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시장 제출)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타지키스탄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시장 제출)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필리핀 루크반시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시장 제출) 9.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10.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9호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의 유해시설 정비 및 재생 등 복합공정이 요구되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 개발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업은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돈사 1개소, 우사 2개소, 폐축사 3개소를 철거하고, 복합문화체육시설, 마을공원 등 생활에스오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1020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 의안번호 제1021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타지키스탄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 의안번호 제1022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필리핀 루크반시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의 고령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 강화로 농번기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송출ㆍ입국 등 근로자 도입의 전 과정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간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자 도입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1020호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은 기존 송출 지자체인 폰홍, 사나캄 지역에 더해 사이타니, 송콘 지역을 추가해 재협약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1021호 타지키스탄과의 업무협약 및 의안번호 1022호 필리핀 루크반시와의 업무협약은 협약국을 다변화하여 인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타지키스탄은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며 송출 지자체로서는 히사르시, 두샨베시, 후잔드시, 보흐타르시, 호룩시입니다. 필리핀은 송출 지자체인 루크반시와 직접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기간은 3개국 모두 2025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사업, 예방교육, 재정지원, 협력체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제3항, 제4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016호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체험,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목재문화체험장의 위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시간, 휴장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이용 신청, 이용료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17호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신설되는 산림휴양시설인 펀플라잉에 대한 운영방침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이용료 감면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산림휴양시설의 범위에 펀플라잉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신청에 관한 내용을, 별표 1호에 산림휴양시설 체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호에 이용료 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의안번호 제1018호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산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불부합 사항, 띄어쓰기 오류,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띄어쓰기 오류, 법령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의안번호 제1023호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매입한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이용자분들께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은 상당구 미원면 구방2길 169 일원에 있으며, 전체 면적은 31만 9,800제곱미터이고, 정문 복합지원센터 1동, 숙박 건물 20동, 워케이션(Workation)센터 1동, 체크인센터 및 식당 1동, 산림욕장 1개소, 연못 2개소,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이고, 위탁내용은 숙박건물과 부대시설 등 휴양림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1024호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 시설인 펀플라잉 설치공사를 올해 말 준공함에 따라 펀플라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옥화펀플라잉은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3,116제곱미터 면적에 333미터 길이의 짚라인과 매표소, 안전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이고, 위탁내용은 펀플라잉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예방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은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에 대한 사항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ㆍ이용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내용에 있어 간결ㆍ명료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20조 중 대장 등의 비치ㆍ기록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위탁운영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리자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신설되는 산림휴양시설에 있어 적용 범위, 이용 신청 및 이용료의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1 이용료의 기준 중 “4. 펀플라잉 체험료”에서 청소년과 일반 성인의 연령 규정이 운영에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불부합 사항,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정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은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위탁금액은 123억 원이며,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결과 적격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타지키스탄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필리핀 루크반시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 입니다. 제6항, 제7항, 제8항 3건의 동의안은 농촌의 생산인력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체결 국가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농업 인력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와 라오스, 타지키스탄, 필리핀 루크반시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공공위탁 동의안 은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위탁금액은 12억 2,179만 9,000원이며,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격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은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위탁금액은 4억 4,986만 6,000원이며,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격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동 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함께 상정되어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에.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서 위탁사무를 보니까 복합문화체육시설과 마을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사 하나, 우사 둘, 폐축사 세 개 철거를 했는데 이게 철거를 한다고 다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나간 거예요?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 마을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럼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의안 검토보고서 내의 의안 제목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명칭과 소관 부서에 대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출자가 이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보면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공공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제출자가 청주시장, 소관 부서. 농업정책국에 산림관리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제대로 된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이 사업 취지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 정비 대상이 지금 돈사, 우사, 폐축사 철거해서 이 시설을 복합문화체육시설, 경관농지, 마을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공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사업이 과거에 가축분뇨 보관이나 사육시설 특성상 침출수나 잔류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거 후나 토양, 지하수 오염도 조사한 거는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기초적으로 검출한 거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유해성이 엄청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철거를 하고 나서 유해성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유해성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법에 맞도록 저희가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오염 발생 시에 정화나 보관 절차에 대한 부재가 문제가 좀 됐고, 사업계획서에는 철거 재생 사업만 명시되어 있고 철거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오염토양이나 침출수, 퇴적오염물의 정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염물에 대한 정화방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화공법이나 처리내용, 예산 반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취지나 환경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 관리 내지는 그 주변으로 인해서 복합악취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호소가 제기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탁을 하고 나서 사업 예비……. 저희가 처음에 예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 공모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 예비계획에는 사실 염해식물을 심어서 경관지역을 만들어 보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문제가 없이 할지에 대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의 취지가 어쨌든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 정비과정에서 오염을 방치하게 되면 사업의 목적과 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계획 작성 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그 부분, 환경안전 검증절차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재협약이고. 그죠?

 ;예.

 ;네, 그리고 필리핀이나 타지키스탄은 신규 협약인데 신규 협약국에 대해서 혹시 필리핀이나 타지키스탄에 대한 국내에 도래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사례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나요?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없고요. 필리핀 루크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는 바로 상반기부터 루크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에 투입시킬 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되는 상황을 좀 보고 저희는 하반기에 도입해 가지고 농가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재협약국이기 때문에 도입 사례가 있어서 축적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이나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도입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무 성실도나…….

 ;맞습니다.

 ;또 무단이탈 발생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하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성실도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 협약을 제출하게 된 근거가 이게 지금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제출하는 이 내용인데 지금 계절근로자 운영제도 계약 내용 중에 상호간 의무 부담과 권리포기 발생이 생길 경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 외에 비용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음으로 해석이 되는데 상호 손해배상 등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들은 혹시 이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검토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럴 시에는 우리가 상호 손해배상 등에 대한 거는 청주시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협약서 안에 책임 배상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지금 만약에 라오스하고 다른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협약을 하고 만약에 근로자가 과다 이탈을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송출 중단을 할 수 있는 제재사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혹시 국가에서 만약에 사람을 송출하기로 해놓고 미송출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2개 국가를 더해서 다변화 국가로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협약서는 사실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지침과 매뉴얼을 주셨고요. 그걸 반영해 가지고 만든 협약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근거에 대한 협약사항에 대해서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좀 전에 얘기한 근거에 대해서 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혹여 지금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 2년간으로, 상호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연장을 하는 것으로 정의됐는데 혹여 근로자의 이탈로 농가주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피해배상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협약 건에는…….

 ;없죠.

 ;담지를 못하죠?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협약서 안에 농가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탈해 가지고 발생되는 농가주의 피해사항까지 배상할 수 있는 협약사항은 이 안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건 국가와 국가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절근로자가 미입국 시에는 손해배상 혹은 상호배상은 청주시에 귀책사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청주시에서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다 배상해야 되는 건가요?

 ;실질……. 실제로 저희가 이탈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쨌든지간에 협약국과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빨리 또 다른 사람을 배치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희가 이탈자도 별로 없었지만 농가주한테 배상 책임을 해야 될 정도의 피해사실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예, 피해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물론 피해사실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한, 농가주의 어떤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지금 협약기간을 2년으로 했을 때의 연장기간과 연장횟수에 대한 제한 같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요구사항이나 강제사항 같은 게 변경될 경우에는 재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협약을 하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수정이라든가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협약 할 때 요구사항이나 강제사항을 변경해서 넣다 보니까 별도로 기한, 그러니까 연장횟수 같은 게 별도로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3건의 동의안을 보면 중앙정부와 체결할 경우에 근로자 송출 도시가 변경되어도 업무 협약의 변경 없이 효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정부와 체결할 경우 송출 도시를 변경할 때마다 다시 업무협약 동의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 내용 이해하겠어요?

 ;저희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 거기 협약서에 부속합의서가 있잖아요?

 ;예.

 ;그 부속합의서에 송출 도시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지간에 연장 횟수나 이런 건 기재를 안 하더라도 송출 도시가 변경되거나 이러면 재협약을 하잖아요? 재협약 시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봐 봐요.

 ;그런 내용들을…….

 ;근로자가 송출된 도시가 만약에 변경되었는데 업무 협약 당시에 협약을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중에 변경됐을 때에는 우리가 달리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나는 A라는 사람을 받으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체결할 경우에는 그리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송출이 다른 도시로 변경됐어요. 어쨌든 그 내에 농가주가 받으려고 했던 사람을 못 받았을 때에 그 피해보상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협약동의안에 대해서 그냥 동의안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는 어떻게 달리 이 방법에 대한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만약에 라오스하고 우리 청주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라오스와 저희와의 협약사항은 이런 사항이지만 농가주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가지고 농가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의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위원님.

 ;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그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중앙정부와 체결할 때도 그렇고 우리 청주시의 귀책사유로 배상해 주는 규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왜 그걸 우리 청주시가 귀책사유에 대한 것을 배상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예방하라는 거예요. 대처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그 협약이 효율성을 볼 때는 중앙정부와 협약 체결이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되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약 체결이 더 유리한 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 협약서 내용이. 그런데 분명히 협약 대상에 대한 것이 행정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리핀이라든가 타지키스탄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단일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이 동의안이 통과될 때 혹시 추후 나라별로 인력 수급 계획 같은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상반기에는 안정적으로 라오스의 인력을 농가에 투입시켜서 하고요. 하반기에 타지키스탄이나 필리핀 루크반에 있는 사람들을 10명 정도만 해서 한 농가나 두 농가 정도에만 투입을 하고 이 사람들의 성실성을 보고 그 이후에 투입을 더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난 2023년도에 라오스하고 협약을 했을 당시 저희 공무국외로 라오스 싸이세타군에 계절근로자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했거든요? 의견을 청취했는데 현재 라오스에서 해당 지역은 제외가 됐는데 이 사유는 혹시 있는가요?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싸이세타군이 인력 송출을 했는데 그 인원들이 20프로 이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20프로 이상이 이탈자가 발생해서…….

 ;이탈해서 송출 중단된 거죠, 여기?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랑 못 하게 되었어요.

 ;예, 아무튼 지금 여기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라오스야 재협약이니까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타지키스탄과 루크반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번기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탈이나 불법체류자 발생의 위험부담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협약 시에 청주시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에서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시의 교육과 그에 따른 처분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예, 예. 하세요.

 ;산림과 목재친화도시 관련해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사업계획서 공모 제출했을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보고회 의견 수렴 내역을 보면 주민설명회 때 ‘목재체험센터 민간위탁 지역주민 운영방안 적극 검토하겠다, 지역주민 수익 창출을 해주겠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해서 이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의견 수렴내역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는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은 ’22년 11월에 처음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암 건물 안에 목재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산림청에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는데 문암마을 안에서 목재문화체험관을 운영할 시 관리 주체 등과 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청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아니, 저기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 목재친화도시 사업에 주민 참여로부터 핵심 요건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의 세 차례인가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대해서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 다 전무하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의……. 그동안 주민에게 운영 참여나 환원을 약속했는데 조례안 제16조는 현재 주민단체나 협동조합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로 조례를 부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장소도 제가 몇 번을 방문했었거든요, 현장 방문을.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목재이용법 및 시행령은 공모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위탁 가능이라 하는 안내 근거가 불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지금 수암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저희 목재문화체험관이 준공되면 위탁 관리를 희망한다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목재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면…….

 ;좀 전에 과장님이 전문성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위탁운영기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문성의 단절로 인해서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끔 여기 16조2항에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제시하셨어요. 전문성의 단절로 인한, 전문성이라는 게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해서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년간 관련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 문제로 판단되거든요.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산림청 컨설팅 이후로 수암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박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재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저희들한테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지자체장이 전문성이 인정된 사항을 고시를 하면 그거를 위탁관리 선정할 때 그때 참여를 해서 다른 산림조합이나 목재문화진흥원 그런 기관ㆍ단체하고 동일한 자격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선정위원회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안내를 수차례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목재교육 전문가를 그분들이 확보해서 저희한테 전문성을 입증하면 저희가 협동조합 고시를 하면 위탁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6조(위탁운영)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그 내용에 공모 선정 당시부터 주민 참여나 지역기반 운영이 핵심 요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단체 위탁 운영으로 환원이 이루어진다는 설득으로 참여를 유도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16조2의 위탁대상에 전문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 사업 취지와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목재교육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 사업에 참여대상자로 반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 조례의 내용과는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위법에 따라 주민단체의 위탁이 불가능한 걸로 제출하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운영에 관해서 수정하실 내용을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가 지정돼 있고요. 목재교육 전문가는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재교육 전문가가 관리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좀 드리자면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공모 당시에도 이미 동일한 내용이었었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때 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행정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행정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과 법 시행령은 산림청과 지자체장이 전문기관을 직접 지정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렇다면 공모 선정 이후 2년간 주민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좀 전에 말씀하신 목재교육 전문가 그분에게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이 마련돼 있나요?

 ;목재교육 전문가는 지정된 기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목재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이수하면 목재교육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겁니까?

 ;저희는 계속/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목재교육 전문가를 확보하셔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선정위원회를 열 때 그때 참여하셔서 선정되시면 위탁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렸어요?

 ;예, 지…….

 ;그 안내 언제 해드렸어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던데.

 ;아, 그거는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날짜별로 주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주민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의견 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는 걸로 하고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안 검토보고서 부서 표기 오류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앞으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위원실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배 과장님! 의안번호 1017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산림레포츠 옥화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하고. 동의안에 있어서 제가 심의회에서 청주개발공사에 위탁 줘야 된다고 공히 했는데 조례하고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게 절차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일단 펀플라잉을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담고 그 이후에 공공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고요. 저희가 12월에 바로 펀플라잉이 준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기, 저번에 과장님 내가 그랬잖아. 바늘에 중간에 실 맨다고 바느질 잘 되는 거 아니라고.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고. 다른 거는 준공하면 가동시험도 하더니 어째 준공되자마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늘 그러지 않습니까, 절차를 지키라고. 절차를 지키라고 한 달 전에 얘기해 놓으면 다 또 금방 잊으시고 바로 또 그냥……. 의회를 너무 저기 하는 거 아녀?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7쪽, 별표 2를 봐 주세요. 이용료 감면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비수기하고 성수기, 주말 해서 청주시민, 다자녀 이렇게 쭉 해서 비수기에는 30프로, 성수기에는 10프로, 청주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은 50프로, 성수기 10프로 이렇게 해놨어요. 세 번째에 “시장이 행사ㆍ홍보ㆍ교육ㆍ직원화합 등 공익과 단합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에도 100프로 감면, 성수기 및 주말에도 100프로 감면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어요. 질의를 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행위가 이뤄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표에……. 아주 질의 서신에 딱 왔어요. ‘조항 활용 시 문서화해야 되고, 축제ㆍ교육 행사 계획서 제출 이렇게 해서 세심하게 별표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별표에 선거 며칠 전에는 이런 거를 자제해야 된다고 딱 명시화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담으실 적에는 외부 사례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항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도 선관위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 김은배 과장님!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대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도 청주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ㆍ홍보ㆍ교육으로 인해서 옥화를 임차할 때는 저희가 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다 점검해서 사용 승인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어떤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기준에 그런 걸 정확하게 해놔야 누가 하든 간에……. 이런 거는 우리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게 우리 전국 동주 조례가 있는데 원주시라든가 전주시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청주시민들이 50프로 감면을 받는 게 있어요. 동주 조례에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

 ;검토 하지 못했습니다.

 ;원주 출렁다리를 가도 우리 청주에서 가면 동주 조례로 해서 50프로 감면을 받거든, 청주시민이면?

 ;아, 그 자매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동주시라고 그래 갖고 ‘주’ 자가 들어가는 시와 전국이 그런 감면 대상이거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원주 출렁다리 거기 가실 때는 꼭 신분증 갖고 가셔야 돼. 50프로 감면이야, 청주시민은. 이런 거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기 할 때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은정 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있어서 어쨌든 라오스, 타지키스탄, 필리핀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동의안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근로조건 “마. 교통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마. 교통비”, “입ㆍ출국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후 출국하는 경우 청주시 또는 라오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입ㆍ출국 시 국내 공항과 청주시 이동은 청주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ㆍ출국 이거 오고 가는 거는 이해가 가. 이게 정상적으로 일을 잘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는 우리 청주시나 라오스가 필리핀이나 타지키스탄이나 똑같은 협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항공료를 우리가 반을 대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실제로 이 업무협약서 내용이나 근로자 선발 송출 조건이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에 따른 협약을 할 때 이런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있는데 저희가 그 안을 따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저희 시가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나갈 때 저희가 항공비를 지원해 주지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그런데 이 내용상은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이고,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실제로 또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조항을 똑같이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아니,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항공료를 편도라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원…….

 ;아니,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또 “할 수 있다.”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협약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이 동의안은 수정안이 없고, 가결 아니면 부결이든지 둘 중에, 동의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이 많아요, 이거.

 ;그런데 실제로 라오스하고 저희가…….

 ;아니, 라오스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똑같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지금 안은정 과장님이 타 지자체는 그걸 주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오스 사람들이 우리 청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충북 괴산도 많이 오고, 보은도 오고 다 이렇게 오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안 주면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중심 청주시가 너무 나쁜 시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저도 세심하게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은 해놨는데 목적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항목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이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이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냥 처리해 주시면 차후 2년 후에 다시 협약 조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우리 임시회가 내년 1월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해놔야지 이거를 이번만 저기하고 2년 후에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크고 작은 거 하나가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심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예,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 절차에 대해서 우리 김은배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아까 우리 김은배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빨리 개방하고 싶은 마음에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고 저희들이 그냥 편한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열정은 존중하나 절차는 지켜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1016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은배 과장님!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참고로 지금 목재친화도시 관련돼 있는 체험장 관리 운영에 대한 거. 좀 전에 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 이 부분 또 부서 차원에서 주민단체 위탁 운영 자격 부여에 대한 노력하신 내용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노력한 부분이 없고, 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 후에 위탁 운영 안내에 대한 그 내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답변을 하실 때 제대로 잘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주민들 협의체를 직접 만나보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시했다고 하고, 안내했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한 거에 있어서 그거는 집행기관의 신뢰받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는 출장을 가서 다녀온 출장결과 복명을 보면 정확하게 문구는 생각이 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목재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체험장이 조성되는 위치에 대한 과정 속에 사면 안정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목재친화도시에 관련돼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고를 안 하시고, 설명을 안 하시고 그 장소를 지정해서 사업하는 내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참여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거만 설명하셨지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수동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협동조합 관계자, 주민들한테 확인한 결과 목재교육 전문가 확보 및 전문기관 지정 안내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일단은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전에 제가 이 주민들에 대한 목재체험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주민들에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설명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약속이면 약속인데 그러면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공모해서 선정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 절차가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하고, 운영 관리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분명 이거는 협의체들이 운영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대상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 사업이라 이게 조례에 근거한 그런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의 알권리 또한 운영에 대한 협의체들의 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가서 설득을 시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안에 3조(위치)에 대한 그 부분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3조.

 ;아니, 3조가 아니라 7조(운영시간)에 대해서.

 ;예, 7조(운영시간).

 ;예, 7조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하셨는데 그 “사전에”라는 표현이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은 며칠을 얘기하는 건가.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이 “사전에”라는 내용이 시간, 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는 못 했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인지한 순간, 인지한 때 그걸로 생각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지했을 당시.

 ;이 조례 “사전에”라는 단어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를 표기해서 이 모호성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가 갑작스러운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걸 날짜나 정확한 시간으로 못을 박았을 경우 안내가 미처 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과장님!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시인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문구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라는 표현이 도대체 며칠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정 7일 전까지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며칠 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에 인정하는 것같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이 “사전에”라는 말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면 약간 모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저희들이 지내다 보면 그닥 없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있지만 또 지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날짜를 표시해 주는 것이 아주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인이신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안번호 좀 전에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1017과 1024호에 대해서요. 제가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또 제89회 회부 안건 심사 당시에 예산 확정 전에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려서 이 동의안에 대해 거 부결시킨 사례가 있었죠? 그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은배 과장님. 그리고 이 농업정책과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동의안에 대한 걸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시지 않고 이렇게 조례안과 동의안을 같이 동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그냥 올려서 의회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이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질의받지 않고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려보고 말자는 이런 식으로 올린 건지 심히 불쾌하거든요?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 옥화휴양림을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동일 장소에 펀플라잉이라는 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준공도 되고 해서 저희가 서두르는 마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동의안에 관련돼 있는……. 앞서서 사례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별빛휴양림도 어떻게 했어요, 명칭도 개정되지도 않고 공고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동의안부터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부위원장님! 급한 마음에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그래요.

 ;절차 지키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급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하여튼 의회는 절차에 대한 것, 항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동의안과 조례 동시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절차가 동의안, 예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올리고 이제 다 조성됐으니까 동의안도 그렇게 동시에 올려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리 저희들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에라도 제대로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 잠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동의안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MOU만 하고 실제 대행은 농협 무슨 네트 회사인가 거기서, 실제 업무적인 대행은 거기서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동행이라는 법무사가 있어요. 거기서…….

 ;좀 크게 말씀……. 어디…….

 ;동행. 동행이라는 임○

분인데 동행이라는 곳하고 같이해서 그곳에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예산도 투입되고 법적 효력이나…….

 ;다…….

 ;이런 것도 다 있는 건가요? 잘못됐을 때,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탈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책임지는 건가요, 저희 의회가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동행이라는 곳은 중개적인 역할,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것만?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통역비 정도만 예산 지원이 되고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농가의 책임배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책임배상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주시가 배상해 주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느 국가가 배상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그 국가가 아마 인력 송출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단 한 가지 아까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사실은 그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하거든요? 근로계약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저희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을 해야 얼른 사람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2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돼야 농가에 피해가 없이 농사 인력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행 말고 만약에 우리가 MOU가 체결되면 통역이라든가 업무 대행을 하려고 하는―업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참여를 하려고 하는 희망 업체가 많은가요, 현재?

 ;저희가 올해 도입국을 라오스만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혹시 아까 생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도 같이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라오스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도 하려고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국가에 있는 곳에서 관심을 갖기는 하는데 저희가 인력 송출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우리 여건과 환경에 맞추고 그런 경험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이런 곳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크반이나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가 대행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 말고 필리핀이나 타지키스탄인가요?

 ;예, 타지키스탄.

 ;그쪽은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내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항공료라든가 이런 걸 일부 지원해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문구는 우리가 좋은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은배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이거 산림레포츠 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공문에 보면 명칭 재검토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분이 명칭 재검토를 하라고 공문에 사인을 주신 건가요? 4페이지.

 ;그거는 저희가 옥화 펀플라잉이라는 명칭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근데 짚라인이라는 명칭은 회사명이고 해서 그거를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우선 옥화 펀플라잉이라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그 재검토를 펀플라잉을 재검토 해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펀플라잉이라는 명칭이 너무 일반 시민들은…….

 ;어렵다?

 ;이게 무슨 시설인지…….

 ;그러면 이 명칭 재검토는 누가 지시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에서도 펀플라잉 명칭 자체도 재검토인데 이런 조례나 이런 걸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간에 그거는 우리 의견조정……. 아, 본부장님께서 ‘펀플라잉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니 재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반동력은 뭐예요? 어떻게 가는 게 반동력이에요?

 ;반동력은 동력과 무동력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짚라인은 무동력입니다. 동력이 없이 자유낙하로 가는 게 저기고요.

 ;아, 그러면 약간 높은 데는 동력을 이용하고, 낮은 데는 자유낙하 되고…….

 ;맞습니다.

 ;그런 걸 반동력이라고 표현해 주신 건가요?

 ;예, 두 가지가 조합돼서 오르막은 동력으로 올라가고요, 내리막은 동력 없이 무동력으로 내려오는…….

 ;무동력으로?

 ;예, 그런…….

 ;자연낙하에 의해서?

 ;예, 그런 기구입니다.

 ;아, 예.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의안번호 1017이고요. 체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숙박시설, 야영장 및 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20프로 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고에 보시면? 혹시 감면대상이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별표 2에 대한 감면기준도 같이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별표 2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펀플라잉에 대해서 할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 분들도?

 ;펀플라잉을 이용하시는데 숙박하시는 분들에게는 20프로까지 할인…….

 ;아니요, 좀 전에 별표2에 대한 것도 포함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펀플라잉 자체가 좀 익스트림(extreme) 한 체험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인분들에 대한 탑승규정이 별도로 있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구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장애의 정도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현장에서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매표소가 설치될 거고요. 안전교육장이 설치될 겁니다.

 ;아니, 안전교육장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그 장애인분들이 ‘나는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규정도 없는데 그 장애인분들이 와서 무조건 우겨서 이렇게 하시면 그게 현장에서 확인이 될까요, 혹시?

 ;저는 현장에서 매표라든지 안전교육 하실 때 그때 이분이 이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적격 여부가 판단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현장 판단을 저는 불만이나 민원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익스트림 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는 안전사고가 좀 걱정이 돼서, 장애인분들은 특히. 또 누가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명문화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사고나 민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예, 저희 발권 매표할 때 관련 키 규정이나 몸무게, 탈 수 있는 분들, 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거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익스트림 한 시설에서는 위험성을 최대한 배제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내용 자체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은정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MOU 동의안에 대해서 MOU 협약서는 그렇지만 실제 계약은 그렇지 않다. 실제 작년에 라오스 계약한 근거 서류 갖고 있으시죠?

 ;그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거 수정 의결하기 전에 빨리 좀 보내 봐요.

 ;이건 협약에 관한 사항이고, 근로계약서는 개별적인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갖고 계시느냐고.

 ;그거……. 예?

 ;작년에 한 사례를 갖고…….

 ;근로계약서요?

 ;예.

 ;그거……. 예, 제가…….

 ;아니, 갖고 계시느냐고.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예, 연락해서…….

 ;아니, 바로 보낼 수 있죠?

 ;예,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좀 보내 주셔.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 “4. 펀플라잉 체험료” 중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에서 “19세”를 “18세”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타지키스탄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필리핀 루크반시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이면 금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라오스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타지키스탄과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필리핀 루크반시와의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