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844억 8,23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70억 9,525만원보다 73억 8,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524억 2,094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9,279만원, 시비보조금 314억 8,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60억 4,53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85억 970만원 대비 75억 3,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11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803억 9,86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1,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8억 5,718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2억 4,68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8,00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이동 편의지원 2,3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기초)2억 5,615만원 장애인연금 20억 7,823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3억 7,9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억 4,225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2,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1억 3,907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억 1,426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16억 8,761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9,472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바우처 지원사업 1억 4,335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사업 2,198만원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사업 4,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차상위 등) 1억 8,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1,296만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51억 3,629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9,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 9,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762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1,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까지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지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11페이지 장애인단체지원에서 1,000만원인데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증금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무실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다 해서 2,000만원 잡았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부분 예산이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임대보증금 증액 부분이 혹시 발생할까봐.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인상할 수 있다 해서 2,000만원 했다가 다시 삭감해서 1,000만원 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재계약 시간이 도래된 겁니까? 어디 단체가?

농아인 대구시 북구지부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년 몇 월로 예상해요?

12월입니다.

내년 12월?

네네.

그러면 12월인데 보증금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1,000만원 보증금 해놓는다?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페이지 413페이지 장애인이동 편의지원에서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세부자료에 보니까 2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다가 1개 단체는 계약을 안 한다 해서 안 하고 1개 단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보니까 하루에 4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북구 주민들 장애인 2개 단체에서 시행하다가 1개 단체만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선 가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정종합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자주 이용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유류비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싶다 이야기하셔서 2026년도에는 안 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 2대로 해서 지체장애인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대구시 나들이콜이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거는 문제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들이콜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큰 불편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예예.

그러면 나들이콜 말고 지체장애인협회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단체에 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하는 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 가지고 지체장애인만 줘도 충분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아예 가정복지관은 빼버리고 지체장애인협회만 지원해주면 우리도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그러면 진작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원래 구비 지원이잖아요, 그죠? 구비 지원이 동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박보리 관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장애인분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에서 현재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가 대구시민운동장 안에 3층 전체를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센터 사용료라고 하는 게 그 부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이게 5년 단위 계약한다고 얘기는 들었고 대구시에서 임차하는데 사실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용하는 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센터를 북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와서 접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임대해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일일이 가서 예약해야 하고 센터 운영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협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장애인체육재활센터는 저희 북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인원들이,

우리 북구지체장애인,

우리가 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을 때 그런 불편사항을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안에 지체장애인 북구지회가 있거든요. 지회가 있으면서 거기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임대료가 4,600만원 여러 가지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지만 이 큰 돈이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시에서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얘기할 때는 이 큰 돈이 나가는데 사무실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얘기도 있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그 공간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재활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요가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다시 한번 소통해보고 불편사항 이런 거 다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 북구지역 내 특히 장애인분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밝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은 422쪽이고 설명서는 235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최근 기사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불편함이 없는가 그런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는 경사로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77% 정도가 장애인 접근 불가능이다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거리에 있는 만리장성이다. 우리는 1층인데 그분들은 1층이 아니니까 1층이 있는 삶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저희도 이런 거 듣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 예산에 50만원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설치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신축이라든지 그런 경우 저희들이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자주 이용하는 약국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기에서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77%라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은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 같거든요. 이런 예산은 확대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50만원이면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수준입니까?

턱이 많이 있는 곳에서 경사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80만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생각하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저희가 예산 확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참고해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19쪽에 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비 지원인데 이것도 매칭이죠? 국·시비 있고 구비가 계속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볼 때마다 어떤 거 하는 거죠? 작년에는 6,000만원 추가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금액은 작지만 2,000만원 또 비율에 따라서 됐겠지만 국가에서 그게 자꾸 확대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급여단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는 편에 있고 지금 최중증 장애인들이 국비에서 나오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시비 있는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 같은 경우 완전히 와상이거든요. 누워 계신 분들이 많고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국·시비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시비도 추가하고 구비도 추가해서 시간을 조금 더 늘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방문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쪽이죠?

예? 방문목욕하고,

방문목욕시켜주고 간호하고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다, 그죠? 내용은 너무 좋은데 항상 작년도 그렇고 구비가 부담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해서 더 늘어나는 건지 단순히 그런 건 없어도 국·시비가 많아지니까 그냥 올려야 되는 건지 싶어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하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필요에 의하니까 아마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는 덜 올라온 거네요?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으면, 작년에는 6,000만원씩 계속 구비 비율이 늘어나서 여쭤봤습니다. 밑에 419쪽인데 아래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여는 거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이거를 줄였다, 그죠? 감액시켰네요. 횟수를 작년에 10만원에 8명씩 했었는데 올해는 7만원씩 해서 금액을 작게 줘도 모셔지는가요?

올해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상태고 작년에 2024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심의건수가 14회 정도 되고요. 14회 정도 되고 대면심의 서면심의 각각 있는데 대면심의가 12회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대면심의 할 때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밑에 3번 4번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심의 이런 거는 위원회 수당 이건 원래 있었어요?

이건 대구시에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작년 자료에서는 이걸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대구시 9개 구·군에서 순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뒤 페이지고요. 421쪽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죠? 16억 8,000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되었는데 내용 보면 방과후돌봄이라든지 최중증 지원 같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자가 진짜 많아져서 예측이 되나요? 굉장히 많아졌다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확대시켜려고 국가 정책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금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급여단가가,

거의 다 급여단가입니까? 그러면?

예, 급여 단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거 같으면 1억 4,000씩 이렇게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진짜 수요가 많아져서 많이 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요즘에는 홍보도 되다 보니까 신청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단가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인건비 급여 단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요도 조금 더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발달장애인 제가 관심분야인데 이번에 조례도 있지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가 2,000만원 증액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이유가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추경에라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때문에 보장구 배상 그거도,

전동보장구. 제가 발달장애인이 이만큼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 필요한 건 맞고 좋은데 급여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 이렇게 많은 저희 예산으로 혹시 어떤 목에 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큰돈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 큰 예산에 비하면 2,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 그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인데 그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신경써달라고 2,000 3,000만원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그때 지체장애인협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육 운동하던 거 있잖아요. 운동. 탁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잠시 오셔서 10분도 못 받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회장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고 이번에 어렵다고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희망복지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연계되어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이유도 사실 장애인복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국가정책으로 해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어떤 장애인분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활동지원도 있고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활동지원이든 체육이든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탁구교실이라 해서 진짜 몸을 풀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현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다 탁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가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정책만으로 보여지는 게 혹시 있을까 싶어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팀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혜택을 줄 수 있고 시간적인 부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전동보장구 보험도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안 그래도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그렇고 사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과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차대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고독사 관련해서 북구에서도 1인 가족 고독사 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연구단체 북구에서 최대한 고독사를 줄여보자 해서 연구단체도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예산은 늘었지만 오늘 우연히 매일신문을 보니까 대구고독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매일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연고지가 있으면 고독사고 연고가 없으면 무연고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2022년도 377명 2023년도 492명 2024년도 575명으로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도 북구에서 조사를 했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투입한 만큼 고독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중점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8개 구·군에서 고독사가 가장 일어나지 않는 구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관련해서.

몇 페이지?

164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개소에 보니까 32억 2,400 지원했네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설명서 보셔야 됩니다. 비교증감 해서 전년도보다 2억 5,200 정도 비교증감 되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어서 8.54% 증감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서 거의 대부분 종사자들이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어떤 데는 운영비 지원이 2%대도 있고 인건비하고, 어떤 데는 4%도 있고 여기는 또 8%대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원되어서 2%대도 있고 4%대도 있고 8%대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100만원인가 정해져 있고요. 어디 한 군데 희망인가 그쪽에는 전년도 15명 이상 되어 버리면 1인당 50만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운영비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거의 다 같습니다. 운영비는 정해져 있고 그 외는 전부 다 인건비로,

그러면 인건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그러니까 호봉에 의해서 팀장 시설별로,

그건 제가 아는데 %로 따졌을 때 공무원들도 %로 하잖아요. 3.5%면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시설마다 어쨌든 시비나 국비 구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종사자들 여기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안 그러면 각 단체마다 인건비 인상률이 다 다른 건지 설명 가능한가요?

단체별로 인건비 되시는 인원이 다 호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기준이 있냐는 말이죠. 몇 %. 안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기준으로 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최저시급에서 거의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맞추다 보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적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인상률이 어떤 단체는 2.8% 여기는 8.5% 뒤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은 4.2%예요. 이런 식으로 다 틀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안 그러면 이쪽 시설에서 우리는 이 정도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해서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몇%로 기준 해서 주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여기서 일단 기준은 있고 그 기준 내에서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헷갈리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페이지 184쪽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도 20억 7,800으로 21.5% 되어 있는데 매년 장애인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연금 받는 사람은 1급 2급 3급 급수만 받는 거죠?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 그죠? 이게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가,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저희가 3년 정도 통계를 뽑아서 확인해보니까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비율 자체는 %로 따질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연금 자체가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예산 자체가 빨리 돈이 내려오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3차 추경 결산추경 때 보면 이 금액 예산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금액 변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금액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방청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증감률이 21.5%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는, 그렇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요즘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되면 1급 2급이야 상당한 장애인이라 보고 3급 정도도 중증장애인이라 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면 보고 관리를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관찰을 하나요? 안 그러면 그대로 가나요? 매년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1, 2, 3급 급수로 나누어졌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1, 2, 3급은 심한 장애 4, 5,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이 주어진 부분에만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착화 되신 장애 같은 경우 자격심사를 안 받고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장애 재진단 이런 거를 받아서 이분이 장애인등급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진단받는 비율도 있나요? 1년에 중증 중에, 심한 장애 중에 재진단을.

(방청석에서) 재진단 받는 부분도 꽤 되십니다.

해지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해지되는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증감률이 높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202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이게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이렇게 3명 해서 하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고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왜 하나도 변동이 없죠? 작년에 비해서. 9,700인데 작년과 똑같이 9,760만원이거든요.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에서 보통 보면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작년 예산과 부득이하게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네요?

(방청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발인원 3명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417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보조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12명을 선발해서요.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슈퍼 가서 물건도 사고요. 청소도 하고 슈퍼 가서 물건도 사고요. 다른 여러 체험을 하는데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분을 관리해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분을 관리해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분을 관리하시는 분이 직무지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지도원을 3명 채용했잖아요, 그죠? 채용기준이라든지 이 사람들 안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방청석에서) 현재 저희가 그쪽에서 매년 뽑아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뽑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죠?

(방청석에서) 뽑는 기준은 현재 사회복지사나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표에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년 채용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분들 3명이 계속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방청석에서) 매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도 되고 합니까?

(방청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는 거죠?

(방청석에서) 소속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446억 1,16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9억 5,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외수입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4억 1,853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4,940만원, 기금 2억 2,89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1억 7,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27억 5,788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8억 8,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35억 5,473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5,8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4억 9,0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사업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연령별 시설아동지원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5억 4,1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급식비 1식당 인상액을 반영하여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 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2026년 지급대상 연령 확대 및 지방우대 수당을 반영하여 아동수당 49억 6,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여성·가족복지증진 예산은 96억 6,048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억 3,10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북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수업 및 가족 교육 등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상향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억 8,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1인가구 및 스토킹 범죄피해 가구의 안전을 위한 안심세트를 지원하는 세이프-홈 지원사업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교부됨에 따라 전년도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올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에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6,589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이 감원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감액분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대상 감소에 따른 수당 감액분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대면교육 이수에 필요한 국내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에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보육지원 예산입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1,008억 4,853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4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 및 보육교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는 10억 4,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아동 감소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3,05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9억 9,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2025년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9억 8,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72억 7,950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3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1억 3,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비례하여 편성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구군) 사업도 2억 9,6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은 야간 및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3억 4,872만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1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의 연간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여성·아동복지증진, 아동보호 정책,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440페이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306페이지네요. 중간쯤에 보시면 예산안 440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3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441페이지로 넘어가서 처우개선 해서 등등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랑 저희 구비 해서 50대 25 25 이렇게 매칭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는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냥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틀리고 시설비는 시비고 또 거기에서 운영비는 구비 매칭이고 나누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쉽게 알 수 있는 그게 없을까요?

이거는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매칭인데 보통 인건비 같으면 국비 50 25 25 시비 구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보면 3,800만원 정도 구비에서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시비 60% 비율이고 구비가 40%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우개선비가 전액 시비였다가 올해부터 시에서 30% 내년에는 구비 30% 가고 2026년도에는 구비가 40%로 이렇게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게 ’26년 예산안이잖아요? 구비 40% 비율로 3,800만원 잡은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작년까지 구비 비율이 7대3이라서 30% 정도 되었는데 지금 구비 비율이 올라서 처우개선비에서는.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운영비 나가는 거는 50대 25 25인가?

예예.

똑같고 사무기기 사는 거는 5개소 오픈하잖아요. 거기에서 든 4,000만원은 국비에서 다 온 거고 사무기기는 국비에서 다 사준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1억 500만원 들었고 돈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본 거고요. 내용을 보아하니 운영비는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수용비라든지, 공공여비 연료비 뭐 이렇게 지원,

25% 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

1개소당 100만원 정도?

평균 100만원? 그럼 5개면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아닌데?

아닌데? (『월 500』하는 이 있음)

월 500만원 맞춰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리모델링비는 새롭게 개소하는 곳 거기에 사수동 여기를 잡은 겁니까?

금호사수하고 읍내동 저기에 구수산하고 내년도에 칠성동 힐스테이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잡은 금액이에요?

예.

사무기기는 국비인데 설치비는 또 구비에서 되고 설치비하고는 뭐가 다르죠? 사무기기는 장비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네.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쉽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5개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나 과마다 해보면 거의 다 그래요. 인건비가 올라서 급여 부분이 오르고 시급이 올라서 인상이 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인원이 적죠?

선생님 포함해서,

두 분 정도죠? 그러면 그 인원으로 되고 있나요? 돌아갈 수 있나요?

인원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은 전문인력을 어떻게 딱 그런 방법이 있나요? 뽑을 때 그냥 센터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가? 자격 있나요? 전문인력 맞나요? 자격 요건이 딱 있나요? 고르실 때.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일정한 자격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이 있어야 하고,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이런 데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주 바뀌지는 않나요? 우리는 한 번도 바뀐 적 없나요? 기존에 있었던 세 군데 정도.

(방청석에서) 처음에 바뀐 적이 있기는 있고요. 그다음 채용에 대해서는 칠곡 같은 경우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칠곡은 얼마 안 됐으니까,

(방청석에서) 다른 데에도 일단 근무는 그대로 하고,

이게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문제점이에요. 전담인력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혹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같은 거나 확대할 때 불편한 점 문제점 잘된 점 간담회 같은 거 연 적이 있나요?

(방청석에서) 센터 지금 현재 사실상 연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센터를 모아서 간담회 연 적은 없고요. 조금 많아진다면 운영 부분에서 사실 간담회 개최하면 요구사항이 더 많기는 하지 싶습니다만 좀 더 많아지고 운영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그때 모아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용인시나 다른 데는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질적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차피 계속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대비해서 매칭비율 보면 점점 구비도 늘어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만큼이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돌봄이 혜택을 보면서 우리 구비가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진짜 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도 열고 정책을 알고 해서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내년도 예산까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쪽 아동업무추진 관련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동보호구역 다섯 군데 지정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 어린이 대상 범죄를 대비해서 아동보호구역이 학교 주변에 생성되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액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지정되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었고요?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청 들어와서 학교에서 신청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각 학교에서 어린이 이쪽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내년에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많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신청한 데가 다섯 군데보다 넘으면,

많으면 추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 예산이 지정하고 나면 100만원인데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지정되고 나면 이 1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지금 아동보호구역 설치된다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홍보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지정하는데 왜 돈이 들지 그리고 홍보나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지만 요새 봉사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봉사자들 보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섯 군데 지정되면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홍보용으로만 사용이 되나요?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늘려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신규니까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그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안전안내판 표지라든지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리고 페이지 437쪽. 아동수당 어쨌든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8세에서 9세로 내년부터 한 살 더 늘어났더라고요. 한 살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아동도 제가 듣기에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는 것보다 한 살 더 늘리니까 그게 더 많다는 이 말이죠? 이 정도 증액되면.

그렇죠.

안 그래도 이런 수당은 더 많이 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375쪽 부모급여 지원. 이거 1년까지는 100만원 그리고 두 살부터 월 50만원 해서 1세는 월 50만원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대폭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아이들 많이 낳아서 증가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안 보내고 본인이 개인보육 하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되는 겁니까?

네네.

혹시 개인이 이렇게 아동을 돌봄하고 부모급여 받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같으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부모급여 인원이…… 2,622명 정도 됩니다.

2,622명? 안 그래도 제가 좀 보니까 작년에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작년에 출생률 자체가 높았다 그러는데 작년에 출생률 자체도 높아진 거 맞습니까? 수당으로 봤을 때.

네네. 작년에는 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높아졌고 2023년 대비 2024년이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때 결혼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도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도 있던데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언론에 찾아보니까 울산은 몇 년 사이에 대폭 늘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도 증가가 되었는데 2025년도도 현재 10월까지 봤을 때 아이들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예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부모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직접 보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은 443쪽이고 설명서는 332쪽입니다. 북구가족센터 참여형사업으로 전산장비 구입 이 내용이거든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전산장비가 지원된 건 있죠? 아예 없습니까?

그전에는 자체에서 예산을 하기는 했었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산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다고, 그러면 필요한 전산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트북이 되어야 교육을 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하고 이 2,000만원은 참여형예산사업이 2,00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 뭉뚱그려서 2,000만원이 배정된 건지? 여기 필요한 돈이 2,000만원 정도 되어서 2,000만원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10대 정도 구입비가 1대당 200만원 정도 되니까,

10대 구입 예정이다?

예예. 10대 구입 예정으로 해서,

아, 그 2,000만원이 필요해서 2,000만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면 꼼꼼하게 예산 책정을 하신 게 맞네요. 일단 그러면 다음 질문은 예산안 456쪽이고 설명서는 385쪽입니다.

예산안은?

예산안은 456쪽이고 설명서는 385쪽인데 환경개선사업 보면 예산이 6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385쪽에.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만큼 필요가 없는 건가요?

뭐 어떤 부분이죠?

환경개선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어린이집,

설명서 385쪽.

설명서 385쪽에.

456쪽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 환경개선사업. 설명서 385쪽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내용 간단하게.

당초에 개보수사업이 1개소당 개보수사업이 3,000만원 배정되는데요. 3,000만원 해서 올해는 2억 4,000이 배정되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가 들어와서 1개소당 3,000만원,

신청이 적었다는 거죠?

예예. 신청 들어온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된 곳은 다 해주는데 신청 자체가 적었다?

예예. 다해주는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6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 여기 두 군데 이용이 없어서 놀이터를 철거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철거비용이 한 개소당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잖아요. 언제 철거하실 예정이신가요?

노곡동하고 산격4동인데요. 올해 철거를 하고 산격4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수요가 별로 없어서 주변에, 철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안 435쪽을 보시면 철거비용으로 1,500만원 2개소 있는데 그 위에 철거를 할 예정인 곳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비랑 유지관리비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다른 명목인가요? 435쪽에 철거비용으로 예산안 435쪽에 보면 철거비용으로 1,500만원 2개소 이렇게 3,0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놀이시설 관리에 2개소 해서 유지관리에 150만원 정기시설검사비에 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철거가 지연되거나 유사 대비해서 편성을 일단 해둔 내용입니다.

이미 철거계획이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철거해서 이 유지관리비와 정기시설검사비가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저희가 다른 유용한 데 쓸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여기 같은 2개소 맞습니까?

아니요, 1개는 산격4동에 있는 무당벌레어린이집이고요. 1개는 노곡동에 있는,

철거하는 데 정기검사하고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데가 같은 데가 맞냐고요.

맞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북구 지역에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길 부탁드리면서 궁금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종련 위원이 질의하신 놀이시설 김종련 위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이시설 철거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철거할 건데 왜 놀이시설점검비 시설점검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왜 돈이 또 들어가느냐? 어차피 철거할 것 같으면 내년 초에 바로 철거해버리면 그런 비용 없이 철거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되었는지 결과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7페이지 중간에 퇴소아동자립지원에서 상세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줄었고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퇴소아동의 자립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아동수가 감소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전년도 15명 내년도에는 11명 정도로 감소될,

그러면 벌써 내년도 아이들 퇴소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저희들이 왜 퇴소 안 하고 그 사람이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연장할 시에 지급 안 하잖아?

예예, 지급 안 합니다.

대상자들 벌써 이게,

연령대가 18세 미만 그다음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퇴소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11명 정도는 사전에 문의해서 퇴소하겠다고 얘기해서 진행 중이다? 이거는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460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인데요. 상세페이지는 397페이지입니다. 이게 ’24년도에 예산 7,200만원 책정했다가 작년에 조금 줄었어요. 다시 올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돈이 적게 내려와서 왔다갔다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가 다시 필요성을 느껴서 늘려가는 겁니까? 아동센터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아동센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지원을 균등하게 더 늘려야 되는데 재작년 ’24년도 예산은 7,200 편성했다가 작년도는 예산이 반 정도 줄었다가 다시 7,000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이 균특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적게 내려와서 줄었다가 는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아까처럼 대상자가 적고 적으니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건지?

토요 수요조사가 2024년에는 3개소였다가 2025년 1개소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아, 3개소 했다가 1개소로 줄었다가,

유동성이 좀 있네요. 특성별 프로그램은,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로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1개소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이 ’24년도에는 7,200 ’25년도 예산은 4,000 내년도 ’26년 예산은 7,000이거든요. 줄었으면 오히려 예산이 안 늘어야 되는데, 천천히 파악해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단가가 2025년도 대비 2025년은 3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직원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한번.

(방청석에서) 드림스타트 허혜원입니다. 토요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수요조사결과로 요청한 곳이 1개소여서 ’24년 3개소에서 ’25년 1개소 ’26년도 1개소고 예산변동에 대해서 원래 한 달에 16만원이다가 내년은 실질로 19만원 정도로 확정이 됐는데 360만원으로 된 이유는 가내시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그렇습니다.

제가 딱 듣기로 저는 머릿속에 안 와닿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상세내역 책자에 보면 올해 지역아동센터 관리하는 거는 9개소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로 해서 40만원씩 9개소 같으면 4 9 36이고,

(방청석에서) 특수목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야간운영 22시까지 야간운영인데 ’25년은 한 달에 40만원이었는데 ’26년부터 한 달에 7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 야간운영하는 게? 금방 여기 40만원 말고 추가로 했을 때 70만원씩 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데 지원해준다? 보통 상세책자에 나오면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지금 상세책자만 봐도 내용이 파악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책자만 보고 누구 파악된 사람 있겠습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센터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물론 인원이 있어서 잘 돌아가지만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 데가 있지만 대체로 아동센터가 많이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항상 얘기하지만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힘든 상황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비나 이런 건 신경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도 북구의 여성과 아동이 더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분들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서변부키랜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변부키랜드가 준공한 지 2년 조금 넘었죠? 2024년 7월에 준공해서 2년 조금 넘었는데 442쪽에 보니까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해서 매월 26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언제까지 무상보증하고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승강기 유지보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부터 해온 겁니까?

처음부터 해왔고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승강기 유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승강기를 하게 되면 1년인가 2년인가 무상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으로 올렸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이건 계속 했었습니다.

아, 계속 했어요? 보증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혹시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이거 유지관리는 무상이 포함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용역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할 때 그러면 유지관리 자체가 아예 없다 이 말이죠?

(방청석에서) 사후보수 A/S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월별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 주고 월별로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용역주는 데는 승강기 자회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설정해서 주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관리하는 업체 설치하는 업체와,

설치하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 자원봉사자 근무조끼. 다 순수 구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만원 해서 20개 이것도 매년 지급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443쪽 맨 위에 자원봉사자 근무조끼.

매년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지급됩니까? 자원봉사자가 매년 달라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봉사자는 자주 바뀌죠.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20명 정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매일 오전 오후 교대로 2명에서 4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한 분이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겠네요.

매일 오는 거죠. 매일 2명에서 4명 교대로 오는 거니까.

그러면 4명 오면 자원봉사자가,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매일 4명 정도? 그러면 자원봉사자 전체 수가 몇 명이죠? 조끼를 20개 하면 2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매일 오는 자원봉사자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인원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항상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주는 조끼가 아니고요. 구비해놓고 오는 사람한테 봉사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개 이렇게, 사람은 계속 바뀌면서 많이 옵니다. 하루에 주중에 적게 하면 적게 올 수 있고 주말에는 많으면 4명까지도 오기도 하거든요. 오전 4명 오후 4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뀌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8명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니까 계속 입다 보면 해진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구입하고 조금 더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5만원 20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명의 자원봉사자가 오는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방청석에서) 연간 20개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와서 거기 비치된 조끼를 준다 이 말이죠?

(방청석에서) 새거 입고 벗어놓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원봉사자 수당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방청석에서) 봉사자 수당도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예산범위 안에서 줄 수 있고 예산편성계획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4시간 이 상 하면 식비 8,000원 교통비 5,000원 이렇게 줄 수 있고 내년에는 식비가 9,000원으로 증액되었고요.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14,000원 정도 내년에는 그 정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자가 적게 오면 적게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비가 1,000원 인상되었는데 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방청석에서) 일단 올해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내년도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린다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인데 왜 또 수당을 받아가나 싶었는데 실비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교통비 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466페이지인데요. 기본경비에서 항목 202 여비에서 두 번째 보면 월액여비 있잖아요. 세부내용은 어린이집지도점검 업무에서 22만 5,000원씩 해서 1명 해서 270만원 되어 있고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서도 그런데, 혹시 지도점검 나가는 분 한 분으로 정해서 22만 5,000원까지라고 책정한 겁니까? 우리는 혹시 조례나 어떤 그거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도점검 나가는 분을 어린이집지도점검 업무에서 한 분으로 봐서 연 22만 5,000원까지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네네.

우리는 혹시 금액이 국내여비 해서 편성할 때 15만원이라든지 최종금액 그런 게 없습니까? 22만 5,000원 정도로 해도 되나요?

점검업무는 일단 시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월액으로 하다 보니까,

월에 한도액이 없나요?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구청 전체적으로 월액여비는 22만 5,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2만 5,000원이에요? 15만원인데도 많잖아요, 그죠?

월액이 자주 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한 분으로 나간다고 해놓은 거다, 그죠? 아동학대업무는 5명이네요. 왜 비율을 이렇게 했죠? 어린이집도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인원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직원이 1명 있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 5명 정도 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금액만 보고 우리도 2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어떤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403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선정위원회 회의수당이 2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정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건가요?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그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페이지 403페이지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강유민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가 어떤 경우에 열리냐면 보통 기존은 개인이 운영하던 시설이 법인이나 그다음에 협동조합처럼 법인화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특별히 국가에서 특례제도로 보통 폐업하고 공모를 거쳐서 법인지역아동센터를 열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존하던 시설을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비슷한 형태로 지역아동센터도 개인명의가 무슨 협동조합이나 법인 명의로 전환을 할 때는 기존 민간시설은 민간명의 개인명의는 폐업하고 그 상태 그대로 흡수해서 법인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법인으로 넘어가서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선정심사에 과정은 거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요. 그때 저희 위원이 3명이고 심의하는 수당을 10만원씩 해서 회당 30만원인데 그래서 왜 90만원 되어 있냐 하면 그게 3번이거든요. 저희가 토요시설이나 이번 연도에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도 심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특별히 저희가 청문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아동센터 주요사항이 있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할지 폐업할 건지 이런 걸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예비로,

자, 이게 1명당 수당이 10만원입니까?

(방청석에서) 1인에 1회당 10만원.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럼 횟수가 많이 는 겁니까? 우리 아동급식위원회수당은 5만원인가 7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25년도에는 7만원이었다가,

’25년도에는 7만원인데 내년에 10만원으로 인상되는 거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게 심의시간이 1시간일 경우 7만원 그리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2시간 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1년에 철거하고 한두 개씩 없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민원은 접수된 게 없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달라.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거기 다니는 애들이 5명이에요. 자기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다 설치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이런 새로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짜거나 하는 부분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추후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쪽 지역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부지확보 예산 이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