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41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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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종료 후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2번 및 2025년도 부서별 감사자료는 일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증인 선서(부군수)

10시 02분

실·과·소별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단상 앞으로 나옴) 부군수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자리에 앉음) · 기획감사실

10시 05분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팀장 박영주! 예산팀장 전영건! 감사팀장 조인형! 법무통계팀장 변상일! 공보팀장 박준병!

이경노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기획팀장입니다. 전영건 예산팀장입니다. 조인형 감사팀장입니다. 변상일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박준병 공보팀장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공통사항 1번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이루어진 행정의 총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보은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등 군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을 기획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 및 재정, 재정력 확충으로 보은군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서 중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년 동안 업무상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 주 업무가 실·과 간 주요 정책에 대한 조정 아니면 추진상 점검 이런 사항인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 관계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혹시 멈춰야만 했던 행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지금 딱히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사업 부서별로 각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서에도 보면 “법령 저촉 여부를 종합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사업 중심으로 발굴해서 검토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1건 중에서 ‘반영’이 16건이고, ‘일부 반영’이 6건이고, ‘반영 불가’가 49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본 내용 중에서는 19쪽에 보시면 ‘명품 월송리 약수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 약수터 사업을 통해서 일부 반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은 잘 이루어졌는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화장실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요?

이경노위원장

예,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제반 문제들은 또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는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접수가 되면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예산 반영까지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시청) 지금 우리 약수터가 찍혀 있고요. 옆에 성적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분기별로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약수터는 누가 이용을 하시는 거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약수터는 주로 이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20∼3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약수를 통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그런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 이거는 정말 우리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어르신들이 그 위치가 좀 높이 있다 보니 위에 올라가셔서 소변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산림청 관리 부지와 부지 외 군유지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보은읍에서는 토지사용 승낙 및 인허가, 관리 주체 결정 등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1차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신데, 맞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진행 사항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하나하나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내 부서, 네 부서를 떠나서 같이 협업이 되고 하나의 어떤 주체가 선도가 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관련 법이랑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실·과별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작은 예산 하나하나라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그 결정에 따라서는 반드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5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적정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실적이 2023년도가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게 저조하게 나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이 적정성이 회의 실적 위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요. 2023년도에 아마 그 서면심의가 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자료를 보면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이 이제 심의돼서 전용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서면으로 대체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적정성에 대한 어떤 점수가 적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업무가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대체를 했겠지만 그래도 기금을 전용할 때에는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기금 전용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실·과별로 이제 좀 추경이나 단순한 그 심의할 때 이제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앞으로 대면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기금이 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오늘 저는 먼저 보은군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군의 청렴도는 최근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가 2023년도, 2024년도에 하락이 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종합청렴도가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이렇게 평가가 되고 부패 실태 10%로 감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렴체감도 60%는 또 외부 체감도가 70%, 내부 체감도가 이제 30% 이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요. 청렴체감도는 이제 어떤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할 수 있는 게 청렴노력도인데 그동안 많이 했지만 외부 체감도나 내부 체감도, 부패 실태 여기서 좀 감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패 취약 분야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성제홍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특정 부서 편중 인사나 사전 내정 의혹 사례는 없는가요, 혹시?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보은군은 이제 저희도 기사나 언론에서나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인사 투명성 확보, 또 인사 기준 공개, 평가 절차 사전 공지, 또 실적 중심 승진 체계가 확립이 되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없지만 이게 또 실적 중심 승진 체계의 확립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년, 재작년 해서 2년 연속 계속 하락을 해서 금년도에 이제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향상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수님 주재 회의도 3번 했고,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컨설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경하고, 구미하고, 보은하고 이제 3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 이제 상반기에 전 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1부서 1청렴시책도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청렴 서한문이나 청렴 자율학습, 청렴 자율학습도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1년간 지금 전 직원 대상으로 새올 로그인을 할 때 그때 뜨도록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이 이제 전체적으로 청렴노력도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공직자들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 매일 교육이 되기 때문에 청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이제 사실 여러 분야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나 단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단체 지원금 배분 기준은 합리적인가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단체 지원금은 그 각 부서별로 그 단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아직 저희는 보조금의 정산 부실이나 반복적 지적 사례는 없어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도 이제 없지만 보조금 사전심사를 좀 강화를 해 주셨고, 또 사업성과 평가를 의무화해서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환수 및 제재를 강화를 하고 민간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이제 왜냐하면 보조금들이 집행되는 단체들이 불만이 많으면 “어느 단체는 늘어나는데 우리 단체는 예산이 줄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배분 기준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정말 내부적인 게 아니라 또 우리 군민들의 그런 청렴도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민원 응답 지연 및 반려 증가 현황은 어떻게,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민원 응대를 지금도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민원실에도 사진 전시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응대 개선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사실 또 일부 좀 이제 그분들 때문에 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민원 응대 교육을 좀 강화를 해 주시고요. 친절도 모니터링 및 대민서비스 평가를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을 해서 정말 우리 더 이상 하락되는 게 없었으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내부 청렴도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그 조직 내부 소통 부재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 이런 것들은 없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새올에서 소통제안방 같은 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갑질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 이제 상담을 하게 돼 있고,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감사팀에서 뭐 조사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금년에도 뭐 한 두세 명이 그렇게 상담을 거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갑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사실 조직 문화의 좀 잘 운영해서 그런 갑질이 더 이상 우리 보은군의 공직사회에서는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내부 공익 신고 및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잘 못들었는데요.

성제홍위원

공익신고나 익명신고, 갑질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공익신고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갑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행정과 인사 부서하고 감사팀을 통해서 받고 있고, 공익신고는 저희 법무통계팀을 통해서 또 받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특별점검을 이제 주기적으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냐 하면 그런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 2025년도는 아직 이제 12월 내에 발표 예정이지만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기적 교육 실시한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원시스템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2026년도를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정말 2025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6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재발생……. 하락이 안 되고 좀 우리 보은군도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뭐 실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세부계획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기획감사실 현안 업무에 청렴도 제고를 제1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노력한 만큼 좀 어떤 평가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제홍위원

예,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제 본 위원은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군정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리고요. 특히 인사, 계약, 보조금, 민원 분야의 투명성 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신뢰하는 공직 사회, 직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역시 군과 함께 문제를 바로잡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보은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정, 한 점 의혹 없는 행정이 바로 청렴이라는 것을 다시 서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경제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보은군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경제정책팀장 방석종! 산단관리팀장 송동근! 기업지원팀장 오진이! 일자리지원팀장 조옥희! 에너지관리팀장 김지성!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이경노위원장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직제순에 의거 소개올리겠습니다. 방석종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송동근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오진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옥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성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정종철 공공기관유치T/F팀장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인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시청) 이쪽에 보면 의식변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상권 활성화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여건들을 조성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경제가 돌고, 또 시장이 활성화돼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상권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상권 활성화 구역이 어디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역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아랫 부분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쪽 먹자골목이라고 하죠. 그 뒤쪽 골목부터 중간으로 남다리 앞쪽까지 쭉 올라가서 서울외과 지나는 골목들…….

이경노위원장

그런 위치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우리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혹시 위에 있는 사진을 본 적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부는 보여지는 것 같고,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이게 SNS에 올라온 최근 사진이고요. 제보하시는 분이 자주 제보를 하십니다. 이런 거를 보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날 다음 날은 우리 상인들과 함께 내 점포만이 아니라 그 주변 점포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사업에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주일에 한 번이든, 장날 앞이든 대청소를 함께 실시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걸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SNS를 보고 첫 번째 자리도 잘라서 정리를 했고, 두 번째도 저 간판을 보면 먹거리 장터라고 써 있는 간판입니다. 저게 나와 있는 지가 한 열흘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도 사실은 개인주택입니다. 사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영업을 하는데도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 사진은 시사성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주변이 공동주택 구역인데 누구 하나 치우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봉투를 담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도 아름답게 해서 우리 고장의 거리를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경제적 효과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는 간단한 지적을 하고 갑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에서 수행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업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2025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계속해서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고요. 그 제3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밀렸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제 그 관련 부처 협의 중에 농지와 관련한 협의가 이제 좀 진행이 지연되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농지 협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도 같이 좀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딜레이가 됐는데 지금 네 번이나 그렇게 됐어요. ’25년도 준공, ’26년도 준공, ’27년도 준공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2028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참 바람직하고 좋겠으나 그 관련 부서나 또 관련되는 협의들이 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네 차례 진행을 했고, 또…….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4년간 지금 밀렸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럼 4년 동안에 몇 번 정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여덟 번 정도 소통을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4년간 여덟 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직접 공식적으로 소통한 게 여덟 번이고요. 기타 개인적으로 만났거나 이런 것들은 다양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SNS라든지, 또 개인적 만남, 소통, 전화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공식적인 소통 자리는 여덟 번 있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인력 낭비나 경제적인 거 모든 것이 이렇게 낭비가 됐는데 이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다 말씀을 다 해 놓고, 이것도 2028년도에도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확실합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내년도에 산단 심의가 완료되고, 토지 보상이 착수되면 가능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가능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영향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기 잠깐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보면 음성에서 사고가 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이제 “화학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확실하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화학물질과 관련한 재사용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제외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현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업체는 일절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화학물질을 전체 받는 건 아니고요. 화학물질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은 포함이 되어 있고…….

석영

윤석영위원

예, 두 건이 있네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거를 갖고 활용해서 하는 그 재사용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치하지 않고 산단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도 좀 문제지만 주민과 소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받아지지가 않으면 우리 3만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갈등의 여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부 업종, 일부에 대한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일부……. 그런데 그것도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 건가 보네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화학물질 제조업이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영

윤석영위원

예, 2개 있다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화학물질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은 포함돼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만약에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 피해나 생명 이런 피해는 없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제 여기에 자료에도 지금 보이는데 2022년도에 이제 디보란 가스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석영

윤석영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때 당시에도 공장 내부에서 반경 15m 범위 내에서 피해가 있었고,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때 당시 조사와 이런 것들을 벌였던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 군에서 폭발했던 거는 저기 보이는 자료와 같이 2022년도 자료인데요. 그때 1차 폭발이 있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음성에서 사고 난 거 하고 우리 유치하려고 했던 그 회사하고의 가스 누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는 있는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의 생명하고 재산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업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하시지……. 이러한 것부터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민들 이런 분들한테 생명에 문제가 있으면 가스유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도 가스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생명도 잃은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에서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것이 꼭 안전하게 가스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애초에 ‘이런 어떤 화학물질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은군의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초에 이제 재협의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라든지, 금강청, 또 농식품부 이런 데와 협의를 하면서 보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요. 보완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그 유해물질과 관련한 위험성과 관련해서 고압가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4배 이상 확대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완충 녹지와 수목 등을 통한 차폐를 통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 내부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 산업단지 관리 계획에 따라서 입지 기준을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배치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을 또 했고요. 또한 그 건축을 함에 있어서 방호벽 두께가 기존에 기준에는 120mm 되어 있으나 저희들은 180mm까지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격선 거리도 기존에 있던 거리보다 약 한 24m, 최소 71m, 또 최대 144m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 업종 전체적인 면적도 약 10만㎡ 정도를 축소를 했고, 또 중간중간에 완충 녹지라든지, 공원 등 조성하는 방안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그러한 사항들 보완하느라고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금강청 또는 환경부 그다음에 농식품부, 충북도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완료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같은 데서 아직까지 그런 걸 하는 걸로 봐서는 완전 우리가 그건 포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을……. 이게 인근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4년이면 한 2년에 지금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좀 부족했지 않나……. 비공식까지 포함하면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민들, 우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렇게 좀 해 줘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물질 업체는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시설 무슨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장벽도 설치하고 그랬다는 거 보면 그런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또 그런 거를 한다고 보면 저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한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중에 일부를 제외한 거지 화학제품 제조라든지, 그런 업체들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3개 부처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얘기가 뭐 이렇게…….

석영

윤석영위원

안 받아들이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안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시고, 일단 방향 자체가 반대 방향이시고…….

석영

윤석영위원

무조건 그러면 산업단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 군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에 닥치는데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분들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좀 계속해서 접촉도 하시고, 설득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좀 위험한 그런 기업, 화학물질 다른 기업은 좀 배제를 해서 그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끝까지 해서……. 행정소송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 중앙부처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내년도에 최종적인 단계인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한 1월이나 이때쯤에 개최될 겁니다.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산단 계획은 종료가 되고, 이제는 실행단계인 착공 내지는 토지보상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냈을 경우에 이게 또 딜레이되는 거 아니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2∼3개월 정도…….

석영

윤석영위원

2∼3개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한 대로 2028년에는 준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하여간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기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한테도 이러한 거를 제가 촉구하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충분히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입니다. 실장님, 그 방대한 자료 설명하시고 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민원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안에 점포를 하나 구입을 해서 다른 청년 무슨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하나 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철

김응철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1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매입을 한 지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재래시장 주민들은 “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점포를 매입해서 왜 사업을 진행도 안 하고 그나마 거기에 이제 그 식당이 잘 될 때는 오가는 사람들이 한두 개씩 물건이라도 사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판매가 안 되고 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점포를 매입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 후속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빈 점포 매입하고 하는 관계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위원

이 사업이 지역개발과…….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농촌활력센터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신활력 액션그룹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적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 2개를 아마 이렇게 매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1월쯤이 돼야 아마 사업은 착수될 것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제가 다음에 지역개발과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지난 3월 20일에 우리 저쪽에 체육관의 행사가 다름이 모여 어우러지는 다문화축제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개최가 됐었는데 그 개최가 거의 끝날 무렵에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멘트냐 하면 “오늘 저녁 식사는 보은 시내 식당가에서 어느 곳이라도 가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멘트가 이건 참 좋은, 진짜 우리 실장님은 우리 보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좋은 그 아이디어를 진작 우리 보은군에서 좀 이렇게 했더라면……. 다행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느 특정 업체에만 어떤 식당에 식사하는 그런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식사는 식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한다면 침체돼 있는 보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건 연쇄 바람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 그 재료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 거기에 필요한 상권이 또 활성화되고, 또 기존의 식당가는 또 그 나름대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멘트를 하기에 ‘참 이거 엄청 좋은 그런 아이디어구나.’ 해서 오늘 이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한테 앞으로 그러한 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특정 식당보다는 좀 식권을 발행해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 내지는 시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이 어려워서 지원금을 해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획기적인 활성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 전체, 우리 보은군 행정을 좀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우리 군민이 다 같이 누리고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4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보은군 우수, 유망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우수, 유망기업은 이제 보은군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수, 유망 기업 선정해서 1개, 1개 기업씩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 사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혹시 이제 군 사업이나 도 사업이 겹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겹칠 수도 있고,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 조례상에도 있고요. 충청북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련한 조례, 또 우리…….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그거 충청북도 조례는 어차피 이제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충청북도 조례가 필요한데, 우리 보은군 조례에는 우리 보은군만의 사업이 담겨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보은군에서는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은 갖고는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기업당 13억 원씩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건 우수, 유망기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제 우리 보은군에서 이제 우수, 유망기업에 대한 사항이 13억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처음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해서 정할 때 아마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수, 유망기업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우수기업 1개, 유망기업 1개 이렇게 점수로 해서 2개를 선정을 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2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중에 높은 점수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차점을 유망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그 기준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조례에 기준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붙임 자료를 하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제 기술력이나 이제 품질 인증, KS마크라든지, ISO 인증받은 업체 이런 업체가 이제 이렇게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래서 한 7∼8개 항목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이제 유망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망이라는 건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또 이제 신생기업이 자금이 많이 좀 부족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배점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제 그 기준표에 보니까 신생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부분이 좀 가점표에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러면 유망기업 선정하는 그쪽으로도 좀 유리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신생기업일수록 또 자금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어려우니까.

부림

최부림위원

또 이 전망은 분명히 유망한데 이게 좀 자금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을 배점표에 넣어주면 좀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1년에 2건씩 우수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한 업체에서 1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2년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보면.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한 번 선정받으면 기간은 상관없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지원기간은 정해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할 때 필요한 운전자금은 3년이고요. 시설 쪽에는 5년 이렇게 해서 기간을 좀 두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 말씀은 대출기간은 어차피 이제 대출기간 내에 우리가 다 이제 보전을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그 농업회사법인 조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도 받았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22년도에도 받았어요. 그러면 2회 연속 선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면 재신청해서 또 그게 가능하면 현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를 들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

부림

최부림위원

이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번 그 기업에 선정이 됐으면 3년의 유예를 두든지 해서 신청자격을 좀 이렇게 기회를 주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감점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감점은 줘도 어쨌든 이 업체가 우수하고 유망한 그런 업체라고 딱 선정이 돼 있으면 해마다 넣으면 해마다 되죠. 감점 보니까 감점 2점이던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감점 마이너스 2점 해 봐야 100점 만점에서 크게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업체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거는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아마 좀…….

부림

최부림위원

예,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그리고 이제 ’25년도에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해야 될 게 2%로 따지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에요. 도에서 운영하는 그 육성자금은 사후관리가 되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제 도에서 기업진흥원에서 이제…….

부림

최부림위원

저희는 사후관리가 안 되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전체 주관을 하고……. 저희는 이제 기업진흥원만큼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는 못 하고 저희는 업체 수도 좀 적기는 적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이제 분기별로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해서 확인하고, 자료 요청해서 받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자 하면 그 대출금액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확인하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건 확인하고 있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체계적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겠죠. 이제 어쨌든 그 자금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받은 용도에 맞게 썼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 보은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심사 기준이 좀 불명확해서 그래도 좀 신생기업이나 이런 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기업별 중복,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해서 또 다른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조례를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보니까 조례만 따로 갖고 있는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렇게 근거 이제 제시해서 금액 한도나 또 중복, 반복 제한 이제 그런 사례나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 놓은 그런 조례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저희가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고요. 또 특히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래도 이제 농업에 관한 거 아니면 농식품에 관한 거 아니면 또 특화 사업에 관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우수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정도는 검토하실 가능…….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조례 정비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41쪽입니다. 그 우선 이제 순서에 의해서 중간쯤 보면 문화장터 조성 등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문화장터 조성은 어떤 성과가 좀 있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제 문화장터 조성 관련해서는 당초에 기획한 거는 화랑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금년도가 3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전에도 이제 보고를……. 의회에서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문화장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좀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도 원치 않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다른 부분들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좀 있고 해서 금년에도 사실은 철판깔장 행사도 진행한 게 제2공영주차장하고 화랑시장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랑시장 부분이 또 연계가 미흡하고 하다 보니 그 부분도 두 번째 차주에서는 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또 진행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바닥에 어떤 정비하고 했던 부분들은 있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우리 보은군에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추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화랑시장과 철판깔장이 진행되었던 제3공영 주차장인가요? 제2인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공영, 가운데 2…….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서 진행됐던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조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이쪽 화랑시장 쪽에 있던 부스들이 다 철판깔장 쪽으로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거를 또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장사는 좀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질문하시는 방향이 좀 그런 대답 같은데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철판깔장 행사 진행을 하고, 또 이제 페이백 행사 통해서 그런 거 했을 때 데이터상 집계를 하거나 했을 때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좋았다고 저희들 데이터상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도 그래요. 이번에 철판깔장 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반응이 참 좋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행사성에 대한 필요 부분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철판깔장이 들어가서 화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2개 다 주차장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협의라든가 어떠한 내용, 이렇게 소통 창구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험 부스로 활용할 때는 어쨌든 체험권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그날에 가지고 계셨던 것들은 다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소진하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 외에 이제 플리마켓 존으로 다 들어오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판매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수년간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저희 군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더라라는 말씀을……. 이 문화시장, 우리 조례에도 문화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조금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은 되게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례만 말고 1년 내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이제 문화시장, 문화장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구상을 좀 해 달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행복해야죠.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뒤에 밑에 보시면 재래시장 안에 지금 카페 머문, 위에 한끼공작소를 그 대추연합회 사무실 이런 곳이 이제 우리 군 일반 행정으로 들어왔었죠, 일반 재산으로? 그랬다가 이제 이거를 다시 변경해서 경제정책실에서 이 건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재산이 형성이 돼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 시작하면서 바로 카페 머문을 개소했고요. 더불어서 한끼공작소 2층 부분도 관련되는 리모델링이나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비를 해서 운영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1층에는 다락협동조합, 2층에는 우리 이제 RISE사업단과 연계해서 그런 구성 체계는 갖추어 놓고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죠? 카페 머문, 또 한끼공작소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의 재산이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사용수익허가…….

도화

김도화위원

주신 거예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를 주시고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군하고 이루어지셨나요? 협동조합체계라고 들었거든요? 운영하시는 분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운영 체계는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 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통 민간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3년, 5년 이렇게 계약을 주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2년간 진행을 하고…….

도화

김도화위원

2년으로 계약하고, 그리고 또…….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정착이 중요하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사용 수익 관계도 지금은 이제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협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놓은 상황이 있고요. 딱히 뭐 어떻게 하겠다 정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 검토과제로 그렇게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사전에 이렇게 공유가 의회에 어떤 소통이 됐었다고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셨다면 보고하신 것으로 간담회를 통했든가 아니면 어떤 의결사항이 있었다면 의결을 했다든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허락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군에 사용을 허가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든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절차를 안 거치셨어요. 안 거치신 이유가 어디, 뭐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사용수익허가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사용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면서 민간위탁…….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이 민간위탁사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이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물론 사용수익허가는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무상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맞습니다,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모르겠고, 어쨌든…….

도화

김도화위원

정확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무상 사용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건 이거를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용수익허가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상 허가, 사용료 감면 이런 특혜가 적용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민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이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하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상권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보고 절차 없이 어떠한 준공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알게 됐을 경우 우리 군의회 위원들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취지입니다.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회에 어떠한 소통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에 보면 푸드트레일러 3대 운영하셨어요, 그렇죠? 올해 대추축제 기간에도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3대 운영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푸드트레일러는 영업 허가를 어떻게 내야 되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환경위생과의 위생팀에 신고 절차를 통해서 기간 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3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난 대추축제 때 일단 운영을 했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한 번 하셨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벚꽃축제할 때도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벚꽃축제할 때도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하셨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때도 운영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없을 때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처음 시범운영 방식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추축제 관련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우리 푸드트럭 영업신고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영업신고를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날짜는…….

도화

김도화위원

모르시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지금 구조의 형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높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난번에 축제할 때도 가서 좀 봤는데 이제 뭐라고 하죠? 매대라고 하나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거기 부분하고 ‘좀 시야적으로 좀 높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

김도화위원

3대가 다 그래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제 그 밑에 안쪽으로 사실은 막혀 있지만 안쪽도 이렇게 띄어져 있는 아크릴 같은 거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맞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 부분 관련해서 내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모양인 것도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인다.”는 게 다른 사람 의견도 그렇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드트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장사를 잘하기 위한 구조의 형태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받고, 그렇죠?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지금 되게 불편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지적을 해서 제가 좀 고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고쳐서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매번 보고가, 1차 연도쯤에는 보고가 좀 자주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연도 지나면서부터 3차 연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의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그 재래시장에서 또 사업 하나 하셨죠? 하셨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며칠에…….

도화

김도화위원

며칠 전에 장날 26일인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장날에 한 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하셨어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어쨌든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기를……. 또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과의 중간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직으로써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보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상권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이런 체계를 조금만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4차 사업인데요. 내년도 4차 사업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한화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있는데요. 한화에서 지금 공장이 많이……. 지금 구미나 여수에서 많이 이전되고 있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전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지금 보니까 1990년도에서 한 120만 평이고……. 지금 4차례의 폭발과 화재로 인해서 2명이 사망하고, 4명 정도가 다친 거로 파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그런 위험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화에 대한 그런 공장이 들어서는데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검토나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금 관련해서는 건축과 관련한 증축 내지는 신축해서 이제 확장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련된 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성제홍위원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러한 다른 데서 위험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 좀 미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군사시설 관련해서 물자를 생산하는 거고, 또 군사 기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접근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전성, 2022년도에도 아마 폭발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많이 놀라서 그런 지진이 일어났나 그런 우려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 외에 추가로 더 많은 군사 그런 물자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더 인근의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보은군의 전체적인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쪽에서 전략적으로 한화에 대해서……. 또 한화공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파급적인 효과가 있냐, 제재할 건 제재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군에서도 위험 요소가 들어서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제 지난 8월이죠. 8월 이후에 합동으로 아마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동으로 기간을 정해서 합동 점검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미비하게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보완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이제 건설, 건축이나 그런 건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거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면 한화에서도 어떤 뭐 그쪽에서 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군민의 안전도, 군민의 안전도 보장해야 되고, 또 그런 위험 요소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나 보은군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청주나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제정책실에서 좀 연구를 해서 그쪽에 좀 2026년에는 그쪽 한화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기업에도 많은 유치를 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한화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업체가 있으면 이제 본사 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기업이 있으면 본사를 이전했을 때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존에 있던 사례라든지, 어떤 기준 그런 것들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기업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지방 투자 기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방 투자 촉진보조금 해서 국비사업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또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시·도 간의 이전에 따라서 하는 그 사업 이렇게 좀 저희 군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직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3산단과 관련해서는 기회발전 특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의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규제 관련한 특례 부분을 좀 둬서 규제 부분을 해소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하여튼 그런 쪽에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많은 기업들이 보은에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문제점이 인구 감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한화 쪽의 문제는 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앞으로도 그 한화에 대한 우리 보은 군민에게 불안증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이지만 질문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장은영 위원 거수) 우리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있는데 거론됐던 이야기들은 다 빼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을 나열을 해 주셨어요. 48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지금 업체를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네 가지 지원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세 가지 사업…….

은영

장은영위원

세 가지입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52페이지, 어떻게 어떻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나열해 주신 거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우수, 유망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하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 세 가지로 보시면…….

은영

장은영위원

나열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저는 네 가지로……. 지금 현재 보은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체 수가 몇 곳이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금 보은군에 주소를 둔 업체가 51개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은농공단지가 세 군데 있잖아요? 보은농공단지는 12개 업소, 그다음에 장안에는 33개 업소, 그다음에 삼승에는 13개, 그다음에 이제 개별 입지로 해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는 게 90개소 해서 국가산단인 한화 2개 포함하고 하면 총 202개 업소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 202개 업체 중에서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수는 어떻게 되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약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40여 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별로 가입률이 높진 않네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데 그 기업인협의회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보은산단도 포함하고, 개별 입지도 포함하고, 동부, 보은, 삼승, 장안 다 포함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202개 중에 지금 4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40여 개 업체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높다고 보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장님, 저는 지금 여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쭉 봤는데 주신 답에서는 그랬어요.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최부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 지원 그거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모 업체가 계속 그 지원을 다 받네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해서는 이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많은 기업체들 중에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지금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어려운 업체들에게 우리 보은군이 지원을 해 줘야……. 정말 어려울 때는 보은군에서 주는 그 지원이 엄청나게 정말 단비가 될 거고, 꼭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기업인들에게 보은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데요. 기업인협의회 위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기업체들에게도 우리 행정력이 좀 집중되기를 바라고, 관심과 또 그런 것들의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지만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우리 투자 유치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장

투자 유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지역 내의 기업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지역…….

이경노위원장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 유치 종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없죠? 2023년 1월 8일 자에 대전일보 기사를 보면 보은군이 충청북도에서 투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원래 목표액은 3,500억이었는데 4,000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3단도 건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많은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은 진척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윤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 유치가 되어야 일자리가 나오고 일자리가 나와야 인구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드릴까요? (자료 시청) 지역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하는 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1공무원 1기업 행정후견인 제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를 지급해 주고 있냐 하면 육성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면밀히 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 시청) 여기 다른 시·도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좋은 제도라 제안을 좀 드립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1인 1기업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3건을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받았어요. 실제로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료에는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이 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한 200개의 기업 정도가 되는데 이 13건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거의 100%고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같이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 차원에서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후견인들이 이렇게 가서 처리하거나 할 수 있는 분야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래도 분명히 그거는 애로 사항이라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런 내용도 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1기업, 1공무원은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기에 한 번씩 사실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1년간 한 1,30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우리가 시사성이 좀 있는데요. 우리 환경단속 기업체마다 하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제 그 관련 부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된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제가 이제 제안드린 거는 사전예고제 도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가서 잘못됐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개선했는지 또 한 번 확인하려면 두 번 정도를 또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 이거를 잘하면 공문을 보내고 나서 일정한 시간을 줘서 이행 실태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력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도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다고 하지만 이런 공문을 받고 기업에 스스로 시설 개선도 하고, 투자를 해서 그 위반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좀 그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이제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은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것도 이제 신규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법령이나 투자 보조금에 따라 진행이 되고, 이제 지난번 간담회나 예산을 통해서도 보고드렸겠지만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조성을 해서 출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기획을 올해 해서 내년부터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경노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장 우리 단계에 투자를 해서 펀드를 해서 하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엑셀러레이터 창업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우리 경제 진흥을 위한 투자 유치야말로 거시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 실정에 맞는 투자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미래전략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보은군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미래정책팀장 신춘수! 인구정책팀장 황성수! 지방소멸대응팀장 김남훈! 도시재생공모팀장 유병수!

이경노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엽입니다. 미래전략과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춘수 미래정책팀장입니다. 황성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남훈 지방소멸대응팀장입니다. 유병수 도시재생공모팀장입니다.

이경노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공통사항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 1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보고한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조치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성과라든지 뭐 그런 거는 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우선은 ’24년도에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추진단 교육 분야 개최 시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정책 제안이 3월 21일에 있었고, 도교육청 주관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조에 대한 건의가 그 같은 해 4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위원회 운영에서 교육청하고 학교 교육 관계자, 학부모, 군청 관계자가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조성을 위한 관내 학교들의 다양한 학교 살리기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작년에는 2회를 실시했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청하고 올해 금년에는 협의한 게 없으신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금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발전특구 연계해서 각 학교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 관련돼서 그 학교별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관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이라든가 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스피치 동아리, 운동이라든가 스키 캠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3,3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이외에도 초등학교 11곳, 10곳, 중학교 3곳 해서 4억 5,852만 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사실은 이게 미래전략과지만 이제 작은 학교는 주민행복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작은 학교 살리기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거기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이제 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작년에도 질문하고 올해도 했냐 하면 인구 증가 시책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진짜 그 뭐냐 하면 그전에 보면 대추축제 연계해서 작은 학교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는데 대추축제 때 부스를 운영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교육지원청하고 저희와 같이 부스를 했습니다.

성제홍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농촌 유학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혹시 그게 우리 인구 정책이라든지 농촌 학교 살리기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 논의도 해 보고, 교육지원청이랑 회의도 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난번 5분 자유 발언 때도 말씀하셨던 그 필요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주 인구라든가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 여기 보은군에 전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좀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이 5분 자유 발언하신 날 전날에도 이제 인구 정책 실무협의회 때도 관련돼서 실·과하고 이제 실무협의 때 논의가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는 군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이제 민간 협의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이 말씀 중에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생이 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2023년도에는 18명에서 2023년 30명, 2025년 1학기에는 96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귀농귀촌이 다른 사업보다는 이 농촌 유학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하고 다른 지자체는 늘리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면 농촌 유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이제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랑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까이 있는 괴산군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 동반형…….

성제홍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지금 알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도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농촌 유학을 통해서 유학생 및 가족 등 237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237명이면 큰 효과 아닌가요? 과장님께서는 좀 정확하게 알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저도 이제 그 많은 언론의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인구 정책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사에서 이 기사는 그러면 자료가 근거 없는 자료일까요?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가서 끝나시고 영월군에 대해서 한번 농촌 유학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답변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인구 증책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미래전략과는 제가 좀 이게 어떤 우리 체류형 가족 쉼터도 짓고, 홈스테이형 이렇게 해서 많이 내부에도 짓고 있고, 탄부, 장안에도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럼 이제 충북에서 옥천에 추가 지정, 지금 거의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의 귀농귀촌들 많이 하시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된다고 하면 인근의 옥천에 인구가 많이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보은을 두드리다가도 옥천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는 쪽으로 우리 인구가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이쪽에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성제홍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해서 2026년도에는 여러 가지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작은 학교 살리기가 성과가 없다. 인구 증식에 도움이 안 된다.” 거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셔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과장님, 4쪽에 보시면 조치 및 미조치 내역 밑에 보면 청소년 꿈 키우기 바우처와 같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것에 대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보건복지부 재협의 의견에 따라 변경할 경우 기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왜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좀…….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본 건데 이게 이제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사업은 주민행복과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는 뭐냐 하면 관외에서 보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도화

김도화위원

학군별…….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 지역 학생이 관외 학교로 이제 출퇴근하는 학생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저희들이 제출한 건 이제 첫 번째 보면 “입학 축하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교육비 등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예.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할 때 “학생들이 순수 교육 목적으로 할 경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학생들 현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제 지적사항과 관계없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뭘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금 정확한 명칭을 넣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이제 어쨌든 주민행복과로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런 상황으로 해서 주민행복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5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공통사항 2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35쪽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인구 정책에 관련된 게 이제 주인데 인구 정책은 어쨌든…….

도화

김도화위원

인구 유입…….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거기를 하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의료 인프라, 그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지금 저희가 ’23년도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공모를 할 때는 어쨌든 옛날에는 A, B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우수’와 ‘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목표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겠죠.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이제 금액이 배분이 됩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신청할 때와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선정된 금액에 따라서 또 사업에 다시 배분이 되겠죠.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의 금액을 어떤 사업은 추진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좀 줄여서 하고, 어떤 사업은 또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말은 기금인데……. 사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기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10년간 운용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기금이라 하기도 그렇고, 또 자금의 관리도 기금처럼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구조 속에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 부서와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니까 관리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이제 배정을 했고, 어쨌든 이제 1차 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 배정이고 그러면 이제 선정된 다음에 선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배분이 이뤄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최종 확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군비나 이런 것이 추가가 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성과 보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결산 내지는 사업의 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나 어떤 간담회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발표가 나오면 사업비 배분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 사업비 배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관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공모 조례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분명히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모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절차를 진행을 하셔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절차에 대해서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운용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가지는 어떠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제 지금 많은 사업, 정주 여건 관련된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주 여건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주 여건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그걸 따라가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감 있게 해서 인구 유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마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중간에 관리하는 지방공제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많이 있고,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가지는 특성을 좀 보면 시설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 작은 군하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 있는 군들하고는 아마 입장 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하는 사업들도 지자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여건이.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써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의료, 교육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복지, 교통, 주거 인프라, 일자리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그 배분하기에는 사실상 금액이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들이 아까처럼 그 최대의 목표치를 이루다가 공모했다가 다시 또 배분해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성이나 성과가 크게 화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거리로 얘기가 돼서 이런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방소멸대응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저희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의 배분을 명확히 좀……. 명확하다기보다는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 보은군에 딱 맞는, 맞춤형으로 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금액이 물론 적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3년 동안에 그 온누림플랫폼 사업에 대부분의 금액들이 많이 투자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 기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관광 인프라 아니면 그 운동장 조성사업 같은 이런 거는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생활인구 증가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인구 증가 시책이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통계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저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의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제일 부족한 교통, 복지……. 교통도 복지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교통 복지라든가 일자리,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좀 그 연관되는 사업들을 좀 재원을 최소 비율을 좀 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좀 깊게 고민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이품보은군민증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이품보은군민증 시행한 지 얼마나 된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24년부터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했는데요. 7월 22일부터 정상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1만 1,800명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업소……. 35개 신청을 받았는데 제외사유하고 실질적으로는 19개 업소가 참여를 해 주셔서……. 지원해 준 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부분은 검증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정이품생활군민증은 가입을 해서 모바일로 송출해서 외지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할인을 받든지, 아니면 증정품을 받든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용 편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검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정이품보은군민 제도가 도입된 목적이 인구 감소지역의 관광활성화예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검색을 해 보면. 저희 보은군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맹점 모집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발급자 수가 1만 1,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군민증 발급한 군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이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홈페이지만 있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현황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디지털군민증이죠? 가입한 순간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부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는지, 디지털군민증을 갖고 있는 군민이 갖고 있는 관심사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하더라고요.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현재는 저희가 안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느냐는 거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고요. 가맹점이 지금 35개, 그중에서 19개소에만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러 지자체를 살펴봤어요. 이게 사실은 숙박부터 교통, 관광, 입장료 할인, 식당 할인, 특산물 할인, 체험까지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원스톱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교통도 안되고, 숙박은 돼요. 교통에 대한 거는 없고요. 그리고 특산물 할인에 대한 것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개소가 많지는 않지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군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나 식당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곳들도 가맹점이 늘면 좋지만 저는 공공시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가 속리산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군민증과 관련돼서 별도로 할인을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이 가맹점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기존에도 예를 들면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비수기 때 30%하고, 성수기 때 10% 감면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추가 감면이라든지, 행사 증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요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는 건 운영의 합리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으면 파격 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5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은군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죠. 그분들이 보은에 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가맹점이 많이 늘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목소리에서는 좋지 않은 말들도 많이 들어와서 저는 생각한 게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살펴보시고 우리 보은군에 반영할지에 대해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원스톱으로 숙박, 교통, 관광, 입장료 할인, 식당 할인, 특산물 할인, 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경비 지원해 주는 사업?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왜 여기에는 홍보 안하죠? 그거를 같이 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관광군민증을 운영하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이품보은군민증과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와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생활군민증과 디지털관광군민증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관광공사에서 연계하는 걸 보완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가맹점 지원내역을 보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두 가지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소모품 지원이랑 공공요금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택해서 하면 100만 원 정도 가맹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에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100만 원 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재료비 둘을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가맹점을 보면 할인 혜택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거는 가맹업주가 선택한 거잖아요, 맞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10%를 한다, 아니면 5%를 한다, 아니면 자체 상품을 제공한다, 아니면 식음료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업주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여기에 혜택을 주겠다고 올려 놓은 거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가맹점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가맹 업체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이거를 차등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10% 지원하는 곳도 있고, 5% 지원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가맹점들이 늘어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모든 업체를 다 찾아가서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2개의 민원을 받았는데요. “오지 않았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왜 우리는 할인을 안 해 주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에 소극적인 모습인 건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광지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 때문에 싸움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고요. 싸움이 벌어진 거에 대한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민원 제기에 설명하러 온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까지도 들은 상황이에요.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맹점 모집하는 배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여기 보시면 5% 할인, 10% 할인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업주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연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5%씩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 같은 경우 연 한도 지원금액이 100만 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카드수수료라든가 카드로 인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2명도 찾지 않는 업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인 혜택을 원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은 하는데 가맹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가맹점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항상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모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관광주민증은 단순한 관광상품 할인 혜택 제공을 넘어섭니다. 지역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축제 참여 신청이나 특산물 구매, 숙박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할인 혜택 다양화와 공공시설 부문 파격할인 등을 통해 우리 보은을 찾는 여행객에게 풍요로운 여행 경험을 만들어 주고, 또 군민들은 보은을 찾는 여행객들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새로워진 활기찬 보은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군민증의 활성화를 통해 보은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 진행 실적이 없거든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총괄 부서와 관련된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 축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제 인구 정책 관련돼서 그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이거 축산과 감사자료에 이게 또 올라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별도로 진행사항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이 부분은 축산과가 됐든, 우리 미래전략과가 됐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에 보면 우리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그렇게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귀농귀촌 관련된 거는 이제 인구의 이동 관련돼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 지역에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인구 이동을 분석해 보면 55세 이상에서 65세 전입자 인구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이제 좀 독특하게 많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게 자연적 유입도 있지만 목적……. 위원님이 얘기하신 귀농이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스마트농업과에서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과거보다 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 이제 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그래야만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 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팀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돼야만 우리 보은군의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좀 적극성을 띠고 활발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공모사업이 많이 됐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혹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되는데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현재 총 합계는 4,294억 7,600만 원이고요. 된 거는 13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131건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7기, 그전에 5, 6, 7기나 그 정도면 얼마 정도……. 평균 4년에 얼마 정도 했어요, 공모사업 같은 거? 혹시 알 수 있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군수님보다는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아마 5, 6, 7기를 합쳐도 지금 이제 한 3년 조금 더 됐는데 공모사업에는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직원……. 우리 공직자들이 그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제가 미래전략과가 가장 많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어떤 집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다시 다 되면 이관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관하는 중에서는 뭐 미리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다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됐는데 작년부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준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도 가면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아요, 우리 눈에는. 우리도 ‘이걸 왜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전기 점검구 있죠? 전기 점검구.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전기함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보통 집을 지으면 그거 벽에 합니까? 바닥에 합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점검구는 주택 같은 경우는 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런데 왜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거는 바닥에 할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제가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성제홍위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속리산 액티비티 이렇게 보면 어제도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가면 위원님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공무원들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희 위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건지, 공무원들의 그런 것들이 부족한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딱 한눈에 봐서 다 지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우리 보은군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공모사업도 하고 있어서 저도 정말 보은군의 우리 공직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집을 지어도 전문가……. 지금 과장님 해서 팀장님 다섯 분 계시는데요. 혹시 여기 행정직이 몇 분이시죠? 죄송한데…….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행정직 둘하고, 토목 시설직이 둘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미래정책팀장님은 행정직이신가요?

춘수

신춘수미래정책팀장

시설직입니다.

성제홍위원

인구정책팀…….

성수

황성수인구정책팀장

행정직입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은…….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행정직입니다.

성제홍위원

행정직이시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지방소멸대응팀…….

남훈

김남훈지방소멸대응팀장

행정직입니다.

성제홍위원

행정직이시고요. 도시재생팀은 시설직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면 집을 짓거나 어떤 걸 하면 정말 그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지어서 용역을 주면 용역사한테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만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 맡아서 거기에 또 시설직이지만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업무 분장으로 돼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것들 혹시 근래 사업에도 미래전략과에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변경으로 시행착오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많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있습니다. 이제 사업별로 상주 감리하는 책임감리 형태로 하지만 이제 비상주 감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시공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지는 않는데 비상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자와 감리자가 일정을 맞춰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요 공정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잘 수행되는지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좀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4,3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리고 이게 업무량도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두세 개씩 막 해서 추진하고 있고, 막 늦게까지 고생을……. 주말에도 많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해서 정말 성과에 있어서 예산이 100억이면 딱 이렇게 뭐 어떤 10% 이렇게 좀 절약이 돼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항상 이게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시행착오에서 준공이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따냈지만 또 이관될 거를 미리 정해서 그 다른 이관될 거는 미리 알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그 이관 부서하고 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같이 좀 견학이면 견학도 같이 다녀서 좀 이렇게 해서 적용할 건 적용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그런 것도 이제 이 사실 그대로 토목이나 시설직 이런 분이 조금 행정직보다는 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경험이 있는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이 내 업무는 아니더라도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정기적으로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정말 이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나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제가 한 거는 좀 어떻게 많이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경험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초기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정부사업을 획득해서 추진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수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미래전략과장님이 이제 공모사업도 제일 많이 하고, 좀 가장 큰 부서로 하고 있으니까 좀 컨트롤해서 그런 것들을 군수님한테 제안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이런 감리감독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점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보면 설계가 돼 있으면 집을 하더라도 설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공사를 진행하고 가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위원님들 다 보셨는데 사실 그 점검구가 바닥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이라도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작은 예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제 앞으로도 지금 추진할 사업이 많잖아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시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면 아까 인사에도 도입이 되고,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행착오, 또 공사 준공 이런 것들이 지연이 안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보은군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전략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그린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서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우리 보은군이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의 정의가 뭐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곤충, 미생물, 식품 산업 뭐 이런 등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먹거나 그러니까 식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관 산업들을 일컬어서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육성지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6개의 사업을 이제 얘기를ehl 했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여기 있듯이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이렇게 여섯 가지의 과제를 줬는데요. 저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그 실무적인 정의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곤충’이냐! 아니면 ‘식품’이냐!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식품 산업하고 농업에 필요한 천연물 산업으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제 여기 우리 답변서에 보면 이제 충청북도에서 동애등에를 이제 권유를 해서 저희가 동애등에를 검토한 그 사항이 나와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동애등에는 사실 저도 알다시피 음식물 찌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 제기가 상당히 심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곤충을 추진하는데 밀웜을 하지 않았었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전에 밀웜도 검토 대상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검토 대상에만 있었던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2023년도에 주식회사 케일하고 MOU까지 체결하고 충청북도랑 MOU도 체결했는데 그냥 검토만 한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때 이제 곤충거점단지 사업 때문에 같이 검토 단계에 있었다가 그 이후에는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린바이오 산업에 밀웜을 넣었으면 어떨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 말씀하셨던 케일이라는 그 회사도 실질적으로 밀웜이라는 거를 하고 있지만 상업화를 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곤충 산업 관련돼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곤충 가지고는 산업화를 실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곤충 갖고는 대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곤충으로 테마를 갖고 가는 데는 없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곤충보다는 이제 종자 산업이라든가 동물 의약품, 그리고 이제 먹는 미생물이라든가, 방제용 미생물, 그리고 천연물, 식품 소재 이쪽이 중점적으로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은군에서는 곤충 산업은 지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밀웜은 사업을 접은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산과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에 참여할 때 천연물하고 식품 소재 분야를 갖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땠어요? 그 내용은 계획서라든지 사업비 정도는 산출이 됐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비를 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산업 분야를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고, 또 관련 인프라를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정부에서 관련, 이게 산자부하고 중기청 이런 중소벤처부하고 이제 다 부처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 후에 필요한 사업들 연관 사업을 그 지역의 인프라로 축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 할 때는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업비 산정은 논의가 안 됐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다음에 계획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왜 그 육성지구에 선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식기반시설이라든가 사업 부지, 그리고 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관련 기업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추후에 선정될 가능성도 희박하겠네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한다고 그러면 하면 농업 생산 관련된, 천연물 관련된 이제 실증기업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관련 식품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좀 식품 쪽을 우리가 그 목표로 삼았으면 그쪽 관련 업체들하고 좀 협의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했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부족했든 부족했으니까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게 충청북도에서 단일 자치단체 1개 자치단체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충주, 제천 들어갔나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제 집중 산업 분야하고 충주, 제천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았어야 되는데 저희 충청북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지정하는 데 좀 탈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에서도 좀 이 방향을 잘못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제 왜냐하면 충청북도에서도 그 곤충산업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시에 틀어버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정보라든지 자료를 획득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잘 지정이 돼서 우리 농촌 식품에 좀 그 큰 효과를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처럼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보은군에는 아까 세 가지 우리 천연물, 식품 소재, 곤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곤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MOU까지 체결해서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분석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천연물하고 식품 소재를 통해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이제 군 단독으로 낸 건 아니고요. 충청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충청북도 지정을 위해서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의…….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 보은군은 제천, 충주, 보은에서 같이 포함되는 지구 자치단체로 포함돼서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돼서 안 됐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린바이오 육성 방향은 우리 보은군에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식품소재 기업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품소재 기업을 왜 강화를 해야 되냐 하면요. 도의 경쟁력 산업에서도 저희들이 농산물 원물가공산업이 주력 지역 경쟁력 산업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이제 농업군으로써 다른 것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5쪽에 보면 우리 21대 정부에서도 그린바이오, 이런 향후 계획을 한번 어떻게 뭐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 관련된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내후년 정도 되면 RPC까지 완성이 되고, 또 유통 관련된 인프라들이 지역 내에 보안 사업들이 되고, 식품 기업들이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만 된다고 그러면 식품 소재에 관련된 육성과 그리고 또 농업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천연물산업 그런 부분들만 잘 된다고 하면 농업 관련된 그린바이오 산업 연계형은 좀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러면 우리 21대 정부에서 농업 기반 그린바이오 육성 방향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못 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기조가 그 설명드렸던 대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그리고 천연물, 식품 소재 이 관련된 연관 기업들에 대한 집중 육성 의지가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통상부라든가 중소벤처부하고 몇 개 부처가 이제 협력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성장 로드맵만 잘 설정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가, 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공모사업에서 많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향하는 방향이 기존 농업을 우리 단순 1차 산업으로 안봅니다.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련 용역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지역의 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재난안전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보은군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홍준! 재난예방팀장 김대일! 통합관제팀장 윤종명! 생활불편기동수리T/F팀장 김대영!

이경노위원장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홍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대일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윤종명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대영 생활불편기동수리T/F팀장입니다.

이경노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소관 공통사항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5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공통사항 2번 및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회남면에 축대 공사 어제 현장에서 만났던 곳은 그 공법이 무슨 공법으로 한 거예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 공법은 특수공법이 아니라 이제 일반공법입니다. 그래서 식생을 식재하는 그런 시공방법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녹색마을 뭐 그런 녹색마대라고 그러나?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같은…….

석영

윤석영위원

공법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깔끔한 건 아니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좀 봐도 위에는 U자관을 묻어서 시멘트를 쳐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보면 돌망태에 싸서 그 위에 했잖아요? 그 마대를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밀려났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그걸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 공법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이 2023년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비탈면 붕괴로 인해서 응급 복구를 실시한 지역이고요. 콘크리트 옹벽이나 보강토 옹벽으로 복구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이 한 15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그때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공법을 적용 예로 2023년도에 수해 지역인 삼가농촌체험관의 사면에 우리가 식생을 시공해서 현재까지 사면이 안정화된 그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현지 여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하수가 없고 외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보고 지금 시공한 공법이 적법한 공법이라고 그때 판단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때 당시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지금 완공해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때 처음에 시공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느낌이?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가 또 올해도 한 이틀에 걸쳐서 한 100mm 이상의 또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식생에 균열이 가고 침하가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앞으로도 이게 100∼200mm는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봐서는 아까 그 답변하는 과정에 영구적으로 하면 한 10년, 15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지금 그거 해 놓은 게 그럼 일시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진 않고요. 그 사업비가 이제 15억 원 정도…….

석영

윤석영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시공방법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가 생기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석영

윤석영위원

지금 거기가 똑바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이렇게 밀려나는 데는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고 원래 좀 잘 된 데는 그대로 있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진 보면서 설명도 듣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가 지금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말뚝 박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난과나 무슨 건설하는 건설과, 지역개발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거는 좀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시공 자체부터. 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자료 시청) 제가 이제 U자관을 묻어야 된다는 부분이 저 부분이거든요? 저렇게 해 놓으니까 물이 저기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사이사이가 떠서.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누가 이거 공사했다고 했겠어요, 이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걸로 느끼겠지, 그렇지 않아요?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 무슨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이하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음 하나 보세요. (자료 시청) 이게 녹색마대라고 해서 여기서 풀이 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게 마대에서 풀 난 겁니까? 마대에서는 풀이 안 나고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흙 사이사이에 풀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자세히 보면 그 사이가 어떤 건 뭐 가깝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자루를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가……. 다음에 또 저게 이제 파손된 데인데 그 위쪽에 보면 또 이게 동전 크기로 구멍 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거는 내가 그때 당시에 저걸 잘 못봤는데 어제 보니까 찢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뭐 일부러 찢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모르겠어요. 왜 찢어져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 위쪽에 보면 이제 동전만 한 크기로 이렇게 몇 군데 구멍이 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공법이 여기에 맞는 건지 아무리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공업자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그 침하 구간에 대해서 업체랑 지금 그 보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원활하게 합의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여기 언론 보도에 난 거 보면 우리 군의 입장하고 시공사 입장하고 정반대더라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석영

윤석영위원

정반대예요. 시공사 얘기하고 우리 군 측하고 얘기하고는 부실 공사하고 시공한…….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라는 거고, 군에서는 “부실시공 탓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하고 이런 시공사하고 원만하게 타결해서 우리 군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 행정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좀 전에 민원과에서 계시다 오셨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어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담당 과라든가 아니면 보은군 홈페이지를…….

도화

김도화위원

열어서?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확인을 해 보시라고…….

도화

김도화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 주시겠죠,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데 그나마 그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호칭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그 중간에 뭐 어떤 알아보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중간에 끼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바로바로 생활불편수리반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544-8282번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맞습니다. 114에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리 보은군청 홈페이지? 확인 안 해 보셨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시청) 그런데 이제 사진 보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생활수리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만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또 부군수님은 이제 안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점검해 보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세요, 혹시? 검색창에 뭐라고 돼 있죠? 바로바로 수리반,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모집공고 있죠? 이거 외에는 뜨지가 않습니다. 번호를 검색한다든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다음 장이 이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저는 그 SK 전화를 쓰고 있는데 어떤 걸 넣으면 저렇게 안내가 되죠, 그렇죠? 제 휴대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전화번호라도. 보은군에 대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우리 보은군의 대표번호 540-3000 그렇죠? 전화를 했더니 교환실이라고 하면서 받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는 “바로바로 수리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확인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당 부서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 검색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해당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부서 알려주면 그 부서에 전화를 하면 다시 또 이동지원센터가 바로 안내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은 더 겪어야 된다는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번호 114, 우리는 무조건 114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043-114를 눌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이동수리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저기 한 거는 그러면 “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는 “혹시 장애인 콜택시를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장애인 콜택시는 보은군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보은군의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자료 시청) (오른쪽 TV를 가리키며) 이쪽 보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왼쪽 TV를 가리키며) 이제는 이쪽 보고 얘기해야겠어요. 보은대추축제 주차장을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에 칩니다. 그러면 왼쪽 거에는 아무것도 검색이 된 게 없어요, 그렇죠?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산수유축제 주차장을 쳤어요. 그러면 카카오맵에서는 한 군데 안내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보시죠, 좀 다르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은 이제 그 MY광양이라는 전남 광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 앱 MY광양이고요. 여기서는 복지정책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도서관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고, 긴급복지 SOS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소상공인 지원, 읍·면·동 소식, 날씨 정보, 버스 정보, 병원, 약국 정보, 재난 정보 알림 등이 지원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은 전북 남원입니다. 여기도 이제 복지 지도 웹서비스입니다. 여기 복지관, 요양기관, 보호센터, 시설 정보를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지도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고요. 하루 평균 한 400개 정도를 접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귀농인 정보 접근성에 개선에 도움이 크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2-120 다산콜센터 개통이 돼서 서울 어디서나 120만 누르면 민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상담사를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이제 복지기관 연결, 누락 민원 등 이런 것들이 43% 감소하고 한 번만 전화하면 돼서 주민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가까운 대전입니다. 대전 복지맵인데요. 여기는 이제 온오프라인입니다. 왼쪽은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전달하는 식의 지류형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복지시설 보시면 범례에 보이시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거기는 이제 생활 여섯 가지 색깔로 나타나 있는데 그게 보면 기초생활,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공공보건의료, 기타가 있고요. 지금 향후 예정 시설까지 해서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지도는 시민 배포용이고요. 그리고 실무자용은 책자로 이제 제작 발표하고 온라인 서비스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정보에서 보건, 복지, 환경에서 대전 복지맵을 통해서 검색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부산시 북구입니다. 여기 부산 북구는 부산에서 복지 접근성 통합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의 시설과 이용 정보 지도와 함께 제공하는 통합 공공 지도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편의시설, 복지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의 위치를 지도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치원, 보육시설, 병의원, 약국, 복지시설, 무인 민원 발급기, CCTV 설치, 공중화장실, 착한 가격 음식점 정보, 민방위 경보 시설, 지진 대피 시설, 재난 안전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복지사 및 공무원들의 전화 문의 응대가 20%가 감소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희가 조금만……. 우리가 홈페이지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각 부서별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예산들이 몇 군데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있는 것 같고요. 주민행복과 같은 경우는 돌봄에 관한 지도맵을, 저와 비슷한 돌봄에 관해서만 또 어떠한 안내 지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들이 조금 모아져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바로바로 생활불편수리반에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번호 문의로 인해서 제가 몇 번을 겪어야 하는 이 번거로움이 우리 군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번거로울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보은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도시형 농촌 건설이라는 그 아래 이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행정은 이렇게 좀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21년도, ’22년도에 대부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4∼5년 정도 좀 뒤늦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보면 통합복지 모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빨리 하시면 어떤 거에 많이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5∼6군데 정도의 선진 사례만 발표를 했지만 사실 조회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난안전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지금 그 수리반 운영은 너무 잘 해주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서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과부터 시작해서 사실 복지관, 또 병·의원, 약국, 보건소, 또 우리 운동시설, 또 숲체험마을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복지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자치단체별 자치법규가 우리 의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충북 보은군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재난안전과를 들어가면 지금 5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 2장, 4장 해서 통합관제까지 있는데 5장에 이 T/F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이동수리반 조례가 저 위에 안전총괄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바로 잡으셔서 팀이 지금 5개니까 5개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공홈페이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정보가 누락돼 있다는 거를 느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맞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바일 이용자들의 중심이 된 서비스조차도 안 되고 있다고 결론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지금 대추축제 같은 정보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현저하게 저희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저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글씨라든지 아니면 그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음성안내 서비스까지 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선진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좀 쉽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보은군을 찾는 사람들과 우리 보은군민들이 조금 더 서비스를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뢰도가 있게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에도 한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화

김도화위원

예, 제가 이렇게 쭉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이나 직영시설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난안전과에 소속된 수리반에 대한 이런 안내는 어떻게 좀 하셔야 되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접근성이 더 좋을 수 있도록 또 콜센터라든가 그런 안내가 부족한 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으로 우리 보은군 홈페이지에 위탁기관을 포함해서 전 기관의 전화번호 정도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바로 수리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체험시설, 또 복지교통약자 서비스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안내 체계 구축, 대표번호 신설,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층 안내 자료 제작,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실질적인 지역 복지 서비스의 체감도와 신뢰도가 상승하고, 통합 안내 디지털 기반 서비스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강화에 특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보통 보면 재난, 우리 또 재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부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역할이 또 맡아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민의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어 있나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 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고,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내린 비 이런 호우 이런 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평상시에는 우리 365일 중에 그외에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119센터처럼, 우리 사람이 아프면 119를 불러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보은군의 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의해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도로가 싱크홀이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이제 있다고 하면 우리 보험을 들어놓은 거,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대부분이 보면 재난, 재해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우리 도로 싱크홀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

이경노위원장

아마 여러 부서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쉬운 부분이 여러 부서와 협업하는 체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올여름에 발생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제가 저 맨 오른쪽에 보면 제 발이거든요? 아기들 발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좀 조치 좀 해 달라고 아침부터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는 저녁, 그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7시쯤 전화왔을 때도 환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신문지를 갖다가 쑤셔 막고 그러고 나서 장판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담당 부서를 찾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팀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료 시청) 그날은 조치가 안 되고 지금 맨 왼쪽에 쌀자루가 있기 전에는요. 저렇게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행권도 없는 보은에서 저렇게 해 놓으면 또 교통사고 유발도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도 저는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재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노위원장

예, 제가 들은 답변은 오늘은 조치가 안 되고 그날이 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졸였습니다. 왜? 내일은 휴일인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했는데 저녁 때 하는 말이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해야 됩니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모래를 담아서 저기다 저렇게 해 놓고 꼬깔콘은 한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내내 있어도 안됐고요. 저녁 늦게 저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은군의 재난에 대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료 시청)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저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왼쪽을 보시면 앞에서는 장사를 하고 중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차를 해 놔서 저기로밖에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저게 왜 저렇게 뚫려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모르시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이경노위원장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다쳐서 금이 갔었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빨리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실까요? 잘 들어보시기……. (자료 시청) 아니, 거기 저 동영상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자료 시청) 보세요. 끝에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신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다음에 이루어진 조치가 왼쪽에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저렇게 만들어진 과정이 2주일 걸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안전에 대한 매뉴얼과 타워를 만드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면 해당 소관별로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에 대한 119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365일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 다리가 우리 소싸움장 옆에 있는 다리입니다. 왼쪽에 제가 왜 찍었냐 하면 요즘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또 서리도 내리고요. 또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난간도 없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상당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부서에 이거를 그래서 미끄럼방지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지난번에 다른 시·군에 갔을 때는 계단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저렇게 미끄럽지 않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 안전진단 검사를 교각만 하시나요? 우리 건물도 하고 다리도 하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이경노위원장

다 하고 있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이경노위원장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사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돌다리예요, 보은군에 설치돼 있는 돌다리. 오른쪽과 왼쪽 것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오른쪽 게 더 촘촘하고 안전하게 보입니다.

이경노위원장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물이 많이 오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위에 찰랑찰랑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다리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없죠.

이경노위원장

없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이경노위원장

저기 이끼가 끼어 있고 작은 미세한 흙이 쌓여 있어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는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365일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을 좀 타 부서와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안전에 대한 매뉴얼로 아까 얘기했던 타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우리 실장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안전 재해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서가 중복된 부서고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부분도 꼭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그러면 어느 부서라도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좀 미약하다면 그래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서를 전문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타워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마트농업과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스마트농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보은군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농정팀장 이덕만! 귀농귀촌팀장 윤일수! 농식품유통팀장 김응철! 스마트원예팀장 추연우! 친환경농산팀장 이세종!

이경노위원장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직제순으로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덕만 농정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윤일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김응철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추연우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이세종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이경노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5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경노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이제 보온형 비닐하우스 규격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측고를 조금 높이시는 거 아까 190, 지난번에 190으로 얘기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2.3m…….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중앙고 아니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측고, 측고.

도화

김도화위원

중앙, 측고가 2.3이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맨 옆에, 왼쪽, 오른쪽 맨 옆에 측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게 2.3이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1,800, 1,900 그래요? 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1,900∼2,000 사이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온형이요. 그런데 2.3m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기존 측고가 1.6m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6이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측고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서 1.9로 다 올려주는 거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번에는 제가 혼동해 2.5로 말씀드렸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는 2.3m로 지금…….

도화

김도화위원

보온형은 2…….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3m요.

도화

김도화위원

3m로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1.9m로 들었어요, 이상하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언제 심의가 끝나나요? 12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변동된 게 없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이달 안에는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완해서 심의 결정이 확정되는 거죠, 이달 안에?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확정이 되시면 다시 알려주시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우리 주민들이 좀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현실에 맞게 적용을 좀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RPC의 통합 공장 부지, 부지 선정된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RPC 통합에 대해 했을 경우에 그 어떤 브랜드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브랜드는 저희가 전에 저 오기 전에 그 “쌀로보은”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도 같이 모시고…….

석영

윤석영위원

최종 정보 확정된…….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쌀로보은”.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RPC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브랜드 같은 운영을 했든, 무슨 어떤 기획을 하든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영광 RPC 통합할 때 그때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농정과, 그리고 농협 양쪽 대표들, 농민 대표들이 이렇게 해서 쌀값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이 RPC 통합해서 쌀값이 올라갔을 때 농협만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득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약 재배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70ha 정도를 했고 계속 그 계약 재배로 가는 것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그 협의회 운영 시에 물론 이제 농협이 주관해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같이 농민의 입장에서 같이 참여해서 걱정 없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RPC 통합이 되면 남부농협하고 보은농협하고 같이 이제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제 그전에 2개 있을 때는 서로 어떤 농협에서 어떠한 쌀 수매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경쟁적인 입장에 있어서 농민들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그래도 RPC 통합을 통해서 쌀 고급화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쌀의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몇 년 됐지만 우리 보은군 쌀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일 싸요. 흔히 말하는 전라도 쌀보다도 더 싸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RPC 통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농민들 입장에서도 잘 됐다는 반응이 나오게끔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도 없이 했다가 잘못하면 또 실패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모든 부분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여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감사라기보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철 위원 거수)

이경노위원장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2025년도 지원 현황인데 이게 아마 농가에 박스 지원 현황 같은데요. 이 고추 재배에 이제 26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보면 홍고추 박스 이거 지원되는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저기 비닐입니다, 비닐, 포장재 비닐.

응철

김응철위원

포장재 뭐?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비닐, 비닐.

응철

김응철위원

비닐을 26 농가에만 지원한다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이건 뭐가 잘못됐네요.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돼서 농사짓는 것이 고추입니다. 여기 어느 품목보다도 그 저변이 엄청 넓은 것이 이제 고추인데 이게 이제 제일 지원되는 양이 내가 너무 적어서 이거를 이제 홍고추용으로 봤는데 이게 비닐이라면……. 이 비닐을 지금 이거 가지고는 고추 농가에서 수요가 엄청 부족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추의 품질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투명 비닐이거든요, 투명 비닐.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투명 비닐,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그 상품 가치를 높여서 보은 고추를 어느 지역보다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이제 투명 비닐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다른 데 견학을 가보고, 괴산도 가보고 했지만 거의 다 투명 비닐에 포장해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우리 보은군만 투명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추 품질은 좋은데 겉으로 보이는 품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 투명 비닐로 지원을 해서 이게 이제 50%……. 보은군의 보조 비율이 50%, 50% 아닙니까? 이 비닐봉지도 50%, 50% 부담을 해서 농가에서 사더라도 이 판매처가 다른 박스는 거의 다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업을 통해서 판매를 이렇게 이제 좀 확산시킨다면……. 왜냐하면 이런 좋은 물건을 농가에 보급을 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농가에서 몰라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해서 저변이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좀 추경이든지 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한번 더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이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몰라서 이걸. 제가 이거 보면 신청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이게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보은군 농가에서……. 이게 왜냐하면 고추가 가장 농촌의 어떤 자금이 아주 빈약할 때 그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가 여름철 자금 빈약할 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읍·면 통해서 그거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뭐 감사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몇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님께서 통합 RPC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RPC를 통합한다는 거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통합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브랜드 단일화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 의미가 주어지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하려면 지금 이제 우리 보은군에서 장려하는 기존 삼광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항상 시범사업 할 때 같이 참여를 많이 하셨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좋은 쌀이 어떤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수매 품종은 지금 삼광과 알찬미가 돼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식미평가를 해서 거기서는 이제 청품이 가장 입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량보다는 질이죠, 질.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예, 그렇게 위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보은 쌀이 항상 이제 저가 쌀이라는 거는 다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계약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쌀의 생산력을 고품질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쌀값이 올라가고, 미질도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보은군도 예전에는 계약 재배 형식으로 해서 그 미량요소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었어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분명히 아는 건데 한 10년 전쯤에 보은농협에서 전국단위 농협 품평회에 나갔을 때 그때는 우수상 받았어요. 장려상인가? 장려상 받았어요, 보은 쌀이. 그렇게 하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저가에 판매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미량요소를 지원해 줬었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알고 계시죠, 미량요소 지원해 줬던 거?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상품명이 이제 잘못 표기되는 바람에 상품명으로 오인을 해서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데……. 왜 해 주냐고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그 품목명은 미량요소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제 그런 미량요소를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 재배를 해야 됩니다. 계약 재배를 해서 이게 그 비료를 많이 하면 도복은 자연히 이뤄지는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생산량은 늘어나고 미질은 떨어지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무조건 받습니다, 농협에서. 이제 그래서 저희 쌀이 고품질 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지원을 좀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또 그 도복된 거를 철저히 관리를 통해서 그런 거는 보조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또 수매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품질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이제 우리 군수님이 늘 홍보하시기를 예를 들자면 “유명 가수를 불러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게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게 홍보를 하겠다.” 그건 엄청 좋으신 생각이고 대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미질이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미질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 스마트농업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물론 품종만 바꾼다고 다 미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품종을 바꿔서 이거를 어떻게 농법에 적용을 해서 하느냐, 이거의 차이가 미질은 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정말 이 통합 RPC가 탄생됨으로써 우리 보은군의 쌀이 미질 향상이 좀 이루어지고, 또 가격도 좀 고품질,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RPC가 건립이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제현율 같은 경우에는 82%, 그리고 또 단백질 함량은 6% 이하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질이 좋게 이쪽으로 한번 장려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농가도 물론 이제 계약 재배가 우선돼야 되겠죠.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좀 그래도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신다면 우리 농가들이 좀 안심을 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27페이지 보면 우리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죠? 한 10억 정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10억 정도 해서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그 사과가 사실은 농가 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과수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과수, 사과, 포도, 복숭아, 배 이런 쪽 지원 사업이 사과는 많이 해 주고 있고, 포도나 복숭아 쪽이나 배나 이렇게 지원되는 게 좀 포장재 말고 지원사업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글쎄, 포도랑 복숭아는 묘목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지주대나 필요한 관수시설 이런 쪽으로 기반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사과는 묘목 지원비가 가능하죠?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군의 육성 품목이기 때문에 사과는…….

성제홍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포도하고 복숭아가 예전에 보상해 주고, 이제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업농 했을 때 당시에.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복숭아가 다시 지금 고소득 사과, 그 부모님의 연령이 하시면서 사과도 삼승 쪽이나 다른 지역도 사과가 이제 그 어느 기간이 되면 캐내고 다시 복숭아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지금 또 포도도 이제 많이 갈수록 샤인머스켓이나 그런 쪽에 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복숭아나 포도에서 식재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서 특히 복숭아는 지금 고소득이라서 사람들이 많은 농가들이 좀 호응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복숭아는 이제 식재 지원, 묘목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나 어떤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폐업을 한 폐업보상금이 지원된 품목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폐업을 하는데 보조금, 보상금을 주고, 또 묘목을 힘들다고 이제 와서 하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한다?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방향은 충분히 알겠고요. 한번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근에 다른 지자체도 그게 지원이 안된다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폐업해서 국비, 국가사업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폐업해서 똑같습니다, 저희랑.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하다 하다 추후에……. 앞으로 왜냐하면 복숭아가 이제 고소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걸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잘 검토를…….

성제홍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은군에서, 우리 특히 스마트농업과에서……. 우리 농가들이 고소득이나 또 인력이, 지금 기후 변화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이제 사과보다는……. 이제 사과도 많이 하시지만 또 사과보다 복숭아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두세 달 다른 농사보다 짧다.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 또 소득이 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걸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묘목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 또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센터에서도 실증시험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복숭아라든지 배, 포도 이런 쪽에서도 이런 거 해서 같이 농민들하고 협업을 해서 좀 저는 그 협의체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센터는 센터대로, 스마트농업과는 농업과대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로 농협이 됐든, 스마트농업과,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농민 대표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 농업의 소득을 위해서는 좀 그런 협의체를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이렇게 만들어서 다각화, 우리 농업에 대한 보은군의 미래를 그런 것들을 좀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은군 농업인들의……. 지금 군에서 정말 8기 들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RPC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좀 전에 사과, 삼승 쪽에 사과나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APC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해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됐어요. 어디 단체에서 하면 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단체에서 회의를 하면 오셔서 같이 이제 참석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서 농가 소득이라든지, 또 새로운 농업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통합 RPC 우리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고품질 쌀과 우리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RPC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정말 보은의 쌀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