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수자원국 소관 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평소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액 1,030억 8,900만 원보다 18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4억 7,3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152억 4,7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 12억 6,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16건, 136억 8,4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590억 9,7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등 3건, 10억 6,3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5건, 173억 1,100만 원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37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 판매 수입 등 3건, 57억 2,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환경자원시설 증설 등 4건, 24억 2,000만 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2건, 288억 원입니다. 물환경과 소관은 72억 1,800만 원으로 기타수입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등 4건, 24억 2,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등 3건, 31억 6,000만 원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성서1차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15억 8,0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29억 1,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19억 4,600만 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봉무공원 조성 보상위탁사업비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1,870억 3,500만 원보다 26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604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380억 4,400만 원보다 58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환경정책 홍보 등 4건,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 5건, 1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6건, 15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개선 부문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6건, 7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 및 환경협력 강화 부문에서 환경 관련 세입 징수관리 등 4건,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보호 부문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4건, 2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에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등 8건,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1,019억 7,600만 원보다 11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90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26건, 85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 4건,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101억 7,600만 원보다 3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7건, 10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등 3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물기업 육성 및 지원 등 13건, 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 368억 3,900만 원보다 127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4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15건, 15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학산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 등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37건, 8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액 3,433억 원보다 341억 원 증액된 3,77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6건, 1,911억 8,1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하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등 6건, 1,862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는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관리 등 1,7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우·오수 분류화 및 하수관로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 비용 등 2,06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7,0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62억 6,100만 원 등 총 88억 6,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21억 3,600만 원, 기금 예치금 67억 2,500만 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8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2억 2,600만 원, 예치금 회수 1,325억 7,800만 원으로 총 1,408억 4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2건, 748억 200만 원, 기금 예치금 660억 200만 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1,408억 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환경수자원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52억 1,100만 원보다 169억 1,300만 원 증액된 321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85억 6,500만 원보다 74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134억 6,000만 원보다 16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5억 8,500만 원, 신천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1억 2,000만 원으로 7억 5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놀이장 및 스케이스장 임대료 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151억 원 등 국고보조금 3건, 179억 1,100만 원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45억 7,000만 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건, 59억 7,000만 원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25억 원 등 4건,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568억 1,400만 원보다 79억 2,900만 원 감액된 48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2억 원에서 2억 8,800만 원 증액된 1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확보 기관 조성 부문에서 안전한 취수원 확보 1억 2,900만 원, 선진수질 기반 조성 부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6,6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은 내부거래 지출로 10억 1,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215억 7,900만 원에서 49억 1,200만 원 증액된 2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개발 부문에서 금호관 개발 관리 2,600만 원, 친수공간 개발 235억 7,000만 원, 하천관리 체계확립 부문은 국가하천관리 28억 3,5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4,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금호강 하천 조성 151억 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70억 7,000만 원,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 사업 4억 원, 금호강 궁산생태탐방로 10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340억 3,500만 원에서 131억 2,900만 원 감액된 20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 개발 부문은 수변 개발 관리 780만 원, 신천 개발 8억 6,000만 원, 신천 관리 84억 9,100만 원입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하천 관리 20억 8,600만 원, 하천 재해 예방 부문은 하천 개발 및 정비 52억 8,700만 원, 하천 수입 관리 부문에서 하천 부지 징수교부금 3억 1,0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38억 4,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신천 가로등 설치 8억 6,000만 원, 신천 시설물 유지관리 71억 1,200만 원, 신천 보행환경정비 12억 5,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조경 식재 1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5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전년도 17억 5,100만 원보다 4억 3,100만 원 증액된 21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기금 및 국고보조금 12억 3,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3,900만 원 등 6건, 2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선진수질 기반 조성 부문은 환경기반시설 관리 9억 3,000만 원, 수계관리 5억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예탁금 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2억 6,500만 원, 군위군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5억 2,100만 원, 침산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 환경 복지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 환경수자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후환경정책과장님과 단장님께서 해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과장님과 단장님께서 직접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두성 과장님 질문은 과장님들 네 분이시지요. 그지요? 네 분은 우리 권두성 과장님도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계신 분은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직급,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만표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소속과 직위 말씀드리시고.

공원조성과장 홍만표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13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도시공원 긴급보수.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정비 예산이 전년 대비 43%나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공원유원지 정비 예산은 2024년도보다 2024년도에 53억 원에서 2026년도에는 15억 원으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 안전 문제가 심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공원 시설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또 노후되는 어떤 그런 속도들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함은 마땅한데 사실상 우리 시 재정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행부 안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한 20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5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한 15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전년도 대비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침산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5억 원하고 또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8억 원이 긴급보수 성격보다는 약간 개별사업 성격의 어떤 사업이 좀 비중을 차지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런데 이제 순수한 어떤 긴급보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규모 있게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하다면 추경 예산 때 좀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공원이라도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보다는 프로티지로 말하면 두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 보수 정비 예산이 아주 많이 삭감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늘어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도시공원 긴급보수비라든지 공원유원지 관리비가 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어떤 이런 사업들이 점차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예산이 점차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더 비중을 많이 두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께서 이렇게 예산 올리면 반영이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더 많이 되면 시민들께서 시·구의원들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어떤 부분적인 문제점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사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좀 바람직한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유천동에 보면 세모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구의원님들한테 주민자치회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 계시는 그분들이 씁쓰름한 그런 걸 읽었거든요.

예.

이것도 잘 이거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 노후시설물 이렇게 정비 예산은 깎아버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더 비중을 많이 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구의원들의 입장도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 긴급보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을 또 한편으로 보면 주참예산이 보완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참고는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시민 불편 또 안전에 직결된 이런 공원 정비 예산은 사실 2년 사이에 70%나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앞으로 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또 휴식처이고 삶의 질을 가늠하는 공원이잖아요. 주민.

예.

거기 또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들어가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만 보면 수밭골 공원 생각이 나지 싶은데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 원을 올렸다가, 토지보상금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던데.

예. 그렇습니다.

50%라도 올리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가장 첫 번째로서는 우리 시 재정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집행부 예산실과 저희 부서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했는데도 결과는 제로로 삭감됐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차례 만났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예산 확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반납할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최소한 지켜주셔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달서구와 또 예산실 간의 어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또 우리 부서가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서로가 좀 입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내막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가겠지만 아무튼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 책임 좀 져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들어가지 말고 잠시만. 아니, 전액 삭감한다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화담공원도 옛날에 2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리고 제방 사업을 진행하고 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고 2년 내 지금 예산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 투입된 금액도 꽤 많죠?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남은 예산은 조성사업비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도 20억 원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방 사업을 하고 나서야 된다고 추후에 하겠다고 그래 됐는데 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부서에서 노력하는 거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먼저 투입되고 이자도 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관련해서 중단된 상태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좀 통상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는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실과 이 사업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산림녹지관리과 사업하고 또 우리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산림녹지관리과하고 우리 과하고도 협의해서 산림녹지관리과는 순차적으로 다음에 하고 우리과부터 먼저 좀 하자 또 예산실도 협력해서 같이 설득을 좀 하자 이렇게 사실 노력을 했었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

하여튼 반영 못 했는 게 과장님의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계속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투입된 비용을 사장시키는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또 주민들과 약속했는 부분들은 좀 지켜주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담공원 있죠.

화담공원,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에 화담공원, 그거는 전액 구입비, 토지 구입은 다 하셨죠?

예. 토지 구입은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다 하셨죠? 완료하셨죠?

예.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보상 했는데도 완료한 지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올해가 2년 차하고 내년이면 3년 차가 됩니다.

그렇죠. 올해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되고 제로 사업인데 올 그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공원 조성을 하다 보면 최소한 한 두 단계 정도로는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60억 원 정도를 요구했지만 어떤 협상 과정에서 한 30억 원만이라도 해서 1단계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게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못 했습니다.

글쎄 30억 원이라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끝이 보이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전혀 없는데, 앞으로 계획도 없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계획은 인제.

뭐 추경이라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추경에 보고 그렇게 하고 또 본예산 말고 또 특교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쪽으로도 노력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 노리는 데가 많은 것 같았는데요.

경쟁은 됩니다만 어쨌든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원조성과장님이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환경과장님.

예. 물환경과장 홍석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물기업 현장 연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1년간입니다. 이 사업이 혹시 행사성 사업이 아닐지 우려가 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공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대기업 수요처 등 현장과 물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행사 추진, 그리고 현장 협력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랩 운영, 그리고 해외 ODA 사업 컨설팅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이 이게 마지막 단락에 해외 ODA 사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이 뭐 ODA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초 용역을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ODA 해본 경험들이 다들 일천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ODA 관련 용역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다른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타 시·도의 공단들하고 수요 연계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좀 큽니다. 저희들 지역 물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판로 계척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결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 간에 구매 연계,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예산액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기초시설 관련 저희들 공공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사업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품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국내 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 물기업들이 그 수요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R&D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반 기초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8쪽입니다. 이것도 인제 368쪽에 이 사업은 다중집합장소 홍보비로 3,000만 원 올해 신규로 넣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니까 약간 홍보비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무관리비나 인쇄물 제작비 이런 거는 감소시키고 이거는 새롭게 신규로 넣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중심도시 홍보 예산은 저희들이 국제 물 주간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기 위한 언론 홍보비가 한 1억 5,600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시내버스라든지 모노레일에 옥외광고 있습니다. 랩핑 광고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 주간 홍보라든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기업 분양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예산이 또 일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년째 그 물 홍보비를 2억 원씩 해마다 이렇게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 대구가 물의 도시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2019년부터 긴 시간 우리가 물의 도시라고 매년 2억 원씩 해서 시민들께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께서는 물의 도시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우리,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 걸로 혹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제가 이래 봐도 상당히 시민들 한 분 한 분한테는 참 각인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갖다가 신문 광고라든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올해는 SNS로도 홍보를 지금 또 방향을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SNS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좀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이 최소화로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보기는 합니다마는 지상철이 지나가면 고개를 들면 가끔 지상철하고 만날 때는 이게 물을 홍보하는 물 홍보 문구가 삭 사라지고, 보이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좀 개발하셔가지고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예.

단장님, 신천 걷기마당 5,000만 원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보니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10월에 했죠?

예. 첫 1회를 10월에 했습니다. 동신교 주차장에서 대봉교까지 왕복 4km 가량을 했는데 일단 시민의 참여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9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사실은 더 많은 시민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1,000명이 넘으면 안전관리도 강화가 되고 해서 부득이 900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날 비가 다소 와서 날씨는 아쉬웠지만 그날 제가 신천에 요즘 느끼는 가장 변화가 가족 단위, 그다음에 다양한 동호인 단위 그러니까 옛날보다 청년층, 이 세대를 다양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날 시상을 하는데도 가족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시상을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이 부분에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시키고 또 내년에는 시기나 이런 부분을 해서 더 좀 활기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단장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이렇게 행사가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계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막 10월 달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 계절적으로 조금 10월에는 비가 안 오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전반적인 만족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비가 좀 오는 바람에 체험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에 사전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오전 중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사전 행사가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렵겠지만 아무튼 기후 여건을 잘 봐서 정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주어진다면 내년에도 한 번 더 또 행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멋지게 올해보다 더 괜찮은 행사를.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지방 하천 기본 수립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9개 하천은 그동안 국가가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구시가 운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전에는 지방 하천도 국가가 비용을 보조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유역 면적이 큰 지방 하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대구시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 지방재정 이양 사업이 되고 나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손을 뗐는 상황입니까?

예. 국가는 국가 하천만 하고.

이게 하천기본계획법에 10년 단위 갱신이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번 용역은 적기에 수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립 기한을 이미 넘긴 겁니까?

조금 넘긴 겁니다. 조금 넘겨서 올해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지적이 될 것 같아서 8개 하천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9개 하천은 지금 내년 계획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고 정부합동감사단에 의견은 제출한 상태인데 내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발주를 하고 2년간에 걸치니까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받아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거 9개 하천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2년간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총 예산이 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억 원 배정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9개 하천이 방대하게 유입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정이 10억 원인데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마지막까지 사실은 차수분을 할라면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10억 원이라도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워낙 지금 재정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40억 원분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10억 원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게 올해 추경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용역인데 2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찌 되었건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10억 원 갖고는 지금 안 되고 추경에 조금 더 10억 원 정도 더 예산을 받아야지 이거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필 위원이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수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인 것 같은데, 지금 상리음식물처리 위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상리음식물 위탁 관리 운영 부분인데요. 이 사업 처리량을 보면 2022년도부터 2025년 한 4년간 평균 한 2% 정도로 처리량이 증감을 했어요.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예산 투입의 내역을 보면 사업량 추이와 큰 괴리를 보입니다. 같은 기간에 인건비는 연평균 한 9% 정도, 4년간의 일반운영비는 연평균 12%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처리량은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무려 한 14%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4년간의 처리 물량 증가율을 보면 한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한 5배 정도, 일반운영비는 한 9에서 13% 정도 가까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용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용량이 왜 이렇게 줄어요?

저희들 상리 같은 경우에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미하게 오르다가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뭐.

사용량은 또 그렇다고 합시다. 이유가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이게 사용량에 비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큰 폭으로 상승해 온 그 원인은 또 뭡니까? 이게 사실 일하는 양이 주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상리,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불용도 되고 상승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기 전에 소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매년 명퇴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근무 인원이 53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명퇴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안 해버리면 한 사람당 한 3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명퇴금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금 인상을 원래는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3%를 예상했는데 이게 2%로 1% 정도 덜 오른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인건비 부분이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임금이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도 3.5%에 호봉 인상분이 1.4% 하면 기본적으로 4%, 5% 정도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변동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지금 예산 책정 편성하는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 보이고 운영비는 좀 투명하게 왜냐하면, 방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는 다른 소요의 경비가 들 이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예를 들면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인건비 상승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보면 재료비가 한 4억 4,700만 원하고 동력비가 1억 3,000만 원.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 일하는 양에 비해서 그런 게 너무 높게 책정된 부분이 다른 설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이게 상승폭이 너무 높다는 얘기에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올해에 비해서.

예산은 지금 증액이 또 되었잖아요. 내년 예산도.

내년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렇지요.

그게 인건비는 한 1억 9,500만 원, 1억 원 정도 올랐고 나머지 오른 부분이 재료비하고 동력비입니다. 이게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그다음에 응집제, 응결제라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인상이 되는 부분 이래서 재료비하고 동력비가 인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한 7억 원 정도 올랐는데 올해 자본적 지출, 시설비가 한 3억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늘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방금 불용액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한 3년간 불용을 보면 거의 한 5.1% 정도 됩니다. 5.1%. 불용액이 그 정도는 뭐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게 집행잔액 불용액마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로 환산할 불용액이 한 21% 정도로 지금 자료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잘못된, 잘못.

예상으로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지출 내역이나 자료를 확인하고 보면 데이터를 보면 한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그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과거 집행 실적과 과도한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든지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 증가율이 너무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한 9,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수선 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참고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 상리라든가 신천 같은 경우에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긴급 보수비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예산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느 정도는 긴급 보수비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본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조금 초과된 것 같다는 느낌이고 방금 얘기했던 신천음식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78쪽에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 불용액이 한, 278쪽에 신천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지난 한 3년간 한 7.3% 정도의 불용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자료를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집행률이 한 67% 정도, 아니 집행한 집행률이 한 67% 정도로 지금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 12월 정도로 대충 지금 쓰여진 걸로 예산 추정해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한 17~18%, 한 20% 내지 또 불용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 봐요.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의 처리량을 2022년도부터 한 4년간을 보면 또 사업량도 평균 한 4.8% 감세 추세인 것으로 또 확인이 돼요. 신천에도. 아까 전처럼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주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쓰레기 용역업체를 방문했더니, 쓰레기 양이 너무 걱정을 해서 자기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면서 하소연을 하던데. 여기는 처리량이 이게 일하는 양이 자꾸 줄어요. 주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위원님.

시설의 문제입니까? 신천 쪽에서.

신천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악취가 인체에도 좀 많이 맡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계에 심각한 노후화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기계에 어떤 좀 효율이 떨어지는 심각한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3억 3,000만 원 반영을 해놨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걸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약 한 3,000톤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처리 용량이. 지금 이제 5만 1,000톤 정도인데 내년 되면 한 5만 4,000톤 정도로 올라가면 예년 수준으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량을 기계가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로 지금 돌려서 이게 사용량이 줄은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23년이 됐고 기계가 수시로 잔고장은 자주 나는데 그때마다 땜빵식으로 자잘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억 원 이상 드는 공사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기계의 문제는 그런, 뭐 행정이나 다른 기타 등등.

그런 건 없습니다. 따로 그건 없습니다.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운영에 문제도 없다. 기계 외에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수선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내가 상리도 얘기했지만 예산 증가분이 지금 내년에도 한 4억 9,000만 원에서 수선 비용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이게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좀 과중하게 통상적으로 지금 하는 예산으로 여유 자금이라고 얘기를 할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인건비,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유지관리비 이런 상승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소한 기계적인 자잘한 부분 수리하는 그런 유지관리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는 저희들이 뭐 타이트하게는 아니지만,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예.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이게 인력이 한 50여 명 근무하게 되면 그중에 명퇴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하면 한 3억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완전히 100% 다 집행하기에는 인건비만 조금 문제지 나머지.

위탁운영기관이 공공시설공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런 인건비 이런 관리는 충분히 해주셔야지요. 자꾸 인건비, 인건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인원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걸 또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다 기업의 논리인데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자꾸 지금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걸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런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기반시설인 만큼 효율성이나 투명성, 책임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339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인데 여기도 보니까 2025년에서 4년간 증가율이 평균 1.1% 정도 돼요. 또 정체 추세에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같은 게 인건비는 7.9% 상승했어요.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2024년 경우에는 처리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16.6%, 일반 운영비는 28.2% 폭증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4년간 감소하는데 인건비, 일반 운영비 이런 것들이 11%, 13% 증가한 것은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정상적인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물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환경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들어오는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하수처리장, 공공폐수처리장을 가동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드는 표준 인원이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본적인 운영비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3년, 2024년 이럴 때 보면 동력비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세 요금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씩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물량이 얼마 늘지 않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좀 폭증했고 올해는 5,500만 원 또 증액을 했던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인상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024년도 그때 공단 통폐합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환경공단의 9등급, 그 9급 체제로 돼 있던 게 7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7급 체제로 조정되면서 그래 되면 임금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더 낮게는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향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인건비가 16.6% 오르고 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11%, 운영비 13% 증가했는데 물량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어요.

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전반적으로 4년 봤을 경우에는 그렇다고요. 물량은 늘지 않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그만큼 많이 는다. 제 말은 권기훈 위원님 얘기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통폐합 때문에 임금이 갑자기 급상승한 부분이 그때 일정 부분 있었고요.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력비라든지 이런 게 그때 물가상승이 한 20%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불용률 문제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예. 불용률 같은 경우에는.

한 10.8% 정도 되는데 3년간, 그런데 사업량 대비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불용액마저도 크게 남고 있는 상황은 비슷해요.

불용률 같은 경우 2022년도가 보면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사업비에서 불용률이 6,4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나와서 설명드렸을 때처럼 인건비에서 5,000만 원이 절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7,9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여기서도 보수가 6,000만 원이 그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 과도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불용률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인건비 높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할 건지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로 해서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번에 본예산 세입을 좀 봤는데 확실히 그래도 그전보다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수자원국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그럼에도 제가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8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이 2024년 결산에 보면 전체 예산액 14억 6,000만 원 대비해서 6억 139만 원 적게 수납됐어요. 실제 결산은 8억 5,861만 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했던데요.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어땠습니까?

이것도 일단 저희들 목표치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도 2024년 결산에 보면 예산액 2억 원 대비 4,211만 원밖에 안 됐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 이거 만약에 세입을 잡으신 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지를 제가 알겠는데 다만 또 걱정되는 게 우리가 2024년도, 2023년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재정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마지막 돼서 우리가 사업을 막 반 토막 내고, 못 하고, 서류상으로 불용처리되듯이 그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세입을 본예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만큼의 또 세입이 안 들어올 경우에, 그런 걱정은 사실 또 되긴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생태계보전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이런 것들은 일단 예측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게 안 맞을 경우에 좀 세수가 펑크 날 우려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수 펑크가 적게 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목표치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도 제가 그냥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면, 53쪽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판매 등 수입 51억 7,500만 원인데.

예.

2024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55억 402만 원이 실제로 수납됐더라고요. 2025년도 우리는 51억 7,500만 원 징수 전망했던데 올해 실제 징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공사 관계로 한 50일 정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감안이 돼서.

한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금액은.

파악 안 되세요?

예. 금액은 정확히 제가.

그래서 뭐 올해는 말씀하신 50일 정도 해서 조금 적게 될 수도 있겠는데 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지금 개체 공사는 내년 6월 준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이거 관련된 수입은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2, 3호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판매에 대한 수입.

열판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이 생산된다고 하면 한 60% 정도는 외부에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추정치이기 때문에 약간은 들쑥날쑥합니다만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후환경정책과는 세입을 혹시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 자원순환과는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2024년도에 55억 원이었다면 이게 굳이 이렇게 4억 원 정도 거의 한 10% 가까이를 낮게 잡을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올해 뭐 어떤 세입 자체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낮게 잡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 1, 2억 원 정도는 더 올려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려운가요?

이게 어차피 공단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한 거라서요. 저희들이 뭐 약간 변수가 있지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거둬질 것 같은데, 그리고 서재문화체육센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액 카드 발급 수수료도 7,920만 원이던데 2024년 결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4년도요?

예. 우리가 지금 확인되는 거는 2024년 결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5년도 거는 예산 뭐 현재 얼마나 썼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전년도 결산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2024년도 결산치는 제가 지금.

결산에는 2억 4,697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혹시 여기에 다른 것들이 포함돼서 2억 4,697만 원인 건지 결산에는 그냥 이 관련해서 서재문화체육센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액 카드 발급 수수료 등 뭐 이런 식으로 2억 원이 넘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예산이 붙어 있는데 표기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2억 얼마 그랬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7,900만 원을 잡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 주로 보면 카드 발급 수수료하고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게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어떤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어쨌든 이게 전부라고 제가 얘기를.

뒤에서 지금.

지금 보니까 유선·무선 마이크 1회 사용에 개당 5,000원, 1만 원 이런 자잘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큰 금액은.

그러니까 결산에 2억 원이 넘게 잡혀 있어요. 결산에.

2024년 결산에 2억 4,600만 원이 잡혀.

2억 4,697만 원 잡혀 있는데, 2026년 본예산에는 이것의 사실은 절반도 못 미치는 7,9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왜 이렇게 세입이 적게 잡혔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 서재문화체육센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액 카드 발급 수수료 말고 다른 게 붙어서 2억 4,697만 원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서재문화체육센터 이 관련 예산이 2억 4,697만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7,900만 원밖에 안 잡은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카드 발급 수수료하고 부대시설 이용이 이게 전부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그렇다면 만약에 큰 변수 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해 결산이 됐었다면 이 또한 뭐 2억 4,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위원님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는 9,3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에 특별히 뭔가 다른 변수가 있어서 많이 잡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도로재비산먼지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불용률 및 인건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 증감 대비해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의 증감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환경수자원국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보니까 2023년, 2024년의 경우에는 작업 거리가 30% 늘어나서 인건비가 39% 증가한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2024년 이후 추세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2024년에서 2025년 그리고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한 경우에 분진흡입차 작업 거리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살수차 작업 거리는 오히려 1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31%, 일반 운영비는 47%나 폭증했습니다. 또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사업량은 올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건비는 또다시 18%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작업 거리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인건비만 2년 연속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2025년 공단의 조직 개편에 따라 대기환경사업소 신설로 인원이 증가한 것은 이 사업의 인건비와 직접적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신설 인력 증원을 사유로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비를 이같이 증액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올 초에 조직 개편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그 늘어난 인력만큼 사실 채용이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100% 가동도 안 된 면이 있어서 작업량은 줄어든 반면에 예산액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도 사실 채용 인원이 1월 1일부터 채용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중도에 7월에 들어오고 8월에 들어오고 또 중간에 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만큼 이번에 또 불용처리까지 하게 되었고 실제로 차 운행도 100% 되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과장님, 그런데 하여튼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 도로재비산먼지 불용률이 2022년 12%, 2023년 21.9%, 2024년 17%입니다.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의 지금 아까 위탁사업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환경수자원국 위탁사업비들 불용률에 대한 것은 제가 전에 작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1%가 엄청 큽니다, 금액이. 다른 데 어떤 2억 원, 3억 원짜리 1%하고는 여기 지금 환경수자원국에 있는 위탁사업비의 1%는 퍼센티지는 1%밖에 안 되지만 금액은 엄청나게 큽니다. 기본 몇억입니다. 그래서 이 돈들을, 이 예산들을 우리가 어디 한 곳에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작년에는 7개월분 예를 들어 8개월분으로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2개월분은 올해 정리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 2026년 전체 예산에 다 넣어 놓은 거지요?

예. 1년 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깐 충분히 어떤 예산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10% 남았다 해서 10%를 다 들어내는 것은 안 맞겠지요. 그건 또 부담이 되겠지요.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설공단에서도 부담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2% 정도를 조정은 해도 내년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올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제가 분명히 그때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의 타이트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국에서.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이거 지금 이런 것들 도로재비산뿐만 아니고 제가 사실 상리, 앞서 언급하신 신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는 깎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안 속으려고요.

그런데.

제가 안 속을 겁니다. 왜냐? 제가 이거 나중에 깎아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작년에 제가 분명히 내년에 본다고 했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100%로 보고 예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차가 언제 고장 날지 또 인력들이 언제 그만둘지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모든 장비가 100% 운영된다. 모든 인력이 100% 있다. 그 가정하에서 하면 딱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우리 다른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다 이해는 되는데 그건 과장님들 입장인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대구시 재정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들 전부 다 지금 깎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사업들이나 우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하는 사업들도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다가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하십시오. 이거 연내 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순, 갑자기 그때 일회성으로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 1년을 보면서 월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더라도 설득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미 환경수자원국을 경험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개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소명하실 거면 나중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109쪽, 108쪽 신천 보행환경 정비 여기 지금 우리 사업 편성 사유에 보니까 신천 철도교에서 경대교까지 1.3㎞ 구간을 우선 정비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사업 기간이 내년 연말에 다 완공할 예정입니까?

예. 원래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고 원래 우선 구간 올해 완료하는 건 없었습니까? 계획은 없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우선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은 잔여 구간 중에 우선이라는 거지 이 사업은 이미 2022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1차, 2차는 다 끝났고 남은 구간이 신천 철도교에서 침산교까지인데 그 전체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라서 경대교까지만 내년에 우선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뒷면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2단계 2차 구간 하면 이게 신천 철도교에서 침산교까지 포함이잖아요? 2차 구간은.

예. 그거 하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2차 구간 공사 중 일부 구간 여기 내년 연말까지 하는데 밑에 보니까 또 2단계 2차 구간도 신천 철도교에서 침산교 총 3.6㎞ 중에서 1.3㎞ 먼저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안에 철도교에서 침산교까지 전체가 3.6㎞입니다. 그중에 1.3㎞ 경대교까지를 우선 하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반영된 예산으로 우선하고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경대교에서 침산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내년 연말에 끝나는 걸로 돼가지고 예산은 1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2억 5,000만 원 하면 향후 추진 계획까지 끝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전체 40억 원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12억 5,000만 원만 반영을 해줘서 구간을 그 금액에 맞춰서 자른 거고, 나머지 27억 5,000만 원을 해야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경대교에서 침산교까지 그 2.3㎞ 남는 거는 예산은 전혀 반영 안 되고 내년에 손 못 떼겠네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주면 내년에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여건은 설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발주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키면 되는 건데 올해 예산이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잘라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2단계 2차 구간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보니까 2단계 2차 구간 중에서 또 일부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딱 잘라서 안 돼 있고.

저희가 표현을 우선 시행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 그러면 잘라서 하는 거 그것도 준공 따로 합니까? 아니면 완공 다 하고 준공을 합니까?

완공 다 하고 준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계속 사업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사업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좌안·우안의 전체를 거의 다 끝냈는데 40억 원만 있으면 내년에 사실은 보행환경이 전체가 끝나는데 그 예산이 일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내년에 시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좋아진다면 우선해서 보행환경은 준공을 시키자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

예.

76쪽에 보면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26년도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 2025년도 최종 예산안 대비해서 한 15% 정도, 금액으로 한 4억 8,9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지요?

예.

2025년 당초에는 예산 한 38억 원 정도로 비교하면 감소 폭이 무려 한 27%에 달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감액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초 작업하는 데는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수사업 이게 한 24% 정도, 시설 관리는 한 23% 정도, 공공운영비는 무려 54% 대폭 삭감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장님, 이 국가하천의 관리 핵심은 홍수 예방이나 제방 안전인데 이게 핵심 예산인 치수시설 예산이 23% 이상 감축된 상황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부터 지금 기상이변도 많은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23년도까지는 매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한 20억 원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하천의 수문이나 제방이 4대강 사업 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 2024년도에 그 진단이 평소에 한 4개 정도인데 14개로 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좀 증액을 시켜서 그 전 연도에 20억 원인데 그해 연도에 35억 원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서 했고, 올해는 위천이 국가하천으로 들어오면서 위천에 들어가는.

위천.

그런 사업비를 우선 반영해서 진단이나 점검을 다 일괄로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받은 거고, 내년도에는 이제 예전 20억 원 수준의 위천 관리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2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저희한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위천이 들어왔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도 하니까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추가 배정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플러스알파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안전진단이나 점검이나 치수 관련해서는 그건 정상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난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지요. 지난해 집행 실적이 너무 낮아서 아마 국가하천 같은 정비사업 예산 증액이 제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도 쉽게 말하면 사업 예산을 증액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2차 추경에 저희가 작년에 받은 예산 중에 일부는 전략적으로 이월을 시켰고 올해 예산이 좀 덜 나온다고 해서 1/4 분기에 쓸 예산은 일부를 전략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해서 배정이 적다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사실은 국가가.

언론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예.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게 국가하천이 한 80개 수준으로 몇십 년간을 운영하다가 작년, 재작년 지난 정부에서 20개를 국가하천으로 한꺼번에 승격을 시켰습니다, 우리 위천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총운영비가 엄청 늘어났는데 사실은 환경부가 갖고 있는 예산 자체는 아주 소폭 증액을 해서 이 배분 싸움이 이제 앞으로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도 최대한 제고를 해야지 그다음 연도에 제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은 재정분권 방침 이후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라 그런 방향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에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요. 국가하천이 80개에서 100개로 한꺼번에 20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하천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예산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이 있고 어찌 됐건 아까 말한 대로.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127쪽에 보면은요. 여기에 지방하천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94억 원 대비해서 무려 76%나 감액된 22억 원이 올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지방하천은 재정분권 방침 이후에 소하천은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 예산이 하천 제방이나 교량 및 정비하는 데만 치수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지원이 없는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예.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치수사업 예산은 지금 어디로 갈 거며 이게 감액이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나 안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식의 이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려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처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7%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걸 지방재정 이양 사업이라고 지방소비세를 증액시켜 주고 너희가 집행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증액된 부분이 하천에 안 오고 있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물론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거는 작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던 동화천이나 몇 군데가 준공이 돼서 올해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좀 줄어든 건 사실인데 새로운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금포천이나 이런 데 예산을 요구했지만, 그건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NP를 수립 중인데 종합, 지방하천이 34개나 됩니다. 이제 더 늘어서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한번 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할 건지 홍수에 가장 취약한 하천이 뭔지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내년 중에 지금 NP가 수립이 끝나면 다시 세워서 예산 부서랑 또 의회랑 협의해서 이 34개 하천의 홍수 대응을 어디서부터 하는데, 그런데 다만 국비가 지원되던 시절에도 매년 200억 원 가량은 지방하천에 국비를 포함해서 투입되던 게 과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천이 더 늘어났는데 내년 같이 50억 원만 이렇게 배정을 하면 사실은 홍수에 너무 취약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예산 부서랑도 심각한 이 문제를 좀 상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르네상스 사업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국가하천 쪽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데 지방하천은 100%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사실은 조금 더딥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 있는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환경부한테 지방하천도 국비를 다시 보조해 달라.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추가된 예산이나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여서 빈틈없는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물환경과장님.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인데 이게 추진 실적들을 보면 올해가 물론 아직 9월 말일 자라 그런지 실적들이 다른 해보다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 아직 최종 보고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크게 그거는, 비슷한 규모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이거 비교해 보면 특허 출원이나 출원한 것보다는 어차피 등록한 건수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나 사업화 매출 관련 부분들도 이 당시에는 보면 다른 해보다는 좀 미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산출 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8억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나가지요? 그지요?

예.

실제 기업들한테 미치는 건 6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인건비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간접비 포함해서 8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간접비로 나가는데 8억 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게 좀 많지 않나요?

이게 이제 최소한 R&D 사업 구매 연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인력풀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7명에 대해서 하던데 6개의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6개 기업 지원하잖아요. 그죠?

예.

기업 지원해 주는데 이 기업을 7명이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전담을 한다는 게 간접비까지 1억 5,000만 원이 과하지 않냐고요. 제 말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과하다기보다는 최소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은 그랬는데요. 실적 대비 6개 기업 지원하고 지속적인 것은 저도 장려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나 간접비가 좀 과다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몇십억도 아니고 8억 원에 1억 5,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간다면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부에 맡기는 게 있다면 통합해서 인건비·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429, 430 보면 대구대공원은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이거 지난해 예산 28억 원은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이게 세입이 완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사업 혹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맹 사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아, 이제 세입이 완료되어서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 밑에 예산 목에 보니까 용역 두 건이 돼 있네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운영 원가검토 용역 예산이라고 2,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위탁 관리의 규모, 범위 산정,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런 원가검토 용역, 이 용역을 2,2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2022년도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 국내 동물원과 국외 동물원의 어떤 비교·분석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고 또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선행 연구들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이 누가 운영 주체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원가 계산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대구대공원 운영원가 검토 등 용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사전에 어떤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용역으로 과연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또한 요식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선행 연구가 있었단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부분, 기관 보유종 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편성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동물을 유치하고 어떻게 수급할지 결정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용역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맹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원이 2023년 12월 14일 자로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제였었는데 지금은 허가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허가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관 보유종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고 또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인증을 받는 EAZA라고 인증받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보유 동물 계획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은 맞아요. 국제기준에 부합해서 동물 수급 계획, 종 보전 전략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이 5,0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지금 종전에도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용역도 일부 시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물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명품 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권근 위원님. 아이고, 오늘 할 얘기들 그렇게 많다고 하시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