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권운선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935억 8,000만 원보다 72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658억 6,400만 원으로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9억 1,500만 원,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6억 5,000만 원 등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비에 참여지자체 부담금 8억 5,000만 원, 교통접근성 개선 DRT 참여지자체 부담금 1억 6,700만 원 등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원인자부담금 2억 원 등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저상버스 도입 69억 6,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나드리콜 운영 122억 6,2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등 도로 건설사업에 549억 4,000만 원 등 74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3억 원, 국가산업단지 서편 도로 건설 37억 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60억 원 등 56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35억 원 등 31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8,393억 200만 원보다 35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75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420억 6,400만 원보다 81억 400만 원이 감액된 3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관리 부문에 교통정책 운영 1억 7,1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5억 7,600만 원,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부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8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5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 동북로71길 12억 원 등 1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 신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2,200만 원, 만촌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1,000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 3,500만 원, 상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지원 1,500만 원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부문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3억 원,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 1억 원,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3,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163억 2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2,038억 4,100만 원보다 33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37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 버스정책 추진 6,000만 원, 대중교통활성화 포럼 1,5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66억 9,000만 원,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시스템 운영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 3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2,11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부문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61억 2,000만 원, 전세버스 종사자 교육 지원 500만 원을, 마을버스 관리 부문에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형 DRT 운영 부문에 교통접근성 개선 DRT 운영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724억 2,000만 원보다 23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부문에 택시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용 택시 비용 등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상운송 지원 부문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57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문에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 310억 7,800만 원,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 운영 43억 6,000만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23억 3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2,156억 8,900만 원보다 145억 300만 원이 감액된 2,0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도로 건설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38억 원, 조야~동면 간 광역도로 건설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 상화로 입체화 사업 247억 원 등 18개 사업에 76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 182억 원,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재정 지원 17억 원 등 25개 사업에 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부문에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3억 8,400만 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4억 6,500만 원,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럭 개체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4억 9,500만 원을, 보전지출 부문에 도로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26억 8,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2,961억 6,400만 원보다 1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97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 건설 추진 부문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억 3,2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13억 원,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운영 추진 부문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30억 원, 서대구역 운영 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계획 부문에 도시철도망 구축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부고속철도변 환경개선 부문에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791억 4,300만 원을,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9,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37억 5,0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 부문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30억 6,700만 원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주민참여예산) 부문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8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53억 7,4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에 등록운영 활성화 1억 4,000만 원, 민원행정운영 부문에 차량등록 민원처리 2억 3,400만 원, 시민만족 분소 운영 5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767억 9,100만 원보다 50억 1,900만 원이 감액된 7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도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70억 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6억 5,0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회차지 사용료 12억 8,600만 원 등 9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입금 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3억 7,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97억 원,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억 3,700만 원으로 30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3억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체납분 징수 1억 원,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2,400만 원으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억 5,6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06억 3,1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2억 9,400만 원을,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16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과 같은 717억 7,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392억 4,400만 원보다 13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3억 6,3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 7,500만 원 등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에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3억 1,5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6,9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5억 2,100만 원 등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 주차장 위탁관리 101억 5,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0억 원 등 1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에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3억 1,500만 원, 보행교통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7,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4억 원, 미래교통 기반 구축 사업 2억 3,100만 원 등 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에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1억 8,9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1억 7,600만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기 설치 3억 7,400만 원 등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관리 관련 징수교부금 부문에 주차장 관리 징수교부금 4,100만 원을,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207억 4,300만 원보다 5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1억 4,1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 1,700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4억 8,600만 원 등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부문에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5,2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5억 7,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212억 6,200만 원 등 2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서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구축 7억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25억 400만 원,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교체 1억 원 등 3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54억 8,400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50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1억 3,30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억 100만 원, 택시근로자 성실장려수당 14억 8,000만 원,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 1,700만 원 등 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 자동차 안전 관리 1,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6억 3,800만 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8,000만 원 등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113억 2,0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 부문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23억 7,800만 원, 보행편의시설물 설치 1억 1,600만 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5억 1,500만 원, 교통시설 운영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5억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 당초 예산 63억 8,000만 원보다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6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국고보조금 등에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차입금에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개선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60억 8,4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21억 100만 원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에 10억 1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11억 1,600만 원보다 3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사업에 4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3,309억 5,400만 원보다 37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6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엑스코선 건설 418억 2,000만 원, 2·3호선 열차무선설비 개량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에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58억 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5억 9,400만 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2,79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3,682억 2,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교통공사 지원 부문에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81억 7,7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3,2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부문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63억 원, 2018년에서 2019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부문에 2021년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 350억 원, 2021년 도시철도채권 이자 상환 30억 5,500만 원 등 3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6년도 교통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 교통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격동 우편집중국 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예.

이게 전년 대비 25억 6,000만 원 증액해서 5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지요? 지금 전년도 추진 실적 그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 2차 보상 협의해서 4필지가 완료됐고. 그지요? 이제 보상 중인 게 2필지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총 21필지 중에 지금 6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필지는 보상 중에 있고, 일단 저희 사유지 3필지하고 국·공유지 6필지가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보상 다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상이 다 완료됩니까? 이 해당 사업 구간은 잘 아시겠지만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예요.

그것 일단 국·공유지 농림부에 무상귀속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협의까지 하면 보상은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요? 국·공유지가 지금 몇 필지 남았지요?

3필지 있습니다.

3필지. 그중의 한 필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농림부 것.

그지요? 이게.

예.

내년도 본예산 55억 6,000만 원에 이 국·공유지 보상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일단 농림부 보상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 무상귀속하는 걸로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무상귀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2027년 1월에 실효가 돼요.

예.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그것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 허가라도 받아서, 그것 실효되기 전에 3분의 2 이상 저희가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효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1개 필지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 농림부 말씀하시는.

예.

거기가 일단 저희 대충 추정치로는 한 2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협의 중인데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일단 협의 한 번 해서 안 됐는데 다시 재협의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무상귀속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그 1개 필지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는 이유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 1필지 나중에 아차 하다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실효되어 버린다면.

그런데 3분의 2 이상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효는 아닐 것 같고요. 이 1필지가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효는 아닌데 일단은 사업비는 내년에 보상이 다 완료 안 되니까 조금 보상에는 차질이 있는데 그것 일단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 협의라도 해서, 보상은 2027년에 하더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은 본예산에 이것 담아놨다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해서 이것 완료 사업 해버리고 만약에 협의가 잘되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시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일단 최대한 무상귀속, 그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유지였으면 그런 여지가 없었을 텐데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 허가라도 받든지 해서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 1필지 보상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시지요?

일단 저희가 본 거로는 24억 원 정도.

24억 원. 안 그래도 예산이 어려우실 것 같아갖고 물어봤습니다.

아, 농림부 1필지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지요? 6억 원.

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 삭감할 예산을 좀 만들어 봤어요. 우리 165페이지, 업무용 택시 운영 관련해서. 그지요?

예.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한 2억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그지요?

예.

현재 이용 실적하고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저희가 한 50%, 10월에 50% 정도 썼는데 그런데 지금 9월부터 저희가 각 과마다 출장비가 거의 소진돼서, 지금 9월부터는 저희가 거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연말에는 저희 한 70%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쓸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연초에 워낙 좀 홍보도 안 되고 직원들이 잘 인식을 못 해서 연초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2억 원 소진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2억 원 소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한 반틈 삭감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1억 원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제일 큰 거는 아시겠지만,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갖고. 국장님, 710페이지의 우리 엑스코선 건설. 우리 속도전 하기로 했잖아요. 그지요?

그것 국비라서 삭감해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매칭해야 됩니까?

저희 올해 시비 없고 다 국비입니다.

시비 없습니까?

예.

다 국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 하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우리가 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필요한 게 있고 또 좀 천천히 가야 될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산격동 우편집중국은 아시다시피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4호선, 엑스코선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가장 걱정인 게 지금 우리 국·공유지 이것 협의할 때 시간이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국·공유지 협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희는 무상귀속을 바라고 협의를 하는데 상대 측에서는 유상귀속을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된 건데.

잘 안 되지요. 우리 어딥니까, 서대구역 개발할 때 그것 뭡니까, 코레일하고 땅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던데, 이 추진 실적을 보더라도 1965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왔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 사업 6억 원 정도는 좀 다른 데서라도 만들든지 해서, 뭐 혹시라도 이게 협의가 빨리 끝나서 잘되면 전액 삭감해 버리고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신 곳에 또 다른 데 쓰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2027년도 1월에 실효가 되니까 심히 걱정인데 이것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그래 실효는 안 되도록 관리할 테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3분의 2 이상 보상하면 실효는 안 되니까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다시 이따가 추후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많아갖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48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248페이지인데 이게 하빈 동곡~감문 간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진척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55%입니다. 공정률 55%입니다.

공정률 55%. 그런데 지장물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됐네요?

예. 한전 지장물을 지금 이설하기 때문에 저희 본공사는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예. 거기 가면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가지고 포함됐는 게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지금 내년에 20억 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되는 필지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국·공유지 154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156필지요?

154필지.

154필지.

다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입니까? 협의는 잘 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유상귀속으로 지금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아, 이거는 유상이라는 말이지요? 무상이 아니고.

유상.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반영.

이것 본예산에 보상 관련해서 한 20억 원 정도 잡으셨는데.

그런데 일부는 또 무상귀속으로 협의할 거고요. 일부는 유상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내년에 완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154필지가 남아 있고 보상 관련 협의해야 되는데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내년 완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몇 년 걸렸습니까?

이게 2015년부터인데 실제로 설계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셨던데 내년에 일단 실효가 다가오니까 잡으셨는데 이 속도로 볼 때 55% 공정률에 보상을 따진다면 내년에 이 예산이 이만큼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연장이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사업 완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도로가 연장이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공정률 55%면 내년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짜리 55%면 거의 반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년이면 하고도 충분히 뭐 문제없습니다. 여기가 되게 고난도 공사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이것 구조물이 들어가거나 터널이거나 이런 구간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타 우리 공정률을 따졌을 때는 내년 보상 관련 남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은 하고 싶겠지요. 우리는 지금 예산 다른 데 좀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교도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좀 빨리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요. 예산이 작년에 한 5억 4,900만 원, 그런데 올해 6억 3,000만 원 해서 한 8,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무기계약직 보수가 일부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퇴직급여하고 공공요금이 좀 증가됐고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또 일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 면수가 192면밖에 안 되는데 관리자는, 저번에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192면에 관리자가 5명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정 한번 했는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상대되는데 북구 쪽에 화물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금호 쪽에. 거기는 민간이 위탁하는데 거기도 관리한다고 해서 이 인원보다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여기도 최소, 왜냐하면 야간에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시킨 걸로, 이것 더 이상 줄이면 실제로 야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5명인데 관리직 4급 1명, 5급 1명.

예.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3명 해서 5명입니다. 이게 192면 주차하는데 4급, 5급이 필요합니까?

그 192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92면이든 300면이든 기본적으로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이 24시간 관리를.

아니, 일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줄일 방안을 해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8,000 몇백만 원을 더 늘려왔어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인건비 인상 부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라서.

인건비 자체가 작년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4급 32호봉, 35호봉 해놨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잡았는 게 4급 24호봉, 5급은 21호봉으로 호봉수는 줄었어요. 줄여왔는데 예산은 더 올라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자료가 엉망이든.

그전 해를 보시면, 중간에 이게 바뀌어서 그게 조금, 저도 급수가 높은데 이게 연봉이 왜 더 적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전체 기간 근무한 게 아니라서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전의 것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전 해가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전동 화물차고지가 새로 신설되는데 여기는 290 몇 면일 겁니다. 이것 192면이고요. 이게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진짜 필요할까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건 없고,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없고 돈은 증액해 왔다. 지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오후에 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안 주면 예산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되겠고요. 1개만 더 하고 그것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광역철도 관련 대경선인데요. 이게 예비차량 추가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2024년도에 우리가 완료됐을 때 왜 이것 예비차량을 추가 구매 못 했을까요?

그것 국토부하고 기재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비차량은 기본 차량의 12%를 추가로 해주는데 저희는 9편성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총 9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까 8편성에 12%를 해봤자 1대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다른 데 운영하는 데는 몇십 대가 됩니다. 한 30대 되면 12% 하면 그 운영차량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는 워낙 숫자가 적어서 12%를 해봤자 1대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3대가 필요한데 정부 기준하고 저희는 좀 안 맞는 사례인데 국토부하고 기재부도 이 부분을 인식해서 이번에 11월 18일에 국토교통위에서 국비 140억 원 반영된 걸로 왔고, 아마 오늘내일 국비가 최종 확정되면 국비 반영이 되면 아마 7 대 3으로 매칭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국비가 가능합니까?

예. 일단 국토위까지는 140억 원 반영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불과 뭐 2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우리가 당초 부담하는 게 옛날에는 1대당 87억 원 정도였는데 13억 원씩, 2년 채 되지 않았는데 1대당 13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물가 상승률.

그것 2대면 26억 원인데다가 그나마 그전에 국비라도 확보됐으니까 덜한데 사실은 완료되고 나면 국비를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12% 예비차량을 하면 현실과 안 맞다, 이 부분을 국토부하고 이쪽에서 인지를 해서 국비 반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네.

아니, 국토위까지는 반영이 됐고요. 최종 확정은 오늘내일 되니까 그것 저희가 봐야 되는데 국토위 넘어갈 때까지는 140억 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예.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우리가 2대 26억 원, 국토위에 반영이 돼서 26억 원 정도 더 부담이라면 반영이 안 됐으면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라도 뭐, 법령으로 제정 안 하고 거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 날 거라고 보는데.

예. 지침에 딱 12%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이라면 충분히 설득한다면 가능성이 있었을 건데 우리가 26억 원을 더 투입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차량 구매할 수 있겠어요? 140억 원이 안 된다.

일단 이거는 저희가 전액 하는 건 아니고 경북하고 반반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70억 원이 드네.

이게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는 될 거라고 보지만 안 되면 또 내년에 다시 국비 받는 것 협의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만일 국비가 반영 안 되면 올해 매입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협의해서.

아니, 계약만 하고 3년 정도, 차량 제작에 3년 정도 소요되니까 그 3년 동안 계속 국비 확보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3쪽에서 109쪽까지 자전거도로.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만촌, 신천, 상리 이 자전거 이게 전부 다 예산 편성 금액이 각 단가가 다 달라요. 달라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도 똑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왜 편성하노?” 지적을 했으면 서로 단가를 맞추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또 사용 실적에 보면 교육 인원을 보면 교육 인원도 또 다 달라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지적하면 ‘아, 지적하면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같은 교육을 하는데 왜 서로 강사의 금액이 다른지. 그지요? 물론 강사가 그것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능한 강사는 또 단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전거 교육에 특별하게 뭐 그렇게 그것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것 할 거는 많은데 여기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그럼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62쪽, 대구형 MaaS 플랫폼 구축·운영인데 이것 현실적으로 왜 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어디 다니실 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대중교통 뭘 타고 가서 갈아타고 이런데 이제는 저희 공공으로 넘어오면, 그것 보통은 버스, 도시철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부터 다 연계해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게 되고, 가서 또 나중에 추후에는 공유자전거나 여기까지, 저희가 공유자전거나 공유 PM을 넣으면 거기까지 일괄로 다 되면.

국장님, 제가 그 뜻을, 여기 뭐 읽어보니까 간단한 말로 통합교통서비스라고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즉 그것 하기를 MaaS 플랫폼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4년 7월부터 했어요. 그지요?

예.

그래 했는데, 2025년 3월에 MaaS 플랫폼 구축 용역을 체결했고 그러면 2차 연도 사업 추진을 올해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이게 어때요?

지금 내부자, 지금 관계자 내부 시범사업 중이라서 오픈된 상황은 아니고 내년 초 되면 오픈될 것 같습니다. 오픈되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 PM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지금은 단순히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만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걸로.

원래 그러면 도시철도하고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됐어요?

지금은 유페이로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유페이까지 같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 앱으로 모든 결제부터 해서 하나로 다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버스에서 내리고 이럴 때 안 찍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서 저희가 교통DB가 엄청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DB를 가지고 저희 앞으로 대중교통이나 이런 시스템 개편에도 훨씬, 저희가 자료가 많이 축적돼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향후에도 더 남았지요? 시스템 경우에는.

내년까지면 마무리됩니다.

내년, 이것 올해 7억 원 예산 편성이 되면 다 끝납니까?

예. 1차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부터 돌아가면 다시 또 이것 보수해야 되잖아.

아, 그 부분이 아니고 넘어가면 이제 광역교통까지 가고, 시외버스나 KTX, 그다음에 나중에 또 저희 차후 최종은 UAM까지 가는 것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쪽 한번 봐주실래요? 65쪽, 71쪽, 74쪽에 보시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30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6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인가 하면 2002년도부터 했어요.

예.

노인은 2003년부터 했고 그래 했는데 매년 이것 30억 원, 3억 원, 65억 원 이런 수준으로 계속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 같으면 지금 22~23년씩 지났는데도 계속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만큼 우리 대구시에 총 전체 이 도로가 한 900㎞ 정도쯤 되는데, 물론 간선도로, 또 저것 할 걸 빼면 한 700㎞, 한 500㎞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 이만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일단 교통체계가 계속 사람들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그게 또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면 이것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이렇게 한 5건 이상 일어난 그 대상지로 저희가 해서 경찰하고.

그래, 물론 제가 대구에, 전국적으로 교통 이 시설물을 보면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중앙분리대가 있었고 다시 보차도에 안전펜스가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것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진화되어가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로터리, 만평로터리, 동인로터리, 다 로터리가 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신호를 뭐 해야 되지 왜 로터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또 하다가 로터리를 새로 지금 합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안전시설물을 다시 중앙분리대부터 시작해서 또 다 합니다. 그런 교통시설물들이, 물론 이게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그것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20 몇 년이나 했으면서도 똑같은 예산 편성을 매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30억 원, 또 노인보호구역은 3억 원. 노인보호구역은 요즘 노인 인구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주든지 해야 되지 왜 이것 3억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65억 원입니까?

개소 수가 일단 차이가 나고. 위원님, 이렇게 설명.

그래, 노인보호구역도 그 노인정 부근이나 기타 등등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환경이, 실질적으로 왜 우리 노후, 여기도 보면 노후 인도블록, 이 노후 도로를 왜 포장하고 새로 개선합니까?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면 노인들은 이 걸음걸이의 폭이나 높이, 높낮이를,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돌이 하나 있어도 위험하고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적을 좀 나름대로 한번 해서 각 연도별로 실적을 총 한번 모아봅시다, 이 세 건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하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뭐 그것 되어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놨는데 그 실적은 원래 5개소 하려고 하다가 1개소 한 것도 있고.

예산 사정상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5개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먼저, 제 이야기는 그러면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의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전체 다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어쨌든 경찰과 같이 심의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하고 또 밀린 것들은 그 차후년도에 하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실적 위주로 했으면 그 부분은 다시 안 하도록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그것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137쪽, 저상버스 이게 돈이 많습니다. 그지요? 166억 원쯤 되는데 이 저상버스하고 그 뒤에 있는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아, 지원 말고 150쪽의 버스 유가보조금 여기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무화돼 있습니다.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도록 이것 위에 타는 그 부분을 낮춘 그런 버스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0대 하고, 전기버스 1대하고 또 수소버스 30대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예.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버스회사에 실제로 줘서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국비하고 같이 해서 매칭해서.

국비하고 지원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실효성 부분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보통 저상버스 하면 휠체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3개 오르는 것보다는 하나 오르는 게 편하고요. 애들 입장에서도 그거 3개 오르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상버스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걸 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총 대수가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폐차되는 차량은 다 저상버스를 넣어야 됩니다.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2020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1,117대가 들어왔습니다.

1,117대입니까? 여기 책에는 저것 되어 있던데, 680대인가?

그것 운행 중인 게 그렇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들어온 것 중에도 대폐차된 부분들이 있어서.

총 대수가 얼마예요?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1,117대 들어왔습니다. 그거 10월 기준입니다.

1,117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버스는 총 1,652대잖아요. 그지요?

1,566대.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왔는 게 얼마라고요?

1,117대인데 그중에 또 대폐차가 많이 돼서 실제로 지금 운행되는 대수는 841대입니다.

841대.

예. 10년이 되면 또 대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년 돈이 또 많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요. 그러면 꼭 이게 있어야 된다.

예. 이건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다. 그러면 150쪽의 유가보조금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보면 다른 평년보다는 이게 25억 원이 증액됐어요. 지난해보다 왜 25억 원이 증액되는데?

기본적으로 유가보조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도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이제 유가 자체가 오르니까 보조금.

유가가 그러면 70%나 올라요?

예. 수소가 지금 3,600원에서.

그런데 이 예산은 70%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는가 하면 4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61억 2,000만 원이에요. 그지요? 25억 2,000만 원이 올랐는데 결국은 산수로 따지면 70% 올랐는데 유가가 그렇게 70% 올랐나요?

유류세도 오르고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수소가 5,000원, 경유는 293원, CNG는 63.3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유가가 변동됨에 따라 70%, 25억 원을 더 증액 편성했다.

예. 유가보조금이 늘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사용량이 많이 되면, 이게 왜냐하면 또 경기하고 이것 해서 기본적으로 운행을 많이 하면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늘었는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가장 큰 거는 유가보조금 자체가 늘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억 원이나 더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272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도로유지 관리위탁인데요.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기타 등등을 해서 도로포장이 지금 균열이 심하고 앞으로 싱크홀, 기타, 포트홀 이렇게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도로 포장비를 좀 더 증액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증액이 안 됐어요. 그지요?

크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5%.

그걸 증액이라고 할 수 있나?

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5.24%.

그래 뭐 증액이 됐나?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면 풍·수·설해 대응 20개 노선 이것까지 다 포함이 좀 돼가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노후 도로포장 정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풍·수·설해는 저희가 기금으로 따로 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고 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증액이 됐다.

풍·수·설해 대응 이거는 올해 기금으로 넘겨서 저희가 본예산에 안 담고요.

기금으로 넘겨서.

예.

그러면 저기에 되어 있던, 207쪽에 있는 풍·수·설해 여기에 구·군에 하는 거 2,3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는 저희가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기금으로 돌렸어요?

워낙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감액을 편성했길래, 2,300만 원 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편성해서 제가. 207쪽입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2,300만 원밖에 안 되면 2,300만 원을 9개 구·군에 나누면 이거 뭐 돈을 주는 건지 마는 건지, 그 내용을 보면 피복비하고 또 차량 임차비, 유류비, 통행료 이렇게 돼가지고 2,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김에, 저희가 기금으로 돌린 게 풍·수·설해 대책 구·군 지원 1억 7,700만 원하고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보수보강 23억 원 그리고 지하차도 차단시설 36억 원은 기금으로 돌려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 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곧 눈이 오고 이래 되면 시민의 발인 우리 교통을 사실은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출근하던 시간에 한 30㎞/h 정도 속도로 출근하는 시간의 시간대를 보면 눈이 오면 사실 10㎞/h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을 잘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이, 저는 기금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상황으로 봤을 때 2,300만 원 갖고 피복비밖에 없고 이거 참 다른 지원이 없길래 “이거 뭐 어떻게 했지?” 이렇게 내가 봤는데 기금에 편성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1쪽 한번 봐주실래요?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보수보강에 이거 뭐 편성한다고 한 겁니까? 99.97%.

이것도 기금으로 23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

이것도 기금으로 23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으로 했어요?

예. 23억 원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기금에, 이 부분은 평년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에.

그렇게 했으면 그 기금에서 했다고 여기 어디 이야기라도 해놓지 한마디도 여기 없더라고, 편성 사유에. 작년에는 23억 8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64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체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인데 분명히 하면 이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했다고 밑에 부기를 하나 달아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좀 그거 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싶은데.

미처 저희가 놓쳤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풍·수·설해 207쪽하고 321쪽 이 부분의 예산 편성은 평년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감액 편성돼 있어서, 저는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있어야 되는 사업비인데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지?’ 싶었는데 이것 기금에 편성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금에 편성한 거는.

기금 편성은 여기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재난실 쪽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쪽 예산이 아닌 기금이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그거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재난실에 얼마 편성했다고 부기를 분명히 달아주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맞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다음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한번 봐주실래요? 도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이거 다 했습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원활하게.

딱 올해 포장관리시스템까지는 거의 완료했고 이제 곧 준공시키면 내년 초부터는 실제로 구·군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1억 원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1차 연도 사업이 좀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위에다가 업데이트하고 이번에 도로포장시스템까지 같이 그 위에 또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각종 도로 밑에 있는 매설물, 이제 하수도,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등등 지금 이런 관이 전부 다 매설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매설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합니까?

일단 저희도 얼마 전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시연을 해봤는데 저희 지하매설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당겨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확인한 건 아니고 그 시스템이 맞다면 저희 시스템도 맞는데 실제로 좀 오차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하시설물 매설도를 그대로 끌고 왔고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을 따로 찾아뵙고 시스템은 한번 시연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했어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30cm 이내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자기들이 표본 조사를 해보니 어떤 거는 한 8m 정도 넓게 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한 4m 정도 넓게 가 있더라.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도로 폭에 한계가 있는데 8m까지 갔다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선이지 이 선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일반적인 경로를 봤을 때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나 그 도로 밑에 전부 다 매설을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8m나 4m나, 다른 선이 거기 가면 몰라도 본선이 그렇게 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선정해서 국·시비 매칭 사업비로 한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 필요 없다. 왜냐? 도로과에서 이거 정보시스템 구축을 다 해놨는데 왜 필요하냐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지요? 그랬는데 이게 서로 신뢰성에 문제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왜 하노?

저희는 도로관리시스템이라서 뭐 포장이나 도로시설물 이런 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매설물은 그쪽 시스템을 저희가 당겨와가지고 이쪽에다가 그냥 연계한 겁니다.

아, 그래 각 기관별로 매설했는 게.

잠깐만요. 조경구 위원님, 지금 오전 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골고루 기회를 드려야 되고.

예.

한 1~2분 안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했으면 그것 정확도나 기타 등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좀 제가 그것 하고, 이 유지관리비는 1억 원이 들면 되고, 지금 현재 구축이 올해 되면 되는데 내년 되면 다시 실행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실제로 구축은 다 했습니다. 17일 정도 되면 준공이 되는데 이제 오픈을, 실제로 구·군의 직원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공단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교육시켜야 되니까 시키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오픈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스템은 다 구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정보를 끌어와서 저희한테 얹은 거지 저희가 따로 구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도면에 이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도면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기하면서 60㎞, 상수도 30㎞, 하수도 30㎞ 하는 데 돈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오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서 41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목표액에 보면 2024년도 4,700만 원, 2026년도 4,700만 원, 그런데 2025년도에 671만 2,000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에 대구 서구 이현동의 4필지 여기는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개별, 이현동의 몇 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09-22번지.

아, 여기는 675만 7,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5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이현동의 263-1번지는요?

4,098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98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2024년도, 2026년은 이제 둘이 더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2025년도는 하나 빠졌네. 그지요?

아, 이게 추경에 다시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추경에, 언제 추경에 넣으셨어요?

(뒤를 보며) 4회 추경? 1회 추경에 넣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넣으셨어요?

예.

1회 추경에 넣더라도 다음에는 본예산에 빼지 않고 넣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집행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하셨던 62페이지, MaaS 플랫폼 이거 잠깐만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5억 원을 감액하셨잖아. 그지요? 5억 원을 감액하신 이유는 이게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서 5억 원을 감액했습니까?

원래 최초 계획부터 연차별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는 7억 원이라서, 작년에 12억 원, 7억 원, 뭐 처음에 16억 원을.

마지막은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 상반기에 개시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지요? 한 3~4개월 이 정도 남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일단 MaaS를 하면, 한번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 같이 하드웨어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단은 도시철도하고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를 하려면 뭐 PM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가지고 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가장 완벽하게 자기가 기종점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점은 아까 PM 같은 게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질 것 같은데 환승할 때 환승 체계.

예.

환승 체계를 좀 많이 봐주세요. 환승이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광역철도 간, 버스나 PM 이런 이동수단 간에 이런 환승이 매끄럽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이나 접근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많이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고 하니, 뭐 젊은 사람들은 이 앱을 잘 사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령층이나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의 인터페이스를 잘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시범사업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결제시스템이 여기 핵심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통합결제시스템도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각각 별도의 앱이나 각각의 결제수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합결제, 단일 플랫폼 내 예약이나 결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로 하려고.

예. 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9페이지, DRT입니다. DRT는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지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주거지 2개 구역 같은 경우는 한 5월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입찰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반년 치 운영비이고 올해는 오롯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이기 때문에.

온년 치, 1년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작년에는 이렇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출퇴근 버스는 아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DRT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북구하고 수성구를 또 추가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할, 뭐 추가나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요청한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여기 지금 구·군이 신청해서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는 일단 그것 용역할 때 발굴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생각하고 구·군에서의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매칭을 하는 걸로 지금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뭐 구·군에서 매칭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의료R&D지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에 보면 2개 노선, 차량 4대, 3개 노선, 차량 5대, 거의 출퇴근 버스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7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입니다. 이 예산을 줄였어요. 4,100만 원.

예.

줄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시 재정 여건인데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다 감액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감액했는데 여기 교육 수요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해서 인정을 해서 좀 늘렸는데 안전용품 구입비 그거는 예산실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4,100만 원이 좀 줄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업은요. 그러니까 배달라이더들은 지금 대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하셨습니까?

1만 8,000명 정도.

1만 8,000명이지요?

예.

1만 8,000명의 지금 이분들은 안전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받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돈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안전의식은 높이고 싶고, 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 교육 시작할 때쯤에 그때 사고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안전장비를 주지 않습니까? 안전장비를 줌으로써 안전사고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또 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 횟수가 지금 34회, 교육 인원이 1,000명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현장을 조금 외면하고, 현장의 상태를 외면하고 실적만을 위한 이런 예산이 아닌가?

아니, 그쪽 요청이 있어서, 횟수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거는 반영됐고, 안전용품 구입비는 실제로 재정 여건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자비 부담이나 이렇게 가서. 교육 자체는 저희가 올해는 더 늘린 겁니다. 늘렸는데 이제 용품 구입비가.

교육 자체를 올해, 원래는 이게 500명 교육 예산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로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예.

1,000명이 늘었고, 지금 현재 인원이 1만 8,000명이고.

예.

그 1,000명에서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감액한 예산 4,100만 원 외에 인원이 늘어서 이 예산 자체적으로 더 감액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적은 예산으로 실적을 좀, 실적만을 위한 이런 예산이 좀 포진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 교육 인원은 그쪽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용품비만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 교육에.

그런데 예산을 깎다 보니 그러면 이 예산이라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나드리콜 해피맘콜입니다. 이거는 83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예.

늘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임금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느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임금이 늘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증차도, 차를 한 20대 증차시킬 예정입니다. 이것 워낙 인기가 좋아서 내년에 336대로 증차할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나드리콜은 만족도, 아,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드리콜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대부분 만족을 하시던가요?

아, 예. 그것 다 나드리콜도 만족도가 높으시고 해피맘콜은 만족도가 더 높으십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률을 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까?

그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법인택시, 개인택시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택시를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이 운전기사분들이 특정 시간대, 퇴근 시간대나 이런 때에 기피하지는 않던가요?

그게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택시 요금을 다 받는데 차액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취약, 그러니까 우리 임산부나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러한 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국장님, 뭐 살림은 어렵고 하는 데 애먹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2023년에 6억 5,000만 원, 2024년도에는 5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 6억 2,000만 원 하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번에 삭감했는데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이것 좀 더 늘려야 되지 싶은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기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매년 저희가 소진하는데 국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서 줄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받기로는 13억 5,000만 원 더 느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협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한 50% 이상 증액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네?

예. 국비가 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아마 또 저희 시비도 매칭해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느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또 최근 들어서 이것 뭐 어르신들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예. 저희 자료 제출한 이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운전을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구분하잖아. 그지요?

예. 내년부터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2배로 보상하는 걸로. 20만 원.

그러니까 그걸 또 실제로 운전 안 하는 사람들 장롱면허 반납하는 것, 그다음 내가 보기에는 65세 이상을 실제로 고령운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데 그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본인이 운전하기 조금 어렵다 싶으면 반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우리가 매나 지원금을 주잖아. 그 65세 이상이 고령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지원금 줄 필요가 없잖아.

아, 운전면허 반납을 안 하시면 저희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반납을 하더라도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실제로 하는 거지 고령이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는 좀 나이를 올리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말이야.

그런데 65세라도 또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편찮으셔가지고 운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거는 본인이 못 해서 안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그다음에 623페이지, 택시근로자 성실장려수당의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원 증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었네. 그지요? 하여튼 100명 정도 늘었고 해마다 느는데 이거는 장기근속수당을, 이거 뭐 3년을 장기근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데 원래 이직률이 높아서 예전에는 3년도 잘 안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3년 이상이면 택시업계에서는 꽤 오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자리가 다 잡힐 수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처음 온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잘 못한다니까.

원래 예전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3년 된 사람들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싶은데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지원하고 체육대회, 선진교통 벤치마킹 사업 이런 것도 내가 보니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17억 원이나 되네요. 이것도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하고 선진교통 벤치마킹 사업하고 이거 뭐 비슷비슷한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내가 보니까 좀 덜 맞는 것 같고. 일본 택시승강장 시설 운영실태 현장학습 이래 놨는데 이건 실제로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거라. 이런 것 좀 줄이고 실제로 결제 수수료 같은 거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맞겠나. 내가 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범안로 무료 그것 관련 요금 징수시설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이것 실제로 시설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민자사업자가 했습니다.

예?

민자사업자가 했습니다.

누가 했다고?

민자사업자가.

민자사업자가 했으면, 지금까지 한 20년 돈 받았지?

예. 맞습니다.

예?

예.

20년 돈 받고.

28년.

자기가 시설 설치해서 하다가 가면 자기들이 떼고 가야지.

당초에 할 때 협약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새로 보수해 주고 이런 것들은 다 담겨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끝나고 나면 유료도로로 운영할지 그냥 공용도로로 이용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올해 초에 그거를 확정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무료도로로 만들겠다.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약서에는 안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그리고 고모요금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하고 저기 삼덕요금소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연호지구를 하면서 LH에서 또 철거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를 보며) 아, 도시개발공사인가요? 하여튼 거기가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에서 해결해 주고 저희가 고모요금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설치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하고 돈 참 잘 받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갈 때는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면, 도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그 시설은 그 사람들이 철거하면 또 쓸 거 아니야?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하면 그거 철거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민자사업자도 그거 철거해서 쓰지는 못합니다. 그게 하이패스라서 실제로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이패스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다 그냥 버리나요?

일단 그거 재사용 여부는 그때 철거할 때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업을 쭉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위원님, 계약이라는 게 협상을 할 때, 계약인데 저희가 그때 할 때 그게 반영이 됐었으면 되는데 지금 끝에 와서 우리가 아쉽다고 해서.

그리고 철거 비용도 너무 비싸요. 그거 철거하는 데 20억 원이 뭐고? 20억 원이.

저희가 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더니 실제로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하여튼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20억 원, 그거 하는 데 20억 원 든다고 하면. 그다음은 68페이지에 보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8억 원을, 전년도에도 8억 원 하고 올해도 8억 원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한다는 건 없네요? 어디에 했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단 예산.

아, 수요 조사는 다 해놨는데 여기 지금.

예?

사업 수요 조사는 해놨는데 사업설명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없어요.

예. 수요 조사는 따로 해놨는데 여기에 저희가 수록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어디 했는 것 있을 거 아니야? 책은 두껍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런 건 안 넣어놨노?

일단 저희가 오후에 그 장소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올해 할 것도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

수요 조사는 해놨습니다. 수요 조사 해서 예산에 맞춰서.

수요 조사는 해놨는데 어디에 할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다.

예. 그 대상지는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더 우선순위를 해서 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결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했는지도 없고 어디에 할 건지도 없어요.

이거 후보군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군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후보군이 일단 열셋, 열넷.

이것도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얘기네? 작년에 했는 것처럼 매나 사업.

14개소 후보지가, 이게 구·군에서 저희한테 수요지를 냅니다. 내고,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 예산에 맞춰서 5개소.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도 예산을 3억 원 썼잖아. 그지요?

예. 그거는 경상감영공원입니다.

그러면 어디 했는지를 여기 적어놔야 되지.

예.

그리고 앞으로 어디 할 건지는 뭐 아직 결정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작년에 했는 건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예. 죄송합니다. 이거 경상감영공원에 했는데 그건 미처 표기를 못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도 보니까 어디에 할 건지 없어요. 그다음 페이지인데.

60개소가 있는데, 저희 별도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있을 텐데 그것도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만 확보하고. 보행환경 이것도 6억 원인데 이것도 뭐 어디 한다는 얘기는 없고 예산만 그냥, “6억 원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거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공단이나.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뭐 어차피 어디인가 다 적어놨네. 그다음에 버스 유가보조비 이게 일단 왜 이렇게 70%나 올랐어요?

아까 설명드린 유류세하고 유가보조금 자체가 올라가지고. 어쨌든 2001년도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 그 차이가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줄면 줄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유류는 또 쓰는 만큼 늘기 때문에 그 양하고 단가하고 이 곱이 늘면 느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도 보니까 33%나 올랐어요. 여기 버스는 70%나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노?

그게 정부에서 2001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액만큼 지원하게, 그 기준으로 해서 차액만큼인데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이거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48페이지에 나와요. 148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게 보니까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원래 본예산이 3,100만 원인 모양인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 2025년도 9월까지 집행액은 여기 적어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르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재정 지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이 앞에도 보니까, 앞 페이지에도 보면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 올해 예산만 적고 전년도 거는 여기 안 적혀 있어.

전년은 480억 원. 아, 올해 480억 원이고 2024년에 358억 원입니다.

544억 원.

그거는 내년 예측치입니다. 내년 예측치입니다.

올해는 얼마라고?

올해는 480억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480억 원.

예.

그럼 480억 원 했으면 이게 추경했습니까?

예. 이것 추경했습니다.

예?

예. 추경했습니다.

그럼 추경했는 것도 추경했다고 적어놔야 되지.

추경해서 이 금액입니다.

예?

여기 보면 당초 예산하고 이렇게.

이게 480억 원에서 그러면 144억 원 늘었습니까? 예?

아, 어르신 여기가 추경은 했는데, 그 위에는 당초 최종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는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추경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금은 당초 최종이 달라진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개별 항목이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을 하지만 이 책을 봐야 될 사람들은 실제로 의원들이 봐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뭐 딴 거 많이 적어 놓을 필요 없이.

예. 좀 불친절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그것도 안 적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여기 또, 여기에는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310억 원으로 되어 있어. 예? 그래서 233억 원이 증가했다고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진짜로 지금 서로가 뭐가 안 맞아떨어지는데 그런데 일단 144억 원 증액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80억 원 맞습니까? 전년도.

예. 480억 원에서 지금 544억 원.

전년도 예산이 480억 원.

예. 맞습니다.

자, 140억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72세 되는 사람입니까?

예. 내년도에 72세 됩니다.

내년에 72세 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아, 숫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58%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뭐 퍼센트.

예?

퍼센트로 1.058%인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72세 이상이 2만 6,0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만 6,000명이 늘어난다.

예.

2만 6,000명이 늘어나면 이게 1인당 얼마쯤 들어갈까? 144억 원을 2만 6,000명 나눠야 되네.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게 또 나이마다 버스 타시는 게 다른데 나이가 적어질수록 버스를 더 많이 타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송분담률은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무료화다 보니까 그게 또 이용률이 한 3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 게 다.

올해는 내가 보니까 9월까지 349억 원 지불했다고 했잖아. 그지요?

예.

그러고 보니까 12달까지 다 하면 466억 원쯤 들겠더라고. 그러니까 480억 원 했는 데서 조금 남겠더라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되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는 나이가 늘어나니까 줄고 여기는 또 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서 진짜로 우리가 보고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최고 좋은 거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작 알아야 될 거는 옳게 안 되어 있고 몰라야 될 것, 안 알아도 될 거는 여기 많이 적어놨다니까. 하여튼 책 만들 때 좀 이것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고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데 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예. 심의받는 교통국 입장에서 또 성의 있게 한다고 했는데도 디테일하게 다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앞으로 좀 친절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편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성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 김정옥 위원님.

예. 간단하게. 국장님, 아까 우리 나드리콜 해피맘콜 이 부분에, 174쪽, 175쪽, 176쪽, 177쪽에 보면 이번 당초 예산이 310억 7,834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아, 올해 요구, 내년 요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2026년 당초 예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 174페이지.

174페이지, 당초. 예. 310억 원.

예. 어쨌든 간에 2026년도 예산은 310억 원이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177페이지의 산출 근거에 354억 원 이건 뭡니까? 2026년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기금, 그러니까 복권기금 이렇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뒤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드리콜, 교통수단 위탁부터 해가지고 재원에 따라서 이게 사업설명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 나눠지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 그러니까 착각을 했는 게 이게 나는 오기인 줄 알았어요, 오기. 오기 부분.

그렇게 오해하실 수.

오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표식을 안 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오기는 아니고 재원에 따라 이것 이렇단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이게 나드리콜로 사업설명서가 몇 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금도 있고 국비도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재원에 따라서 나눠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아니요. 아니요. 잠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 이게 재원 따라 그렇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셨는 데 그건 기금입니다, 기금. 복권기금 관련.

아니요. 여기 사업비에, 여기 174페이지에 전체 사업비가 310억 원이 나오잖아요.

예.

복권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2026년도 예산이 310억 7,800만 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177페이지의 산출 근거 2026년 예산안 354억 3,800만 원 이게 다른 거란 말인가요? 이거는 310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 운영 위탁은 310억 원이 맞습니다. 맞고, 특별교통수단 국고보조금이 44억 원인데 그 일부가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지금 그런 건데,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오해하실 만하게 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78페이지의 43억 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리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 일부가 이렇게 좀, 그게 같은 운영이다 보니까 딱 자르지 못해서 산출 근거에서 그게 좀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운영비가 같이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드리콜이나 해피맘콜.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 정확하게 좀 잘 나눴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 오기로 오해할 만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재원끼리 나누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통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숫자에 맞추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오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를 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연수원 있지요?

예.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수도 얼마 안 나오고, 실제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했던 방식으로 한번, 타 자치단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시스템 비용도 좀 필요하고 방호벽 관련한 부분도 좀 필요하고 나름 이런 요구가 있어요. 금번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아니, 거기 주차장도 좁고 그런데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 이것 금번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것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 시스템 없어도 온라인 교육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나름 지금 기관의 주장은 또 이런 거예요. SK텔레콤부터 해서 지금 쿠팡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뚫으면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여기 지금 한 4만 2,000명 정도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활용한다든지 하는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협의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연수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방호벽을 가진 그런 보안시스템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해서 명예교사 이 부분도 충원이 정말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다. 저희가 다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같이 계수조정 때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시스템 정비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그 승용차요일제 제도 자체를 운영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마일리지는 어차피 안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주차장 요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예. 맞습니다.

못 하게 되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7,500만 원을 금번에 투입 안 하면 시스템 관련해서 수리나 뭐 이런 것 하는 업체는 일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거지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건 추후에 2027년에 저희가 다시 재개하려고 해도 그 부분 다시 복귀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도 자체를 좀 이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위해서 이때까지 시스템 장비 구축이나 이래 해서 대구 전역에 얼마 정도 예산을 깔아놨습니까?

지금까지 누적은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계속 인센티브 해서 저희가 올해 수준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수리나 뭐 이런 부분에 긴급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이것 그냥 고장 나도 이제 무용지물 내지는 고물이 되는 거겠네요. 그지요?

제도 자체를 운영 못 하니까, 시스템보다도 제도 자체가 중단된다는 게 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아이가 지금 공격적으로 전국의 택시단말기 관련해서 정산사로 지금 참여를 계속 노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도 법인 관련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이 지금 협조가 이루어졌나요?

코나아이.

미터기나 이런 부분이, 앱 관련된 그 장치들을 전부 다 코나아이 쪽에서 많이 설치했다면서요?

예. 코나아이가 설치됐고 광신도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iM유페이하고 코나아이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잘 협의되길 지금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인은 내년도 초에 뭐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만료가 되더라도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간이 많이 남았지요? 어떤 차별화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안 필요하겠나.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뭔가 앞두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해버리면 앞으로 겨울에 이 앞마당에 계속해서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 충분히 경계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심사숙고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장이 취임하고 방침 받아서 하되 일단 올해 연도하고 동일하게 그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지요?

일단 지금 저희 70%가 저희가 검토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 특정 정산사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도 좀 들으셨어요?

정산사하고 저희 지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는 정책적으로 수수료 지원 부분이지 그 정산사는 어쨌든 수단 개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책적 방향인 거지 그 정책적 방향을 그 수단하고 저희가 논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천이나 광주처럼 폐차보조금이나 이런 대안적인 정책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줬던 거를 자꾸 이제 거두어들이는 것은, 물론 카드 관련된 부분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됐는 부분은 저도 여러 요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를 받기 쉬운 시점이다. 좀 시점을 우리가 달리 이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전 시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1시쯤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데 뭐 긴급하게 1~2분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5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관련해서요. 당초 예산이 작년에 3억 4,500만 원인데 왜 3억 1,500만 원으로 잡았을까요?

작년에는 프로그램 개선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올해 예산 사정상 프로그램 개선은 빼고 순수 운영비만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 인건비하고 이쪽 부분은 다 감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인데요. 여기는 1억 2,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 약 211%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일단 노후 서비스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안장비를 좀 저희가 보강합니다. 보강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시스템 별도로 뭐 대장이나 관리해서 사전 고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전 고지하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수납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시스템하고 통합하면서 그 통합 비용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속 건수는 좀 많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단속 건수는 저희 세입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것 과태료 해가지고 저희 세입에 매년 잡고 있고, 일정 부분 계속 어느 정도.

세입은 어떻게.

지금 9,000건 정도.

9,000건이요?

아, 8,000건에서 1만 1,000건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이게 어떻게 포함돼요? 우리 특교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됩니까? 어떻게 세입됐는 부분은.

세입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잡힙니다.

아, 특별회계로요?

예.

전량 다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경찰서하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잡아놓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봐야 아니까 예년 치를 봐서 몇 년 치 평균을 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하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번의 이것 시설사업 관련해서요. 단속카메라 설치가 그러면 주로 서버 쪽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카메라는 손대지 않는가요?

노후 장비도 교체를 하고 일단 신규 설치도 1개소 있습니다. 2대 해가지고, 그 2대가 1개소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 1개소 있고 나머지는 노후 장비 교체 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2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잡다가 이것 매년 좀 유지보수나 조금씩 교체하지 않고 이번에는 특별히 많이 잡은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통합 부분이 올해 좀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보안장비를 좀 이번에 보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버스 운행 환경 개선 관련해서요. 여기 스노우타이어 1억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잡는 모양이지요?

예. 격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타이어 이것도 소모품인데 그거는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 지원하지요? 그러면 엔진오일 바꿀 때 이것 또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타이어 닳는 것까지도, 일반 타이어든 스노우타이어든 닳으면 이거는.

어차피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준공영제 할 때 이것 다 감안해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에 포함되면 그러면 거기 토털 예산에 들어가면 되지 이것 별도로 왜 1억 8,000만 원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하고 준공영제 할 때 그것 다 감안해서 정산을 다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준공영제 할 때 지원 부분이나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 이것 정산을 그때 다 하면.

아니, 이 자체를 안 넣고 그냥 정산하면 되지 왜 그걸 넣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우선 자기들이 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꺼립니다. 비용이 우선적으로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저희가 먼저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후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소모품까지도 우리가 정산을 해가지고 넣고 그것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타이어는 자기들이 하는 게 맞는데 이것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시민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해서 하고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하고, 이것 가만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지원 안 하면 뭐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안 하는 회사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시내버스 7개 업체, 13개 노선, 100여 대 이렇게 잡혔는데 그러면.

이게 뭐 전 구간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스노우타이어가 필요한 노선 위주로 해가지고.

차량은 98개 차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2022년 71개 차량인데 이번에는 98개 차량으로 더 늘렸는데 우리 버스 그것 하면서도 경사가 많다든지 이런 것 좀 반영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헐티재 지나가거나 그런 좀 경사가 급하거나 이런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 노선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버스 회차지 내 관련해서, 차고지하고 회차지 관련해서요. 우리 세수가, 우리가 매입 자체가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지금 차고지하고 회차지하고 그 버스회사에서 받아들이는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 게. 회차지하고 버스 차고지.

회차지 그 임대료 말씀하시는.

예. 그렇지요. 회차지하고 임대료가 아까 15억 얼마인가, 12억 얼마예요? 잡힌 것 같은데.

잠시. 페이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아까 보고 덮는 바람에.

440페이지에 내년 목표에는 12억 8,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차고지는 8억 얼마이고 회차지는 4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차고지를 하나 지을 때 보통 100 몇십억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으면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는 좀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임대수입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것 계산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말도 많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십억 원 들여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이것 일반 사람 누워서 그냥 땅에서 헤엄치기 하는 형태예요. 차고지 우리가 사주지 버스 관련해서 전부 다 국비 보상해서 주니까 얘들은 할부로 사면 되거든요. 자기들 돈 한 개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원 대비 관련해서 이사들 많고 직원 관련해가지고 그냥 인건비 따먹기 하니까, 공영차고지 하니까 거의 이런 마인드 자체가, 서비스도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듯이 불만은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돈 지원은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임원 숫자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방만하지는.

그게 버스 대당 따진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40대도 임원 1명, 80대도 1명이고 120명 되니까 2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맞지 않다.

저희가 그거는 준공영제위원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방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것 버스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게, 버스 기사분들이 근무할 때 거기서는 말 안 하는데 나와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우리가 민원이 많이 생기면 평가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평가해서 차등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한마디.

뭐 어떤 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년 우리 버스에 일괄적으로 몇 대 돈 계산해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평균 뭐 80%를 맞추고 70%를 맞추고 30%는 평가분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서비스 평가해가지고, 성과금을 서비스 평가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경영 평가, 서비스 평가해서.

그러면 왜 민원이 더 늘어납니까? 돈은 더 지원하는데.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운전기사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주민.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다시피 일반 주민들 그 민원은 늘어나고.

민원이 늘어난 거는 저희는.

자료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로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노선 변경이 있다 보니까 일부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민원이 늘어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인원이 민원 관련해서 불만 민원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났어요.

올해는 노선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올해는 노선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노선 변경에 대한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년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회차지나 차고지에 대한 임대사업 자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 그것 속칭 말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 거기 있는 회사 때문에 최저 비용으로 잡아서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희 이것 임대 산정 방식은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 관련해서 진짜 돈 자체도 지금 현재 올해는 또 2,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을 주면서도, 뭐 올해는 지금 8개월분 잡았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전체.

뭐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스 관련해서 공영차고지 버스에.

아, 8개월 치. 예. 8개월 치.

예. 8개월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금 늘 매년 추경 때마다 그 4개월 치 잡기 위해서 국장님도 애를 먹을 겁니다. 애를 먹는데 이것 매년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줄을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계속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줄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작년에 요금 올리면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이 좀 늘었겠지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더 늘었고요.

작년에 지원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예산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여기 회차지 편의시설 해가지고 또 1억 원 잡혀 있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전에 타이어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 아예 전체, 이런 것 예산 다 치우고 공영제 했을 때 토털로 해서 협의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작게 넣는 것보다는.

공영제.

예. 공영제를 하시니까.

공영제를 한.

토털 해서 지원 금액하고 정산하는 게 맞지 따로따로 한 건 한 건 작게 잡고 이래 넣어놔 놓으면.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공영제이고 저희는 준공영제라서 조합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영제는 아예 저희 교통공사처럼 시에서 다 들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고 회차지나 차고지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있는 것 저희가 임대하는 것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지는 사람들은 저건 수십억을 넣어놔 놓고 하는데 공영제 그냥 우리가 해주는 데는 돈 임대료만 한 달에 몇천만 원, 1년에 억도 안 되는 몇천만 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몇백억짜리를 몇천만 원 받고 있으니까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공영차고지를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우리가 회차지도 그렇고 차고지도 여기 우리가 돈, 회차지는 뭐 우리가 노선을 그어서 여기서 돌리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지만 차고지 같은 경우는 그 차주가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몇백억 원을 투자해 주고 하니까 전부 다 자기 있는 산 그걸 팔고 싶고 공영차고지 원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를 할 때 이전에도 이미 여기든, 뭐 준공영제 전에도 이미 그 회차지나 공영차고지는 그런 식으로 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또 내년에도 차고지 관련 예산이 잡혀 있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버스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따로 작게 작게 예산을 잡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서 협상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 운송원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님하고 실제로 이게 뭔가 말이 너무 핀트가 안 맞는데 따로 보고 한번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습니다. 344쪽, 노후 도로 정비 및 인도블럭 개체 이게 대상지를 공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7건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공시설관리공단 4건 이외에 그러면 구·군에서 그것 하는 거는 전부 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한 겁니까? 이 사업자 선정을.

이것 주민참여예산이라서 평가, 심사해서 선정 완료가 9월에 된 사업입니다. 이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공모에 의해서 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고 평가를 해서, 저희 심사를 5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선정 완료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완료됐다. 다음에 351쪽, 원대역 신설 부분에 올해 7억 원, 내년에 13억 원.

예.

이게 설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뭔가 하면 뒤의 352쪽에 보면 공정별 여기 사업비, 총사업비 밑에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부대 밑에.

예.

설계, 보상, 공사, 감리, 부대,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뭐예요? 연구는 이것.

이게 공단에서.

예?

공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퍼센트로 돼서 이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약간 저희처럼 용역비나 이런 쪽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일정 부분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건 나중에 추후 저희가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산업선철도 여기에 내년에 60억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연구비 항목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대역은 저희가 총괄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인데 저 산업선은 원래 공단 사업에다가 저것 일부만 저희 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것 본사업이 훨씬 큽니다, 그 부분에는.

그래, 이제 어디든지 그렇고. 이 돈이, 지금 현재 2025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어요. 그지요?

예.

착수를 했는데 기투자한 데 보면 이 설계비가 3억 900만 원이고 2억 4,000만 원이 연구비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2억 2,000만 원이 설계비이고 또 연구비가 1억 원이고 또 내년에 지금 할 게 13억 원 중에 설계비가 8억 6,000만 원, 이 연구비가 1억 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여기 보상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기타 연구비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일단 연구비 정확하게 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검증 용역비가 2.4% 잡혀 있고요. 수탁사업 관리비라고 해서 8.52% 이렇게 잡혀서 공사비에 2.8%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8% 정도 잡혀 있다.

예.

그래, 이건 좀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안 되고. 이제 올 10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금 들어갔는 돈만 하더라도, 이게 설계가 언제까지지요?

일단 공모해서 공모사업자 선정은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나갔고 그 공모 당선된 사람이 뒤에 실시설계하고 하는 거라서 아마 1년 뒤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작까지는 당선,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작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먼저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지요?

공모를 하니까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산업선에 한번 봐주실래요? 이 산업선에 기투자가 100억 원이고 전년도에 80억 원이고 내년도에 60억 원입니다. 그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

그러면 이게 돈이 거의 240억 원쯤 되는데 지금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25년 4월에 실시설계를 승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2공구.

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돈이 내년까지 하면 240억 원쯤 되는데 아직까지 착수는, 이 실시설계를 승인했는데 돈이 240억 원이나 들어가요?

저희가 당초 공정에 따라서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초 협약할 때 연차별로 돈 들어가는 게 딱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몇 년까지 딱 저희가 하고 나면 이제 저희 역할은 다하는 거고요. 저희가 1,350억 원 정도.

그래, 아니.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데 이 지금 열악한 시비이고 또 여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잖아요.

예.

이래 하는데 이것 일도, 착공도 이만큼 하지도 않고 설계하는 중인데 먼저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협약을 좀 변경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것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60억 원을 지방채 발행했네.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맞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쯤.

일단 그 공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당초 협약은 공기가 아니고 목표연도를 맞춰놓고 이제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건 한 번쯤 다시 한번 협의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차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도 하지 않는데 지금 설계 중인데 돈이 내년까지 하면 240억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설계가 다 끝난다고 해도 설계비는 합쳐봐야 뭐 그렇게 그만큼 안 되잖아. 그지요? 설계비 총 합쳐봐야 7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이 예산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협약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쪽, 세입예산에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은 2억 3,800만 원인데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올해하고 이만큼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이 세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자 이율이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나나요?

징수전망액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실제로 올해.

금리 변동, 그 금리가 아무리 변동한다 해도 이만큼씩.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 이거를 감할 때 많이 감한 걸로,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해주시고, 500쪽 한번 봐줄래요? 500쪽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빌리지 이 사업에 서문주차장, 칠성공영주차장, 팔달신시장 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501쪽에 보면 이 산출 근거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지금 개발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아, 이것 국비사업으로 해서 새로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70%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것 IoT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실시간 주차정보를 표시등에 쓰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의 전광판에 주차가 여유가 있다, 없다, 이걸 표시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전산개발비가, 이것 한다고 개발비가, 이것 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좀 더 이게 3억 원까지 들어가나? 이거는 좀 더, 기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발을 한 번 해놓고 뭐 이렇게 계속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시스템을 저희가 구매하는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그래요? 그래도 이게 이해는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503쪽에 보시면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인데 여기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그래, 지금 운영해 보니 좀 어때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직 공영주차장은 다 연계가 되는데 구·군하고 이런 데까지 다 연계가 돼야지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그래, 이것 수성교를 딱 지나가면 옛날 구 파출소에 있는 자리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상동 수성못 거기 공영주차장에 여유가 있다. 또 뭐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오는데 여기서 수성교를 지나가면서 그 수성못 주변의 여유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하는 건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수성구는 수성구가 별도로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하고 연동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구도 그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구시 전체 거를 저희가 안내가 가능한데 일부 된 구하고 공영주차장만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금은 다 아직까지, 그러면 서로 호환이 전부 다 저게 안 됐다. 접목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럼 구축해가지고 더 이상 그것 할 거는 없고 그러면 다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그 연동을 하려면 저희 유지관리 비용에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 뭐 개보수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분에서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사업을 보니 이것 유지보수는 지금 설치해 놨는 거를.

예.

저것 되어 있는 거를, 구축되어 있는 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잡아놨는 것 같고.

거기까지 기능.

연동하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능 개선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 것 연동시키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소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508쪽, 보행교통 여건 조성 해가지고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참 재미나는 게 509쪽에 이래 보면 맨 위의 상단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검사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것 설치하는 사람이 이것 적정한 것을 알고 설치하면 되는데 그걸 또 검사비로 8,200만 원을 줘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BF 기준이나 이런 것 맞춰서 하는데 장애인 그쪽 단체들이나 이쪽에서 와서 그걸 보고 더 좀, 즉 그 기준보다 더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 물론 기준을 강화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그것 하는 것은 좋으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발주하면 이 목적물은 각종 기준 또는 규격에 맞도록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벌써 하고 있는데 적합성 검사를 또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적합성 검사 이게 법정 그런 것보다는 단체들이 와서 “여기는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용하기에 좀 더 낫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하면 안 되나요?

사전도 하고 사후도 합니다.

그거 사전, 사후하는데 적합성 검사하는 데 또 8,200만 원 들어간다.

그분들이 와서 해주는 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권리를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거를 잘, 홍보를 하실 때도 이렇게 잘하셔야 된다. 이거를 기득권들에 대한 어떤 그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또 자기들은 다른 요구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 좀 확실하게,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했으면 좋겠다. 511쪽, 보행교통 종합계획 수립 이거는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이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과업 범위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보행교통 개선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건데 목표연도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하는 건데 이 과업 범위가 좀 그래요. 그지요? 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거 사전 심의를 받았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사전 심의는 받았고, 그래서 사전 심의에 어떻게 지적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 내용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과업 범위로 설정한다는 데는 좀.

이게 저희가 3개의 법정계획을 같이 뭉쳐서 한 번에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러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43쪽 버스전용차로 관리하고 다시 그 뒤쪽에 546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기 설치하고 이 두 건을 합쳐서 물어볼게요. 여기 545쪽에 보시면 전년도 실적에 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무인단속기가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46.

46개소?

46개입니다. 그러니까 24개소, 23개소 46대.

24개소.

23개소 46대입니다.

23개소.

46대.

46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거 두 대 다 찍혀야.

예. 맞습니다.

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23개소인데, 지금 현재 23개소 설치됐는 게 뒤에 또 보면 여기에 노후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도래돼가지고 노후 시스템 정비도, DB서버하고 암호화 등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3개소에 동시에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1년에 뭐.

내년에도 1개소 새로 신규 설치.

1년에 1~2개소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보면 교통 소통에 영향이 많나요? 결과가 좋나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에 두 대 다 찍히는 게 일정 구간은 지나갈 수 있는데 계속 가는 거를 저희가 경계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게 과속단속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있으면서 예방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구간을, 버스전용차로가 있어도 특정 구간이 아니면 그 부분들은 또 일반 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각 노선별로 전부 다 그것 한 상황에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여기 버스 단속구간에 그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운전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3개소가 있는데 실효성 문제를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 설치한 위치가 교통 흐름이, 벌써 23개소가 설치될 때 옛날에 설치됐던 부분의 위치는 지금 현재하고 교통 흐름이, 교통류가 다 다른데 계속 그대로 고수하고 또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 교통 그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어디로, 어느 차선으로 교통 흐름이 어떻다고 하는 거 다 파악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그것 했으면 좋겠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보시면 준공영제 관리를 하셨는데 579쪽에 보시면 207-01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3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

3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 이거는 지금 사전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이라서, 계속사업이라서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럼 계속 매년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회계감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하면.

저희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회계를 제대로 하는지 검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를 해서 잘한 데는 저희가 또 성과금이 더 많이 나가고, 이걸 매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년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어디든지 간에 매년 하는 이 회계감사, 기타 등등에 대해가지고 한 번쯤 이걸 다시 또 평가보고서를 어디에 검증을 해보세요.

뭐 이 자체.

아니, 여기에 계속 무슨 회계사들이 하지만 이거 했던 거를 또 제3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보통 우리 공영아파트, 참 공공아파트에, 참 공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아파트단지에 아파트 관리비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회계감사를 계속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게 너무 상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것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자 또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버스 재정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감안하잖아요. 그지요?

예.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계수에 포함되잖아요, 준공영제 이 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민감하게 보고 있고 버스조합에서도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3자를 떠나서 양자 간에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투명성이 제고돼야 된다.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3억 9,000만 원은 그러면 매년 필요하네요?

예. 회계감사는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

예.

조 위원님, 혹시 한 몇 건 더 남아 있는지?

이제 다 됐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한 몇 건 남았습니까?

한 3건만 하면 됩니다.

혼자서 지금 한 20분 정도 쓰고 계시는데.

아, 예.

한 번 돌릴까요?

예. 뭐 돌려도, 뭐 하셔도 되고.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다 하시고.

두 분, 뭐 양보하시겠어요?

예. 마무리하시고.

지금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자,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5분 안에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따, 우리 위원장님이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시는지. 659쪽, 지금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해놨는데요. 이것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9월 말까지 이 사업 실적하고 좀 현저하게 차이가 많아요. 물론 9월 말이니까 사업 실적이 좀 차이는 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예산 편성이, 30억 원 이상에서 좌우로 플러스마이너스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계속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통시설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데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한 번쯤 예산 편성에,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는 좀 그것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