 한다하기보다는 꺼려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 이게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뭐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둘의 이해관계라든지 상황에 따른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먼저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근무하고 싶고 또, 부서장이 어떤 이유로 같이 근무해서 안 된다하는 그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쪽 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크게 잘못도 없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갖고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반영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정도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그것도 공무원 민원인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화해서 여하튼 인사가 원만하게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맞춰주면 좋을 성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시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6,898억 1,600만 원이며, 3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수입 3억 원, 세외수입 85억 5,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38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5억 2,700만 원, 보조금은 18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1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45억 9,8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가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85억 5,500만 원 증액한 405억 1,7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은 운행 기간 단축 등으로 대봉스카이랜드, 집라인 탑승사용료 등이 3억 5천만 원 감소하였고, 사업수입은 대봉캠핑랜드 주차장 태양광 수입 등 6,8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이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을 1억 4,200만 원 증액하고, 군비보조금반환수익금 등은 30억 원을 늘렸으며, 기타수입예산액은 지적재조사조정금, 인재육성기금 제휴카드 적립금 등 5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안전총괄과에 `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 8건에 38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94억 7,9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과의 안의게이트볼장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비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772억 원이며, 행정과의 장애인건강보험 전달체계 등 73개 사업에 11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은 25억 원 증액한 362억 6,200만 원이며, 관광진흥과 소관 한방웰니스 거점화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액은 행정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6,500만 원을 증액한 218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1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예산액은 673억 2,700만 원이며, 행정과의 학교급식지원 등 141개 사업에 3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48억 원이 감소한 324억 4천만 원이며, 기금전입금은 인재육성기금 폐지로 35억 원이 늘어난 135억 7천만 원이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18억 5,500만 원이며, 행정과의 교육발전특구 2차시범지역사업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구입하려면 행정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단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있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 폐교부지를 어떻게 처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해서 그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타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협의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을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민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런 부서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열심히 지금 찾고 있고 지금…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간중간에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위원님 전수조사,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통신 쪽으로 불편한 점 구간이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공모 형태로 진행한 건데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이게 1월에 우리가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단은 편성해 놓고 교부는 나중에 1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계속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누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하고, 테니스협회 쪽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은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8천만 원 밖에 올해는 총괄적으로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해놔 놓고 진행한 사업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게 조금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은 실업테니스대회인데 우리나라에서 랭킹에 좀 드는 이런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참여하는데, 이게 이번에 평가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된 이유가, 평가기준이 참여 선수들이라든지 대회 규모 관계, 참여 인원 이런 쪽의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갑니다.

예, 있습니다.

예.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고 할 때 비가 밑에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멍을 위에다 천정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로 관계는 어차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여름철에 더우니까 처음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라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예. 그래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선풍기거든요. 선풍기, 대형 선풍기를

예. 서큘레이터를 다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이라 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은 기정액 33억 3,985만 1천 원에서 금번 추경 때 5,180만 원이 감액된 32억 8,8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입니다. 가로등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기정액 5억 5,280만 원이 있는데, 금번 예산에 5,18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면 시설비 가로등 신이설 및 교체공사가 4,500만 원 감액된 2억 5,5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등 용역이 680만 원 감액된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저희들 감 원인으로는 시설물 지속관리에 따른 가로등 신이설 수요 및 유지보수 물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타이머로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좀 애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91억 7,921만 5천 원이며, 정책사업에 99.37%인 91억 2,123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0.63%인 5,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인구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2,168만 원이 증액된 91억 7,921만 5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전입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전입축하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이 30가구에서 10가구로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원인원이 14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을 감액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청년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으로 마천면 덕전리 일원의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을 반영하여 도비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경남형 DNA 시드인력양성사업으로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 대비 인센티브 지급 횟수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일자리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원인원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512만 원을 감액한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 중에 기부가 집중됨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와 공급업체 택배비를 기정예산 대비 875만 원을 증액한 1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시책추진을 위한 누이센터건립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199억 8천만 원 중 군비부담금 2억 7,800만 원을 마지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역활력기반조성 사업으로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사업에 민관공 협력 시범사업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관공 협력사업인 워크인 함양 프로젝트사업과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 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실제 국제교류 상황에 맞게 국외업무여비에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에 기정예산 대비 3,255만 원을 감액한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함양읍으로요? 워커인 함양 프로젝트사업은 함양읍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서상은 백두대간 따라 가든앤카페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워크인은 48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LH에서 매입 약정

연도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29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5,357만 8천 원이 감액된 310억 4,74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가 309억 8,075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667만 2천 원입니다. 참고로 보조사업은 243억 4,769만 4천 원으로 78%를 차지합니다. 7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별 증감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 도비사업은 재해발생 시 임시거주시설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와 재해구호물품확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5,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집중호우 시 주민 대피자 재해구호 물품 추가구입에 따른 이재민 구호비 도비증액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희망지원금사업은 수시로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남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 요원에게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2억 2,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만 원 증액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7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44만 원 감액한 2억 7,8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27만 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와 도비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48만 원 감액한 4억 8,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전몰군경유족에게 매월 1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 감액한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은 관내 순직군경유족에 매월 5만 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사업은 관내 원폭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5만 원 감액한 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특회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969만 원 감액한 1억 1,9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위원회 수당과 장애인신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등록증 배송 등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사업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기정액 대비 12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사회적응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158만 1천 원 증액한 1억 3,95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용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003만 원 증액한 5억 2,17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학령기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준비지원과 발달장애인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8만 8천 원 증액한 9,40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64만 5천 원 증액한 15억 4,10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야간근무생활지도원에게 야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증감은 없으나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도비 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은 시설에 재직하는 종사자들에게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1만 6천 원 감액한 1억 2,94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종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만 4천 원 증액한 56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53만 3천 원 감액한 3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사업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39만 4천 원 감액한 1억 8,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난방 연료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 건강관리비, 생활자립금, 문화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라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한 3,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 대상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 발생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보조 바우처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파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활동시간 감소에 따른 활동수당 감액과 정부 예탁지원금 감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2,234만 7천 원 감액한 6억 4,57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향후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20만 1천 원 증액한 22억 5,49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지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66만 4천 원 감액한 2억 238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673만 2천 원 감액한 4억 3,31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23만 원 삭감한 2,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자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직원 하계 휴가비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집행 예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9만 원 감액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선급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수교육비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만 4천 원 증액한 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사업은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로 기정액 대비 1,857만 1천 원 감액한 1,90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사업은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향후 집행 예정액과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491만 5천 원 증액한 10억 1,102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7,946만 4천 원 감액한 9억 3,02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3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과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82만 1천 원 감액한 7억 194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업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차량운영시설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0만 원 감액한 3,04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만 원 증액한 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기관 휴지에 따라 기증액 대비 144만 원 감액한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만 4천 원 감액한 17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6만 원 감액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아동 간식비, 인건비, 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전액 자체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184만 8천 원 감액한 1억 8,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3세5세아 기본 보육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577만 8천 원 감액한 1억 6,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은 4세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하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5만 5천 원 감액한 3,58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보육료 경감을 도모하여 차별 없는 보육 이용 및 무상보육체계 실현을 위해서 어린이집 5세아 유아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신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한 1,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분담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21만 1천 원 증액한 7,44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액 등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5만 6천 원 감액한 79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중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아동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지원 중인 타 부서사업과 동일하고,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201만 6천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도비사업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0만 8천 원 감액한 2억 6,80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8세 미만 전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42만 1천 원 감액한 9억 5,00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63만 6천 원 감액한 1억 4,34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양육수당사업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18세까지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730만 6천 원 감액한 2,62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지원사업은 0세부터 12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기본서비스와 보건복지, 보육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지특회계특별보조사업으로,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건비 6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6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적 정서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5만 2천 원 증액한 2,45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49만 원 감액한 1억 9,0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지원과 청소년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80만 원 감액한 1억 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밖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증액분 반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목 조정을 통해 기정액 대비 225만 1천 원을 증액한 9,87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가정입니다.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금년도 3월부터 휴지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고, 24시간 보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노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진, 서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45억 7,959만 7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이 99.30%, 행정운영경비 0.08%, 재무활동비 0.61%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 1회 추경예산 907억 4,925만 7천 원보다 66억 6,966만 원이 감액된 840억 7,95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46억 8,591만 2천 원이 감액된 413억 1,3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터 10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돌봄서비스 전소 및 복구 장기화 예상으로, 비상대응에 따른 국비추가예산배정으로 군비를 619만 6천 원을 감액한 재원비율조정으로 총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른 증액과 사무관리비 감액에 따른 통계목간 이동으로 총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입니다. 다음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른 통계목간 조정으로 총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 스마트 경로당 10개소에서 15개소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ICT 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 한시적 연장에 따라 150세대에서 120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5년 의료급여부담금 추정소요액 산출 및 부담금 정산자료에 근거하여 1억 2,206만 2천 원을 감액한 57억 1,51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중호우 피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89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836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33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 포상금 2천만 원 지급분을 반영, 4억 1,69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지원인원 6명 증가에 따라 2,730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6,74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대상자 33명 감소분을 반영, 6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2억 4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지원사업은 수급 인원 190명 감소분을 반영 15억 9,619만 원을 감액한 109억 22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입니다. `25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으로 103만 원이 증액된 3,1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입니다. 대상자 10가구 증가분을 반영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2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억 1,930만 원으로 1회 추경 4억 1,760만 원 대비 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70만 원이 증액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억 1,930만 원으로 1회 추경 4억 1,760만 원 대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및 내일키움 수익금 도비반환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091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3,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640만 원이 증액된 1억 2,189만 8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에 160만 원이 증액된 3,0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 3,695만 원으로 1회 추경 7억 2,603만 6천 원보다 1,0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해 함양군이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으로 군비부담금 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1,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건생비 잔액으로 800만 원 증액된 1억 4,08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전부 다 정리하는 아마 추경 예산안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는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56억 5,978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 92.84%, 행정운영경비를 7.16%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이번 2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8,155만 9천 원이 감액된 56억 5,9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성인예방접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단가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8,48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4억 9,34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의 관내 출장 감소로 여비를 일반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금액 증감없이 3,563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72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4억 3,20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여름철 냉방비 한시적 지원으로 52만 6천 원 증액하여 8,634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식문화 개선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 취급 식품위생업소의 전업에 필요한 간판, 메뉴판 등 교체비 지원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개취급업소는 19개소로 건강원 14개소, 음식점 5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만 원을 지금 간판하고 메뉴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3개소는, 원래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2개소는 지금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3개소는 했고, 지금 현재 이게 2027년 2월 7일 되면 완전히 이게 딱 종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간판이든지 메뉴판이든지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서

맞습니다.

이게 1개소에 최대 250만 원을 해주는데, 간판하고 메뉴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250만 원까지는 들지는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은 이게 아예 전업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염소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말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0억 4,844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 98.65%, 행정운영경비 1.35%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억 1,032만 6천 원 감액된 60억 4,84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 모바일 걷기동아리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만성질환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1,800만 원 감액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만 원 감액, 방문보건사업 한파 대비 홍보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출장여비 90만 원 감액,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5만 7천 원 증액, 태블릿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52만 원 감액, 태블릿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만 7천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전환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588만 9천 원 감액한 3,31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333만 2천 원 증액한 5,42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수혜자가 증가하여 의료 및 회복비 280만 원 증액한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장기재직상여금 130만 원 감액,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출장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3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2025년 1월 출생아부터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을 500만 원 5년 분할 지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출산장려금 집행 잔액 5천만 원 감액한 3억 5,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국비도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1천만 원 감액한 5,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623만 원 감액하여 1억 7,0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후 5에서 12개월의 영유아에게 1인 48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720만 원 감액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서 626페이지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전환사업 예산부족 시 사용할 예산이었으나,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1만 4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이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에 80만 원 감액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이외에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및 진단비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수혜자가 적게 발생하여 의료 및 회복비 1,500만 원 감액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 자살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증액,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 및 교육 자료 구입에 사무관리비 20만 원 감액, 진단검사비 및 정신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홍보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555만 원 증액,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5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30만 원 증액, 자살예방사업 참가자 간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신청자 수가 적게 발생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12만 3천 원 감액하여 98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복지수당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0만 원 감액하여 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종사자 인력 및 입소자 수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727만 1천 원 감액하여 22억 8,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치매조기검진 검사지 및 물품 구입,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3,414만 원 증액, 174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감액,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700만 원 증액하여 2억 37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2만 8천 원 증액하여 3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65명.

예,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첫째아가 27명입니다.

예.

네. 전체 우리 여기 이주, 이사를 오지 않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