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처리결과,그리고공모사업추진내역,특수시책및수범사례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미래산업국지적사항은총35건으로33건은완결하였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책자126쪽부터신성장산업과소관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13건으로모두완결하였습니다. 먼저126쪽각종위원회정비및위원회구성적법여부재검토및반복적지속적위원회위촉직구성지양입니다.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올해3월구성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도관련조례와설립취지를철저히준수하여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7쪽명확한투자유치기업기준정립입니다.올해9월에일부개정된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맞춰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도개정을진행중입니다.앞으로도관련조례에근거하여기준에부합하는기업과협약을체결하고보조금지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순천시와기업간MOU체결에따른사후관리철저입니다.고용극대화산업체보조금지원기업의사후관리를위해현장방문등을실시한결과정상공정을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의회와긴밀히소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8쪽입니다.순천시투자유치기업중복지원지양입니다.전라남도및순천시투자유치조례에따라중복지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급에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보조금지원관련부서등과사전협의하고위원회의심도있는심의를통해중복지원되지않도록적극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기업지원형평성확보입니다.전남테크노파크와유기적인협력을통해사업별지원대상관리및점검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또한순천시에서추진하는각종기업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다양한기업이지원사업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9쪽순천시지원기업에대한지역사회환원방안강구입니다.투자기업과MOU체결시지역생산품구매,지역기업이용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노력을MOU에명시하고있습니다.향후투자기업의MOU체결사항이이행될수있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해룡산단(2-2)사업추진철저입니다.사업주관인경제자유구역청과시행사에게사업추진현황및보상계획등에대한우리시와주민들의의견을지속피력하였습니다.산단내부간선도로예산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경제자유구역청과협업하겠습니다. 다음130쪽박람회공식음료판매홍보활동강화입니다.고향사랑e음홈페이지를비롯해판매처를22개소로확대하였으며,음료홍보및체험행사를12차례추진하였습니다.향후에도분말,환등으로제형을다양화하고판로를다각화하여판매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1쪽민간투자사업에대한통합적관리필요입니다.현재순천시민간투자사업은관련개별법에따라서해당부서에서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민간기업신규투자유치시관련부서및의회와적극소통하여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내실있는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올해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총3회,서면포함하면8회가되겠습니다.걸쳐서대면심의를하였고앞으로도심도있는심의를위해대면심의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2쪽기금의효율적운용방안검토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의여유자금은현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여시금고정기예금기준금리중가장높은수준으로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향후금리상향변경시더높은이율에예치되도록유동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다음해룡산단입주기업관리철저입니다.현재체납액의일부는분할납부를통해상환되었으나잔여분에대해서는8차례독촉을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납부가이행되지않아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기관에미납금보험금청구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업체에입주계약해지등의행정절차를검토할예정이며향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133쪽첨단산업과소관입니다.첨단산업과지적사항은총6건으로4건은완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133쪽순천만잡월드재개관준비철저입니다.순천만잡월드는5월31일재개관을하였습니다.이를위해전반적인운영체계를정비하였는데요.한국잡월드등직업체험시설을벤치마킹하고청암대학교,순천교육지원청등전문가자문을통해신규콘텐츠를보강하였습니다.또한운영인력의전문교육을32회실시하여직무역량을강화하였으며,재개관이후방문객이용활성화를위해테마별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내실있는운영으로체험객이만족하는순천만잡월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34쪽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관리철저입니다.2024년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공모선정에따라2024년부터2025년까지2개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로봇콘텐츠및미래기술체험,교육등을추진하여인근지자체및관광객의방문이높으며올해9월협동로봇및커피로봇등8종의로봇을추가도입하여운영중에있고,최신트렌드를반영한로봇교육을주2회운영하고있습니다.공모사업이끝난이후에도로봇콘텐츠업데이트와트렌드를반영한로봇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로봇교육과학관을활성화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5쪽메타버스와현실을연결하는콘텐츠개발입니다.올해순천시지정과제인순천특화XR융합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디지털기반직업·환경체험콘텐츠로서우리시정책방향인웹툰·애니메이션콘텐츠관련으로각광받은직업인웹툰작가를비롯한여러직업을홀로박스안의내가경험해보는XR기술을담은체험기기이며콘텐츠개발은완료단계이며연내설치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공공분야드론활용기반개선입니다.드론자격증보유에대한상시학습인정외에도추가인센티브제공방안으로드론자격보유직원에대한심화교육지원과업무에드론운영성과가있는공직자에게는마일리지를주고그에따른포상방안을검토및도입예정이며앞으로도효율적인방안을더검토하겠습니다. 다음136쪽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전남메타버스지원센터는실감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및시제품제작지원등을통한기업성장지원과지역주민을위한실감콘텐츠아카데미등교육제공과전시체험콘텐츠를운영중입니다.또한매주지역주민친화를위한메타버스체험의날을운영하고지역행사와연계한메타버스전시·체험프로그램을운영중입니다.입주기업중와이그램은2024년대비2025년1명을고용증대하였고,2026년에는사업확장으로추가고용예정입니다.파이솔루션은2024년,2025년고용실적이동일하며고용실적관리및지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7쪽자율주행차운행개선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과연계한미래모빌리티실증사업으로2023년,2024년2개년도에걸쳐서자율주행차를시범운행하였습니다.운행과정에서교통혼잡을피하기위해출퇴근시간과공휴일,길이미끄러운우천시를피해운행하였으며,차량이동시에는가측차로를이용하였습니다.또한운행시기존대중교통과의충돌을최소화하기위해교통정책과와운수업계와3회이상협의하였으며국토교통부에자율주행차속도향상을건의하여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138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12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138쪽이동노동자쉼터개설적극검토입니다.타지자체견학등으로의견을수렴한결과한정적인이용자와관리예산및야간범죄발생우려등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우리시는시내버스승강장에온열의자와에어커튼이설치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이이동쉼터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9쪽생활임금지원적극추진입니다.생활임금은시소속근로자,출자·출연위탁업체근로자에게만적용이됩니다.지속되는경제불황속에서더많은시민들에게안정된삶을지원하고취약계층과청년층의공공일자리를확대하여실업해소를위해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0쪽승주시장시설현대화사업원활한추진입니다.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과연계해서2025년명시이월된사업으로장옥등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부족한부분은더개선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사업수행가능한적절한용역업체선정검토입니다.용역업체선정시전문성과자격을갖춘업체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다음141쪽원도심로컬희망창업지원사업적절성검토입니다.창업자선발시기존상권과조화를고려하면서차별성을갖춘아이템이도입될수있도록심사기준을보완하고연관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사업을추진했습니다. 142쪽웃장주차타워관련주민민원해소노력입니다.방음벽설치공사와소음저감바닥도장공사를완료하였고유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143쪽「순천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에따른사업추진입니다.현재노동권익보호위원회및노사민정협의회운영을통해매년관내노동현안에대해논의중에있습니다.고용노동부공모사업추진으로지역거버넌스운영,산재예방그리고기업컨설팅,홍보캠페인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44쪽순천사랑상품권부정유통단속철저입니다.매년2회이상순천사랑상품권부정유통일제단속을실시하고부정유통근절시민홍보를강화하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모바일상품권판매를확대하여부정유통가능성을원천차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5쪽온누리상품권가맹점확대입니다.온누리상품권가맹등록절차안내와홍보에중점추진하여지속적으로가맹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다음은착한가격업소활성화사업적극추진입니다.2025년부터착한가격업소모집을연2회상시모집으로변경하여추진하였습니다. 다음146쪽신중년희망일자리사업추진다각화검토입니다.올해신중년희망일자리사업은기지원1개기업에더하여신규4개기업에대하여추가로지원하였고지속적인홍보를통해참여업체및근로자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7쪽이되겠습니다.시비매칭기업지원사업재검토입니다.도공모를통해대면및실사를거쳐기업이선정되고사회적경제연합회순천드림간담회를매월개최하여사업내용과추진방법에대해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지도및점검을정기와수시로실시하는등앞으로도보조금관련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148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지적사항총4건으로4건모두완결하였습니다. 먼저148쪽순천시민카드앱활성화입니다.올해시민카드에신대수영장회원정보연계및교류도시인증기능을추가했으며순천만국가정원1년회원권연동은순천만국가정원입장시스템재구축시행에맞춰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메타버스관련사무분장조정입니다.엔데믹후환경변화에따라메타버스이용자가급감하였고활용저조로IT기업및공공기관에서서비스종료하는등메타버스산업축소함에따라우리시도메타버스관련사업을취소하는등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였으며앞으로신기술선도를통한업무혁신과시민맞춤형스마트행정을지속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149쪽부서간원활한협업추진입니다.디지털트윈기반순천만습지조성시뮬레이션사업추진에있어보고회의사결정사항등을관련부서인순천만보전과,해양수산과등과협업하고의견을적극반영하여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찾아가는정보화교육확대입니다.원거리면지역정보격차해소를위해전년대비교육을확대하고자매월수강희망자를신청받아서경로당등찾아가는정보화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전년대비30%교육이확대되었으며앞으로도원거리지역주민이정보화교육에소외되지않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공모사업추진내역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28쪽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먼저28쪽공모사업추진현황은올해3월한국산업단지공단의일반산업단지환경조성패키지사업에선정되어사업을추진중입니다.총사업비34억6000만원의규모에3개년연차별추진사업이며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3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우리시는주민들의오랜숙원인복합쇼핑몰유치를위해전담팀을구성하고관련기관과공조체계를구축하여지난9월광주·전남최초로코스트코를유치하였습니다.코스트코입점으로연간1300만명의생활인구유입과250여개의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우리시는글로벌경기침체와관세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기업들의경영안정을지원하고자립기반을강화하기위해전남최초로장기재직근로자근로장려금,수출기업항만선적비를지원하고,전남최대규모의중소기업융자이자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이밖에도다양한기업친화정책과투자유치활동을펼쳐서기업과지역이함께성장하는지속가능한미래도시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다음은74쪽첨단산업과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먼저2024년대규모융합로봇실증사업입니다.순천로봇교육과학관로봇도입및운영사업으로올해는2단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단계사업비는10억5800만원으로국비4억5800만원,시비6억원이되겠습니다.올해는제조체험로봇,커피로봇등로봇8종21대를추가도입하였고전체적인로봇을감시할수있는관제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내년에는잡월드와연계하여유료운영하고전문성을더강화하여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지역연계늘봄학교지원사업입니다.순천교육지원청공모사업이며초등학생대상순천로봇교육과학관에서첨단산업을주제로교육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000만원으로전액도비입니다.매주토요일3월부터10월까지운영하였고총598명의학생들이교육을수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서비스로봇실증사업입니다.로봇교육과학관에서휴머노이드로봇을활용하여로봇교육을운영하고실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억600만원으로국비5300만원,시비5300만원입니다.매주토요일초등학생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고있으며10월말기준118명이교육을수강하였습니다.12월까지진행예정이고세미나등을통해사업에대한효과성을검증할예정입니다. 다음77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순천만잡월드직영전환을통한지속가능한운영입니다.순천만잡월드는민간위탁운영방식에서벗어나운영의공공성과지속성을강화하고양질의체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영체계로전환하였습니다.직영이후우주·AI·애니메이션등신규콘텐츠를도입해가족및학교,어린이집방문객의만족도를높여가고있습니다. 다음은115쪽경제진흥과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먼저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2023년중소벤처기업부와전라남도중소벤처기업과공모사업에선정되어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국비40억원,시비40억원등총80억원을투입해중앙동일원을중심으로상권활성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거점시설운영을통한체류형상권조성,창업인큐베이팅,소비촉진을위한문화콘텐츠축제개최,경관조명,조형물정비등상권기반시설개선을위한거리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3차년도에사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지원사업입니다.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을위한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사업비는국비1600만원,시비5000만원,총6600만원이되겠습니다.지역거버넌스운영,행복일자리거버넌스구축,안전한일터만들기등3대분야8개사업을통해근로환경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노동자가살기좋은순천을만들기위해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도비2억1800만원,시비7억2600만원,총9억4500만원사업비로3개사업을추진중입니다.율촌·해룡산단통근버스지원,기숙사임차비지원,중장년스마트스토어파워셀러스타트업등지역여건에적합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총사업비6억원으로지난10월최종공모에선정되었습니다.본격적인사업추진은2026년추진예정으로아랫장곡물동에아케이드를설치하여쾌적한전통시장환경을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19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15%특별할인판매입니다.올해1월과2월지역내소비를촉진하고지역경제위기에총력대응하고자역대최대규모의할인을실시하였습니다.경제위기극복및소상공인경영안정이시급한상황에서2개월간순천사랑상품권677억원을판매하여소비심리회복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179쪽디지털정책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우리시는제1회지방정부AI혁신대상에서공공행정분야에서높은점수를받아종합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AI자동화기술을선제적으로도입하여업무절감,효율을극대화하는스마트행정마련과생성형AI및챗봇을활용하여24시간멈추지않는국민소통으로더빠르고친절한행정을구현하였으며AI디지털전문인력양성을통해AI산업활성화및생태계를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내역,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미래산업국소관부서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원님들감사사항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과장님,편안하게하십시오.긴장할거없잖아요.예?

예.

제일똑똑하신우리신성장산업과장님이신데긴장하시지마시고,우리완결부터처리결과부터해보겠습니다.처리결과부터우리1-4127페이지처리결과와감사내용부터보겠습니다.순천시-기업간MOU체결에따른사후관리철저,완결로되어있어요.고용극대화보조금지급기업의정보변경에대한문제점검토및MOU체결할때의회와충분히협의를바란다,향후지속적으로,12월이다되고행정사무감사책자가이렇게안이제출됐는데향후지속적으로사업현장을모니터링하고의회와소통하며업무를추진해나가겠다,그런데우리처리결과18페이지에보면행정사무감사처리감사자료보면18페이지에의회동의여부해당없음.해당없어요,맞죠?

이거는투자협약할때사전동의.

그러니까사전동의없어요.그러니까사전동의없는데그후에도,MOU체결후에도의회와어떤협의도없었어요.무슨협의를했어요?어떤내용을어떻게협의했다의원들이자료요청할때도자료가늦게오고비공개다그렇게답변이와요.무슨협의를했다고완결처리를해가지고왔을까요?

이부분은그때당시에아마고용극대화보조금나간거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부분인것같습니다.그부분은감사지적이나질의그건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그런것들을통해서의원님들의궁금한사항을….

아니,이내용은순천시와기업의MOU체결때,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만아니라….

전반적인거말씀하신가요?

전반적인MOU체결할때의회에보고하고서로협의를해나가겠다,협의를해주라그런답변이지꼭한화만그기업만갖고하는것은아니에요.한화하고MOU체결계속일어나줄건아니잖아요.

전체적인부분을말씀하신가요.

예,한화는미리MOU체결다돼버렸는데무슨보고를해주라고할거예요.

일부이제,물론의회와소통은앞으로도계속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근데다만….

1년동안도소통안했는데앞으로무슨소통을해요.

다만MOU특성상기업의어떤….

내용을해주라는게아니에요,내용을.왜?비공개도있기때문에.그러면순천시와한화하고이렇게MOU를체결한다,위원님들알고계시라그런내용정도는협의가능한데의회는바보가되고있어요,지금까지.순천시와기업간MOU체결을SNS나기사를보고알고있어요.순천시의회거의바보를만들고의원들스스로바보를만들어주고있어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

앞으로일정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런부분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은공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공유를꼭좀해주시고이거는완결처리가된것이아닙니다.앞으로계속추진중입니다.완결아니죠?

예.

그다음에1-8과감사자료63페이지공통으로함께하겠습니다.해룡산단2-2사업추진철저이것도완결로되어있어요.뭘완결했는지완결내용도없는데완결로되어있어요.우리도로개선부담금몇년동안냈어요,도에,법정내용이라서.만약에처리가안되면이자까지받을겁니까,어쩔겁니까?이자받아야죠.몇십억씩을갖다가부담금을줬는데만약에여기보면사업지연으로연말까지상황판단후사업취소또는공영개발검토,안될때는그러면다시원점으로돌리실겁니까?

위원님말씀하신거일단은그업무가자체가경자청업무라는것을말씀드리고저희가지속적으로협의를하면서경자청에서어찌보면최후에는본인공영개발까지도검토한다고했기때문에저희는행정이하는일이라될것으로보고있고요.만약에되지않는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자부분까지도협의해서정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경자청에서사업을추진하면저희순천시는무조건따라가야됩니까?국가산단사업도도하고경자청에서진행하면시민들이원하지않아도저희들은행정은무조건시민을무시하고시민의삶의터전을빼앗고그렇게가야되는것이옳은방향입니까,정책의?

제가말씀드린의도는저희시도당연히그업무에협력하고해야되는데,다만일정부분에저희시가가지고있는권한에서한계가있다는점을말씀드린거고요.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남도,그다음에경자청,그리고국토부까지도계속해서설득이나아니면주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미래산업국에서노력을하지않았다저는그렇게보진않아요.몇번경자청도찾아가고도도찾아갔는지는알고있습니다,주민도만나고.그렇지만지금몇년간PF대출이부진으로기업의70%가부지의70%가매입이되지않아서거의실효성이없어요.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나이가80고령화가돼서돈도써보지도못하고돌아가실사람들이많이계세요.그러면언제까지이걸잡아놓을것인가제가몇년동안계속질문했던내용이거든요.그래도진행된사항은거의없습니다.

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가더경자청과적극적으로해결방안의실마리를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물며그부지에,2-2부지에,공동묘지에수천명의돌아가신분들이지금계십니다.그런데2-2산단이들어온다고해서화장을하고묘지를옮기신분들도많이있어요.왜?가만히계신분들은혹시나보상을받을까봐.그러면깨끗하신분들은미리그래도화장을하고납골당으로옮기신분도많고가족납골당으로모신분들도많이있어요.왜?행정에도움을주기위해서.근데수년간이얘기가나온지가벌써10년이됐는데수년간아직진행도못하고있어요.그렇다면얼른지역민들에게원상복구해서매수·매도할수있도록재산권침해적당히하시길바랍니다,과장님.

예,조기에해결되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예,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또처리결과1-10민간투자사업에대한통합적관리필요,의회와적극소통하며업무를추진해나가겠음,민간투자할때도의회와어떤사전협의도없고보고도없었어요.하물며상임위위원장,부위원장에게도없었어요.근데뭔답변을전부다완결로해놨어요?

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민간투자사업부분은사실은개별법이존재하기때문에저희과에서관리하는게조금애로사항은있고요.그래서전체적인통합관리는지금예산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답변을그렇게해주셔야죠.

아마이게답변이조금잘못나간것같습니다.

답변을그러니까올바르게해주셔야되는데다이런식으로우리처리결과를올려주면의회에서과연이것을인정해줄것인가그런것도판단하시고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1-13지금수년간그분은750BMW신차를타고다니는데아직도납부를못받고보조는받으려고열심히뿌리기업이랑받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과장님?

예,알고있습니다.

근데1년동안도전과장님때부터미납된거받으려고노력을했지만아직도못받고있어요.그렇다면이제와서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기관에보험금지급청구및이후입주계약해지등행정절차진행검토예정임,1년동안한것이고작이겁니까,답변이?

저희가8차례독촉을했었고,그다음에세네차례본인들을만나서이야기를했었습니다.그래서협의한결과,2024년분은올해지금납부를했고요,2025년분납부를안해서저희가이행보증사에최종청구를하겠다는통지를했었습니다.그랬더니그분들이12월15일까지만기다려달라고해서그때정리가안되면바로이행보증사에청구하는것으로최종정리를했습니다.

아,그랬습니까?

예.

그럼내년에는모든게다완결로나오겠습니다.

예,완결로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감사자료23페이지공사·용역·물품구입계약현황500만원이상에대해서몇건만하겠습니다.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신대배후단지개발및실시설계변경용역저희들이작년이맘때에본예산통과를해줬어요,1억을용역비를.근데아직도결과물이안나오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최종은나오지않았습니다.

그러기전에민선7기때,7대때,기초시장이있을때,우리전과장님이있을때경자청법이어쩐다,경제자유구역청법이어쩐다,산자부법이어쩐다,절대바꿀수없다,지구단위,하물며임종기전의장계실때도이걸풀라고해도절대풀수없다,하늘이두쪽나도풀수없다그렇게답변하셨어요,우리행정에서는.그래서의회도바보처럼그것만믿고신대주민들은다그것만믿고지금까지십몇년을그렇게살았어요.근데이번에대구경제자유구역청2023년도에지구단위변경이됐죠?

예.

그렇다면우리행정에서좀만더빨리발빠르게과장님이오시기전에더노력했으면팀원들이좀만노력했으면지구단위실시설계변경충분히더빨리가능했잖습니까?주민들이원하는시설,주민들이원하는부지결과물이나왔을거예요.근데늦게라도신대주민들에게좋은선물을주셔서감사합니다,연말에.근데결과물이아직도안나왔어요,용역결과가.너무미흡하게이제1년마무리하면서행정사무감사기간에그모든발판을준비를하고시민공청회를하고간담회를하고있어요.약간은보여주기식으로보인거예요.좋은설명회였지만저에게는행정사무감사놔둔1주일전에그걸했다는것은약간의보여주기식이었다,앞으로는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충분히,그사전절차가위원님께도말씀드렸다시피관계기관협의나법률검토나사례벤치마킹이런것들에대한그절차가있었기때문에조금늦어졌고보여주기식은아니었습니다.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과장님말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딱2가지만하겠습니다.29페이지하고30페이지5000만원이상신규사업,변경사항사업에대해서추가경정예산안에저희들이예산을통과해줬는데공정률이너무,12월이다가는데공정률이10%,15%,50%,10%,10%이렇게된사업이많아요.지금도진행해서많이,책자인쇄하기전에후로많이진행이됐을걸알고있습니다.근데12월에왔는데이공정률을보면잘못하면하자가나지않을까좀염려되는사업도있어요.과장님,잘점검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부서별불용액현황그다음페이지도보면면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5억2925만원을했는데집행잔액이2만8000원남았어요.혹시이2024년도불용액회계처리장부잘보셨습니까?검토해보셨을까요?5억8300에서얼마나돈을잘쓰고잘했으면2만8000원밖에안남았을까요?회계처리장부잘보시길바랍니다.

예.

아니면의회에,위원장님,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지원2024년도회계처리장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회계처리장부의회에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감사를진행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감사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감사를시작하기전에요,의사진행발언하나하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제가행정사무감사나시정질문을통해서자료요구를항상하죠.그래서공문을발송하고그러면매번우리의장님이정치적사유로그거를자꾸제재를가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번같은경우도제가11월20일날자료요구를했는데26일날늦게결재를해서사인을해서27일날집행부로내려가게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오늘아침에야제가자료를받게됐어요.그것도수없이독촉을하고여러가지의견을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은의원의정당한의정활동을방해한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특히의원이감시·견제를하기위해서이런자료요구를요청하는바인데그런부분도어떤의미에서는우리의장님의직무유기고직권남용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위원장님께서는이러한것을강력하게의장단에서나서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입니다.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6페이지,28페이지를보실까요.여기에서보면순천시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설계의경제성검토용역이중지가됐고,전남형균형발전300부지내기존건축물철거실시설계용역이중지가됐고,전남형균형발전300부지내기존건축물해체계획서작성용역이중지가됐습니다.또한도시첨단산업단지일원구거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이중지가됐습니다.여기서우선앞서3건에대해서중지사유를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식산업센터기존건축물철거공사처리용역은,아니,경제성검토용역은경제성검토는설계용역이완료되어야경제성을최종검토를할수가있어서아직지식산업센터설계용역이마무리가덜된상태라일단은마무리될때까지일시정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고요.

균형발전300대상지내기존건축물철거실시설계용역은일단은철거하기위한행정절차들을지금투자심사나아니면용역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어서일단일시중지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근데이거를제가살펴봤더니이미계약은했더라고요,이모든건이.

예,계약은해서….

그리고거기에서보면착공일시,준공일시까지다명시를했어요,계약서에.근데지금이러이러한이유로중지를시켰다고말씀하시는데그럼계약할때그거를모르셨어요?

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는당초의계획에서약간의입주기업이나이런것들에대한의사반영이나이런게있어서변동사항이중간에조금발생을해서그런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제가지금이사업에대해서몇가지묻겠습니다,지금자꾸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지식산업센터중투재심사통과했습니까?

예,통과했습니다.

2번째심사요?

예.

근데제가이사업을살펴보니까결국은지식산업그사업하고….

균형발전.

전남균형발전300사업이같더라고요,전체적인정책에서는.계속저희가생물전환바이오산업육성의그정책안에들어가더라고요.

예,어찌보면큰그린바이오산업틀안에있는유사한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다만지식산업센터는우리지역소기업,스마트업기업,그다음에조그마한기업들이지식산업센터에들어와서저희바이오재단이나이런재단하고연구활동을하면서기업활동을하는거고요.균형발전300은부지내앵커기업을유치해서거기에서바이오생산시설을갖춰서사업을운영하는크게두맥락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죠.맥락은크게2가지인데이정책사업은바이오산업육성이에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저는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사업이저희들혼란이왔었어요,저도.이사업을추진했다,저사업을추진했다하니까.그럼처음에이사업정책을처음에설계할때2개사업을같이한꺼번에묶어서사업을했어야된다고보는거죠.안그렇습니까?

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했으면굉장히좋았을것같습니다.다만지식산업센터는중소기업벤처부에서하는사업이고균형발전300은전남도에서하는사업이어서사업분리가이렇게각각사업비를따다보니그렇게투트랙으로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여기에서는일을하기위해서투트랙으로갔다그러는데이사업이정말타당한가등등을우리가보려면큰정책사업틀에서봐야된다는거죠.그래서보면여기에서320억,300이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럼제가봤을때는620억짜리예요,이사업이.

예,맞습니다.

그러면이자체는우리가타당성심의를받아야되죠,그죠?

예,다받았습니다,2개다.

아니,제가말한것은500억이넘었기때문에….

아,포괄합해서받아야된다.

예,그래야되는거죠.왜냐하면결국은이게2021년도부터진행되어왔던사업이잖아요,그죠.물론우리가안한이유는타당성조사를이행하려면여러가지조건이까다롭죠,그죠?

아니,각각의공모사업으로시기를다르게하다보니별도로간것같습니다.그러니까아까말했던지식산업센터가먼저그전에유치가되고나서또그거하나만나오면시너지가안되니까균형발전300사업을다시도에공모해서따고이런식으로해서그렇게됐습니다.

아니요,처음부터보고서를보면2가지것을같이설명을들어놨어요,저희들한테.

그린바이오라고큰틀이있기때문에….

그리고거기안에2가지를다같이넣어놨어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제가볼때이거는어떤물리적인것도그렇고저희들이그거보고연계해서그런인과성이있기때문에,왜냐하면우리순천시의입장에서는전체적인큰틀에서이사업이타당한가를심사를받아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지금도제가아까300균형발전있잖아요.거기에서도제가입주기업이있습니까물었을때기존에있는기업들이많이다들어가서옮겨가더라고요.

그거는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요?

예.

아무튼그렇기때문에저는처음부터이게정말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라전체적으로타당성어떤심사를받아야된다고보는거예요.우리순천시에서는항상그거를꺼리는이유가시간도많이걸리죠,이거하게되면,절차도복잡하고.그러다보니까항상매번이런식으로사업을추진하게돼요.

근데이것이조금위원님,특수한게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는그자리에처음부터유치를한게아니고당초에는외서에유치를했는데거기너무원거리고사업실효성이없다보니사업이중단되려다가거기보다는승주가좋겠다해서이쪽으로사업지변경을중앙부처승인을받아서옮겼던거였기때문에크게그런투자심사를제외하려고하는의도는없었다는점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의도가있든없든간에저는이거를재정의효율성을본달지,영향성을봤을때는이걸같이우리가살펴봤어야된다,투자심사를정확한,왜냐하면이심사는제가알기로아무곳에나받을수있는게아니잖아요.딱정해진곳에서두군데서해야되잖아요,그죠?

예.

상당히저희들입장에서는의원입장에서는공신력있는기관이기때문에이런큰재정사업을할때는절차대로지켜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그게맞는거아닙니까.

예,절차대로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래야지만향후이사업이완공됐을때도뒤탈이없는거아니겠어요?

예,맞습니다.

저는자꾸보고받을때마다이게뭐야?자꾸솔직히혼돈이왔었어요,제가처음에보고를받은,문경위에있지도않았었지만.그래서이번에이거를중지가됐길래이런부분에대해서왜중지가됐을까,이부분에서중지된이유도연관성이있기때문에중지가된거잖아요,사실,그렇죠?

아니,그건연관성은없습니다.왜냐하면지식산업센터는그대로지식산업센터로가고있고….

아니,아니,양쪽의사업에대해서의연계성이있기때문에저는….

단지설계부분이나그다음에철거하는데행정절차때문에지금중지를해놓은거지다른사유는특별하게는없습니다.

행정절차가뭐가지금안돼서하는건가요?

석면을먼저철거해야되는사항이있고,건축물외부보다는석면을먼저철거해야외부가철거가되지않습니까.그런것때문에조금중지가된거지….

아니,그런데보면해체계획서에대한중지잖아요.그리고또철거실시설계용역이에요.

예,그러니까그런부분은….

그런것들이다들어가있어야되는부분아니에요?

예,맞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행정적인처리,절차들에대한처리를하기위해서중지를해놓은거지어떤사업의연관,이지식산업센터때문에균형발전을중지해놓은건아니거든요.

저는왜냐하면이계약서를살펴본바에의하면요,계약을했어요,선급금을전혀안줬더라고요.

지금주민설명회하고나서그러고나서공사들어가려고….

그러면왜계약을해서업체를정해놨습니까?

왜냐하면업체를데리고같이주민설명회도,그래야사업자가반영을하고이래야되니까.

아니,업체가거기까지가는데그냥갑니까.돈을받아야지어느정도거기에대한비용을쓸거아니에요,운영비랄지사무비를.근데선급을전혀주지않은상태로계약은해놓고중지를시켜놔서.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건축과에서하고있는데그사유는세부적으로위원님께별도로그러면한번설명을드리라고하겠습니다.

제가고개를갸웃할수밖에없는사항이었어요.이미계약을다했었고,계약서에착공,준공일자까지다명시돼있었는데선급을주지않았더라고요.그럼뭐하러공고를내고계약을하고그렇게합니까.그걸안했더라고요.

다음주에저희가승주읍에가서주민설명회하는데그거하고하는걸로저는건축과하고이야기를했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

그러면그예산도그대로있겠네요,그죠?

예,있습니다.

그래서저는앞으로이런절차를이것은건축과에했다고자꾸말씀을하시는데그래도총괄적인관리는여기에서하실거아닙니까,그죠?

예,저희하고함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가묻고싶었던거고,계약은계약대로철저하게진행을해주셔야지중지될거뻔히알면서그러면계약을했다는거부터가문제가있다고보는거죠.

예,다음부터세밀하게살펴보겠습니다.

향후이런일이없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43페이지입니다.처음에3번기업유치를위한MOU등체결현황이세아제강을저희가2023년도에시설보조금을줬거든요.그때는MOU가안됐었습니까?

세아제강은지금아직지급을안했고….

아니,아니,지금기업유치를위한MOU등체결현황을보니까세아제강이2025년1월10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시설비에대한보조를2023년도에1억9400정도를했어요.

제가그자료는한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근데이거를기업유치를….

아,세아제강이기존에회사가있었고올해증설을해서추가로부지확보하고시설을조성했습니다,2025년도에MOU를다시체결해서.

그건알고있습니다.MOU체결을이때한거예요?

예,그때해서올해해가지고….

아니,그때시설보조금내릴때는어떠한투자금액이랄지고용인원이런것들을다받아서시설보조금을내렸을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근데그때는그러면그런협약이없었다가….

아니,그때는당연히,기존공장인것같습니다.제가2023년거라감사기간이아니어서….

제가아는게이부지는특히우리순천시는정말점이에요,들어간게.제가이거다작년에분석했던바예요.세아제강이다른이쪽에있고지금증설한부분은정말그부지가순천시의점정도로있는부분이에요.

지금2023년거말씀하시죠?

2023년도그렇고2025년도에돈을들인다고이렇게뭐가나왔었어요,그때저희들한테.그래서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당시에는이런게MOU가없었는데올해MOU를맺었나.

아니,그건아니고올해는증설한부분에대한추가토지매입하고공장증설한부분에대한MOU를체결했었습니다.

그러면이세아제강에대해서입지보조금을….

보조금이나갈겁니다.이제공장이다준공이됐거든요.저희가고용인원만확인하고최종확인되면보조금을집행할예정입니다.

예,그래서입지보조금을1억9700정도를또준다고쓰여있더라고요.

예,그건도하고같이분담해서.

근데저는그때유감스럽게세아제강에서우리가세입될부분이극히적더라고요,제가따져보니까.순천시부분토지는극히일부분이었기때문에,증설된부분이.

세아제강은추가매입한건순천시가100%고요,부지가.

아니,그러니까그게전체부지의….

예,맞습니다.

세아제강전체부지의….

아,전체본사,아,예.

정말조금이에요.그래서우리가가져올부분이그땅에대한재산세정도가져오겠더라고요,제가보니까.그건그렇고,그다음에고용효과에있어서한화에어로스페이스신규고용인원이10명인데순천출신자는5명이에요.그리고한화오션에코텍은18명인데순천출신이6명이었습니다.그당시자료에보면2024년도자료에보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60명으로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

예,맞습니다.지금한화는1단계시설준공을마친상태고,2단계시설준공이2026년10월정도에완료될예정이거든요.그래서일단1단계채용을했었고,그이후에추가채용이이루어질겁니다.

제가알기로여기는조립단이잖아요.

예.

여기에나온이수치가맞다고저는보고있어요.

저희가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계속인력채용문제때문에계속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행감보낼때는10명이었는데추가2명을더채용해서12명이고,2026년에41명을….

순천출신이몇명이냐고요.

41명을2026년도에할건데그중의29명정도를순천출신으로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근데위원님,이거는조금저희도채용절차법이있더라고요.그래서공식적으로어떤지역,성별,그다음에이런걸구분하기가….

그것을제가말씀드릴게요.한화오션에코텍도그당시에는530명으로됐었어요.

예,맞습니다.

근데지금고용인원이18명이고순천출신은6명이었습니다.

예,이것도2026년10월에준공하고지금현재공사중인거라….

아니,그러니까처음에우리가보조금을줄때이런걸로협약을맺어서보조금을준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겠죠?

한화오션은아직보조금이안나갔습니다.착수단계만나갔고,일부만나갔고.

그렇죠.일부나갔죠?

예,입지보조금만나갔고.

그리고협약을할때돈이지금들어와있죠?제말은협약때우리가이거를단적인예로로커스가1600억투자한다고협약서가나왔었어요.그거어떻게보세요?저는이런협약할때그걸제대로자료를저희들이파악하고받고이런협약서를썼냐는거죠.그래서고용창출관련해서도어떤구체적인계획서가있다든지,또는투자에따른기대효과가포함된자료가있다든지,무슨말씀인지알겠죠?있습니까? 또하나,이렇게될때는이돈을줄때는차라리우리가월급을우리순천출신고용한데다가주는게더나아요,제가볼때는.고용창출이이렇게미비하게이루어질정도면,순천출신이.그래서지금우리가조례에담겨있진않죠.조례같은걸개정을해서라도고용보조금을지역민채용으로어떻게한정을한달지….

고용보조금조례는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거기에서순천출신의어떤채용조건을제한을둔달지이런게보완되어야되지않을까요?이런돈을투자협약할때는고용창출을맺게된다,제가자료를보면요,올해같은경우도아까보니까1조3000억을투자해서고용창출이1300명이된다고나왔더라고요,지금올해보고서에가.작년것은1조2000억에1300명인데,또1000억이올랐더라고요.그러니까그러한것들을우리가언론을통해서봤을때정말장밋빛이잖아요.우리가항상보고할때우리는미래우주산업,항공이런식으로자꾸말씀하시죠,미래산업.제가볼때는얼마나허황되냐이거죠.실속이없다는거예요.그래서향후어떤투자를할때는그런식으로해야된다그렇게보고있거든요. 그리고입지보조금도우리가보조금법에나오는거토지대장을구가있죠?을구에.

예.

분명히우리조례에는없지만보조금법에의해서부기등기를꼭하시도록제가또말씀드립니다.그래서향후협약을맺을때는앞서말씀드린대로그런것들이디테일하게다나와서우리들이봤을때,아까그래서MOU때얘기를해달라,말라하는소리가,보고를해달라는소리가그런소리예요.

위원님이말씀하신거아까한화오션에코텍이나530명이렇게돼있는거에관한거는저희도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고,그래서사실은한화오션같은경우는530명이본사인원도,그회사인원도있고협력사까지포함해서그인원이었고,저희도이게2026년10월에지금준공예정이라저희도모니터링을하고있고연도별계획을중간,중간에계속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은위원님지적하신대로사업MOU체결부터그것들은챙겨가지고지속적으로해나갈계획이고요. 그다음에말씀드린대로순천고용인원은저희가문서상에순천지역제한을둘수는없지만지역가점이라도줘서채용할수있게끔은계속유도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실례로보면광양은막그런거줘가지고많이채용할것같은데거의저희하고똑같은비율로채용되고있고회사규정상내부본사총괄적인채용절차법에근거해서하는거라서일정의한계는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방향이….

아니,왜냐하면우리가이런보조금을내릴때MOU를할때목적이있었잖아요,사업목적이.

예,맞습니다.

유치를통해서경제활성화를시킨달지,고용창출을한다는게가장첫번째목적이었잖아요.근데이거에대해서는전혀우리가볼때미비하니까,미비한정도가아니라정말저조하죠.그래서특히이렇게됐을때이분들이얼마나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겠는가.우리는그걸믿고지금막대한돈을투자를해주고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거앞으로반영되도록하고,다만기업유치는단순한,물론고용도매우중요하겠지만지역경제나생활인구증가,그다음에지역전반적인산업에미치는영향도고려해서긍정적인측면도조금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사업중지된용역중에도시첨단산업단지일원구거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이있었어요.

예,맞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지금말씀을드리겠는데요.이게우리순천시에서의무부담을해야될사항이있죠,그당시에이동의서를낼때.

예.

어떤내용이었죠?

저희가하수처리상수도원인자부담금,그다음에공공하수도연결시키기위한하수관거비용,그다음에준공후에3년이내에20%정도매입하는것이정도가되겠습니다.

근데이사업이굉장히늦어졌어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2024년도에원인자부담금을원래추정금액보다도13억인가를더지급을했더라고요.

예,맞습니다.

왜늦어졌을까요?

위원님도아시다시피그전에굉장히주민반발도있었고그사업시행협의가늦어졌던것들은그때굉장히이슈가막되고플래카드도많이붙여져가지고그런면도있었고,또공사하다보면일정부분약간공정이늦어져서그런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아니,근데하수도원인자부담은가장기본설계였잖아요,그죠.우리가하수도설치….

아,그비용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

예,아니,그러니까결국늘어나는부분이처음에우리가지원동의안을의회에제출하고그럴때는아마31억원정도로했더라고요,제가살펴보니까.근데45억원을했던가,그죠,2024년도에?

예.

예,제가보니까는.그래서그렇게봤을때왜돈을그렇게….

보시다시피하수관거설치비용이나이런것들은시간이가면갈수록물가상승률이나이런것들이있는거고,그다음에원인자부담금또한하수도요금상승이런것들도있고이래서,또일부는100%명확하게예측을했는가에대한부분까지는제가보지를못했지만그것도약간의오차가있지않았을까싶습니다.

예,그건그러면이해한다그러고,원래사업주관은국토교통부나LH가했어요,그죠.

예,맞습니다.

근데지금늦어진이유를그러면구상권이라고하죠,그게그러면누구한테있습니까,책임이?

이거는책임이라기보다는어차피사업시행자가LH기때문에LH가늦어진부분에대한어떤향후의분양이나이런거에약간의부담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요?

예.

그러면준공후에미분양산업용지20%를지자체에서매입한다그랬어요.향후그럼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지금분양이전혀안되고했던2필지도해약했다는말이들리던데.

일단은2번했는데분양이됐다가포기하신분들이계시고해가지고LH쪽에서뭔가더강한인센티브를지금아마고려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부적으로인센티브가얼마만큼줄것인가확정이되면내년에다시공고를하는것으로이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그럼그것역시도저희들이다음에지자체에서매입할때비용이늘어나겠네요?이렇게자꾸늦어지니까.

불가피하게늘어날수밖에없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저희도LH가최대한100%분양을할수있도록행정에서적극적인협력과지원을해야할과제를안고있습니다.

그러면준공날짜를언제로보고있는거예요?

지금올해말로예정을하고있는데조금더늦어지지않을까지금예측은하고있습니다.

글쎄요,이게지금아파트도있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그게제대로이루어질까요.근데향후우리순천시가여러가지복안을갖고대응을해야될것같습니다,LH에대해서.

예,맞습니다.

그래서관심을갖고이거를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44페이지아까그린바이오….

이영란위원님,지금계속이어질것같으면잠깐정회를하고계속이어서하면….

그래요.

1시간이넘었으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덧붙여서아까하나더추가질문할게요.도시첨단산업지구구거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이거는그럼왜중지를했습니까?

당초에구거정비설계용역으로저희가진행을하다가중간에도첨반대편쪽에서침수가된다는그런민원이있었습니다,도첨때문에.

뭐때문에요?

도첨공사때문에반대편쪽에침수가된다는민원이있어서저희가우수기때그영향에관한분석을모니터링하기위해서용역을꽤오랜시간중지를해놓고지속적으로비올때마다모니터링하고,그다음에관계기관협의를하는절차들을진행했습니다.그래서일시정지상태고요,지금은해제를해서정리를이번에하고있습니다.

지금이제다시개시했다고보면되겠습니까?

예,마무리를지금재개합니다.

예,알겠습니다.51페이지요.제가여쭙고자하는건뭐냐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공식건배주있었잖아요.

예,현학있었습니다.

현학요.그거를순천시발효산업팀에서했죠?

예,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이분들한테연구하고기술지원같은거를실용화시켜서저희가공식만찬주로선택한케이스인데요.이부분에있어서제가여기에현학취급점공모랄지,또건배주생산을위한모집공고이런걸살펴봤거든요.근데취급점은저도로컬푸드를중심으로매출같은것도살펴봤고순천기념품관은제가받아보질못했습니다,왜냐하면이자료가늦게와서.명궁관이렇게되어있네요.이거를보면계약서에원래판매금액의2%를받기로했어요,저희들이.그리고제가볼때이상표이전을해주면서….

예,10년후에최종적으로해주고,그전에는….

금액은없습니까?

금액은?

예,상표이전,쓰는상표사용권.

별도로계약서에그런규정은돼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제가그게이상했다는거예요.계약서에분명히제5조에사용료및정산에서연간총매출의2%에해당하는금액을순천시에납입하고,위계약상표사용료정산은,상표사용정산이분명히있었어요.매년1회로정산및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매년1월말까지순천시가지정하는계좌로이체납입해야하며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사용료납입이지체될경우에는납입기간만료15일전에순천시의승인을받아야된다그랬어요.근데금액이없어요.이런계약서가어디에있답니까?

저희가사용료를별도로납부하는것으로운영하지않고그냥순천주조에서판매한판매금액2%를사용료,상표권포괄해서징수하는것으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럼계약서에나온말은틀린거네요?

금액이명시가별도로되어있지않아서2%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사용료로징수해서,아니,매출사용료로징수해서받고있습니다.계약서의2%라고되어있어서.

얼마를받았죠?

박람회기간중에는107만8000원을받았고요.작년에는33만4000원을받았습니다.

제가세입상태를봤어요.한번50만원이있더라고요.방금박람회때것은그러면박람회쪽으로세입이잡혔습니까?조직위쪽으로?

그건확인을해봐야되는데그러진않았을것같고요.저희순천시세외수입으로잡히지않았을까지금추측하고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로.

제가세출부분만2022년부터박람회공식음료개발및상품화로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2023년것도그러고.그런데세입은50만원한번이루어졌어요,그것도언제냐면2025년도본예산에.

2025년도본예산에요?

예,현학상표사용료.상표사용료로되어있었어요.

그건한번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래서이계약서부분도이거는우리가그많은돈을들여서,그죠?

예.

연구를하고이런기술이전까지다해줬어요.그럼상식적으로상표를쓰도록10년간계약을했는데계약은뭐하러합니까,10년동안.계속그냥판매수익의2%만주는걸로해버리지.그리고여기에서왜명시를아까같이안했을때는이렇게이렇게하라고써놨을까요.이게너무형식적이지않아요?

일단당시계약의상표권에대해서는제가가지고있는자료가저희자료에는특별하게규정이없어서확인을못했습니다.농업기술센터쪽의자료를받아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저는계약서를봤어요,계약서.방금이제올라왔더라고요.

계약서에는별도로명시는되어있진않습니다.

근데방금그내용이들어가있었다고요.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예,알겠습니다.

상표사용권을10년간만주기로하고,저는50만원받았길래굉장히그것도너무싸게받았다,헐값이다,1년에,그렇게생각을했었거든요.근데아예그것도2025년도본예산에한번수입이잡혔어요,세입이.

위원님께서매출현황을보시면사실은현학자체가워낙지역농산물로활용해서하다보니단가가비싸서현재는업체측에서는생산자체하는것으로도굉장히애로사항을호소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조금알아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는계약서를보고깜짝놀란게어떻게상표사용에대한것이언급되어놓고금액은없냐이거죠.그리고또방금답변주신것중에상표사용료가포함돼있다,매출의2%가,이렇게말씀하시면전적으로이렇게계약을체결해서는안되는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

위원님,50만원본예산에편성한거는세입을2025년에,아까2024년에33만4000원을저희가징수를했잖습니까.그럼2025년에도그정도수준에서세입이들어오지않을까해서일단예측해서50만원을반영한거고요.

근데2024년도에세입이없다고요.제가다봤어요,예산서를.

2024년도에는예측을안하고최종수납에서아마최종정리를했지않았나싶습니다.근데올해는최종수납들어온거봐서그금액을조정할예정입니다.

근데작년걸제가추정을해봤어요,로컬푸드만갖고.제가매출을다갖고왔어요.

예,맞습니다.로컬푸드가주입니다,보면.

그래서방금말씀하신것도금액이안맞아요,30얼마라고요.제가2024년도매출,2025년도매출을다갖고있거든요.

아,그래요?저로컬푸드가1400이었는데요,매출이.

그죠,2024년도에.

예.

그럼거기2%면얼마예요?

아니,1600의2%니까33만4000원이거든요.근데이현학판매자체가로컬에서거의80∼90%를차지하기때문에,다른데서는거의판매가많이안되거든요.

그러면2024년도는아까결산에넣었다고요,세입을?

그거는한번확인해봐야되는데….

아니,제가다뒤져봤어도없었어요.

아,그래요.

예,그래서갑자기….

세외수입으로포괄해서들어오지않았을까싶습니다.

그렇게하면안되죠,이게엄연히목이있는데,계약서도있고.포괄적으로말씀하셨다그러면.

예,한번세외수입을확인해보겠습니다.

예,확인해보시고요.또이상표권에대해서저한테납득이갈만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6페이지에요,그린바이오산업기록화용역있잖아요.2025년본예산에는편성이안돼있는데어느예산으로편성했나요?GBS방송국인가요?

예,맞습니다.

정책추진과정기록및매체화.

저희홍보광고포괄서있는예산에서홍보용역으로발주를했습니다.

홍보용역이요?

예,우리홍보광고용역에서.

홍보광고용역으로할수있는사업인가요?

일단은홍보이게소멸지역으로대두된승주군이점차적으로이런변천의과정을거쳐서재생한다는기록화를하기위해서한거라,홍보하기위해서한거라그용역으로했습니다.

소멸지역을하는거라.

예,슬럼화된승주군청일대가그린바이오로인해서점차적으로건물이철거되고다시신축건물이들어서고이런전반적인것들을기록하기위해서.

그걸하기위해서이예산을쓴거라고요.근데홍보광고예산을쓸수있나요?

아,근데죄송합니다,잘못된거,1회추경에사무관리비를확보해서.

1회추경에없었는데요.

제가예산서를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예산서를제가안가져왔네요.

1회추경에도전혀없는사업이었고요,이거지금그린바이오산업기록화용역이렇게용역비집행했는데지금이거본예산에부기되지않은사업을추진한걸로지금알고있어요,제가봐보니까.그리고예산서에부기되지않은사업으로이거지출한거는행정절차에맞지않는것같은데요.

잠시만요.제가기억하는것과지금추경인지정확하게확인을해봐야될것같아서일단은부기는정확하게는없고,다만홍보예산쪽에서집행됐습니다.

1회추경에도없었고요,그러면이거는일단확인하시고,제가확인했을때는1회추경에도없는예산이었고2025년본예산에도없었던예산이거든요.그래서이거는지금과장님이헷갈려하시니까확인해보시고그러면여기과행감하기전에자료로주시고요.

예.

그다음에그린바이오산업기록화용역있잖아요.그리고이것도지금연구과제심의대상이안되는이유가있었나요?우리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5조의어디부분에해당이되는거예요?

용역과제는학술이나이런부분에대한용역과제고요.이건단순히그냥촬영하는위탁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촬영?

예,그러니까촬영영상용역이기때문에.

촬영영상용역인데이게지금,촬영영상용역을지금그러면여기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에해당이안되니까지금이거심의위원회안열었다는거예요?

예,심의대상이아니고우리가말한대로그냥일반적인대행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대행용역이요?

예,그러니까조그마한소규모저희가할일에대해서사무관리비로대행하고이런용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용역과제심의같은경우는학술용역이나연구용역같은것들을수행할때그과제심의를받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

이거예산얼마였죠?용역요.

지금1000만원으로계약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이게대행용역1000만원이면적은돈아니잖아요,촬영기록하는데.단순하게대행용역이라고하는데1000만원으로촬영하셔가지고2025년지금그게….

그거는1년내내촬영을하는거기때문에….

2025년9월부터….

2026년9월까지.

9월까지지금계속촬영하는거기때문에.

예,기록용으로하는겁니다.

기록용요?

예.

다그러면1000만원이예산이기록만돼있는거예요?영상촬영인가요?

예,그냥그변화되는과정을기록하는영상기록하는용역입니다.

영상기록용역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51페이지요.남해안남중권발효센터하고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있잖아요.지금바이오헬스케어가몇년됐죠?12년정도됐죠?

예,2013년부터설립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예,남해안은한3년정도되었고.

근데이거되게판매실적이계속저조하거든요,제가봤을때.거의바이오센터는인건비가52%들어가고발효센터도인건비가거의55%가들어가네요.급여,인건비로거의다지출되는데이지금연구하고여기보니까학술논문도기재하고그런내용이있는데너무연구에만치중되는거아닌가그런생각도들거든요.이게거의저희가상용화안되잖아요.

예,연구기능인데.

그래서본인들이제품을생산해서판매는하지않고있고,다만지역기업이어떤제품을만들고싶을때그기술지원이나상용화하는데협력해서하는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기존에저희가가지고있는바이오에관한어떤소재나이런것들을개발해서그것들을또기술이전을하고있는이런역할을하기때문에전국어디의재단들도거의대부분인건비가거의80∼90%를차지하고,그다음에시제품이나이런거제작하는그런재료비나이런것들로쓰인다고보시면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근데연구해가지고개발해가지고이게상품화가되어야되잖아요.계속연구만하고….

그거는일반기업에서상품화를합니다,그기술을이전받아서.연구한기술을이전받아서기업에서생산하는걸바이오재단에서도와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예,근데제가지적하고싶은거는이센터가지금바이오헬스케어는12년됐고남해안은3년이됐는데거의지금인원이총몇명이죠,바이오센터?11명인가요?

바이오는지금11명이고발효는13명입니다.

13명인데제가봤을때는이렇게기업들연구하고정책개발하고하는데창업도지원해주는그런센터긴한데인건비가거의절반이상나가고있잖아요.이거에대해서재정비가필요하지않나.

위원님들께서그때현장방문오셔가지고그부분도이야기를하셨고현장방문해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재단자체가연구나R&D나시제품이나이런기업지원이나아니면소재개발들을하고있는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인건비구조는거의그렇게갈수밖에없는그런불가피한면이있고요.나머지그생산기술로인해서부가적인어떤것들을창출할수있는것으로앞으로더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60페이지한번봐주세요.수출기업항만선적비지원사업이지금1억5000만원총사업비시비가있네요.50개기업이라고해놨는데지금11월말까지일곱기업을지금지원해주셨어요.

예.

그리고1억5000에서1830만원밖에지출이안됐거든요.나머지1억3000은언제지급하실겁니까?

저희가당초에1억5000은굉장히사업비가많다고생각해서허들을많이높여놨습니다.본사,사업장,공장다순천시소재에있어야되고,그다음에기업도10명이상50명이내의기업만해야되고이런강하게해놓다보니까수출기업에접수가많지되지않아서이번에11월에다시그걸허들을낮춰가지고공고를해놓은상태기때문에조금더많이집행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근데11월에홈페이지에재공고안올라왔던데요.

최근에아마지금보시면나왔을겁니다.올렸습니다,며칠전에.

며칟날올리셨어요?

그날짜까지는제가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근데이거재공고,기업들을완화해서재공고를했는데지금한달동안이사업이마무리될충분한여건이있나요?

예,저희가기업들이다같이협의체가있기때문에그협의체에홍보나이런것들을지금다해놨거든요.그래서네트워크가이루어져서대상되는기업들은들어올것같습니다.

12월안에다….

예,저희가12월20일까지는다마무리를하려고.

지금오늘이며칠이에요,벌써.

오늘이12월2일입니다.

12월2일인데요.

예,12월20일까지는.

20일까지완료가될것같다고요?

예,대상기업들은충분히서류가그렇게복잡하지않아서들어올것같습니다.

장담하신가요,과장님?

일단자료요구할게요.7개지원기업명단,개별지원금액있잖아요.그서류하고,우리공고했다고하는데1차공고했을때신청기업수,그다음에탈락기업수,탈락사유,그다음에재공고하셨잖아요,11월에요.

예.

최근에제가확인했을때는공고가안올라왔는데하셨다고하니까재공고후현재까지추가신청한기업수,그리고2023년에서2024년동안동일사업집행률및연말집중집행내역여기4가지자료요청할게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감사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이복남입니다.우선작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서관리번호1-10번,자료131페이지입니다.민간투자사업에대한통합적관리가필요하다고하는감사지적을했습니다.제가했습니다.

예.

이복남위원님,마이크켜주십시오.

들립니까?다시하겠습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관리번호1-10번민간투자사업에대한통합적관리가필요하다고하는내용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지금완결처리를했습니다.이거작년에제가했는데요.아까우리오전에김영진위원께서처리결과에대해서완결부분에대한부분을짚었잖아요.그랬더니과장님께서이부분은개별과에서진행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다시한번그부분을말씀해주실랍니까?

일단민간투자사업에대한총괄적인계획이나예산반영의부분에대해서는예산과에서지금총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민간투자사업에대한수요를그쪽에서조사하고파악을하고있고,그런것들에대한민간사업은개별자원순환센터나,아니면하수관거정비사업같은경우에민자로해서할때는개별법에따라서주무부서에서총괄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그말씀은맞습니다.자,그런데제가다시한번짚으려고하는이유는지금신성장산업과에서이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를관리를하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해당부서에서민투사업이발생을했을때그위원회는어디에서엽니까?

그래서저도이번에자료를한번공부하다보니까그게저희과에있었고총괄관리를해야되는필요성은있겠구나라는것은이제인지를했는데실질적으로근데예산과에서지금전체적인사항을총괄하고있어서이게우리부서가맞나라는것도사실은재논의가되어야되나,아니면우리가하면좀더적극적으로이관련조례에근거해서운영을해야되겠다는생각은했습니다.

사실은지금도지금현재우리시에대표적으로는자원순환센터민투사업으로하고있고,하수관로정비사업은소규모로지금하고있는것들이있습니다.그리고향후에발생할수있는어떤여지들도있단말입니다.그래서제가현재이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에대해서주무부서에서명확하게인지를하고있어야된다,그동안에해당부서에제가업무보고때도몇번작년에도얘기를했었는데잘모르고있어요.그래서이조례를관리하는부서에서이해당사항이발생을하거나발생이예상되는부분에있어서는추진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례를관리하는부서에서이것을챙겨야돼요.실질적으로이위원회를개최할때는위원회개최통보는해당부서에서해야되잖아요. 다만이해당되는사업을설명하고그다음에구체적인어떤이런내용들을얘기하는거는사업부서가하겠죠.그래서관리부서는신성장산업과가되는것이고사업부서는그사업을추진하는해당부서가된다,그렇기때문에이굉장히중요한민간투자사업에대한통합적관리부분과이추이를우리부서에서는놓치지않고있어야할것이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앞으로그런민투사업이나이런게있을때저희과와유기적으로협력해서꼼꼼하게준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연동해서올해사무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번신성장산업과행정사무감사의주포인트를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관련해서집중적으로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 (관계직원을향해) PPT를띄워주시겠어요? (PPT를보며) 굉장히우리가사업추진하면서조례에대해서그렇게크게짚으면서,물론하겠지만구체적으로는잘안하고있습니다.지금우리신성장산업과의소관조례와법정위원회가있는데이3개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세조례의주요심의기능을우리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신성장산업과의투자유치기금심의,그다음에민간투자사업심의,중소기업발전기금심의를이위원회에서운용하거나다대행을하고있어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신성장산업과의대부분의거의70∼80%의50%이상의사업을우리투자유치기금심의위원회에서모두심의하고,운용하고,집행하고,결산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맞죠?

예,맞습니다.

그래서굉장히지금중요하다.그렇기때문에심의위원회가매번행정사무감사때마다운용이잘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해마다또행정사무감사시기가되면이부분이대두를하게됩니다.이기금심의위원회가중요한사항을심의하고있다는것은알고계시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우리제출해준심의위원회구성에보면,16페이지입니다.16페이지투자유치촉진조례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하도록되어있어요.위원장은누구죠?

위원장은부시장님이십니다.

부위원장은누구죠?

잠깐만요.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이안계시죠?

아니,계시는데….

제가올해하고작년에쭉올해심의했던자료들을다다섯번했는데요,거기에도부위원장표기가없습니다.제가왜이말씀드리냐면아까모두에말씀드렸던심의위원회가매우중요한심의를하고있는데위원장이궐위시부위원장이시행규칙에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거조례에명시된부분을지키지않은거죠?그렇죠,과장님?

예,그렇게된것같습니다.

내년에는부위원장을위촉하시기바랍니다.위촉하시죠.

아니,잠시만요.

호선하시죠.

예,호선해서운영은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이부분이빠진것같습니다.그리고두번째작년에도비대면심의를지양해라,중요한사안이아니면대면을하라고작년에도감사를했었던것같은데요.이번감사내용에또완결이라고했어요.완결했습니까?

저희가투자유치보조금을지급하는심의는대부분은다대면으로했습니다,사실은.근데예산수립하고,그다음에예치금변동이나이런운용계획같은경우는사실상위원님들한테사전양해를구하고일일이가서설명을드리고일부서면으로한경우도있습니다.근데이게너무자주모이고촉박한시간이있는경우에는부득이하게대면으로한사례는있습니다.

방금과장님께서는서면으로할수밖에없었다는사항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2025년10월16일날했던5회심의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보조금지급안을심의를했어요.이사항은중요한사항아닙니까?

그거는지식정보화사업보조금인데연차사업으로보조금을집행하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1년차에30%,2년차에30%,3년차에40%인데그것들은연차적으로계속운영되어오고있었고,그다음에고용인원만확인해가지고정리되면되는거여서일단위원님들한테사전에혹시대면이나서면으로어떻겠냐고양해를구해서서면으로가능하겠다고사전양해를구해서하게됐습니다.

예,그럼에도불구하고액수의,그냥보고건이아니거든요.그래서액수의많고적음을떠나서어떤지급안을심의할때는저는분명하게대면을해야된다고얘기를하고싶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일반서면보고를지양해야되긴하지만어떤사업비를지급한다든지어떤그런사업의큰것들을결정한다든지할때는분명하게대면심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적극적으로대면을하려고최대한노력을하는데부득이하게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향후에는대면심의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리고두번째,조례와관련된부분인데요.우리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에보면뒤에제6조에지금순천시국내외기업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로되어있어요.이조례가지금살아있나요?

민간투자조례요?

뒤에한번보십시오.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6조에보면파란색으로되어있는조례있습니다.

심의위원회설치,예.

이조례는지금순천시투자유치조례로바뀌었습니다,조례명이.바뀌었죠?바뀐거알고계시죠?

아,이조례가,예예.

바뀌었는데지금현조례에는개정이안돼있죠.

예,이부분의변경된부분이조례에개정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예,이건개정해주시기바라고….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해서제6조에있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위원회조례가이것도개정이됐습니다.조례명전체가지금바뀌었습니다,조례명이.이것도지금개정이안됐습니다.이것도개정을해야되겠죠?

예,제가이번기회를통해서전체적으로조례에관한사항은명칭변경이나이런것들,폐지에대한부분은검토해서개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중대한사항이있는데우리위원회에아까제가처음에모두에얘기했던우리투자유치기금심의위원회가크게3가지투자유치기금,민간투자사업,중소발전기금을심의하도록되어있어요.이거는확인하셨죠?

예.

우리부서에서도알고있죠?

예.

그런데우리위원회에는민간투자사업과중소발전기금을심의하도록하는내용이지금포함이안되어있습니다.혹시확인하셨습니까?

그거는개별조례가있어서그냥그개별조례에투자기금으로통합해서운영하는걸로되어있어서연관해서지금현재운용을하고있습니다.

개별조례에는포함이되어있지만현재민간투자기금심의원회에는그명시가안되어있어요.

명시는안되어있습니다.

예,그래서그것을명시를해야됩니다.명시를해서투자기금심의위원회에서함께명시해가지고전체적으로심의를해야된다는얘기예요.

그거는이제검토해서저희가개정할때같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일반안건심의할때개정안을제출하셨어요.

예.

개정안제출할때이내용들에대해서혹시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검토한거는기존에중소기업발전기금같은경우는위원회기능상에그게수록이되어있고그위원회자체를투자기금에서이렇게연결되어지는것으로대행하게끔돼있어서별도그것까지는넣지는않았었습니다.

그래서좀아쉬운부분이작년에사무감사때지적했었던내용들을사실1년동안갖고있다가사무감사기간이되니지금개정안을올린거아닙니까.

아니요,그러진않았고….

그동안에그부분도있고,1년동안운영을해보고나니여러가지불합리한부분이나,또도조례에의해서같이연동해야될부분에있어서개정안을지금올렸는데….

예,맞습니다.도조례가9월에개정이돼서그거이후에하느라고지금시기가맞물린겁니다.

그죠.그런데방금제가말씀드린민간투자사업에관한심의나중소기업발전기금에관한심의등이위원회기능에명시가안되어있어서빠져있단얘기예요.

그것은저희가한번더다른개정절차나아니면이번에개정하실때의회에서보완해주시면….

예,일단은또의회에서함께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그동안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심의했던자료에대해서한번제가점검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혹시우리심의위원회에서심의했던회의내용이라든지회의자료지금갖고계신가요?

예,가지고있습니다.

1차회의가2월17일날있었어요.2월17일에,우리가전년도에기금결산을하잖아요.그러면본예산때기금결산을하고나서바로몇달이되지도않았는데2월17일이면1분기가아직안지났잖아요.그런데이제뒤에결산하고나서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을하게되거든요.자,여기에보면비융자성사업4800만원을추가로지원을합니다.그런데이사업이2024년도사업으로회의자료에는2024년도에지출해야될사업을지출이지금누락돼서2025년도에지출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변경계획이올라왔단말입니다.이것은왜이렇게된겁니까?

투자기업이다투자를완성하고실현시키고나서저희한테보조금을청구해야되는데이분들이고용이나이런것들이충족이완벽하게안돼서당초에는그렇게집행을하려고예정을했으나기업여건에따라서그다음연도에저희한테지원을요청해서저희가검토해서그렇게했습니다.

이거는사업자의실수라고봐야됩니까?아니면우리4부서에서….

아니,그러진않고투자기업여건이충족이안돼서집행을못한겁니다.

충족이된다음에그러면2025년도에집행을한거죠?

예.

그래서심의할때,제가모두에얘기한것처럼투자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굉장히중요하다는말씀을전제로깔고하는겁니다.그런데그당시에회의했었던내용에는자료에는그내용들이전혀없어요.그럼심의위원들이물론심의하면서질의답변을하면서이상황설명을하겠죠. 자,그러면우리의회에서는예를들어서감사를하거나이후에결산을할때,그리고결산이변경되거나했을때우리가자료를보고다확인하잖습니까.그러면이렇게변동된사항에대해서2024년도미지출건을반영했다,그래서변경이됐다고하면우리가봤을때어떻게이걸보겠습니까?전년도에집행을못한것을누락된거를한것으로행정의실수로본단말입니다.그렇기때문에심의위원회를할때에도이부분에대한명확한설명이있어야된다.

예,일단참고자료로위원회에드리기는하는데아마위원님한테참고자료가빠진것같습니다,일단.그리고앞으로본문에그런내용이정확하게조금더꼼꼼하게싣도록저희가의안작성할때더세심하게신경쓰겠습니다.

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그다음에2회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한번봐주십시오,두번째.4월23일날했던투자유치기금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여기에는지금제가부서에요구해서받은자료가있는데요.2025년에투자진흥기금총기금조성액과지원대상어떻게되죠?

잠시만요,자료가많아가지고.

9개기업에30억7700여만원입니다.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우리율촌산단에입주기업입지보조금이있는데요.한화오션에코텍에얼마를지급했죠?

지금1차지급한게24억입니다.

24억입니까?

예.

우리입지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는20억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

아니,34억으로되어있습니다.

34억으로되어있습니다.방금과장님께서는24억이라고하셨잖아요.

일단전체총괄금액이34억이고저희가이거조례에따라서운영을할때처음에부지매입할때70%,그다음에사업완료될때30%이렇게지급을하거든요.그래서총괄승인은이렇게받고실제지급할때는1차분만먼저24억을지급했습니다.

예,그래서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전체적으로우리가순천시에서는34억을지급한다고이렇게지금되어있는데….

심의를했죠.

시비를.

예.

그런데지금전체34억중에서준공전에70%를지급을하잖아요.그리고준공확인하고나서30%를지급하잖아요.근데심의위원회에서는어디에도그런내용이없어요.그렇죠?

예,이것도참고자료를드리기는하는데여기본문안에그표기가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표기를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을보게되면제가우리부서에서올해기금운용했었던내용들현황을지금받아본자료와그리고각업체에지원했던지원액수와또우리행정사무감사42페이지에입지보조금지급과지원했던내용들이좀틀립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심의위원회에서전체액수를준공전과준공후에이렇게지급하도록되어있다고하는조례에명시된사항들을분명하게표시를해줘야되고,또이부분도이후에우리의회에자료제출을할때전체자료가통일되게끔알수있게끔일목요연하게작성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사후에는그렇고맞춰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두번째는투자유치촉진조례심의위원회에대한내용을얘기를했고요.작년에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통폐합해서제정을했어요.그렇죠?

예,맞습니다.12월에했습니다.

혹시이와관련해서올해중소기업에지원된대상이있습니까?

이조례와관련?

그렇죠.

중소기업이자지원이라든가아니면수출기업항만선적비,장기재직근로자지원같은경우는연관이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

그러면그지원을어떤근거에서했습니까?어디에서심의를했습니까?

자체심의는하지않았고그냥이제그중소기업관련은투자기금에서심의를하고,그다음에나머지사업은별도심의없이조건에맞는경우에는다지급을하는일반적인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지급기준에의해서지급을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조례를통폐합하면서여성기업,청년기업,향토기업,장애인기업이런부분을다중소기업육성지원조례에담았단말이에요.그런데올해중소기업과이해당되는기업에대해서지원한사항들이발생을하는데이부분들에대해서지원하고심의를하려면사실이조례제13조에명시된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설치를해서이3호에해당되는기업에대한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이나판로개척지원에관한사항들을이위원회에서심의를해야돼요.그런데이위원회도구성이안돼있고이미집행이됐어요.이것은어떻게설명이가능합니까?

일단중소기업위원회는위원님말씀대로구성이조금늦어졌습니다.그래서10월에위원회를구성해서11월부터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여기중소기업위원회를설치해서심의되어야되는사업은사실은시비자체적으로이시책종합계획이나아니면구매기술력향상이런사업들을시비로현재하고있는것은별도로크게없어서이거는전남도와매칭을해서테크노파크에서일괄하고있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한지1년이지금되어갑니다.그러면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구성을해야될거아닙니까?

예,조금늦었지만했습니다.

구성이왜안됐습니까?

저희가위원추천하고이런것을조금늦게시작을해서10월에구성이마무리가돼서조금늦게출발하게됐습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기간에는구성완료가된게아니고11월에구성이된건가요?

한달반전부터위원추천이나행정적절차적인과정을거쳤습니다.

거쳤고기간내자료에는명시가안된거죠?

예,명시가안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해당조례제4조에5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되어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준비를좀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그래서저희도저희나름대로의자체중소기업시책이나이런것들은수합을해놓은상태입니다.근데이게보다전문적이고조금디테일한면,그다음에전문가가터치해줘야될부분이있어서예산반영해서중장기발전계획을조금수립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준비하고있다는얘기인가요?

본예산에조금올렸는데삭감이됐고추경에올려서정리를하려고합니다.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우리투자유치진흥기금을심의하고또변경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계속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데이후에다지급하고나서사후관리에관한사항이사실은구체적이지가않습니다.

예,포괄적으로되어있습니다.

예,포괄적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사후관리,그러니까보조금을지급하고나서현장점검이라든지보고라든지이런부분들이안에지침이라든지내규로준비해서하고있을거아닙니까.그부분을어떻게하고있는지설명을해주십시오.

지금보조금사후관리부분은저희조례에는포괄적으로일정기간동안관리하여야한다돼있는데사실은저희투자유치보조금같은경우는도조례와연동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도조례시행규칙에연2회분기마다정기점검을하게되어있어서저희가그렇게그규정을적용해서매년2회씩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조례에보시는바와같이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조사업자가연2회여러가지반기경과된부분들을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우리조례에도사실은도에서시행규칙에명시되어있는것과같이우리시도사후관리에관한어떤구체적인사항들이명시가되어야할것이다,그래서우리의회에서도중간중간에업무보고라든지,또이후에결산때라든지이럴때이런내용들이정산보고와관련된내용들이조금더구체적으로도조례시행규칙하고동일하게명시를해서투자기업사후관리에관한사항들을투명하게할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공감합니다,그건.

저는이번에전반적으로신성장산업과에서투자유치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투자유치기금,민간투자사업,중소기업발전기금과같은큰사업들을전부심의하고대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각각의조례에내용들이누락되거나,포함이되지않거나,혹은구체적인사항들이명시가되어있지않아서신성장산업과소관조례법정위원회의개정과투명한절차를위해서조례개정이필요하다는내용들을포괄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한부분은.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제가몇가지만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31쪽을보면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과관련해서사업기간이2023년부터2027년까지인데투자심사를올해10월에받은이유가뭔지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십시오.

1단계투자심사는작년에받았었고요,1단계에서2단계,설계가다완료되면운영에관한사항을2단계조건부로걸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2단계조건부투자심사를해서통과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페이지34쪽을보면중소기업육성기금이있어요.투자진흥기금은보통예금하고정기예금을분리해서나름대로중장기적으로적용이되지않는부분은좀높은이율에해가지고이익을내고있는데여기는일괄되게보통예금에예치를했습니다.이런부분은조금지출이빨리단시간에지출할것은보통예금으로하되개월이늦어지게지출하거나그럴경우는조금이율이높은데로예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지금우리42쪽을보면기업유치실적과관련해가지고3개업체를올려놨어요.그러면MOU체결기업은저희들한테사전에보고를해야되죠?

개별법에근거가있거나그다음에재정을수반하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별도의회의승인절차는없이하고있습니다.

그래도일단이부분은지방의회의결법에공유재산제10조시행령7조에의거해서어떤방법으로든지보고를해야지아까우리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언론을통해서알게되면결국우리는의회에서상임위여건을갖추고있는데도불구하고전혀우리가모르고있는사안들이많단말입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업무보고를통한다든가했을때간략하게라도보고를해주기를바라고요. 그리고이제어차피현대아동병원이투자유치로올라왔기때문에제가시정질의와관련해서간단히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우리공유재산매각은일반입찰이원칙이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수의계약을진행한근거가뭡니까?

저희는별도로공유재산에관련된사항은재산관리관인관광과하고,그다음에매각에관한사항은회계과에서절차를정리를했었고요.다만수의매각근거로제시한관내전략기업이나아니면투자유치가된사안에대해서수의매각근거로들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저희가MOU를체결한것을근거로해서한거죠,어찌보면.

MOU를체결했다할지라도기업유치실적에올라와있기때문에질문한거예요.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매각은회계과라는부분충분히알고있습니다.다만이부분이수의계약은전략적사업안에포함되지않는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말씀해보십시오.

저희가MOU를할때사실은전남도하고엄청협의를했었거든요.그러니까전남도에서는MOU공공성이있고MOU조건에20억이상,그다음에10명이상고용하면MOU가가능하게끔되어있거든요,시전략이아니더라도.그래서충분히도에서도동부권의의료현실과그다음에지역여건들을조금감안해서MOU를순천시와같이하는것도괜찮겠다해서진행됐었습니다.

우리과에서는그렇게답변할수밖에없겠지만앞으로행정재산이일반재산으로매각되는과정에어차피우리신성장산업과도연관성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행정절차를제대로밟을수있도록협업을잘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마지막으로자료요청이있습니다.김영진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책자30페이지에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스마트공장보급확산2024년회계처리장부의회제출과최현아위원님께서수출항만선적기업7개지원명단과개별지원금액증빙서류,그리고신청기업수,탈락기업수,탈락사유와재공고후추가신청기업수,그리고2023년,2024년사업집행률및연말집중집행내역을제출해주시고,유승현위원님이요구한뿌리산업2023년,2024년,2025년지원내역자료와강소기업3년치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여기는세부지원과프로그램내용까지포함돼있으니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추가질의하실거예요? 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26페이지에아까그린바이오산업기록화용역예산설명좀해주세요,아까.확인하셨죠?

예.

어떤예산으로쓰셨는지.

저희가추경에그린바이오홍보영상용역500하고,그다음에홍보물제작용역비를합해가지고발주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저희예산편성기준에일반용역비에영상자료제작으로해서사무관리비로사용할수있는데부기를지금정확히해주셔야되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여기바이오산업홍보물제작1200하고,바이오산업홍보영상제작500이렇게해가지고1700에서이부분에서1000만원을기록화용역으로주셨다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앞으로는예산목적에맞게부기명을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수범사례코스트코지금33페이지에나와있는데제가시정질의하고나서…. (관계직원을향해) 여기PPT한번…. 코스트코관련돼서시정질의했었는데그뒤로,제가코스트코교통대란에대해서시정질의했었잖아요.

예.

그때도로과랑이렇게TF팀구성해가지고한다고했는데그뒤로지금…. (관계직원을향해) 안돼요?자료안띄워져요? 잠깐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예,제가그때시정질의통해서코스트코지금수범사례로올라왔는데자료에,제가선제적대응을해달라고시정질의했었잖아요.그뒤로교통정책과나도로과,도시계획과하고그뒤로협의를하신내용을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많이관심가져주셔가지고지적해주신뒤로저희시가교통대책에대해서도로과,그다음에도시과,그다음에저희해가지고각각이예산사업비를유치하기위해서각각국회의원사무실도다방문을했었고,그다음에도로과에서는국토부까지가서건의를했었고그래서일부는예산은반영이됐고,또일부예산은매안쪽은광양하고협의도2번이나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교통원활한해결을위해서시에서총력적으로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예산은지금모르시나요,그러면?

구체적인내용은제가가져왔는데지금현재자료를제가안가져와버렸습니다.별도로드리겠습니다.

(PPT를보며) 그러면일단한번자료를봐주세요.저번에시정질의해가지고복성고사거리이번에지금도로과에이야기해가지고복성고진출입로에예산을5억정도지금세운걸로알고있거든요.여기가저번에복잡하다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리고여기세승교차로이쪽5개교차로하고,그다음에매안교차로이쪽이지금제일많이복잡한도로인데이번에입체연결도로해가지고국비50억지금신청한걸로알고있어요,그죠?

예,알고있습니다.

이번에입체연결도로해가지고여기막힌부분을해결할수있도록개선하기위해서이번에국회의원들하고국토부랑해가지고말씀드리고예산관련돼가지고찾아뵙고해가지고여기가지금50억정도예산세운걸로제가알고있고,그다음에지방도지금좀전에과장님도말씀하신것처럼지방도이번에광양시하고협의해가지고저희가토지보상비는다끝났잖아요.

예,끝났습니다.

근데여기시설비가100억인데이번에전라남도에지금30억요구한걸로알고있거든요,맞죠?

예.

그리고저희가여기국도12호선이라해가지고저희가이거코스트코들어오면무평IC까지해가지고전체적으로선월지구교통시뮬레이션해달라고했거든요.그래서이번에교통시뮬레이션하는데시비이번에본예산에용역비를지금8000만원정도그과에서세웠다이렇게답변이왔거든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제가시정질의를통해서주민들이이게지금선월지구코스트코하고도관련도상당히있지만선월지구코스트코외에도저희가신대5개교차로가복잡하기때문에교통관련된것은꼭이번에예산도많이세웠으니까같이협업하셔가지고과별로이렇게예산세웠으니까잘대응해가지고신대지구나선월지구교통복잡하지않도록잘이렇게마무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코스트코에한정한게아니라선월,신대,그리고광양만권배후도시로서의기능을조금더원활하게하기위한교통대책으로저희가큰틀에서건의하고있고그렇게관련부서와협업해서정리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저도추가로한가지할랍니다. 이영란위원님께서협약아까정원만찬주계약서상표권과관련한세입내역서하고,우리가코스트코MOU체결을했잖습니까.했는데일자리창출면에서는굉장히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지역활성화를위해서.그렇지만다만향후에소상공인들에게미칠영향이랄지이런부분들을꼼꼼하게살펴주시기바라고,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여러위원님들이감사시지적한사안에대해서행정력낭비나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페이지69페이지를보면요,민간인에대한보조금정산현황이나와있습니다.근데정산일이2025년6월17일그렇게되어있네요,그죠.이게맞습니까?

정산이좀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그죠?○첨단산업과장김준화예.

이부분은저희가국가공모에의한보조금이었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직접지원하는사업이에요,저희순천시매칭사업이긴하지만.근데이렇다보니업체에서회계정산을1차적으로거쳐야하고,또그다음에저희한테그결과에의해서저희가또정산을해서부처에통보를해야되는그런과정을겪다보니조금늦어진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우리시로넘어올때가기간을넘겼다는거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중앙으로보고하는것은후차적인문제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다음에보조금정산지연에대해서보조금지급에어떤삭감여부가적용되어야되지않겠냐고요.

저희가공모사업이다보니까이부분을지속으로저희가지원을하게된다면이페널티가분명히반드시있어야되는부분이긴한데추후에다시이업체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을하거나지원이있다면반드시기록관리해서페널티를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이업체가다음에신청을했을때는페널티를물겠다?

예.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래서보조금관리가철저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그렇습니다,예.

그다음75페이지입니다.여기에서불용액현황이나와요.쭉보면순천만잡월드운영에서불용액이2억5500정도가나왔네요,그죠?

예.

근데예산이6억6000정도였어요.그러면거의몇%가지금불용이됐죠?

2024년불용액입니다.2024년은휴관당시여서기본적인법적인안전관리라든지승강기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시설비저희가BF보완공사라든지이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원활하게운영이되지않는부분에대한,정말법적인부분만집행을하고나머지는불용이된부분입니다.

그럼우리가제생각에는예산편성을할때이미그런부분이예고돼있었잖아요,그죠.

예.

원활하게돌지않았을거라는.

본예산을편성할시기에는휴관의계획에없었고요,추경을통해서삭감을했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안이루어진것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보니까예산투입대비운영실적이참저조한걸로1만5614명이방문을했네요,체험을.

예.

그래서이런부분을어떻게,우리예산이한정적인예산이잖아요.그래서그런예산에대한효율적인운영이좀아쉽다는것을지적드립니다.그래서향후이러한점이반복되지않도록유념하시고요.

예.

그다음에84페이지입니다.미래산업테마파크조성인데요.제가이사업을들여다보고궁금한게지금공모사업선정으로되어있더라고요.

예예.

그러면이돈이도에서전혀내려오지않았습니까,예산이?

예,지금내려온건아니고요,사전절차이행중입니다.실시설계용역중이고요,그다음에이용역이올해끝나고나면도의투자심사라든지이런부분을,지금기본계획하고실행계획을용역중입니다.그래서이게올해끝나고나면도의투자심사와실시설계라든지이런부분을내년2026년도에진행을하게됩니다.

근데제가2025년도예산도보고2026년도예산도봤는데돈이제가보니까96만원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2025년도그렇고2026년도본예산에.

2023년도에공모에선정되면서추경에기본계획실행계획을위한용역5000만원을세웠는데이게유찰이1회돼서유찰이되다보니12월20일경에계약이됐어요.그래서사고이월로넘어가서올해지금용역을2024년도에예산을추경에세웠습니다.2023년에공모선정이되었고2024년도에추경에의해서이설계용역비가되었어요.그래서사고이월로올해넘어와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럼올해안에용역이안끝나나봐요?

올해끝납니다.

올해?

예,올해끝나고2026년에는도투자심사와실시설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아니,흔히들우리가공모사업에선정됐다그러면바로예산을세우는게우리순천시아닙니까?제가알기로는.

도공모사업입니다.그래서도에서다른시군과맞춰서절차를지금이행하고있습니다.지금스텝을맞춰서가고있습니다.

그럼내년이이제2026년이에요,그죠.

예.

그러면언제적,다음에그러면도에서하다못해가내시라도내려줘야되는건데심사가지금안끝났기때문에….

도에서는용역이기본계획이끝나고투자심사가끝나야지예산을편성하겠다는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가내시도없고그렇습니다.예산을세울수가없습니다.

제가공모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로혼란스럽네.왜냐하면요,여기사업부서는아니지만다른타부서에서는도비가바로실시설계도안했는데가내시가내려왔다고홍보도하고예산에태워버리고이러는….

테마파크,예,말씀하십시오.

행정절차가이게맞는거죠,엄밀히따지면?

도의방침이그렇습니다.그리고저희테마파크는기본부지가확보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다른데도마찬가지예요.그러기위해서공모할때부터부지가있어야지만우리가유력하다라고….

예,그렇습니다.

무리해서토지를매입을해요.근데도비가갑자기가내시내려왔다고공모도아니고갑자기도비가내려왔다그러는데이도비가이사업같은경우는지금2023년도에선정된건데아직도에서전혀심사를거쳐야만주겠다고지금돼있잖아요,그죠.

도의방침,이공모사업의방침은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다그러겠죠,방침이.이것만그렇게정해놓은게아니고.그러면2026년도에투자심사를거쳐서2027년도에,제가볼때는이사업자체는어떤건물을딱하나짓는것도있지만기업들을유치해서총체적인어떤것들이어우러져야이사업이지금완성도가되거든요.

저희는기업유치라기보다는기업의홍보관으로생각해주시고미래산업의전시관으로,그러니까당시공모사업할때3개분야로공모를했어요.아이들을위한종합테마파크와그다음에기업의홍보,미래산업의체험관이렇게하고,그다음에교육관이렇게3개분야로해서공모를했습니다.

그런데저는또이렇게체험관,교육관이런걸아무리공모가됐다고또세운다는거에대해서는저는타당하다고생각지않거든요.그런데이제용역이어떻게나올지는모르지만,과업지시를어떻게주셨는지모르지만,꼭용역결과나오시면저희들주시고요.

예,그러겠습니다.

이거는무조건공모사업에선정됐다고,저도기억이나요,4차산업클러스터이러고저러고언론에대대적인홍보를했기때문에.저는이게미래산업테마파크인지몰랐죠.별건인지알았는데들여다보니까이거더라고요.그런데2024년도부터,그러니까2023년도에이제그렇게돼서연결된게2027년12월이라고해서,물론예산만있으면1년정도면짓겠죠,짓는거야.그런데이사업에대한어떤이런부분은좀저희들이검토를,용역결과를보시고하시겠지만더해봐야된다생각하거든요.아무튼도에서는전혀내려온예산이없다는거죠?

현재로서는없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발언….

반갑습니다.

예.

긴장도안하고얼굴이안빨개지네요.

우리2024년도감사지적사항부터하겠습니다.2-6입니다,2-6.자율주행차운행개선,자율주행차운행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를위한관련부서와의협의등다양한방안을강구하라,완결처리가됐어요.완결처리가이사업은2년간2023년,2024년자율주행차운행기반(주행데이터수집,안전대책마련등)조성및실증을수행하고마무리되었음.우리민선7기때순천시교통혼잡을막아보겠다,환경문제공해로자율주행차를시범운행해보겠다,관광객을순천역전에서아랫장을통해서국가정원으로유입하는데모델이되겠다그렇게했어요.

예.

그래서2023년도에4억5400만원예산을편성해줬고,2024년도에4억500만원을해줬고,2025년도에2억500만원예산을편성해줬어요.3년동안이자율주행차에투입한돈이거의10억5500이에요.그러고나서어떤결과물도없고추후에더논의를해보고방안을모색하겠다가아니고이제돈을썼으니까집어던져버리겠다이게말이됩니까? 처음에반대를했어요,저희들이.무슨자율주행차냐,더교통혼잡이,30㎞,20㎞다니다보니까뒤에출근할때차가꼬랑지에꽁지를물면서차가너무막힌다그래서또시간도조정을했어요.그런데우리시민들이혈세를10억5000만원을쓰고이제새로운처리계획서를데이터를수집하고안전대책을마련해서마무리되었다고완결처리를했어요.과장님,이것이옳다생각하십니까? 처음에자율주행차를도입할때의내용과마무리할때의내용이틀려요.그렇다면순천시의회에서예산을통과하면서저희들이심사숙고하지아니하고예산을편성해준거예요.그렇다면의회가질타를받습니까,행정이질타를받습니까?

위원님,자율주행차는2023년도에국가정원박람회연계하면서관광객들에게볼거리,체험거리하는그런차원에서도입을했던부분이처음시초였고요.그리고2024년도에저희가관광지외로시외로도심으로나올때는시범의개념이더컸습니다.이걸첨단미래교통수단으로실증을하고자하는목적으로도심으로운행을했고이런부분이국토부와공모에선정이돼서국비와저희시비가매칭이돼서운행을했던부분이2024년도는주목적이었습니다.그래서그데이터가국토부로가서저희국내기술로해서도입돼서무사고로해서완전마무리가되었다는의미로완결을여기자료를제출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저희가첨단산업과가미래산업에대해서실증을하고,그다음에실증이검토가되면관련부서라든지,이걸도입해야되는대중교통이라든지,관광이라든지이런관련부서에서실행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는자율주행차를공모를통해서마무리를지었고이공문을전체부서에마무리되었으니관련부서에서는참고하라는그데이터를뿌렸고요. 저희가그다음에미래자동차로선택을한게또공모사업을통해서전라남도와협력을통해서UAM을도입을하고자했는데아쉽게올해공모에선정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전라남도와고흥군과순천시와여수와협력해서거점으로해서그런다음업그레이드된자율주행을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저희과의목적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처리결과를추후방향까지함께처리결과서에넣어줬으면이런질의와질타가없지않습니까.그리고방향도미리해줬으면이런감사지적도나오지않지않습니까.

더자세히쓰도록하겠습니다.

추후에는정말계획을잘세우시고내년에지방선거에새로운지자체장이,새로운기초의원이들어오시면잘협력하셔가지고정말순천시에맞는자율주행차정책을꼭펼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우리감사자료좀보겠습니다.65페이지위원회구성및운영현황.우리순천시자치혁신과에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4조혹시알고계십니까?

혹시여성의원비율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특정6대4로하게끔되어있죠?

예.

특성성별이다되지않게구성하라.그런데우리위원회보면15명이다어떻게배치돼있죠?다남성으로돼있죠?

맞습니다.

근데거기에보면다만이라고되어있어요,우리조례에,다만.근데다만에도맞지않는거예요,우리과장님.

예.

다만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그조항을넣어서그랬을까요?

그부분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가항공우주산업의특성상전문직부분에서저희가항우연,카이스트이렇게서울대이런정책위원으로구성이된저희위원회입니다.그러다보니까여자위원을찾기가되게어려웠습니다.

2020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우리우주과학기술연구원여성비율몇%인지알고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1.5%예요.현재23%예요.그러면2020년도에벌써5만명이넘었어요,과학연구원이.그러면지금은8만명이에요.근데8만명중에우리순천시의위원회구성,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에들어올과연여성위원이없었을까한번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그부분저희가내년2026년에위원님들임기가만료가됩니다.그부분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거위반하셨죠?우리대한민국에여성과학기술연구자가8만8000명이상주하고계시고연구하고계신다는것을모르고계셨죠?

아마접촉을했을겁니다.근데어려웠을겁니다.

그렇다면하겠습니다.우리여성비율로보면도시건설위원회양의원대신이의원이있어요,여성.그것도심사숙고했으면여성비율1명이라도맞출수있었어요.그런데심사숙고하지아니하고위원회구성할때15명을다남성으로구성했어요.맞으시죠?

예,그렇습니다.

내년에는꼭잘점검하시길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각종위원회개최결과딱1번했어요,2025년3월18일날.항공우주산업육성5개년기본계획심의의결할때15명중에9명참석해서재적9명이었어요.6명이빠졌어요.근데그중에보면우리위원회에보면너무멀리계신분들이너무많아요,오실수없는분들이.이렇게구성하다보니까인근에있는동부6군에계신우리위원들만참석하신거예요.

위원님,그렇지않습니다.위원회때저희가위원회성격상심의를하거나의결을하는기구입니다.그러다보니5개년계획을수립했을때심의하고의결을했던부분인데저희가비상설적으로간담회는정말많이했습니다.그리고그때의결했을때참석했던분들이항우연분들도참석을하셨고,또카이스트교수님도참석을하셨고그래서조금더적극적으로지금저희한테도움을주시고계세요.관내분들도물론참석을하셨지만타지에서도많이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회구성할때그다음에잘구성해야지위원회개최할때그래도위원들이재적수가확보됩니다.심사숙고하시길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이영란위원님께서민간인에대한보조금정산내역과나머지는했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우리공사·용역·물품구입계약현황500만원이상에대해서2건만하겠습니다.우리로봇교육과학관컨테이너구매설치와인테리어공사2080만원과2079만원에대해서하겠습니다.어떤컨테이너가2000만원을호가하는컨테이너가제작이되죠?

지금로봇교육과학관이국가공모사업으로해서2개년도에로봇이도입이되다보니까직원들의사무실공간이협소했습니다.그래서그공간에는컨테이너뿐만아니라사무실집기와이런부분들이다같이갖춰지는그런비용입니다.

인테리어공사에아마물품이구입이됐을거고요,컨테이너제작한데는별도있을거고요.

컨테이너는지붕이라든지이런부분,사무실로맞추다보니까조금더일반적인비용보다는좀높았던것같습니다.

몇에몇컨테이너제작하셨죠?

정확하게제가사이즈는.

이2000만원짜리이상컨테이너제작하려면건축물허가를받아야돼요.건축허가받으셨을까요?

건축과와협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컨테이너에대해서위원장님,건축허가신고서의회에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컨테이너인테리어공사2070만원에대해서도세부계획,세부내용의회에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천시우주항공산업·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사업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그래도우리첨단산업과에서우주항공에대해서많은강연도하고,간담회도개최하시고,기본계획도수립하시고,MOU도체결하시고많은활동을1년동안많이하셨어요.2월,3월,5월,7월,9월정말열심히발로뛰셨습니다,우주항공발판을마련하시기위해서.거기에서5개년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한3대추진전략혹시알고계십니까?

저희가….

모르시면자료로제출하시기바라고.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10개실행계획도출했어요.과연순천시우주항공·방위산업의실행계획에타당한사업입니까?그것도자료요청을해야됩니까?

아니요.자료로제출해드리고,이10개실행계획은충분히저희가가능하고단기,중기,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들로만심사숙고해서선정을했습니다.

그2건은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순천시항공우주연구원우주항공협력MOU체결할때예산동반됩니까,안됩니까?

예산이동반되는MOU는아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쨌든발사체중심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그래서저희가MOU가정말절실히필요했던상황이고협력을위한MOU였습니다.

그렇다면이MOU체결은예산반영이되지않기때문에의회에제출할수있죠?가능하죠?

예,그렇습니다.

이건까지의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퍼스트모빌리티플랫폼핵심기술실증사업이제올해12월에마무리되는거죠?

예,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우리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부모님주민등록증,신분증도용해서주민등록번호넣고이용할가능이많고,그다음에사고나면우리청소년들의위험성이도출되는사업이에요.그렇다면도용되지않도록앞으로이사업을하게되면앞으로추후에사업도입여부를검토한다고했어요.만약에하게되면지문인식이라도,신분증도용해서주민등록번호만알면전기이륜차와전동킥보드를탈수가있어요,우리애들이,청소년들이.그렇다보면지문인식도입하는방법도한번검토를하시길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감사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첨단산업과에대한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74페이지지금2025년도미발주사업현황인데요,우주산업견학지원프로그램사업을2025년에1000만원의시비로확보를해서사업을발주를하지않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가발사체조립시설이준공이되면한화측에서도시민들에게저희교육체험용으로개방을하겠다는약속을하셨어요.그래서저희도고흥과연계를해서관광과체험교육용으로해서단조립장과발사장까지연결하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려고고흥과이미협력이되어있었는데한화측에서올해준공이되었지만내부설비를더시스템을더구축하고준공을하겠다고내년에준공을하겠다고이게연기가됐습니다.그래서비공개로전환하다보니까올해부득이하게미발주가되었습니다.

이번정리추경에서이거삭감하셨죠?

예,그렇습니다.

저는우리부서에서예산을확보하려고굉장히노력을많이하거든요.방금말씀하신대로한화하고함께협의를해서이프로그램을처음에는논의를했을거아닙니까,추진하려고?

예.

그렇지만내부사정에의해서지금발주를못하게된거잖아요.한화우리단조립장완공이언제가됐죠?

올해8월에됐는데내부설비를더엔진이라든지이런부분을더구축한다음에준공하는걸로내부적으로방침이바뀌었습니다,한화측내부에서.

내부적으로방침이바뀐시기가언제입니까?

그건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저는이제제가왜이부분을짚냐면1000만원예산이면많다고도할수있고작다고도할수있습니다.그런데당초에는협의가돼서이사업비를확보를했는데중간에단조립장지난번에준공이상반기때된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문경위에서현장을갔기때문에.그러면그사이에이내부공개가어렵다고하는부분들이아마실무진하고는이미얘기가됐을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이부분을정리추경때이거를바를게아니라저희가7월1차추경때1회추경때그런내용들이감지가되면이부분과관련해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사업비를전환할수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부서에서좀더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사업비를반납하는일이없도록해야됐었지않는가이런부분을지금얘기를하고싶습니다.

그렇게하는게최선의방법이긴한데한화측에서저희가요구하는어떻습니까를질문을했을때저희가소통하는분들께서결정권이없는,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결정에따라서저희가소통을하는내용을전달하는역할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조금늦어졌던것같습니다.

그부분은충분히사유가있다고보여지긴하지만이후에우리가사무감사가끝나고본예산이또기다리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확보하기위해서예산실에도수차례드나들고,또우리의회에도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하는것처럼이처럼연초에예산을세워놓고연말에미발주하는일이없도록이후에계획들을촘촘하게세워주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두번째는지금순천만잡월드개관을5월30일날했어요.아쉽지만우리문경위에서1층만리모델링한다고해서전체상임위에서사실은예산삭감을했습니다.1층만해서는이잡월드의본목적을달성하기좀어렵다,전체적으로그동안에운영했던당사자들과함께잡월드를어떻게운영했으면좋겠는지에대한심도있는의견을나누고나서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삭감을했지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다시예산이살아나면서올해1층을리모델링을해서사업을추진했습니다.주무부서에서는잡월드개관이후에운영성과를어떻게보고있습니까?

잡월드의의미는지역의어린이들,청소년들직업체험시설이휴관되어서개관이정말절실했던부분이었는데위탁이든직영이든개관했다는의미가굉장히크다고생각을하고요.그다음저희가방향전환을직영으로선택을하면서3개월,지금5월부터6,7,8,9,10,6개월가까이저희가운영을하면서우려하셨던전문분야가아니다,또시민들의,아이들의눈높이에맞을까이런부분들이염려가됐었는데저희가모니터링한결과,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정말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운영자들공무직분들이운영하고계시는데그분들의열띤열정과열악한시설리모델링예산이정말타이트했어요.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저희직원들이개관을했다는부분,저희가내년에2차개관을또준비를하고하면서개관을하면서운영을하면서2차개관을준비하기위해서도청이라든지전문분들과같이TF를구성하고이런고민을하는부분들에대해서직원들의그런열정들에대해서는저희가굉장히높게그런성과라고생각을합니다.

예,어려운여건에서도우리부서에서는직영체제로바꿔서운영을잘하려고노력했었다라고하는부분은인정합니다.다만우리잡월드를방문하는학생들이나학부모들이혹시우리시에서공문을발송을해서그런계기로찾아오게되는가,혹은자발적으로직업체험을하기위해서찾아오게되는가이부분에대한혹시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해놓은것이있습니까?

저희가전국교육청에공문홍보를했던부분1차적으로홍보를했었고요.그래서평일에어린이집과그다음에유치원,또초등학생들단체의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그리고전남뿐만아니라경남까지,전북까지지금오고있어요.그래서그부분은공문의효과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일반저희가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지역의카페라든지블로그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추천을하거나이런부분을저희가모니터링하고있는데그부분을통해서는주말에개인이체험하는부분도지금주말은매진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들은개인들도저희가홍보를하는공문을통해서가아니라입소문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그부분을한번제가점검을하고싶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어차피잡월드를운영하는대상들은아까공공기관이라든지진로직업체험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할수밖에없을것입니다.그렇지만방금얘기한대로공문외에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하는이런여러가지콘텐츠라든지내용을구성하는것이중요하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내년도에운영을하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비교검토하고이참여자들의만족도라든지,또어떤부분이부족하고,어떤부분이괜찮은지에대해서참여자들에대한만족도조사를내년에는꼭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올해는지금첫개관이어서그런부분이전혀없죠?

저희가이벤트를지금네차례에걸쳐서이벤트를했습니다.개관운영자들에대한설문조사는하진않았고이벤트를진행하면서그런설문조사는진행한거는데이터는있습니다.

예,그래서올해는첫해기때문에아마놓쳤을것으로생각을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의도적인어떤방문보다는자연스럽게필요에의해서방문할수있도록하는이런콘텐츠개발,두번째는여기잡월드를와서체험을하고가는학생들과또학부모들에대한만족도설문조사를분명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여기이용한학생들과어린이와보호자들이한1만5614명으로지금자료를제출했어요.전체이용료는어느정도됩니까?

잠깐만요.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이요.

예,1억2500정도됩니다.맞죠?

예,맞습니다.

이자료에는우리가잡월드를운영하고나서잡월드운영관련해서저희상임위원회에서도여러차례운영관련한갑론을박이있었잖아요.그래서운영관련해서그런부분들을좀디테일하게자료에반영을했으면좋았겠다싶은데누락돼서제가별도로자료요청을했었던사항인데요.

예,자료를좀더세부적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조례에도이용료에따른구분을두고있기때문에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할때전체이용객대비전체수익금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함께일목요연하게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인터넷예약하고….

현장발권.

현장발권을지금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체험자라든지보호자구분없이통합해서지금하고있는데한번실무적으로이런부분도점검할필요가있다,보호자하고학생들이걸구분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

맞습니다.

구분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구분이되는데시스템상,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에구축비용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개관하면청소년,어린이,그다음에보호자분이렇게명확하게구분을해서데이터가나올수있도록그런부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관련순천만잡월드운영관리조례에이용료와관련해서이용료를구분해서받도록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통합해서받는것은아니기때문에이부분은구분해서받을필요가있다고보고,왜이부분이필요하냐면조금전에얘기했던이시설을이용하는어린이와청소년들의만족도,그리고학부모들에대한어떤만족도라든지설문이필요하기때문에이런구체적인데이터를통해서이후에잡월드의방향을다시설정하는데이런데이터를활용할수있기때문에내년에는,올해그부분을못했기때문에다음에는꼭이부분을추가해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순천만잡월드2층활용은어떻게계획을하고있습니까?

저희가내년에개관을목적으로준비는하고있습니다만본예산에는지금편성이안되어있어요.그렇지만내년봄에,이미지금부터시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교육청과순천교육청,인근의교육청장학사님들과또진로체험을담당하시는분들교사님들로해서TF팀을구성해서콘텐츠라든지,그다음에진로교과의방향과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논의를하고있습니다.

예,어쨌든2층을우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잡월드개설을했는데1층만활용하고2층을그대로두게되면시설도노후가되고,또그로인해서여러가지공공재산을우리가놀리게되는이유가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여기지난번에우리AI연구모임에서이관련된박람회를한번견학을다녀왔는데요.AI활용드론농구라든지,드론축구같은부분들을사실우리거기에드론체험장도있고,또순천만잡월드2층공간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한번활용해서진로체험이라든지탐색하는데청소년들에게이렇게많은재미를줄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제안을하는데요.제가그때찍어왔던사진과경기했던내용들을잠깐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우리순천만잡월드혹은드론체험장에서이부분을활용하면굉장히청소년들이참여하는데제가조금전에얘기했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데효과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부분을행정사무감사때제안하려고제가사진하고잠깐영상을담아왔는데요.그부분을함께보시고내년도에2층준비하실때함께협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사진자료를보며) 이게저희가일산에서있었던그때로봇과AI관련된박람회가있어가지고다녀왔고요.여기가드론농구대회를하는공간인데그렇게크진않습니다.여기지금이쪽에서는참가자들이볼수있는것이고,그다음에여기안에서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박람회드론농구대회를하는건데요.여기제가사진으로찍은거고영상을한번봐보도록하겠습니다. 소리가안나오네요?보시기에큰면적을차지를안해도됩니다.그리고두팀이드론을가지고농구를하는데한쪽에한팀이3명씩이렇게있게돼서여기드론농구대회를참여하는데실제그렇게어렵지않고청소년들이누구나조작할수있게끔쉽게되어있고,여기에서드론을지도할수있는지도자가1명이옆에서이렇게유도해주면되는이런드론농구경기인데사실이부분들이우리드론체험장이라든지,혹은잡월드2층이라든지이런쪽에서드론농구나드론축구라든지이런부분들을충분히활용을할수있겠다,이거비용을뽑아봐도그렇게큰예산은안드는걸로나옵니다,1000만원에서많으면2000. 그래서소규모로그정도공간에서는몇개공간에이런걸배치해서어차피우리순천만잡월드공간이계속적으로똑같은내용으로오랫동안가져가기가힘들거든요.그래서1년에서2년주기로내용들을새롭게리뉴얼하고새로운내용들을거기배치를해줘야됩니다.그래서내년도에2층을리뉴얼하거나할때함께해당되는당사자들과함께이부분도유념해서함께고민해주시면서2층을활성화할수있게끔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참고로말씀을드리면저희가야외에드론저렇게체험장이이미구축이되어있는데드론을날리는부분만되어있는데제안해주신,제언해주신내용드론농구라든지축구라든지다양하게체험장을이용할수있겠다고생각이들고,그부분이아니라면별도로또2층에구축을해도정말좋다고생각을합니다.

예,그래서청소년들이굉장히인기있는참여율이높은것을보고우리도접목가능하겠다는차원에서제안을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하겠습니다.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께서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이완성되면애들에게지문을인식한다든가이렇게하는데지금실질적으로킥보드를타면서안전규칙을지키지않다보니까한사람만타야되는데도불구하고두사람이같이하면서속도를내다보니까지금굉장히큰대형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이부분은법적으로지금어떤그게정확한것이없죠?

저희첨단산업과에서하는퍼스널모빌리티사업은실증사업입니다.그래서법이아닌특별법에의해서지금하고있어요.그래서일반민간에서하는부분은관련부서에서아마점검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관련법이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어려움이있는것같은데실질적으로이런사전교육을통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했는데거기하고는그게없는가봅니다. 그리고지금순천만잡월드식음시설있잖아요.리모델링공사가2025년9월부터12월까지신규사업으로나왔어요.그러면공정이지금40%밖에추진이안되어있는상태인데현재공정은어디까지추진하고있습니까?

지금8월추경에예산이성립이되어서요.설계가완료가되었고공사가지금이제들어갔습니다.그래서12월안에완료가될걸로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완료가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예,완료가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왜그러냐면신규사업은연도중에추경으로편성했으면사업이속도감있게진행이되어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장시간수고많이하셨고,김영진위원님께서요구한72페이지로봇교육과학관컨테이너구매설치,건축허가서자료제출해주시고,순천로봇교육과학관컨테이너인테리어공사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78페이지순천시우주항공산업육성5개년기본계획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수고많이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35페이지에요,공공배달앱먹깨비활성화지원에대해서이야기하겠습니다.저희순천시가2025년한해3억8000만원투입했어요.성과대비예산투입이좀과다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저희가월평균주문건이한2만건도안되고있는데공공배달앱먹깨비말고청소년들한테이야기해보면저희가할인할때만이렇게많이의존해가지고주문이늘어나는것같거든요,과장님. 그래서가맹률이또많이낮잖아요.저도자녀들한테물어봤을때이게가맹점,자기들이배달하고싶은그런데가맹점이거의없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배달앱은솔직히어른들도많이사용하지만청소년들도꽤많이요즘에맞벌이가정이많다보니까사용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가맹점이참여율도좋고구조적으로이것을계속예산을투입해가지고이렇게지속성을이렇게하는게맞는지이부분에대해서한번답변주십시오.

지금현재작년대비올해10월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가맹점이작년에한1800개정도됐었는데올해한2800개정도해서1000개정도가지금증가했습니다.저희들이10월,11월,이앞번행정사무감사때나업무보고때유승현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분야별로저희들이4명을투입을해가지고그렇게했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매출액도보면작년에12월에32억이었는데올해64억으로해가지고위원님들이3억예산을세워줘가지고매출이급격히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32억정도. 그다음에회원수도저희들이작년에한2만1000명이었는데올해한2만6000명,2만7000명까지늘어나는그런효과가상당히컸고,지금공공배달앱관련해서다양한혜택을주다보니까사람들인식이조금많이바뀌긴바뀌었습니다.왜냐하면배민이나쿠팡같은경우는워낙그분들이소상공인들을거석을해서행사를많이하다보니까,할인행사를많이못해버리니까소상공인들부담이되는데그런것은저희공공배달앱은소상공인한테부담을안주고저희들이할인쿠폰을지급해가지고그리고중개수수료도한1.5%정도되다보니까많은분들이공감을하고있어서저희들이조금사업이효과는있었다그렇게지금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긴한데예산대비해서성과가많이늘어나긴했지만제가봤을때는너무할인하는그쪽으로만많이의존하고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배민이나요기요나쿠팡이츠이런데하고협상을해가지고진행하는방법을다각도로검토하면어쩔까하는그런제안을한번해보는데요,수수료부분에대해서.수수료6개월로한다든가순천시전용해가지고이렇게하는게.

말씀드린배민이나쿠팡이츠같은경우는워낙대기업에되다보니까자금력이나,또가입도하고,그다음에다양한이벤트행사를워낙업체들통해서대기업다른납품업체들통해서많이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조금,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공공배달앱활성화로해서매년한600억에서1000억정도예산을세워가지고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정부에서도이런부분을잘알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최대한가맹점들도다가맹을시켜가지고우리공공배달앱이활성화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먹깨비현장매니저모집했잖아요,배달앱4명.그래가지고11월2일까지근무했나요?12일까지?

예.

그래서좀효과가있었나요?

그분들통해서뭐냐그러면결제시스템이랄지이런부분도많이홍보가됐고,또가입이안된데는직접찾아다니면서이렇게홍보도하고그래가지고효과는좀있었습니다.

근데이분들도매니저도이제끝난거잖아요,현장매니저모집해가지고활동한것도.그러니까이게지속적으로계속….

내년에도예산이되면계속할계획입니다.왜냐하면그분들이현장에다니면서업체들만나가지고이런홍보도하고,또이야기듣고이래서그런내용들을저희들도같이반영을하면좋을것같다싶어서.

알겠습니다.홍보를좀더다각도로해주시고예산을너무과다투입하고할인하는그시점에만많이이용을하는것같아서그런부분을보완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순천시가지역사랑상품권추가할인에대해서제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할인율을보면2024년도하고2025년도,2025년도가할인율이조금더높았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대대적으로이런할인율에의해서경제가더많이활성화됐다이런말씀들을긍정적으로많이하셨죠,그죠?

예.

근데제가조금유감스럽게느꼈던부분은참고로올해순천사랑상품권예산이약간남았더라고요,지출예정액까지제가다살펴봤는데.근데11월에저한테10월29일부터11월9일,12일간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이라고해가지고추가할인지원을했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참고로이때준비했던예산들이다소진됐나요?

예,국비가3억1300만원이내려왔었는데조기에마감돼가지고그안에종료가됐었습니다.

근데저는뭐가유감스러웠냐면요,11월에이행사가다끝나니까13%가바로5%로바뀌어버렸더라고요.그래도12월까지연장해서그랜드페스티벌이니뭐니이렇게홍보를했으면우리가대개그달에는그대로그할인율을유지하잖아요.어떤면에서는제가홍보를대대적으로이렇게상품권할인을많이줘서추가할인을줘서시민들이랄지국민들한테이게혜택이돌아간다고생각할수있었지만더깊이들여다보면일종의우리순천시입장에서봤을때트릭이보이더라저는그런,저뿐만아니라그런말씀을솔직히많이들었어요. 왜냐하면적어도11월한달까지는그랜드페스티벌이끝난이후에는그대로11월할인율을적용했어야되는데그게안되고5%로돌아가니까그러면그랜드페스티벌했던그자체돈들을결국여기서갖다메꿨구나하는그런부분에성토를하시더라고요,현장에서.

그런부분은오해가있는데이것은정부에서전국적으로똑같이정했습니다.그래서자동차도할인을해주고….

아니,그러니까….

그래가지고예산이국비가별도로3억1300만원이내려왔습니다,그비로.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을더해달라는게아니고11월에우리순천시에서9일까지는페스티벌기간까지는15%할인을했다이거죠,아니13%를.

예,그렇습니다.

근데이페스티벌이끝나니까5%로도로가더라이거예요.시민들은굉장히실망감을안겨줬죠.그달에는그대로여전히그할인율이적용될줄알았고그기간만리워드해주는추가할인지원이될거라고생각을했었는데그래서저는예산이모자랐나살펴봤더니저희가활용계획을봤더니11월,12월5%로했을때돈이부족하지는않았어요,예산이.그래서저는좀더촘촘히예산을살펴보셨으면시민들한테그런실망감이랄지이런소리들을듣지않았을텐데그말씀은다하시더라고요.사실아까나라에서추가할인그것은금방소진됐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걸혜택을본분들은거의드물죠.근데이런부분을내년이라도혹시라도계획을세울때는올해맞는혜택을주시면좋겠다그런말씀을제가드립니다.

예,지금정부에서내년도예산으로한1조2000억을세웠습니다,지역화폐발행으로해서.저희들도지금예상한것이한60억에서70억가량국비가내려올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본예산을제가언뜻살펴봤더니올해보다는좀적게편성해놓으셨더라고요,시비를.

예,시비는어차피추경에국비상황봐서맞춰갈계획입니다.

예,그러고요,109페이지보면요,제가앞서우리첨단산업과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그거역시도민간보조금에대해서지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똑같은말씀이죠.정산일이이렇게지연됐기때문에그걸갖다지도를해주시면,한군데빼놓고전부다지체가됐어요,정산이.

그것은저희들이다시한번살펴봐가지고아까첨단산업과에도말씀드린대로보조단체들교육을잘시키고제대로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저도131페이지순천형소상공인맞춤형지원정책사업을들었을때굉장히반겼거든요.많은소상공인들한테혜택이갈줄로기대를했었어요.근데이걸살펴보니까의외로특히특례보증,저신용소상공인한테돌아가는특례보증한도가사실상너무나낮다는거죠,그죠.그래서이것을대기해서받으려면결국1인당최대3000만원이니까이예산으로는1000명쯤대출받으면끝그거예요,그죠.

특례는한110명정도,110개업체정도됩니다,3000만원이,아니,30억이니까.

그러니까대강돌아가는인원이.

예,맞습니다.

그럼거의로또수준이에요.그래서저는이왕이런예산들을세웠을때는좀많은저신용소상공인들이혜택을봤으면좋겠다그런부분이고요.여기서지금궁금한게출연금16억6000중에서미납분이란것이뭐죠?

미납분이그전에뭐냐그러면저희들이융자금보증금을계속지출해야되는데그때예산을못세워가지고미납이계속와가지고올해지금마지막으로해서저희들이정리가됐습니다.저희들은일반하고특례가있는데일반대출같은경우저희뿐만아니라전남도랑22개시군이같이공동으로해가지고거기에저희들이저희부담금납부를못하고해가지고그때저희들이일반대출은다해줬습니다,보증을해가지고.신용보증재단에서대출해주고저희들은그에대한부담금을안내가지고그것이미납이된부분이있어가지고올해까지해서저희들이납부를한겁니다.

그러면올해저희들이예산을세워서….

예,마지막올해….

왜근데돈을안냈을까요,순천시가?

그전에예산을못세웠더라고요.그때뭔사정으로,상당히좀기간이그전기간인데.

그래서향후못세웠다고말씀을하시니까드리는말씀인데이거는굉장히수요자입장에서는민감한부분이잖아요,그죠.

맞습니다.

그리고행정의어떤신뢰도가떨어지는부분이기때문에향후이러한일이다시재발하지않도록살펴주시는게가뜩이나어려운소상공인을돕지않겠나,돕는기회가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저도이미납분이란게뭘까궁금해서지금제가질문을드렸고요. 그리고또하나는신청해가지고접수방법이아주구태스럽다는거죠,이방법이.그러니까다시말하면실제대출집행실적이나연체율등핵심지표가없어서요,여전히우리가방문접수를해야되고,추천서를발급받아야되고,은행을방문하고보증서발급하는4단계,그러니까온라인으로신청하는어떤시스템이전혀없다는거죠,이부분이.

이건온라인으로신청은안되고뭐냐그러면저희들이원스톱서비스지원센터에거석을한다그러면,신청서를받으면각은행들이나해당은행,농협들이다나와서현장에서거기에서본인들이거래하고있는은행에바로접수를해서거기에서바로그냥다거석을해서정리해가지고대출이되게그렇게돼있습니다.내가오늘신청하러아침에일찍가서신청을하면내가보증서를바로받아가지고농협이나파견그쪽으로출장을나옵니다,저희원스톱지원센터로.

그러니까결국은우리개개인의어떤신용도에따라서달라지는거잖아요,그죠.

예.

그게시스템화되지는않았다는거죠,제가볼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