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행정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공모사업추진사항,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한보고를한후질의답변을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백운석입니다. 2024년도행정지원국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총32건이며,완결27건,추진중4건,추진불가1건입니다.주요지적사항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총무과소관지적사항은총10건으로완결8건,추진중1건,추진불가1건입니다.추진불가건인처리결과29쪽의하단기간제근로자복지포인트지급은기간제근로자의경우부서별수요에따라서로다른기간으로개별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어서지급할시에복지포인트산정및회수관리에어려움이있습니다.올해1월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미지급을결정했습니다만기간제근로자복지포인트총인원비율을정한다든지,근무기간별로비율을정한다든지하는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26쪽부서별결원해소를위한인력보충노력입니다.정기인사전휴직수요조사를실시하여인력공백요인에대해대응하고있으며,휴직이나사직으로인한갑작스러운결원발생시에는행정대체인력,신규자를배치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28쪽무보직공무원인사적체해소입니다.6급근속승진제도입으로무보직인원이증가하게되었으나,팀장보직의경우행정기구상의직위가아니기때문에불가피하게무보직이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무보직명단을별도로관리하여직렬,경력,개인별역량을종합적으로고려해적합한보직을부여하고있습니다.관리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합리적인인사운영이이루어지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31쪽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경우현재민간위탁사업별로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고용승계,노동조건등에관한내용을포함한조례개정은상위법률제정및중앙부처지침에맞춰중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14건으로완결11건,추진중3건입니다.33쪽시민주권위원회및갈등관리심의위원회활성화입니다.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시민주권위원회에서기능을대행하고있으며,활성화를위해위원회를재구성하고시민운동추진상황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사전갈등진단등을통해논의안건을발굴하는등위원회가보다현실화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34쪽여순사건사실조사단지원사업은기간제조사원퇴사로인해미집행이발생했으나,하반기에4명충원을완료해안정적으로사업을추진중이고,35쪽8·28수해피해위령탑이전은현재위치를정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관련시민유족과의견조율을통해시간을갖고세부사항을검토해나가는한편,이전에앞서주변환경정비를우선시행하겠습니다. 35쪽하단부여순10·19추모의숲조성사업은유족측반대등으로사업이지연되었으나,주민요구에따라주변환경,수목정비를우선완료하였습니다. 36쪽소규모시설사업의경우공통배분과지역기반시설수량을반영한차등배분을병행하여지역의특성에맞는예산배분을추진하고있습니다. 37쪽시민이체감하는소통행정실현을위해24개읍면동좌담회를비롯해대학생,단체장등참여대상별,주제별소담을확대운영하였고,온라인플랫폼등을활용해총1300건이상소통행정을추진하였습니다. 39쪽주민총회개최시기는다음연도예산편성을고려하여8∼9월에개최하고있으나,기후변화등으로인해폭염과우천등실외개최는사실상앞으로도더어려움이예상되고있어가급적실내개최를원칙적으로개선해나가고자합니다. 42쪽여순사건아카이브구축입니다.우선유족회사무실을장천동몽미락센터와파랑새창고로이관,자료관리와사진,영상등전시관람이보다용이하도록여건을마련했습니다.앞으로국비공모사업과연계해아카이브구축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43쪽이·통장의임기를통일할경우대규모동시교체로인한행정공백이우려됨에따라서현행임기제도가현실적이라는견해가더많습니다.하지만현장의견을더수렴해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1건입니다.45쪽지방세미지급환급금을최소화하기위해카카오톡알림톡발송등을추진하였으며,상반기환급금일제정리를통해환급률63%를달성했습니다.하반기일제정리도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소관지적사항은1건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46쪽재산은닉고액체납자징수를위해고액체납자징수기동반을편성운영하였으며,1000만원이상체납재산압류자를대상으로4억7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도가족명의재산,사업장재산,미상속재산등을지속적으로조사관리해서재산은닉고액체납자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계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3건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47쪽계약부서의철저한사전검토당부와관련해연초에물품·용역계약관련연간발주계획을파악하는한편,협상계약대상사업상시검토를통해부서와일정을사전조율하여공고를진행하고있습니다. 48쪽지역생산제품구매실적제고를위해순천시설계용역지침준수를안내하고,지역생산제품을설계에우선반영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소관지적사항은3건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49쪽시스템오류로인한민원반려방지를위해해당시스템정비와월별민원처리현황안내를실시하였고,50쪽에무인민원발급기외국어지원서비스도입과관련해서,현재시청현관과왕조1동행정복지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외국어지원서비스시범도입을완료했으며,노후기기교체등에따라순차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추진입니다.행정지원국공모사업은자치행정과4건으로자료174쪽입니다.사업비는4개사업에총9억5800만원으로예산액대비98%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차질없는사업추진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고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7쪽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총무과특수시책입니다.총무과는2025년신규공무원아카데미운영에있어합숙과비합숙을병행운영하여,교육생간유대감을형성하고조직내선배공무원들을강사로초빙해시정현안중심의실무교육을통해행정기초역량을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196쪽자치행정과특수시책입니다.24개읍면동을대상으로2025년주민총회를개최한결과참여율이전년대비2%상승한11%를기록하였습니다.특히주민50%가참여하는지역이있었고,한지역에서5000명이넘는참여율을기록하는경우도있는등주민참여기반이크게확대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주민자치선도모델로손색없는발전을해나가겠습니다. 223쪽세정과특수시책입니다.지방세모바일전자고지활성화를위해카카오톡,네이버등을활용한알림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전자고지세액공제금액을상향해전자고지율전년대비5%상향하였습니다. 232쪽징수과수범사례입니다.전라남도지방세정혁신포럼연구과제발표에서지역내대규모상가건물체납액30억회수사례발표로대상수상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253쪽회계과수범사례입니다.공유재산에설정된근저당권등제한사항을정비해82%에해당하는45건에대한설정을말소하였으며,토지변동사항등기촉탁을직접실시해촉탁비용을절감하고,토지관리의효율성을높였습니다. 446쪽민원행정과수범사례입니다.수요여권민원실연장운영을통해시민체감맞춤형민원서비스를제공하였고,카카오톡민원상담서비스,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운영으로고품질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행정지원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국장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행정지원국장님이하는것으로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총무과의모든팀,총무팀,인사팀,미래인재양성팀,공무직운영팀,대외협력팀올한해도각자의자리에서묵묵히최선을다해주신총무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보이지않는곳에서행정의기본을든든히지켜주시는노고,우리시정의신뢰,품격을높이고있습니다.또앞으로도책임있는조직운영으로해서중심이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우리총무과장님,노조홈페이지보셨죠?혹시육아시간못쓰게하는읍면동,감사실의어제상황에서도잠시간단하게언급을했습니다만이소관은또총무과의소관이기때문에한번또우리과장님을통해서대안적인부분을같이머리맞대고자합니다.2025년11월20일노조홈페이지에육아시간쓰고싶어도못씁니다.법적으로가능한시간을쓰는데대놓고결재안해주고눈치를줍니다.본인들도육아로힘든날이있었을텐데너무힘듭니다.그걸통해서전국공무원노동조합순천시지부에서입장문을또냈습니다.

예,확인했습니다.

또어쨌든우리일·가정양립지원에대한입장문을통해서우리순천시가나아갈방향에대해서입장을정해주셨던부분이있는데,이건에대해서한번같이의견을개진하고싶습니다.총무과장님,유연근무라든지육아휴직부분은형식상으로법이보장된권리입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보직자승인없이는사실상사용할수없는제도구조인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고요.또이제도를실제로사용하려면직원입장에서는제도자체보다는사람과분위기또먼저고민하게되는구조입니다.보직자다수는이미출산,육아시기를지난세대이고,아직손주를볼나이는아니기때문에젊은공무원들의경우는양육,돌봄,근무를동시에감당해야할현실과는분명한인식격차가존재할수밖에없습니다.우리과장님도한때자녀를양육할때이애로사항을또느끼고경험하셨죠?

예,그렇습니다.공감합니다.

네.이로인해서유연근무라든지육아휴직이법적권리임에도불구하고관리자성향,부서분위기에따라서좌우되는제도로운영되고있다는현장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순천시는더이상현장사정이라는말로넘길것이아니라현실적인개선방향을직접고민하고제시해야할시점이라고봅니다. 실제이와같은상황에관련해서본위원이자유게시판의상황들을고통호소하는내용을드렸습니다만순천시공무원노조또한출산,육아친화분위기조성,총액인건비제구조개선,제도보완책마련을공식적으로요구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고,저금방입장문을보여드렸습니다. 이제우리순천시만의문제는아닙니다.

예,그렇습니다.

그상황이기때문에같이최선을다해서머리를같이한번또고민해보자는입장이고요.이런부분에서개인불만이아니라순천시공직행정구조자체에대한공식문제제기인부분입니다. 본위원이최근이문제관련해서한공공기관관리자하고대화를나눈적이있는데,거기에서는이렇게말을하더라고요.여건은솔직히곤란하다.그렇지만눈치보지말고일단신청하라고말한다고합니다.눈치보지마랍니다.이공공기관적인부분들,사기업이아닌부분입니다.또공직사회하고민간이완전히같은수는없겠죠.그러나이말을들으면서본위원이자연스럽게SK온,SK온사례가떠올랐습니다. 2023년국내최초로초산자연분만네쌍둥이를출산한가정이큰화제가된적이있는데,당시아버지가인터뷰에서이렇게말을했습니다.아이를낳고키울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회사덕분이다.왜냐하면그회사는상사의결재없이사용할수있는휴가제도,출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유연근무제를운영하고있고,또이를통해서회사눈치보지않고아내와매주병원에동행할수있었다는겁니다. 물론공직사회가민간기업과동일한방식으로운영될수는없습니다.그러나출산과육아를대하는관리자의,그리고또조직의태도,이만큼은우리공직사회가오히려민간보다앞서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을하고있고요.공직사회는출산,육아에있어서민간보다뒤처지는조직이아니라오히려앞에서끌고가야할조직입니다.그런데순천시의상황들은또같이금방논했던상황처럼법으로보장된권리가인력구조,그리고총액인건비제라는제도의한계에막혀서현장에서는결국눈치가되는제도로작동하는도시가되고말았습니다.이제는더이상제도탓,또인력탓만할것이아니라순천시가출산,육아친화공직환경을실제로어떻게바꾸겠다는것인지,또이자리에서분명한개선방향,그리고실제의지를한번또밝혀주셔야할때라고봅니다. 그래서총무과장님께그상황들을말씀을드리면서노조가공식적으로요구하는출산,육아친화분위기조성,총액인건비제구조개선에대한중앙부처의건의,이에대한순천시부분에서문제어떤방식으로개선해가야할부분인지이감사장에서구체적인방향일정을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우선1차적으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부분은저희도공감하면서행정쪽에서도대체인력지원이나인건비보조같은제도적보완이시급하다는점은상급기관에정식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노조홈페이지를저희도확인을하고,읍면동이나본청육아시간활용실태를한번확인을해봤더니읍면동이많이집중이되는상황이있습니다. 또젊은직원들이다보니까육아시간이런인사고충을통해서읍면동에그런직원들이적게는2명,많게는한6명,7명까지육아시간을매일쓰는건아니지마는활용하는직원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읍면동에서인력운영의어려움이있을거라고는예상이됩니다.그렇지마는인사노조홈피이후확인하고,전부서에일·가정균형을위한육아시간등협조에전부서적으로참여해달라는공문을보낸바는있습니다.그리고법령에근거한제도로서육아시간을활용해불이익이나부당을느끼지않도록조직분위기를조성해가자는취지의공문은보낸바있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육아시간활용하는데직원들이어려움이있는거는사실인것같습니다.저희가이번에육아시간사용자파악하는것을바탕으로해서육아시간을쓰는직원들이한부서에많이몰리지않도록인사를통해서적정배분을하는것도고려할사항이고,수습공무원들예비인력들확충을통해서부족한부분들을채워가는그런부분들도고민해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조직차원에서어린아이를키우는젊은부모들이육아시간활용에부담감을느끼지않도록전체적인분위기를조성을해가는데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언급해주셨던부분들은지금이영상을보고있는모든공직자분들이듣고있습니다.그리고또말씀적인부분들신뢰를바탕으로나름대로절차를진행했을때애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각부처의장들에게,어쨌든장의분위기에따라서달라지는이현실이안타까운부분이있죠.사기업이라고하는부분이라고하면눈치볼수밖에없는현실이있습니다.그러나일류순천의방향을나아가는우리순천시가이런애로사항을바탕으로어떻게인구가줄며,어떤어린아이들을양육할수있는분위기또한제안이된다고하면또우리순천시민들의아픔,그부분들이또느껴질수있습니다.꼭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모든사항들이이어지기를바라고,또순천시의회에서도이사항들에대해서정부에또건의할부분이라든지촉구할부분들을또준비하고나아가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외부벤치마킹이라든지타지자체에대한사항들을바탕으로지금우리순천시가다른지자체의만족도조사사례라든지이런것을비교했을때우리기관의조사,설계,참여율,결과활용도부분들은어느정도수준이라고평가하십니까?

죄송합니다.타지자체하고는비교를해보지는못했고요.작년에우리직원만족도조사에직원들참여가부족하다는그런지적을해주셔서작년같은경우에는한250명조사에참여를했었는데그게재작년말조사였습니다.근데행정사무감사말씀해주신이후만족도조사를저희가진행했을때는610명의직원들이참여를해주셔서참여도는높였던적은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의총무과의수장인부분들은또많은공직에계신분들이신뢰를바탕으로계시는부분이있고,저또한우리과장님의말씀적인부분을신뢰를바탕으로또수용하는부분이있으니까항상염두에두고,우리가말을할때는무겁게또해야될부분이니까이상황들에대해서꼭염두에두고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

예,감사합니다.

어느덧한해가다마무리돼가고있습니다.질의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32페이지를보십시오.전년도에직원만족도직장생활전반운영,복지,인사에대한만족도확인할수있는조사이므로직원들의참여도를향상하기에노력바람했는데지금처리결과가나왔는데상세히말씀해주시겠어요?

좀전에김태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질의한내용하고같은맥락인데요.작년에인사만족도조사에직원참여를높여달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2023년도인사직원만족도조사할때250명의직원들이참여를해서참여율이저조하다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2024년도만족도조사할때새올게시하면서직원홍보를통해서610명이참여했습니다.근데이게많은수치는아닙니다마는한배이상의참여가증대가있었고요.올해는조금더많은직원들이참여하여서공정한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그에대한만족도조사는해보셨나요?

예.해마다같은기준을두고만족도를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2023년도에는산정했을때82%의만족도가나왔었고요.2024년도만족도조사결과는83.7%소폭증가한걸로나타났습니다.올해도같은기준으로같은산술식으로해서한번만족도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만족도는상승을했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12월말정도되면인사를하게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궁금한게있어서물어보겠습니다.특정공무원의정책제안이나문제제기,민원대응활동등의이러한보복성인사나인사방지장치가확실히마련되어있나요?

보복성인사를염두에두지않기때문에마련대책이라고는말씀드리기어려울것같습니다.

혹시나염려가돼서그러는거예요.지금기타정책제안,문제제기,민원대응활동등의이유로보복성인사방지장치는마련되어있지는지금현재는않은걸로판단하면되겠습니까?

제안이라든지의견제시를했다고해서보복성인사를하는사례는저희는없다고봅니다.

예,당연히그러겠죠.혹시나그렇게직원들이많다보니개개인의생각은다를수있잖아요.그래서이런장치가혹시마련이돼있거나기준과절차가있는지궁금해서한번제가여쭤본겁니다.

예.그렇게운영을하고있지않고,앞으로도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런일이없어야되겠죠.근데우리순천시에근무하는직원들2000여공직자라고저희는이야기를하잖아요.그래서혹시라도그런불이익을당하면안되니까이런부분도혹시라도염두에보시고,그럴일은없겠지만제도를마련하는것도방법이지않을까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인사위원회또는평가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객관적,그다음에평가자료와절차가문서화되어서공개가가능한상태입니까?

인사관련은저희가공개해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아,인사는요.그래도객관적인자료나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왜냐하면공무원들도내가예를들어서1순위부터몇순위가있잖아요.그안에평점같은게있을거아니에요.그런기준들은명확히오픈을하고계시는지?

저희가인사할때근평가점하고경력가점그런7대3비율은전직원들은알고계시고요.부서내에개인적으로어떻게평가하겠다는그런기준은공개할사항도어렵지않나그렇게보입니다.

예.공개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나와야된다제가말씀드린것은그내용입니다.맞죠?

저인사부분은사실공개가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객관적인자료와기준에대해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예,누구나공감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들은공개할부분은….

이런부분은공개가되어야된다그렇게생각하시죠?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그렇게하고있지않나요?

어느선을말씀하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외부에공개하지않을자료들은공개하지않고,공개할수있는자료들은공개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현재공개할만한자료는공개하고있습니까,지금?

예.저희가판단하고법적인테두리내에서공개할수있는자료들은공개를하고있고요.혹시말씀하신누구나요청이있는부분에서공개할수있는부분들은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인사불공정한편중문제발생시사후검토시정조치,책임소재규명절차가마련되어있습니까?혹시우리시에?

예를들어어떤사례를말씀하신가.

불공정하다고예를들어서판단되었을때시정조치나책임소재를규명하는절차가마련돼있냐이말인거죠.

그거는있습니다.우리가승진후보자순위같은거를공개를할때이의제기를하는경우는있습니다.이의제기를할때그절차에따라서이의제기다시확인하는그런절차들은있습니다.

그절차가그러면인사나기전에,아니면후에,후에인거죠?

인사나기전이죠.

전하고후가같이,예를들어서인사하기전에이런사항이다검토돼서인사발령이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혹시라도안그럴수도있잖아요.그쵸?

그런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이러한체계가투명하게운영이되어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2000여공직자여러분들이나름대로는다열심히하셨는데공무원들은인사가아주중요하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민감한부분이긴하지만그래도객관적인자료가나와야된다.그리고필요하면그것도공개를해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도우리총무과에서이런부분도염두에두시고추진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PPT자료를보며) 과장님,제가자료를정리를해봤어요.순천시공무원,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청원경찰이2023년,24년,25년도에총인원이얼마나되고,정원,현원,결원,맨위의줄에있는것들은정원이고요.괄호쳐진것은현재인원이고,빨간색글씨는부족한인원의숫자입니다.그래서공무원이봤을때2023년도는정원이1629명인데현재있는인원이1574명이었고,올해도똑같이1629명이전체공무원의정원인데38명이부족한상황이다라고제가좀자료를정리를해봤고요.그래서23년에55명이부족한반면에,25년에는38명이부족해서다소줄어든감은있으나24년에비하면여전히부족한인원은늘어난상태다그렇게볼수있을것같고요. 공무직도마찬가지입니다.공무직은2023년도에전체우리가갖고있는인원이496명인데463명밖에없고요.그리고2025년도마찬가지로33명이부족한실정입니다.2024년에55명이부족한것에비하면올해는33명이부족해서좀더근무조건이나아진상황이될것같고요.기간제는순천시가임의로정하는것이고,그때그때순천시주요사업이나상황에따라서정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그냥기간제인원의숫자만거기다적어놨습니다.환경미화요원도공히8명에서9명이부족한상황이3년째지속되고있고요.청원경찰같은경우도12명에서10명이계속부족한상황으로놓여져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별업무의총량이나업무배분은순천시에서정해놓은내용이있는거잖아요.그죠?그래서정해진업무량에의해서공무원들은현장에서일을하고계실건데저렇게공무원들의숫자가부족한상황에서일을하다보면초과근무도엄청나게많을거라고봐요.그죠? 그래서작년과올해의초과근무시간을표로확인을해봤더니작년보다올해1인당초과근무시간이2시간평균적으로줄어들었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1인당초과근무시간이월22시간이더라고요.그래서공무원들의근무여건이썩좋은편은아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신가요?

인력상황은보시면공무원같은경우에는현재38명이부족한걸로나와있습니다.근데올해하반기신규공무원이채용이돼가지고자료제출이후에5명이실무배치가돼있고,현재55명이수습직원들이….

그쵸.수습직원으로있는거죠?

예.배치가돼있어서그직원들까지하면정원은충원이충분히된상태라고보고있고요.공무직같은경우에도하반기채용해서,20명을채용을해서일부8명배치가돼있고,또12명은1월1일자로배치할예정이다는말씀우선드리겠습니다.

예,그다음자료한번봐보실게요.순천시공무원이91개의부서에배치돼있더라고요,의회사무국까지포함해서.근데자료에의해서보니까21개과는초과인원,23개과는과·읍의적정인원,47개의과·소·면·동은결원이나와있어요.그래서보면제가이제구체적으로무슨과,어디면,무슨동이런걸적어놓지는않았는데여기같은경우는민원이라든지,또실제로주민들과직접대면하는행정업무들이되게많은곳이더라고요. 그래서방금총무과장님께서내년1월에정기인사시보충하는문제와,그다음에보충인력55명말씀하시긴하셨는데,이공무원의인원배치가우리가과의업무분장이라든지,그다음에사업의내용에따라서약간유동적으로변화도있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상황을고려해야되지않는가그런제안을드립니다.어떠신가요?

특히읍면동같은경우에결원이많은상황입니다.읍면동은예전에2018년도부터21년도에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해가지고전에문재인정부때읍면동정원만100여명늘어놔가지고과정원이라될까요그렇게한사례가있습니다.근데그게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업무자체가조금발전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정원은그대로유지된상황에서이제업무는그렇게많이확장되지는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원에미달되는상황이유지가되고있는것같고요. 부서정원,과원,결원차이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업무특성상,갑자기늘어나는업무도있고하다보니까그런사례가발생을하는데업무량분석이나말씀하신대로통해서적정배분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시한번전체적으로살펴봐야될부분들이있는것같더라고요.읍면동이나과에서업무내용이변화된측면들이있는데기존에있는정원으로인원배치를하다보니까특정부서는시간초과해서근무할수있는부서는엄청나게많이있더라고요.

예,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니까업무량이어느부서는굉장히많이몰려있고,어느에서는적정하게되어있고이런배분들을총무과에서잘활용해가지고인원배치부분도다시한번조절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입니다.공무직은지금59개부서에배치되어있어요.7개과가초과,21개과·읍·면은적정인원,26개과·소는결원,5개과와면은배치가없다.이것은59개과·소·읍·면·의회사무국에공무직을배치하겠다는총무과의계획이거든요?근데이게7개과의초과인원같은경우는순천만잡월드같은경우는신성장산업과가공무직을많이배치하면서원래하기로한공무직숫자에서훨씬더많이거기가가게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현원과정원의차이도바꿔줘야되는거잖아요.근데그러한변동이좀없는것같고요.다른데초과인원은그런부서들이다초과인원으로되어있는것같아요.그리고과·면에공무직이배치되어있지않은것도사실은현실적으로이게배치가필요없는데그냥배치를해놓으신것인지,업무량에대한거,그리고그해당과와읍·면의상황들을잘고려해서공무직배치상황을다시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말씀하신대로업무량에따라서배분하는걸원칙으로하고있고,말씀하신부분들한번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해왔던방식으로현원,정원그것만해주지마시고요.실제로현장에서업무도달라지고제출되는주요과업들이있기때문에그런반영들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

예,현재도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좀더살펴보겠습니다.

좀부족하신것같아요.네,알겠습니다. 다음내용보겠습니다.제가이제공무직숫자가33명부족하다고이야기했었잖아요.근데순천시의관련센터가총77개더라고요.근데제가여기서자료제출한것은17개가아니라한43개정도되거든요?근데여기에근무빨간색으로되어있는것보면기간제들이거든요,전부다?9개월근무하신분,8개월,356일근무하신분이렇게많이있어요. 근데우리가부족한기간제숫자가TO가남아있는상황에서는지속적으로일하는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그리고356일근무하신분,11개월근무하신분,361일근무하신분이렇게되어있는분들은공무직으로전환해도되지않을까요? 다음에또보여드릴게요.여기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거든요?11개월근무하세요.센터장이2년인데계속기간제로재계약을하는상황인것같아요.청소년수련관도마찬가지로11개월7명이그렇게방과후아카데미강사분들일하고계시고요.순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평생교육과여기는검정고시대비반선생님들인데11개월근무하시고요.치매안심센터는질병관리과에서일하는데기간제와대체인력이있습니다,11개월씩.소상공인지원센터도마찬가지로두분이계신데11개월씩일하시더라고요.저번에경제진흥과에서이자보전금지원시민들에게오신순서대로나눠준다해가지고제가새벽에한번가봤었거든요?근데이분들이원래는8시부터접수받기로했는데너무많은사람들이기다릴것같아서미안한마음에7시부터와서접수를받고계시고,상담도하시더라고요. 근데11개월근무는사실은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라든지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수련관,급식관리지원센터가단기간에있는곳이아니잖아요.장기간으로계속순천시의사무를위탁받아서진행하는곳인데1개월쉬고,또다시재계약해서11개월근무하고,업무의지속성이나전문성이나,그다음에관리의측면에있어서비효율적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다음에또봐보겠습니다.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마찬가지로사무장,팀원,팀원A,B있는데여기도모두다11개월,순천시가족센터도마찬가지예요.가족센터도순천시가오랫동안진행해온사업이잖아요.여기도마찬가지로순천시업사이클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6개월씩2번채용하고있더라고요. 물론기간제근로자를이렇게채용할수밖에없는이유가2년연속근무하게되면공무직으로전환해야될이런상황들때문에공무원TO때문에그렇다라고총무과는계속이야기하고있으나현실적으로공무직인원이저렇게비어있는상황이라면지속적이고반복적인사업,그리고시민들과보다밀접하게일하는센터에서근무하신분들은공무직전환을좀서둘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가공무직TO가어느정도한정이돼있는상황에서무분별하다는건아니지마는많은대량의공무직전환은어려움이있다는거는현실적인문제고요.

네,그건인정해요.

현실적인문제고,기간제근로자들이지금보통11개월이라고하는데한동일인의연속성이꼭필요한부분인지그런것들은조금더검토가필요하지않나그렇게보입니다.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전원다공무직을해달라는건아니고,순천시가일정한계획을수립해서점차적으로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근로환경이만들어졌으면좋겠다.저는공공기관에서일하는공무원들이나공무직의근로환경은순천시근로환경의바로미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시급하게개선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합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좀더좋은결과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순천시조례에시정실록작성및도시역사문화아카이브구축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조례에의하면시정자료를관리하고수집하는역할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순천시에는45만8590점이라는자료가수집되어있고,조례에의거해서무상기증을원칙으로하고있고,가치가인정될경우에는구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순천시정자료관이삼산도서관1층과4층에있어요.그래서1층은상설전시관이고,4층같은경우는귀중분을자료하는곳이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전시하는곳이더라고요.저는이제순천시의중요한이자료들이보니까1950년도,60년도해가지고쭉각데이터들이얼마나많은자료들이있는지총무과에서정리는잘해놓으셨더라고요.근데시민들같은경우는기존에있는자료들을활용해서사용하고싶어하는분들이너무많아요.그래서이것을시민들이접근이가능한전자시스템을구축을해주셨으면좋겠고,자료나도시변천사자료가활용가능하도록공람해주실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지금현재는상설전시관이나기획전시관아니면볼수없거든요?그래서이거가능성에대해서는어떠신가요?

지금상설자료관에한분이상주를하고계시면서연도별로,주제별로자료를구분정리중에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시민들이누구나어떤자료가어떻게있는지우선은확인할수있는리스트업이우선할수있도록자료를정리중에있습니다.지금시홈페이지에는예전자료라고해서사진이소량으로올라가있는데홈페이지나연동을해가지고어떤자료들이어떻게보관돼있다는정도는리스트업해가지고시민들이알수있도록그렇게제공을하고,원하시면자료를제공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래요.그래서순천시정자료를시민들이자랑스러워하는부분도있고,또예전의것들을다시한번확인해볼수있는자료도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민들이충분히활용이가능하도록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공무원들후생복지와근무환경개선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어쩝니까?공무원들후생복지하고환경개선에대해서중점적으로추진하는사항이있습니까?

후생복지라고하면우선은복지포인트라든가맞춤형복지제도가우선떠오릅니다.맞춤형복지제도해가지고맞춤형복지포인트기본적으로140여만원제공을하고있는상황이고.

1인당요.

예,그렇습니다.건강검진지원을하고있고,또취미클럽이라든가스포츠활동같은,동아리활동같은것도저희가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아무튼이부분을지금업무보고때도우리과장님이보고를하셨어요.앞으로점진적으로우리직원복지후생에대해서확대해나가겠다그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알고언론보도도나오고해서신규도들어오시면직원들이또나가신분들이,또어렵게들어와가지고나가신분들도많이있다고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업무보고에도저연차직원님들복지여러가지교육시스템이런것이많이보고가했어요.이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조금다가오도록한번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어쩝니까?우리초과근무수당은복지로봐야죠,직원?

그거는복지로보기보다는업무에따른보상이라고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아,보상으로.어찌됐든보상,보상으로보고.그래서지금어쩝니까?초과근무를하면시스템을어떻게운영을하고있어요?

초과근무하게되면초과근무새올시스템에신청을하고새올에초과근무시작종료등록을하면서정산이되게됩니다.

부서장의초과근무한다고….

사전개인신청에따라서.

사전승인신청해서부서장이승인을해서초과근무를하게되시죠?

예,그렇습니다.

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그러면요.물론초과근무도제가아까우리과장님께서도내가쉬어야되는데또그일을했기때문에보상을받은건맞습니다.이부분이문제가조금있다는내용이에요.왜문제가있냐,당연히일하시면받아야돼요.제가어제저녁에KBS7시뉴스에한번언론보도를접해봤어요.언론보도에나왔기때문에,광주광역시에서76개부서가있는데,우리는91개부서인데76개부서에서46개부서가부당수당을받아간다이렇게해서1000만원이넘더라고요,그부분이.우리순천시는이건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왜그말씀을드리냐그러면요.시스템이새올에다가아까과장님말씀대로와서확인하고,또나가면서또확인누르고,그래서그렇게나가죠?

예,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체크가되고.그래서어제제가언론보도를보면주말에와서체크하고,또일보다가다시들어와서또확인,나가면서이부분을체크를했더라고요.그래서또만에하나우리순천시에서도이런일이있지않을까지금걱정이돼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부분은감사실하고한번또협의를해서우리순천시는앞으로도예방대책해서먼저해서이런부분이없는가한번살펴주시고,제가자료요청을하나할게요,과장님.25년도9월부터11월말까지주말토·일이죠,주말이면.공휴일까지도괜찮습니다,쉬는날.그래서초과근무내역을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부서별인원초과시간에서한번,5일까지저희들이사무감사를하는데그전에금방나오죠,그거전부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다시한번정리를하다보면우리직원님들이고생을많이하는데이부분이,그리고아마감사실에서도또감사원에서도해서조금시정요구나이런것이있었을거예요,그런부분이.이부분은한번더챙겨보시라고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저희가이런사례들이종종보도가되고있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감사부서나총무부서차원에서도이런일이없도록계속주지를하고있고,살펴는보고있습니다.이런일이없도록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직원들을이게보상을받고,수당을받고그거말씀을드린게아니고요.우리순천시도이런차에정말정확하게직원들이지금사전에예방을해놔야지사전에피해가안가도록그렇게정책을펼치시라고그말씀입니다.그래서그내용은감사실하고분명히협의를해서내용을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우리세정과과장님을비롯해서세무행정팀,부과팀,재산세팀,과표팀,세무조사팀,지방소득세팀어떻게보면우리직원모든분들께서또순천시민의삶을가장가까운곳에서공정하고투명한행정을위해서노력해주신부분에감사드리고요.또오늘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여러분들의땀,그리고진심공정하게평가받길바라고,또앞으로도순천시민들의상황들에신뢰받는품격있는세정행정이되기를응원드립니다. 세정과에대한사항은특별한부분은없고요.지방세환급금미지급분정리부분들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순천시에지방세환급미지급건수가4688건입니다.그리고금액은약1억1622만원에이르고있고요.지방세환급금은민원이아니라시가시민에게반드시반환해야할법적채무인부분이죠.그럼에도다수의환급금이장기간미지급상태로남아있다는부분들은세정행정의기본의무가구조적으로이행되지않았다고또의미를둘수가있습니다.부서에서는말씀하실부분이있기때문에잠시후에과장님께서또언급해주시면될것같고요.또이부분들이시민신뢰를직접적인훼손하는중대한행정문제가아니기를또바라는부분이있고요.이제4688건의환급금이장기간지급되지않은사유부분들잠시후에좀한번언급해주십시오. 그리고또주소불명,안내미흡,행정착오등시의관리부실로발생한건수부분이또몇건인지,그리고현재이환급금에대한전수조사및일제정리계획이수립되어있다면그상황에대해서답변을해주실부분이있고요.향후동일한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자동안내시스템지급절차간소화,소액환급금자동지급대체이부분도우리부서에서도고민하고계실거예요.이부분들이향후에방향적인부분들도좀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지금4688건1억1600만원이미지급돼갖고있는건은장기간미지급으로남아있는건이아니고요.저희들이세금을부과를하게되면계속적으로매월환급금이발생합니다.

아,누적된부분인가요?

예.예를들어서자동차세를1년치를1월달에연납을하게되면중간에매도를한다든지,말소를한다든지처분을하게됩니다.그러면환급금이발생하게되는거고요.그다음에국세같은경우는국세인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이런것들을신고하게되면신고를해놓고난다음에차후에경정청구제도를통해서또환급을받게돼있습니다.그거의10%인지방소득세가부과가되는데그것도계속적으로발생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현재지금남아있는건이이렇게되고요. 지금환급을하고추진을하면서안찾아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것을계속안내문보내고카카오알림톡보내고,문자보내도했어도안찾아가게되었을때저희들이세외수입으로처리하게되는데5년이경과됐을때세외수입을처리하게되는데,지난해저희들이세외수입으로처리한건은100만원입니다.그니까거의대부분이환급이되고연말에저희들이보통올해도환급금일제정리기간을세워서99%를목표로환급을하겠다이렇게하고있는데그것을못채웠습니다만지난해같은경우는96.3%환급,지지난해23년도같은경우는97.48%환급계속적으로저희들이납세자들이낸세금을찾아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저희들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네.우선과장님께서언급하셨듯이최선을다하고계시는부분이지만저희들은또자료의수치를바탕으로우리한해의부분들을점검하는부분이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또노력해주신부분은감사드리는부분이고,언급해주셨던부분같이어쨌든지방세환급은법적채무관리대상임에도불구하고행정착오건수는없다하더라도최선을다해주시는그부분들에대해서노력해주신부분은정말감사한부분이지만,앞으로도또이런상황들에대해서세밀하게어떤대안적인부분들최선을다해서시가또찾아갈수있는세금적인부분들에시민들이알고인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또상시점검부분들이런상황들도중요합니다만어쨌든기한있는계획적인부분들,그리고그걸통해서또우리가신뢰받는순천시가되기를응원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페이지227페이지각종세제감면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감면사유에서보면지방자치단체,장애인,출산·다자녀가구,매매용차량등취득세이부분에대해서장애인까지는이해가되는데출산은출산해서언제까지어떻게기준이있나요?

지난해저희들이도입이됐는데요.출산양육부동산취득했을때최대550만원까지취득세가감면이되고요.그다음에3자녀한테는자동차세,차량취득을했을때감면해왔었는데올해부터또2자녀까지.

2자녀가다자녀로,아직안됐나요?

아니요.저희들세법상으로는다자녀는3자녀로돼있고….

세법상은3자녀.

예.그다음에올해2자녀가차량취득을했을때에만18세미만자녀가2자녀였을때입니다.그랬을때차량취득세50%를또감면을해주는제도가생기면서이렇게감면을해주고있습니다.

예.다시한번여쭤볼게요.출산을했을때기준이언제부터,지금현재출산한출산인에대해서혜택도주고,그다음에다자녀혜택이렇게가는거예요?

부동산먼저말씀드릴게요.부동산을취득을하게되면지금출산취득일1년전에,올해지금저희가예를들어서출산을했을때1년전에부동산취득한것하고,또출산후5년내에취득한부동산까지취득세를감면을해줍니다.

그럼6년이네요,6년.전1년하고,후5년.

예.근데이제해당주택이1가구만해당이되기때문에2가구이상은해당이안됩니다.

예.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예.지금그거를출산양육가구들이많이신청을하고있고,또몰라서신청을못하는세대같은경우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찾아가지고또환급신청해라고안내문도보내고하고있습니다.

홍보도돼야될것같습니다.

저희들이홍보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220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결과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있잖아요.그리고지방세심의위원회가있는데서면하고대면이보면은7대3정도돼요.글죠?근데지금이내용을좀봤더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한5번정도했나요?했는데대면이한번있고,다서면인것같아요.근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역할은뭐예요?

공시위원회는소관이토지정보과소관인데요.개별공시지가나개별주택가격,그다음에공동주택가격을결정,개발부담금산정,결정하는위원회입니다.

예.개별주택가격이나공동주택공식가격등의기준과산정결과를검토하고,가격이과도하게높거나낮은지역은조정하도록검토하는위원회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지금보니까이기준은정부가발표하는기준에공시지가,공동주택개별주택가격등의기준을산정결과를통해서검토를하잖아요.근데혹시공시지가가때로는전년도보다떨어지는경우도있고,또올라가는경우도있고있잖아요.이랬을때민원이들어오는경우가있죠?

저희부서에서는공시지가를산정한것은아니고공시지가는토지정보과에서산정을하는데토지정보과에는일부부동산공시를했을때에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저희부서는주택가격을산정을하는데현재까지이거관련해가지고이의신청건은1건도없었습니다.

아,1건도없었어요?토지정보과하고다르기는하지만예를들어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민원이안들어와서한번도이거에대한회의나이런건한적이없어요?

말씀드린대로토지정보과에서는저도그쪽공시위원회위원이기때문에참여를했었는데그쪽에서는매년한10여건정도발생한것은있었습니다.근데저희부서에서는주택가격공시하는데에있어서는이의신청건이없습니다.

아니,거기에서토지정보과에서민원이있으면당연히부동산공시위원회로넘어올건데이런이런민원이있는데,국가에서산정한기준에따라서많다거나높다거나이런거는한번쯤은민원이있었으니까이런걸논의를해볼만한데그거는없으셨나봐요.

예.주택가격하고일반토지하고산정을해가지고….

그게좀있을거같아요.

해가지고이의신청하는게다른이유가토지같은경우는해룡같은데개발지,또는구도심같은경우는지금오래되다보니까공시지가가높은상태에있었던것은점차적으로낮추고있는데.

글죠.원도심하고이런,예.

그게세금하고연관되다보니까낮춰달라,그다음에해룡같은데는높여달라이런민원이있었는데그런것은또무조건낮출수있는게아니고,감정평가사들이다시평가를하고,그것을심의자료에다가올려가지고심의결정을하는겁니다.

예.그거넘어왔을때그런민원은많을거예요,원도심같은데.세금을못내는데사실은매매도잘안되고이러는데그민원이지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넘어올거예요.거기에서심의,논의가된적이있는지지금없다고하시잖아요.

예.저희들이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소관이토지정보과인데토지정보과에서개별지,토지에대한이의신청건은있어가지고심의는했습니다마는저희주택가격에대한것은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토지나주택이나마찬가지로이게공시심의위원회로오면분명히논의가한번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넘겨야맞는거고.그러잖아요,이위원회역할이그건거같은데.그래서이런부분도왜제가그생각을하냐면서면으로거의했기때문에대면한번있더라고요.

서면으로한것은예를들어서기타건물시가표준액표준주택가격이런것은행안부에서,또는국토부에서이미산정이되어있는자료를심의만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서면심의를한겁니다.실질적으로토지정보과에서개별지공시는대면으로심의를합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심의위원회에서이런원도심이라든지이런산정하는지가나감정가가분명히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거를좀논의해야한다제가드릴말씀은그런거예요.심의위원회에서역할을할것은높은것은낮추고,현재순천시수준에맞춰서그역할을해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것은반영을해서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일반인들은시에찾아가는것이쉽지가않아요,사실은.작년도보다금액이지가가떨어져버렸는데싫잖아요,사실은.계속상승할건데이런거에대한민원을청취를해서우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도역할을해주셔야한다이말씀을드릴게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징수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한테할까요,과장님?과장님,나오십시오.

과장님이요?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수범사례보니까조은프라자30억회수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조은프라자가지금저희들이파산선고를했었습니다.파산선고를하면그거에따른저희기관에배분되는것이있는데파산배분이당초에저희들에게는13억이이렇게배정이됐었거든요?근데저희들이파산법인하고파산법인형식적인경매시재단채권분석등으로해서당초13억에서배당예상액에서17억4000을초과해서징수한사례입니다,그런사례입니다.그래서주는것만받는것이아니라그것을각각조항조항에따져서그거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세입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했고,도세나시세나또이렇게구분이됐는데순천시에세입이많이잡힐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했다는내용입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궁금한게황금백화점같은경우는혹시그체납되는거이런거있나요?

예,있습니다.

많죠?

예,있습니다만거기는워낙소유자가많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거기황금백화점부분도또과장님,국장님의능력으로한번 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보니까대상을수상했네요.행안부지방재정대상이라고거기에이번에출품이라고돼있네요.

그것을저희전라남도에서대상을받으면전국에서발표할때에저희들이나갈수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거기에나가서발표를하게되는데요.

해서아직수상은….

저희가내부적으로는장관표창까지는선정이됐습니다.근데저희들이시상금에대해서시상금이얼마가저희들이내려올지그것은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예.좋은수범사례인것같고요.순천시에서조은프라자,황금백화점장기오래된건축물로돼있는데황금백화점도그런사례가수범사례로이어졌으면좋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우리징수과세입관리팀,징수팀,세외수입팀,체납정리팀,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팀장님과팀원모든분들의공정한징수행정,그리고성실히임해주신노고에감사드립니다.어쨌든시민의신뢰받는품격있는징수행정을위해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자리해주셨는데징수과부분에서고액체납자집중관리,그리고이월체납정리의핵심과제로추진하고있다고보고를해주셨습니다.감사자료를성과에대한부분을좀분석했는데,고액체납자수는전년도124명에서142명으로늘었고,체납액이또74억에서78억으로증가했습니다.동시에이월체납정리율도38.8%에불과하고,정리보류액도18억원수준으로여전히과다합니다.또시에서도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고계시지만체납을줄이기위한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정작가장관리해야할고액체납자가늘어나고있고,누적된이월체납액은40%도정리하지못하는상황이있습니다.이수치는현행징수체계가체납을줄이는구조가아니라체납이계속쌓이는구조로작동하고있다는명백한또신호인부분이어서그럼에도징수과는여전히현장방문을통해서최선을다하고계시죠?

네.

네.또독촉위주의기존방식을통해서독려해주고계시고요. 본위원이언급한부분들은상습고액체납자를실제로통제할수있는방법이뭔지를다시한번또대안제시를한번해보자는부분이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최선을다하고계심에도이런상황들이발생하는부분들은어쨌든제도적인부분들도있지만,그러나또우리과장님과팀원들의인력적인분배를통해서최선을다하고계시지만세가지정도한번제안해보고자하는데혹시나진행하고생각하시는부분이있으실수도있습니다.고액체납자특별관리체계분리운영을한다든지,독촉압류중심의정밀추적형징수로전환,이것은유관기관과협업적인부분들이다필요한부분들입니다. 혹시나이월체납이라든지정리보류액연차별감축목표제를도입한다든지이런상황들에대해서고민하고계실수도있습니다만혹시또이자리를통해서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실사항이있다면언급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여기서직접적으로다이야기하기는어렵습니다만우리가가상화폐까지도저희들이압류를해서저희들이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저희들이압류나채권이나이런것을확보하는것에있어서다양한방법에대해서우리나라에서징수하는데있어서는다양한방법을하는것은선진사례로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은드리겠습니다. 다만저희들이지금현재는경제적여건이많이안좋습니다.그래서그동안성실하게납부를하셨는데경제적인여건이나이런것으로말미암아서그런분들에있어서는그런분들납세자의마음까지도저희들이헤아리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마는맡은바가체납액징수하는업무다보니저희직원들은그런아픈마음도있지만체납된징수를해야된다는의무감으로저희들이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행여나저희직원들이최선을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혹시마음의상처를받고있는분들이있다면저희들은맡은업무이기때문에하는수없이저희들이징수하는절차가있다는것을양해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것이먼저말씀을드리고요. 고액체납자의경우는정말법이외에서이렇게활동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는분들도있고요.정말열악한상황으로해서저희지방소득세나이런것들이부과함으로써소득세가국세가부과됨으로써지방소득세가연결이되는분들이그런분들도상당히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여하튼직원들과같이열심히징수하는데있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하셨듯이팀원들은정확한업무처리,그리고조용한헌신,그리고순천시의재정안정과시민신뢰를지탱하는든든한힘이되고있다는부분들은우리가다알고있는상황입니다.우리과장님언급하셨듯이또제도적인부분들의애로사항이있다하더라도또같이건의하고,상황들에유관기관의여러가지협력적인부분이또필요할부분이있다면협업을통해서또순천시가나아갈방향,그리고또징수과직원들의애로사항또한많이있을겁니다.이것은차후에또민원행정과에대처방법적인부분들도있을거니까올한해또수고하셨고,앞으로에대한부분들도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시민들의마음을헤아리면서까지한걸음한걸음나아가고있다는부분들시민들이알아주실겁니다.그상황들에대해서최선을다해노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참고로지금올해기준으로해서11월말로해서체납세를지방세를100억원,세외수입을59억원,159억원체납액을징수를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다양한방법으로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많이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의답변을통해서여기위원님들도다공감하시고,또영상을보시는모든시민분들도다응원을해드릴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월체납액을적극징수로우리지방세세수증대에큰공을세우신우리징수과에박수를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오전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우리과장님께서회계과에오셔서근무하신지가몇년됐죠?

예,5개월됐습니다.

5개월아,대단한능력이신것같습니다.5개월인데도불구하고어쨌든느낌은 잘대처해주신부분들같이느껴지고.

감사합니다.

네.우리경리팀,계약1팀,계약2팀,재정관리팀,청사관리팀,차량관리팀,어쨌든보이지않는자리에서누구보다도묵묵하게,그리고또사전에모든흐름을꼼꼼히살펴주시고,책임을또다해주시는우리팀장님을비롯한팀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어쨌든행정사무감사에서도여러분들의진심,그리고전문성이빛나는시간이기를또기대합니다. 우선과장님께서또자료를충실하게제출해주셔서또위원님들이심도있게상황들을잘파악해보시고계시는데,우선본위원이자료를분석한바에의하면용역발주후에실제로사업이미실시된사례가31건이있습니다.그리고또7억4800만원에이르는것으로확인됐고요.미실시사유를보면일부사업은주민의협의필요,그리고사업재검토등의사유로추진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죠.이와같은사유는용역발주이전단계부터충분히검토가가능했을사항인데지금이사항으로사유가올라왔던부분이있습니다.지금우리과장님께서염두에두셨을때에이것은단순한일부실패사례가아니라순천시용역발주와사업추진관리전반의구조적문제를보여주는수치가아닌가이렇게좀느껴지고있고요. 또이제물론정책적인환경변화라든지주민반대,외부요인이작용하는경우도있었을겁니다.본위원이문제를삼는핵심은그런요인들을왜용역발주이전에걸러지지않았는가라는점입니다.부서에서또상황들에대해서소명하시고,말씀하실사항들이있으실겁니다.지금검토후에발주가아니라발주후에검토가된구조적인오류반복된부분으로보이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이상황들에대해서어떻게답을하실지이자리에서한번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방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용역발주후에미실시된사업건이제가알기로는31건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저희계약부서입장에서는해당사업이사업부서에서충분히검토되었는지사실상은좀확인하기어렵고요.또용역을발주할때는사업을실시하겠다는의지가강하기때문에하겠다는시작으로용역을발주하는건데설계용역완료후에상위계획이변경된다거나주민요구변화가있다거나,또기타외부요인이런걸로사업이불가피하게추진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요. 또사업을강행할경우에는더많은예산이나주민들간의갈등이런것들이예상되기때문에지금미발주되는사례들이생긴걸로알고있습니다.향후에는사업부서하고적극적으로사전에업무를협의를잘해가지고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방과장님언급하신사안31건중에혹시사전주민협의없이발주된용역,그리고예산연계불확실한상태에서발주된용역적인부분들이몇건정도통계적인부분들은언급해주실수가있나요?

그건정확히는제가알수가,집계를하지않았는데요.

집계를해서,담당팀원분들은집계를해서제출해주시고요.지금어떻게보면위원회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활동하시는용역심의위원회있죠?그역할적인부분들에대해서위원회는어떤역할을하고계시죠?

지금저희과에서는위원회가2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계약심의위원회하고,그다음에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2군데가있는데요.지금….

그위원회에서는이런사항들에대해서는논의되는안건은아닌가요?

예.특별하게사전적으로했기때문에사후에대해서아직논의된건은없다고지금알고있습니다.

네.이자료를심도있게살펴보면서본위원이3가지부분을제안하고자하는데우리부서에서도이사항들을진행할수있고,또미진행되는부분이있다면또검토를해주십사하는부분에서언급을해드리고자합니다.용역발주전에사전검증체크리스트의무화부분들,주민협의여부라든지예산연계,관계부서협의,사업지속가능성까지포함해서이런체크리스트를의무화하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을까. 두번째는용역발주심의시사전사업실제추진가능성평가비중을대폭강화해야되지않는가. 세번째는미실시용역에대해서사유,유형별로매년관리공개하는시스템부분들도한번검토해보면어떤가라는대안적인제시를해드리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또한번이사항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신가요?

예.지금방금말씀해주신사전체크리스트그부분은좋은방향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부분을저희실무에서반영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네.그사항들잘염두에두시고,지금처럼우리과장님이안정적으로회계과를잘이끌어주신부분이있기때문에감사하게느끼면서그대안제시에대한부분들도심도있게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긴급입찰현황에대한부분입니다.자료에따르면총72건의긴급입찰이모두신속집행사유로처리되었습니다.신속집행은경기대응이라든지,예산이월,불용최소화를위한정책으로이해됩니다.그자체가긴급입찰요건을자동적으로충족하는사유는아닙니다.신속집행은재정운용상의중요한정책목표이죠.그러나그것이곧바로긴급입찰의사유가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오늘지적의핵심은신속집행을했느냐,안했느냐가아닙니다.신속집행과긴급입찰이기준없이혼용되지는않는가,그리고또사전에충분한일반입찰로관리할수있었던사업까지긴급입찰로처리되고있지는않는지를점검하자는취지입니다.회계과에서연례반복형사업에대해서사전발주계획을강화하고있으실거고,긴급입찰은진정한긴급사안에한해서사용할수있도록관리기준을보완해주시는부분도있으실겁니다.그러나이런상황들이혼용돼서또우리위원님들이판단했을때다른이해도가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이에대한부분들도우리회계과장님이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방금말씀해주신대로긴급입찰사유로는사업추진의시급성,긴급성,그다음에재해예방복구이런것들이지방계약법시행령에명기되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긴급입찰이좀많은이유는어떤걸로볼수있냐면올해기획재정부지침에모든입찰은긴급입찰로할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6월30일자공문이었고요.또행안부고시는경기침체가계속되고있는동안에는긴급입찰을시행해달라라고하는지침이있습니다.이게올해말까지지속적으로올해안에권고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지금지침에의거해서진행한다고말씀을해주시는거죠?

예.시행령하고지침하고같이지금전체적으로빨리진행하길바라는정부의입장인것같습니다.

예.그지침과또순천시의방향적인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께서언급도해주셨지만일반시민분들이라든지또다른영역에계신분들에대한이해도가다를수도있습니다.이점에대해서연례적인긴급입찰예방을위한방안부분도꼭염두에두시고,정말투명한회계과에서진행하는부분에신뢰를바탕으로또순천시민들이믿고따르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는가해서언급해드리는사항들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네.본위원이언급했던사항들도심도있게한번검토하셔가지고내년행정사무감사때는또정책적인부분이반영된사항을우리위원님들에게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태훈위원님질의에이어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김태훈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보면여러가지사업재검토라든지지금실시가안된거잖아요,용역비는발주가됐는데.그래서사실은용역만하고사업을하지않는행정은예산을낭비하는비효율적이며,즉시개선해야됩니다,사실은. 그래서시민예산으로집행된용역이단순히참고자료로전락해서는안됩니다.향후용역발주기준,관리방식,사업실행책임강화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방금김태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전체크리스트그부분이제가생각할때는상당히중요한지적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말씀하신대로그부분을저희가사전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그런일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최소화되게끔해주시고.그다음에이거는분명히시민의혈세를낭비하는경우로발생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거를염두에두시고강화방안을만들어서저희행감이끝나더라도아무튼그지침을마련해서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관급공사지역건설근로자체불임금방지및고용안정에관한내용에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조례에는2개의조례가있어요.관급공사에서지역건설근로자체불임금방지및고용안정보호에관한조례가하나있고요.그리고또하나는순천시하도급잠깐만요,하도급업체보호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리고최근에2025년8월26일국회본회의에서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의개정내용에보면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에관련된내용이제35조에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중요하게는하도급대금이15일이후에,또는2회이상지체할경우에는발주자가직접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는내용이주요골자입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예.

그래서저는지금현재순천시에서관급공사들을많이하고있잖아요.그래서크게는신청사가있고,신대천공사도있고,그외에순천시에서하는관급공사들이많은데최근에체불임금에대한민원들이많이저에게제출이됐었어요.근데저번에의회업무보고때도제가질의했던내용이긴한데,시스템에서는지급이된걸로나와있잖아요,하도급업체에서.

예,그렇습니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는?근데실제로는이분들이공사대금이나건설기계대금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이것을사전에,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계약서,그리고여러가지지급보증서라든지이런것들이같이포함된서류들이와야되는데,현장에서는약간기피현상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뛰어넘어야만이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하도급업체보호에관한조례가실제로의미있게실현이되고,또이건설근로자들의체불임금문제라든지,기계대여금이제대로받지못한문제는곧바로서민의생계랑바로연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행정에서는이문제를보다적극적으로해결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문제가계속누적되어있고,오랜시간동안에우리사회의고질적인문제로되어있는상황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을적극적으로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계약서작성의문제라든지,지급보증서의문제,서로기피하고있는문제들같은경우반드시해결해야된다.그래서감사실도마찬가지고,회계과도이서류가들어오지않으면다음의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저도그런사연들을접하게되면좀안타까운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방금말씀해주신대로순천시하도급업체보호에관한조례그런부분들을일정정도로다보장하고있기는한데,이내용들을살펴보면대부분이권장할수있다.또방금말씀하신직불동의서작성을권장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근데조례가사실상권한을제한하거나,벌칙을주거나이런걸조례로할수는없는사항이한계점이지않습니까?그래서방금말씀해주신대로저희순천시하도급업체보호에관한조례이조항들을권장사항으로되어있지만저희실무에서는최대한,그게잘적용될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첫번째로해야될게저는건설산업기본법이8월26일날개정됨으로인해서순천시조례도일부개정돼야할부분이있다고보거든요.

예,거기에맞춰가지고….

네네.거기에따른순천시조례개정도첫번째로서둘러주셨으면좋겠고,두번째로는지금하도급업체들이사실경기가너무많이힘들기때문에돈은들어왔으나다른데메꾸느라고늦게주고이것이악순환의고리에놓여져있는거같아요.그렇다할지라도관급공사같은경우는지급보증서의무화,계약서의무화이것을사전에꼭확인하고다음행정절차를꼭이행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사전비치서류에꼭넣으셔야됩니다.

네네.

다음에두번째질의는회계과에영조물등관리규정이있더라고요,쭉조례를살펴봤더니.근데이게1995년도1월14일훈령에의해서제정된것이에요.그래서일부개정은1999년도에했고,그이후로는특별히개정되거나변화된내용은없습니다.이조례의목적을봤더니순천시가관리하는각종영조물,기타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주민의편익을증진하고,영조물로인한각종사고를예방하는목적으로한다라고해서순천시가관장하는영조물,그니까시공중에영조물까지포함해서한다고했는데이관리규정이적용되는사례가있는가요?

지금영조물같은경우에는포괄적으로이야기하면저희행정재산이나이런부분들….

전체를말하는거죠?

우리시심지어도로까지전부다영조물에해당이됩니다.

그쵸.공공으로사용하는모든건물,토지,기관이런것까지다모두가영조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이규정이95년도제정되고,99년도일부개정한이후로단한번도변화가없어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금은2025년이잖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26년전의내용이라서현실적으로이것이어떤변화가있었는지,그리고현시기에맞게내용이개정할필요가있는부분은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도솔직히말씀드리면그관련조례를아직.

처음보셨죠.

인지는못했습니다마는….

점검한번하고갔으면좋겠습니다.

점검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랜만입니다.과장님,441페이지위원회운영내실화에대해서.우리각종위원회임기는몇년입니까?다똑같이2년입니까?

아닙니다.각조례에서정하고있는임기가있기때문에그임기내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근데제가보니까위원회순천시불허처분대상민원사전심의회있거든요?이것은아예공무원만참석한것같아요.그리고회의때마다관계부서위원이달라진다는의미가무슨뜻일까요?

당연직위원이있고,그다음에그사안에따라서관계부서장들이와서현장에따라서위원이다변경되기때문에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것도그럼임기가2년인데아예위원이달라져서회의참석이이렇게어려운가요?

위원장님은행정지원국장님이위원장이시고,그다음에감사실장,그다음에민원행정과장은당연직이고,나머지사안에따라서건축과나건설과이렇게바뀌고있기때문에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여기서또위촉직여성성비가지금20%밖에안되고,아예없고,그래서너무여성위촉직위원이비율이법정권고수준에안맞네요.

네.위원이아까말한세분은당연직이고,그다음에변동성이있는위원이있기때문에지금세분이다남성이기때문에여성비율이지금0으로나오고있습니다.

아니,순천시정보공개심의회도전부다여성비율이적어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저희들이대학교수나이런부분들이오기때문에변호사가이앞에한분이있었는데변호사한분이임기가만료된이후에변경이됐습니다.

꼭변호사나교수님이해야되는것은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을초청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방금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부분은저희들이정보공개처리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여러부분을검토해야되기때문에전문가들을위촉하고있습니다.

세상이여성사회진출이굉장히안많습니까?꼭변호사그쪽아니라도능력있는여성분들이많을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는그런위촉시균형있는성별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문을넓게확대해서좀보면많을것같아요.이런부분에종사하신분들이요.그렇게좀해주시고요.주민등록실거주자주소옮기기,이게과태료가얼마인데이렇게경감홍보를합니까?과태료가요,실거주자.

과태료는저희들이한5만원정도가부과되고있는데저희들이조사기간에따라서2분의1씩경감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한1년에3번정도사실조사를하고해서각읍면동에서실거주자에대한조사를통장님조사가끝나면각담당자가현장을조사해서그것을사실로판단이되면직권말소나또그기간에직권말소됐던사람들이다시등록을하면2분의1경감을하고있습니다.

아,2분의150%로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세대방문은그럼한3번정도한가보네요,이거할때.

네,그렇습니다.통장님들이직접거주지에사실확인을통해서아파트나,그다음에단독세대이렇게해서사실조사를하고있습니다.

내년에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혹시유령세대위장전입많잖아요.이런것에서대비해서라도좀이걸분석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꼭선거때만되면이렇게주소옮기는사람들많잖아요,살지도않으면서.

아,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도공문을통해서왔기때문에지금각읍면동에다가도위장전입에대한사실조사를강화하라고저희들이공문을발송했습니다.

예,철저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

간단하게한가지만얼른할게요.김태훈위원님이신가요,전가요?

아무나먼저하십시오.김태훈위원님하십시오.

김태훈위원님먼저하세요.

또우리민원행정과에인사를먼저드리게돼서감사합니다.우리과장님노고에또진심으로감사드리고,또민원행정과와함께일하고계신각유관기관파견직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어떻게보면민원행정과가최전선에서또그분들의말씀한마디친절,그리고또배려가시민분들에게는큰힘이된다는부분들또인지해주시고,또그분들덕분에순천시의행정에품격을높이는소중한가치가된다는점꼭기억해주시면서,또호흡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지금최근악성민원으로인해서폭언,협박,업무방해사례가전국적으로사회문제가되고있다는것을우리과장님께서는인지하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경기일보에악성민원인천행정복지센터공무원들피멍들었다.오마이뉴스에정부악성민원대책1년,시행해보니현실과동떨어져있다.여러가지상황들에대해서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힘들고어려운부분들에대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또이런부분들은단순한민원관리차원을넘어서공무원의안전,그리고행정서비스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공공안전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자료부분들을파악을했을때세가지정도부분을우리과장님에게한번질의코자하는데,최근3년간순천시에서발생한악성민원건수,그리고대응결과를통계로관리하고있는지.

저희들이악성민원이라고하는것은저희들이민원처리법에의해서지금하고있는데,저희들이보통전화가왔을때15분이상통화가지속되고했을때는일단사전예고를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1시간이상이됐을때는면담을중단할수있도록민원처리법시행령이작년2024년도10월29일날개정돼서시행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이잘인식을하고,이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고,그다음에아까방금김태훈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고질악성민원에대해서이렇게처리한것은저희들은크게순천시에서는발생하지는않고있습니다.

네,다행입니다.그리고또우리순천시민들또한품격있는분들이기때문에그상황들에대해서잘대처해줄거라믿습니다.그리고지금현장에서악성민원발생시에즉시분리조치,경찰연계법적대응하는직원도어쨌든사례는없다는거말씀으로인지해도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어떻게보면이런악성민원부분들이없기때문에평온하게일적인부분들이있으시지만,요즘전화로인해서또많은피해를입으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직원들에대한사항들은우리과장님께서꼭잘염두에두시고대처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우리직원의인내에기대는행정은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는점을또말씀드리고싶고요.또이사항들에대해서어쨌든과장님께잘대처해주시고,민원행정과뿐만아니라순천시전직원들에대한사항들까지같이수렴해서진행하시는부분이죠?

네,그렇습니다.

그거잘대처해주시면될것같고요.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지원문제입니다.또연계된부분들이있을겁니다.민원창구직원뿐만아니라순천시민을대상으로대처하는감정노동,반복적인언어폭력,높은책임부담속에서근무하고있는우리직원들에대한상황들인데,심리상담부분은선택적복지부분은아닙니다.근무안전을위해서필수보장치라고생각하시고,이심리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잘대처해주시면될것같은데,우리과장님께서염두에두시고계셨을때혹시상담이용에대해서인사불이익이라든지조직내낙인에대한우려부분들은없을것이라고믿지만,확여이런상담을통해서또발생하는우려사항들은우리과장님께서는따로언급할사항은없으시죠?

네,그렇습니다.공무원심리상담에대해서는저희들이작년도2024년도행정사무감사때김태훈부위원장님께서지적한사항들을설문조사나지원체계에대해서강화를통해서2025년도에는더지원을강화하고있으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불이익은전혀없습니다.

네.금방말씀하셨듯이내년에새롭게또이자리에앉아계시는분들에게는저언급을해주시면서정책이잘보완대체하고있다는점을꼭강조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오늘감사이후에어쨌든우리순천시가악성민원에대한부분을잘대처해주시는부분들에대해서언급해주셨지만혹여모를심리상담프로그램이용실태,또개선계획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또위원님들에게도수시로언급해주셔서우리가정책적인부분을같이논하는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는가생각합니다.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심리상담에대한지원은더욱강화하면서도그런개인정보에관한보호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항상건강유의하시고,우리과장님께서스트레스받지마시고요.항상호흡잘해주시면서같이호흡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숨쉬기가호흡을잘해야지만이건강한다는부분들이모두1차적인기초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민원행정과에서관리하는조례가몇개있더라고요.그래서내가조례를하나하나다살펴봤어요,민원행정과에해당되는조례들을.그중에2008년도에제정이되고,최근2022년도1월달에일부개정이된순천시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래서이조례의목적은민원상담인을위촉해서시청을방문하는민원인에대한안내와상담을하고,민원인의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이조례가만들어졌더라고요.그래서민원상담에는자격이있고임기가있습니다.직무가네가지가제출이되었는데첫번째는행정의업무에대해주민의상담에응하고안내,조언등을하는일,두번째는행정시책등을주민에게홍보하고,홍보에대한신뢰를증진시키는일,세번째는노약자·부녀자등민원인에대한무료대서,네번째민원상담활동과정에서행정제도및운영에관한개선사항이있는경우에해당부서장에게건의하는내용이있어요. 근데저는여기서지적하고자하는내용이세번째,노약자·부녀자등민원인에대한무료대서가있어요.그래서무료대서의대상자가노약자하고부녀자이렇게로특정이돼서제출이되었더라고요.

아,네.저희들이대서를할수있는민원이있고,구술민원으로서바로할수있는민원이두가지로나눠질수가있습니다.방금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구체적으로노약자나부녀자에대한부분을취약지역으로이렇게변경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야되겠죠.그래서이게글씨쓰는능력에대해서취약한사람으로그렇게해야지,노약자하고부녀자라고해놔가지고이사람들은글을쓸줄모르는사람들이라고조례에서담겨져있어가지고이거보고내가너무성인지감수성도없는조례인데다가이게2022년도에일부개정된조례인데너무세부적인내용을살피지못했구나그런생각이좀들었거든요?이것좀시급히개정하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또우리자치행정과를위해서노력해주신자치행정팀,마을공동체팀,시민참여팀,일사천리해결팀소속우리직원분들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본위원이제안했던여러정책적인부분들에대해서또실제시정에반영해주신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진심으로감사를말씀을드리고,공직자여러분들에게도같이호흡해주는그마음적인부분을또기억토록하겠습니다. 다만아쉬운부분은오늘오랜시간시민들의아픔과추모의뜻이담긴수해위령탑조성사업이아직까지마무리되지못하고완결됐다는보고자료를바탕으로질의를드리는부분이있으니까심도있게같이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상을먼저틀겠습니다.

네.

지금은기후위기로인해서집중호우와자연재해가일상이된시대입니다.과거재해를단순한과거사로묻어둘부분은아닙니다.이런피해가발생했는지,무엇을교훈으로삼아야하는지지속적으로기억하고경각심을갖도록하는것이지방정부의책임입니다. 1962년수해는순천의수많은시민들이목숨을잃은참혹한재난이었습니다.그희생자들을기리는위령탑은단순히조형물이아니라과거피해자를위로하고현재시민들에게재난의교훈을상기시키는매우중요한공공기억시설입니다.그런데지금처럼사람들이거의찾지않는곳,또접근하기어려운곳에방치하는것은과연기림이맞는가이부분에대해서고민하고싶습니다.이상태에서환경정비만한다고해서위령탑본래의기능이살아난다고보지는않습니다.더욱이순천시는사자상눈알정비같은조형물관리에는예산과행정을투입하면서도정작수해희생자를기리는위령탑의재비치요청에대해서는검토중,이전어렵다,환경정비로갈음한다며완결처리해버리는이런행정,과연순천시의주인은공무원인지순천시민인지다시생각하는시점입니다. 본위원은분명히묻고싶습니다.이일이죽도봉사자폭포정비한다면서22년하반기에778만5000원들였어요.사자상눈알을정비하는일적인부분에그거보다더못하는상황들이우리가논하고있는상황들인지되묻고싶습니다.순천시민의생명과직결된역사적재난을기리는위령탑의위치,그역할재정비하는것이보다행정적인부분에덜중요한사안일까라고본위원도고민을하면서생각을했었던사항들이었습니다. 한가지좀질의하겠습니다.그리고감사처리검토결과를보면주민과후손의의견수렴이더필요하다는이유로이전이어렵다고하셨는데,당시이러한의견수렴이일어나는간담회를했고요.또방금보셨던영상처럼2023년3월17일8·28수해위령탑이전준비를위한간담회를시의회소회의실에서진행했습니다.그리고그상황에서23년3월20일여수MBC지역뉴스에도보도가됐습니다.방금영상보셨습니다. 이이상의의견수렴을언제,어떤방식으로,누구를대상으로진행할부분인지되묻고싶고요.이부분에대해서순천시가아무런실질적인의견수렴에대한생각도없이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이유만으로이전을미루고,또이를완결처리한것은행정의책임있는태도라고보기어렵습니다. 본위원이요구한것은단순한이전요구가아니었습니다.기후위기시대에재난의교훈을잊지않기위한최소한의행정적역할을요청하는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사안이완결처리한것은사실상더이상검토하지않거나추진하지않겠다는비춰질수밖에없습니다.8·28수해피해위령탑이전에대해서앞으로재검토할의지가있는지를묻고요.두번째는지역주민과후손의의견수렴을언제,어떤방식으로또진행할부분인지집행부에서는언급해주셔야할부분이고,단순한환경정비가아니라시민접근성과교육,기념,기능을고려한실질적인재배치검토부분들은가능한지,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안을완결로처리한행정판단의근거부분이무엇인지말씀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몇가지부분들에대해서먼저답을듣고또진행토록할게요.

위령탑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현지도가보고,옮길위치에대한부분도저희들이조곡동에한번의견수렴도해보고그랬습니다.그런데거기로옮기는걸원하는분도몇분계시겠지만,또위령탑을그쪽으로옮겨지는부분에대해서반대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완결이라기보다는위원님께그때저희들이보고드릴때내년에다시한번더일단은가드레일을치고지금현재탑자체가너무나오래되고훼손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보수해서정리좀하고옮기는부분에대한부분은앞으로향후시민들의의견을더욱더해보고옮기자고저희들이그렇게합의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도당분간은그렇지만그러면내년에한번더선거끝나고협의해보자고그렇게말씀을하셨던걸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네.그말씀적인부분들완결과진행중과,여러가지검토중부분들은또다른의미입니다.첫째부분은완결로진행되면다음내년도에또이자리에계신분들의상황들에서는논해질지,안해질지는모르는부분이고요.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언급하셨던반대의견적인부분들을수렴하셨다고하는데데이터가있으시면빠르게제출해주시고요. 지금과장님부분과여기계신모든부분들을같이공유하고자하는내용이공공연구자료들을바탕으로대한민국에서자연재해사망자수를전체사망자수및인구대비비율측면에서대략추정하는내용이있습니다.1990년부터2008년까지기상재해,홍수,태풍,폭풍등의사망자는총2045명입니다.이부분들에서홍수로966명,42.7%가돌아가셨고요.태풍,폭풍나머지순으로자연재해사망이많았습니다.사망원인으로는익사가60.3%,상사댐붕괴19.7%,건축물붕괴등구조붕괴가10.1%로보고되고있습니다. 2000년인구부분은5000만명이라고가정하면연간사망자는약25만에서40만수준일때인데이중재해사망자부분이100명안팎이었다고본다면전체사망자0.03%에서0.1%수준이라고계산이나오는데,본위원이이상황들에대해서언급한상황은뭐냐면1962명8월27일,28일집중호우224명의순천시민들이돌아갔어요.1692동의가옥이완파됐고,유실3030가구1만3964명의수재민이발생했습니다.수치부분들에대해서비율이낮음에도불구하고순천시는많은아픔을겪었습니다.이부분들에서같이고민하자고했음에도불구하고어떤상황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계속적으로이상황들이연기되고,추진중이고,진행중이고그부분들에대해서추정은가능할수가있습니다.왜냐하면우리초창기때또이기초자치단체장님도그자리에가서참배하면서상황들을체크하셨던부분들이있습니다. 우리가함께,우리과장님여기에계신분들은다태어났습니다.그리고삶에있어서자연사로가실분의예측되는부분도있지만또여러가지상황들에대해서예측불허한부분들이있습니다.돌아가신분들에대해서예를차리자는부분들이무엇이잘못됐는지,그리고그것을기리면서다시는순천시에나타나지않아야할,일어나지않아야할이사안에대해서같이고민하자는부분인데이거에대해서예산적인부분이얼마나수십억이들어갑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같이고민하고,또이것에대해서같이논하고그런상황들에대해서언급한상황들입니다. 우선과장님의책임적인부분들은아닙니다.왜냐하면담당자이시기때문에이상황에서같이말씀을하실수밖에없는부분이고요.저도페북에글을올렸던부분이기억하지않은재난은반드시반복된다고올린부분이있습니다.순천시가과거의피해를외면하지않고시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으로두는가치의도시라면결코이사안은완결로끊어낼수없는문제인부분의본위원이언급한사항입니다.우리과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시면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그부분은완결이라기보다는저희들이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더시민들의의견도묻고좀더좋은방법이있으면….

시민들의의견적인부분이어떤사항인지를추상적으로언급하지마시고,구체적으로계획적인부분들에대해서언급해주시고,이책자에완결이라고표시된부분들을다재수정하시든지해서….

그렇게하겠습니다.

논의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그러면이사항들에대해서다시재논의하고자하는부분들,또우리과장님이다른부서에가시고큰역할을하실지는모를수도있습니다만꼭이점은기억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부분은철도관사마을거점시설운영에관한사항인데다른위원님들도고민하고계실겁니다.철도관사마을게스트하우스이용객이2022년247명,2023년81명,2024년49명으로3년연속급감하고있습니다.또2025년집계는진행중일부분이시고,이사항들이단순한일시현상이아니고운영구조자체가실패로봐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우리과장님,이상황들에대해서먼저…‧.

게스트하우스말씀하시죠?게스트하우스는저희들이2022년에는247명,그리고2023년에는81명,24년에는49명이었습니다.근데게스트하우스도관사1·2호와같이색다른녀석들이라는협동조합에위탁해서맡기고있었는데,관사1·2호는운영이잘되는반면에게스트하우스는찾는분들이거의없었습니다.그래서2024년7월에계약기간이만료되면서그때부터이용자가없어서게스트하우스를어떻게리모델링해서고객들이찾을수있게해야될것인가고민하고있는중에기획실에서에코칼리지사업을하시면서게스트하우스는학생들숙소로사용하고,레지던시는교수숙소로사용하고지금12월달까지는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현재.

그학교숙소라든지교수님들에대한부분들이있다면무슨교육부서,또교육청이라든지또상황들에대해서협업하는부분들이있으실까요?

네,지금하고있습니다.

협약을통해서진행하는부분들로해서,그러면협약서에대한부분들도한번제출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순천시에서진행하시는부분들이금방처럼어떤계약만료부분들이되고,또타부서에협업을통해서여러가지학교숙소라든지이용하신다고하는데,우리가단순숙박중심의운영방식부분들에대해서경쟁력을상실했던부분입니다.그리고또이런계획적인부분이있다하더라도지속적으로철도관사마을에대한역사적인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점꼭염두에두시고,그철도박물관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서도조곡동지역동사무소앞에아이들이이용할수있는철길부분에철도부분을좀설치한부분이있어요.

예.지금하고있습니다,포토존이랑그거랑.

그럼박물관적인부분들로해서방문하는학생들에게도,또어린아이들에게도체험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그것도활용을하셔가지고또유아든,아동이든,청년이든,또외지에철도에대한그리움을바탕으로오신분들에게또이미지부분들도같이호흡해주신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예전에본위원이언급해드렸던철도관사마을과중앙로상점과연향동카페거리,또패션거리여러가지부분들을같이연계투어코스로또염두에두고해달라는말씀도드렸습니다.

네.그래서저희들이지금관사1·2호관사업체와연계해서순천만정원,원도심관광지와연계해서2박3일체류형코스도지금개발하고있고요.또죽도봉공원치유산책로를통해서프로그램도운영하려고서로협의중에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노력하고있고요.지금철도포토존만들고있지않습니까?그거해서철도거기서포토존도하고,역사플랫폼설치도하고있고그러거든요?그런거랑다연계해서정말우리철도마을이관광거점으로다시살아날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우리과장님노고해주신부분에대해서우리모든사람들이다인지하고있습니다.단지어떠한정책을결정하는데애로사항이있으실거라고또추측도합니다.그러나우리가기림,이사안에대해서는우리또한차후후손들에게또평가를받으면서,또아픔을위로받으면서나아갈부분이있습니다.이수해위령탑에대한부분들은꼭기억해주시면감사하고,또관사마을적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언급하셨습니다만이시설을유지할것인부분이있다면구조를버리고전면전환할부분들에대해서도같이고민해주시는부분,또이러한명확한방향적인부분을오늘언급해주셨으니더활성화되는그런사업적인부분을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께하겠습니다. 좀전에우리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께서게스트하우스철도박물관에대해서여러가지로말씀하셨는데요.게스트하우스하고철도관사1·2호하고는틀리잖아요.

네,맞습니다.

가격은어떻게됩니까?

게스트하우스는지금현재숙소로사용하고있고요.관사1·2호는주중·주말이좀가격이다른데1호는17만원에서20만원까지,또2호는20만원에서27만원까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것도말을들어보니까여름성수기때는27만원이아니라40만원씩달라그런대요.

40만원까지요?

그런말이있거든요?

아,그래요?

이런거철저히확인하시고,이시에서운영하기때문에그런바가지요금은정말안됩니다.인식이나빠지니까그런데염두에많이두시고요.또철도박물관은거의유치원애들이많이온답니다.

네,맞습니다.

그럼순천유치원이오는데광양유치원도오고이런식이라서지금직원들8명뽑아도거의그분들이유치원보모역할정도한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해설사들이요?

예,그런역할을좀하고.그래서그렇게애들이많이온데는안전사고도굉장히우리가유념해야되잖아요?그래서그런거에도좀많이신경써주시고요.이게스트하우스가,제가철도관사1·2호는가보니까숙소는참좋데요,안의시설도좋고.그니까여기는쉬는공간이되는데게스트하우스는그냥건물위에들어있기때문에쉴수있는공간이아니라서게스트하우스같은경우는가격을저렴하게해서우리역전의청춘창고나이어서올수있잖아요?청춘창고에서도바로넘어오면그중간길오면바로게스트하우스하고연결이돼요.그런걸많이신경써서투어코스그쪽으로아까우리과장님체류형코스나죽도봉공원치유프로그램이런것이굉장히이게좋을것같아요.근데이게활성화되도록이새로운투어코스개발을해야될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기존갖고는안될것같습니다.이점적극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40페이지에자원봉사센터참좋은사랑의밥차이거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지난번에도한번나왔어요.사랑의밥차운영을혹한기하고혹서기에어떻게할수없냐해서그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은5개월하고있잖아요.어떻게하고있습니까,운영을?5개월쉬고있죠?

지금사랑의밥차는본래운영취지는재난재해발생시수해민,현장복구인력,자원봉사자들에게긴급하게급식을지원하기위해서실은목적은그렇습니다.근데지금현재우리의료원에서하고있는사랑의밥차는어떻게보면나눔으로하고부가적인거거든요. 근데이제올해도24회해서8개월동안해서한7700여명이식사를하셨습니다.그래서12월달부터2월달까지3개월혹한기에는쉬고,또7∼8월달무더위때는쉬고5개월을쉬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자금자체가IBK기업은행에서3100만원,그리고희망철도공단에서1000만원그렇게해서4100만원후원을받아서있거든요.근데현재는후원이갈수록IBK거기서조금줄어드는형편이고,그전에우리장경순위원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질의가있었습니다. 어떻게할것이냐,5개월동안혹한기,혹서기5개월동안안할때어떻게할것이냐를저한테질문을하셨어요.그래서저희들이자원봉사센터하고협의를한번해봤습니다.그랬더니여름에는너무무더워서식중독우려도있고,겨울에는추운데거기야외지않습니까?야외의자에서앉아있으면먼지도많이날아들고너무추워서그래서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우리가예산을지원하면해줄수있냐하고여쭤봤더니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이그때는본인들도휴식기를갖고싶다는그런의견을주셨습니다.그래서그렇게현재그런상태고.

그런상태이죠.그래서시민들을,주민들을보면의료원로터리공원,의료원안에서공원에서하잖아요.참하루에11시부터배식이이루어지잖아요.반응은참좋죠.그지역의어르신들뿐만아니라지난번에그때날씨가추웠을거예요.비가왔을거예요.근데동지죽을나눠준다,나눔을한다해서어르신들이버스를타고가시는모습을봤어요.그래서그어르신들은얼마나그하루를,매주화요일날하잖아요.기다리실까이런마음이부모의마음으로,자식의마음으로들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사실은없어서,식사를못해서가신것은아니겠지만그래도그런정서가아직도남아있다이런마음에서사실은그러면혹한기하고혹서기에운영을못하면예산은그래도어느정도돌아간다라고제가보고를받은것같아요.그래서지금기후변화에따른운영리스크나이런부분도혹시해보셨는지,앞으로는실내로이동해야만하는경우가많이있을것같아요.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셨는지요.

그부분도저희들이한번이야기를나눠봤습니다,실은.근데그때도시락을한번나눠보면어떻겠냐했는데도시락을나누면어느공간이필요하지않습니까?추우니까밖에서는안되고,어떤공간을마련해야되는데그부분이있고,도시락을드려버리면바로거기서드시면좋은데집에여름같은경우는갖고가서저녁에드시다가뭔탈이나면또그런부분도있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하더라도이런공간을먼저마련해야될부분이있고. 또한가지방법은관내반찬봉사를주력으로하시는그런봉사단체가있거든요.거기다가특별보조금같은걸좀줘가지고거기서하면어떻겠냐하는그런의견도혹시또나왔었고,지금조곡무료급식소나또인근노인복지관그쪽으로연계해서드시고싶은분들은그쪽으로연계해서한번드시게하면어떻겠나하는그런의견들도나오고했는데,종합적으로저희들이이부분들은자원봉사센터와서로협의해서좋은방안을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사실은지역사회와연계해서나눔을하시는거잖아요,이사랑의밥차가.그래서과장님말씀하셨듯이복지관이나종교시설도좋고,자원봉사센터하고연계해서지역사회하고연계해서이문제를5개월동안식사를제공하지않으니까좀길잖아요,사실은.그래서이거를좀다할수는없어도검토를해줬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사랑의밥차는사실은복지대상을선정하는방식이아닌찾아가는방식으로전환해야된다는생각입니다,저는.그래서우리과장님의성실한답변과열정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지난제가11월28일순천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거연관해서질의를해보겠습니다.지금우리자치행정과로해서지금조례가부서로돼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조례알고계시죠,과장님?

네,맞습니다.알고있습니다.11월28일날통과했습니다.

그래서제가간략하게만좀정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균형발전이란순천시지역간발전기회를균등하게부여하고,지역특성에맞는발전을통하여시민의삶의질및지역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말한다.발전지원대상지역이란인구감소율,소득수준등생활환경과개발여건등에서발전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이필요한지역을말한다. 그리고제3조에는순천시장괄호하고이하시장이라고한다지역균형발전을추진하기위하여종합적인시책을수립·추진하고,필요한예산확보등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라고돼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은조례명에따라서다알고계실것같아요.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는이조례에근거해서기간은얼마안됐지만한달좀못됐어요.어떻게좀생각하고계시는지과장님한테한번말씀듣고싶습니다.

저희과에서조례가제정시행이됐기때문에,이조례에근거해서지역균형발전5개년기본계획을내년1월중에아마수립을할겁니다. 그리고그기본계획을토대로해서연도별시행계획을마련하고,각부서에통보도하고시행해서거기에나오는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생활SOC확충이라든지주민숙원사업해결그런것들을단계적으로저희들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또균형발전위원회,그위원회도저희들이한12월중에구성을하겠습니다.구성을해서저희들도기반도갖추고요.위원님께서중요하게생각하는것을저희들도깊이인식하고,또읍면동이고루성장하고시민들이전체적으로체감할수있는그런균형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들이세심히한번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사실은제가원도심이기도하고복합도시인데,사실은조례제정을왜하게됐냐면이재명대통령님시정연설에서지역간의균등한지,안한지지역별평가용역을해봐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아,우리순천시도원도심이많잖아요.그래서분명히차이는있는데이거를어떻게해야되냐해서이조례를제가제정을하게된거고요. 그래서제가조례는됐는데어느정도과에서어떻게진행을하고계신지궁금해서이자리를통해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그래서제가하고싶은말은사실은균형발전은모두에게동일한게아니고문제가가장큰지역에먼저집중하는과정이라고봅니다.그래서원도심의원으로서도순천시균형발전할수있는바탕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해서제가그조례를제정을했던것입니다.순천시에서도우리과장님도,국장님도적극적으로이조례에대해서검토해주시고지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순사건에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여순사건사업이제가자료는2023년,24년,25년도예산내역하고내년에어떤사업을하고자하는가이4개를비교분석을해봤습니다.그래서순천시가진행을쭉추진해온사업들이여순사건주관입문행사가22년도부터쭉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고,예산도조례가만들어진이후에일부또상향이되어서내실있게운영하려고노력하고있는것보입니다. 여순사건청년서포터즈사업도역시예산이들쑥날쑥하는것보다는2000만원예산이고르게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고요. 유족의삶이야기라그래서여순사건에대해서자라나는학생들이,미래세대들이제대로알게하기위한사업들로초등학교,중학교에가서그동안어떤삶을살아왔는지,어떤일이있는지알려주는사업을잘하고계시고요.그리고입문행사,최근에는여순사건역사관이전리모델링이중요한사업으로제출이돼가지고작년,올해좀노력을많이하셨던것같습니다. 그리고유적지는2019년도부터2023년도까지해서유족지가지금현재33개소가만들어져있습니다.저는다만아쉬운부분이이사업예산이전부다국비,도비,시비,전액국비이렇게예산이만들어져있어요.그래서사실조사단운영같은경우는전체가국비이고,또올해는잦은퇴사도있었더라고요.그래서갈수록안정되고순천시자체예산이있었으면좋을텐데,시간은자꾸지나가는데국비와도비에많이의존하고,조사단의퇴사도있고이런상황의원인이무엇일까.좀더적극적으로여순사건사업에관련해서보다깊이있는고민과제안,그리고새로운사업의발굴들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의미에서말씀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신가요?

예,맞습니다.저희들이기존에해왔던사업도중요하지만새로운진상규명도거의사실조사도마무리돼갔기때문에새로운사업도발굴해서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우리시비뿐만아니라도비까지같이해서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으면하려고저희들이심포지엄같은거,안했던그러한사업있잖아요.그런것도도에다신청을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유족해설사양성사업그부분도같이도에신청을해놓고있거든요.그래서다양한방법으로다른시군과비교해서좋은사업이있으면벤치마킹도하고,또새로운사업도발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유적지안내도설치개수가지금33개예요.근데이게19년도부터쭉이어져왔던거고,23년도2개소를마지막으로33개소가됐고요.내년사업은이거정비하고잡초제거하고이렇게만잡혀져있어요.근데순천의여순사건이33개소만있는게아니라여러가지학살지역으로부터시작을해서어떻게보면곳곳이여순사건하고관련된내용들이많이있고,또여순사건에관련한다크투어도진행되고있는상황이긴하나좀더발전된모습들이있었으면좋겠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노력하신다고하니내년에는유적지도좀더개수가늘어났으면좋겠고,유적지정비는성실하게잘하시는거같기는해요.근데좀더연구된축적들이많잖아요.지역에순천대10·19연구소도있고,또범국민연대라는조직도있고,유족회도나름활발하게운영되기위한노력을많이하고있고,역사관도이전하기위한리모델링거의다마무리됐잖아요.

네.12월중순경이면완료할것같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순천에오신분들에대해서해설사사업도적극적으로하려고하는마당에기존에있는자료가자꾸반복되는것은옳지않은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그래서자료를축적물로잡아뒀으면좋겠고요.그리고진실과화해위원회2기가마무리하고3기를새롭게출범하고있고요.여순항쟁진상조사보고서작성계획단도새롭게구성이되어서이분들이진상보고서작성을할경우에순천의자료나내용들이많이서로교류가되고,제안도저는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그과정에기존에순천시의여순항쟁에대한역사적배경이라든지,학살지라든지,그리고전투가있었던거라든지이런자료들이꼼꼼하게잘정비가되어야될것같아요.근데그런흔적들이행정에서잘보이지않아서그역할을많이집중해줘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좋은의견주셨고요.저희들이그런부분들이진상보고서에다담길수있도록또한번살펴보겠습니다.

네.그다음에순천시조례중에어떤조례가있냐면은요.순천시민주화운동기념에관한조례가있거든요?이게22년4월에제정이됐어요.이조례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근거해서만들어진조례이고,순천지역에서발생한48년8월15일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현재까지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권위주의적통치에항거한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신장시킨활동들에대해서기념하고,희생자를추모하고,기록하고,계승하고,기록물을보존하고활용하며,시민참여운동에대한기록사업도하고,이것을교육및홍보,전시·출판·학술·문학사업,시장이출판한다고인정하는,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들이민주화운동기념사업조례내용에해야될사업내용으로담겨져있어요. 그래서최근에80년5월에도청에마지막으로남아계셨던김영철이라는분이순천의금곡동생각에표지판도설치를하고,이분의삶을기리기위한조그마한행사를했었어요.그래서그분이금곡동출신이고,별량면사무소에서실제로근무를하셨었고,그래서이분은스토리텔링이든,그리고87년6월항쟁에대한순천의역사,사진,자료이런것들을잘모으는역할도순천시가함께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하지않으셨던것같아서꼭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자치행정과에서사회단체공익활동보조금으로지원받는단체들이좀있어요.

그렇죠.

단체들이보니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순천시협의회가있고,사단법인전남동부피해자지원센터가있고,한국자유총회연맹순천시지회,바르게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새마을운동조직지원에새마을운동에대한부분이렇게있어요.그리고청년연합회도있고그러는데,이단체들,그니까공익활동보조금을준단체들중에일부단체는순천시지회,지부이런형태로있는단체들이있어요. 근데제가관련중앙단체들의정관을보니까개정들을수차례해가면서처음에그단체가출발했을때에시기의정치적상황,또국민운동의방향,또앞으로해야될사업내용이런것들이중심이돼서정관이만들어졌을것아니에요.근데이것이1960년대이지만지금은2025년이다보니정관들을수차례개정이되어왔었어요,중앙단체는. 근데순천시단체는정관들이개정되지않은단체들이몇개좀있더라고요.

아,그렇습니까?

그래서그것좀점검좀하셔가지고단체들이정관개정을해서현재의상황,현재의국가시책,그리고순천의상황에맞게적절하게자기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정관개정을서둘러주셨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이제구체적인단체를거론하기에는단체의명예도있고그러니제가그건삼가겠고요.그래서정관을전체적으로한번다점검하셔가지고행정지도를꼭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