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마화룡 의원 발언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 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6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 440억 9,2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가 감소한 4억 7,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440억 9,2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32.7%인 146억 700만원, 아동복지 예산이 26.1%인 116억 5,3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21%인 94억 2,000만원, 여성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7%인, 31억 2,600만원, 청소년분야 예산은 8.2%인 36억 6,000만원, 보훈분야는 3%인, 1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및 지원 단가 상승으로 62.4% 증액된 15억 8,2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 35.3% 증액된, 2억 6,200만원 순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복합시설 신축사업이 연도별 사업비 투자 및 공사 착공에 따라 전년 대비 100%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전년 대비 대상자 수 감소로 38%, 감액된 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0~2세 영유아 보육료 사업도 저출산 및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33% 감액된 8억 600만원, 지원금액 하향 조정에 따라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52.5% 감액, 13억 8,000만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65% 감액, 750만원, 입양가정아동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41.4% 감액된 1,2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51% 감액된, 8,0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56% 감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는, 취업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3,800만원,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일상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3,300만원,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이 6,200만원,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한 보육돌봄시설 환경개선사업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신축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개관 준비를 위한 운영물품구입비사업 8,000만원, 신축 순창군 가족센터 공공요금을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시설운영비 사업 6,300만원, 공립 금과 어린이집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 추가 편성,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비 2,800만원,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군 전체 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85쪽에서 253쪽까지에 있으며,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99쪽에서 904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190쪽 보면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금 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전동차.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이 8,5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2023년부터 노인 이동 보조기, 전동보조기기를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군민에게 791대 지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급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보급이 거의 6~70%는 다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지금 보급이 안 된 희망자가 한 400여 명 되시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이거를....
화룡
마화룡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연년도 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너무나 3분의 1이 줄었기 때문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도대체 왜 그런가 물어본거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원하는 다음 지금 다른 분에게 다 신청했는지 보조가 가지요? 전부 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있지요? 19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세요?..199?
화룡
마화룡위원
199쪽.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연금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같이 가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연금은요.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에게 이렇게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선정할 때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위 소득이 해마다 지원금액이 변경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반영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도 보기가 어렵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연금이라는 자체 연금을 세워버리니까, 그 부분을, 부기를 붙이든지 해야지. 연금으로 볼 때 공직자가 떠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줬다, 뺐다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고치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정부 지원사업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도 연금이란 자체하고 아까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은 잘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 보조기기 지원사업.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2023년부터 본인 자부담률을 줄이다 보니까. 무분별한 그리고 또 지원신청을 하고 또 업체들이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좀 고쳐서 쓸만한 것도 전부 새로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자부담을 10%라도 있던 걸 다 없애버리고 지원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을 어쨌든 순서대로 신청 순서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신청 순서대로 이제 그 병원에 처방 받아가지고...
정이
신정이위원
그게 문제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시골 유등에 가다 보면 전동.... 우리 보조용 전동기가 밭에서 수확해서 그거를 하나 싣고 사람들 보이지도 않게 그걸 타고 집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삭감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3년간 이렇게 분할해서 지원하겠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급을 받아야지. 그냥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런 기준을 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됨으로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급한 선착순도 그렇지만 급하신 분들 좀 위주로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선 신청 주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2년, 3년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 순번이 안 오는 거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부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신청해서 이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파악을 했습니다. 받고 나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신분이 계셔서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신청하고 또 몇 년 타지도 않는 거 업체들이 찾아다니면서 새로 신청해라! 돈 안 드니까, 신청해라 해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경우도 많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선 급하신 분들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켜서 하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102쪽에 우리 순창군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가족센터 운영을 행복누리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이쪽으로 지금 이전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가족센터 신축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축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운영비가 한 2억원 정도 늘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지금 이제 신규 건물로 가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지금 공동육아지원센터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이
신정이위원
맞아요. 공동육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공동육아 나눔터는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부모가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여러 부모들이 모여서 의사소통도 하고 그런 이제 공동육아 할 수 있는 공간 운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부모 참여하고 또 전문 선생님들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전담인력 1명하고 시간제로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보조인력 1명이 상주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부모들은 교대로 해서 자기가 시간 될 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시간 될 때 일터에 나갔다가 와서 아이들하고 잠깐 지내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정이
신정이위원
내년부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2026년도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순창이 아이돌봄이 잘 되있어서 본 위원이 순창으로 이사를 오신 분도 본위원이 봤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 촘촘히 우리 아이 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토론도 좀 하시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원하는 시간대가 언제가 가장 필요한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연장선으로 하지 마시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하고 있지만, 또 그 외에 어떤 주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새롭게 보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더 부모들이나 또 필요한 시간대가 있으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는 부분으로 좀 가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던 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간다 하면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사업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가족센터가 새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 촘촘히 살피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86쪽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 성공 지원 여기에 지금 5,000만원 감액이에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186쪽 제일 하단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자활사업 그 자활은 자활사업은 어떤 탈수급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탈수급률이 좀 없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김정숙위원
대상자 감소로 지금 감액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활 사업 참여자 성공 지원이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활자립센터에서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91쪽, 긴급복지 중간에 지금 이 예산은 1억 500만원 예산 증액이 돼 있어요? 국비가 몇 프로예요? 퍼센티지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는 80%가 국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10%인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 몇 건이나 된가요? 순창군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긴급복지는 저희가 716건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발굴을 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전년도에도 저희가 거의 4억 9,000만원 정도 군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실상 긴급복지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있는 상황이니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순창형 돌봄센터 운영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굉장히 고마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학교돌봄 파업 급식으로 인해서 1시에 끝나가지고 차질이 발생했을 때 돌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을 수용해서 봐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쉽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이 돌봄센터가 지금 대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대기자가 발생한 거는 대기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있어서 대기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있지만 제가 알기론 주말이나 이런 때는 정원에 한 5% 정도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5% 정도는 추가해서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신청자가 더 많은 상태에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에요.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어떤 사유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주말에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해야 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고.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주말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의 부모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주중에도.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직장인들이 방과후에... 아니, 보육 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끝나고 부모님들이 오후 시간에 아이들을 맡기고 본인들의 급한 일 용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김정숙위원
그 시간 내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5%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수용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셔서 다행이고 지금 예산서 206쪽....아니 207쪽, 장애인복지관에 운영지원 여기에 보시면 본위원이 알기에 지금 도비 내시가 변경된 거로 알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갑작스럽게 도에서도 조금 어떤 예산에 어려움이 있나 봐요.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부분을, 도비를.
김정숙위원
지금 저기도 그렇죠?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 운영비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시 변경이 됐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하고.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운영에 관한 것이 도비가 변동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도에서 20% 지원을 했던 것을 지금 도에서 10%하고.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군비를 90% 부담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25%에서 20%로 도가 20%하고 저희한테 5%를 추가로,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80%를 부담해야 될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한 2억원 정도가 저희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비 부담률 10% 해당되는 그 금액, 미반영... 그러니까, 예산 미반영 된 차액?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얼마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김정숙위원
전년 대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전년 대비해서 지금 증감이 장애인 복지관은 7,800만원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800만원이 전년 대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김정숙위원
또 올해 감액된 10%에 대한 금액은 얼마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10%에 대한 금액은....
김정숙위원
1억 1,700만원이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군비가 지금.
김정숙위원
1억 1,700만원 하고 7,800만원, 1억 9,500만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합계가... 이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경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김정숙위원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가능하도록 하셔야 돼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먼저 예산서 210쪽 보시면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용역비 있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3,000만원 신규로 반영을 해놨는데 이 반영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어....
오수환위원
반영하게 된 예산, 반영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반영하게 됩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5년도에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용역 보고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 유공자가 미서훈된 독립 유공자도 많고 더 좀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선양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분명히 구분돼 있잖아요?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장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분명히 구분이 돼 있다고요. 그럼 이런 국가유공자 사업 관련해서는 국가 보훈부에서 해야 될 업무지, 우리 순창군 군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될 의무성이 있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어떤 책무이고 이런 시책이긴 하지만 우리 군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유공자나 이런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정확히 국가 사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면은 국가보훈비에 요청을 해서 이분들 다시 조사해서 당신들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주세요. 순창군수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원인까지 해야 될 의무감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순창군 지방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지정하는데 국가에서 해주고 순창군에 지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국가에서 저희 군만 적극적으로 발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당연히 보훈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놨으니까 당신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하게 요청을 하셔야지, 우리가 용역비까지 없는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난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용역비 3,000만원 관련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204쪽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8,6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에 또 발달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또 있잖아요? 3,800만원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발달장애인. 요양?
오수환위원
아, 그러니까! 이자 수입도 있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장수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장애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되어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인이 아닌 일반 65세 미만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65세 이상 장애인.
오수환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다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조건에 맞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건강장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65세 미만도 많이 있어요. 65세 미만 대상자도 있다고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직책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행정에서 국장님이!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균특이예요. 국비지원이 균특. 우리 순창군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예산은 완전히 일반 국비입니다. 50% 보조에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군비 절약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많이 확보해가지고.
오수환위원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건강장수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대상자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다면 무조건 제외해서 이쪽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받다 보면 우리 군비 절약이 그만큼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업무 조정을 분명히 한번 해주세요. 내용 자체를.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다음에 196쪽, 예산서 보세요. 보셨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순창군 사회복지 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3,600만원 계상이 되어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208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 연합회 또 인건비 1명, 여기는 3,800만원 계상이 돼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는 또 부기를 5급 5호봉으로 달아 놨어요?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사회복지 협의회는 4급, 3호봉, 3,600만원, 또 그 옆에 209쪽에 지체장애인협회 인건비에서 또 4급 5호봉인데, 여기도 3,800만원 계상해 놓았어요.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체장애인 협회 인건비 3,800만원 인건비 계상해 놓았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소입니까? 장애인 연합회가 총괄이고 그 밑에 단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연합회하고 다 포함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4개 정도가.... 아니, 어디 어디입니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시각, 농아인협회.
오수환위원
농아인 협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연합회.
오수환위원
4개 단체를 총괄하는 곳이 장애인 연합회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서 지금 4급 3호봉 인건비를 주라고 5급 5호봉 인건비 주라고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어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 단체별로 지금 사회복지 단체 기준으로 해가 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단체별로 우리 순 군비로 해서 인건비를 줬을 때는 무언가 상위법령이나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나 지침이나 상위법령 근거가 있냐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 종사자...
오수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인건비 주는 건 문제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까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관련 규정을 가지고 오셔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때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분명히 관련 규정에서...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된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자체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수환위원
가이드라인 상관없이 부기별로 무엇무엇 딱딱 찍어서 되어있지. 가이드라인 총액에서 맘대로 편성해라,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자체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거 아닙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한번 종합적으로 각 단체 인건비 상황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거 준다면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시각장애인도 사무국장 인건비 줘야지, 농아협회도 줘야지, 왜! 여기 세 군데만 주는 조건이 뭡니까? 안 맞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관련.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궁금한 점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복지과 총 예산이 400백....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46억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446억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2,000만원.
이성용위원
446억 2,000만원 정도 되고 2025년도 예산이 4,460?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446억 8,000만원..
이성용위원
446억 8,000만원 정도 됐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상승이 돼서 호봉수 상승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업하시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들을 줄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돈은 한계가 있고 인건비는 계속 한 없이 올라가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상승분에 있는 데가 순창군 가족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돌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호봉수 반영이 돼서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수당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이성용위원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좀 궁금한 게 순창군 가족센터 한가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인건비 증액이요. 증액이.... 전년도 보다 얼마 증액됐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증액이 8,550만원, 증액분이 8,550만원이 증액이 되면 이거 너무 과한 증액이 아닌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
이성용위원
어떻게 돼서 이 증액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가족센터 종사자가 19명입니다. 19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수당이나 각종 호봉제 상승에 따른 증액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가족센터 보니까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교육 이민자 통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이중학습 언어 지원 이렇게 다 보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에 다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19명에 종사자 분들이 호봉 수가 반영이 돼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상승을 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8,550만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조금씩 상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약간에 운영비하고 사업비도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용위원
사업비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가족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운영 속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보니까, 전반적으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감액됐던 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궁금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곳은 이렇게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인건비도 호봉수들 다들 상승이 되는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서 243쪽에서 247쪽. 인건비 지원에서 지금 생활 복지사 인건비 국비 과다 지원에 따른 감액이 됐어요? 8명에서 7명으로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생활 아동이 7명입니다. 입사 아동이.
이성용위원
예, 근데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감액 된 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이성용위원
2,1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이성용위원
예, 인건비 지원에 보면, 본위원이 2025년도 4억1,300만원 정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 3억 9,20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2,15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증감 사유를 보면 2025년 생활복지사 인건비 국비 과다 지원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8명에서 7명.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4개소가 있는데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명이 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복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현재 군에서 민간 위탁이지만 공립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 밑에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6,000만원 전년도에 6,000만원에서 올해 2026년도에 8,000만원, 더 추가지원 해줬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추가지원 해줬던 것 같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하는 데는 신경 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봐야될 것 같아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주는 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이성용위원
인건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국비 인건비가 증가한 것을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도비로 추가 지원... 지금 현재 2025년 본예산에는 2,210만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750만원으로 한가요? 750만원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45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올라왔어요. 왜 감액이 이렇게 크지? 해서 봤는데 다른데 혹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앗! 앞에 235쪽에 보시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보호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본예산 1억 7,300만원으로 증감이 되어있잖아요? 2,700만원이요.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룹홈 보호.
이성용위원
그룹홈 보호 운영에다가 운영비로 주시는 거예요? 운영비에다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여기가 지금.
이성용위원
증액을 시켜서 줬다는 얘기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종사자 인건비.
이성용위원
지금 왜! 이걸 지적했냐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이걸 예산서를 보면 각자 있는데 세부내역들이 좀 없어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를 올리고 도비를 내리는 과정에서 국비에다가 이걸 조금 포함돼서 도비를 줄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자체를 국비에 올려주고 도비에서는 좀 내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편성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분류를 해가지고 해서 좀 많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인건비가 어디에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이성용위원
상승까지 하는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또 내려가는...
이성용위원
예? 이 그룹홈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 나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리니까, 운영비는 올랐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상은 했어요. 운영비에다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봤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예산서에는 어느 정도 부기라도 달아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표기를 해줘야지 만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용위원
의회에서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국비를 이쪽에 반영하고 도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이성용위원
설마 우리 순창군에서 인건비 지원 안 하고 일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서가 나왔을 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게끔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 설명 자료에도 어떤 내용도 없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기에도 없고 본 위원이 계속 시간을 갖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하나 항을 달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에 할 때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좀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하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사업비들은 조정을 해서 2025년보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이 거의 엇비슷한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 혜택들이 또 축소되고 인건비는 어차피 종사하시는 인건비는 종사하신 분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인건비 상승에 돈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 인건비 총액으로 들어간 돈 얼마나 올랐어요? 그거 뽑아 보신 적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 못 했는데요.
이성용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 못 했는데 자연 상승분하고.
이성용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가 대폭 인상이 되어가지고 내시에 담겨서.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상승분 총 내역은 우리 과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이제 사업별로는....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에 경험도 많고 업무 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도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전체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고요. 대괄적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 분야에서도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지만 각 사회단체 외에 근무하는 분들도 다 있는데요. 그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세밀하게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만 문제가 아니에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모든 지금 실과가.
이성용위원
모든 실과에서.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저희들 직원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천억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사업에 녹아져 있는 인건비들이 있잖아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각 시설에 이런 것들 상승분까지 인건비가 총 얼마 되나? 그다음에 1년마다 어느 정도 상승하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또 우리 예산 세울 때나 이런 거 참조해가지고 우리 순창군 재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급 최저임금 가지고 그 인상분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성용위원
원래 기획실에다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주민복지과 여기 문제점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국회 방송에서 서미화 국회위원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장애인 관련 돼서 무인 정보 단말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 보고 본 위원이 우리 순창군은 이게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법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아래층에 서류 발급기 또 우리가 자동.... 은행에서 관련된 건데 또 인출기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 우리 도서관이나 여러 보건소나 그런 공용 주차장이나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키오스크.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 예.
정이
신정이위원
2024년도부터 이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해라.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 확인을 못 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실 앞에 우리가 서류 발급기가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 옆으로 가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은 가면 거기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음성기가 나와야 돼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시설을.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본 위원이 예산에... 혹시나 하고 이게 의무화가 2026년도에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의무화시켜서 단속을 할거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제가 장애인 화장실에는 버튼 누르면 장애인 화장실에다 이런 거는 설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현재까지는 지금 단계별로 시행하라는... 그런...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단계별로 가 다 지났어요. 2004년 1월부터 해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 군에는 아직 좀 반영이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정이
신정이위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의회 중앙부처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 기간을 정해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 1월까지 3단계가 끝났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의무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런 예산도 지금 예산서에 살펴보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정이
신정이위원
하나도 없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산은 반영 못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반영이 안 되어있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끝날 때,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관련 부분 검토하시고 우리 심사 기간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행정에서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 관련된 거 검토하시고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거 관련,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지침이라든 공문 같은 건 없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공문....
정희
조정희위원장
확인 못 하고 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담당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하고 정보 공유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오수환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간단히 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행복수당 있죠? 금년도 수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300여명이 아동 행복수당.
오수환위원
평균 수혜자가 몇 명씩 월 몇 명씩 돌아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250명 정도 월평균.
오수환위원
월평균이 2,250명.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재원 때문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주는 것을 내년부터 5만원으로 줄였잖아요?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도출해 봤나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동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아동 행복수당 월평균 연간 60만원에 저희 기본소득하고 합하면 오히려 조금 지원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120만원 정도가....
오수환위원
아동을 가진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 입장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인식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2,250명이라는 숫자는 월10만원씩 또는 20만원씩 받던 것을 5만원으로 갑자기 줄인다면은 우리 순창군 모든 인구 소멸 지역 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아까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노인복지 사업을 계속 확충이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한번 추경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한번 집중적으로 집행 논의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동 행복수당 때문에 순창군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또 전입한 사례도 또 농촌유학도 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줄어짐과 동시에 농촌유학생 자체부터도 절반이상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을 저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자체가....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은 말 그대로 우리 군민으로서 별도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것도 맞습니다. 올 한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래도 일차적으로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에 지원받으니까 그렇게 이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행정복지국장 신찬우 보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우리 순창군 행복수당이 있고 국비 50% 지원받는 아동수당이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는 국가적으로 12만원씩 주도록 돼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12만원.
오수환위원
내년부터는 12만원씩.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중지원이 가능합니까? 제외하고 줍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그 8세까지는 아동수당 가능하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국가 아동수당 지원 예산이 9세까지 늘어났잖아요? 월 12만원씩.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중복 가능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보조하고 지방비 부담해서 월 12만원씩 주는데.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플러스 순창군 아까 군비 재원도 또 5만원씩 가능하단 얘기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수환위원
보건복지부 질의 받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
오수환위원
사회보장협의회 받았습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오수환위원
협의를 받았다면 좋은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도 월 20만원 받았던 사람이 월 15만원씩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15만원 삭감됐잖아요? 20만원씩 받던 사람은 그렇잖아요? 5만원으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근데 자라나는 청소년 2,250명이라는 수혜자가 본위원은 순창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부분은 좀 살려야된다.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드린말씀이에요. 한번 예산부서하고 적극 의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쪽,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사업은 지금 올해 우리가 추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창군에.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 그 이제 반영할 것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하는데 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이 인구 대비 독립운동가 수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굉장히 많고 사실상 한말 의병 활동에서도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순창이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 격별 현황이 106명이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발굴을 물론 본부에서도 발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선정될 확률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거기 지침에서 맞게 하고.
김정숙위원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우리 군에.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어떤 미 서훈자라든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더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자치 단체도 보훈 선양.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할 수 있으면....
김정숙위원
보훈선양을 해야 한다고 책무로 돼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각 지자체가 지금 활발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명예도 찾고 역사를 찾는 그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역시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을 수행해서 포상받도록 해서 지역의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 그게 가치있는 일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조례 지금 제정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단계별 사업이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단계별 사업을 계획수립 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요? 그 사업자체를.... 필요 사업이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후손들이 발굴하지 못하고 또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자녀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미 서훈자는 또 발굴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최근 3~4년 전부터 정부에 독립유공자 그 선정 방향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 기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국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만 저희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미 서훈자라든가, 독립유공자 발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 군에도 어떤 영광이 되고 또 남아 있는 후손들이나 유족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지금 광복회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임실하고 같이 되어있어서.... 굉장히 그분들의....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단체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분명히 관련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는 대한민국 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고 자체가.... 그걸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동료 위원이 내용을 좀 알고 나서 질의 하신 것이 예의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까, 문제 예산으로 제기됐던 것은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 분명 한계를 져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으려면 국가 보훈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업무 한계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동료 위원이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알고 나서 질의를 하셔야지,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시면 안 되죠!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재검토 예산을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차후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아동 행복수당 관련해서 아동 행복수당 처음 예산 수립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알고 있으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이거 시행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자초가 돼버렸는데, 25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아동수당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25년도 총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32억원이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35억원?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32억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32억원이었어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35억원....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35억 1,000만원이 였어요.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5만원으로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지, 총예산이 얼마예요? 아동수당이?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동수당 14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1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3억 8,000만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게 21억 3,000만원이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21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2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순창이 좋다고 우리 순창으로 다시 찾아오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빼앗아 버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먼 발치를 내다보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편성을 했어야지.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겠어요? 지금....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그....이제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염려하신 부분은 있지만요. 일괄 하향 조정됐다고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동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까지 가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건 아동수당이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어민 농어촌 기본소득은요. 전 군민에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산 중에 지금 전동보조기 사업 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본 위원장이 작년...아니, 올해 행정사무 감사 때 굉장히 지적했던 사업이에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은 어쨌든 공익성,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돼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각 면에 편성돼있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우선 지원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느 일개 몇 개면 편성 돼있었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우선 신청이 많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핑계라고 하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일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복흥면하고 구림면하고 몇 대 몇이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까지 지원된 게 대수가 몇 대예요?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구림이 112대, 복흥은 23대가 지원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편성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26년도 예산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아까 우선순위 좀 판단하고 선착순이 아닌 그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이 전동보조기 받아 가지고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잘 보관한 분들이 많아요. 계속 제보가 들어와요. 이게 뭐냐고? 이런 사업 왜 하냐고! 이거 100% 군비죠?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편성 해가지고 또 이런 사태를 만들 겁니까? 이 예산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집행 계획 한번 받아보고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3,000만원, 본위원장이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 지원에 2억 9,28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후에 다시 한번 계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녀
문효녀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앞에 주민복지과에 이어서 건강장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강장수과 소관 본예산은 총 730억 1,08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4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강장수복지 구현에 43억 3,500만원, 청정자연 치유도시 조성에 7억 4,200만원,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67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주요 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신활력융복합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0쪽,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에 따른 쉴랜드 치유관광지 거점화 사업 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따른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통비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1쪽,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건으로, 259쪽, 쉴랜드 쉴스테이 조성사업을 위하여 작년 대비 11억원 증액된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온천관리의 경우 정기적으로 5년마다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5,0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및 봉안당 공사를 위하여 작년 대비 18억 6,850만원 증액된 3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 자연장지를 완료하고, 하반기 봉안당 건축을 완료하여 추모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건으로, 258쪽, 쉴랜드 워케이션 센터 운영은 24년 12월 준공 이후 내부 집기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2,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경로당 환경위생소독 사업은 소독 주기와 필요 수준을 검토한 결과 월 1회 소독을 격월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50% 감액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26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7쪽에서 27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263쪽에 공공운영비 5,00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가 감액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녹록지 않아서 일차적으로 상반기 때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5,000만원을 감액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추경 때 반영해야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 265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현재 몇 개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3,380개입니다.
김정숙위원
3,380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몇 명이에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1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11,000여 명.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 인구에 한 40% 되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38% 가까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38%?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형 일자리, 역량형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기조나 지침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2,250개였었는데 내년도 190개가 줄어든 2,060개고요. 역량 활용형은 저희가 980개였는데 1,100개로 120개가 증가를 했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종전에 110개에서 10개가 늘어난 120개 늘었고요. 취업 지원은 당초 금년도는 30개였는데 100개로 70개가 늘어난 전체적인 일자리 개수는 3,380개로 늘어났는데 정부 기조상 공익형, 공공형은 줄어들고 역량 활용형으로 늘이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난 심의 때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일자리를 더 이상 늘리지 마시라고 요구를 했어요. 행정에? 집행부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질적으로 일자리를 향상시키는데 힘써달라고 부탁했는데 현재 3,380개예요. 그러면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도 꼭 필요한 일자리 부분만 개수를 확보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종전에 했던 일자리 중에 필요 없는 일자리는 줄이고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일자리 부분은 더 이상 늘리지 않은 거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필요에 따라서 일자리 구분을 변동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살펴보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23억원이 감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군비에 미반영. 반영을 못 하고 미반영된 예산이 지금 있는 거로 아는데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27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현재 편성 요구한 금액은 활동비 8개월 정도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4개월분에 대한 27억원을 미반영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공익형은 11개월이고, 역량활용형은 10개월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미반영....
김정숙위원
11개월, 10개월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추경 반영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없겠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반영해 줄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추경예산 반영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기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72쪽, 통합 돌봄 지원사업.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된가요? 통합 돌봄 지원사업.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국비가 50%고요.
김정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도비는 15%, 군비가 35%입니다.
김정숙위원
도비가 15%예요? 14% 아니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15%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15%, 그다음에 군비 35%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전체 예산이 8억 900만원 편성이 통합 운영관리에서 그 예산이 필요한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통합 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내년 3월 27일날 통합 돌봄 관련 법령이 시행이 됩니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이 앞서서 저희가 전체 시군이 통합 돌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통합 돌봄이라하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그동안에 정부에서 건보에 제정이 상당히 과중하게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분절돼서 돌봄이 지원됐던 사업들을 통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일부하고 저희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5개 과에 나뉘어있던 어떤 돌봄 사업들을 저희 건강장수과에 컨트롤 타워를 구성을 해서 통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통합 돌봄지원사업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26년 3월 27일날 법령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의료, 돌봄, 요양,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거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사회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 저희가 사업추진은 기존에 좀 전에 사업을 필요화 했던 분들이 각각에 저희 5개과 주민복지과, 농촌활력과, 건강장수과,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에 신청했던 사업들을 읍면에다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곳에 신청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을 해서 전체 5개 과가 각각에 그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판정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집행부, 읍면에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건보에 하든 집행부에 하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인 서비스로 결정이 되면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그렇게 그 말씀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될 서비스도 있고.
김정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직접 그동안에 저희가 예를 들면 주거시설이 열악하다든가, 농촌 활력과에 기존에 서비스가 제공했던 분들은 제외 하고 그거에 혜택을 보지 아니한 분들은 이 사업비를 통해서 그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구요. 마찬가지로 다른 의료서비스라든가, 예를 들면 보청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걸 자부담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부담분 할 여력이 있으신 분에게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외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그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2가지 이상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그분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하면 차순위 어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집행부 5개과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2개 이상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겠다. 그럼,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검토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각 실과별로 조사했던 내용들은 데이터가 컴퓨터에 사이트를 통해서 정리가 돼 있을 거고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 회의를 통해서 서로 회의하고 토론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최종 판정부분, 지원대상 여부는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최종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 등급판정이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급판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추진적인 타 지역 그런 부분들에 벤치마킹하셔서 이렇게 순창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78쪽, 10억원? 10억원이네요. 10억원이 증액된 사유? 아, 남원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 분담금 그다음에 남원 승화원 주변 마을 주민지원 기금 그다음에 남원 승화원 운영비 분담금, 여기에서 10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10억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위원님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1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2024년 1월달에 남원 승화원과 협약을 맺었고, 협약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설 분담금이 있는데요. 그 분담금을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고 1년~2년 차에는 각각 30%씩 부담을 했었고 마지막 3년 차에는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4년 차, 5년 차는 저희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들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지금 올해가 작년은 25년도가 2년 차였고 마지막 26년도가 3년차기 때문에 40%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10%가 증가돼서 한 1억원정도 추가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3년 차 분담금에 관련해서 40%에 분담금을 내야 돼서 지금 1억원 증액이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쉴랜드 위탁운영 사업비 있죠? 4억 7,100만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4,6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왜? 증액이 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쉴랜드를 예전에 위탁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공공 운영비가 일단 물가상승률에서 오른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인 관리를 위해서 CCTV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운영 위탁을 할 때 몇 년으로 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은....잠시만요, 죄송합니다. 5년 위탁을 했고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5년 했는데 이번에 위탁 들어왔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올해 위탁 돌아왔다고 이해가 가는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있던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시설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동도 늘어나고.
화룡
마화룡위원
공교롭게 이번에 맞춰서 해가 지고 있다? CCTV 같은 것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 저희가 거기에 체육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워케이션동이라든가, 워케이션 사무실 그게 다 준공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전기료라든가, 통신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증가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장비료, 통신료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CCTV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죠. CCTV는 달아야 원칙인데.... CCTV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전기 온천자원조사 무엇입니까? 263쪽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온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서 온천자원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이 된 해라서 저희가 용역비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온천을 파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정기적으로 5년마다 다시 전부 다 조사를 한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보니까, 온천자원수라고해서 본 위원은 새로 온천을 파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두 번째 인건비....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가서 지금 1,900만원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쓴 내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부기가 하나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 독거노인 응급 안전 관리요원들이 공무직이 3명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안 하죠. 근데 산출 내역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해놓으면 그걸 위원들이 그냥 통과 시켜줘야돼요? 왜! 과마다 보면 크게 이렇게 산출 내역을 안 달아 놓은 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위원님들 데리고 시험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2건이나 돼요. 이쪽에... 268쪽에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그렇고....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던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확실히 정리해서....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268쪽에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95,374천원 알겠습니다. 269쪽에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이 80,272천원 이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를 다시 한번 시행될 때 재검토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한 400명 기준해서 4억 3,400만원 예산을 선정을 해놨고, 2026년도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장제비를 25년도 4월달 이전에 장수 노인장제비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줬고 그 이후에 4월 1일 이후부터는 장제비 지원 조례가 바뀌어서 60세 이상, 우리 1년 이상 순창에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하는 차등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2025년보다 원칙적으로 예산이 더 세워져야 맞지? 2025년도에 4월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기존에 장제비로 주고 끝나고 그 이후부터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은 무언가 이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실질적으로 장제비로 지원했던 내용을 축에 해가 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에 1년에 400명 이상 자연사로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한 12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잡았잖아요? 60세 이상이면 80 ~ 90%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갔습니까? 우리가 이 장제비 지원사업 예산에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저희가 총 11월 19일 기준으로 1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부 예산만 저희가 예산 여건상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일부 예산만 저희가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행정에서 의회에서 반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쌍치, 복흥 외부로 나가는 그런 사망시에 외부로 나가는 장례식을 우리 순창에서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게 제일 커서 했는데 결과치로 보면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도 보면 이건 아무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결과치를 보시고!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보니까 감액 사유가 저희가 보니까, 2025년 4월부터 장수노인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방식이 바우처 카드로 대체 되어서 기존 장제비 사업이 축소 대체 되었다고 사유로 알고 있거든요? 바우처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바우처사업 그 사업은 기존에 다 돼 있었고요. 저희 의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장제비를 지원 안한 게 아니거든요. 지원하고 있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90세 이상 또 수급자, 저소득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 사업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외부로 나가는 그런 장례를 광주나 정읍으로 가는 거를 순창으로 끌어들이겠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효과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저희 지금 장제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쌍치, 복흥 지역도 일부 순창으로 와서 하지만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창 군민을 위해서 장제비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쌍치, 복흥도 순창으로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사업비 관련된 것은 사실상 계속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계속 우리 군민들한테 계속 혜택이 있고, 감액 사유는 바우처 카드 사용하는 것은 한번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지역별로 우리 사망금 장제비 지원받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1억 2,24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 잡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효과성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257쪽에 쉴랜드 주요시설 청사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쉴랜드 본위원은 방갈로 숙소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청소하시고 환경정비 하시는 부분으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인상 증감액이 한 330만원 증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기본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그 인상률을 증액을했어요. 그 문제점이 인력이 부족해서 휴일에 문을 안 여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일단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 부분은 분명히 아까 청소 인력 부재, 두 번째가 저희가 숙직비가 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365일 저희가 숙직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생이라든가, 방갈로 입주해 계신 분이 계실 때만 저희가 숙직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녹록지는 않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목적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아울러 추가적으로 저희가 숙직비 비용 부담은 일차적으로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이용하고 추후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서 활성화가 돼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숙직을 그렇게 하고 청소 인력도 마찬가지로 저희 건강장수과 뿐만 아니라 쉴랜드에 있는 공무직, 일반직 포함해서 저희가 청소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운영 방침을 세우셨다면 인상된 부분이 있어야죠. 시설 수백억 들여놓고 운영관리 체계가 안돼서 운영을 못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 대책을 안 세우시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 세워서 준비 체계를 잘 갖춰놓아야 잘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추후에 해서 추후에 지금 없는 돈이 추후에 청소 인력 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니, 저희 자체 인력으로 청소를 하겠습니다. 휴일에는 어쨌든 명절 휴일 때는 명절당일 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기간제 분들 청소하는 인력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부분이 세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아무 탈 없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돼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는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식사 지급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운영되고 있는 379개 경로당에 11월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 점심을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곳, 또 식사를 아직 준비가 안 된 곳,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직접 현장까지는 나가보진 않았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급식을 10월달부터 6개월간하는 경우도 있고 11월달 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보통 11월달에 거의 시작을 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삭감이 됐고 전체 예산에서는 한 2억원 정도 줄었어요? 문제점은 11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지원 급식비부터 해서 운영비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마을별로 군민들도 바쁘고 또 식사를 하시는 급식 도우미로 신청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밥을 안 해준다는 민원도 위원님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첫 회 시작할 때는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일이 발생이 되고 또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그런 행태를 하다 보니까 군민들 민원이 발생이 되고 군민 화합적인 부분이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분명히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 번 정도는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 예산 지원을 무조건 하고 밥도 하나도 안 해 먹는데 “쌀이 또 왔어~~” 쌀을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안 하게 하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역 주민들이 하는 소리예요. 밥도 안 해 먹고 있는데 저번에 온 쌀도 그대로 있는데 쌀이 또 왔다고 이런 부분, 힘들겠지만, 각 면 단위도 면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또 정말 지급이 되면 식사할 수 있게 공고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심의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강장수과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사업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또 많이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중점적인 거 지금 예산 편성표에서 여러 다양하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 힐링스파 운영,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예산서 263쪽 보면 강천 힐링스파 전기요금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에 감액시켰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건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명에서 8명으로 감축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인건비는 일단 저희가 계속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9명을 기간제 채용을 하려다가 1명을 감액을 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8명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는 8명으로 운영하고요.
이성용위원
현재는 몇 명이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제 7명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제 1명 정도만 구하면 되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강천힐링스파 전기요금 2025년 2억 8,000만원에서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원 지금 감액된 게 한 5,000만원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5,000만원이 작은 돈 아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일단 우선 시급한 전기라든가, 공공요금만 우선적으로 편성해놓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성용위원
추후 편성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성용위원
아니, 본예산에 기본적인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공공 시설비를 삭감을 시켜놔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일단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집행하고.
이성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계속 2년 동안에 2억 8,00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을 한 달에 1,15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가지고 1억 3,800만원을 잡았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우선 감액을 시켜놓고 우리 건강장수과에 있는 공공 운영비에서 전기료 감액시킨거 있어요? 없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강천힐링스파 운영.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예산에 2024년, 2025년, 2026년도 다루는 예산이에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전기료, 건강장수과에서 지금 현재 다 보면 전기료 감한 곳이 여기 1건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성용위원
이게 전기료가 남아서 감액을 시킨 것인지, 과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 다룰 때 추후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겠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성용위원
증감 사유에서도.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내용도 없어요! 전기료 추경에 세우겠다는 그 내용도 없고 몇 개월 치 세웠다. 그런 부분들도 없죠? 2025년도 집행액이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요구 된 내용으로는 한 8개월 정도에 전기요금이고요. 실은 저희가 5,000만원까지 포함한 금액까지 해야 저희가 완벽하게 강천힐링스파 전기를 돌리는 전기요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성용위원
설명 자료에도 없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예산 예산서에도 표기도 없어요.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본위원이 정확하게 의구심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전기료가 남았나? 이거 뭐지? 왜? 감액을 시켰지?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결산서를 못 봤어요. 근데 이런 것은 표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한 달에 12개월 중에 1억 3,800만원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5,000만원 감액시켜서 추후에 추경에 세울 예정이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말로 들리는데 예산서 표기에 반드시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5,000만원 세웠을 때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작년에 2025년도 집행액 얼마예요? 전기료 부분.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월 1,100만원에서 1,300만원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남은 거 없었어요? 부족하지 않았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세웠던 요금으로는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성용위원
우리 팀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정확하게 예산 다 사용한 거예요? 전기료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조금씩 일부는 남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2년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그 어떻게 보면 고정비로 나갔을 건데 갑자기 5,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은... 이거 과 예산 세워 놓고 다른데 전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실과에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도 확인해가지고 전체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278쪽,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예산 중에 2025년 본예산에 2억 4,471만 8천원, 2026년도에 3억 5,350만 1천원 증감된 액수가 1억 800만원이에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로자 인건비 상승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사용 분담금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조금 작네요? 아니.... 운영비도 늘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공과금 그런 부분들이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상승 부분이 5,200만원이에요? 운영비가 남원하고 임실하고 순창하고 분담해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9,74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5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5,200만원까지 이렇게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사용에 대한 분담금하고 주민지원 기금은 총 5년간 저희가 광역 사용 협약을 맺은 이후에 3개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1 ~ 2년차는 30%씩 납부를 하고요. 마지막 올해가 3년차 기간인데 4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 분담금과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년차인데 아까 전전에 말씀드렸던 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운영비가 우리가 플러스로 따지면 몇 프로 분담을 해요? 남원, 임실, 순창에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남원이.
이성용위원
화장터 하나 사용하는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남원이 60%고요. 임실이 20%, 순창이 20%입니다.
이성용위원
20%에 분담금이 증감된 게 5,200만원이 증감이 돼요? 운영비에서? 20% 비율로 따졌을 때? 이것은 나중에 예산 끝나고 자료 제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협약식 맺었을 때 남원 승화원 주변 마을 주민지원 기금, 지금 5년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3년간. 저희가...
이성용위원
3년간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2년은...예.
이성용위원
이번에 1억 6,900만원 나가면 그 주변 마을 보상 안 해주고만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저희가...
이성용위원
5년 동안은 하고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용하면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5년 계약하면 또 3년 동안 또 해야되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가 보면 우리가 플러스로 따져보면 2억 4,400만원, 30% 기준을 잡았을 때고 이제 올해 40% 하니까, 3억 5,300만원 이거 플러스로 따져도 증액 사유가 너무 커요. 총예산으로 보면 10% 차이인데, 2억 4,400만원에서 3억 5,300만원으로 늘어나요? 10% 차이가 이렇게 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10% 하고 아까 파견된 근로자 인건비에서 좀 증액이 됐고 운영 분담금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증액이 됐고, 전반적으로 다 모든 상황에 지금...
이성용위원
과장님이.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3년 동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30%, 30%, 40%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부터 2025년도 원래 기존에 30% 지원해 줬다가 2026년도에 10% 증액되면, 2억 4,400만원에서 2,400만원 플러스 하면 2억 6,000만원, 2억 7,0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3억 5,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풀어나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화장시설 사용 분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 증액 되면서 그다음에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2년차에 비해 4년차, 내년도가 4,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됐습니다. 이것만해도 5,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증액이 됐고, 마찬가지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이성용위원
운영비 부분에서 5,200만원이.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증액이 돼버렸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거기에다....
이성용위원
9,700만원인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거기에다가....
이성용위원
전기 처음에 2025년도 전기세, 가스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2024년 1월부터 9월달까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추계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2026년도 본예산 3억 5,350만 1천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그 확인 후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됐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실장님 나와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팀장님 나와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사업별로 미반영 예산, 지금 세부 내역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이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금 예산 총사업비는 있는데 거기에 비춰가지고 지금 미반영 예산, 이 관련해서 어떤 어떤 예산이 빠졌는지,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증액 예산도 정확하게 산정 기준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이거 예산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실과부터는 어쨌든 미반영 예산이 총액이 얼마인데 어떤 어떻게 해서 미반영 됐다! 그 사유하고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예산 추가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그것도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다 전달해가지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증액 사유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올해 2026년도 사업을 보니까 39억 7,7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예산 가지면 사업 기간 2026년도까지인데, 사업 마무리할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봉안당 예산이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설계를 해보면 저희가 기존에 지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봉안당 계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설계하고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96억 5,500만원 총 사업비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미편성된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예요? 미반영된 사업비....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미반영된 사업비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확하진 않지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확한 금액은 추계할 수 없지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봉안당 예산하고 설계 변경 요인이 조금씩 있고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총사업비 기준해서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내년도 편성된 예상 하면 나오잖아요? 미반영된 예산이... 그게 얼마예요? 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오셨잖아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저희가 40 지금.... 44억원 정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44억원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본위원장한테 제출한 부분은 46억 2,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2억원은 저희가 아스콘 구매 비용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예산집행 올해까지 해서 4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건 집행.... 그건 구매예정이라서.... 그거까지! 포함하면 46억 2,300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46억원이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비는 지금 확보 다 됐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 자연장지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확정 통보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내려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건 얼마예요? 국비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9억 7,000만원. 자연장지 9억 7,300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봉안당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봉안당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확보됐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반영된 내년 사업에 반영된 예산 39억 7,700만원 하고 미 반영된 게 얼마예요? 한 22억원 되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9억 7,300만원 하고 12억 2,500만원 하면 12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12억원 정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국도비 자연장지... 아직 확정 내시 안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군비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자료 받은 걸로 봤을 때 21억원 정도 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 된 거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를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예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일단 국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자연장지 부분을 확보 노력 중에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봉안당 부분은 천상 설계부분.... 설계가 나온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서 어떤 어떤 당초 추계했던 부분하고 차이 부분 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세요. 예산이 아마 국비는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꽤 돼요.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분명해요. 우리 그동안 고생하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떤 용돈 주기 위한 명분인데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데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그 논란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들이나 어른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 일치된 생각으로 일단은 재검토 예산으로 잡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은 마화룡 위원님께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95,374천원,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자체, 80,272천원, 신정이 위원님께서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에 1억 2,240만원, 이성용 위원님께서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장사실 운영에 3억 5,350만원, 그리고 본위원장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152억 10,749천원 이예산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 논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작합시다. 의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은 인구정책 428억 5,000만원, 청년정책 20억 5,000만원, 도농교류 4억 2,000만원, 귀농귀촌 9억 3,000만원으로 총 462억 5,000원이며, 25년 올해 본예산보다 426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25억 2,000만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활동수당에서 7,000만원,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에서 1억원을 증액하였고, 귀농자 소득기반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양육가구에게 패밀리카 신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 신규 시책사업 도비 내시에 의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이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가 신청하면 실거주자 사실조사 등 확인을 거쳐 매월 15만원씩 순창사랑품권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시는 27,011명 기준 총 486억 4,200만원이나 군 재정 여건상 군비는 142억 9,4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의 70%를 반영, 총 42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92쪽,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경우, 빈집 리모델링 비용 또는 이동식 주택 구입 비용을 세대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순창군에는 10개 읍면에 13동의 귀농인의 집이 있으며, 이 중 11동이 운영중입니다. 2027년까지 기존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 중 10동이 운영 종료될 예정으로, 주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귀농인의 집 2세대를 추가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제6조에 근거한 법정의무계획인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업 분야 종사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1년간 매월 30만원(포인트)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명이 추가 반영된 도비사업 내시에 의거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24개월 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선정 후 24개월간 집행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 1,38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2026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예산서 290쪽, 귀농자 소득기반 지원사업은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업 관련 시설장비 구입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농업ㆍ임업ㆍ축산 분야의 타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2026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인구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83쪽에서 29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빼면.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정말 우리 청년 정책에 너무 예산이 작구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청년정책으로 종자 통장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올해 100명으로 줄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400명, 200명, 100명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전에 많이 했던 분들이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좀 늘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산상으로도 지금 2026년도는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증감액에서 줄었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아,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었다고 보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줄은 상황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본예산에서는 좀 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24년도에 400명 선정을 했고, 2025년도 200명 선정을 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올해 2026년도 내년에는 100명 선정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에도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올해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을 나이 연령을 49세로 지금 늘려놓은 상태에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100명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신청자 연령 비율에 따라서 그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종자 통장이 인구...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이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저희가 이제 그 정책 목적이 중복되면서 재정이 좀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 그동안에는 신청자에 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했는데 대부분 청년들은 20대, 30대, 가장 기본적으로 자산 형성이 필요한 그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그 지침을 좀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해서 꼭 필요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 세우실 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100명으로 줄어들 상황에서 민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하실 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미 지금 예산 세우시면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종자 통장이라고 지금 여기 적어져 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종자 통장을 40대, 49세가 종자통장 만들라고 군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 초년생 직장 첫 직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 목돈을 만들어서 전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그 숫자를 배로 줄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최소한의 민원을 우리 군민들 기대하고 있다. 또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을 만들어야지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조정해서 2026년도에는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선정이 돼서 그게 아니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규정 규칙을 만들든지....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어떤 나이 제한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누구나 공감되게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에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그대로 풀어 놓고 100명을 선정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지만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봤을 때 그래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런 조치도 선별 조건을 만드시라는 얘기에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직장 생활 20년, 25년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그걸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1년, 2년 추진하다 또 이런 문제점에 도달이 되고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보조사업으로 하든지, 지급을 하실 때는 신중하니 변경하실 때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거 꼭 그 조정하셔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정말 종자 통장에 근본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지원 선정할 때 그 조건을 좀 잘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3쪽에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이게 도 신규사업이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도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시책 사업으로 지금 여기에서 청년 1인 소상공인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상자가?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18세에서 39세 이하로.
김정숙위원
18세에서 39세 이하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순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과 농업인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주를 말하는 거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인은 경영체 등록한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에 대한 세부 기준이.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건 아직은...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 매칭은 몇 프로 비율인가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도비가 30대, 군비가 70입니다.
김정숙위원
도비하고 군비에 매칭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기준이 예산서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본인, 사업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출산시 90만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기준이 모호하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아...
김정숙위원
이게 민원 소지가 다분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이게 도 시책 사업이라 저희가 기준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도에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김정숙위원
문제제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불합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셔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민원의 소지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84쪽,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이 몇 명이나 해당이 돼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 10명으로 사업량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량이 10명으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는 10명이 해당된가요? 10가구?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비율이 같은가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것도 도 신규사업 맞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비율이 다르네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밑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로 몇 건 하셨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길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아, 죄송해요! 연구 용역비.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밑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2,200만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2,200만원은 1년에 한 번씩.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투자 계획을?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정숙위원
투자계획용역비.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떤 계획을 용역을 주는가요? 투자계획?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거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인구감소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라는 말씀이시네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로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후에 변동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국비가 상향 조절될 수도 있잖아요? 조정될 수 있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 군비에 몇 퍼센트를 반영하신가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지금 예산으로 해서 군비가 70% 반영 되어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0%.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금액이 4,200만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당초에 242억원 예산이.
김정숙위원
아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세워져야 되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70%에서 142억 9,440만원이 지금.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당초? 당초를 얼마 세워야 한다고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204억원 2,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204억?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204억 2,000만원인데.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70% 반영됐습니다.
김정숙위원
70%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예산이 추경 때 반영하는 건 어려움이 없겠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산 세울 때.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충분히 예산팀하고 상의했던 사항이고요.
김정숙위원
사전에?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차질이 생겨서 안 되는 또 사업이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86쪽에 보면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된 건 아니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미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2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추경 때....예.
김정숙위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시게 되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인 가구원대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기본소득 선정되고 나서 800명이 넘게 지금 전입이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1,000명이 넘었지만 자연감소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니까, 844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맞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10월 17일 대비해서는 84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10월 17일 기준으로 844명.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증감 대비가 844명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현재 1인 세대는 70만원, 2~3인은 150만원, 4인 가족은 2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 순창군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봐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소득 우리가 거주를 했을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당! 세대당으로 해서 금액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입세대가 늘다 보니까, 거의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는 감당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 지원자 수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적은 인원을 하게 되면 민원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때 한달살이 사업하고 농촌체험 버스비 이 예산은 검토하기를.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요청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한 달 살기로 저희가 기본시설, 임시시설에 대해서 6동을 한 달 살기로 했었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 달 살기 이용률이 대게 저조해가지고.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내년부터는 3개 동은 일 년 단위 살기로 하고, 3개 동은 한 달 살기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방문자 수도 줄었지만, 또 한달살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방문...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관광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김정숙위원
그렇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많이 계시더라고요..예.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농촌 체험 버스비는 어떻게 된가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농촌 체험 버스비도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김정숙위원
농업축산과에서 어차피 예산 세우니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광과나 그쪽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김정숙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래서 그쪽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긴축재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민원에 소지를 예방하는 데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구정책과 예산 중에서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할 만한 목이 없어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질의를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서 284쪽에 농어촌 기본소득 있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421억 5,160만원 예산 반영이 됐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424억 9,400만원?
오수환위원
425억, 일반운영비까지 합쳐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아, 예....
오수환위원
그렇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국·도비 보조 비율을 몇프로 적용했습니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지금 국비가 40%, 도비 18%, 군비 42%입니다.
오수환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국비가 45%, 도비가 20%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군비가 33%.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이젠 저희 사무관리비가 군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에 대한 424억 9,400만원에 대해서만 그 비율이 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425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운영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걸 빼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군비가 33% 반영 뿐 안돼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아! 지금 군비는 저희가 30%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7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직도 감을 못잡으시네.... 예산 팀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팀장님!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국비, 도비, 군비 합치게 되면 총괄 예산액에 100% 수치가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스템상?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 시스템은....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예?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저희가 국도비 비중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예산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발언대 한번 본 위원장이 세워 드릴게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저기 마이크 대고 켜고 야무지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산 팀장 조형숙입니다. 저희가 원래 국비,도비, 군비, 비중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만 재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국비, 도비는 내시가 100% 왔기 때문에 전액 편성하고요. 군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그 70%만 우선 반영하고 하반기 소요분에 대해서 30% 우선 추경에 반영하고자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100%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팀장님도.... 국비 내시가 45% 온 것입니까? 도비가 20%가 온 것이고요? 18% 왔습니까?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니, 전체 40% 하고 도비 18%가 내시가 왔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 예산 반영된 부분이.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표기해 놓은 게.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계산해 보면 국비가 45% 반영해 놓고 도비가 20% 반영 해놨다고요. 지금 자체를.... 예산 부기....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 저희 지금 군비가 61억원 정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군비가 61억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추경 시, 그래서 반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시는 지금 40%, 18%, 42%가 맞습니다. 추경 때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군비 61억원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61억원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게 비율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부속서류에.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 내용을 넣어놨으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전...
오수환위원
이 부기대로 하면 나누기 한다면 안 맞아요. 국 도비 비율이 안 맞아서 드린 말씀이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래도 이 부기대로 하게 되면 군비까지 합쳐서 100이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이거 보면 2%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까 말씀...
오수환위원
팀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2%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체가.... 예산계에서 문제고 팀에서도 문제라는 얘기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 전체 비중은 저희가 맞게 편성이 됐고 군비 부분만 70% 반영한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아 국 도비 부담금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갔어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당초 예산에 표기해 놓은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2%가 수치가 없어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2%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우리 수당 말고 기타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건 합쳐도 마찬가지예요. 2%가 없다니까. 그 얘기를 해도 참....
정희
조정희위원장
팀장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이번 예산이?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해줬어야지, 지금 군비 반영분 61억 2,600만원이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61억 2,6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표시 안 돼 있고, 위원님들 봤을 때는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인데 현재 반영될 예산만 가지고 나눠보면은 이게 맞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게 만들어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 비율은 이해가 갔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갔는데 이 토를 하더라도 2%라는 금액은 채워졌어야 맞다는 얘기죠? 군비를 더 넣었어라도... 아까 56만원 더 보태서 표기를 했어야 예산이 제대로 성립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98%뿐이 안돼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오수환위원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팀에서는 이렇게 오류 발생해서 예산계 넘겼으면 예산계에서 충분히 시스템상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데 그 자체가 지금 예산계에서 이미 틀려서 이대로 인쇄돼서 나와버리면.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아, 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해했다니까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팀장님! 우리 실장님 오셨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요.
오수환위원
예산팀장님이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인구정책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시 한번 조정해서 1회 추경 때 바로 잡으세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지금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다면 실제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미반영분 환산해가지고 다시 쪽지로 붙이던가.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설명서를 만들던가....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하반기에 소요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잠깐 발언대에 계세요.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순창은 초미의 관심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에요. 그렇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전체 예산 다 반영했을 때 총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486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486억원이죠? 인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동행복수당 하고 청년종자통장 그리고 순창군 확대 직불금, 이 예산을 세출 구조 조정 한 거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세 가지를?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동 행복수당은 기존에 10만원, 20만원 줬던 거를 일괄 5만원으로 조정했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세이브한 액수가 얼마예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20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20?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원래 30억원 정도 되는 예산에 14억원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그 차액만...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확하게 21억 3,000만원.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청년 종자 통장 이것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줄었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지금 세이브된 예산은?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5억 1,000만원?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5억 1,100만원 정도.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아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2억 7,000만원은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도?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 200명이 100명으로 줄었을 때 그대로 그게 맞아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순창군 확대 직불금 이것은 200만원에서 60만원 주고 140만원을 안주는 거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103억원을 조정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103억원이 조정이 됐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조정이 되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포함시켜서 1년에 486억 2,000만원이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창군민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에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군비 부담이 204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실장님 오셨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다른 전달은 했는데 지금 예산 미반영분 이거를 표기가 안 됐어요. 거의 다.... 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그렇고.... 알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 미반영도 안 된 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상승분, 감소분이.... 이거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전달해가지고 사업별로 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를 예산 없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딨어요? 세상에. 예산 없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순창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이런 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준비해서 다음 실과에서부터....
정희
조정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두리뭉실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조정해서 각 부서별로 내일부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10시가 아니고,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