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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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9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7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그외수입 증액 등으로 총 1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7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에 길위의인문학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에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교육청 소속 3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으로 기존 도서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시스템 교체비 등 총 7028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44쪽 기관기본운영비에 공공요금 증액 및 특근매식비 감액으로 총 2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용료 수입 등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8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66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7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복지지원으로 직원동아리 지원을 위해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운영입니다. 교과연계 도서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책꾸러미 독서운동 사업 등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과 611쪽 평생학습운영입니다. 평생교육강좌와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총 5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에서 615쪽까지 도서관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행사 운영과 도서 자료관리, 전산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으로 총 8억 3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업무용 책상 등 자산취득을 위해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직속기관 기관운영비와 부서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직속기관 부서 기본경비를 위해 총 1억 6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시설수선과 시설 위탁관리 등을 위해 총 5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5196만 6000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억 3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사용료수입 증액분 및 예금이자수입 감액분을 반영하여 8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75만 원이 감액된 8억 3661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운영입니다. 공모사업 길위의 인문학 선정으로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구입비 보조금 감액분 반영 및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등으로 17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직속기관 부서기본경비 지출 계획을 변경하여 2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목및화단관리 지출 계획을 변경하여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용료 수입 등 1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05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동아리 지원비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흥미 유발과 문해력 향상 도모, 학교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단계 독서 성장 프로젝트, 특수학교(급)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6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강좌, 방학특강,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북스타트 운영, 우리아이 천천희 읽기와 도서관 자료확충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에 3억 5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 발행기 등 업무용 기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직속기관 기관운영비와 부서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직속기관 부서기본 경비를 1억 5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시설수선과 시설 위탁관리, 승강기 교체 등 시설관리를 위해 1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주말 사무보조원 인건비 52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5쪽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청소원과 경비원 인건비 1억 3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41만 원을 증액한 5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1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95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은 성립전예산 편성한 지혜학교 프로그램운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은 2026년도 클라우드 기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 기능 개선비 감액 등 5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6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3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45쪽에서 6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9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5쪽에서 646쪽 학교도서관운영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의와 토론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독서 프로그램인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과 올해 신규사업인 문해력의 열쇠 온책읽기, 동화작가와 함께 책읽기, 향토작가와 만나다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6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7쪽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어린이,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상·하반기평생교육 강좌, 방학특강,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등 4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에서 650쪽 도서관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책읽기사업과 9월 독서의 달, 바다도서관, 작가초청강연 등 9개의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으로 3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자료관리 사업으로 도서구입비의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98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덕호수 스마트도서관 이용(장애인) 편의를 위한 도서대출반납기 기능개선 등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해 6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에서 652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부서기본경비 1억 1789만 원 편성과 기관시설유지관리에 5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2쪽에서 653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와 교육공무직원인건비로 특별운영직군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단체 임금협약 체결 사항을 반영하여 2억 1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성기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91쪽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86만 원이 증액된 19억 3965만 6000원이며 수배전반 등 물품매각 건과 학원법 위반과태료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31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9987만 4000원이 감액된 2180억 16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에 1억 6624만 5000원, 유아교육비지원 4억 8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인원 변동에 따른 2억 8978만 2000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평균 신청 금액 감소로 4억 200만 원, 교과서대금지원 5억 49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급식비 지원금 4억 1197만 7000원, 학교운영비 총액배분사업 정산금 6억 8904만 6000원, 학교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등 집행잔액으로 32억 86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근무사항 변동 등에 따라 인건비 2억 3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55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969만 2000원 감액된 11억 4153만원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10억 5129만 8000원으로 2025년 예산대비 353억 621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75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8억 6075만 7000원으로 주요 사업은 교육활동보호 1억 267만 원, 직장보육시설운영 7억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억 1061만 2000원 증액된 72억 6801만 2000원으로 주요 사업은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복지지원에 54억 448만 4000원, 영재교육운영에 2억 9437만 3000원, 독서교육과 문화예술교육운영 지원 등으로 3억 8066만 9000원, 학생생활지도 9억 2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교육복지는 전년대비 16억 5046만 3000원 증가한 428억 97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32억 6820만 원, 저소득층자녀 등 급식비지원 39억 8516만 4000원, 유아교육비지원 236억 269만 5000원, 교과서대금지원 100억 2126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보건급식입니다. 전년대비 20억 2383만 2000원 감소한 597억 3639만 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은 유아급식비지원 45억 3898만 5000원, 학생급식비지원 505억 3104만 2000원,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19억 8507만 2000원, 학교급식기구지원 25억 2729만 4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대비 3억 5270만 1000원 감소한 557억 8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석면천장교체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단위공간재구조화 등 학교시설개선을 위해 114억 1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평생교육은 학원지도 및 관리 운영비로 3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교육행정일반은 25억 6126만 1000원이며 주요 사업은 학교지원센터운영에 21억 5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기관운영입니다. 청사증축공사 준공에 따라 전년대비 101억 1920만 2000원 감소된 총 8억 2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인건비입니다. 통상임금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제교원 퇴직금 등 전년대비 10억 3600만 9000원 증가한 96억 7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여 강북교육가족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억 562만 원에서 23억 2042만 2000원 증액되어 49억 2604만 2000원이며 특별교부금과 과태료수입, 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61억 5115만 원에서 37억 431만 1000원이 감액된 1724억 4683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교권보호 등 집행잔액으로 총 47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4억 5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특수교육대상자복지지원 3억 5269만 2000원, 영재교육원운영 860만 8000원, 학교폭력근절지원 367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28쪽 교육복지는 총 7,003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저소득층및다자녀학생수학여행비지원 1650만 원, 방과후자유수강원지원 1억 967만 5000원, 교과서대금지원 4억 1303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비지원으로 4억 395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1억 48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급식비지원으로 3억 3906만 2000원 증액하였고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과 학교급식기구지원으로 1억 888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총액배분사업 실제 정산금액 반영으로 10억 529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대수선을 비롯한 학교시설개선과 학교현안사업지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으로 총 13억 97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평생교육은 학원지도및관리로 26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3370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운영과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38쪽 기관운영입니다. 집행잔액 총 14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인건비는 8억 284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억 3018만 원 증액된 16억 6044만 7000원이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2억 2282만 5000원 증액된 1791억 5948만 6000원입니다. 각목내역서 827쪽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643만 5000원 증액된 9억 7211만 1000원이며 교원인사관리와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7억 4051만 3000원 감액된 59억 5598만 9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특색교육과정운영에 3억 3913만 9000원,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복지에 38억 4490만 1000원, 영재교육운영 3억 3938만 6000원, 문화예술교육운영과 각종체육활동에 3억 2308만 7000원, 학교생활지도지원과 학교폭력예방및교육 등으로 9억 9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8억 7145만 7000원 증액된 342억 2609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급여지원 6억 3129만 3000원,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운영 42억 6410만 7000원, 급식비지원 28억 1814만 1000원, 유아교육비지원 182억 5903만 원, 교과서대금지원 75억 4489만 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에 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38억 9076만 3000원 감액된 483억 9000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위생관리에 1억 607만 4000원, 학교급식운영 435억 2446만 1000원, 학교급식환경개선 47억 5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35억 6330만 4000원 증액된 517억 5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21억 8635만 2000원 증액된 259억 9628만 4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일반시설증개축 57억 4963만 8000원,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학교단위공간재구조화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으로 202억 46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평생교육입니다. 학원지도및관리로 320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억 6133만 6000원 증액된 24억 8893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지원센터운영 20억 4312만 5000원, 시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 5270만 원, 시설사업추진지원 1억 875만 3000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359만 6000원 감액된 5억 6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7788만 9000원 증액된 87억 814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강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복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남부도서관 저게 우리 남구청 소유죠?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2025년도에 남구청에서 도서구입이나 냉·난방비 이게 받는 돈 외에 비법정이전수입 외에 우리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지금 비법정 들어온 게 이제 도서구입, 문화학교 운영, 북스타트 운영, 독서의 달 운영,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 냉난방기 이런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다른 자치단체로부터도 돈 받는 금액 없죠?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다른른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예산 승강기 교체해서 6360만 원이 와 있습니다. 6360만 원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게 남구청 소관이잖아요?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남구청 소관인데 이게 승강기 교체는 구축물이 아닙니까?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지금 저희 승강기가 2005년에 지금 설치가 돼 갖고 지금 한 20년이 됐거든요.

동칠

김동칠위원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승강기를 교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승강기는 물론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할 거잖아요. 할 건데 이 승강기 교체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예,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하려고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강기는, 이 건물 소유가 지금 남구청이잖아요?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승강기 비용은 남구청에서 받아와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남구청에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도 자기들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승강기가 사실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무리 부득이해도 이거는 이게 돈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구축물인데 하게 되면 남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승강기를 교체하면 구청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마 구청하고 다 의논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될 건데.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기존에도 우리 남부도서관을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계속 수리를 저희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수리는 원래 위탁 운영하면 수리는 하는 게 맞고요. 수리는 하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 어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위탁 운영하시는 분이 하셔도, 하는 분이 그거 수리를 하는 게 맞고 아니면 또 그 건물주가 해 주는 것도 맞는데 어찌 보면 건물주 남구청이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남구청인데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은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위탁 관리하면 뭐 도서구입이라든가 냉난방비, 시설 장비 보수 같은 거 맞습니다. 도서의 달 행사 운영비 뭐 이거 또 문화학교 운영비 이런 거는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승강기 교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승강기 교체는 이거 하고 지금 성격이 다른데.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이게 민간 대 민간 같으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 전세 세입자 같으면 집주인이 해야 되겠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여기서 꼭 너희 자산이니까 너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또 꼭 주장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기존에도 계속 했던 게 건물 관련해서도 건물에 이상이 있는 거는 창호교체한다든지 그 안에 뭐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했거든요. 그래 했던 게 이게 시민들과 관계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관장님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의 성격이 되는 명확히 해야 되는데 물론 기관 대 기관이고 뭐 주민 안전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돈은 우리가 창호를 바꾸던 것도 이게 시설 보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탁하시는 분이 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엄하게 따지면 맞는데 승강기 교체 이거는 구축물로 들어가고 회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의 돈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이 어떻든 뭐 기관 대 기관이 어떻고 이거는 맞는데 일단은 이 자체는 이 승강기 교체는 전체가 틀려, 자산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산 증가하면 남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도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노후화된 거를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를 떠나서 이거는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서 구입이라든가 또 시설 장비 보수 같은 거는 물론 올해 할 수도 있고 언급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전에 직결되는 거고 꼭 해야 된다면 구청하고 어떻게 합의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위탁 관리하니까 그냥 고쳤다 뭐 내가 수리했다 이래 하면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나중에 구청에는 구청의 자산 증가가 되는 건데 그것도 통보 안 해 줄 거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그거는 좀 안 맞으니까 한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돈, 교육청도 돈 없지 않습니까? 구청도 돈 없는데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니까 충분히 예산 확보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김동칠 위원 장생포초 별관동 철거 이거 강남교육청이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사전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전설명 들을 때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장생포 초등학교 철거하고 급식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지금 그 교육환경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저도 지난 3월에 왔지만 몇 년 전부터 교육환경개선하려고 부단히 학교 측하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별관이 별도 관리되고 있거든요. 별도 관리되고 있는데 그걸 환경개선하려고 지금 예산을 뽑아보니까 33억 정도 듭니다. 거기에 내진하고 석면교체까지 하니까 33억이 들고 이제 급식소만 조금 한 증축하면, 16억 정도 증축이 되면 공간 재배치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아마 학교 쪽하고 협의해서 학교 급식소 증축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급식소 증축 외 다른 안 나온 건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지금 현재 증축하면은 거기 별관동에 있는 돌봄교실이나 다목적실 그다음에 Wee클래스는 현재 본관동으로 해 가지고 재배치를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학교 측에서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급식실을 증축하고 난 다음에 재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일단은 별관동을 철거하는 데 33억의 돈이 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별관동을 리모델링하는 데 33억 원이 돈이 드니 그러면 리모델링 하지 말고 급식실 하나 지어서 운영하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16억 아닙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16억인데 학생 수를 보면 2026년도에 학생이 17명, ’27년도에 14명, ’28년도에 12명, ’29년도에 7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민간에서, 물론 민간 예를 들면 미안한데 민간에서 돈이 들면 이게 5년 치입니다. 5년 치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3억이에요. 한 달에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밥을, 등교를 한 20일 한다고 가정하면 검토해서 4×5, 20, 20일 한다고 가정하면3 000만 원 같으면 한 끼당 이게 15만 원 나갑니다. 학생 한 끼에 15만 원 정도의 먹는 돈이거든요. 5년 뒤에 학교가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근데 교육, 학교운영을 외람되지만 경제 논리로는 제가 답변드리기 사실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물론 경제 논리로는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학교 급식소를 증축을 해야지 이거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자는 절대 아니고 그냥 단순 비교로 말씀드렸는 거고요. 이거를 한 번쯤 다른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생 그거는 자연출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연출생 학생 수만 데이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가지고 공동통합구역 대현초하고 용연초에서 일방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제 학교환경개선을 통하면 아이들이 이제 공동통합구역 학생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여건개선과에 문의 결과 장생포초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통폐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김동칠 위원 물론 몇 년 뒤에도 학생이 증축이 된다고 가정이 된다면 이게 부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 그런 1, 2, 3안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철거비용이 들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서 33억 원인데 우리가 예산 절감해서 급식소를 조그마하게 지어서 16억 드니까 예산 절감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 방안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좋습니다. 자,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최선이냐? 그러면 최소한 안 3개, 4개 정도는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은 이게 최적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비를 33억이니까 ‘야, 이건 좀 돈이 과하다. 금액도 크고 우리가 학생 수도 적으니 이거는 또 규모도 안 맞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급식소를 1개 설치하겠다, 짓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쯤 신중하게 몇 가지 안을 내놓고 이거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오늘 상임위 마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더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거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못하면 또 이게 지금 당장에 16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또 한 4, 5년 뒤에 되면 또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활용 방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봤는데 이거 아마 현장 보면 또 다른 안이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 한 번 더 해보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임채덕 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도서관장님, 직원 여러분들 추경 당초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강북교육장님 두 분이 똑같은 내용인데 각목내역서 805페이지 보면 학교 저수조 음수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강북에 똑같은 내용으로 산출되어 편성돼 있는데 우리 강북교육장님에게 대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산출내역을 보면 2025년도에 본예산에는 55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2026년도 본예산에는 220만 원이 올라서 770만 원이 편성됐다. 그렇죠? 그렇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수종위원

왜 고개만 끄떡거려요. 대답을 하셔야지. 단가를 보면 2025년도에는 저수조 당 검사비가 2만 5000이었고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저수조당 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의 예산이 인상돼서 편성되었는데 검사비로 봤을 때는 1만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약 40% 이상이 인상, 상승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승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정수기하고 저수조하고 그다음에 옥내급수관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정수기는 연간 4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저수조는 연 1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내급수관은 격년으로 한 번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표본검사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지만 정수기는 사실은 대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마다 단가 변동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에서 필터 없는 음수기까지 해서 그 부분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옥내급수관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강북교육장님 말씀대로 강남, 강북이 다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라 하지만 학교 음수기 표본조사하고 그다음에 학교 음수기 수질검사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정수기가 13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매년 수질검사를, 그래서 이제 연간 네 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표본검사는 연 2회를 하는데 전체 정수기 중에서 10%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갖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음수기까지 10% 범위에 넣어서 정수기하고 음수기를 같이 이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수기하고 정수기하고 10%에 대해서 학교 음수기 표본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학교 음수기 수 검사 지원하는 신규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학교 음수기 표본수질검사하고 10% 이 표본으로 하는, 1300대에 대해서 10%를 표본화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학교 음수기 수질검사 지원 신규예산 한 거 이거 예산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표본조사는 9200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학교 음수기 수질검사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1700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까? 지원금하고 음수기 표본조사금하고 다릅니까? 보면 2026년도 강남, 강북 학교의 음수기 수질검사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학교 음수기 표본수질검사 하나 있고 학교 음수기 수질검사 지원 사업, 2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김수종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수종위원

물론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거는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분하게 이 내용을 인지하고 나오셔야지 이렇게 인지를 하지 않고 나오시는 거는 말이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앞서 드렸다시피 강남, 강북에 똑같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강남교육장님?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강남교육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지금 강남에…….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표본검사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북, 강남교육청의 음수기 수질검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학교 음수기 기본표본수질검사가 검사수수료 9200원×140대, 기타 소모품 25만 원 이외 이렇게 돼 있고 학교 음수기 수질검사 지원 신규에는 1700원×867대 4회로 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개의 조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9200원이 돼 있고 1700원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강북, 강남교육장님께서 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강북교육지원청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종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안대룡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지원청 예산팀장 이정환입니다. 지금 음수기 표본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채수를 하고요. 그래서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채수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좀 금액이 좀 낮은 편이고요. 전수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위탁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전부 다 용역업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단가가 올라가서 좀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위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에 따라서도 단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학교 음수기 수질표본검사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적고.

정환

이정환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거 1700원 된 거는 용역업체를 맡기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1만 7000원입니다.

김수종위원

이래 많다 이 말이죠?

정환

이정환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예, 채수하는 인건비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단가가…….

김수종위원

그래도 상당히 단가가 많이 높은데,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9200원 수질검사하고 1700원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거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요?○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내용은 항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김수종 위원 항목은 같으면 구태어 이거 그러면 위탁 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육공무원이 하는 수질검사나 위탁업체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는 돈이, 금액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이정환 수질검사 자체는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요. 대신 이제 물을 뜨는 채수작업만 표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고요. 음수기 전체로 돼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이라서 업체 인건비 부분이 용역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비싼 거고요.

아니, 내용 설명은 이해는 가는데요. 업체에서 하는 수질이나 우리 공무원이, 직원이 하는 수질검사나 내용이 똑같은가 아닌가 제가 물었잖아요.

정환

이정환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똑같습니다.

김수종위원

똑같다고 했잖아요?

정환

이정환강북예산계약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거나 위탁업체가 하는 거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구태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봉국

박봉국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종위원

누구시라고요?

봉국

박봉국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박봉국입니다.

김수종위원

잠깐만요. 강남·강북 교육장님, 이 내용이 강남·강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남·강북교육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안 돼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단가가 1만 7000원인데 1700원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수종위원

그럼 제가 말을 잘못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면 1700이 아니고 1만 7000원입니다. 하면 되지 그거를 꼭 1700을 같이 듣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하는 거는 연 4회해서 용역 업체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검사는 불시에 연2회 해서 저희 공무원이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기검사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관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10% 내에서 무작위로 10%를 채취해 가지고 맡기는 거거든요.

김수종위원

그럼 전체는 우리가 4회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불시에 들어가서 암행단속하듯이 그렇게 하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표본검사가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표본검사를 한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신규 사업에는 정상적인 연 4회 하는 사업이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4번 하는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결과 사항을 어떻게 처리합니까?52/52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미검출이 안 되면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나이스에 탑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정수기가 한 1300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우리가 4회를 하려면 사실 검사하는 인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보다 위탁 용역을 주다 보니까 수량이 많아서 위탁 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단가가 해마다 변동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수조하고 정수기하고는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부분에는 물론 학교에서도 우리 강남·강북 교육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되고 우리 아이들 건강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가는 불시에 검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이런 부분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강남·강북 교육장님들께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표본조사가 또 불시에 하더라도 이 검출된 부분이 미비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위탁 업체도 있고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하는 부분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앞으로도 점차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 도서관장님들 대표로 각목내역서 615페이지 보면 통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신규 사업에 4억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울주도서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최종길 관장님.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예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의 관리시스템이 코라스(KOLAS)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한 이 시스템인데 이게 2026년 12월 말까지 AS하고 기술지원해 주는 기간이 종료된다고…….

김수종위원

언제까지?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내년 말까지요.

김수종위원

2026년 말까지.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예,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이거를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바꿀 때 저희 울산교육청 말고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 울주도서관이 먼저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번 저희들 2회 추경 사업에 보면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거 할 바에야 차라리 3개 도서관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3개 도서관이 의논이 모아졌습니다. 실제 작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중단을 사실은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3개 도서 간이 합의가 돼 가지고 시스템으로 갈 때 통합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서버도 이번에 바꾸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고 내년에는 동부도서관이 서버 교체 시기가 왔습니다. 그것도 예산 절감을 하고 또 몇 년 안 가면 남부도서관도 서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클라우드 서버 형태로 가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통합하게 되면 국립도서관에서 이 서버를 전부 다 안 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서버가 아니고 시스템

김수종위원

시스템 자체를 안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지금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제품이 2개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솔루션 명칭이 코라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게 케이라스(K-LAS)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울산도서관에서도 이 케이라스(K-LAS)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이게 도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서관 간 연계도 가능해질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주 내용이 뭐예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도서관에 가면 도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고 이게 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등록도 다 해야 되고 대출을 하게 되면 누가 언제 대출을 했고 또 반납하려면 언제 반납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도서 대출하는 게 회원 가입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회원증만 가지고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주고 반납하고 또 폐기하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울주에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할 때 남부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의 관리는 통합서비스를 하면 울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동부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일단 데이터를 지금 남부도 남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동부도 동부도 갖고 있는데 일단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되고 데이터 통합하고 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협의는 안 됐지만 홈페이지도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홈페이지를 단일 홈페이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별 홈페이지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의논이 돼야 되고 그게 되고 나면 나중에 기본적으로 각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가 사이버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기관 간 의견만 주면 관리는 저희 울주도서관에서 종합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통합서비스를 하는데 울주에서 관리해서, 남부나 동부나 울주 3개 도서관 전체가 각각 운영을 하더라도 통합관리만 울주에서 전체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예.

김수종위원

아무튼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를 구축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통합적으로 동부도서관, 남부도서관, 울주도서관에 각각 관장님의 운영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3개 도서관이 동일하게 어떤 방법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각의 시스템이 서로가 다르면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도 이중화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이를 전체적으로 한 곳에 통합하는 만큼 모두 시스템 통합을 하는 게 전체적인 통합 운영이 되는 게 안 맞겠느냐ㅡ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도서관에 운영되는 시스템을 이것도 동일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합니다. 하고 다만 홈페이지 운영을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이 도서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나중에 구축해 가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정리를 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도서 목록이죠? 전자서비스하는 거 있죠, 내용이.

숙현

김숙현동부도서관장

e북 말씀하십니까?

김수종위원

전자책 서비스 제공하는 것.

숙현

김숙현동부도서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e-북 같은 경우에는 3개 도서관 통합해서 동부도서관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합인 거죠?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북은 지금 3개 도서관 자료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데이터 이관 받아 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 일괄 제공을 하고 있고 남부하고 동부에서는 링크를 걸어서 울산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울주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자책 서비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서관, 대표 도서관이 울산도서관인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도서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동부도서관장님에게 묻느냐 하면 이거 통합서비스 구축을 할 때 전자책 서비스 이런 부분도 함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포함 안 됩니까?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예, 그것도 통합된 걸 그대로 홈페이지로 가져가서 각각 구현되는 도서관별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있도록 링크만 걸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도 이게 답이 없어요. 2017년도 이후로는 멈춰져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숙현

김숙현동부도서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 e북만 지금 열려 있고요. 예전에 동영상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오래돼서 최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막아놨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그걸 막아 놓으면 울산도서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했잖아요?

숙현

김숙현동부도서관장

예,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링크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예산이 통과돼야 구축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관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주관장님?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e북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서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우리 3개 도서관 부분들은 통합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김수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3개 도서관의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3개 도서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 구입이라든가 도서 목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충실히 해서 내년에 구축해 나가면서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우리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디오북은 주 이용 대상이 누구일까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음성 지원하는 도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안대룡위원장

시각장애인?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취약계층에

안대룡위원장

주 이용 대상이겠죠. 그죠?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지 않나요? 각 도서관장님 오디오북 주 이용 대상이 누구예요?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일반인들 중에서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책을 그냥 읽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밤에 불 끄고 틀고 잠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대룡위원장

요즘에는 우리 노트북으로 그거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관장님들께서 오디오북을 활용해 가지고 제공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이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링크를 걸어 가지고 보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각장애인들께서 그 링크를 눌러서 오디오북을 다운 받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위원장님, 요즘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기능이 있고 음성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대룡위원장

홈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울주도서관은 그게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통합시스템 구축할 때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할 거고 그리고 요즘은 또 취약계층 말고 일반인들도 오디오북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건 뭐 들었던 거고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상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을 우리는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들었다 하더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명확한 데이터와 수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디오북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건 보여주기식 행정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관장님들께서 잘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운영에 보면 초등 중등해서 횟수가 5회에서 3회, 4회에서 3회 줄었잖아요? 올해나 작년에는 징계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을까요? 그리고 줄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징계위원회는 우리 법정 기구로 사실상 매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게 될 때 징계 요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순용

권순용위원

사안 발생 시에 개최를 하잖아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올해나 작년에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등은 2회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초등은 지금 1회가 일어났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제작은 이번에 보니까 강북·강남이 다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자료 제작에, 우리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예산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서 사용이라든지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변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매뉴얼을 만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예산이 한 750만 원 줄었다. 그렇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제작 비용이 아니고 편집 비용 이런 거였어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걸 만들면 우리 편집수당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인쇄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이쪽에 보니까 강북·강남 여비가 20배 정도 차이 나던데 여비는 충분히 있어야 나가서 서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매년 빠듯하게 여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별로 어떤 때는 특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9월에 여비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업도 있고 또 11월에 여비가 또 없어진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저희도 여비 같은 경우는 좀 챙겨 보는데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좀 보는 거고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여비를 좀 충분히 주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강북·강남에서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면 지금 두 군데서 2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여기 여비는 우리가 사안 처리 현장 지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안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사안 처리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대응팀을 꾸려 가지고 학교로 가서 사안 처리를 도와드리는데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안 처리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요청을 하는 건데 여비 없어서 못 나간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업은 올해에 비추어서 학교 현장에서 사안 처리 현장 지원 요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한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5명 돼 있는데 35명이 한꺼번에 다 참석합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40명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산에는 35명 해놨던데?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위원은 우리가 연초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교사분들이…….

순용

권순용위원

교사위원들이 늘었잖아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섯 분을 이번에 추가 위촉을 해서 지금 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강남은 아까 김수종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학생들하고 관련됐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우리 식구들 처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강북은 검사 코드비가 2만 원에 3종 해서 250명 해놨고, 강남에는 검사 코드비가 1만 원에 2종 해가지고 480회 돼 있어요.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같은 경우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목하고 서로 다른 걸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

순용

권순용위원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특수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남은 581페이지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해 가지고 운영 물품 자료 제작 결핵 검진비 있는데 요금 이런 거 있는데 검사코드비 같은 경우는 이게 대상자들의 평가를 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다르니까 이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건지 제가 이 검사 비용하고 종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코드비는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게 같은 기준에 대해서 우리 울산 전체가 평가돼야지 혹시나 그 내용이 다르거나 이래 하면 강남·강북에서 진단 평가할 때 결과가 같은 학생이더라도 여기 가면 이렇게 나오고 저기 가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종류도 다르고 해서 여기 관련해서는 양 지원청에서는 이거를 같이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울산의 애들을 어떻게 따라서 이게 평가는 같은 기준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봤을 때 지금 비용 횟수가 다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인원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데 검사 코드 비에 검사 지라든지 종류라든지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어떤 게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게 더 정확한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북이나 강남에서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서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게 또 순회 교사 운영이 있는데 여기 순회교사 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고 한 군데는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같은 경우는 순회교사는 특수학급 농어촌지역에 갈 때만 순회교사 수당이 되고 남구나 중구나 동구의 지역은 순회교사 수당에 해당이 없습니다. 울주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강남에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폭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특별 교육 운영 이거는 강북인데요. 사업 설명서 기준으로 209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목적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내용은 학교 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1800만 원인데 학생들 프로그램 체험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 13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매식비가 99만 원, 학생 간식비가 72만 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회비가 68만 원, 학부모 간식비가 24만 원입니다. 이 프로그램 체험하고 목적에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하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학교 폭력 가해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학교 폭력으로 해가지고 특별교육을 하면 5시간 이하는 보통 학교에 위클래스에서 보통 하고요. 우리가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 위센터에서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우리가 학생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새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학부모도 같이 하는 또 보호자 특별 교육도 해찬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 특별 교육 인원하고 학부모 특별 교육 인원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건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특별 교육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폭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사안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이 증가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프로그램 체험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이 성 사안이다 아니면 또 신체 폭력이다 학폭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연계 기관도 좀 달라지는데

순용

권순용위원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하고 가해 학생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이거는 빼야 될 거고 학교 폭력 가해자만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만 따로 교육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위원장님 여기는 학교 폭력도 가해 학생을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적응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위탁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 두 부류가 같은 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다른 클래스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로 지금 강사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학교 폭력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재범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학교 폭력 했던 학생들이 계속 달아서 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 폭력 특별 교육이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좀 디테일하게 압박스러운 뭔가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교육 같은 경우에 간식은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매식비는 밥 주는 거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주말에 오기 때문에 12시 전에 와 가지고 참여하다 보면 그래도 밥도 먹어야 되니까 같이 오전, 오후로 하다 보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일단 현실로서는 이해는 가지만요. 좀 씁쓸하긴 하네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여기 특별교육 안에는 법률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역할극도 있고 성장 심리극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가 좀 많다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권순용 위원 수요가 줄어들어야야 되는 게 우리 두 분 교육장님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학교에서는 특별교육은 한계가 있어서 실질 종합적으로 학폭의 원인이라든지 또 학폭의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학교 폭력인데요. 제가 지금 민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학교 체육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체육시간에 몸싸움을 빙자해 가지고 학교 폭력을 가한답니다. 운동 삼아해서 ‘너 좀 이따가 두고 봐’ 이렇게 해놓고 학교 운동 시간에 몸으로 확 밀거나 밀치든지 다리를 걸거나 이래서 상처를 입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그냥 몸싸움으로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인지를 해서 넘어가서 그 피해 학생은 적당하게 뭔가 말을 표현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이런 사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한번 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체육 시간이나 놀이 시간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다 보면 또 다른 우리 피해 학생들의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저희들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또 웬만한 부분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 폭력이 많이 줄어들고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폭력 교육한다고 근절 안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늘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근절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근절이 됩니까? 근절이 안 되죠. 그럼 교육만으로 안 된다는 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럼 아이들이 신고해서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크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요, 정말 선생님들의 세심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아니면 그걸 누가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고 누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일 아니라고 하는 분들의 그 마인드가 학교에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어 학교 폭력은 내 담당이 아니야’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지면서 학교 폭력이라는 부분 자체가 근절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지금 권수용 부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교육장님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할 거고요. 일선 학교에 요즘 선생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임감 소명 의식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하다고 고생 많았고요.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추경과 2026년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성실껏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강북하고 강남에는 추경에 수입이자 예금 이자가 강북에는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에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이 예산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수입에, 강남에는 늘어났습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이자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예금을 예치하면 이자는 거진 1년이면 1년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확정됐는데 강남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강북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은 원래 특별교부금이 세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좀 있고

문석주위원

예금운영에 잘 관리하이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 22억이 특별교부금

문석주위원

그거는 일단 관리자에서 넘어가고 단 얼마라도 그 관리부분이 중요합니다. 예금 예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강남·강북 아까 우리 권순용 부위원장님도 했는데 강남·강북 같은 예산 편성 기준에 하면서도 달리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기초학력 보장 운영 제도 보면 기초학력보장법에 있듯이 실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과정에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건데 지금 강북에는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는 초등학교는 편성돼 있는데 중학교는 편성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강북에는 늘어났습니다. 강북에는 늘어나는 반면에 강남에는 줄었고 초등학교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증가한다고 저 언론에 보도되고 울산에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 봐서 언론에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강북은 제대로 편성했다 증액됐었으니까 늘어났으면 당연히 증액되겠죠. 그러나 강남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또 중학교는 중등에는 편성 안 돼 있고요. 여기 강남교육장님이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석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기초학력 지원 사업은 대부분은 본청의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두드림 학교라든지 모든 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청에서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교에 간단히 컨설팅하는 그다음에 중등교육지원과에서는 학습클리닉센터를 3단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지원과에 예를 들면 기초학력컨설팅 하는 게 1년의 기초학력 단위 학교에서 계획 수립할 때에 그 컨설팅하고 그다음 중간에 운영할 때 운영 단계에서 컨설팅을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는 의무적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고 운영 단계도 학교 개별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2026년도에는 운영 단계로

문석주위원

교육장님, 천창수 교육감께서도 기초학력의 여러 가지 법을 좀 바꿔야 된다 본 위원도 저번에 했는데 그 기초학력 떨어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통신을 보면 부모 동의 없이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천창수 교육감께서도 시도 교육감 거기 가지고 좀 법을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 공감한 말이고 제대로 말씀하셨다. 자기의 자녀가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그거를 개인교섭하든지 바꿔서 학습 능력을 올려주겠다는데 부모 동의 없으면 못하는 이 법이 잘못됐는데 어떤 이유 불문하고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동의 없이 하는 거는 교육감께서 잘 하신 말씀이고 근데 지금 기초학력 방과 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습클리닉 프로그램도 하고 온라인 학습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충수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복에는 하는데 강남에는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는 초등교육과 컨설팅 학교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

문석주위원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강북이랑 예산 편성 안 해야 될 거 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컨설팅만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업은 저희들이…….

문석주위원

안 하려면 같이 안 해야 되고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 편성 기준에서 여기는 하고 또 다른 거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강북에 있다가 이 말씀 왜 드리면은 울산시 어느 초등학교가 발령이 나 강북으로도 갈수도 있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고 불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간에도, 이해갑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문석주위원

그겁니다. 어느 학교가 문제 있고 여기는 안 주더라. 어느 도에 가면 이렇게 하는데 이 울산에 안 주더라. 그 다음에 교육청도 마찬가지 강북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강남에 이렇게 하느냐 교육장님들이 무능한 거 아니냐 우리 애들을 하는 데는 우리 선생님들을 못살게 굴고 있고 안 하는 데는 우리 선생님들 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기초학력지원 예산은 본청 초등교육과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 두 분 다 삭감해버려도 됩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교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교사에 필요 없으면 삭감해 버리면 되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하고 강남하고 특성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문석주위원

강남은 어디 뭐 외국입니까? 강북은 외국이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은 저경력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라든지 저경력 교사가 많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의 선생님들 수준도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문석주위원

아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강북이 이렇고 강남이 이렇다면은 교사 자질부터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컨설팅 방법을 조금 다르게 운영을

문석주위원

방법을 다르게 하면 그러면 삭감해 버리면 되지요. 똑같이 하라고 할 말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 방법을 좀 다르게 한다는 부분이지.

문석주위원

그럼 어느 좋은 방향으로 해란 말입니다. 어느 게 좋은 겁니까? 강남 건을 삭감할까요? 강북 건을 삭감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맞게 해야 되고 자기 입맛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강북 강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사업 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능력입니다. 강북이 무능한지 강남이 무능한지 강북이 유능하고 강남이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 적게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게 유능한 거거든요. 맞죠? 예산 편성에 많이 하면서 안 하면 그건 무능한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한 쪽에 많이 편성했는데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예산 편성 정말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우리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했는데 자료에도 보면 참여 예산제 해가지고 음수기하고 있는데 제가 울산의 아파트 연합회를 이끌어 가고 쭉 했는데 5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저수조 청소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냐 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먹는 물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보면 예산 편성이 참 답답한 게 정수기에는 수질검사 쭉 하게 해 왔고 그리고 물탱크에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진작 음수기에는 전혀 안 했다. 정수기는 오히려 위탁하면 최소한 4개월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합니다. 음수기와 정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맞잖아요. 정수기는 필터 달려 가지고 보통 가정집, 사무실에 설치된 거고 음수는 그야말로 많이 쓰는 그냥 물 마시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음수기입니다. 냉온수 기능, 좋은 제품은 정수 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기본적이고 정수기는 아예 기능이 정수 필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 왔는데 음수기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일인데 그거는 수질검사 전혀 안 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번에 참여예산제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 선생님들 물은 깨끗하게 마시면서 학생들은 상수도물 그냥 그대로 급수 그대로 마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들 건강은 챙겨야 되고 학생들은 건강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급식실 급식실의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급식실의 여과기는 전혀 없고 그마이 주장해도 안 하고 있고 급식실에 들어가는 배관은 정말 여과 장치를 달아야 깨끗한 물에 야채 씻고 국 끓이고 밥하고 그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상수도 물 그대로 합니다. 상수도 물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물은 깨끗합니다. 울산에 상수도 물은 깨끗한데 그러나 상수도 본부에서 각 세대에 각 학교에 배달하는 과정에 관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주시에도 11월인가 파손돼가 심각했죠. 각 학교 관공서 전부 수질검사해서 보상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파손된 게 문제가 아니라 파손돼가 중단됐다가 나가면 모든 수도관 안에 이물질 찍었던 게 그냥 계속 흐르면 안 떨어져요. 그게 중단됐다 나가면 압이 있어가지고 안에 청소하다시피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물들이 전부 집 안으로 각 세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새롭게 파주에도 전체 전 학교에 수질 검사 다 했고 보상까지 다 해준 이유가 그겁니다. 울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염된 배관 오래된 부식이 심각합니다. 솔직히 30년 되면 안에 한 3분의 1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배달 과정에서 정수기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런데 급식실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음수기는 한 번도 아니고 이번에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정수기하고 저수조 여기는 사실 관련 법이 먹는 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는 우리가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수조하고 옥내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정말 이번에 음수기에 대해서 필터 기능이 없는 음수기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연간 4회하는 것은 상당히.

문석주위원

정수기는 정말로 4개월에 한 번씩, 가정집에 또 우리 교육장님 집에, 여기 지금 과장님, 도서관장님 전부 다 다 달려 있잖아요. 그거는 수질검사 필터를 의무적으로 교체를 4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산에는 한 20% 몇 군데가 정수기에도 오염돼 있어 문제가 심각했죠.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음수기는 전혀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청소 양쪽 강남 강북에 편성돼 있는데 물탱크 청소와 저수조 검사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탱크하고 저수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탱크는 어딜 보고 물탱크라 하죠?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옥상에.

문석주위원

학교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그 저수조가 없는 데는 물탱크가 있을 거고 요즘은 신규는 물탱크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직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수조로 된 물탱크는 청소를 같이 하고 검사를 같이 돼야 됩니다. 법이요, 청소하고 난 뒤에 하고 청소하기 전에도 수질검사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달라요. 강남에는 112개가 차이 나고 그다음 강북에는 271개가 차이 나요. 학교별로 전체의 물탱크 청소가 111개고 강북에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이 271대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다음에 강남이 111개가 물탱크 청소 했고 저수조가 271개 그다음에 강북이 저수조가 220개 물탱크가 108개 저수조는 보통 지하에 상수도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지하에 만들어 놓고 그 물이 단수되더라도 몇 시간씩,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저수조입니다. 물탱크 그야말로 동별로 하나 씩 있을 수 있거든요. 작은 건데, 그런데 저수지보다 물탱크가 더 적거든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물탱크와 저수조는 사실은 같은 역할을

문석주위원

같은 역할을하는데 물탱크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됩니다. 저수조가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탱크 청소, 청소하게 되면 물탱크와 저수조도 같이 청소해야 되거든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수조는 먹는 물 그다음에 급식소에 들어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소방용 저수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석주위원

저수조가 잠깐만요. 소방용 저수조하고 아니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갈라져가 있습니다. 저소조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리터에 2톤을 당기든 10톤을 당기든 보통 한 10톤 정도 될 겁니다. 거기 다 갈라져 있는데 청소할 때는 같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편성이 참 아쉽다. 아쉽고 이 부분 물탱크 청소하는 것도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나 신규 학교에는 위에 물탱크 자체가 없으면 저수조에서 그냥 직라인으로 요즘 다 설치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청소하고의 수질검사 그다음에 그래서 청소하면은 깨끗하죠. 누구 말마따나 하기 전에 늘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급 법에는 청소하고 난 뒤에 그대로 수도꼭지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느냐 중간에 하느냐 그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편성해서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음수기 뒤늦게 했지만 잘하셨고요. 정수기는 아예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는 거는 좋고 그러나 음수기는 필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상수도물을 그대로 마셨는데 안 했는 부분 그리고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대한 모든, 급식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밥하고 국 끓이고 야채씻고 깨끗한 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터를 어떻게든 교육청에 요청해서 지난번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도 학부모들이 짝 놀라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강북 강남 그다음에 교육 본청에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우리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께서 우리 교육위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음수기나 급식실의 수질에 대한 위험성 등을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수기나 급식실에 여과기를 설치하자라는 말씀을 이어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음수기 수질 조사한다는 거는 시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회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떠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너희들은 떠들어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그런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시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와 얘들 말은 들어야 되겠다. 의원들 얘기하는 거는 아 그래 떠들어 봐라 이 시간만 끝나면 그만이지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이거 회의 뭐하려 하고 예산 이거 뭐하러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2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가 시민참여 예산으로 한다니까 예산 반영해 가지고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들 우리 회의하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몇 프로 정도 돼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민참여 예산은 본청에서 우리가 사실 이거는

안대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 예산이 몇% 정도 되나요?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청에. 그래서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만 하는 거고요. 시교육청에서

안대룡위원장

물론 본청에서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원청으로 예산을 교부해 주겠죠. 해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 또한 본청에 가셨을 때 그리고 우리 강북교육장님은 교육장 하시기 전에 과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강남교육장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교육장하시면서 문석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음수기 급식실에 대한 수질 문제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내용 들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배지만 달고 앉아서 말만 한다고 해서 되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늘 교육청하고 우리는 소통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은 일방적입니다. 소통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소통하려고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 중에 딱 한 번이에요. 예산, 아, 추경도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정도 되겠네요. 그때 이제 소통하려고 오십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 회의 진짜 너무 좀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회의 안 해도 됩니까? 핏대 세워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무슨 뭐, 우리가 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시간 아깝게 뭐 하려고 합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위원들도 그렇고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의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음수기 급식실 여과기 설치 좀 해 주세요.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여과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본청하고 좀 상의라도 해 주시던가요? 여기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이 회의 끝나면 그만이잖아.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안대룡위원장

지적이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한성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과 저희들 협의할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참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