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일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추가로 2026년부터 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해 주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및 안전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8,253억 원으로 전년보다 387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8,150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공동 재산세 증가 전망에 따라 75억이 증가한 1,285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 따라 이자 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감소한 4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전년 대비 376억 원 증가한 5,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952억 원으로 전체 예산 8,253억 원의 84.2%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6,947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감사담당관의 19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돌봄 및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하여 1,6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임신·산모·신생아돌봄지원 사업 134억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급 등 영유아보육 지원 1,051억 원을 편성하여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경비, 교육환경개선 경비 확대 등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인재 육성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청년 활동과 청년 창업 공간 지원을 위해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및 어르신 보호를 위해 3,0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756억 원, 결식 우려 어르신 중식 제공을 위한 급식시설 추가 확충 운영과 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어르신 돌봄지원에 1,5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의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 예우 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 주소 관리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축제와 문화생활 제공 및 각종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 4,0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28개 사업 131억 원으로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사업 17억 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15억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기금 규모는 14개 기금 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청년희망드림 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전년보다 36억 감소한 161억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26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59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 편성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그걸 토대로 저도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의 방향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주민 안전에 중점을 두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전체 8,25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약 한 56.7%인 4,622억 정도가 이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지출이 이거는 이제 대부분인데 그런데 선택적 정책에 있어서 청렴도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정책 교육 문화는 지속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편성 방향에서 가장 주민 안전의 총 예산은 0.26% 정도밖에 불과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 공공질서 안전 분야를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 예산 규모 자체는 늘어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보조금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저희가 5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비율이 2025년도에 60%였다가 2026년도에 65%로 5%가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또 구에서 추가적으로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30% 정도 더 늘어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청년들에 대한 그것도 챙기려고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 규모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좀 많이 감안해 주셔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이제 그 편성 방향을 했었는데 이 청년정책 예산이 2024년도 대비해 실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년정책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낭비성 관행 경제 지출이 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표방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책사업비가 5.33%가 증가를 했고요. 행정운영경비만은 6.95%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정책 사업 비중은 늘리고 저희 직원들 인력운영비는 기본경비가 구성되어 있는 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중에 부서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2025년도에는 아마 전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60% 정도 반영했다가 저희가 이번에 한 70%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어렵게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비중을 저희가 실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 기본경비 쪽에 좀 많이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재정계획을 이제 봤을 때는요.

네.

명시이월 사업이 92% 이상 이월률로 인한 사업계획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복합청사라든가 홍제 데이케어센터에 62억 정도가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다가, 그 하셨나요?

네, 편성 말씀? 아니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 어떤.

자산취득, 공유재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심의에 올리셨어요?

네,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안건으로요?

네.

그래서 홍제·홍은권 보육시설이 121억 그래서 대형사업의 단계별로 재정계획이 이제 좀 미흡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2026년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원의 한계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2028년부터 30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 경제성장률 자체가 지금 저성장 기조로 가다 보니까요. 저희가 아마 1.9에서 2%대로 전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 구가 전체 자주재원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한 2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나 외부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그런 국가나 서울시로부터의 보조율을 저희가 저기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확장적 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한 부분이 명시이월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다 외부재원 확보를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 외부재원이 저희가 신청은 연초에도 하고 중간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나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저희가 신청했다고 즉시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심사에서 주는 내려주는 데 보통 한 빨라야 3개월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서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충분한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외부재원을 어렵게 받았는데 그걸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월 제도를 좀 활용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아까 이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적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우리가 매년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 명시이월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매칭 사업들이 사실은 그 전반기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사업하기 참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박해서 내려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세출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이 8,14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해서 이게 한 60%, 거의 한 70% 가까이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봤을 때는 한 2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25년도 대비 의존재원이 6.4%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70% 이상 걷고 국시비보 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에서 우리 사실 자치구에서는 자립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몇 퍼센트가 될까요?

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한 1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위요?

네.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는 25개 구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이, 재원이 너무 열악해서 2025년부터 감축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2025년 수준으로 편성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각 구 전체 규모가 안 나와서 집계는 안 돼 있는데 저희는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보통 15위에서 16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의존재원 증가분이 한 376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법정 의무 지출 복지 분야에 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정책 변화라든가 다른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그만치 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예상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가내시나 이런 내시가 내려오는 것들, 예산을 반영했고요. 연도 중에 중간에 내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목적이 정해진 재원의 경우는 먼저 그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외부재원을 먼저 편성해서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구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총 14개 기금이 운용 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 지출이 거의 없는 기금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 이건 이자 수입만으로 지출은 없어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에서 4년 운용 중인 기금 본래의 목적 사업이 없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드림기금에 있어서는 카페 운영비 충당 후에 기금 적립금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시죠?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희망드림기금의 경우에는 수입 결산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치금 그러니까 통장 안에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앞으로 잘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자치국 및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503억 8,048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대비 7.4%인 103억 6,488만 원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서부터 209쪽, 설명서는 11쪽에서부터 26쪽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 예산은 1억 7,47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과 설명서 11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3,995만 2,000원입니다. 부패 방지 홍보 및 청렴 교육비 조정으로 전년 대비 1,32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서 13쪽 채용 감찰관 운영입니다. 총 9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용 감찰관 참관 횟수 조정으로 전년 대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과 설명서 14쪽 행정 감사 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공정한 감사 활동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과 설명서 15쪽 효율적인 기술 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건설 분야의 전반에 대한 기술 감사 실시 및 기술 분야 관련 민원 자문 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 매뉴얼 및 도서 구입비 조정으로 전년 대비 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그리고 설명서 17쪽 조사 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총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 유지 보수와 인건비 운영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과 설명서 19쪽,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총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그리고 설명서 20쪽 인권 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총 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사업 온라인 홍보 강화로 전년 대비 27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그리고 설명서 21쪽 인권 운영 교육 사업입니다. 총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 전시회 및 인권 사이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인권 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2쪽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306만 원을 편성하였 으며 인권 포럼 및 공모전 미운영으로 전년 대비 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3쪽입니다. 옴브즈맨 운영 계획입니다. 구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총 2,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옴브즈맨 활동 수당 집행 감소로 전년 대비 1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4쪽 응답소 현장 민원 운영입니다. 총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전년 대비 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그리고 설명서 25쪽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과 설명서 26쪽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총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선정대리인 자문 의뢰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1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4,169만 원을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354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더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교육이 청렴교육, 갑질예방교육들이 전문 강사가 아닌 직원을 활용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은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실 거고, 온라인 교육이 참여율, 참여도를 어떻게 배가를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렴도가 우리가 계속해서 낮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책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 부분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래도 전문, 물론 그분들도 다 온라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이시고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렴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관계도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청렴이 전반적으로 내외부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단지 내부에서 일부 정말 일부의 청렴 조사에서 다운되는 면이 있는데 그건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100여 명의 인사 대기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0%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승진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래도 조사에서 좋게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에서 약간 떨어지고 외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22년에는 2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3년에는 3등급, 그런데 오히려 24년에는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겠지만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자꾸 떨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 기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또 삭감되면서 교육의 질적 이런 부분들이 양적으로 감소로 인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익위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대외 공신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차제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직원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참여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숙지력이 저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내재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보완하셔서 금년도에 평가 지수가 좀 좋게 되고 명년에도 좀 더 대외 신임도가 높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감사과에서 많은 노력을 좀 배가를 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너무 정말 일을 해도 표가 안 나는 하시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힘드실 텐데 아무래도 행정 운영의 감사나 감찰 활동 수행 부서로서 그 행정취약분야, 행정취약부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취약분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공무직 쪽이 많이 취약 분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지금 쓰고 있고요. 다른 데는 그런대로 이제 좀 잘 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 부서가 주민의 신뢰도하고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신뢰도는 아마 25개 구 중에 최상위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서 잘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외부 행안부 평가에서도 잘 나오고 국건위 평가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는 다 잘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 그거 평가 자료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금 아까 1,900 정도 감액하셨는데요.

네.

그 감액 부분이 인권위 쪽에 약간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치중을 두셨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번에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서까지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산 절감이 첫째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예산 절감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 또 바램입니다. 교육만큼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 기획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에 저희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양질의 최고 등급의 교육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교육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또 혹시 꼭 필요하다면 더 주시면 받아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보면 교육 쪽도 그렇고 저는 상담 쪽을 부서를 오히려 운영을 해서라도 면대면 교육을 좀 강화하자고 제가 이번에 25년도에 평가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좀 전환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문제라면 그거는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 주민 인권 교육도 저는 보면 여기서도 비대면도 있다고 하시는데 온라인의 교육의 한계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하셔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현장 감사도 저는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감액보다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느 걸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이라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받는 사람은 상당히 좀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집합 교육을 선호하는 편이고 또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전체 우리 공직자 각 과 부서하고 발맞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집합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예산이 이렇게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내년 초 이제 추경이라도 또 신청해서라도 집합 교육을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격증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서를 가지고 봤을 때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지금 2024년도에 등급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4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적인 어떤 강사 교육에 대비해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면 연속 3년 동안 예산이 청년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청렴도 개선에 대한 그 예산의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인권교육 운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25년도 예산액이 334만 원 집행액이 113만 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을 152만 원이 이제 편성됐는데 이게 2025년도 예산 집행률이 33.8%밖에 안 되는데 이걸 봤을 때는 매우 저조한 예산 집행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의 근본적인 어떤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상에 2026년도 계획에는 직원 및 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포함돼 있으나 전년도 실적 부진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나 활성화 방안이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권 교육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권 교육이 삭감된 만큼 어느 한 부분은 교육을 덜 받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강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에 나가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인권 교육 횟수가 거의 그 사업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되었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인권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의 올해 예산과 거의 같이 가는 바람에 교육을 축소를 시켜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사무관리비에서 한 48.6%? 48.7% 가까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대폭으로 확 줄어버렸네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인권 행정 발전을 위한 인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권 전문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인권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행복 200%의 인권 도시를 구현한다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것은 행복 200%보다도 인권 존중이 200%가 더 앞서야 되지는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장과 이용준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58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318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세부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27쪽부터 28쪽 언론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 구독료를 전년도에 예산 규모 조정으로 감액된 6,800만 원과 인쇄 및 용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8,596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정 역점 시책 홍보 사업 중 홍보영상제작비를 예산 규모에 맞춰 3,000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단가 상승으로 4,177만 원 증액하여 4억 9,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3쪽 구정 홍보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 홍보단 운영을 위해 홍보 물품 제작, 워크숍 운영비 등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상징물 등 활용 홍보물 제작 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4,000만 원 감편성하여서 1,000만 원만 편성하였고 써치 캐릭터 상표권 심사 및 등록 비용으로 7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34쪽부터 35쪽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 홍보 사업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비는 6,100만 원 증액하여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공동주택 미디어 활용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의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를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사업설명서 36쪽부터 3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홍보용 캐릭터 물품 제작비 1,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구정 홍보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구정 홍보 콘텐츠 구독 포인트 지원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조금 늘어난 데가 있죠?

아, 네.

거기가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에서 한 4,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 구정 홍보 활성화 문제 있어서 구정 홍보 활성화 운영 사업이 이제 홍보 모델 및 구정 홍보단 운영 카카오채널톡 발송 등을 포함해서 2025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48.7%만 집행했어요. 그런데도 보면 2026년도는 1억 430만 원 편성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행률이 이렇게 5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집행률이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책자가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바쁘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상 미디어 운영에서 집행률이 60%인데 예산은 64%가 폭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서대문마당 부분은 저희가 제작 비용이 조금 인쇄 비용이라든가 지가 부분들이 좀 상승된 부분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구독자들을 우편 발송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좀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우편으로 가는 그 숫자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탈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 홍보 활성화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카카오채널톡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집행해야 될 하반기 비용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그 60%에 대한 나머지 비용들이 10월 집행 부분이어서 비용들이 집행이 다 예정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비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역시 10월 비용이어서요. 저희가 다달이 연간 단가 수준으로 해서 다달이 지출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비용들이었고 집행은 대략 다 마무리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파트에 원래 홍보하기로 했던 디지털보드 비용을 저희가 올해 한 4,000만 원 정도만 외부 지하철보드 쪽으로 바꿔서 집행했고요. 상반기에 대선 때 확인해 본 결과 아파트에 노출되는 엘리베이터의 보드가 생각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요. 노출 빈도 수가 적다고 해서 지하철 쪽으로 옮기면서 비용을 줄여서 대신 내년에 1억 2,000을 전부 감액을 하고 그리고 대신 3,000 올해 썼던 만큼만 3,8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더 세세한 거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 주민센터 건립 계정,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서 16쪽에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 5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5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3억 4,028만 원 보조금은 4,005만 원이며,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9쪽부터 254쪽 사업설명서 66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억 4,0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6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66쪽 동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5,000만 원으로 노후 동청사 누수, 결빙, 동파 등 긴급 보수 사항에 대한 대비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 경비 지원은 59억 9,5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8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인 주민센터 텀블러 세척기 구매 설치 2,000만 원, 동청사 청소 용역비 7억 3,2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는 3억 5,821만 원이며 신규 설치비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 지역 6개소 및 성능 개선 3개소 설치 비용입니다. 예산서 245쪽 사업설명서 7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을 위한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34만 원 등 2,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건비 등 22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사업설명서 77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60만 원 증액한 3억 7,080만 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9쪽 자치회관시설 환경개선으로 충현동 천장 보수, 북가좌1동 문화교실 도색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쪽 사업설명서 85쪽 사람 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동 축제 지원비 1억 8,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사업설명서 8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운영, 재난 대비 자원봉사 지원 등으로 9,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92쪽 동 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인 동 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운용계획,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쪽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6년도 수입액은 106억 9,705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03억 4,705만 원과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5억 8,000만 원과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51억 1,585만 원, 위원회 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9쪽 고향사랑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6년도 수입액은 2억 6,673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9,133만 원, 이자수입 540만 원, 기타 수입 7,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위원회 운영비 60만 원, 예치금 2억 6,6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고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이제 집행이 굉장히 부진한데요. 왜 부진한지 말씀해 주셨을까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2025년도 예산액이 약 9억 2,000만 원 중에 이제 2억 원으로 집행률이 한 22.7%에 불과해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에는 3억 582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죠?

네, 3억 5,800 편성 되어 있습니다.

3억 5,821만 원?

네.

그래서 주민 안전 수요가 높은 CCTV 설치 사업의 집행률이 20%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협의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CCTV는 저희가 이제 예산은 편성은 저희가 하고요. 방범용 CCTV는 편성을 하고 이제 통합 발주를 스마트정보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한 3월쯤에 서대문경찰서하고 이제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설치 장소하고 개수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발주는 이제 스마트정보과에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지금 설치 중입니다. 설치 중인데 그게 설치가 이제 이번 달 한 중순쯤이면 다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대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전액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예산, 예결위 가기 전에 주시고.

네.

원래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면 집행 잔액이 7억 원이 넘잖아요.

네.

그 내년도에 이제 예산 3억 5,000만 원을 이제 또 편성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예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가용예산은 이보다 엄청나게 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쳐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쪽과 161쪽, 사업설명서 20쪽에서 24쪽입니다. 2026년 세입 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과 같은 1억 3,0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5쪽부터 257쪽이며 사업설명서 93쪽부터 102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6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억 2,255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4,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중간,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271만 3,000원이 감소한 1,397만 원으로써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과 지적 기준점 설치 비용 등이며 지적 기준점 조사 위탁 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하단, 사업설명서 96쪽. 재조사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과 감정 평가 수수료 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된 8억 1,880만 5,000원은 사업 지구 내 시유지 도로 분할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과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합의가 지연돼 사업 일정 순연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예산서 256쪽 중간, 사업설명서 98쪽. 개별공시지가 사업비는 검증 수수료 등 전년 대비 468만 1,000원이 감소한 3,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하단, 사업설명서 100쪽.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에 따른 세출 비용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등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전년 대비 5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101쪽. 신규 사업으로 명예 도로명 지정과 관련 행사비 250만 원과 시설물 제작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 백련산, 궁둥산의 등산로 등에 위치정보시설 설치비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63쪽, 사업설명서 103쪽에서 110쪽입니다. 2026년 민원여권과 총 세출예산은 8억 5,715만 원으로 전년도 8억 3,368만 원 대비 2,346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안내서비스 사업에 6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중 공공 운영비는 문서 발송 우편료로 2,986만 원 증액된 1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1일 자로 등기우편 요금이 건당 300원, 약 12%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부서 수요 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4억 6,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담 내시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59쪽 하단에서 260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 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168만 원 증가한 1억 2,0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 운영비로 3,405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4대에 장애인 접근성 개선 기능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산 취득비는 신규 발급기 2대 설치와 함께 윈도우11 업데이트가 불가한 법원 전용 발급기 내부의 노후된 PC 교체를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0쪽 하단에서 261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관리는 4,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민원실 및 각종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 대상 홍보물 신고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하단에서 262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여권 접수, 심사, 교부 등 여권법에 따른 대행 기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권 관련 각종 서식과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매 등으로 총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KB스타뱅킹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이거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요. 신규는 아니고요. 재발급 신청을, 재발급 대상자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로 여권이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바뀌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시행돼서 지금은 1회 방문. 원래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2회 방문을 해야 하잖아요. 신청할 때 한 번, 찾으러 오실 때 한 번. 그런데 이거는 재발급 대상자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교부를 받는 거만 한 번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발급 대상자는 어떤 분이죠?

신규 발급이 아니시고 두 번째 갱신하시는 분.

단순 갱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이용 실적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

이용 실적은 이제 점점 여권을 1회 방문 서비스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신청하러 오셔서 신청하시고 받으시는 걸 우편으로 받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받으시는 데 빠르면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등기로 직접 본인이 받으시는 곳을 지정하셔서 등기우편료 5,500원만 더 추가로 납부하시면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1회 방문 서비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소식지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공에서 같이 협업돼서 카운팅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KB에다가 하면 돈은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비용은?

저희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신청 발급자가.

그런 건 없습니다. KB를 요즘 많이 사용하시니까 KB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대개 정부24를 통해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홍보하시면 굳이 꼭 방문 안 하셔도 발급될 수 있으니까 그걸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 2026년 세출 예산 요구액은 15억 8,1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3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111쪽. 동물 보호 및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1억 6,11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무 관리비는 예산 규모 축소로 인하여 1,131만 원을 감액한 1,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재료비는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사료의 2개월분 증액으로 인해 192만 원 증액한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취약계층의 동물병원 및 펫위탁소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물 등록비 지원 등입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내품애센터 운영으로 인해 동물 구조 협회 구조 및 보호대상 동물 감소로 378만 원 감액한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해서 525만 원을 증액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933만 원을 증액한 9억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내품애센터 사업 확대와 분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4명 추가 채용과 생활임금 상승으로 2억 9,981만 원을 증액한 5억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558만 원 감액한 2억 2,828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승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로 1,760만 원 증액한 4,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재료비는 입소 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사료 및 간식 구매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사업설명서 117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등 신규 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90만 원을 증액한 1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신규 사업 홍보 등으로 1,240만 원 증액한 5,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11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반려동물 산책 앱 운영 및 신규 사업인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으로 1,66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댕댕이 순찰단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사업설명서 121쪽,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홍은1동 내품애숲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반려동물 장례 지원하고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80%가 인상됐는데요. 여기에 반려동물 산책 앱 이벤트하고 장례비 지원하고 일반보전금에서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먼저 산책 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6월에 앱을 오픈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10월 21일 날 오픈이 됐고 실제 운영 기간은 4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8개 과에 9개 사업인데 저희 사업만 유일하게 포인트 앱을 주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또 저희도 안 주는 줄 알고 지금 잘 가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려 인구가 7만 2,5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2천 명 이상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주말에 산책하는 것만 하면 100원씩을 주는데 100원씩을 연간 주게 되면 총 4,800명이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2,000명을 하게 되면 거의 산책 미션으로도 1,0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나갈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행사 참여하고 명예 동물관 활동할 때도 주고 댕프렌즈 활동할 때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댕댕이 순찰단도 활성화할 거고요. 내품애센터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면 저희가 가장 적정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과의 사업들도 거의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반영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서대문 행복마일리지 지금 마일리지가 충전되는 거죠?

네. 저희과의 사업은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할 때부터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다음 이렇게 했을 때. 참여 프로그램 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몇 명 정도.

저희만 지금 카운트는 안 되고요. 지금 전체가 4,80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요즘 9988도 있잖아요. 그것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8,000보 걸으면 200원 주더니 이제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포인트가 계속 500포인트니 300포인트니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확 줄어들더라고. 참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요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중간에 가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포인트가 뚝뚝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100원짜리가 사실 200원 받다가 100원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네. 손해 보는 느낌이죠.

그렇더라고요 그게. 심리가.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저희 1천만 원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할 건데요. 저희가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포인트도 다 소진이 될 거고요. 그래서 1천만 원 많은 게 아니니까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포인트 사용하는 데는 어디 어디 사용하는 거죠?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서대문 지역 상품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이것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총괄 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로 자연사박물관이 된다든가 그것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서대문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티켓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하여튼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되는데 지금 몇 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7년서부터요?

네.

그럼 어떻게 개체 수가 조금 줄어들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0마리 하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675마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00에서 800마리를 계속 유지를 해 가야지. 그래야지. 조금,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도 지금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동물병원이 어디하고 연계돼 있나요?

올해까지는 신영동물병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담당팀장님이, 저희가 동물병원이 27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돌면서 저희가 사업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수술하고 처치하고 방사하는 기간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암컷은 3일이고요. 수컷은 1일입니다.

그렇게 3일이나 1일 정도면 수술 부위가 완치돼서 방사해도 되는 건지, 왜냐면 이들이 유기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곳이 그렇게 청결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데 혹시 감염이나 그렇게 될 우려, 제2차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일단은 길고양이는 영역 동물입니다. 너무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면 다른 개체가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생존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적절하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캣맘이신 분들이 이주 항생제를 많이 요청을 하세요. 저희가 이주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해서 지금현재는 72시간 항생제를 지금 쓰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신 기생충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고양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지금 처지지 않고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쪽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길게 거기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소가.

장소의 문제보다 길고양이가 나중에 생존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기생충 치료제를 투입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안맞는 느낌이 들어서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 기생충 치료제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제를 투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기간에 있어서 한번 서울시 지침이라면 제가 그 지침은 안 봐서 모르는데 서울시 지침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 기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라 또 케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침서하고 제가 한번 또 고민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115쪽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이 성인지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서 보셨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번 다음에 보시고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121쪽에 반려동물 편의시설 조성이요. 내품애센터 거기 맞죠? 그 장소. 여기에 이미 사용된 금액이 얼마죠?

지금 5,500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4,0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4,900 정도 썼습니다.

5,000만 원가량 거의 되죠?

네.

예비비 사용까지 다 해서.

네.

2026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미 컨테이너 전기 설비랑 이런 거 저런 거 하셔서 5천만 원 가까이 이미 집행된 상태고 물품 구매 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필요한 건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례비가 보통 시중에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자기 부담도 생각하고서 저희가 최소한 20만 원 정도로 잡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법상 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폐기물로 해서 봉투에 담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버리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구하고 협약된 장례 업체가 지금 몇 군데죠?

지금 협약된 건 없고요.

없어요?

네, 작년에 협약이 돼서 올해 이제 해지가 된 곳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모집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가입한 사람한테 그 장례를 지원했었고요. 거기에 여섯 사람이 저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하고 지금 지정 업체는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아닌가요?

아닙니다.

새로운?

네, 새롭게 하고요. 저희가 한 곳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군데를 좀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홍보를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네.

그거를 이제 홍보를 좀 잘해서 하면 지금은 50가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 편의 시설과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보니까 야간에 조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네.

또 야간에 형광등이 안 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오히려 밤에는 너무 슬럼화돼 있어요. 거기가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하고 옆에 면. 이 면도 좀 그 간판을 좀 달아야 이렇게 동네 분들이 다니시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나무가 가려져서 전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측면에도 하나 더 개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1억 5,000이면 다 되는 거죠?

아니요, 실은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좀 공사를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3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구의 예산상 이렇게 많이 이제 조정이 돼서 오다 보니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한 면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간판에 불 들어오는 거, 조명 들어오는 거는 한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명년에는 다시 예산을 또 추가로 해서 좀 더 시설 보강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40억 21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4,6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60억, 복합청사부지 매입비 등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사업설명서 38쪽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336만 원 증액하여 1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선 9기 주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40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임무 수행 능력과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90만 원 감액된 1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사업설명서 41쪽 대외협력강화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예산은 2,580만 원 증액된 1억 1,5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40만 원 증액된 3,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주민의견조사비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2024회계연도 이월액과 동일한 2,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사업설명서 45쪽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460만 원 감액된 3억 3,5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공용 차량 1대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47쪽 일·숙직 근무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44만 원 감액한 3억 3,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당직 근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당직 전담 근로자를 2명 추가하여 인건비가 3,125만 원 증액되었고 이로 인한 당직 수당 감소로 인한 일반운영비 3,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사업설명서 48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11억 6,344만 원이 증액된 38억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청사 청소용역 7억 2,000만 원, 방재관리지원센터 임차료 9,240만 원, 청사유지 물품구매 등 1억 1,558만 원 증액된 10억 6,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 1억 2,885만 원 증액된 11억 4,092만 원, 시설비는 주차타워 가스 소화 설비 교체 5,000만 원, 복합청사 설계 공모 및 보상비 7,400만 원 별관 청사 등 시설개선 공사 2억 등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복합청사 부지매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53쪽 주민휴게공간 등 유지관리입니다. 홍제폭포 일대 주민휴게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482만 원 감액된 총 4억 1,7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소모품 구매,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451만 원 증액하여 2억 9,173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2억 8,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55쪽 직원 후생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억 5,443만 원 증액된 65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대, 주말 휴양소 운영 재개, 생일축하 격려금 증액 등 4억 5,168만 원 증액하여 8억 1,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국제화 여비입니다. 해외공무연수 확대와 미래인재양성과정 국제화 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4,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명절 선물을 위한 포상금은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만료되는 콘도 회원권 연장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사업설명서 5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007만 원 증액된 10억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퇴직위탁교육 등 증가로 2,325만 원 증액하여 1억 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지급 대상 확대로 3,337만 원 증액된 7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정년퇴직 공무원 및 구청장 표창 대상자 증가로 3,130만 원 증액된 1억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업설명서 61쪽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응대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사업설명서 63쪽 직무분야 전문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2,835만 원 증액된 2억 5,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직무 교육 5,000만 원, 워크숍 및 체육대회 1억 2,000만 원, 미래인재양성 교육비 1,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미래인재양성 과정 여비를 포함하여 4,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액은 26억 6,459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카페 폭포 운영사입 사업수입 22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536만 원 등 세외수입 23억 1,176만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5,283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페이지의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카페 폭포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2억 8,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억 3,879만 원 증액하여 7억 5,8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카페 소모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 1억 5,48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4,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카페 폭포 방문객 증가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카페 폭포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4,800만 원, 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세출예산 및 청년희망드림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서와 관련해서 보니까 구정 업무보고 책자 예산이 이제 2023년도에 비해서 이제 2025년도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또 이번에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300부로 해서 4회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의회하고 각 부서의 업무 효율성이 이제 저하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쪽에서는 모르지만 정책지원관 또 이거 책자가 제대로 안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절반은 줄인 이유가 뭐예요?

책자인쇄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반은 아니고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400부 3회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동 업무보고가 추가가 되고 업무보고 2회, 행감 자료 1회 그리고 동 업무보고까지 늘어나서 4회로 해서 대신에 그 발행 부수를 좀 줄여서 이렇게 금액을 맞췄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지만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면 부서에도 많이 나눠줄 수 있고요. 의회에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편성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지원관들한테는 충분하게 책자가 전달 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는 충분하게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3년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버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이제 단계별 재정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 2029년을 이제 목표로 이제 부지매입 설계공사비 등 총 260여억 원이 투입될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서 2022년도에 이제 8억 8,000만 원 1차 분할매입비를 포함해서 4년간의 연도별 재정소모 규모와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중기 지방재정에는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중기 공유재산에도 반영을 했고 지금 어쨌든 요즘에 지금 청사로 해서 특별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지는 않는 추세여서 응당 좀 구비가 많이 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 전체 부지가 다 서울시 땅이어서 서울시하고 어쨌든 협의된 거는 분할 납부로 좀 이렇게 하는 거가 그나마 조금 협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지만 그 구유지가 이제 있잖아요. 청사 주변에.

네.

구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보건소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기타의 주변에 있는 구유지도 매각할 필요는 있겠잖아요. 그렇죠?

네, 매각이든 교환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행정지원과의 총 올해 그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전체?

네, 그래서.

전체 보면 한 70, 한 8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게 대부분이 다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보니까 많이.

거의 70억 가까이가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인건비가. 이게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프로가 인상되는 거죠, 내년도에?

3.5%입니다.

3.5%.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끝나고 민선 9기를 대비해서 행사 예산이 원래 별도로 1,500만 원 편성돼 있죠?

네.

이게 민선 8기 때도 이렇게 편성했나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민선 9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편성.

그러면 민선 8기 때 8기 출범식을 이제 그 인왕시장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별도로 민선 8기 취임 행사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별도로 편성했었어요?

네.

예산 규모는요?

예산 규모는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4년 전 일이라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지만 항상 직원들의 민원 응대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42% 조금 넘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3,375만 9,000원이 편성됐죠?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친절 행정은 구정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예산 집행이 이제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직원 교육에 늘상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직원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화 응대라든가 모니터링 힐링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용역비가 이제 연말에 나가다 보니까 다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 책자가 이제 인쇄될 무렵에는 한 42.7%가 집행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때 10월에 인쇄가 됐다가도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집행한다는 데 대해서.

네, 그것도.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용역비여서요. 12월에 다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 보면 민원응대 우수직원 시상금 등 인센티브 예산이 실적으로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지 한번 의문인데요. 최근 3년간의 친절도 평가 결과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어쨌든 친절도는 저희가 계속 그 용역 회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우수 부서도 있지만 미흡 부서도 있습니다. 미흡 부서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포상금이 이번에 신규 편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계속 편성이 되다가 작년에 편성이 안 돼서 올해 좀 이제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이제 하는데 2025년도에 집행률이 66.5%의 이 책자 자료에 따르면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액은 2025년도 예산액의 8억 2,000만 원보다 한 2억 7,0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러면 거의 한 10억이 넘는 11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증감률이 거의 뭐 한 34% 가까이 돼요. 그에 비해서.

구내식당은 아니, 1,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네?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증액이 거기에서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구내식당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의 30% 이상인 약 2억 7,000만 원을 안 쓰고 남겼다는데?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거는 다 지금 이제 인건비 전부 다 인건비거든요. 구내식당 예산은.

지금 남는 게요?

네,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또 보면 구내식당 급식물품 구입 비용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거예요. 여기에?

구내식당은 저희가 물품 구매하고 이런 거 밥상은 저희가 행복한 밥상은 저희가 하는데요. 구내식당은 인건비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네.

그러면 행복한 밥상.

말씀하신 거는 행복한 밥상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직원후생복지지원회는 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늘어난 게 아니고 전년도에 워낙에 많이 줄어서 전전년도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한 27억 돼요.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직원 후생 지원으로 전체 다 사무관리비까지 하면 지금 6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60억 가량 되는 거로.

60억.

거의 대부분이 맞춤형 복지가 52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제 이런 겁니다.

직원 후생 복지 예산 28억 중에서 올해 이제 집행률이 그때까지 한 66% 정도 이제 집행했고 나머지 한 9억 정도가 집행을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맞춤형 복지가 이제 12월에 이제 저희가 정산을 다 하고 이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급이 다 되고 보험료 정산하고 준공금 지급하고 하면 다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같이 무조건 나가는 돈 외에는 휴양소나 동호회 지원 등의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집행될 겁니다.

지금 동호회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보니까 이 전에는 동호회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동호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전에 등산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또 구청 등산 직원들이 산에 가고 그랬잖아요. 버스를 막 해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버스로 이렇게 하는 매달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없어졌죠?

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그 대신에 이제 문화유적답사회 이런 거는 굉장히 또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소규모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문화가 보니까.

동호회 숫자는 그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복지포인트 자연 증가분은 얼마나 정도 돼요?

복지포인트 증가분이요?

이번에 몇 명 정도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나가시는 분 이렇게 해서 또 이게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러니까 추정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다 엑셀로 계산해서.

그래도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해서 이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그 행정장비 구매 부분에 있어서 그 이게 각 부서의 노후된 집기 교체를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라고 그랬거든요. 그 노후 사무 집기라는 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도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의자, 책상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거 외에 이제 방송실에 쓰는 방송 장비 이제 그런 쪽입니다. 방독면이나 행정 장비 구매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 쪽보다는 장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쪽으로. 이거는 제가 명세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애인공무원 업무수행 보조용품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한 정원 대비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5%.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어쨌건 안정적인 환경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이 보조용품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후된 집기 교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어떤 건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돋보기 같은, 화면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요,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직원 후생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직원 후생 지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지금 후생으로 받을 부분을 충분히 받고 요구하고 받아야 하는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에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충분히. 한 300만 원 정도 올려져 있어서.

저희가 어떤 걸 사겠다, 이런 거보다도 매년 그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후생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보면, 좀 이따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먼저 214쪽 우리 직원 명함 제작에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금년에 얼마 썼죠?

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업무보고 때 또 5분 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명함을 주무관들까지 그래서 주무관들이 자기 핸드폰은 못 넣더라도 자기 부서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저희가 전체 직원을 다 강제할 수는 없는데 충분히 전파도 하고 예산도 충분히 이번에 추경 때도 해 주시고 해서 충분히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보통 명함 한 갑에 1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거든요.

1만 원 더 할 텐데. 한 2만 원 할 텐데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한 5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매년 명함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1만 원짜리 명함이 어디 있어요?

한 갑에 200장 들어가는.

그래서 1,500명 잡고 밑에 주무관까지는 다 소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기능직까지 다 해서. 특히 기능직이.

충분히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함을 매년 만들지는 않거든요.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은 부서 이동할 때나 만들고 주무관들도 업무가 바뀌거나 이럴 때 하기 때문에.

바뀌면 또다시 새로운 걸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응대할 때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지 명함 달라 하면 없어요, 다. 명함도 옆에서 내가 보면. ‘주무관님, 명함 좀 드리세요.’ 하면 ‘명함 없는데요?’ 자랑스럽게 명함 없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더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하고 기지적을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다 본인들이 핸드폰 번호를 게재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부서 전화번호라도 적고 이름은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주택과면 주택과, 도로과면 도로과의 홍길동이다라고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진다니까요, 친절 문제, 전화 응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기들 감추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명함을 소지하고 명함 또 패용하고 다니고 다시 또 구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4쪽에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6명이. 내년 계획이죠, 이게? 내년 6명. 금년에는 다녀왔나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 다녀왔어요? 금액은 얼마나 들었죠?

전체가 42명 다녀왔습니다.

42명이에요? 얼마 들었죠?

9,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42명 갔는데 9,900만 원. 1억을 썼단 말이에요? 1억밖에 안 들었어요?

일부 자부담이 있어서요.

42명이면 많이 갔네요.

그룹별로 해서.

내년에는 6명인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어디 부서에서 몇 명, 이거 한 부서에서 전체 간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부서별로 자료 제출 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지금 9대 4년 동안 재작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제가 안 갔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두바이 한 번 갔습니다. 올해 안 가고 물론 내년에도 또 안 가죠. 4년 동안 한 번 다녀왔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친절 교육 해서 포상금이 지급됐고 개인 표창이 2,400만 원, 우수팀 표창이 1,200. 이게 지금 포상금이 어디죠? 포상금액 정년퇴직.

그거는 지금 다른 포상금이고요.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이 스마일 나오는데.

사업설명서 62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개인 표창이 2,400만 원인데 12명. 12명, 20만 원. 이거는 어디죠?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표창이?

말씀하시는 거는 직원 표창인 것 같고요.

직원 표창인데 어떤 내용.

우수 직원, 모범공무원 표창입니다.

우수 직원. 우수 직원이라 하면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개인 표창하고 우수팀하고.

저희가 매월 직무 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장하고 상금하고 주는.

직무 수행하는 데.

모범공무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죠? 특히 전화 응대 모니터링 컨설팅으로 2,000만 원이 나갔는데 거기 더원인가 친절 담당하시는 팀장님. 우자윤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전화만 왔지 책자에 보니까 잘 돼 있었어요. 모니터링 잘 돼 있고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미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또 피드백이 없고.

미팅을 하겠다고 통화하시고.

그러니까 통화 한번 주셨다가 어디냐고 하니까 저는 신분 다 밝히고 해도 그냥 스마트 무슨 업체라고만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따로 통화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 또 전혀 없어.

미팅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 업체가 더원인가 되잖아요. 1,400만 원

그런데 기존에는 민원 응대랑 전화 점검, 두 군데에 용역을 줬었고 올해부터는 전화 점검 모니터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라든지 아니면 실무자라든지 그분들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아주 모니터링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직접 대면해서 물어볼 게 많이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자윤 팀장님이 그래도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친절팀이 있었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그다음 장을 보니까 민원 응대 포상금이 또 있어요. 100만 원, 120만 원. 우수 직원들 다 있고 우수 부서도 있고.

이거는 친절 공무원 포상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사실 더 장려해서, 더 권장해서 많은 분한테 혜택이 더 가서 포상 금액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화 응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정해졌잖아요.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의 윤유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다든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마다 지적하고 하는데.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김정수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강환복 국장님한테는 내가 제보된 음성을 안 들려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김정수 과장님은 특별하게 들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쇼킹을 받았죠? 엄청 받았죠?

네.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가? 그런 내용으로? 전체 틀어놓으면 그분은 바로 면직됩니다, 그분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거 터뜨리면 그냥 바로 간다고 서정수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봐달라 하길래 제가 봐 드렸는데 눈물을 안 흘려도 제가 그냥 봐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특히 기능직에서 많이 그러니까 기능직 하부 밑에 주무관까지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나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직 세 국장 불러다가 그거 다 틀어줬어요, 음성. 틀어주고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기가 차죠. ‘철저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말만 그러고 또. 하는 거 보겠어요, 내가.

기술직들이 타구끼리 전보도 하고 행정직은 보다 또 그런.

행정직은 그동안 큰.

그렇다고 행정직이 더 잘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행정직 잘해요. 기능직에서 꼭 사고가 난다니까.

기술직 파트를 조금 더 별도로 하든지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팀장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팀장이 한 곳에서 한 15년, 20년씩 계속해요. 치수과 예를 들어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보면 그런 분들이 실제 그렇게 옆에서 중간 간부가 그런 얘기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인사팀에서는, 인사팀 송자영 팀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엊그제 저하고 통화 한번 했었죠?

지난주.

지난주인지, 최근에. 최근에 한 번 했었죠?

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직원들이 억울하게 보직 발령 난다든지 그런 것을 팀장님께서 잘 유념했다가 공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루 살피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과 그동안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관심이 많네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청사에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저쪽에. 우리 청사.

구청에요?

예.

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화재 예방 그것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수포하고 해서 저희가 옆에 비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월동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간 유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테이블 의자 이런 거 신규로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자가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게 필요하고 월동기에는 따뜻한 게 필요하고 이게 곤란하더라고요. 물품 구매를 하면서 물론 지금 담요 덮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더 보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지금 처음에 있었던 데는 배수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그다음에 에어드라이기가 너무 약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사용하고 나도 잘 안 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외국인들이 더 자주 오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쓰시고 그다음에 버스킹이라든지 문화 소공연 같은 거 이런 행사들이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우리 지역에 김정숙 선생님 계시잖아요. 국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외국인들 상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상시적으로 공연 같은 것도 해도 우리 카페 폭포하고 한국의 정서하고 이미지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시면 어때요? 과장님.

예, 지금도 서울시 문화과하고 해서 구석구석 라이브라고 해서 주말마다 음악이나 기악 타악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더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김정숙 선생님 같으신 분들 이렇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후생복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넘치지 않겠지만 하여튼 콘도라든지 이런 것도 요새 수요에 걸맞게 가족 단위 저연차 직원들, 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꼭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용하는데 제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지금 피로도가 보니깐 활용도가 높아요. 보니까 아시겠지만 줄을 한 100m 이상씩 서 계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 같은 게 가중되고, 물론 지금은 환경이 개선이 돼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음식 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 식수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도 가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혹시 직원이 부족하고 한다면 직원들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휴직한 직원이 119명입니까? 58페이지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1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희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니요, 많은 게 아니고 적정한 숫자, 대부분 다 육아휴직이고

저는 우리 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인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님도 지적을 계속하시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친절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타구 같은 데 보니까 명찰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하시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는 항상 그거를 차고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타구 구청을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보기도 좋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다 차고 다니니까 본인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시고 저희가 똑같잖아요. 저희도 양복을 입었을 때랑 기본적으로 추리닝 입고 다닐 때랑 하는 행동이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 드리는 거는 명찰이나 차고 다니는 거를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다 같이 차고 근무 시간에는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 구의원이든, 그쪽은 또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주민들이 구청 왔을 때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 저희나 똑같이 본인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명찰까지는 아니고 배지를 해서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유야무야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요즘에도 저 연차 직원분들이 혜택을 잘 받고 있을까요? 받고 있나요?

예, 어쨌든 저 연차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법인 콘도나 이런 것들도 해서 저 연차 직원들한테는 저희 일반 직원들은 4일을 주는데 거기는 이틀을 더 배정을 해주고 복지 포인트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더 해주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직원 기숙사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휴 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워커힐 하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권에

서울권에 워커힐, 네.

그래서 조금 괜찮은 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 그래서 서울권에 하나 더 추가 제휴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좋아하는 박진우 의원님 여기서는 대표님이 아니니까 의원님이라고 호칭할게요.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구정질문을 하세요. 그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덧붙여서 김정수 과장님 참 좋은 제안을 했고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일을 제가 또 경험을 했는데 내가 출근 하니까 바로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 옷 입은 여성분이, 그래서 저는 외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이라고 누가 귀띔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있는데 제 방에 들어왔는데 그분이에요. 너무 빨간색을 입으니까 야 옷차림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도 많이 타 구도 가고 저는 또 겸임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체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중견업체도 가도 요즘은 왠만하면 다 패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자유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 추리닝이 아니더라도 청바지도 입고 위에 아까 여성은 어떤 모 여성은 그냥 빨간 쉐타 같은 걸 입기 때문에 저는 완전 민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너무 도가 지나쳤다 생각이 들었었고. 거기다가 패용만 해봐요. 지금 우리 안주열 계장님 앉아계시는데 바로 보이네요. 저렇게 줄무늬 패용만 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 주무관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같이 얘기할 때 서서 아니 우리가 안주열 팀장님이 딱 계시다고 하면 벌써 저 팀장님 이름을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에 패용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아무개씨 아무개 팀장님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주무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패용을 안 하면 몰라요, 이거. 너무나 옷이 개방돼 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립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섰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어요? 패용이 안 돼 있으면, 만약에 패용하게 되면 제가 모르는 주무관도 아, 홍길동 주무관님 이렇게 호칭하면서 할 텐데 몰라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패용 문제는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또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제가 구정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행정지원과 소관이니까 전 부서에 업무협조문 보내서 쫙 명찰 패용하라 하면 되잖아요. 전부 우리 기간제도 좋아요. 기간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푸도과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다 우리 공직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좀 할 테니까 수고스럽지만은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양해를 제가 지금 악역을 맡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지금 공직자들 이 소리 듣고 시청하신 분들 굉장히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디스하겠죠. 또 하지만 저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잘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전입세대지원 조례 발의하면서 그 안내책자하고 환영 물품 그거 했는데 혹시 지금 보니까 책자 한 3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다른 추가로 예산은?

전입세대의 물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아. 그럼 또 하나는 그 홍제 폭포 2층에 가면 그 화장실 옆에 사물함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계속 그 무인사물함 설치 좀 해달라고 건의했었는데 그게 돼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주변 분들도 아직 모르시는데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기적절하고 그 누구든지 뭐 들고 물품이 있을 때 잠시 두고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그 건의했던 것이 딱 그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서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게 여기 과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해병대 초소 있잖아요. 2개가 있어요. 서대문구에 2개 그러니까 하하호호, 이것도 자치행정과로 문의드릴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물을게요. 227쪽에 직원행복주택 임차료요. 2024년도 추경 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월 600만 원 책정하셨죠?

네, 맞습니다.

기본 계약이 2년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책정이 되나요?

일단 내년 8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내년 8월이요?

네, 일단 계약 기간 해서 지금 저희가 좀 그 600만 원인데요. 그때 봐서 저게 또 임대료를 인상하는 거는 그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이 10개인가요? 10개? 방이 10개?

7개실입니다.

7개실인가요?

네.

그리고 그 60쪽에 직원주거안정 지원에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숙사 2호점 운영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2호점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새롭게 한 게 저기가 있어서 지금 직원이 한 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1호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모든 세대가 다 차셨나요?

네, 다 차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1호 입주자모집 및 입주 연장이 돼 있어서 혹시 안 찼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전부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호점의 방이 몇 개인가요?

거기는 1실입니다. 빌라.

2호점은 그냥 1실만 해서 지금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 전에 그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구매했었다가 이제 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직원이 주거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과 직원을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주시켰습니다.

공모할 때 많은 분이 저기 하지 않았나요? 몇 명?

11명이.

11명인데 상당히 높은 저기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3. 2026년~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에서 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며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 운영 전망, 인력 운영 기본방침,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그리고 인건비 현황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는 30만 1,000여 명으로 2022년 이후 감소세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등록 외국인 수,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세입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소폭 상승세가 예상되며 복지 분야 및 일자리 지원 분야의 보조금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와 보조율 하향 적용,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정 여력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4페이지 인력 관련 여건 전망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전담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인력운용기본방침 및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예산의 자원 배분 방향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과 조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정 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 과제 대응 인력으로 2026년 통합돌봄사업 전담 인력 6명, 자살예방사업 인력 1명, 토지거래허가제 담당 인력 1명 등 6급 이하 총 8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정원의 순증 없이 기능 인력 재배치를 활용하여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6년 기준 인건비 편성액은 1,520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5%와 연금 부담금 인상분 1.5%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2026년 기준 인건비 기준액이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어 추후 중기 인력 운영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6년 인건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 인건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의회 보고 후 서울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교육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및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